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혜옥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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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에서 오금옥씨 외 2인께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이 요청한 사항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5일 수요일 오전까지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5일 수요일 오후에는 감사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있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쪽을 봐주십시오. 동별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평균 지원 금액을 한 번 산출해 봤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이 총 소요액을 가지고 인원 누계로 계산했을 경우 지금 여기에 현금 급여 기준인 40만 5,881원이 맞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현금 급여를 여기 나와 있는 1인 가구, 가구 인원수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금액을 빼고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여기에 지금 총 소요액이라는 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 이것을 세 가지를 총 합산한 금액입니까? 총 소요액이.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순자위원

합산해서 가구, 그러니까 인원 누계로 나눈 것입니까? 지금 여기 총 소요액도 보면 본 위원이 강일동부터 둔촌2동까지 총 소요액을 전부 계산을 해 봤는데 총 소요액이 계가 맞지를 않아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한 번 지금 계산기 있으면 어느 분 한 분이 팀장님이나 누가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생계급여 계가 지금 이게 단위가 커 가지고 216억 정도인데 이게 계가 맞지 않습니다. 강일동에서 둔촌2동까지 이 계가 맞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총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산출을 해서 총 소요액에서 인원 12만 2,242명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현금 급여기준이 40만 5,000원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인당 22만 223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금 급여기준인 40만 5,881원을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엑셀 작업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서만도 누계가 틀려 있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 숫자에 오차가 없도록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자료가 맞다면 이 자료상으로 숫자가 맞다면 현금 급여 기준이 40만 5,881원이 아니고 22만 223원을 지급했어야 맞습니다. 아니면 40만 5,000원을 지급을 했다면 이 숫자상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는 기준액을 제시가 되는 거고 실제 지급하는 경우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주거급여가 총 누계가 안 맞는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순자위원

빨리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것 몇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 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서.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은 거의 틀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이게 숫자상 오차가 생겼다는데 숫자상 오차가 생긴 자료를 자료로 주셔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그 다음에는 파란마음복지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애시당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란마음복지센터에 2009년도에 쉼터운영비를 목적외 사용을 했고 후원금을 용도외 사용을 해서 환수 조치 두 건이 있습니다. 그 환수 조치한 두 건에 대한 내역서를 갖고 계십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두 건에 142만 4,000원입니다.

김순자위원

그 환수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서울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이게 신청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행을 위한 옷 천상의를 제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이전에 노동부에서 이게 금년 3월부터 추진이 돼온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신청한 사실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4월 8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4월 8일날 제출이 됐고 우리 강동구에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언제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그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실시 중에 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월달에 서울시로 그 사업을 진달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복지재단에서 현장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 통보해 가지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7,300만원의 그 국·시비를 합해 가지고.

부를

교부를김순자위원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작업은 투입이 안 됐습니다. 간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여기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계획서를 가만히 해석을 해 보면 일반인이 25명이고 장애인 10명을 고용해서 연간 5억 4,000만원의 수익이 나는 어떻게 보면 5억 4,000이라는 그 수익은 영리사업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연간 5억 4,000이라는 그 수익을 내는 그 사업이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수익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가

거기가김순자위원

영리단체인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비영리법인입니다.

김순자위원

비영리법인인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 수입을 장애인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순자위원

보면 또 청장년층 10명 또 장기실업자 10명 노인 5명 이런 분들이 미싱 재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취지하고 적합한 것인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쉼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쉼터에서 그 중증장애인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마련을 해 준 것인데 지금 과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면 쉼터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그 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작업을 시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신규 채용하겠다고 낸 이 다섯 명이 과연 중증장애인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인원 보충되고 하는 그 계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 보강 사업 중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이 지금 노동부에서 10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도 노동부에서 금년에 약.

업장

작업장김순자위원

시설이나 규모로 봐 가지고 지금 현원이 정원도 20명이지만 현원도 20명입니다. 20명 이상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 규모냐 이거죠? 규모에 맞는 작업장이냐는 거죠. 처음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했을 때 수용 인원을 책정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규모에 맞게 인원이 책정이 돼 있고 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그 쉼터로써의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지 그 쉼터 공간에서 어떠한 수익을 내기 위한 작업장으로써 쉼터를 저는 제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쉼터에서 제약받는 사항은 저도 수긍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순자위원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겁니까, 지금에서야 아신 것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그동안 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안에 따라서 월 36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1일 그 수의 생산량이 20벌로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얼마간의 수련을 걸쳐서 하루에 20벌이라는 수의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고 월 36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현재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과장님이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그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자세하게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시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지원을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결정권은 사실 없습니다. 시에다가 진달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현장 실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금액같은 것도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거기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미약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애시당초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 목적이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재신청을 한 거죠? 서울시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의 목적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변환된 겁니다. 추가가 됐든 변환이 됐든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목적에 추가가 됐든 변환이 됐든, 원래의 목적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면 목적이 변환이 된 거 바뀐 거고 그렇지 않고 원래의 목적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더 추가로 했다면 목적이 추가가 된 겁니다. 사업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사실을 어느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 봤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거기까지 깊이 파악 못했고 팀장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들도

저희들도김순자위원

그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적이 변환이 되고 목적이 추가가 됐을 때 어느 하나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보면 PC방 사용을 연 5,00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5,000명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 5,000명이 이용하게 되면 월 400명, 380명 정도 420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는데 이 산출 근거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은 공간에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던 곳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매일 그러다 보면 매일 수 십명씩이 이용하게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산출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그 산출 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강동복지뉴딜 프로젝트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 9쪽입니다. 저소득 자녀교육자금 적립지원 사업인데 이 꿈나래통장 사업이 접수 인원에 대비해서 그 선정 비율이 6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목표 인원은 214명인데 목표액에 보면 목표 인원은 214명인데 선정 인원이 182명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214명에서 182명만 선정이 됐으면 32명을 미선정했거든요. 선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민지원사업인데 32명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차 사업이 8월말로 끝났습니다. 3차 사업이 10월 16일부터 추가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인원이 136명, 접수인원이 352명해서 거기 선정이 123명으로 될 예정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순자위원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를 다 넘었다는 말씀이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2차 탈락하신 분들이.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게 주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고 다행히도 목표치에 다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동안복지재단 들어 보셨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윤위원

복지재단이 지금 전청자 대표이사께서 운영하시는데 5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강동작업활동시설, 강동단기보호시설, 강동그룹홈, 소망그룹홈 해가지고 강동구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이 운영한 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환수 조치가 2건이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시설점검은.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접어두시고 파란마음복지센터는 원래 2006년도에 김충환의원께서 행자부 지금은 행안부입니다. 행자부에서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점마을 소재에 이미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해서 다시 길동으로 왔거든요. 취지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뭐냐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 곳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쉼터겸 간단한 그러니까 볼펜 조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투접기 그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취지가 돼서 우성원하고 동안복지재단 두 곳에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안복지재단으로 낙찰이 돼서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한 지가 2년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목적을 벗어난 사업장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1월 13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보면 서울시에 1월 16일날 이렇게 장애인상품 시설간 협약체결을 했고 나머지는 접어두고 6월 20일날 그러니까 200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신청서해 가지고 미싱 외에 5가지를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신청결과 4월 8일날 미싱외 또 12종을 신청했어요. 1월달에 신청하고 4월에 신청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월 16일날 미싱 외 8종이 좁은 공간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쉼터를 만들어 놓고 잠시 쉬는 그런 쉼터역할을 한다고 해서 20명에다가 쉼터역할을 작업장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미싱 외에 8종을 들여다 놓고 사업을 할 때는 과연 중증장애인 자폐증 장애인들이 쉴 수 있을까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쉼터는 제약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자료도 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인당 83만 7,000원을 그래서 이것만 따져서 따지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강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순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란마음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있게 행정복지위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비 지원받고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겠지만 그사람들이 실지로 그렇게 파란마음복지센터로 와서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점 이해하시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연탄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4월 30일날 조례가 제정 됐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박재윤위원

타 구는 그때 당시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너무 빠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실지로 강동구도 부유층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민층이 많이 사는 분들한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봉투를 팔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로 조례는 제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후에 과정을 보니까 분명히 4월 3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겨울이 다가오자 KBS 시청자 컬럼에서 암사동에 사는 이모씨라는 분이 제보를 해 가지고 바로 PD가 구청으로 연락이 왔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서민경제 보호차원에서 전에 4월에 연탄재를 유료로 했는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이 여론도 그렇고 또 저희들 서민경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조례가 이미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컬럼에 주민이 제보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조례를 하루아침에 박살을 내버리고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조례상에도 없는 면제를 해준 거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11월, 12월에 서울시하고 환경부로부터 권장사항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정용하고 서민영세업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경제 차원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시고 일단 조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뒤엎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알았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67회 5분발언과 제170회 구정질문으로 원스톱처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자라고 강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의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드려야 주민도 불편이 없는데 기계장비 인력장비 이후로 해서 용역에서 상당히 저희들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더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원스톱시스템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보면 길거리에서 가구를 때려 부셔 가지고 차에 싣거든요. 그런 행위는 제발 그만하게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내년부터 전기로 사용하는 세탁기, TV 등은 환경부에서 수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폐기물 그러니까 장농이나 침대같은 거 합성수지같은 것은 바로 바로 1일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원치않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 고려정업, 강동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업체 중에서 한 개동씩을 차출해 가지고 내가 얘기한대로 1일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아마 세 군데를 샘플로 줘가지고 경쟁을 붙임으로써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박재윤위원

보시고 어차피 올해 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생활폐기물 용역평가 조례라고 앞으로 평가를 매년함으로써 그 업체가 과연 계속 생활폐기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퇴출될 건지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 부탁합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쓰레기봉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초 천호1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일부 동 수급자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규격봉투가 아닌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줬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 재사용봉투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었는데 64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잔여가 용역회사에 있었는데 아마 영세생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주다보니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동용역에서.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즉시 수거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사용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 폐기처분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신문에 크게 났거든요. 뒷면도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없이 사는 것도 원통한데 기초수급자들한테만 이런 봉투를 차별해서 줄 때는 그분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것은 일단 과장님께서 알았으니까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마지막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조례상 제작비하고 실 제작비하고 다르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전번 위원님들이 조례에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조례 개정을 저번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작비를 용역업체에서 부담해라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 여건상 조금 부유한 구는 전액 구에서 지원한 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는 저희들 처럼 일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데 일단 봉투는 저희들 가격 인상이 2003년 이후에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음에.

짧게

짧게박재윤위원

하시고 조례가 올해 만들었거든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벌써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는 조례상에는 5억 6,000 또 실제작비는 5억 6,300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는 1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조례상에는 3억 3,700만원인데 실지로는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5억 1,9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조례상 제작비가 5억 6,000인데 왜 2009년도에는 반대로 3억 3,700으로 내려갔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가가 수입원가이기 때문에 원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BT가 수입해오면 수입단가 차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오히려 수입단가가 낮아져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반대로 실제작비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리터 기준으로 하면 24원입니다. 24원인데 금년 평균보면 55원이니까 저희들이 21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조례상 제작비는 2003년도에 5억 6,000이고 현재는 3억 3,000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작비는 2003년도에는 140만원 지금은 얼마인지 알아요? 1억 8,200입니다.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제작하잖아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07년같은 경우는 한 개업소에다가 줬죠? 제작하는 것을. 파주에다가.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3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원래

원래박재윤위원

그 전에는 또 3개업체가 했습니다. 4개 업체도 하고 그런데 2007년도에 한 개 업체에 줬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3개 업체로 줬거든요. 3개 업체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에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기능장애인협회 이렇게 해서 3군데를 줬는데 보면 너무나 현재 앞으로 제작을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올 연말도.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금년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끝났다고 치부하면 1억 8,200이 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올해 탄력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같은데도 1억 3,500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때당시는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하고 실제 저희들이 제작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례개정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봉투가격 인상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실제작비는 그 마진이 어디로 갑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저희들이 봉투 만든 가격입니다.

인데

가격인데박재윤위원

그 가격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업체에다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조달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제작원가는.

박재윤위원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제작을 해 가지고 봉투를 저희들이 가져오면 20ℓ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55원이 든다면.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하세요. 이게 따지면 며칠 해도 못 따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ℓ 기준에 강동구는 봉지 하나에 400원이고 서초구는 300원입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100원이 더 비싼 이유가 있어요. 수집운반비가 58원, 판매 이윤이 8원, 처리비가 24원, 제작비가 10원해서 1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확실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400원인데 기타 제작비하고 처리운반비 빼면 순원가가 313원입니다. 313원인데 실제 수도권매립지로 저희들이 간다면 끝자락입니다. 우리 강동이,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가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단순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봉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박재윤위원

운반비라는 것은 키로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에서 가는 거나 중랑구에서 가는 거나 김포 가는 것은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중랑구보다 높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서초구는 그 키로수가 우리보다 좀 가깝다고 해서 그렇다고 담당 직원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얼토당토 않는 타당성을 갖다 거기다 붙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우리 구가 너무 제작업체에다가 이렇게 2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도 이런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지금 10개구 이상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자체는, 구에서 전액,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 제작비에 있어서는 조례상 제작비하고 실제작비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8월달에 그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통과는 9월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조례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도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게 다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그 어느 특정업체를 이렇게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개 업체에서는 봉투값 인상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봉투 인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금년에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유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봉투가격이 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 때 이 불합리한 요인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해서박재윤위원

합리적으로 되게끔 하고 되도록이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기남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감사결과를 요구했는데 그 제출 내용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 예정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받은 100쪽부터 보면 전체적인 강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03쪽을 보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강평을 구구하게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고 유형별로 간단히 보면 노인복지급여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망한 수급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하고 지급했단 말이예요. 사망하신 분한테 이런 게 지급이 됐을 때 우리 과장님은 그 분들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망한 그 슬픔도 있는데다가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말경에 복지예산 횡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감사원, 서울시 교차 감사 그 다음에 5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중앙행정조사팀 점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횡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 감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횡령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사망자, 국외 이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례 또는 시설수급자와 일반 노인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이중 지급하는 사례, 위탁 신설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급, 타인 계좌 지급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금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 10월 23일 전국 시.도 사회복지 주무계장 또 그리고 시·군·구 사회복지 주무과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께서 직접 주재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이 2010년 1월부터 개통이 됩니다. 이 개통이 되게 되면 그 내용이 지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도 사용 중인 새올행정 시스템의 복지업무는 중앙에 통합하여 복지업무 처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게 행안부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업무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합리한 모든 이중 지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재산 사항이나 전부 다 조회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간부는 물론이고 지금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이 개통이 되게 되면 중복 자료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가구 개인별 통합 관리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수급자와 일반노인 이중 지급된 그런 사항이 전부 다 거기서 시스템에서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다섯 개 동 여기에서도 일어난 것이 162건에 1,129만 4,600원이라는 것이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지급된 사항이 있고 또 노령연금 이런 것이 이중으로 동에서 탔는데 구에다 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좋게 생각할 때는 유용하고 이런 고의적인 게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말붙이기에 따라서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쭉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또 한시보호 장애인 노인복지 한부모가정의 어린이들 등등 아주 그 분들로 말하면 적지만 관에서 주는데 손만 쳐다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아주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유형의 사고가 빈발한 데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도 보면 사회복지 담당분들이 업무가 방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밤에도 지역을 다니다가 동사무소 한 10시 반 11시 이렇게 들렀는데도 그 분들이 어떤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식사를 먹다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러는데 물론 업무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실수가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 관에서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될 이런 분들이거든요. 있는 분들한테는 관의 보호받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많은 건의 업무 소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금 현재 신분상에 조치한 것을 보면 총 9명 중에 1명은 훈계를 하고 8명은 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칭찬도 하고 특진도 하고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독소의 존재가 있는 분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잘하는 공무원들 서로 잘 하려고 그러지 그냥 같은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면 누가 잘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복지 업무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수라고도 보기도 하겠지만 시스템상에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보완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직원 교육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기계에다 의존하고 이러시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철저한 감시 감독하에 또 사회복지 담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인원을 늘려 가지고 교육을 정말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집에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가보면 정말 십몇 년 넘은 그 지하실 방에서 사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 분들한테 이런 실수가 있었을 때 관의 신뢰도가 돈도 돈이지만 관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으며 관의 신뢰도는 곧바로 정부의 신뢰도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두 과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부서거든요. 명심하시고 이런 사례가 정말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좀 엄히 다스려서 공무원 교육원을 보낸다든가 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받고 온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주고 훈계 하고 이럴 바에야 누가 그것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십시오. 안계만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확실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대면감사를 했지만 여기 제가 항상 관심있게 추진을 꼭 해야 된다는 고덕동 방죽공원에 치매전문요양원 제출 내용을 보면 진입로 미확보로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로부터 우회도로로 나는 것까지 다 결정이 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자료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재건축과하고 아마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치매요양원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던대로 보건소에 치매센터는 검진을 하고 그 곳은 입소를 못하는 곳이지만 여기는 입소를 해서 없는 서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비로 그 치매환자를 입소를 시켜야 된다 하는 건데 지난 2007년도 10월 26일날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잔금은안계만위원

며칟날 치렀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잔금은 2008년도 11월14일날 치렀습니다.

잔금

잔금안계만위원

얼마 치렀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여기서.

금을

잔금을안계만위원

자그마치 41억 4,500만원을 지금 다 지불해 놓은 상태에서 1년여가 넘도록 착공을 안 하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 예산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말했던대로 이것은 반드시 지난번에 보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려고 그랬었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랬던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잠시 도로 문제 때문에 중단을 했던 거지 포기하거나 다른 용도변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2009년 7월 9일 날짜에 제가 7월달에 이것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했을 때에 그 당시에도 진입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진입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진입로 문제도 우회도로로 해서 확실하게 우성원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재건축과에 담당 팀장하고 서로 만나게 해 드렸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안계만위원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금년이 다 갔지만 착공을 빨리 서두르면 도로하고 이게 맞먹는단 말이예요. 1년 걸린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2010년 10월, 11월달이면 고덕2단지 아파트가 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삼익12차하고 고덕2단지 2,600세대하고 합병하는 것 저는 그것을 합병을 경미한 사항으로 7-80년대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합병을 추진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통과를 받아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면 이제는 도로 결정이 났다면 이것은 서둘러야 됩니다. 긴급한 겁니다. 강동구에서 이것 같이 지금 현안 사항이 없어요. 지금 다 중요하지만 치매전문요양원은 반드시 우리 구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지난 11월 12일날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가 나면서 이 도로가 확정된 것입니다. 11월 12일날 결정고시가 나면서 확정됐고 이번주 11월 26일날이나 7일쯤이면 조합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 7월 구정질문에서 틀림없이 위원님과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될 거고 후년에 고덕지구 2단지가 관리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재건축 과정 진행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노인요양원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계만위원

상당히 우리 강동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재차 강조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행정감사에 두 가지를 요구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여성평생교육 운영에 대하여 하고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이화강동을 운영하고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황병권위원

하고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05년도 6월부터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5년 6월부터 해서 2009년도 11기까지 11번하고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황병권위원

법적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2006년 10월 4일날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시작했고 그 외에 자세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이화강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 4일자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전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이화강동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지원이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10월 6일 이전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가능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료를 지불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05년 당시에 평생교육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는데 거기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생교육 설치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그것은 평생교육법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할 때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든가 강동 뭐 이화아카데미라고 하든지 그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법에 보면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돈이 2,000만원이 들면 국비가 2,000만원이 와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했으면 그 돈을 우리가 위탁료를 2,000만원씩 주기로 해서 했으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런 노력도 해서 국가에 지원 요청해서 해야지 4,000, 6,000, 4,000, 4,000해서 2억이 넘게 우리 순수 구비가 들어 가는 게 아니예요. 현재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잡혔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해서 2억 5,128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아카데미 강사료 지불 이런 게 전부 여기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 자원봉사자 운영하고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 매칭예산이, 왜 거기서 평생교육법에 대해 근거를 한다고 해서 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순수 구비를 축내고 있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매칭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재원이 국고나 시비가 얼마로 내려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예산이 결정돼 가지고 거꾸로 국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결정돼서 우리가.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조례 제정 이전에 그냥 전임 구청장 의지로 평생교육법 들먹이면서 지불한 거예요. 실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06년 10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다른 것은 전부 위탁하거나 지원한다면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법적인 근거가 없이 하지는 않았다고 보구요.

적인

법적인황병권위원

근거를 평생교육법을 들이대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으로 들이댔으면 매칭을 해서 반을 가져왔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예요, 예산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매칭이 기초단체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평생교육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얼마 정해주면.

황병권위원

과장님, 답변 잘해요. 현재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에 2억 5,000을 집행하고 있다니까 자꾸, 그러면 순수 구비가 아니고 매칭해서 국비 갖다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나 가정복지 예산은 일단 위에서 국고가 정해지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기초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계속 구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 운영해 가려면 교육지원과와 상의해 가지고 진짜 평생교육에 합당한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쪽에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지금 중간에 2005년부터 전임 구청장때 8번 했고, 이해식 청장이 3번 모집해서 80명씩이면 11기면 880명이예요. 이거 선출직 구청장에 선거운동원들 양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카데미가 뭐예요? 설립 목적이 뭐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들의 자아실현이나 교육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래는

원래는황병권위원

심신을 수련하고 구정이나 국가에 공헌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설립 목적도 뚜렷하지 않아 운영 목적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에

구정에황병권위원

많이 활용한 실적이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정에 활용한다기 보다는 구민들의 욕구충족을.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 나가고 자아실현을 위한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평생교육에 의해서 근거를 잡았다고 한다면 교육지원과하고 타협해서 우리 구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게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2006년도 이전에 지불했던 5회, 6회 정도는 근거도 없이 지불했어요. 자치단체 운영이나 위탁에 관한 조례가 다 한 연후에 위탁을 주든지 뭘 해야지 사전에 하고는 부랴부랴 2006년에 조례를 만든게 아니예요? 그냥 평생조례로 계속하지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게 100평이 넘죠? 천호동 로터리에 백몇 평이면 가격이 얼마예요? 이것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강동농협측하고 무상사용 약정서를 했는데 강동 농협이 무료로 주고 우리 강동구를 향해서 뭘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과거에 무상교육 약정서를 맺어 갖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리모델링하는데 바닥 시공, 냉난방 휴게실 설치도 전부 농협에서 해 주겠다 하면서 그것을 또 무상으로 주겠다 하면서 무상으로 하고 전임 구청장과 무상약정할 때는 무상으로 주고 강동농협이라는 데가 농민을 위해서 여수신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무상으로 로타리에 백몇 평을 줘, 내가 묻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한 데는 어떠한 다른 강동구에서 뭘 주지 않았나 준 것이 드러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설치된 초법적인 이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폐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운영을 해야 할, 학생도 많지 않죠? 계속 80명씩 40일간 연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로 하면 교육지원과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 안들이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도록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추진 이게 실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꼭 어린이하고 관련 청소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금액은 몇 십억씩 되고 한데 실제는 어떤 우리 과에서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예산은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

서울황병권위원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각과에서 한 거든 뭐든 총 얼마가 든다 이거 없이 누가 보면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이니까 아주 다른 지자체 보다도 어린이들을 천국으로 만드는 듯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 이거 기존하고 있는 거 그냥 베낀 거 상상어린이공원 녹지과에서 예산 따서 하는데 그것이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결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4개 사업입니다.

존이

기존이황병권위원

몇 개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기존은 17개입니다.

존은

기존은황병권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각 과에서 해오던 거고 신규가 27개인데 자료를 내려면 기존이 어떻고 새로 프로젝트해서 새로 하는 것이 뭔지를 해야 내가 볼 때 전부 각 과에서 하던 건데 신규 27개 찾아주세요. 서울꿈나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27개를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 각 과에서 전부 평상시에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거 신규가 없는데 신규가 27개라고 한단 말예요. 신규를 찾을 수 없어요. 서울꿈나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사업을 27개를 구분해 줘봐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5개만 뽑아 줘보세요. 27개 말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7개를 다 체크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동도

상일동도황병권위원

살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없어요. 자료를 그렇게 내지마세요. 전부 그전에 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신규를, 내 얘기는 프로젝트하면 제목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신규 27개를 책정했다 그 뜻인데 27개 내놔라 이거예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요즘 과장님 신규 직원들이 공채하는 시기거든요. 거기서도 가장 5대 이슈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성폭력 문제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는 지난번에 제172회 2차 5분발언에 앞서서도 조두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면접시험에서 나오는 5대 이슈 중의 하나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묻는가 봐요. 그럴 정도로 성폭력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폭력 문제나 성희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감사담당관 왜냐하면 혹여라도 우리 직원들 중에도 자기 품위를 어긋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로부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폭력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무슨 사례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과나 총무과나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대부분은 공무원들은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참 다행이고 또 총무과 같은 경우 상담소는 설치했지만 큰 실적은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다행히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말썽날 일은 없었지 않냐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관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중학교는 담당 부서인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서는 성희롱에 중점을 둬서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항할 수 없는 보육아동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 의해서 일단 1년에 두 번 이상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한 것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가 8,442명인데 8,18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내용이.

박혜옥위원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사립시설이라든가 구립시설, 가정놀이방 합해서 한 8,400여명이 대상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좀 낯선 사람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소중한 나의 몸이라든지 성폭력이라는 예방 교육 등을 어린이집 자체에서 또는 우리 보건소나 안전생활 시민실천연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주고 어린이 안전재단, 한국생활안전협회연합회 등에다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으시다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박혜옥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성폭행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조두순 사건에서만 봐도 바로 반경 1.몇키로 이런 식이었죠?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도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에서 많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대방을 의심한다든가 이러기 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친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교육대상 인원인 어린이집 아동에게 연간 최소한도 2회 이상 그렇게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월드비전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무방비로 정말 알고 친근할 수록 그런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우리 교사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한 1,500명 정도.

렇죠

그렇죠박혜옥위원

. 한 1,500명에 달하는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들에게 일정 아동에게만 한다기 보다는 어느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들에게도 우리가 보니까 보육인의 날 이런 것 해 가지고 보육교사들 격려도 하고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곁들여서 우리 아주 심각한 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교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금 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사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포털을 통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시설장한테 교육시키도록 계속 안내를 해서.

까지

지금까지박혜옥위원

하신 것도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거의 매일 어떤 매체를 보든지 성폭력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기사라도, 그래서 그 관련과 가장 관련이 많은 가정복지과는 어느 과 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도 많이 학교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저거하다면 교육지원과하고도 같이 아까 교육지원과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박혜옥위원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김성기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에서 요구했고 또 질문했던 그런 사항이 일부 제가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자료, 이건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좀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망자와의 전쟁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부정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는 6,060가구, 2007년도 8,654가구, 2008년도 9,000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부정수급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2008년도까지는 2006년도 이후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도 전국적이기는 한 겁니다만 114억원에 이르고 그럼에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70%, 49%, 45% 이런 식으로 그것은 오히려 건수는 늘어나고 환수율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강동구에 조사 자료를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11건 부양의무 불이행자가 24건 해서 건수로만 나와 있는데 이 지급액은 얼마나 돼요? 부과내역은 무슨 부과를 했다는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총 부과가 35건에.

박혜옥위원

35건인데 이것은 환수를 했다는 얘기인지 부과 내용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구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이것은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부정이 적발 돼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을 다시 물어내라 그게 부과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결국은 이게 이만큼 지급해 가지고 이만큼 도로 물어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용한 건이예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결국 이 금액은 지급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급액에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왜 아니죠? 여기 보면 부양의무자 환수내용이라고 했으면 뭐 잘못 됐기 때문에 환수한 것 아닐까요? 부과한 것 아닐까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는 소득 재산 은닉이라든가 부양의무 불이행이라고 그러니까 전부액이 되겠네요.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박혜옥위원

둘러치나 저렇게 둘러치나 내용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징수한 것이 이렇고 체납한 것이, 체납이라기 보다 결국은 안 낸 거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박혜옥위원

.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 4,300만원이 안 내고 있는 거네요. 6,000만원 중에, 그러면 퍼센트로 봐도 우리 구는 전국 평균도 안 되네요? 전국 평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49, 50, 45 이런 식인데 강동구의 경우는 6,000만원 중에 징수가 1,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아주 환수액이 적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4,300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

이것박혜옥위원

환수할 그런 여건이 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6건 정도는 지금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징수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 6건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금액까지 확인을 안 했고 건수만 확인 했거든요.

박혜옥위원

한 번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전국 평균은 돼야 되겠죠? 환수하는 것이, 그것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챙겨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망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재소자에게도 지급을 했다고 그래요. 재소자들에게, 사망자는 커녕,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일 방법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김성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니까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과 또 전국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매장지 등 정보를 통합하는 장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2010년도, 그렇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좁혀져서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혜옥위원

한다면 좀 훨씬 지금처럼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3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000여만원의 부정지급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걸러질 수 있겠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것이 작년 7월인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혜옥위원

2007년이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박혜옥위원

전체 부정 수급이 상당히 많아요. 4만 9,000건 되고 또 사망신고를 아예 지연을 해.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안 하고서 계속해서 타먹고 나중에 확인돼 가지고.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그런 등등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게 우리나라에 장례식장 이용률이 90%나 된데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기

높기박혜옥위원

때문에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아니면 매장지 등을 통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장사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것 보다 훨씬 많은 세수가 나가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직업현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녀분들에 한해서 교육 지원금이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은 시간에 행정감사에 질의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금액이 1억대가 넘는 동을 비교해 보면 숫자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가령 성내1동 같은 경우 35명인데도 1억이 넘었고 2동 같은 경우 68명인데도 1억이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우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그 자녀들인데 자녀들 숫자를 보면, 명수를 보면 초·중·고 아닙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35명도 1억이 넘었고 126명인데도 1억이 안 되고 그 금액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거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오세요. 그냥 간단하게 묻는데도 그걸 또 팀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지급 대상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용철위원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구요? 그렇다해서 35명인데 1억 1,000을 준다 하면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 겁니까? 그리고 126명이 1억이 지급되면 그 금액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잖아요? 4대 1에서 3대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고등학생은 46명이고 14명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많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고등학생은 46명인 길동하고 성내1동이 14명, 2동이 29명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명인데도 1억 1,500이 나갔단 말이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도표가 있는데도 그걸 찾아봐야 됩니까?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는 학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금액별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지급 대상자의 재산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재산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면 그 금액이야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런데서 이렇게 금액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한데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조금만 차이나면 내가 말 안 하는데 자, 이 고등학생이 말입니다. 우리가 14명인데도 1억 1,500이 나갔어요. 길동은 46명인데도 딱 1억입니다. 그러면 중학생, 초등학생은 덜 나가는 거잖아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용철위원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은 이것은 뭔가가 공평한 어떤 대상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이 행정사무감사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질의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나갈리는 없고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용철위원

이 도표가 잘못 된 것으로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김양모위원장

이 담당이 여기 와 있습니까? 자료를 이 간식이 끝나기 전에 바로 복사해서 오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행정복지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4쪽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강동한마음 봉사의 날이 우리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도

올해도김용철위원

우리 구가 우수 자원봉사구로 결정되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4년 연속.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몇회를 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8회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8회를 했습니다. 지금 3개월을 안 하셨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한의 양약해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발 봉사 음식 기타 등등 다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말하자면 의료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게 아주 소외돼 있다고 보면 맞아요. 이 분들이 매월 와서 그래도 간단하게 혈압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3개월 이렇게 자원봉사의 날을 안 하면 그 의료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봉사의 날을 3개월을 연속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병원하고 어떤 매체가 돼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자가

수급자가김용철위원

아니고 자원봉사의 날 항상 우리가 인원을 보면 500명에서 600명 옵니다. 그 분들은 오로지 거기 와 가지고 진료 받는 것을 본인들의 건강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행사를 못하는 원인은 지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센터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안 하기 때문에 매월 건강 체크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3개월 연속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꼭 좀 체크해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신종플루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행사는 하면서 자원봉사를 연속적으로 3개월을 지금 안 한 것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전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가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일반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 강동구 자원봉사 지원, 구청장이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이라든가 기부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히 체크가 되어 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도 우리가 어르신들 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소요되는지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월 동안 했으면 그 어르신들 정확하게 기존 체크받는 사람 말고 거기에만 의지하는 어르신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료센터하고 자매해서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자료요구 17페이지를 보면 관내에 유기질비료 지원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 2009년 대비 지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강일동하고 고덕동을 지적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드린 거고 2008년도는 1년 동안에 지원한 거고 2009년도는 10월말까지 지원한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다 지원할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황병권 전 의장께서 지적을 하셨고 금액이 축소되는 것은 정당한 자료를 확인한 것 같아서 어떤 특정 동을 물론 자료가 요구되었지만 금액이 축소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작년에 황병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유기질비료를 지급하면서 일일이 직원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된 점을 찾아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양을 줄이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가 축소되면서도 불구하고 비료가 똑같이 전년대비 나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18쪽에 보면 재래시장 작년에 해를 거듭하면서 암사시장을 마무리하는데 수고했습니다. 명일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안하고 디자인과에서 디자인 거리로 해서 정비를 한 게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김용철위원

있나요, 없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명일시장은 인정시장으로써의 요건을 못갖추고 있습니다. 50개 점포가 안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암사시장을 대비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현대화사업을 정식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디자인 차원에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재래시장을 지원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전체가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다 등록이 되셨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2개를 목표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1차 추경에서 45개, 2차 추경에 47개해서 92개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1차 1기에서 41개밖에.

김용철위원

1차는 그때 확인했고 2차에 몇 개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7개를 하기로 했는데 1기에서 41개소가 통과했고.

김용철위원

1기는 이미 그때도 나왔어요. 2기때 몇 개 등록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기때 저희들이 105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105개 했는데 10개밖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때도

그때도김용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분명히 올해 집행이 안될 것이다, 삭감 문제로 들어 가니까 꼭 굳은 의지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세요. 10개밖에 못하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3기가 2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92개에 100개 업체가 거의다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을 등록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뭐죠? 서로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평가회인증을 사전 통과한다든지 거기 심사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회계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준비되어야.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이 골치도 아프고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이런 데도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은 하는데 자기들이 평가준비가 안돼서.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컴퓨터를 업체당 하나씩 지원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연말 전에 한 25개는 등록을 했다 이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다 통과 되면 76개소 정도 소화될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92개 목표는 다 못하고.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서로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오히려 아쉬워하고 했는데 지금 갈수록 그렇게 되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너무 또 소위 말하면 까탈스럽게 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기때는 심사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

다 안해 가지고 금액이 2억이 될 것을 2,000만원 받은 것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고 금액을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위

심우열위

심우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쉼터 데어케어센터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위탁운영기관이 선정이 되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

자료요구심우열위원

중에 제가 회의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회의는 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할 때 여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심사를 했거든요. 거기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사에 관한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까지 자료를 드려야 될지 검토를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개인적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린 것은 유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이번 본회의때 11월 18일날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한 게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금을 늘리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저출산대책 추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 지원금 늘리는 것은 확정 된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례안도 올려놓고 지금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려만

올려만심우열위원

놨지 확정이 됐냐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의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렇게 조례도 통과도 안되고 예산도 통과도 안된 사안을 가지고 구청장님 혼자 생색을 다 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구청장님이 올린 것보다 더 증액해서 올려도 구청에서는 받을 의사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조례안을 심사할 때 물론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따져도 10월 30일 현재 2억 2,2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총 금액이 거의 4억 이상 될거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발표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못하네요? 이거 반대할 위원들 있을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올려놨다는 의지, 늘려 나가겠다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하면 심사하는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런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이 민감한 사안을, 저희들은 의회에서 생색을 내려면 증액해야 되겠네요? 의원님들도 출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당연히 증액을 해야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받을 의사가 있는지 만약에 증액을 한다라면.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돕기 위한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꼭 무슨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발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고, 의회에서 늘려주신다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중위 정도 가는데 늘려주신다면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장님만 생색 낼 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증액을 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조례도 심의도 안하고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이런 것을 발표해 버리면 저희 조례심의권이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다음에는 자료 5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성발전에 대해서 기금을 증액 요구하면서까지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8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 했을 때는 인센티브 미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저희는 수상을 못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못탔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69쪽에 보면 여행프로젝트 2009년 신규사업 실적해 가지고 48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노인케어센터 건립 5대암 관리사업, 치매지원센터, 친환경급식 이게 남성과 여성하고 전혀 구분이 안되는 사업을 다 올려놨거든요 자료에, 이게 어떤 건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친환경급식 같으면.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여행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말씀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프로젝트는 크게 돌보는 서울, 안전한 서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돌보는 서울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하면 돌보는 측면에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해서 그런 사업을 넣어가지고 평가를 요청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은 구분이 되는 게 있지만 여기다 이게 많은 사업을 다 넣은 게 왜 이렇게 다 넣었어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행프로젝트에 여행프로젝트라면 여성만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혜택을 받는 사업을 여기다 다 넣는게 이유가 뭘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평가를.

우열

심우열위원

평가기준에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돌보는 강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안전한 강동, 넉넉한 강동 해가지고 일있는 강동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해서 그것이 어떻게든 여성하고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여행프로젝트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시에 평가도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따지면 이거보다 더 많은 항목이 많겠네요? 이거 밖에 없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라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비중이 많이 걸리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동의를 안하는데 과장님의 뜻이라니까 질문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 그 결과는 이 질문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적 육성기업 계획이 있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세차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택배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분이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육성해서 그런 유사한 업체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목표를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계획서를 발표하고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어떤 면에 도와주면 되는지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씨앤앰에 전부 출연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법이 있고 구마다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계획은 어떠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것을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기구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인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개 업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하고 같은 사안인데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구정연설 한 내용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저감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추진해온 폐식용유 바이오디젤화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우리 구 최초로 그 사업이 총 1,800리터를 수거한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대비 성과 내지는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3,700을 편성하셨더라구요. 그것은 2009년도 쓴 예산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다만 방법상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폐식용유 모음병 구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 보면 1월 29일날 1,000만원, 2월 26일날 500만원 그 다음에 수거함은 3월 12일날 900여만원 그 다음에 8월 25일날 23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식용유를 그냥 우리가 일반 버리는 페트병이나 이런 데다 수거해 오면 안 될까요? 이걸 굳이 용기를 만들어서 집에 하나씩 나눠주고 그게 또 버려야 되는, 버려서 또 재활용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라면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겠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줘요. 그럼 집에 가지고 가면 그 용도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쓰이냐라는 거죠. 그 돈 갖고 더 홍보를 하고 저탄소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예산으로 쓰여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도 제 생각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간식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4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에 음식물퇴비화 공장이 있고 사료화공장 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사료화공장 어떻게 폐쇄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퇴비화시설을 6월 15일자로 가동 중단 했습니다. 전 의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황병권위원

퇴비화공장을 내가 주장해서 폐쇄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 먹는 하마 쭉 계속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퇴비화시설을 폐쇄를 하면 1년에 구비가 얼마 절감 되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 공사를 한 6,000만원 시설 보수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절감되고 인건비에서 한 1억 8,000, 5,000 정도 됩니다.

것만

그것만황병권위원

절감 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경상적 경비고 그게 사료화 퇴비화가 되면 톤당 만원씩 받기 때문에 쓰레기를 17톤 생산하면 그건 수입상 봐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1억 5,000에서 한 1억 8,000.

료화

사료화황병권위원

처리비가 톤당 얼마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6만 8,000원에서 한 8만 7,000원까지.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퇴비화는 지금까지 톤당 처리비가 얼마 들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금년 것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톱밥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되면 그건 한 4만원 정도.

톤당

톤당황병권위원

처리비가?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에

전에황병권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사료화는 톤당 처리비가 5만 2,000원인가 들었고 옛날에 용역 줬을 때 퇴비화는 11만원 정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동에서 1일 몇 톤 나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엔에서 주는 처리비하고 지금 방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언제 발령 받았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황병권위원

한 1년 됐으니까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강동구에서 1일 음식물퇴비가 몇 톤 나오냐 그 말이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한 120톤 나옵니다.

황병권위원

120톤 나오는데 사료화로 몇 톤 가고 지금까지 폐쇄하기 전까지 사료화로 몇 톤이 가고 퇴비화로 몇 톤이 가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9년 6월달까지는 생산량이 312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12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동문서답만 하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평균 1일 100톤이 나오는데 그런데 120톤으로 생활이 향상돼서 좀 오른 모양인데 그 중에서 한 30톤은 퇴비화로 가고 공장을 안 죽이려고 하니까, 70톤은 사료화로 가고 그랬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시 부연설명해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호퍼퇴비화 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30톤이 왔는데 17톤만 저희들이 슬러지로 본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황병권위원

청소행정이 한 100여톤 나오는데 30톤은 퇴비로 가고 70톤은 사료로 가고 이렇게 다른 구 것을 받으면서까지 퇴비화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30톤을 빼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억지소리를 해요. 처리비가 사료화는 한 5만 얼마 들고 퇴비화는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을 시켜야만 1일 30톤씩 5만원만 쳐도 150만원씩 손해를 보는, 사료화로 가는 거 보다는 퇴비로 처리를 하면, 한 달에 4,500, 1년이면 한 5-6억의 퇴비화공장을 돌리는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걸 폐쇄를 하라 했던 거예요. 내가 막 퇴비화를 폐쇄하라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권위원

1일 몇 톤 생산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청소행정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엔에서 30톤을 가져오는데 17톤만.

황병권위원

17톤이 어디서 나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청소행정과장은 지금 온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청소에 대해서 12년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폐수전 처리시설 그것 국비, 시비해서 얼마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62억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62억은 예산이고 다 받아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분은 안 받았죠. 국비는 아직.

묻는

묻는황병권위원

말만 대답하라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얼마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예산이 62억이고 지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받아가지고 있는 건 지금.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연차별로 받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62억 4,000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금액은 지금 한 40억쯤 됩니다.

별로

날짜별로황병권위원

얼마가 다 있을텐데 한 40억 된다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2007년 5월달에 9억 2,900 그 다음에 2008년 12월에 15억 6,000, 2009년 5월에 배정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4대강 때문에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행을

집행을황병권위원

않고 계속 요구를 하면 줍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하는 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 저희들이 수탁비를 줬습니다. 24억, 수탁공사를 그 쪽으로 줬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금년까지 결국은 수령받은 것을 집행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월시킵니까, 반납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반납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는 명시이월로 돼 있고 이것도 명시이월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에도

금년에도황병권위원

또 명시이월 시킵니까?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면 명시이월을 자꾸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05년, 2006년도부터인가 계속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뭘 지금 계약을 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수 전처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부 산하 폐수전 음폐수시설 전문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위탁처리를 하게 공사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본계획황병권위원

수립도 않고 시설도 않고 위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수탁 계약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용역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같이.

황병권위원

국·시비하고 국비 18억하고 시비 21억하고 구비를 민자를 해야 되겠다, 구비 민자는 즉 말하자면 위탁 줄 사람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탁을 다 줬다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기본설계 계획이 금년 12월 18일에 나오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민간 적격 심사를 정부 고시에 의합니다. 저희들이 정부 고시를 해서.

황병권위원

과장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어떤 무슨 용역을 계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폐수전을 할 그것을 수탁 계약을 한 거예요, 뭐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신네들이 설계 용역을 다 해오면 민간 투자사업 정부 고시에서 입찰자들을 전부 다 선정해 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시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그 선정에 대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주관이 저희들이 위탁 준 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황병권위원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뭘 위탁을 줬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폐수전 처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다음에 받습니다. 다 받으면 됩니다.

운영

운영황병권위원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설치 그걸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사를 해라, 공사한 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 공사한 다음에 저희들 수수료만 주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여기서 지금 침출수가 해양 투기가 안 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내가 왜 이 협약서도 붙이라고 했냐면 침출수 관계나 뭐나 전부 나엔에서 악취 침출수 전부 하겠다고 하고 우리 것을 가져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우리 주민이 불편하니까 냄새도 나지 침출수가 지금 바다에 투기도 2012년부터 못하게 하지 하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지금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지금 BOD가 몇% 정도로 이것이 시험 검증이 된 겁니까?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몇%로 한다고, 그냥 나오는 침출수는 BOD가 얼마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함수율이 93%면 되는 거고 BOD는 저희들이 지금은 않고 고도화 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환경부하고 할 때는 1,500ppm 가지고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지금 할 때는 870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시.

금은

지금은황병권위원

얼마인데 870으로 해요. 지금 우리나라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하수침출수를 정화해 봤자 슬러지가 몇% 나오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슬러지가 지금 현재 공법에서 다루는데 저희들이 혐기성 할 때는 한 3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호기성 할 때는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

지가

슬러지가황병권위원

그렇게 많이 나오면 정화 하나마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슬러지를.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30% 나와도 100톤이면 300톤이 슬러지로 또 나오는데.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공법은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슬러지 자체가.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이것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산하 공사입니다.

기다

여기다황병권위원

지명해서 그냥 그 시설을 주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달에 수위탁계약을 맺었는데.

황병권위원

계약하니까 바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으로 수탁을 준 거예요, 그냥 지명으로 준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않고 그냥 저희들이 지명으로 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왜 지명으로 줬어요? 한국환경부 산하라 준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환경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요. 음폐수시설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가

슬러지가황병권위원

몇% 나오고 BOD를 몇% 할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주는 것이지 환경부 산하니까 그냥 시험 성적이 무슨 슬러지가 막 30-40% 나오고 BOD도 870, 870이면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양입니까? 그런 데다 왜 지명해서 수탁을 주냐 그 말입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자원공사가 BOD, ppm이나 ppm이 그 자체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음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음폐수가 나오면, 보통 음폐수가 한 2,000ppm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나항목으로 맞추라고 그러고, 그러면 공사비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상당히 중요한, 우리 돈 안 드는 국비, 시비 또 위탁 주는 민간 자본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도 원래 사료화공장이나 퇴비화공장도 전부 악취도 없애고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남 없는 공장을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던 게 우리 강동이었는데 전부 지금 현재 시간이 갈수록 잘못 되어 간단 말이예요. 원래 협약대로 이행도 않고, 그런데 급한 게 우리 행정관청이니까 악취도 미리 가서 우리가 가서 방지하려니까 국·시비 우리 구비 들여서 얼마나 많은 보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 보면 전부 자기네들이 시설이고 뭐고 악취 방지 쾌적한 뭐 이게 작년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지키는데 또 제2의 그런 공장이 또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시설을 하라 그 말입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그런 것을 검증하는 것을 그냥 급히 하지 말고 계속 그간에 이월했으니까 또 다른 사례도 봐가면서 금년에도 이월을 해서 급히 12월에 국·시비라고 해서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계속 이월을 해 왔거든요. 명시이월시켜서 차분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게 9페이지 강동복지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제가 자료 요구를 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아주황병권위원

뉴딜정책만 아주 타이틀이 강동의 복지에 아주 마음 드는 이런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강동민생안정 추진반을 구성 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단장이황병권위원

누구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단장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황병권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그 밑에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기획경영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자정보과장, 홍보과장, 주택과장 해서 강동의 민생 안정을 추진하겠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뉴딜

복지뉴딜황병권위원

프로젝트 추진단이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진

추진황병권위원

실적을 보면 총무과, 기획경영과, 주택과, 홍보과는 단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만든 거예요? 이 강동복지뉴딜 프로젝트가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설명회 1번이예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실적을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로 실적 중에 강동뉴딜복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사업이 뭡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같은 것이 금년에 처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사업도 금년에 처음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IT 희망나누기 사업?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보화 교육분야입니다. 주민교육도 하고 PC지원도 하고.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전자정보과에서 하고 있던 거 아니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하는 것도.

황병권위원

프로젝트를 구성해놨는데 실적이 다른 과는 실적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 실적을 주로 적었고 구성만 급하게 해놨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뉴딜 프로젝트에 제일 큰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전직원을 한 사람당 한 통에 전부 연계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자료에 있는 것은 세부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간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통당 한 명씩 우리가 맡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낸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 구청 직원 저도 담당 통이 있습니다. 성내2동에. 그래 가지고 7,244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중에 1,716명은 법적으로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원했고 그다음에 재산이 오바돼 가지고 지원 못한 사람이 한 2,700명이 있고 그런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보니까 평상시 하고 있던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거 몇 개 적어놓고 이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다른 과에서 한 거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단장하다가 부단장은 국장님이고 전 과가 서둘러서 강동뉴딜복지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놓고 내용은 딱 다른 것 갖다가 베껴놓고 하면 위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구민을 속이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작성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긴급

긴급황병권위원

복지지원해 가지고 331명에게 4억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돈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사업은 가장이 실직을 했다거나 사망했다거나 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든 과장님이 답변하든 강동복지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것을 안했으면 기존 예산만 들어 가는데 민생안정추진단 구성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어 갔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감사하고 제도가 잘못 됐으면 고치는 거거든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집계는 안냈는데 별도로 집계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과장이 좀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우리는 밤새워서 의원들은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다 나와 있는 자료도 준비 안해 가지고 답변장에 나오면 시간은 없고 전부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투입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황병권위원

짚을 게 있어서 예산을 내라고 하는데 다음에 준다니까, 새로 프로젝트를 주요사업설명에 있어요. 금년 1월에 의원들한테 앞으로 금년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뉴복지프로젝트인가 이게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했나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예요. 평상시에 가정복지과, 총무과, 전자정보과에서 다 하는 것 갖다가 맡겨놓고 그거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속이고 구민도 속이는 거지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 항을 내라 그 얘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여기보면 추진단만 구성했지 실적에 말은 좋아요. 별거 다 적어 놨어요. 하나가 없어요. 실적이. 우리 위원들하고 구민을 속이는 행정이지 무슨 제대로 된 행정이예요? 우선 자료라도 추후라도 보게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료를 잘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들어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에 국.과장님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안계만위원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김용철 위원이 비료관리법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안하고 대신해서 2009년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자는 서민층을 위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우리 행안부, 서울시 지침에 보면 행안부에도 지역경제과가 있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리의

우리의안계만위원

희망근로자 최초의 선발 인원은 몇 명이었었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최초에 1차 신청을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받았는데 1,907명 모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리 강동구에 배정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200명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제가 서면으로 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117명에서 나중에 인원을 늘려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앞으로 금년이 11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 중순까지 또 하게 되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잔액이 42억 정도 남았는데 구별로 돈을 소진할 때까지 해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2월 20일 이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안계만위원

전체적인 구 예산이 아니고 정부 예산으로 경제난을 타파하는 거지만 선정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강남이라든가 다 지역별로 어느 구를 막론하고 많은 재력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내년에는 몇월부터 시작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년 3월 이후부터 축소해서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발

선발안계만위원

기준에 아주 정확히 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희망근로자들이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타 자치구에 없던 상해단체보험을 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명일2동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날이었기 때문에도 1,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선견지명으로 잘 했다고 칭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관내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를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천호동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요. 천호동 같은 경우는 14개나 되어 있어요. 고덕1동, 고덕2동, 상일동은 1개도 없어요. 모조품이나 달아놓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떼버리고 한두 개 달아놨다가 그렇다고 해서 고덕1동, 고덕2동은 선량한 사람만 살아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14개씩이나 달아놓고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CCTV 그것도 잘못 됐다 그것도 성내동 아니면 천호동 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세요. 그래서 상일동, 고덕1·2동에 순환배치를 해서라도 거기에 있던 것을 다시 떼다가 다시 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데는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데 모조품 달아서 뭐합니까? 지난번에도 모조품 달아 놔가지고 그것을 판독하고 했어야 되는데 가짜가 판독이 됩니까? 필름이 나옵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금 진품이 몇 개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모조품을 그동안에 몇 개 달아놨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모조품은 28개에서.

품이

모조품이안계만위원

더 많았었어요, 사실은. 더 많았던 것을 모조품을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천호동에 14개를 달아놨는데 그대로 고정할 겁니까, 순환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지역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3개소가 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 관계상 CCTV 진짜를 구입 못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설치해 놓은건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당장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만위원

CCTV가 대당 얼마씩 갑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말하는 CCTV는 이삼천만원 정도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모조품이 28개나 그동안에 달아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주민을 속이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질책을 합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거는

철거는안계만위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 세게 하니까 서둘러서 했죠? 그러면 꼭 신문에 났다고 해서 모조품 28개를 그렇게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권유가 있었습니다. 공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철거했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지역에 상습투기지역이 몇 개소로.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악한 게 133개소입니다.

기는

여기는안계만위원

선정 집중해서 투기지역 156개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다음안계만위원

위원님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전에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께서 모조품과 진품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호권이나 성내권, 암사권 이런 데가 주택밀집 지역이고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많이 달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보면 모조품이라도 달아달라 그래서 한두 달 달면 투기가 근절돼요. 그래서 떼어달라 그래서 내가 떼어서 다른 데 옮기라고 전화도 한 예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유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류수거함이 우리 강동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1,500개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의류수거함이 전에는 지체장애 한 군데서 하다가 지금은 두 군데서 하는데 전에만 해도 설치가 많다고 했는데 경쟁적으로 한 군데서 더 한데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은 구청을 원망합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줬거나 등등해서 하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두 번째 할 때는 너무나 경쟁적으로 발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처음에는 야물게 잡아매고 미관상도 생각하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그 옆에다가 무단투기를 쓰레기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런 점도 유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꼭 이 지역은 너무 많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이런 게 있으면 철거를 해 주실 수 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 의류수거함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게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불편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철거 요청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늦으나마 천호권이나 성내2동, 암사동, 암사동은 아침에 한강을 나가다 보면 여름에 도로변에 중간집하장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내다놔서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면 구청장 시켜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주민들도 계시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소형청소차가 한 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3.5톤 살수차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뒷골목이나 청소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어쨌든 이중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밤으로 늦게까지 고생해요. 추운데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의논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늘려서 소형차량을 많이 확보해서 골목길에 이제는 주민들이 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저거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고 주택가 이런 데서는 날마다 그런 냄새만 맡고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소형차량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성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아동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타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른들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5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생활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조금은 높아졌지만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만 해도 한 달에 250명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재정적인 측면은 좀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좀 해서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기위원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라도 지금 현재 노인 어른들 여가 활용하는데를 보면 노인정만 늘려주는 이런 정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노인정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진짜 어른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아프신 분들이 하다 못해 안마라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나 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노인정에 가면 화투놀이하고 남자 노인들은 마작하고 그게 첫째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6.25 치르고 나서 그 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마다 노인정만 늘려가지고 한 노인정에다가 적게는 44만원에서 많게는 66만원까지 지원을 그냥 돈만 이렇게 노인회장님 명의로 통장 입금을 시켜주는데 66만원 해봐야 하루에 2만원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른들이 낮에 모여 가지고 식사라도 하려고 하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정에는 가면 5-60명씩 많으면 2-30명씩 모이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가면 10명 미만이예요. 5명 미만이예요. 그런 데도 똑같은 예산이 나간다 이겁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기에

거기에김성기위원

대한 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도 경쟁이라기 보다는 지금 다녀보면 아주 잘 하고 있는 노인정도 있어요. 노래교실도 하고 아주 잘 하는 노인정도 있는데 그런 데는 노인의 날이나 이런 날을 공개적으로 그 노인정에 대한 표창을 준다든가 선정을 해서 다른 데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경로당은 표창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복지사업 지원에 관해서 보면 42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물품구입비와 개·보수 현황이 있어요. 지금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구립노인정이 37개다 보니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개·보수를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물품 구입비 과정에서 쭉 살펴보면 지금 2008년도에는 995만 1,590원뿐이 물품 구입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이유는 작년에는 선풍기나 TV, 김치냉장고 이런 위주로 해 줬고 올해는 안마의자를 전 구립경로당에 넣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올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치료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안마라도 받으시라고 안마의자를 다 넣어 드렸습니다.

의자

안마의자김성기위원

말고 명세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이런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너무 선심 행정을 쓰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 내막을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 물품 구입에 대해서 보다 금년에는 너무 많은 것을 지원을 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사실은 7,000만원 정도인데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아까 지적했듯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느냐, 고생하신 분들한테 7,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그런

그런김성기위원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작년하고 그 지난해 이렇게 했던 것 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노인정 111개 놔두고 거기다가 매달 몇 십만원씩 들여가지고는 노인복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지금 여기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지난 해와 올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까 심우열 위원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저출산 대책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가면 어디 사무실에 가면 우리 젊은 여성들한테 진짜 얼굴 부끄럽도록 얼굴 뜨겁도록 욕 먹습니다. 그게 지원 대책이라고 해놓았냐, 지방에 가면 100만원도 주고, 우리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도 산모들 열 달 고생해 가지고 위로금으로 줘도 50만원, 100만원 줘도 아깝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무원들만 저거 할 것이 아니고 우리만 저거 할 게 아니고 설명을 하는데 노인대책이나 이런 선심성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정말 다른 외국보다도 6·25 치르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정말 건강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경로회관도 짓고, 정책 방향도 또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서 경로당쪽이 아닌 경로회관쪽 좀 더 큰 시설로 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저출산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출산은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불가분의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해결이 되면 고령화는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상관 관계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최근에 한국보건복지협의회가 18일자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09년 세계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186개국을 상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몇위 한지 아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에서

뒤에서박혜옥위원

두 번째죠? 거의 꼴찌인데, 거의가 아니라 꼴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40년 뒤인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20만명이나 줄어서 지금 현재는 인구가 세계 26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북한 합해서 한 7,000, 8,000만명으로 보지만 이렇게 되면 40년 후에는 41위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도 국가에 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인구가 1억 이상 돼야만 내수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낙관할 수가 없는 생각이예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일보를 제가 유심히 지난주 것을 일부러 스크랩을 해 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독지가라든가 담당 기자라든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다 보니까 25일날 내일 모레 되겠습니다. 25일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저도 상당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 개인으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대책에 대해서 기대가 크기는 합니다만,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저와 같은 경우도 한 세 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입양아 문제라든지 또 보육시설에 좀 더 많은 보육료를 주자든가 또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박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저출산 조례도 만든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팀도 작년에서야 25개 구청 중에 거의 꼴찌로 뒤늦게 대책팀이 구성이 된 것은 퍽 다행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까 김성기 위원께서도 그러셨죠? 둘째, 셋째에게 얼마 주니까 좀 부끄럽다 이웃 구 같은 데서는 형편이 좋으니까 기천만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저거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가임여성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 몇푼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몇푼 100만원 3,000만원 준다고 결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남성들이 육아 문제를 여성과 함께, 그러니까 부모가 함께 육아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사회여야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예는 바로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가장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명이 넘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혼, 미혼 아니면 심지어 미혼모 정책까지도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는 육아비로 해결을 한 사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육아의 문제를 져준다면 또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육아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임여성들이 하는, 독자들이 하는 소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출산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전철을 잘 안 타서 모르기는 합니다만 거기를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마 지금 전철 뿐이 아니라 있겠지만 전철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캠페인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리는 이 캠페인의 속내는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육아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뜻에서 육아를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2월 캠페인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쪽으로 계속 샌드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엄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남편들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12월에 캐치프레이즈는 아주 한 독자가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의견도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일 거라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우리 강동구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공무원이 사고를 바꾼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남편 그 가족 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명이라고 하면 800여명의 남성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벗어난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금연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흡연을 하는 본인 보다도 옆에 있는 간접 흡연자에게 더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 하자고 했는데 별로 성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총무과나 이런 데서 같이 저출산 대책 문제를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 해서 가정복지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출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그 문제를 어떤 물질적 공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가치관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과 출산하고 양육하고 양립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가임여성 소위 얘기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임여성이 36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 안한 여성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실제 아이를 얼마 가졌느냐 이것은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지만.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공무원들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강동구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강동 공무원들이 가장 엘리트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체가 돼서 이런 문제를 같이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기구를 특별히 좀 한다든지 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총무과 파트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쪽에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강동벼룩시장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강동벼룩시장이 자료가 많아서.

전직

전직박재윤위원

구청장 시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박재윤위원

누가 운영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강동 한살림에서 운영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처음에, 주관자가 2007년부터 한살림으로 넘어갔고 2005년도에 시작 했으면 2년까지는 누가 했느냐 이거죠. 모르겠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2007년도부터 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한살림 서울생협 동부지부에 구청에서 벼룩시장을.

박재윤위원

벼룩시장이 처음 개장한 것은 전직 구청장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는 한살림 맡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1년에 4월에서 9월밖에 6회 정도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살림이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유기농을 권장하고 판매하고 이러는 단체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단체가 벼룩시장에 유기농을 팝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홍보하고.

농은

유기농은박재윤위원

팔지 않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팔지는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그러면 시민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벼룩시장 운영하는데서 가까이 있고 또 유기농 자체를 급식하고 권장하는 것은 필요사업입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고 유기농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는 구에 여성단체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목적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 등등해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많은 다양하게 참여하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역할이 있는데 시민단체에다가 그런 매출액의 10%를 떼주면서 굳이 그 단체에다 준 이유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매출액의 10%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씁니다. 그것이 매출액 자체가 한살림 집으로 들어 가는 게 아니고 매출액의 10%를 모으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을

성금을박재윤위원

보니까 2007년도부터 135만원, 168만원, 201만원 정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2008년 것은 공동모금에 기탁을 했고, 2009년 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박재윤위원

기금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꼭 지적하자면 저는 굳이 여성단체 등 많은 단체도 있고 한데 꼭 특정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면 안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강동구여성연합회 회장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자료에 보면 올해 2월 3일날 11시에 회의를 시작했잖아요.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 줬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태까지박재윤위원

계속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월 3일까지는 해줬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그 전에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느 해 부터인지 모르는데 제가 1년 정도는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를

총회를박재윤위원

1년에 한 번하지 무슨 계속 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월례회의도 거기서 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박재윤위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월 3일은 총회고.

박재윤위원

임의단체로 해서 구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마 여성단체 봉사단체 대부분의 회장님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성의 날 행사를 제대로 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7월 7일날 우리 구청 5층 강당에서.

옛날

옛날박재윤위원

같으면 현대백화점에서 해서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다 오시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죠? 여기보면 기자수첩에 거꾸로 가는 행정시계라고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단체가 자발적으로 단체장을 뽑고 해야지 어떻게 물론 구청에서 개입은 안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는 개입을 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기존 회장이 사퇴를 하기로 했는데 안했다는 둥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되고 했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그런 것을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다음박재윤위원

또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도 7월 29일날 최초 계획을 해가지고 자치구에는 우리 강동구는 8월 11일날 도착했네요. 여행포럼 알고 계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13일까지 동별로 3, 4명씩 기존에 있는 회원말고 가입 안된 회원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전에 있는 회원들로 많이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행포럼이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를 못하신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한

못한박재윤위원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일단 청장님이 10월 15일날 결재를 늦게 하셨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성이 늦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해서 10월 11일날 최종 결재를 하고 11월 25일날 1,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후로도 왜 안하셨어요? 사업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이듬해 그것을 원인행위해 놔가지고 그 이듬해 2월 28일 이전에 우리가 700만원을 쓰려고 했는데 700만원을 못쓰고 430여만원을 썼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보면 자치구에서는 여행포럼 사업비와 관련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후 12월 30일한 서울시 정책담당관에게 결과를 보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약에 올해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불이익을 준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늦어가지고 아마 사업을 못해 가지고 올해 2월 2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사업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위탁을 서울시 여성재단에다 줬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재단에 보면 그 자료에 처음 그때 700만원을 위탁했죠? 1,000만원 중.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300만원은 수첩으로 제작하시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한

제작한박재윤위원

수첩은 어디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포럼회원들한테 나눠졌습니다.

체는

업체는박재윤위원

선정해서 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인쇄니까요. 그냥 인쇄업체.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700만원 보면 사용한 내용이 공선법에 위반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차량 제공한 거 식사비 제공한 거 또 방문할 때 관람비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제공해 줬는데 그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볼 때는 타 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동구만 그랬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한번은 우리가 와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고, 한번은 현장 견학을 가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버스로 데리고 가서 우리 주민을 일단 버스비도 그 돈에서 다 썼고 또 점심도 사 드렸고 또 관람료도 대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가신 분은 그날 공짜로 다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 구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강동구만 그랬는데 혹시 공선법에는 저촉이 안되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타 구도 똑같이 여성재단에 위탁해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서울시 여성재단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 것이 뭐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여성재단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프로그램의 한 일종이지 그것이 선거하고 관련돼서 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교육인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102명입니다.

단이

명단이박재윤위원

과장님, 제출할 때마다 명단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2009년 12월 20일자 제출입니다. 저한테 줬죠? 여기는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01명이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101명이 확실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3월에 제출한 여행포럼에는 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립니까? 3월에 제출한 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3월에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분을 자꾸 명단에서 제외시키는데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느 분인지 제가 잘.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거든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실무자가 뽑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날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보면.

박재윤위원

첫 번째도 참석하셨나요? 1차, 2차 했거든요. 확실히 얘기 하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두 번 다 참석하셨습니다.

단은

명단은박재윤위원

왜 제출 안합니까? 혹시 그 분이 명단에 노출돼서 안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교육대상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분도

그분도박재윤위원

당연히 가서 했으면 교육도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명단을 제출 안하는 겁니까? 명단이 틀린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서울시에 제출한 명단도 있거든요. 서울시에는 다 들어 갔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원인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속일만한 이유가 없어요. 가시면 어떱니까? 또 같이 가면 어떻고 왜 자꾸 숨겨가지고 위원들한테 명단 제출할 때 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행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에 분양을 우리가 얼마에 받았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언제 입주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0월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분양을 받아서 8억 구비를 들여서 센터를 준비해 드렸는데 예산을 연 얼마씩 해드리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 1,6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나머지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가져오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지원하는 것은 1,600만원밖에 없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이 센터의 지원사업 계획에 보면 목적이 뭐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이어서 지금 장애인들에게 직업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김양모위원장

이 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써 이곳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사업장내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능력을 향상 시키고.

김양모위원장

장애인들이 사업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 주는 센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목표는 우리 장애인들의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삶과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곳을 센터장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린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자료에는 우리가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한다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국장님, 관리 감독을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구에서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1회 지도감독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나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금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간 적인 있는 거 복명 들었습니까? 그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때 같이 나갔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국장이 그때 가서 보셨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사업의 목표하고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날 나가서 본 느낌으로써는 애당초에 처음에 시작했던대로 그대로 운영은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의구심이 많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서류같은 것을 일일이 따져봤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과장이 말씀하시는 지도와 감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복명을 하고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날 안나가셨고 국장이 나가셨고,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나가셨는데 이 파란마음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목적과 목표와 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관리와 감독을 하는 구청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어긋나 있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전해 달라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는 없고.

김양모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억여원을 들여서 이 센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이 센터장의 목표와 목적이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방관할 사항이 아니고 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의제작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은 중앙 또는 시의 시책에서 시작을 한 거고 현재로써는 시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이 있고 그 목표에 사업 목표에 맞지 않는다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기간이 지금 2010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표에

목표에김순자위원

맞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위탁 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동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수의 기능 보강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미 선정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왈가왈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에 그 센터의 장을 마련해 줄 때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 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중증장애인들이 자활을 목표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른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급자 지원 현황 이것이 지금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다시 정정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을 본 위원만 가지면 안 되고 이 모든 자료를 정정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한 부씩 주셔야지 감사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수치에 오류가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런 수치에 오류가 없도록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지금 우리 강동푸드마켓 이용자가 평균 사용액이 16만 4,528원입니다. 그런데 기탁액에 비해 가지고 이용자가 적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기탁액은 1억 3,655만 8,000원인데 이용자의 평균 사용액은 1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거기 기탁되는 물품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중심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기탁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갖춰져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기탁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이렇게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푸드마켓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고 기탁 물품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물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탁자와의 협조를 원활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용자 수도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또 이웃돕기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푸드마켓하고 연계를 해서 품목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늘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용자가 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에서 에어컨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06개 경로당에 164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천호동에 태영임대아파트하고 천호현대타워, 성내동 미주아파트, 삼성아파트, 목련 경로당 이렇게 7군데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고 천호태영임대아파트 제1경로당 둔촌동 제1경로당 남자·여자경로당 에어컨을 보면 2000년과 2001년에 설치되어서 아주 노후된 그런 에어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검표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양호예요. 양호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2000년에 설치된 거나 2001년에 설치된 거나 모두가 똑같이 한결같이 양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0년에 설치된 것은 에어컨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수도 전혀 없고 전부 양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게 점검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경로당의 난방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름철 냉방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소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에어컨이나 여름철 냉방비에 관심을 써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에어컨을 보수나 교체 계획이 있으신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에어컨 이 문제는 전수 양호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안 됐다고.

실한

불성실한김순자위원

점검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외관상만 보고 가동이나 가동 상태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편 일률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불성실한 점검이라고 보여지고 참고로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동법을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대로 작동법을 몰라서 여름철 에어컨은 잘 가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에어컨 작동법이라든지 아니면 온도를 아예 온도설정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그 온도가 자동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안내 이런 것을 에어컨에 부착을 시켜놓는 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내년에 에어컨 가동 시기 전이 되면 일제 한 번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다 안내문도 붙이고 작동 요령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드시

반드시김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에어컨 아까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로당에 가면 그 비용 때문에 안 트는 데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봄에 여름이 되기 전에 제가 여름철에 각 경로당을 조사해 봤을 때 전기료 때문에 아끼느라고 안 튼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두 달치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해

검토해김순자위원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105개를 신청했는데 10개 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선정이 어려운 것은 회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문적인 회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회계관리를 좀 도와주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회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회계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연 2회 뿐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회관을 통해서 수시로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그런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회계 교육 같은 것은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모든 곳에서 다 인증을 받아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현판 및 간판 이런 시설 내역으로 강동복지관은 89만 1,000원을 집행했고 예은어린이집은 1,000만원, 곡교어린이집은 99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원 규모가 금액의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판 및 간판 시설 내역으로 5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살펴볼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검토하셨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에게도 이렇게 500만원 이상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산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인원수 정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또 구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간판 교체, 민간이나 가정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자료에만 보면 이렇게 지원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아이사랑카드로.

김순자위원

아이사랑카드만으로 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아이사랑카드만 돼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순자위원

2008년도 자체 감사에서 그 신용카드 결제 방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시설별로 입소대기자 현황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못 찾았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가서 바로 체킹을 했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것도 2008년도 자체 감사에서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짚어봐 주시고, 또 한부모 가족 관련해 가지고 강동구에 한부모 가족이 2008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7%가 증가했습니다. 그 양육비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동구복지 지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2007년도 대비 24%가 증가했고 한부모 가족 가구는 2007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3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한부모 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한부모김순자위원

가족의 양육비는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24%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그것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양육비하고 교통비, 교육비 그 다음에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교육비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어머니 혼자서 자녀를 키우거나 이런 가족을 한부모 가족으로 봐야 되겠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여성의 경우는 여성 취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남성의 경우는 보육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여성은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일단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래서 여성인 경우는 취업이 우선으로 돼야 되겠고 또 남성인 경우는 보육이 우선으로 돼야 필수적인데 이런 각각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대안이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하여간 한부모 가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여성의 경우는 사실 경력 단절로 인해서 남편하고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간에 다시 재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을.

여러

여러김순자위원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실태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냥 주문만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강동구에서 좀 더 한부모 가족이 편안한 생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을 한 번 연구를 함께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생긴 우리 희망근로 사업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인한 상품권 지급에 관해서 일괄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구청에서 소모품을 사는데 사용하면 그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휴식 시간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다행히도 우리 강동구는 그 상품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정말 운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 상품권이 사업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상품권 사용은 언제까지 만료가 되는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게 매달 지급되는 상품권은 유통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넘으면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그 유통 기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보통 3개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리가 11월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내년 2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탬프를 찍어서 기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도

혹여라도김순자위원

제가 지방에 어디를 갔다오니까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 기간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그 기간내 다 하시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물론 그렇게는 알고는 있어도 자칫 그 기간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그 분들이 그 기간 내에 전부 사용을 해서 그 상품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적극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재래시장 지원 문제인데 우리가 재래시장 지원이 천호 동서울 양지동서울 종합시장 이런 등록시장이나 또 암사종합시장 같은 인정시장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인력도 시장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고 저희가 예산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집중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사시장으로 했었는데.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이게 무등록 시장도 좀 지원이 되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은 안타깝기는 합니다. 2009년 7월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보수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시장이나.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

것은

그것은김순자위원

아닙니까? 전체가 다 됐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라도

혹시라도김순자위원

그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 무등록 시장이나 이런 곳은 보수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또한 편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재래시장에 지원이 적극적으로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 이것은 전국, 전과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이거같은 경우 회의록을 받았고 또하나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하면 아무래도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문서에 철해져 있는 것을 사본을 카피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워드에 있는 것을 그냥 빼서 주세요. 보면 위 대표 강동구청장 이해식 다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간인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저희한테 늘상 자료가 오거든요. 또하나는 회의록같은 경우는 우리도 속기사가 있어서 저거하지만 나름대로 결재시스템이 미비한 것 같아요. 철해서 마는 어떤 그런 건데 충분히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국 소관이 아닌 다른 국 소관을 제가 결산때 하다보니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문구가 맞지 않아요. 맥락이. 이것은 결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삭제해도 누구도 몰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대면감사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중증장애인 재활 승마교육 시범운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2명이 승마교육을 받았다라는 취지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을

운영을심우열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증장애인 어린애들 위주입니다. 정서적으로 동물들과 함께 같이 함으로써 매우 안정을 되찾고 그런 목표로 치료가 되고 그래 가지고 중증장애인 어린이 학부모 모임도 있고 승마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위탁해서 예산은 학부형들한테 지출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은 아니고 학부형들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무슨 회가 있고 승마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한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모하고 상담을 통해서 선정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김양모위원장

팀장이 답변석에 서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팀장 박효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승마는 함께 가는 부모회에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만 6,000여명이 강동구에 거주하십니다. 그 중에 지적자폐성이 480명 그리고 아동이 5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부모회하고 시범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시범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냐구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함께 가는 부모회 회원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서 총 22명이 4개월간 재활승마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아동이 51명으로 나왔습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총 51명이 나왔는데.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전체에 51명밖에 안됩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 아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취학연령대인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할 때 치료 효과성이 높은 저학년을 위주로 실습했습니다.

영을

운영을심우열위원

학부모회하고 같이 했다고 했는데 학부모회에서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겁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함께 가는 부모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예요. 예산 목이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식의 표현을 쓰시잖아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심우열위원

있거든요. 여기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이고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 201번 일반운영비예요. 거기에 03번 행사운영비에 승마재활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되잖아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산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출발이 함께 가는 부모회에서.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아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은 안하시고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51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하고 있어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자료는 아까 만 6,000명부터 걸르기 시작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씁니다. 새올프로그램. 거기서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51명이 나왔습니다. 지적장애가 38명이고, 자폐성 장애인이 13명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제가 초등학교 취학연령 6세부터 18세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장애는 이거 보다 더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22명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22명 중에서 8명은 기초수급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함께 가는 부모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지원하고 함께 가는 부모회 회원은 자부담 50%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부담

자부담심우열위원

50%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승마가 보통 1회 타는데 올해 3만 3,000원입니다. 절반액을 자부담으로 냈습니다. 한 번 타는데.

부담

자부담심우열위원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 예산 갖고는 22명 정도가 딱 맞았습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원래 승마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승마단에서 보통 9개월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부모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4개월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님도

청장님도심우열위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강동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라는 취지로 홍보도 했고 결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팀장님이 자신하시는데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 증액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월 수로 따지면 인원은 그 인원 거의 비슷하게 하겠네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 내년도에 확대해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3,400 예산을 확대해서 시행하는데 인원과 기간은 좀더 저희가 올해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식 개선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운영 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성을 인정받아서 서울시 창의행정에서 오늘 발표했는데 아마 장려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운영하실 겁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말씀드린 것 처럼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서 인원이라든지 개월수 그다음에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 좀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고 제가 2009년도 예산서하고 2010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관에서 주도하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업무도 힘들고 다해서 함께 가는 부모회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운영이 잘 돼서 성과 좋았다라면 저희들도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래도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아무 생각없이 올해도 일반운영비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관에서 주도하든 아니면 예산심의때 경정를 하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계하고 예산과목을 확인해서 적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에서 예산에 착오있었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11억이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용철위원

비용은 정화조 처리비로 80%가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일반경상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단속위주입니까? 아니면 계도위주입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주로 단속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김용철위원

27명이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도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갈 때 오배수관도 없는데서 건축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환경보전과에서는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무조건 허가나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에서 수자원하고 하남시에 환경본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용철위원

서류를 받아보면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환경과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그게 없습니까? 적어도 오배수관을 생활폐수만이라도 처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만 협의돼도 우리 환경이 덜 오염이 될 게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우리 강동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몇십 채씩은 집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배수관 없는데 주로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단속은 안 나가고 무엇을 단속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1쪽 자료보면 지금 현재 1년 예산액이 11억입니다만 부과가 70억이란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자료 51쪽을 보세요. 추진 실적에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80% 징수를 못하면 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과 건축물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축물

건축물김용철위원

있잖아요. 자동차분은 있고 시설물분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부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체납이 되죠? 이게 올해 체납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체납이 연체가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3년간 총 합계입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주시고 이렇게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소위 말하면 우물 있지 않습니까? 음용, 농업용, 지하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사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게 체납사유가 주로 뭐냐하면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주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가산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전할 때 납부해도 된다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징수대책을 세워서 9월 1일부터 전담직원을 둬가지고 많은 체납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환경과에서 우물 소위 말하면 지하수 관정도 관리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1년에 한 번씩 물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 하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음용수는 2년마다 하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서 그것이 연락이 안 되고 하면 폐쇄가 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폐쇄가 될 때는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대다수가김용철위원

폐쇄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물이 안 나와서 폐쇄합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하는데 지하수 환경 이만의 장관께서 한번 강연할 때 거기에서 오염돼서 지하수가 많이 생태 파괴가 되고 그래서 지하수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희귀병이 많이 돈다 그것을 폐쇄할 때는 다시 메워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환경보전과장 마치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자료를 김양모 위원장님이 바로 끝나자마자 갖다주라고 했는데 대답을 예 하셨어요. 지금도 자료를 안 갖다주면 내일로 넘겨서 하자는 겁니까? 저녁을 먹고 하자는 겁니까? 자료가 아직 안 됐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용철위원

뭐 중요한 겁니까? 여기에 뭐 부정이 있는 건가요? 금액이 집행된 것을 우리가 계수가 안맞는 게 아니겠어요? 35명이 1억 1,500이고 126명도 1억 45만원이 돼가지고 표기가 잘못됐다 했으면 그것을 갖다주면 되는 거지 뭘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하자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덮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가져온다는 얘기가 몇분 안에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김양모위원장

담당이 누구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장이 주경순 팀장입니다.

오면

못오면김용철위원

늦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과장님, 정원이 몇 명이예요? 과장님! 본 위원 질문하는데 답하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 정도면 자료를 가져 오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 됐으면 전산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빼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 시간에 갖다 준다고 대답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좀 늦는다고 얘기를 하든가, 지금 본 위원은 최고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계속 양보하고, 와야 마감을 하지요. 좋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를 오늘 안 되면 내일 일찍이 갖다 주시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이것을 봐야 될 거 아니예요? 내일 오전에는 다른 국 행정감사 소관입니다. 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도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자료를 내주시고 이것으로 마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던 중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충분한 설명도 또한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