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서 이번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일 이후 당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5일 오전까지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원활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현황 3년치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56개 단지가 신청해서 52개 단지를 사업을 했고 2008년도 50개 단지가 신청해서 35개 단지가 사업을 했고 2009년도 61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47개 단지에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신청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 방법은 우리가 매년 익년도 8월달에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 단지 및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분야는 조례에 의한 전액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70% 지원사업인 일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지원 사업은 주도로 분야, 또는 가로등, 하수도 신설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70% 일부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체육시설, 녹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물 현장조사를 관련 사업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타당성 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결정을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공동주택이라하면 20세대이상을 말하죠?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예, 20세대이상,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준공이후 5년이상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3년치 자료를 근거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특정한 아파트 단지 8개 단지가 나오더라고요. 8개 단지가 3년 연속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했고, 지원을 받고 또 도로공사라든지 가로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단지명을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 없겠지만 8개단지가 2007년도에 약 10억의 예산 중에 지출된 내역이 2억 4,400여만원이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4,000만원 중에서 지출된 내용이 37.5%나 되요. 8개 단지에. 또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약 30%, 3년치를 대비해서 나누어 보니까 8개 단지에 중점적으로 약 30% 가량의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몰려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50개 단지가 신청해서 35개 단지밖에 지원을 못했고 2009년도에도 61개 단지가 신청해서 47개 단지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사업을 못 받은 단지가 있는데 지금 특정단지 8개단지를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8개 단지만 계속적인 사업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제가 와서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단지별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부지원사업과 전액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액지원사업을 원하고 있고 일부지원사업은 관리주체인 동 관리사무소에서 분담금을 30%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분담금 지원사업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반환하는 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서는 배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공사 기간 내에 수합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미진해서 다시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2차, 3차는 어차피 주도로 사업인 그런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특정안병덕위원
동을 지명해서 뭐하지만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접수 현황을 봤을 때 상일동에 있는 효성빌라라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69세대인데 2008년도 공동지원 사업비의 총 예산이 약 11억 4,0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9세대인 효성빌라에 지원된 사업비가 1억 1,200여만원 약 10%가, 1년치의 공동주택지원사업비의, 효성빌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유하신 분들이 사는 빌라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10% 예산에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예산에 10%씩이나 지원해 주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모든 지원내용 과정에서 골고루 70%를 골고루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결국 아파트단지 주체에서 반환에 따라서 주도로 사업인 100%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한곳에 예산을 집중하다보면 사업이 끊겨집니다. 도중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복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효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공동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아마 70% 지원사업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사업을 배당을 했는데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회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심의위원회에서 자재비 등을 감안해 가지고 1억 4,200만원의 효성빌라 도로포장사업이 8,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보도블럭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침하된 곳이 패어 있어서 차량 통행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효성빌라안병덕위원
같은 경우는 2009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해 주었죠?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2009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청을
신청을안병덕위원
했지 않습니까?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지원이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공동주택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산배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안병덕 도시건설 부위원장께서 공동주택지원금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의 법적 근거가 언제부터 출발했는가쯤은 알고 나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동구가 25개 자치구에서 네 번째로 출발한 구가 되겠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법 43조8항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 개정에 의해 가지고 그해 추경 6억부터 강동구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매년 약 78%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20가구이상 세대에 공동주택 가구수 중에 매년 예산은 거의가 같은 수준입니다. 11억 내지 12억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매년 신청하는 액수는 그 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또 5년이상된 그런 아파트에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다 충족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방금전에 특정 동도 있고 이렇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약 25년 동안 강동구청에 세금만 낸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그나마 아파트 보수에 지방자치에서 조금의 예산을 쓸 수 있는 특수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지원금은 강동구 구민의 복지차원의 수준으로써 매년 증액을 해서 여러 강동구민에게 골고루 가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지원금과 공동주택지원금은 매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매년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나와 있어요. 거의 단지마다, 이 보수에 있어서 모래 교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모래 교체도 포함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저희 지역구 둔촌동에 모래 교체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너무나 입자가 작아가지고 아이들한테는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그게 먼지화가 되어서 날린다든가 또 모래 자체가 강 바닥의 모래이다 보니까 너무나 뭉쳐가지고 모래다운 뭐라고 할까요, 탄력과 흡수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장의 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놀이터의 모래 교체를 할 때는 입자가 굵으면서 작은 모래가 같이 섞인 그런 모래로써 교체하기를 바라겠고 또 모래 교체가 몇 년간 되지 않은 곳에는 그 강아지들 애완동물들이 나와서 변을 보고 함으로써 그 유충이 모래 속에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몇 년에 한번씩은 모래 교체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유럽의 연수를 가봤지만 그네 밑이라든가 그런 데는 우드칩을 부수어가지고 모래 대신 깔고 있는 그런 선진국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전지작업 하고 나오는 가로수를 파쇄해서 밑에다가 깔면 보다 더 친환경적인 그런 놀이터 환경도 되겠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바라겠고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2010년에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12억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알기로는 12억 편성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구청에 주택과장님께서는 매년 공동주택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많은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인터넷 광고에 의한 세수확보가 저조하다고 봐요. 맞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가
이유가김정숙위원
무엇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유료광고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에서 무료 광고가 워낙에 많고 저희 참여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재계약이 저조했습니다.
약이
재계약이김정숙위원
저조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홍보에도 약간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입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홍보에도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인터넷 광고를 처음 출발할 때는 많은 세수확보를 하겠노라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하셨어요. 전 과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확보라든가 이런 데 수반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좀더 증액이 되는 그런 한해 한해를 두고 보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별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전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계약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업체가 금년까지 1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재계약 업체수는 적지만 업체수는 거의 동일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생활정보길잡이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생활정보길잡이는 지금도 업그레이드 해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정숙위원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관내에서김정숙위원
안 그래도 경기가 열악해서 아주 형편이 좋지 않은 관내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조금의 홍보 효과를 주는 그런 강동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다음 서류제출 목록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관내 토지를 한 필지를 두필지로 분할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자료에 보면 많은 필지가 분할이 되었어요. 그 주 이유는 뭡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필지수가 많은 토지의 경우는 거의가 도시계획선 분할입니다. 저희가 천일, 천동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나 고덕동 뒷길 확장 공사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선 확장을 하면서 분할한 필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자료가 고덕동과 암사동, 거의 상일동 이래요. 주소들이, 혹시나 관내의 어떤 지분을 갖다 분할 해 가지고 어떤 투기성에 의한 분할을 해 준 그런 예는 없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확실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애쓰셨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은 통과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3단지 조합설립 민원이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연도형 상가에 대한 반대를 하며 동의서를 이렇게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게 당초에 올 2월달에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연도형 상가로 해서 상가 위치를 전부 바꾸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존치를 시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 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3단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존치하는데 거기다가 5층까지는 상가로 하고 5층 이상은 아파트로 하고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도 또 상가에서 거부를 해서 좋다 그러면 5층까지만 지어주고 나머지 위의 층은 다른 단지로 다른 동으로 해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단지 조합장 하고 상가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양보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잠실 재건축단지를 한번 가보셨지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실은
잠실은김종희위원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이 된 거지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거기는 연도형 상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독상가.
김종희위원
단독상가로 되어 있지요.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연도형 상가하고 단독상가 하고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쭉 잠실 재건축단지를 돌아보고 사진 촬영도 하고 했는데 잠실같은 경우는 그냥 상가만 해갖고 지금 잘 설계되어서 다 입주한 것 같아요. 상가들이 그렇지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래가지고 학원이라든가 또 다른 병원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 3,4,5,6,7단지부터 고덕동 재건축이 쭉 될 때 연도형 상가 주택과 단독 상가 주택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 강동구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당초에 생각할 때 유럽풍으로 해가지고 은평 뉴타운도 가봤습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도형
연도형김종희위원
상가가?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연도형 상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반영을 했고 시에서도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가 주민들이 원체 반대하니까 저희들도 이걸 시에 건의해가지고 약간 양보한 상태입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도 북유럽이나 프랑스 이쪽에 가도 연도형 상가로 해서 그쪽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하고 또 유럽하고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주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일단 잠실을 해 봤잖아요. 잠실도 해 보고 강남, 반포쪽에도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좋은 사례를 따보고 또 은평 뉴타운처럼 연도형 상가로 한 거의 장점과 비교 검토해서 강동구청장님과 주택과장님이 과연 그러면 이거의 장점과 저거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강동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검토해서 빨리 그것을 정책을 세워주셔야 재건축이 내년부터 조합설립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빨리 좀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이 단지를 갖다가 한데 어우러지게 서로 통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게내길을 굉장히 활성화 시켰습니다. 고덕지구만의 게내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게내길 옆에다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자 유럽풍으로 그래가지고 단지별로 차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위원장들 하고 설계사들 하고 굉장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어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3,4,5,6,7단지가 다 연도형으로 가는 거예요? 2단지까지.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다 게내길로 연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그걸 자꾸 바꾸자니까 가이드라인이 당초 계획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상가 입주자들한테도 충분한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야 재건축이 일단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조동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십니까? 업무관계로 가셨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필 계장님 없어요?
조동탁위원장
지금 교육.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오늘 누가 답변하지요?
조동탁위원장
조병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김성달위원
계장님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조 계장님께 몇 가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단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잘 좀 들으세요. 자료 182페이지를 보면 구청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오늘 도시관리국을 하다보니까 도시디자인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도시디자인과에 20건의 계약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쟁입찰이란 것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경쟁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조항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이라든지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은 시행령 조항이 있어요.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끔 가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20건 중에서 19건을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경쟁을 하나를 했다 그렇게 되면 예가 원칙이 뒤바뀌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이렇게 수의계약을 남발하다 보면 행정 투명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능률은 오르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묶어서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분명히 계약금액이 내려 갈 수 있습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내려 가는데 그냥 수의계약을 주다 보면 서로 수의계약자 하고 구청하고 시담하다 보니까 내려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제 지적이 맞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본 위원도 계약을 수년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남발하지 마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이 잘못 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수의계약을 묶어가지고 분할 발주하지 마시고 일괄 발주를 하다보면 수의계약의 문턱에 걸려서 일반경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경쟁을 하도록 국장님이 잘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성달위원
건축과장님은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24페이지 보면 건축물 수준향상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해서 당연직 4명, 구의원 4명, 외부 위촉위원 50명 해서 건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고로
참고로김성달위원
2008년도에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2008년도에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건축위원회에서 개선해라 해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넣었어요. 넣고 시정사항에 건축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개선 하겠다 한 게 있지요? 그 내용을 보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셨어요? 안 보셨나 보지요. 그러면 담당계장 계십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양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2008년도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구의원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강동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관업무가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는 건축과 이렇게 소관이 되어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촉하는 위원은 소관 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으로 들어 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시정이 안 됐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지금 현재 총 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그러니까 전체 위원은 말씀 마시고 제가 묻는 말만, 노력을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건축위원회 위촉사항 중에서 지금 구의원님이 4분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한때 제가 서울시에 있다가 이쪽에 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구의회쪽에서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내려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의회하고 어떤 의견 조율을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의견 조율은 공문상으로 협조요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를
문서를김성달위원
보냈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우리가 구의원님의 위촉사항은 공문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 분명히 여기 미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것이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해 오셨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하고 한 것이 우리 국장님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위원회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운영할 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운영할 때는 아마 그것을 지명하기도 좀 곤란하고 과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위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운영을 4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열때마다 4명이 다 위원으로 들어 갑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4명 위원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윤번제로 해서 두 분,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2명이 교대 교대로 들어 갔을 때 문제점이 없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이렇게 두 분씩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이 계속 들어 가면 업무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갑 건물에 대해서 심의했던 사람이 을도 같이 해줘야 되지, 갑 했던 관점하고 을을 볼 때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 어느 건물은 건축심의 할 때 딴 각도로 보고 B건물 할 때는 딴 각도로 심의를 한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셨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 면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번 심의했던 위원님들이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달위원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사람이 쭉 계속 해봐야 전체를 보고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한사람이 쉬었다 교대 교대로 들어 가면 그 건물 강동구 건물을 전체적인 조명을 못 보고 토막토막 보게 돼요. 그렇지요? 업무의 연속성은 끊어지지요. 연속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 운영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2008년도에 그런 지적을 해서 건축과에서 아, 그것은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시정하기로 해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못하고 그것을 노력 해가지고 의회에다 문서를 내고 해가지고 시정해 달라고 그러셔야지요.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성달위원
약속했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자면 김성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김성달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 답을 요구하니까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연속성이 없고 또 첫번째 질문하셨던 내용 도시건설위원회 관할인 업무관장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그런데 현재 두명씩 들어 가던 게 또 4명으로 어떻게 늘려가지고 4명이 들어 갔는데 4명에 대한 규칙은 있습니까? 무한정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다 신청을 하면 들어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그렇게 위촉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구의원님들이 각 구 현황을 보면 한 두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심의위원들이 좀 놓치고 가는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의원님들을 위촉해서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제가 와보니까 4분이 이렇게 위촉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각 구 상황을 살펴 보면 한 두명 정도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래서 후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작년에 전년도에 김성달 위원께서 굉장히 강동높게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오셨어야 되고 또 후임자이시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속성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를 건축심의위원회에 A라는 분이 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B라는 분이 새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그게 딜레이 되었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이지만 로보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희오 재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둔촌아파트 둔촌2동 지역에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가 네번을 나가봤습니다. 민원자체를 해결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났고 심의위원회 결정났고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났고 또 주민들하고 푸르지오와의 관계,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1,900평, 말이 1,900평이지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하고도 현재 코너에 몰려 있는 푸르지오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주민들한테 날벼락을 맞을 뻔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구행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잠깐의 시간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 심사숙고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우리 구의원들도 소신을 갖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기명옥 현 부의장이시면서 위원이신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김성달 위원께서 건축심의 위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심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심의는 건축의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기명옥위원
건축과 심의위원들이 지금 강동구에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전문가가 해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심의회를 제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대학교수분들 또 전문가 관계자분들을 위촉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심의 일정하고 스케줄이 잘 맞지 않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들 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자치 생기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강동구의 건축현황을 보면 세상에 천호대로 상업지역에 이 오피스텔 사람이 자고나는 건물을 다 심의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천호대로 길동사거리까지 가면서 큰 건물은 전부 오피스텔이예요. 이게 과연 교수가 심의위원인지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인지, 심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로변은 상업지역에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 가는게 원칙이죠.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제가 하는 말이 심의위원이 제대로 하려면 거기다 오피스텔 허가를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전체가 오피스텔 아닙니까? 천호 백화점 건너편에도 오피스텔, 다스라는 건물 알죠? 천호동에 제일 상징적인, 사람으로 보면 두눈입니다. 두눈에다가 한쪽으로는 백화점, 한쪽으로는 오피스텔, 이게 과연 심의위원들이 정상적인 심의위원들이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발전을 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심의위원을 50명씩이나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4명씩이나 들어 가야 됩니까? 전문가입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가냐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심의는 사실 건축법상에 맞는지 틀린지,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지역 미관지구에서 외관이나 건물외관 상태나 구조나 이런 상태를 보는 것이지 실제 허가를 해 주어야 겠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또 말씀드릴까요? 지금 아트센터 짓고 있죠? 거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사실 건물을 높이 지어야 당연한데 지하실 깊이 파 가지고 건물을 거의 묻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심의가 말입니다. 물론 공원법이지만 공원하고는 우리가 볼 때는 미관상도 그렇고 미관상 말씀하셨으니까, 미관상 지으려면 그 건물을 묻어야 됩니까? 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짓는데 강동구의 상징적인 건물로 높이 이렇게 길에서 봐도 보이게 지어야지 지하에 거의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심의위원이 제대로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미관 이런 것도 겸해서 제대로 된 분이 심의를 해야지, 모든 심의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강동구 건축심의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답변을 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수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강동구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이 52명?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58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주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주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구 미래발전에 대한 주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것가지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동 대흥사 옆에 건물 진거 아시죠? 신축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제가 보면 2007년도 8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치고 그때 담당과장이 조기술과장이 강동구를 떠나고 없습니다. 그때 허가를 해 준 신동우 구청장님도 안계시고 지금현재 건물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대흥사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사 건축물은 대흥사 바로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건축물은 대지 위치가 길동 176-2번지이고 건축허가는 2007년 8월 8일자 건축허가가 났고 2008년 8월 1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건축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고 지금 위법사항으로는 지금현재 공정상 발견치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 건물을 1층, 쉽게 말하면 그때는 지하예요. 지하 뚜껑 덮어놓고 1층 골조 올려놨을 때 우리가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박스로 지하를 박스 바닥 공그리치고 옹벽 딱 치고 셔터만 하나 달면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계단을 말입니다. 거기에서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지하실 용도를 쓸려고 그 계단을 만든 것입니다. 저도 건축 전문가예요. 지하실 안 쓸려면 그 계단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복토를, 흙을 메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는 원래 용도를 그렇게 했는데 착공할 때 담당이 가서 봤더라면 조기술 담당자, 또 팀장이 가서 봤더라면 원래 그 시공자체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집을 지었지만 그렇게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 과장님도 허가날 때와 처음에 기초공사할 때는 안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 건물도 애당초 잘못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가서 보면 누가 봐서 이게 근생이라고 하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창문이나 저기나 주택으로 허가 난게 아니예요. 허가 날 때는 주택으로 허가를 냈는데 누구든지 한번 가보셔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준공난후에 음식점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준공 떨어지고 몇 년후에 용도변경해 가지고 음식점도 할 수가 있다는데 사람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대흥사 측에서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층 기초는 기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기초가 있고 줄기초가 있고 통매트 기초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사가 건축설계 하는 과정에서 줄기초로 하다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공간이 생긴 부분이 지대가 경사가 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는 그 부분이 흙이 메워져 있고 앞으로 건물이 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허가 사항과 같이 불법으로 다르게 사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러는데 상당히 급박한 게 도로명 주소가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전년도와 금년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도에는 970만원 홍보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배정 받은 것은 전부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중복투자가 될까봐.
김창종위원
왜 안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정비지침이 아직 완벽하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창종위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독거노인 때문에 봉사활동하느라 집 주소를 찾았어요. 찾는데 봉사하는 시간보다 집 찾는 시간이 꽤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천호동 같은 경우는 400번지에다 200번지로 가고 200번지에 18번지 또 26번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 찾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성을 명시이월되고 하면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할 텐데 더군다나 이게 국비가 아닌 구비로 거의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정비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천호동 397번지 같은 경우는 397번지 1호,2호 이렇게 나가는 부번이 460개까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하고 타구의 경우는 그 부번이 1,000개 이상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번주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새주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지번하고 건물호수하고 거의 같이 일치되어서 하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는 별개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2011까지는 병행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소로
새주소로김창종위원
쓰면 건물 찾아가는데 상당히 쉬워지나요? 어떤 방식으로 쉬워지는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부여를 8차선 이상은 대로, 8차선 이하 1차선 이상은 로, 그 다음에 2차선 이하는 길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는 도로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좌측은 1,3,5 이렇게 홀수를 부여를 하고 오른쪽은 2,4,6 짝수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굉장히 쉬어집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서 건물 찾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빨리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천호1,3동 구의원이지만 천호1,3동 주민들은 뉴타운에 굉장히 애착심을 갖고 지금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이 시행된지 꽤 오래 되었잖아요. 4년이상 되었잖아요. 이 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왜 불투명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천호1,3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 6월달에 4차 뉴타운 추가지정 관련 해가지고 별도 지침 통보시까지 일체 행위를 중지토록 통보를 구청에다 하고 아울러 향후 4차 뉴타운지구 지정정책은 1에서 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추이를 봐가면서 정책적으로 펼쳐 가겠다 그런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한발작도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주민대표들과 해서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김창종위원
여건에서 뉴타운 추가지정 관련 구청장이 서울시에 건의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엊그제 토요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안이 승인했다라는 신문이 나온 것 같았는데, 토요신문, 11월 16일자에, 도시계획 승인이 나니 해서 천호동 재개발 지역 올림픽대로 그 근처에 40층 이상이 건립이 된다는 그런 승인안이 났다고 언뜻 본 것같은데 오늘 아침에.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천호뉴타운 지역 중에서 천호사거리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가다가 선사로 좌측 한강 추계를 통합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4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통과되어 가지고 11월 26일날 저희들이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통합개발을 하면서 한강르네상스 즉 한강 공공성 회복선 개념으로 해서 녹지를 폭 48m로 해서 한강 축변에 하고 통경축으로 바람길 30m확보하는 대신에 높이를 층수를 최대 50층 평균 30층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에도
전에도김창종위원
역 주변에 약 500미터 안에 소규모 뉴타운 추진을 서울시에서도 개발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한다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느 정도.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역세권쪽에는 지금 저희가 천호역 주변을 보시면 우리 쓰리투 A1 구역 그 주변이 역에서부터 보통 반경 500m의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난번에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천호1종지구단위 재정비안을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 3종을 준주거로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프트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층이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 할 수 있게끔 하라, 그런 조건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SH공사라든가 정부 주도해서 가는 데는 시프트가 들어 가는데 우리 민쪽에서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호동 A2, A1 지역 이쪽 주민들도 시프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상향은 안 되고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창종위원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 좀 손해가 나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시프트에 대해서 건물도 그렇지만 그 증가되는 면적의 2분의 1을 토지를 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이 들어 가면 그 단지 자체가 브랜드 면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실제 사업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서울시 정책에서 앞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추세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서울시 도시정책에 의거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의 시기가 계속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천호1,3동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대안은 있는지?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뉴타운이 1, 3차가 어느 정도 되고 주택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시에서는 국토부하고 해서 지금 공공관리 제도라든가 뉴타운 정책에 기본법령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다 저희들이 202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우리 천호1,3동을 반영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도 부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서울시에서 그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뉴타운 지정이 장기화되면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1,3동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그렇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쳐가지고 노후 불량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다른 개발로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이런김창종위원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역세권 또 아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났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개발하는 쪽으로 국.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많이 건의해서 빨리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늦게 진행되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천호1,3동 주민들의 소원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창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천호 뉴타운은 우리 강동구의 현안이자 강동구의 정말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지정이 돼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2008년도 연말에 1구역, 2구역이 개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구역, 2구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천호1구역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현재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1구역은 현재 동의율이 73%입니다. 인원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4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동의면적은 법정 기준이 50% 이상을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41.8%로 해가지고 약 9%가 지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토지주를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데 대토지주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협의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좁혀가지고 현재 가장 큰 토지소유주가 천호신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8,062㎡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롯데마트하고 매매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두로는 합의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천호신시장에 거주하는 세입자 해결문제 그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천호신시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장까지도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조합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사업시행이 2011년 6월이라고 제가 브리핑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 차질없이 갈 수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업이, 지금 2011년도 6월이라고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 설립된 이후에 후속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내에 이 상태로 가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2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구역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구역이 1구역보다 빨리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2구역은 2006년도 2월 19일날 정비구역이 돼가지고 2006년도 2월 21일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구청장 승인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주민간에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윤은희씨 그분이 선임이 되면서 정비업체를 진성하우드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연내에는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가능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천호2동 그러니까 구 2동이 지금 5,6,7,8 4개 구역이 통합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문제는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탁위원장
지금 주민의 원성이 행정이 이명박 시장님때 뉴타운이 지정돼서 지금 오세훈 체제에 와가지고 다시 지금 번복이 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셔서 아까 김창종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셔서 현재 뉴타운 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정책이 수장이 한번 바뀌면 다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우리가 천호 뉴타운 지구단위 할 때도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서울시에다가 통합개발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간에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대한 행정신뢰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 주변에 한강 제방에서 500m까지의 주변에 고층화하면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알고,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상위법으로 이렇게 내려 왔으면 우리 강동구의 대처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왔으면 강동구의 청장님 이하 우리 강동구의 대처가 필요한데 거기 대처를 하고 있는 주민의 원성 또 현재 장점 현재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지금 주민의 원성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들께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가가지고 서울시에다 대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주민들 스티커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찬성비율이 약 70%입니다 통합개발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데는 7구역에서 52.7%가 반대를 하고 약 53%가 반대를 하고 8구역에서 약 80%가 반대를 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8구역에 대한 대처는 전혀 세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8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은 재건축 방법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건축법에 의한 민영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움직였는데 저기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움직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할 일은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잠재울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구의원들도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그 원성은 당연히 집행부에 갈 수 밖에 없지요. 앞으로 시정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 김창종 위원님 보충질문 할 때 하십시오.
김창종위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아까 뉴타운에 대해서 천호1,3동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천호1,3동은 4년 7,8개월 됐다는 말씀입니다 6년이 아니고, 천호1,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 2책 중 1권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광고물2팀장 조병선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행정안전부 평가 때문에 지금 들어 가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책 중 1권에 11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중에 4번과 3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번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준공식 행사 임차용역 695만원과 또 4번에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착공식 임차용역 66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앞길 디자인거리 착공식 비용...
김종희위원
662만원은 저희가 2009년 예산심의 할 때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이것은 예산이 시비가 585만원 나오고 구비 110만원 가지고.
비가
시비가김종희위원
얼마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5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이거 내려왔습니다. 3번에 지금 천호대로 디자인거리.
시비
시비김종희위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비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그 다음에 구비가 3번이 110만원이고, 4번이...
김종희위원
그 110만원이 강동구 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것을 갖다 지금 썼잖아요. 그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느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시에 집행과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동구의회에 우리가 예산심의 통과할 때 자료에는 전혀 없던 것을 다른 항목에서 지금 예산을 전용하다가 썼어요. 그 예산전용 항목이 어디 것을 갖다가 썼느냐 이거예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3번은 자체변경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 자체변경이고.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항목 것을 자체변경 했나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사업추진위원회 예산 중 일부 남은 것을 변경해서...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사업추진위원회지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에 대한 그 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 110만원을 전용해서...
김종희위원
행사비용으로 전용해서 썼다?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예, 변경에서 쓴 겁니다. 자체 같은 목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고.
고요
됐고요김종희위원
, 그 다음에 구청앞길 디자인 조성사업 662만원은?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착공식 임차용역은 디자인위원회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기서
거기서김종희위원
분명히 전용해서 썼지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248쪽 보겠습니다. 동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2009년 6월 19일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착공식에 6월 30일날 715만원을 또 예산전용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착공식 비용의 예산은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715만원이고, 이 돈은 원래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가 27억 5,800만원이었는데 이게 한전 지중화와 병행해서 추진한 돈입니다 이 자체가, 시비는 24억 4,2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1,6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 큰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 답변 시간이 5분 할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딱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이게 뭐냐하면 한전 지중화 사업비로 전체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 갔기 때문에 돈이 없고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홍보차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관리비에서 715만원 전체를 전용해서 썼나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예, 전체를 전용했습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는데 지금 현재 앞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간 10분으로 정해졌는데요.
조금
조금성임제위원
추가할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양해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성내동 암사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에 관련되어서 아마 내일 모레 서울시에서 아마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대표로 본위원이 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국 건축과가 주 소관이겠고 주택과 같은 경우도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호동 구민회관 바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 설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 자체가 생각보다 마음에는 안들지만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고 위치는 천호동 42번지가 되겠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강동구민회관 바로 앞 홈플러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강동구민회관은 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0만명 이상이 강동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민회관이 구민회관으로서 미관이 아주 상실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도시미관에 있어서 방조자인지 아니면 협조자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것은 홈플러스 건물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구민회관과 그 사이를 촬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민회관 앞에 홈플러스 물건 상하차라고 할까요, 그 문제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형 유통업체,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가 아니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건이 상하차 자체가 거의 지하에 도시미관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독 홈플러스만큼은 물류 자체 입고, 출고 자체가 구민회관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구민회관 정문 앞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찍은 것입니다. 그 주변 주민내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새벽자체도 상하차 할 때 소리 소음으로부터 수면하기도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물건 입고, 출고 자체가 1주일에 한 두번 있는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한 달 30일이면 30일 오전에 보통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 11시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어제와 그제도 오후에 갔는데 정말 도시미관에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각같이 동영상 촬영이 마음에 안들어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민회관에서 각종 우리 구민이 필요한 행사가 되었건 우리 구에서 모든 주관하는 행사도 현재 거의 구민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영상 사진은 구민회관 정문 앞 정면을 찍은 것입니다. 구민회관은 우리 위원님들이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늘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구민회관 정문 앞에 계단 쪽에서 거의 촬영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안타깝게도 도시관리국장님 또 건축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동구의 도시미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어느 만큼 추궁해야 될지 본위원도 난감한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전임자의 책임도 현재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속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서류를 대면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인지를 못하셔서 혹시 본위원이 질문을 할 예상이니 구민회관 아니면 주변 관계자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현장은 구민회관 행사나 평소에 그쪽에 다른 현장 가면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광경을 많이 보셨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까도
아까도성임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구민회관 홈플러스 거기가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홈플러스 자리에 강동구청이 들어가면 어떠냐하는 주변의 사견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위치상 가장 중앙이 현재 강동구민회관 홈플러스 그 자리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동구민회관은 우리가 그러한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연중 구 행사가 되었든 민간사회단체가 되었든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료에 보면 대관이라는 자체는 대강당, 소회의실, 전시실, 미술관이 있죠. 2007년도 보면 16만 3,000여명, 2009년도는 10월 말 현재 13만 5,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또 구민회관에 각종 문화교실이 약 76개가 있네요. 연중 이렇게 이용자들을 합산해 보면 30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만이라는 자체를 월 계산하면 월 2만 5,000원, 1회 계산하면 약 822명 정도가 나타나네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건축과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곧 우리 구의 건축문화 역할 때문에 건축과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용어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는 건축전문도 아니고 도시미관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용어자체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민회관 갈 때 마다 저것은 아니다, 아까도 동영상 중에 이런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가 대체적으로 입고,출고 자체가 물건이, 우리 주민 이용자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라든가 한적한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강동구에 우리구의 가장 중심지인 홈플러스는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자산인 왜 우리 강동구민회관 정문 앞에 입고 출고가 있어서 도시미관에 그렇게 지장을 많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각종 행사하는 그 자체는 거기에 가능한 한 기쁜일이 다수일 것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어떠한 내 생각에 잘못된 그런 행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좋은 기분으로 와서 좋은 문화시설 좋은 문화프로그램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왔다가 엉망인 도시미관을 봤을 때 이용자들, 우리 구민이 되었든 특히 타구에서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라든가 행사라든가 관람하고 그 광경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구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특히 건축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물론 내용을 보면 2006년도 건축허가가 나갔고 1차 설계변경이 2008년 1월 30일 있었네요. 1차 설계변경은 그런 내용은 없고 연면적에 있어서 1차 때는 5만 5,000에서 2차 때는 7만 2,000원으로, 한마디로 더 증가되었죠? 그리고 2차 설계변경에는 도시미관 건물외부 어떤 형태를 변경하는 것인데 사용승인 인가, 즉 준공했죠? 2008년 11월 5일날 승인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영상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정말 강동구의 도시미관은 도시관리국, 곧 건축과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구민회관 앞 홈플러스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국장님이 그 현장을 봤더라면 어떠한 한번쯤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민속에 책임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허가라는 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 계획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06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대지 필지가 4면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보면 동측에 둔촌로가 35m 도로변이고 북측 도로가 23m 도로변, 서측이 10m 도로변인데 이 부분이 구민회관 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한 10m 도로변인데 당시 2003년도에 필지를 계획하면서 그 당시에는 단독필지였습니다만 이것을 도시 합리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로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m 도로변이나 35m 도로변에서 주차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 출입구를 남측과 서측 부분에 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홈플러스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이 주차출입구를 통해서 그렇게 건축계획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구민회관에서 각종 행사나 모든 분들이 즐겁게 관람을 하고 오는 가운데에서 불편을 주는 것은 참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홈플러스 쪽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건축 내지 설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큰 노하우가 없다 제가 과장님께 주차장 출입구 부출입구 그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바로 구민회관 정문 앞에 도시미관이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솔직히 기분좋게 와서 모든 문화가 되었든 기타 공연을 관람하고 나갈 때 들어 올 때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물건의 입고 출고 자체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종 대형마트 백화점 보면 지하에 다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설계를 거기에서 출고 입고를 하게끔 만들었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분명히 설계에 대해서 큰지식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든가 제가 분명히 질의 답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방법이 거기뿐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설계를 최종 한마디로 승인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방향을 돌려 주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은 제가 어떻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는데 공부도 안하신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니, 생각 안한 것은 아닌데요 건축설계라는 것은 사실 건축법이나 관계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구민회관이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가 많은 곳이 우리 구민회관이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그러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인허가 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공부도 안 하신 것같고 답도 없으시니 저는 어제도 그제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제도 존경하는 김창종 의원님 개인적으로 뵐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때가 한 3시 정도되었죠? 5분 10분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할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쪽에서 문제해결을 안한다고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구 도로를 축소하더라도 나무라도 식재해서 구민회관 이용하는 자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질의때 시간을 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잠깐이시면 되겠지요? 김성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하세요. 감사자료 249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과의 예산전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예산승인권이 있고 구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편성해온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구청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승인해 줬으면 집행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예산회계법에 터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남발하면 안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700만원을 도로정비사업에 설정을 해서 용역비로 설정을 했어요 전산개발비를, 그런데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꼭 이래야 될 사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용역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금년 2월달에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6월달에 다시 또 서울시만의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 산정을 처음에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건
그건김성달위원
알겠어요. 필요해서 전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전산개발비는 그럼 집행을 못 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마쳐서 도로명이 확정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용역비 2,700을 전용해 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집행을 못 했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김성달위원
승인 해 주셨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했어요. 필요 없다고 전용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안돼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급하니까 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이리치나 저리치나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썼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돌려
돌려김성달위원
썼으면 그 예산은 당해연도에는 필요없다 이렇게 간주처리 되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DB 구축비 전산개발비를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주면 기간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치나
이리치나김성달위원
저리치나 과장님이 이걸 갖고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업무에 썼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전산개발비로 승인을 했다가 그것을 용역비로 돌려 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에 필요 없다고 보고 쓴 거예요. 추경에 반영한다고 전제하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승인권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해 줄지 모르는데 추경에 반영해 쓰겠다, 추경에 누가 승인해 줍니까?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안 그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2010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강동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득이
부득이김성달위원
해서 썼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걸 전용해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쓰겠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돼요. 추경예산 승인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해줄 것을 알고 썼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뭐냐 이겁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연히는 아니고 제가 표현을 당연하다고는 안 했는데.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리
차라리김성달위원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은 그대로 집행해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을 편법을 자꾸 쓰니까 위원들이 볼 때 이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하면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과 학계의 교류협약에 의해서 추진실적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서울대하고 교류협력을 하는데 몇 년째 해당이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3차년도입니다.
김정숙위원
3차년도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 1차 해가지고 금년에 3차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매년 얼마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출발을 할 때는 매년 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매년김정숙위원
1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거의 1억이 다 책정이 안 됐었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정숙위원
2007년은 얼마고 2008년은 얼마고 2009년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매년 8,500만원 가까이가 또 적게는 6,500, 6,800만원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실적을 봐도 1차 중간보고회를 구청장 외 국.과장과 하고 또 1차 워크샵 개최도 서울대와 국.과장과 하고 또 2차 중간보고회도 서울대와 구청장 외 국.과장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그마만큼 발전과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중간보고회는 왜 발표 듣는 것을 구의회를 배제 시킵니까, 이유가 뭐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구의원은 보고회에 참여 안 시키고 집행부만 듣는지 그 핵심적인 답변만 저는 바랍니다. 왜 그렇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회는 대부분 실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청의 구청장님 그 다음에 해당 국.과장님을 모시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정숙위원
서울대학교에 가서 가집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정숙위원
와서 하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중간보고회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진행하는 과정도 보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매년 이분들이 연구용역한 그 결과가 강동구에 도입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무엇을 어떤 도시정책에 반영시켰으며 어떤 효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세가지 테마를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차년도에는 강동주민조사에서 강동구 장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련인데 대부분이 주민설문조사 내용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길게 안 들어도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작년에 보고회 한다 하는데 시간변경 하고 구의회에 또 오라고 초청장까지 보내고 취소됐다는 문자 오고 이래가지고 안 갔지만 저는 세금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 본 내용에 의하면 거의가 다 교통영향이라든가 도시정책이라든가 거의가 다 강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예요. 그리고 천호 뉴타운 지역에도 정말로 우리 강동구에 해당되지 않는 요원한 그런 사항을 정책연구결과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연구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 2010년에는 예산을 얼마쯤 계상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9,000만원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1억인데 9,0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가 1,2,3차년도에 학술연구를 해서 우리 구청 행정에 현재까지 반영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고.
김정숙위원
제1년도 첫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강동대로에 육교를 3개 만들어가지고 보행자를 보호시킨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뻥 뚫린 도로에서 지금 있는 육교도 허문다는 그런 시책인데 어떻게 넓은 도로에 육교를 3개씩이나 만들 수 있느냐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우리 강동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정책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서울대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밀어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더란 말이지요. 그동안에 쭉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작년에는 그린웨이 시발점이라 해서 미팅포인트라 해가지고 하남IC 거기 예산하는 것을 지금 원점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구민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연구용역을 해 오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을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면 정말 내실있게 한해에 한 두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확실한 그런 도시정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것이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한해에 무슨 정책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서류로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건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문에 응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은 오늘 아주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강동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달랑 왔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정부정책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는 불연자재를 70% 이상을 꼭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데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마감재와 벽체를 갖다가 우드로 그렇게 변경한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우드가 친환경소재로 썼으며 또 불에 타는 소재인지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인지 그게 궁금해서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건축물에 보면 대리석을 우선 해서 하는데 대리석으로 벽체를 할 경우에는 대리석 자체로써 부담해야 되는 자기 하중의 무게 때문에 그 뒤에 전체적인 골조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10cm를 띄웁니까, 15cm입니까? 한 10cm 정도 띄운다고 그러지요, 10cm를 띄우게 되면 실질적인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된 새로운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아트에는 새로운 자재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에 대리석으로 했으며 또 대리석으로 했을 경우에 또 단가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석고 플라스틱과 나무재질과 대리석에 관해서 ㎡당 단위 얼마만큼 단가가 들어 가는 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서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장으로 가격단위 현황으로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바닥을 지금 무엇으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화구조 불연자재를 사용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강동아트센터는 주요 구조부가 전부 내화구조 내지 불연자재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마감에 있어서 마감처리는 일부 목재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 소방서 협의를 통해서 사실 방염처리가 된 그런 자재 등 화재의 위험이 없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우리 공연장 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의 공연장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보면 주요 구조부는 다 내화구조 내지 불연자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의 마감도 그렇게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설계변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는
가는김정숙위원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설계변경으로 그러면 그렇게 나무 자재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는 방향으로 잡으면 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시설물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공연 실정이라든가 어떤 스케줄에 있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정말 시비도 많이 오지만 구비도 많이 투입되는 이런 시설로써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는 걱정이 큽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에 연수를 가면 건축물 짓는데만 500년이 걸리는 그런 건축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단기적으로 공기에만 급급해서 짓는 건축물 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큰 안목을 가지고 짓는 건축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건축설계 시 디자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뒤에 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산하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하로 많이 들어 갔다고 알고 있어요. 맞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자연적인 환경을 조망권을 저해시키지 않는 그런 조건에 의해가지고 지하로 많이 들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지붕 같은 것을 보면 요즘에는 태양열 발전을 많이 전체적인 지붕에 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조그마한 면적만 형식적으로 했더라고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쏠라시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벽면 하나에 창문 하나에도 태양열을 이용하는 환경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말뿐인 그런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지금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있어가지고 변경을 할 때 옥상에 더 이상 태양열 집열판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무대음향 그리드아이언 부분 그 옥상 제일 부분에 전체면적이 지금 태양열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고 일단은 거기에 다른 데보다는 시간당 한 40kw가 발생되는 그런 용량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김정숙위원
45w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40kw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그 40kw로 아트센터에서 몇 시간 충당할 수 있는 전기용량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열주택은 지금 전기 kw가 일반 가족용 아파트로 본다면 한 32평 정도에 보면 한 3kw에서 한 5kw 정도 그러면 한 32평짜리 아파트 한 열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김정숙위원
우리나라는 일조권이 사계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할애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강동문화예술회관 예산 현황에 대해 가지고 현황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관급 자재 부분에 전자 음향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약 9억이 넘는 가격차가 큰 편차가 있어요.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무대기계는 당초 관급자재로 전량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시설비가 66억 됩니다. 당초에 그것을 공개입찰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무대 시설은 전문성있고 정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그렇게 계약방법을 바꾸어서 시행을 한 결과 품질확보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9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상에
협상에김정숙위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미발주이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무대기계는 미발주이고 무대음향하고 무대조명은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상에
협상에김정숙위원
의한 계약인데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개입찰도 아니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공개입찰 방식만큼 투명성이 있고 특수공사에서는 사실 품질이나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품질이라든가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그 자재가 한국에서 나는 제품입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무대설비도 대부분 외산입니다.
김정숙위원
외국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 외국에서 제대로 부품이나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예비로 사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비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재나 모든 것을 추가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하자보수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국산이 품질이 좋음데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하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그렇게 제품이 나쁩니까? 외국을 나가봐도 PDP라든가 LED판 모든 것이 한국산이 우선으로 특급호텔에도 한국산 TV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자제품 수준이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한국제품을 써야지 왜 외국제품을 쓴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단계
입찰단계김정숙위원
과정에 있으면 가급적 한국에서 나오는 품질좋은 제품을 하기를 바라겠고 이것이 시비가 오고 구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객석에 어울리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품질은 좋은 그런 제품으로 발주를 하기를 본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의
조달청의김정숙위원
가격이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나는 시장에 내놓을 때 이 가격을 받겠노라는 희망 사항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왜 조달청이 가격을 제시한다고 그 조달청 가격을 우리가 고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입찰을 부쳐서 저가이면서도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지방자치에서 1,700석 규모의 들어간 그런 예산을 보면 거의가 8억도 들어 가지 않은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에는 1,100석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30억 가까이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은 너무나 부풀린 예산이다 그렇게 지금 거의가 그렇게 많이 설왕설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미 제목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IT강국인 우리나라 제품을 제외하고 외국산을 쓴다든가 또 계약을 한 단계부터 외국산을 쓰기 위해서 계약을 했으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말 계약에 의한, 협상에 의한 그런 심의에 하나의 수순에 불과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과장님에게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직 미발주라는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무대음향하고 무대조명은 지금 조달청에 가 있기 때문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외국산으로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무대음향은 국내 전국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주요 큰 공연장에서는 지금 국내 음향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국내
국내김정숙위원
음향을 안 쓴다는 그것이 그 외국제품이 정말로 거품이 많다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강동구가 그렇게 거품이 많은 외국 제품을 써야 되느냐 말이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거품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사실 그 품질 면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공연장의 음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 사실 공연장의 생명은 음향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설계 기초하는 과정에서부터 선진사례도 견학을 했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06년도 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9년도 1월 1일자 자료에 계약금액은 왜 9억 가까이가 더 많아졌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문제는 그 당시에는 환율가가 900원 단계에 있는데 근 2,3년 지나다 보니까 환율상승이 되었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가
물가가김정숙위원
올랐고 환율이 상승되었다고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900원 1,000원대이고 지금이 1,200원대이면 약 5억만 더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체결했는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품있게 설계한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세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무대조명과 무대음향은 최고의 기술력과 좋은 기계를 쓴다고 답변하시지만 지방에 있는 객석에 준하는 그런 예산들이 데이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제시한 예산은 너무나 부풀려진 예산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 금액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건축과장님,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나 해빙기, 장마철 우기를 대비해서 지하층 굴도공사 중이거나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장 일정 규모이상의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이나 설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
저번김창종위원
7월달에 서대문구 재건축 공사장에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의 붕괴사고로 경인선 철도가 운행중단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건축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타워크레인 사건이 공사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재건축 현장에 한 3군데정도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민간 일반 공사장에 3건, 그리고 강동구 아트센터에 한개소해서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현장에서 종종 안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 대해서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작업장의 안전교육 이행여부 등을 대상으로 7월달에 2회에 걸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특별하게 위험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구에서는 건축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및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만 되는데 인명이 천심 아닙니까? 생명이 최고로 중요한 것인데 박희오 과장님 계시죠? 전에 가까운 사람이 공동주택을 짓고 하는데 공사장에서 크레인 추가 끊어져서 추가 날아가서 대형 차량을 적재함을 파괴시킨 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인명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그것을 봤을 때는 사고처리해서 거기에서 잘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건축업자들이 처리를 안 해주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감독관리를 해야 된다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점도 있었는데 생명이 참 중요한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대책 또 서울시나 강동구에서 미루지 말고 우리 생명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문제는 사실 시공자하고 피해자와의 어떤 인사적인 문제입니다. 인사적인 문제인데 거기에서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창종위원
없는 것보다도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로 인하여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린벨트가 훼손되어 가지고 구의원 처음 초창기에 와서 한 일을 갖다가 훼손을 많이 시켜서 경작을 못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린벨트는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사실 건축이 어떻게 보면 불가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등록법상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건물을 철거하게 된 그런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22건 주택허가가 나갔는데 2007년도가 7건, 2008년도가 6건, 2009년가 한 9건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녹지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 2월 13일자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행위허가 처리개선을 위하여 구 방침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지적분할이나 건축허가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사실 일반주택같은 것은 지금 팀장전결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는 규모에 관계없이 국장님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허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난개발이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공사장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인명피해가 없고 요즘 친환경적인 삶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도 훼손 안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16쪽에 있고 자료요청한 추가자료 내용에 보면 발주금액 3,000만원 이상 용역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받은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2007년도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저에게 제출한 내용에는 한 9가지 정도 용역이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자료가 없어서 다시 추가로 받은 자료거든요.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자세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자료가 없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사업을 만약에 했잖아요. 용역을 천호 제1종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1,3동 예비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지구단위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이 천호 1,3동...
나만
하나만김종희위원
예를 들어서 답변하셔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테니까 딱 집어서 뭐든지 하나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거기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수립을 타당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강동구에는 보고하지 않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우리 자체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
자체보고김종희위원
있고, 서울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고를 하면.
정이
결정이김종희위원
되었다치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타당하다.
하다
타당하다김종희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진행이 되나요? 사업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결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역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은 저희 강동구에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 개최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1순위로 지역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천호뉴타운 사업이라든가 고덕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타당성용역을 한 다음에 보고대회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고를 했을 경우 보고를 했는데 보고 자체를 원천봉쇄 했을 경우 여기 지금 천호뉴타운 사업을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설명회 자체를 개최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과정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경우가 한번도 없었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조사
용역조사김종희위원
해서 설명보고회 자체를 못하도록 주민을 동원하든 누구를 동원해서 한 적이 강동구에는 지금까지 없었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번째
두번째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막아서 보고회 자체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용역이 지금 9건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이 사업을 원천봉쇄 해서 사업보고를 못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결국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은 뭐냐하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거든요.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설명회를 못한다고 그러면 신문에다가 공람공고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고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는데 환경평가나 무슨 평가나 교통평가나 이것을 다 해서 영향평가가 잘 나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 자체를 못하게 됐을 경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계획법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그 절차가 되어 있어요. 주민공람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 이렇게 두개 신문에 서울시 일간지에 내라 이런 게 있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15일이상 해라, 어떤 것은 30일이상 해라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무산이 됐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했더니 무산됐다는 것을 그것도 의견이니까 그것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지요. 그것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용의 충실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무산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의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 듣고 싶지 않다 그것도 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거지요. 두번째 방법 강동구에서는 지금 의견청취 무산에 대해서 올렸고 두번째로는 안됐기 때문에 주민공람공고 기간이 있었지요? 공람공고 기간이 며칠에서 며칠까지 있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보통은 15일이구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개발 같은 것은 30일.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는 두가지를 다 겸임해서, 저는 이과 소관은 아니지만 모든 용역에 대해서 여기 9건에 대한 지구단위용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정확하게 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두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다음에 신문공고로 하는 방법은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고를 내는 거지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입안한 부서에서 하는데 보통 우리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리게 되면 구에서 하지요.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행감자료 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쭉 살펴 보면 물론 예산 집행상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파트에서 많은 예산을 일부 과다 아니면 요구를 많이 했을텐데 집행에 있어서 물론 지혜롭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편중된 어떤 성향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정책적 판단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쭉 자료를 보면 상일동 동아아파트 186세대 5,000여만원, 삼익그린2차 명일1동에 있네요. 2,400세대 2,300, 상일동이 세대수를 보면 10분의 1도 안되는데 금액을 볼 때는 배도 더 되는 그런 현상 어떻게 보면 명일동 현대 226세대 4,500여만원, 명일동 LG 772세대 7,900여만원, 쭉 넘어가서 고덕시영 2,500세대에 0원, 고덕2동에 있는 고덕주공2단지 2,600세대에 2,400여만원, 암사2동에 선사현대 2,938세대에 0원, 천호1동에 있는 천호우성 479세대에 8,200여만원, 천호한신 천호1동에 있습니다. 224세대에 7,100여만원 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집행을 말씀드렸듯이 잘 했으리라 믿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떤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대수에 비례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노후도라든가 어떤 그런 유사적인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런 기준을 다 적용을 가급적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성임제위원
현재 자료이고 예전 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중된 제가 지금 과다 호명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가능한 한 형평에 맞게 어떤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균등한 원칙을 지원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속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원을 요청할 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 고덕지구 같은 경우 어떻든 사람이 현재 삶에 있어서 재건축이 한달 후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이 현재 불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한 고른 분배로 2009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하더라도 2010년도는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고른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속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
들어성임제위원
가시고, 다음에 재건축과장님! 어떻든 재건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노후 저층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재건축과가 굉장히 좀 민원이 쇄도할 거라고 예상하고 또한 재건축이라는 자체는 개개인들이 어떤 공동주택에 있어서 재산권이다 보니까 민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을 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자료에 보면 꽤 많은데 재건축을 25개 지구의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고 리모델링은 3개 지역 민영사업 3개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민영 지역조합입니다. 민간회사에서 짓는 겁니다.
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볼 때 아파트 주요 재건축 지역을 보면 고덕쪽으로 고덕시영, 주공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가 있고 또한 길동 신동아아파트 1차,2차가 있겠지요. 또한 대단지인 둔촌아파트가 되겠고 요즘 삼익 1차도 지금 굉장히 준비중에 있지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고덕동에 주택 제1지구, 고덕제2-1지구, 고덕제2-2지구 어떻게 보면 어느 구 어느 지역보다도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 굉장히 시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가 활력 넘치는 그런 재건축사업의 진행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자료를 쭉 보면 추진 자체도 여러 곳이 되어 있고 조합설립도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인가 롯데캐슬이 언제 입주 했지요? 작년에 입주했는데 아마 작년에 경기 자체도 굉장히 침체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영향도 전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지금 롯데캐슬이 3,000여세대가 좀 넘는데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세 자체가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문제입니다. 저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이 약 40평이 현 시세로 전세가 한 2억 5,000을 헤아린다고 보면 그 당시에 1억 5,000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평상시 보다 1억이 빠졌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은 편한 것 같지만 그분들이 2년 후에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2억 5,000 이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살다가 2년 후에는 다 결국 빠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택정책에 있어서 주택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자체도 어떤 포인트 지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포인트 자체로써 30%, 40% 이상 상향, 하향곡선을 타면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덕지구만 봐도 아파트지구만 봐도 그렇고 또한 고덕지역 주택 약 3개 단지 재건축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명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나이가 비슷하다는 자체는 20년이면 20년 1,2,3,4단지 이 자체가 거의 1,2,3년 차이지 거의 같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지금 추진과정도 거의 유사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암사동 롯데캐슬 말씀드렸지만 롯데캐슬 영향이 잠실시영 때문에 영향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덕지구가 내년 아마 중.하반기부터 본격 시작해서 이주가 시작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 1,2,3년 후에는 고덕지구 주변에 우리 강동의 재건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전세에 어떤 지평을 유지하는 것을 자! 고덕에 살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 주변 아이들 학군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 인근 주변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맞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 2,3년간 그런 식으로 활성화 됐을 때 그 쏟아져 나오는 전세 대책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저는 감히 심각하다, 이 자체는 우리구에서도 문제지만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 어떤 진작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물론 재건축 자체를 저는 부분 늦추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겠지만 진작에 우리 구청장 이하 국.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과 서울시에서 이 재건축사업 특히 고덕 강동에 대해서는 뭔가 방향이 지금 잘못 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고덕지구나 둔촌지구는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기만 매진하다 보니까 사실 전세 같은 것은 아직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검토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이나 조합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해서 한 7,8년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똑같이 조합설립이 났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때 문제가 있고 사업시행인가때 문제가 있고 관리처분때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해서 한 2,3년은 갭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조례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을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 말씀 참, 좋으신데 지금 재건축 어떤 정비사업 추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우리구에서 무슨 재주로 딜레이 시키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세요. 재건축사업 자체 정비사업 자체가 한달, 6개월, 1년 늦어지면 가치가 얼마만큼 손실이 오고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됐든 우리구에서도 지금 뭔가 재건축 주택정비 자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전세대란 때문에 좀 천천해 가라, 이것은 빨리 가라 저희들이 구청장님 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큰 마인드가 없을 경우 우리 강동은 앞으로 정말 전세가 됐든 주택대란이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 전세 자체도 주택가격도 너무 비싸도 안되고 싸도 안되고 어떤 지평선을 이루어야 어떤 쉽게 서민경제라든가 모든 게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 지역에 전세 소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한 전세가 이렇게 소화했다가 한번에 왕창 빠져버리면 정말 많이 빠져버리면 입주하고 싶어도 전세금이 안 빠져서 못들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가 롯데캐슬 입주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구의 행정의 지도자들이 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관계자들이 깊이 머리를 맞대고 또 연구 검토, 필요하다면 강동구의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아마 제가 볼 때 큰 대책없이 그냥 대체적으로 재건축과장으로서 업무하다가 적당히 어떤 부서로 옮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라고 보면 굉장히 강동에 큰 주택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이 될 것이다 해서.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잠실지구 예를 연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박희오 재건축과장님이 판단, 생각, 마이드를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속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숙지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성임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재작년 구정질문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사지구나 이런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왔을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은 서민형 주택입니다.
민형
서민형김종희위원
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조건.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무주택자.
김종희위원
무주택자인데 강동구 관내에도 무주택자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지만 부모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탈락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하고 김용철 위원한테 민원제기를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답변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노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네집에 같이 얹혀 살았을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 갈 수 없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자세히는 안 읽어 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게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10년씩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변이
답변이김종희위원
길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성임제 위원이 말씀하신 그 대책은 저희가 내년 내후년부터 도래될 사항이예요. 고덕동이 2,3,4,5,6,7단지 전체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다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자들만 들어가고 지금 3,4,5,6,7단지는 주택 있는 사람들이 임시로 어딘가는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임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지금부터 설립을 안 해 놓으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송파 있습니다. 잠실아파트,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종희위원
큰 문제가 없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9월 14일날 시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니까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이 재개발에 용적률을 올려 가지고 더 공급을 하겠다. 역세권에 용적률을 올리든가 종 상향을 해 가지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철거를, 지금 관리처분이 되어야지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철거총량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여건에 맞게 철거와 새로 짓는 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가겠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고덕지구나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수용하기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희는
저희는김종희위원
같은 시기에 지금 다 도시계획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과장님이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재건축은 이미 계획된 대로 가야 되요. 25년, 26년 기다린 사업이 전세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면 안되고 일단 계획은 추진된대로 가야 되지만 그에 대비한 전세이주 문제에 대한 것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명옥위원
건축과장님, 기명옥 위원입니다. 둔촌동 LPG충전소 허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허가개요 및 추진경위, 행정소송 관련현황, 건축허가 개요 및 추진경위, 건축허가 처리관련 법령 해 가지고 그 밑에 제출내용이 있거든요. 3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건축허가 신청후 건축허가 반려요청 내려와서 보면 건축행정소송 종결이 지상권 장애로 원고의 상고포기, 우리구가 승소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하고
승소하고기명옥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축위원회 자문, 건축허가 신청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 관련부서 협의를 몇 군데에서 협의를 했느냐하면 14개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전자정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전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과, 부동산정보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강도수도사업소, 강동소방서, 강동경찰서 이렇게 해서 14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났는데 지난번에 둔촌아파트에서 충전소를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기명옥위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또 거기 충전소를 중지라고 하고 또 우리 구청에 와서 이것을 적법절차에 잘못되었다고 항의 받은 일이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분들의 항의에 대해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가스충전소는 2006도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 7월 29일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경위를 보면 그동안의 내부적인 소유권 분쟁 그리고 우리 구청과의 행정소송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금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7월 29일날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난 이후에 민원사항이 둔촌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하고 그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구청에도 방문을 했고 그동안 재건축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모금도 돈 1,000만원 모금을 해가지고 사실 민원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 건축허가가 어떤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둔촌아파트 주민들도 추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어떤 법률 자문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내에서 어떤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기명옥위원
대법원 판결에 건축허가를 해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민원인들의 저기에 의해서 허가를 만약 안 해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허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위배되지 않으면 꼭 해주어야 할 기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규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어떤 손배 문제랄지 개인에게도 어떤 구상권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처리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허가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만약에 그런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왔는데 만약 안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당구청장은 직무유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를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법적 절차에 의해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에 의해서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맞는 데도 안 해 주었다 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예를
예를기명옥위원
들어서 허가권자가 안 해주었을 때는 구상권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왜, 직무유기로, 법적 절차가 하자가 없는데도 왜 허가를 안 해 주냐, 당신 직무유기지 않느냐 이렇게 고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둔촌아파트 주민들을, 이걸 아셔야 해요. 이걸 처음에 가스충전소 들어갈려고 하는 게 사실 열린당 시절인데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가스충전소 못들어 가게 서명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때는 신동우 청장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 소송으로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소송 건 사람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와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잘못되었다고 수없이, 그러니까 구청장만 물고 늘어진다 이거예요. 허가를 해 주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짚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과연 허가를 해서 잘못했는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가스충전소는 대법원 판례 규정을 보면 일관되게 관계 규정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이 맞는데도 건축허가를 안 해 주었다 하면 그런 형태의 직무유기 형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허가권자인 그 사람들이 누가 안 되도록 해 주어야 될 의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맞습니다.
원이
민원이기명옥위원
있어도 강건너 불보듯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 주었는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있다면 정당하게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었느냐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지역주민들은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 과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통반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그 지역 대표되시는 분들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도 이건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기명옥위원
말씀을 드렸다니까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건축과장님은 기명옥 위원님께 지역경제과하고 타협을 해서 다시 한 번 만나 뵙도록 하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와
그와김정숙위원
관련되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구에 관한 일이고 또 제가 긴급 현안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신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명옥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1년 안에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새로운 건축법이 났는데 하지 못했을 때 경우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애시당초 2006년 5월 2일에 조건부 허가처리가 난 법적 근거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2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사업개시 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9일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받았다 하지만 이해식 구청장께서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안에 그것을 석유가스를 짓지 않으면 허가 취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대면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착공신고는 2009년 7월 29일날 났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은 언제 완납을 했는가 그거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농지보전부담금은 2009년 8월 21일날 그것을 완납했어요. 건축허가 요건에서도 보면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하지도 않고 완납하기 한달전에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거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15-1번지와 115-2번지 105-6번지, 105-8번지 여기에는 폐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형질을 구획을 할 때는 폐도를 갖다 한다고 먼저 신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순을 거치지 않았어요. 제가 과별로 내부적인 서류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한 두군데 문제점이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타당성에 의해 가지고 안해줄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구한 변명에 불구하고요, 그리고 큰 이유는 407동 있는 거기가 학교예정부지로써 2006년 11월 2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 7월 29일날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거기가 학교 예정부지로 되어 있었으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 보고 또 정화위원회도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건축허가를 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7월 29일날 더 후속조치, 후속적인 법에 의한 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그냥 2006년 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걸로써 7월 29일날 저는 건축허가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게 있습니까? 학교예정부지를 왜 신고를 안 했겠습니까? 학교예정부지란 2006년 11월 2일에 강동구 도시건축위원회를 거치고 또 구청장 승인하에서 서울시 도시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는 그곳을 정비구역 계획 변경 결정을 한 것은 바로 그곳을 학교예정부지로 지어야 된다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시설확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교용지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서울시와 강동구가 행정적인 어떤 협약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지 조차도 저는 의문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용지에 관해서 그것을 구정질문 한다고 일문일답 한다고 질문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그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추가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뭔가 잘못 됐다, 행정이 잘못 됐다 했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지부담금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부담금 관계는 이게 허가기준일이 아니고 실지 착공기준일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농지법 몇 조에 있습니까? 농지법 40조1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낼 때는 농지보전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허가를 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확인하라,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한달 후에 그것을 완납했었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한달 후가 아니고 착공기준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착공계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농지부담금을 먼저 내라 해가지고 농지부담금을 내고 난 후에 착공계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낼 시 필수적인 사항이 농지보전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도 어떻게 그걸 갖다가 착공일이라고 자꾸만 우기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농지법 시행령 45조를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은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아까 답변에 질문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런 단체적인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건축하시는 분한테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협상하라는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그냥 묵살하고 말았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역에 어떤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하도록 당초 허가의 어떤 조경면적이나 주변에 환경문제를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주변
주변김정숙위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그러셨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고 주변의 옹벽에 담장 넝쿨이라 할지 조경이 건축법상 보다는 더 좋은 물량을 많게 나무를 심고 또 수종도 당초 허가 때보다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허가면적이 3,294㎡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개요에는 몇 평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4,611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공사 휀스 옆에 잡석을 깔아가지고 완전히 도로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사를 짓는 땅에 저렇게 도로를 했느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그것을 갈아 엎어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구청에서 그분들을 봐주는 그런 차원인지 어떻게 일개 개인에 대한 이익보다 전체적인 몇 천명의 구민에 대한 그런 여론은 그렇게 무시하는지 그것이 정말로 궁금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예정부지에 관련 구정질문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과 1문1답을 하는 것으로써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2006년 6월 2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지요. 그러면 그 당시 맨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왜 말이 전혀 주민들도 없었고 지역구의원님들도 전혀 말이 없었는지 맨 처음에 가스충전소 허가신청 할 때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가스충전소를 못 짓게 우리가 서명을 받으러 다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스충전소를 몰라서 그때 학교부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때까지 이해식 청장이 허가해 줄 때까지 묵인하고 있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소리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왜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소송을 몇 년간 했는데 가만 있다가 이제 적법절차 해서 허가 해 줬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이거지, 애당초 가스충전소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나는 타당하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상세한 부분은 건축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상세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6일차 감사는 11월 24일 내일 오전에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