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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순자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1-23

김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성달 의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시부터는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가 있으므로 오늘 오전 중에 질의 답변에 대한 감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역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전용출.

김성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전용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성달위원장

이상용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와 질의 답변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느낀 바입니다. 피감사자는 감사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감사자는 올바르고 예의바른 자세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면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직원분께 의정팀장님, 본 위원이 지하 체력단련실을 자주 이용합니다. 생수가 떨어지면 지하 대형냉장고를 열어보면 막걸리 통술이 몇통씩 들어 있어요. 지금 이 신성한 의회에서 술이 냉장고에 반입되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 직원들 회식용으로 마시는 술입니까? 답변 똑바로 안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직원들이 마시는 용도는 아닙니다. 냉장고, 옛날에 저희들이 식당운영할 때 사용하던 냉장고가 용량이 큽니다. 커서 혹 의원님들 중에 물건을 거기 갖다가 비치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병덕위원

의원님들이 그걸 그 무거운 통술을 대여섯 통씩 들어다가 거기다 보관하죠? 신성한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그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답을안병덕위원

하란 말예요. 답을 하고서 앞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원이 그래요? 어떤 의원이 그런지 말을 못하면 자료로 써다 주세요. 나한테 어떤 의원이 막걸리 몇통을 보관했다, 항상 며칠 지나서 없어집니다. 며칠 지나면 또 와 있어요. 항상 신성한 의회 냉장고가 술 보관소로 전락하는 상황이면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치욕적이고 창피스럽습니다. 지역주민들 보기도.

김성달위원장

확인이 되었어요?
사진

사진안병덕위원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성달위원장

사무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술 뿐만 아니고 창고를 일제 점검해 가지고 필요없는 물건 또 의회에 맞지 않는 물건들은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안병덕위원

물품관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의 반입을 절대 없게끔 의정계장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목에 보면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 지원비 2,700이 되어 있고,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비해서 2,000만원이 올 2009년도 예산에 집행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누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몇몇 행감을 하면서 몇몇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거의 집행하는 내역은 비슷비슷하다 목은 달라도 그러면 올 본 예산에는 목이 다르면 한목에 합쳐서 해요. 돈 나눠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 지원비는 저거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로 의정계장 나와 계시니까 얘기인데 주민의견수렴하는데 우리가 간담회비하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의견수렴은 어떤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하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병덕위원

유관기관인데 누가 데리고 오는 주민들이랑 같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누구라고 딱 개인적인 것 보다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 전체에서 다른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다해서 본위원 둔촌동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한번 의회로 모시고 와서 차 한잔 대접한 적도 없고 식사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 데 이런 예산의 쓰여짐이 너무 불투명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6대 의회가 개원하더라도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고 또 주로 어떤 의원이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예산을 썼는지 지금 의정계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이름 석자 써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동구의회가 출범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금년이 18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의회가 중앙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고 독려하는 중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되니까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행정구역 개편을 독려하는데 2014년이면 의회 통폐합이 예상되는데 우리 강동구도 그동안의 의회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행정구역 개편을 중앙정부에서 독려를 하는데 아마 2014년이면 지금 우리 강동구의회도 통폐합에 휘말려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18년의 의회보를 기록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2010년도 업무계획에 의정20년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5대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활약상을 책으로 묶어서 발간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의정활동지를 매년 발간을 하니까 이것을 묶어서 하면 되는데 한 권에다가 집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5대 마치실 때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정20년사라든지 제5대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한 권의 책에다 만드는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우리가 5대지만 6대 의원님들까지 들어오셔서 좋은 활약을 한 것을 강동역사에 좋은 발판이 되도록 좋은 발간계획서를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질질문을 거쳐 가지고 질의 응답시간인데 가급적이면 질의할 때 예산상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11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본 위원이 신청한 그런 요구자료입니다. 항상 늘 보니까 월 약 45만원 정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2008년부터 매월 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정숙위원

강동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가끔씩 들어가 보면 회기가 몇 번 지나도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가끔씩 보면 거의 전 회기가 빨리 빨리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긴급현안 질문사항만 모든 1대부터 5대 의회에 어느 의원을 클릭하거나 해도 그 발언만 나오는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련 담당님은 항상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은 클릭을 해서 의회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한 번쯤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2008년도 11월, 자료에 보면 13쪽입니다. 여기 외부출입 차단이 있는데 외부출입 차단은 다른 구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차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프로그램 해킹 방지용 출입차단입니다. 방화벽 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해킹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다른 의회도 예를 보면 개인, 개인별 홈페이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회는 개인홈페이지가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공통적인 의회홈페이지는 사진자료라든가 아니면 본회의 자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올려서 구민들이 의회가 궁금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클릭해서 들어와서 회의록이나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집행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행위, 행정처분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예산 집행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좋지만 사실상 행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순자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안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1층의 관리 상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장소를 잠깐 빌려서 사용은 할 수는 있다고 하나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냉장고 사용을 개별적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냉장고 안에 물건이 들어 있을 때와 물건이 들어 있지 않았을 때의 전기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들어 있지 않을 때는 절전을 해서 냉장고를 꺼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절감이 되지만 물건이 들어 있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물건이 들어 있을 때는 냉장고를 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기료를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나온 전기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는지요?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물 같은 거 이런 것을 다량으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김순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물건과 함께 들어 있다고 하는데 물건이 적게 들어 있을 때와 많이 들어 있을 때 그 전기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 전력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와트의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김정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구축이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2007년 3월에 되었습니다.

김순자위원

2007년 3월에 구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순자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500여만원 돈이 유지관리비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타 자치구와 한번 이것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강동구의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강동구의회가 적은 편입니다.
지만

적지만김순자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인지.
영옥

정영옥의안업무담당주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상당히 다른 인근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연 3,200만원입니다. 월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자치구 의회 홈페이지는 살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방의 두세군데와 또 서울시 타구 사례를 몇 군데 보니까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강동구의회 홈페이지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좀 조잡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류심사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기가 예를 들어서 170회 회기가 끝나고 171회 임시회가 개최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171회 회기가 예를 들자면, 10월 20일부터 개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10월초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주민이 되었든 타 자치구에서든 어느 누가 강동구의회 회기가 언제 어떻게 있을 것인가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그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이틀 전에도 안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빨리 빨리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계장님께서 관리를 소홀히 하셨는지 저는 관리소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최근에는 저희들이 적기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들을 수시로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같이 서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김순자위원

2007년도 3월에 의회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편하는데 힘이 들다 그러면 계장님은 강동구를 위하고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조금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을 좀더 잘 원활하게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강동구도 잘 되어 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순자위원

차량, 자료 6페이지 보면 연번 17번에 일반승용차, 우리 강동구의회에 어떤 차량이 몇 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 의회는 구의장 전용으로 되어 있는 대형 승용차 한 대와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승합차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차는

승합차는김순자위원

우리가 흔히 의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연번 17번에 보면 일반승용차 해서 쌍용 뉴체어맨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구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강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차량의 내구연한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순자위원

또 하고 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처에 보면 의전용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장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장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강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구청장 전용이 한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의회의 구의장 전용 1대,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순자위원

의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의전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의회 대형 승용 체어맨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 용도가 구의회 의장 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전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차량은.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관리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큰 행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끔 의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운행일지는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담당하는 직원이 매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운행일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용이라고 하면 의장의 업무시 의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차량은 업무와 관련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순자위원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업무가 없을 시는 그 차량의 차고지는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차량의 차고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업무가 없을 때는 항상 의회에 보관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업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의회에 차량이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그동안.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토요일, 일요일에 구청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순자위원

운행을 하고 행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그 차량의 차고지에 와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게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순자위원

안 되어진 적이 있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가끔 편의상 간혹...

김순자위원

그 편의라는 게 어떤 편의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기사가 담당하는 직원이 간혹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될 때는...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의장용이라면서요? 담당하는 직원이 왜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그 차량이 쓰여집니까? 여기에 분명히 의장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장님 태워다 드리고 의장님댁에 가끔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무에

업무에김순자위원

쓰여지는 것이지 의장님 출퇴근 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출퇴근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오셨을 때 업무가 관련되는 것이지, 제가 틀렸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출퇴근도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출퇴근이 끝나고 행사나 업무가 없을 시 그 차량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의회에 있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외 시간에는 의장용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차량은 토요일, 일요일 업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의회에 차량이 보관되어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용 의정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우리 각 부서에 자료를 다 받고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신경을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제질문의 요지는 청사에 의원들이 모든 자료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대면질의때 말씀했다시피 안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직원들이 계실 때 비밀번호만 누르고 들어 왔지만 지금 근래에 한 두번 정도 오면 저는 일요일날 보다는 토요일날 민원이 있다 보면 가끔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비밀번호만 누르면 키가 없으면 키입니까, 카드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보안카드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보안카드가 없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전화드리기도 미안하고 해서 들어오다가 낭패를 몇 번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한대로 요즘은 안전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문형식도 있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지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안전시스템 회사에서 다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 보시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출입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다녀 갈 수 있는 지문형식으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청사관리 하고 보안업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안전시스템 회사를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ADT와 계약을 체결해서.

김용철위원

ADT면 구 캡스의 안전시스템 회사를 말합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에스원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회사에 하면 전자칩으로 해서 지문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설치비는 아마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고 비용이 들어 가더라도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카드가 없어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전자칩 지문형식을 적극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누구나 서로 말 실수는 있겠지만 조금전에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관용차라 하면 차에 소위 말하면 cc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의장 자동차 몇 cc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 기관별 차량 정수 기준에 보면 대형차는 2,000cc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현재 우리 관용차가 세 대가 있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두 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의장 이렇게 그럼 세 대가 지금 몇 cc로.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구청장 하고 의회 의장은 2,000cc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이상인데 몇 cc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저희 의회는 2,295cc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600cc, 2,200c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는 맞는 cc가 되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대답을 할 때 그냥 관용차, 승용차 하면 되지, 대형차로 답변하시면 마치 cc에 벗어나서 지금 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각별히 공무원들 답변하실 때 그럼 지금 법령으로 해서 cc가 관용으로 해가지고 의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승용차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차

승용차김용철위원

기준이라 하시면 되지, 대형 승용차라고 하니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행정감사에서 전부 다 속기록에 남고 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냉장고 얘기가 나오고 하면 평소에 얼마나 의원님들 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런 것이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안전시스템 용도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하 체력단련실 하고 3층 지역연구단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한 것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의장이 그 배기량에 맞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관용 승용차 하면 되지 대형 승용차 하면 마치 우리가 용도를 벗어나서 하는 것 같아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해도 된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지하 리모델링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물이 잘 내려 가지 않는 거 그것은 잘 조치를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사를

공사를김정숙위원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물이 내려 가지 않는다는 그런 공사는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안에 어떤 하자가 있을 시에는 완벽하게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CCTV가 의회에 6대가 있는데 앞으로 증설될 그런 계획은 몇 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1층 출입구쪽에 지금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내년에 반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지방자치 의회를 방문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종이없는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동구의회는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책상에 전혀 컴퓨터가 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각 의원님들 책상위에 컴퓨터를 놓는다는 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방에

지방에김정숙위원

몇 군데 의회를 가봤지만 컴퓨터가 책상위에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우리 강동구의회도 이왕이면 컴퓨터시대에 맞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나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검색을 할 때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서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좀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 시정할 점이 있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물품운영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품관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물품관리관은 사무국장이고 물품출납원은...

김성달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물품관리관이 있다는 것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설관리의 총 책임을 국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시설관리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내에 있는 물건은 예산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공물입니다. 공물인 이 시설에 사물, 특히 주류 관계가 보관돼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시설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시정하도록 하고, 그럼 여태까지 그런 것이 방치됐다는 것은 물품운영관, 물품관리관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 근무를 달면 시간외수당을 주죠?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러면 그 복명서를 받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시스템상 시간외 근무를 하기 전에 결재를 어떤 경우로 하겠다고 결재를 받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다 하고 그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게 복명서잖아요? 그럼 복명서 받고 있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모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간외 근무시간외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 관계를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갔다면 환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개인적인 일을 하고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환수대상은 되겠지만 공적인 업무로.

김성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공적인 업무는 해당이 없고 개인 심부름 해서 했다면 이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집행하는데 그게 애매모호할 때는 그 자료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확인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이것하고 연결이 돼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면 예산 삭감의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 심의 때에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주셔서 예산 심의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개선 사항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보다 나은 발전된 행정을 펼치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사무국에 대해서 늘 감독하고 관리해 왔으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례에 따라 본 위원장이 사무국에 대한 당부의 말로 강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전용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