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김문규 선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정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총무국의 조직은 5과20담당으로 정원135명에 현원 13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0월31일 현재 기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8만3,560세대에 23만555명이 거주하며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2만8,820명입니다. 면적은 대지 등 합쳐서 37㎡이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625필지에 167만8,000㎡, 건물은 79동에 5만3,000㎡입니다. 관용 차량은 승용차 등 54대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4개 위원회에 126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단체는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3개 동에 333명, 통장은 275명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소재한 언론·방송사는 TV 1개사, 라디오 1개사로 모두 2개사입니다. 또한 중구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3점, 시지정 8점, 문화재자료 2점으로 총13점이고 문화시설로는 도서관 1개소, 문화의 집 2개소, 극장이 2개소 있습니다. 인쇄 및 출판업소, 유통업소, 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민원편의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 1,026명을 비롯한 1,6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록 현황은 농지 등 4만6,568필지이며, 지적공부는 6만1,614매, 외국인 토지권리취득은 67건에 5만868㎡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1,78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75개소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분야입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한마음 MT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자녀출산 축하 화분전달, 취미동호회 활성화지원 등 직장화합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시 등과 인사교류 시행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행정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직원 전용 사이버교육 강좌개설, 간부공무원역량강화 및 함평 군수 초청 직원의식 전환교육, 직원 독서 릴레이 추진 등 직장 내 학습 분위기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였고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단체와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기 발주 및 대가의 조기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대부매각 등을 통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고 청사내부 도색 및 천정텍스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 노후된 청사를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보건소에 노후된 전화기를 IP전화기로 교체함과 아울러 1인1전화번호 부여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구청장 동 순시 및 사이버공간인 ‘구청에 바란다.’ 코너 상시운영 전입세대 생활 안내문 발송 및 행정동 통합 주민화합행사 등을 통해 누구나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협의회 및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주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전담 및 캠페인 전개 방범용 CCTV설치 등을 통해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마을의 조성에 힘썼으며 그리고 언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및 창의혁신 역량강화와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적 학습사회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해 행복 아카데미 운영 학습투어 및 평생학습 인재양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갔으며, 국민운동단체의 다양한 봉사 활동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병영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동헌 사또 퍼레이드 울산 서머 페스티벌 및 문화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중심 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구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 동헌과 향교에 대한 보수정비,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호 등 지역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구사랑건강달리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 및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수의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을 뿐 아니라 탈루 누락세원 발굴 조사와 추진 등으로 지방세 공평과세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세정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세정연구동아리를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지적 분야에서는 215점의 민원서류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을 위해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편의시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가족등록의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공공용지중 토지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정비 유지보수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은 정상적이며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써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박억렬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에 9월, 10월 결산보고서 하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결산보고 앞에 제가 받은 것에서 봤는데 5월 결산에 에어컨 수선비 집행내역, 8월 결산에 주방 가스, 자동 밥솥 부품 교체 2건에 대한 내역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행감 때에 얘기 됐던 건데요 관급공사업체 계약 시 업체와 건설근로자가 표준임대차계약법에 의거한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관리·감독하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관리·감독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 있으시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감사자료 2-17페이지 구 홈페이지 민원접수에도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접수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 이용 불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에 구내식당 이용을 보면 직원하고 일반인 지금 현재 식권사용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 2,500원 일반인 3,000원 그리고 우리 중구는 직원 2,000원 일반인 3,000원 그리고 남구는 직원 2,500원 일반인 3,000원 그리고 동구·북구·울주군도 다 같이 직원은 2,000원이고 일반인은 3,000원인데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직원의 범위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니까 공익요원,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희망근로자, 시에서 예산을 주는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같이 직원 범위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식권을, 그리고 일반인 기준해서 받는 것은 시에서 예산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순수 일반인에 한 해서 일반인 금액을 적용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시하고 공히 같으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내 은행이나 부대까지도 직원 범위를 받고 구청 안에 사무실이 없는 일반인 이렇게 받고 있으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무기계약자, 공익요원, 기간제근로자, 희망근로도 공히 다같이 직원으로 범위를 두어서 받고 있고 각종 단체나 구청 은행, 기타 방문자에 한 해서만 일반인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울주군도 같습니다. 순수 구청을 방문하는 일반인만 지금 현재는 일반인 식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중구는 지금 현재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익요원만 직원 범위로 하고 있고 희망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각종 단체나 구청 은행 기타 방문은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타구·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같은 내용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구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운영이 5개 구·군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는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후생복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직원 범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것이 대상 범위를 가지고 직원의 범위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후생복지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 구청과는 달리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 공익요원만을 적용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복지후생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타구에 적용하는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계약자를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하지 않고 다소 금액의 차이가 1,000원으로 적게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범위를 직원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그런 범주는 아닌 것 같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생단체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청은 제외하고 있고 그래서 대다수의 각종 단체가 구·군에는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9년 12월말이나 또는 연말에 직원 상조회를 개최해서 이런 점을 논의에 붙여서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항상 주민들한테나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타구·군에 비해서 중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흡한 점이 많잖아요.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에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식당까지 굳이 그렇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나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직원들 보다 더 생활이 어렵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현재 지급되죠.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예를 들어 이런 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금만 지급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렇고 특히 모든 것을 보면 타구·군하고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차이가 나게 이렇게 특히 우리 구에 일시적이라도 잠깐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개선되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굳이 12월, 내년까지 갈 것도 아니고 제가 10월 달에 이 민원 접수를 받아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미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된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10월중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월20일인가 10월 달에 저희들이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을 물으니까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장 시행하자’ 아니면 ‘1월1일부터 시행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결론은 대다수가 현재 인원이 공공근로하는 인원이 20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한 50명 들어오기 때문에 구별 문제도 있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받아 본 결과 3,000원 받는 이가 70명인데, 희망근로 20명이고, 기간제가 우리 중구에 120명 정도 있잖아요. 기간제근로는 그러면 조사 분석이…….

기간제가 많은데 기간제가 전체 청사 내에 근무를 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구청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당장 시행보다는 제도를 좀 마련하고 내년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쪽으로…….

그럼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관련해서 인력 운용과 보육료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중구가 무보직 운영을 15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6급 2명이 결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보직 6급 2명 결원에 대해서 보충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력 운영에 보면 실·과 또는 동별로 다소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제출 기일이 10월31일자로 작성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에는 결원을 전부 보충했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과원 1명도 북정동에 배치했나요.

예, 조치를 했고 그래서 현재 동에는 결원이 없고 구청에는 아시다시피 내용이 결원이 현원은 사람은 있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보냈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다시 들어 오고하면 배치가 되고 또 출산휴가 들어갔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또 비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결원이 행정6급은 2명이 비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비어 있는데 지금 무보직이 동에 5명, 본청에 10명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무보직 같은 경우에 직원 사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처음에 무보직 운영을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급 동료 직원 간에 문제라든지 직원 사기 저하의 문제 우려가 충분히 되었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에 이게 양면성이 좀 있었습니다. 승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현재 일하는 배치 상에서 보면 동일 직급에 보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어서 직원 간에 상호 다소 좀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무보직을 경영화 시켜서 일을 하고, 능력이 충분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다시 전환시키는 그런 경영 체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무보직은 그런 의미에서 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무보직 운영을 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원칙선 상에서 해야 되는데 배치된 기 이번에 배치된 무보직 같은 경우는 동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동에서도 지금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무보직으로 될까 봐 그런 상황에서 있는 빈 자리도 왜 채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현재 지방세과에 보직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인사를 하면서 무보직 중에서 보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과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10월 중에 인사를 소폭으로 해서 보직 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생각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정기인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재의 무보직이 보직자로 전환이 되는 그때 인사를 단행하는데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비워 놓은 것이 다소 정당하지는 않지만 2개월 후에는 정기인사 때 무보직자 중에서 해당자가 보직을 받게 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라도 늦었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 사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 드렸고…….

예, 그것은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여성사무관이 행정직은 중구에 1명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승진 자격 대상자가 없어서 인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승진 대상 자격이 되는지 자격에 올라온 6급 여성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일단 얘기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게 참 민감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게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본 자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속년수 몇 년 이상 물론 뒤에는 추가되는 부분이겠고 기본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5급 승진 대상자에 상위 서열에 여성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서열에 대상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승진 요건이 되는 사람이 일단 몇 명 있죠.

승진 요건을 지금 파악은 안했는데 충분한 요인이 경력을 가진 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위 후보 순위 안에 들어도 4배수인가요?

1명일 때 4배수입니다.

1명일 때 4배수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여성6급 직원이 5급에 승진하는 경우가 이제 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4년 동안 봤을 때…….

예,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승진 대상 요건이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돼 있고 우리 여성 위원들이 특히 지금 현재에는 물론 앞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 진급자들이 많을 때는 그런 배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현재는 5급 여성 사무관들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최소 비율을 목표로 했을 때 여성 사무관을 승진 목표제라도 두고 그런 인사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 구청에서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4배수 안에 들어와도 승진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여성들의 권력 향상이나 사기를 올리는 데에서 전혀 고민이 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성 고위 공무원들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없다는 말씀은 위원님 우려의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균형 인사 운영 지침에 보면 여성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여성 일정 비율을 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경력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관리 안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 서열 명부 관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위 서열에는 현재로써는 균등하게 평가 관리를 해 왔지만 그 보다 더 오래된 남성 직원이 가급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위 서열에 누구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현재 1배수 이내에도 여성이 포진되어 있고 또 2배수는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이나 북구에는 각1명 있는데 저희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향후에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역차별 없이 공정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좋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제를 두기 때문에 여성 대상자 승진 요건이 되는 여성 직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하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여성 6급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뒤쳐지더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화를 시켜서 자기 요건을 갖추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되어야 실제로 목표제에 맞는 그런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목표는 해 놓았는데 대상자 보니까 남성 직원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는 목표제를 달성시키기가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같이 하는 조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경쟁을 해서 순위에 들어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두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1월 달에 여성 5급 승진이 우리 구에 한 번도 없었는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가 어린이집이 없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0세부터 만4, 5세까지 얼마씩 지급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정부 단가에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단가는 0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제가 조사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지원한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1세미만은 22만9,800원 중에서 여기에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만9,800원 이게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22만9,800원이라는 거죠.

정부 범위 지원 단가가 1세미만은 22만9,800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만1세는 20만2,200원, 만2세 12만6,000원, 만3세 11만4,000원 만4, 5세는 10만원 나이가 올라갈수록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실제 일인당 월 12만8,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 해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표준보육료가 있어서 원래 정부가 내어 놓은 지침대로 사실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는 38만원 정도입니다. 1세는 33만7,000원, 2세가 27만8,000원, 3세가 23만2,000원, 만4, 5세가 21만3,000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통상 사업주가 5, 60%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정부 기준에 비해서 정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육 수당이 실제 현실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구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이고 우리 직원들이 대상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든지 물론 맞벌이 대상은 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기 힘든 조건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어놓은 단가하고 실제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단가는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급해서는 제대로 된 가사 육아에 부담을 진 직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없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어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여러 이유로 어린이집들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정이 안 좋아서…….

원래 법적으로 지어야 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못 짓고 있는 조건에서 저는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도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뽑아 주시고 우선 당장 힘들면 연차적으로 10% 씩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총무에서 물론 보육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이 모니터를 담당부서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에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지금 통보 대장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중구는 아니지만 시 관련해서도 몇 차례 민원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공사 대금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안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시행이 되면 그 부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 현재 계약 건수는 35건에 107억원 되어 있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답을 해 주셨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2-3쪽에는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하셨네요?

예.

그것도 이제 사전 통보에 동의가 있는 계약서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100%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금융실명제 거래법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강제는 못하고 저희들이 대다수는 하고 있고…….

의무 규정으로는 못 두고…….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몇 %를 하고 있는 거죠.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100% 안 되고, 9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관급공사업체 계약시에 계약서 작성을 제가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 특히 건설 기계 장비 같은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할 때 건설 중장비 임차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 확인을 하시는지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했는데, 지도의 결과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추가로 받은 게 없습니다. 대금 통보 이전에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서를 저희 징구를 하도록 현재 징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업체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것도 마저 징구를 해서…….

계약을 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안 받았다 말이죠.

계약서를 안받았다. 그거죠.

예. 그것을 앞으로는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계약서 작성했는지 그리고 문제는 계약서를 거의 100% 허위 계약서 작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약서만 보시면 안 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오늘 계약부서라서 일단은 작성을 하도록 하고 물론 이제 현장 확인은 그냥 해당 부서가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7월9일자로 단속 권한이 시에서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담당이 이 부분을 단속하게 될 텐데 지금 그 단속을 하실 경우에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 거기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작업 일부를 통해서 근무를 그렇게 근무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원래 관급공사가…….

그렇죠.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그 분들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또 세금계산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에 지급내역서도 있고, 차량 작업일보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비교하셔야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의 명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처럼 확인을 안 하고 이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저희 감사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하는 사업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도에 의해서 확인 점검까지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업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부정당업체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중구에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앞으로 한다는 것을 통보하셔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저는 해 주셔야 최소한 개인기업도 아니고 관공사를 하는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민간업자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질의 하던 거 자료도 받았고 해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후생복지 운영에 위원회가 있죠?

예.

먼저 위원장님 제가 민원 접수할 때 총무계장님한테 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바가 있어서 총무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계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총무계장님. 지금 기간제근로자 급식 식대에 대해서 10월8일 날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안명수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그 정도로 계장님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통보를 주기로 했죠.

안명수 예.

회의를 하셨나요?

안명수 회의는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안명수 11월2일 날.

10월8일 이야기 했는데 지금 11월12일 거네요.

안명수 그런데 위원님 그게 바로 이래…….

지금 현재 위원이 다 우리 구청에 있네요. 주민에 대한 민원을 이렇게 처리가 늦게…….

안명수 그게 제가 다 결정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 아닙니까?

안명수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이래 물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후생복지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처음에 통보를 언제까지 해 주시기로 했습니까?

안명수 바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명수 후생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단독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 후생복지위원이 전부다 우리 구청에 있네요. 구청에 직원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명수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장님은 총무과에서 제일 측근에 가까이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에게 바라는 민원이었는데 2월 달에 들어오는 회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의록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 온 것은 회의 거쳐서 답변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안명수 민원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계속해서…….

그러면 누구의 의견입니까? 그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안명수 그것은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우리 부서장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의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 입니까?

안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야말로 주민이 청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요. 보통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그 한사람 이지만 그 사람도 주민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심지어 청장님한테 바라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봤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뒤에 우리 일반인은 3,000원 받고, 직원 2,000원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나 예를 들어서 거기 요금을 2,000원으로 낮춰 줄 때 결과적으로 직원이 부담을 더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 하는 답변 이죠.

안명수 그게 전체 다 답변은 아닙니다. 그게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지분석을 1월 달부터…….

수지분석을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수지보고…….

안명수 640원 정도 흑자가 되어 있거든요.

흑자가 지금 4,200만원 정도 되네요.

안명수 아니요. 그것은 우리 전체 누적에 의해서 한…….

그러니까 누적해서…….

안명수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지분석이 지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자료에…….

저한테 제출해 놓은 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해서 어차피 우리 급식을 운영한 것은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명수 그런데 4,200만원 수지분석이 월말 작성이고 월초에 저희들이 각 식대와 재료비가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1,200만원 정도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부식 받는 것을 그때그때 결재 안합니까?

안명수 안합니다. 월초에…….

월초에 하는데 지금 이것은 누적되어 가지고 나온 것은 다 계산한 거잖아요. 연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명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 누적이 되어서 한 3,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지분석을 본 결과 한 640억 정도 지금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40억요?

안명수 640원.

그래 계장님…….

안명수 640만원.

제가 계장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울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시인합니까?

안명수 다소 위원님이 그래 봐주시면 저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안명수 신중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분은 어떨까, 본 위원은 특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일단 계장님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아서 다 검토를 못했는데…….

다른 분 혹시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입니다. 오전에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양성평등 관계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인사와 승진 시에 불이익 또는 불평등을 받는 부분이 발생치 않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어서 조직 운영에 활력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 6급 승진 관련되어서 특별히 조치 강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특별히 조치 강구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평가라든지, 제반관리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여성을 홀대하기 위해서 승진의 고의성을 가지고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지만 모든 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특별히 현재적 어떤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과 방침과 입장도 가급적이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져 나오고 또 지금 현재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에 좀더 정상 참작이 되어서 현재적으로 이루어 왔던 인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유도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조치 강구하겠다는 본 위원이 듣는 입장은 여성을 승진시키겠다는 입장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단적으로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기 보다는 여성을 우대한다는 저희들의 여성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승진에 있어서는 여성의 비율을 좀더 가능한 맞추는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여성이 현 입장에서는 다소 우대를 받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직급별 여성과 남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인데 승진과 모든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 수요에 의해서 결국 추이가 진행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과 더불어서 6급 승진 대상자도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 비율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상자의 연한이 포함된 사람들이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여성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혹시 불이익을 승진에 혹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다 해서 여성의 어떤 특별한 그것을 통해서 기존 남성 공무원들이 인사적 불이익을 또 다른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것이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요. 어떤 인사든 승진 평점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그것이 특별한 어떤 요인을 감안해서 승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기준과 원칙에도 없는 적용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보직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전에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하셨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 내용상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지방세과 쪽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통해서 구세담당을 찾았더니 지금 결원되어 있더라고요.

예.

결원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재임 당시에도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방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방세가 결국은 체납 비율 또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률도 낮추는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은 현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역할이 크다. 그런 비중이 상당히 앞으로 더 요구된다고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구세 담당계장이 무보직이 한10명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6개월 동안 공백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6개월이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고 오전에 제가 홍인수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보직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동일한 여건에서 이제 무보직이 시행이 되었고 거기에 동일한 직원들이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에 발탁이 되어서 여러 부서에 지금 배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한다면 지방세과에도 무보직 6급이 현재 있습니다. 1명이 있고 보직 자리는 비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6급이 지금 있으면서 보직을 배정을 안했는데 6급을 이제 보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모든 6급의 동일한 조건하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고 인정이 되는 능력에 그 정도에 맞는 사람을 보직을 줘야 하는데 6급이 우리가 보직을 주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이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평가를 길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직을 주려고 저희들이 계속 자리를 비워 뒀는데 그런 내용이 일찍이 결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2개월 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소 인사의 요인이 그 한자리에 인사 요인이 있으면 정기인사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보직을 못주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개월 더 지난 내년 초에 1월 정기인사에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업무 담당하는 계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또 실제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감사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국외 도시간 결연사업 추진실적 현황이 지금 이렇게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0월 달에 중국 연대시 지부구와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을 했고 이후 사업이 저희들 국제도시인 연대시의 포도축제 때에 민간문화 교류 차원에서 합창단이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함월고등학교와 연대 제3중학교와도 지금 자매결연 의향 체결한 상태이고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한 9,000만원 가까이 전체 예산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 맺은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의 취지 배경이 우리가 각종 교류를 위한 통상교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유사한 도시에 어떤 문화, 예술 교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맺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 중에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국제 교류관련 자료 수집에서 해당 공무원이 출장 간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그 당시에는 함월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갖기 위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의향서 체결에 앞서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직원 1명이 관계자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실이 2009년도 올해7월 달에 의향서의 사전 초안에 의해서 7월 달에 자매결연을 정상적으로 조인한 그런 결과로 이어 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제도시자매결연사업에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집행을 해 왔는데 우리 중구는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교류를 하면서 우호를 증진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는 다소 특별한 성과가 거양된 게 크게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0년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져야 만이 좋은 성과가 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연대3중학교와 함월고등학교가 이미 자매결연이 조인이 되어 있고 해서 각 양국간에 일정한 규모의 학생들을 서로 홈스테이 형식으로 교류 추진을 하고 매년 연대시에서 세계 애니메이션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거에 갔을 때도 물론 관람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중구 관내에 성안동에 보면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세계 애니메이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사업 내용을 보자면 문화교류, 교육부분 또 연대시 지부구와 우리 중구 간에 갖고 있는 연관된 문화창작사업 이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경제통상 부분이나 혹시 구상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경제통상에 대해서 중국 연대시가 원하는 바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공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에 주소를 둔 기업가를 저희들이 한번 찾으려고 구정소식에도 게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중국에 저희들이 구청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만 선뜻 나서는 기업가가 없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경제통상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규모이지만 큰 어떤 통상경제 통상부분의 교류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중구 차원에서 우리 자치구 환경에 맞는 그 부분에 혹시 전담 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구도 없고…….

현재 전담기구는 없고 이 업무를 저희 총무계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과 관련된 주된 업무의 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직제 운영에 대해서는 또 현재의 행정 수요에 어떤 미래를 대비한 그런 조직의 운영이 결국은 앞으로는 중구의 어떤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9,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국제자매결연도시사업을 지금 맺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담팀이나, 기구나, 인력에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서 우리 중구가 국제자매결연도시사업을 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저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 농수산물 같은 경우 중국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대시 지부구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농수산물 관련된 특산물이 가공 여기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을 인정하는 차원의 교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일반적 중국산 여러 가지 식품적 문제가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식재료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또 양국 간에도 실질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더 나아가서 울산이 갖고 있는 산업의 특성들을 우리가 중국 연대시 지부구에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이루어져야 국제도시자매결연사업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일반적 그냥 타 자치단체에서 그냥 국제도시교류사업을 하니까 그냥 하고 또 매년 각 도시별로 행사가 있을 때 서로 방문하고 레저 자매결연 사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나 전담인력이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저는 연대시 지부구하고 우리 울산광역시중구하고는 코드가 처음부터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입안해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방문을 몇 번 했고 거기에서 두 번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투자단 유치 그죠.

예.

우리 중구에서 원하는 것은 문화 교류하고는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몇 년 동안거기에 가니까 지부구에서는 군산시하고는 공무원 교류까지 왔다 갔다 하고 1년간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군산에 파견도 되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몇 년 되어도 껍질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갈 때 마다 중구에 투자 좀 하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 갈 때 마다 올 때마다 문화 교류사업하자고 하고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지부구에서 애니메이션 박람회 같은 것 할 때도 우리가 함월고등학교도 좋지만 성안에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제가 볼 때는 지금쯤 와 가지고 한번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더 깊이 생각하고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과감하게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 타 도시하고나 타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든가 전혀 동질성이 하나도 없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기하고 지금 계속해야 하는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포도주 국제 축제라고 해서 가지만 그 사람들 우리 문화 축제할 때 한번 옵니까? 거기에 갔던 사람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부구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코트가 안 맞다. 그것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과감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갈수록 열의가 식어져요. 투자를 몇 년 간하라고 하니까, 하기야 내가 돈 있으면 중구에 투자하지 중국까지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중구도 제조업 하나 없는데 여기부터 투자시켜야지 전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자료를 지금 보니까 100명이 넘지만 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으로 나오네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희망근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저희가 희망근로를 딱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0, 30명 이내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우리 일반인이 지금 현재 식당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한 70여명 평균치면 제가 자료 평균치를 보니까 나오던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타구·군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희망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20여명 안팎으로 여겨지는데 저번 11월12일에 직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3건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식대를 2,000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한 일이 있었나요?

건의는 없었습니다. 건의는 없었고 의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식당 관계 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일정이 있거나 또는 의회 일정이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출근하시면 일부 의원님께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직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까지는 동일하게 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건의가 없어도 이렇게 일단 급식에 대해서 회의 때 안건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의회는 1일 2명 정도 이래서 지금 의원님들은 2,000원 직원과 같이 맞추어 주고, 기간제근로자나, 희망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에 보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급식 이용을 우리가 영양사나 인건비 지원은 구에서 다 하는데 주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고요. 회의 과정에, 그리고 또 직원 단가 상향 조정의 건을 내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타구·군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도 직원식대 2,000원인데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식대 내는 것은 순수 식자재비 아닙니까?

예.

식자재비인데 기간제근로자나, 희망근로자 몇 명 때문에 500원을 인상해야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기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회의 내용을 보면 희망근로나 기간제근로 몇 명 때문에 그것을 직원으로 맞추어 주면 이용하는 직원들 식대를 올려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시청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을 받죠. 우리보다 500원을 더 많이 받죠.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을 받습니다. 남구는 1명이 후생복지회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명 인건비를 후생복지 여기 식대 받아 가지고 인건비 부담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구가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구와 울주군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행정관서의 편제가 위치가 지역 여건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1명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이의 제기한 게 무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1명의 말이지만 1명 이야기할 때는 전체를 대표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변해서 한 사람이 얘기 했을 뿐이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인근 식당이 저희 구청 앞에는 3개의 식당이 바로 구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두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인 식당에 먹을 사람들이 저희들 식단이 좋다 보니까 한번 또 몇 십 명이 매월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다른 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데도 공적으로 급식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 별도의 식대 받고 그렇게 운영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회의록을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두 번째에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계장님한테 제가 10월8일 날 이야기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는 10월14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10월14일 날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후생복지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면 우리가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되니까 기존에 며칠은 지금대로 이행을 할 것이고 회의 결과에 따라 뒤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일 내에 하고 수일 내에 일정은 안 잡아 주셨고 저도 물론 날짜를 못 박아서 답을 안받았지만 ‘해서 하겠다’ 하고 통보를 안 해 주셨고 지금도 11월12일에 일단 회의는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차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전체에 다른 타구·군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중구만 유독 지금 현재 회의 자료에도 똑같이 과장님도 나오셨네요. 타구·군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현재 계속 여기 회의 자료에 볼 때 그렇게 직원 기간제근로자는 희망근로자를 직원하고 같이 2,000원 적용했을 때 또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죠. 회의에 그 몇 명 그렇다고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을 하는데 전체에…….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 상조 회의를 했을 때에 상조 회원들이 토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어떤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야말로 관료적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인에 대한 주민이 세금을 내서 우리 중구 전체적인 물론 주민의 세금이 여기 급식으로 운영하는데도 들어가잖아요. 영양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데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예,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토론이 아닌 감사에 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뭐 저희들이 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부당하지 않고 또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개선을 해야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회의를 했단 말이죠.

회의를 했는데 과장님 무슨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이 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고 한달이 넘어서 회의 개최하고 또 그때 저한테 답을 할 때는 수일 내에 빨리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을 지난번에 11월 며칠 입니까? 10월8일 날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게 있었으면 빨리 결과 보고를 알려 드려야 된다 하는 액션을 취했으면 좋은데 10월14일 날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 계셨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떤 대안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이렇게 늦으면 행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시일이 늦어지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행정의 업무와 일치하게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업무 같고요.

어째서 행정에 우리가 시각이 다릅니까? 우리 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모든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 구비를 저희들이 받고…….

아니, 운영비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지원되고 있잖아요.

잠시만 장정옥위원님. 식대 관계 가지고 너무 오래 혼자서 공방을 하니까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더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곧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니까 위원들한테 급식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지 계산이나 손익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1년에 한 번 그러면 위원들한테 공개가 됩니까?

예, 총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수지나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근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나, 희망근로자나 전체 희망사항 일겁니다.

예.

시처럼 시비가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범위하고 똑같이,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이 먹고 또 구민을 위해서 일단 계약직이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에 대한 것은 같이 맞추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그러니까 기간제라든지 일시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점심을 먹는 입장에서는 우리 후생관을 이용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수용이 좀 곤란하다. 우리 후생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저런 것은 저희가 받아 줄 수는 있지만 밖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다 받아 주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 금년 연말에 후생관리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는 1월1일부터 하든지 내년에는 희망근로가 조금 예산이 적은 관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면 우리 구청 후생관에서 점심을 먹을 수만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차피 희망근로나, 구청 후생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다 먹고 있잖아요. 희망근로를 밥을 안 받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전체 제가 데이터를 볼 때 한 200여 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한 250명 다 일반인하고 그런데 단지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기간제나, 희망근로자를 직원 범위에 넣어서 식대를 맞추어 주라는 타구·군하고 같게 타구·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유독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구에 내방고객 있잖아요. 민원을 보러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3,000원 받아도 됩니다.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돈이 나가는 근로자 있잖아요. 그런 근로자는 여기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맞추어 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희망근로자가 전부 다 오더라도 그러면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내년에 금년에 결산 할 때 제가 위원들한테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내년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해도 이게 10월 달부터 이야기가 된 거고요. 기간은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 한지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같은 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 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 지금 월2회 내지는 1회시 연말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민간위탁 됐을 때 보니까 공개 모집으로 입찰을 했는데 업체 참여 수가 1개였어요.

예.

기획실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혹시 1개의 업체만 들어 온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알아보니까 그 어떤 자격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고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면허나, 특정업체에서 갖고 있는 면허나 이런 것이 달라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런 조건이······.

계약 요건이 안 되어서 그런 가 봅니다.

예, 안 되어서 아예 입찰 자체를 못해서 1개 업체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없겠는지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자격을 가진 업체는 분명히 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광고발주라든지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 지금 현수막은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나요? 현수막은 계약이 아니라 그냥 주문이죠.

예, 현수막은 실·과에서 하고 사업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 쪽에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용 파악을 앞으로 하면 되고요. 이게 사업시행 부서에서 내용을 자격 요건이라든지, 계약 의뢰가 올 때에 기준을 정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구청 전체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종 광고업계에 계신 분들이 민원도 많이 있지만 지금 같은 공사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 우리 중구에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얼마를 설치를 할 건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애초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만큼 발주를 하면 거기에 자격 요건이라도 갖춘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입찰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단가가 낮아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위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1개 업체가 이렇게 여러 달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랑 교통행정과 실·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자격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작 설치비용도 있고, 이설비용도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1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각별히 계약 조건이 너무 특정업체를 위해서 강화된 것은 아닌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년치 계약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게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중에 장소하고 이전 가능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해 보고 전체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이 가능할 때는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요. 기획실인데 지금 상부기관 감사결과가 총무과 지적사항에 4건이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는 좀 간략 하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총무과에 보면 2008년도 11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첫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집행 부적정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가 외유성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에게 여비가 아닌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외연수가 실시가 되었다 하는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여비 부당 지급한 것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의를 받았는데 해외연수가 아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관광성 외유성으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어서 시정을 해라 그런 주의도 받았고 그다음에 의원 여비가 아닌 것은 이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럽연수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 한 분이 동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아니지만 당시에 같이 감사를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책개발 명목으로 일본 여행시 패키지 상품계약관광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감사원 감사 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퇴직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부구청장님 한 분께서 일본연수를 했는데 부부로 이렇게 연수가 되었습니다. 동일 날짜에 그래서 그 사모님의 예산은 자비로 들였는데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해를 사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런데 대한 운영에 대한 묘가 잘못 되었다 해서 이것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로 일본연수를 갔는데 부부가 동반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동반한 배우자는 자비를 들였는데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연수 목적이 아니고 관광성 상품에 끼어서 갔다는 뜻 아닌가요?

물론 그 일정이 패키지가 되다 보니까 갔는데…….

패키지로 가면 별도의 일정을 수행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퇴직자 한분만 가셨기 때문에 여러 시·구·군에 전국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가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패키지가 되었기 때문에 패키지로 간데 대한 상품계약도 중요했지만 동일하게 추궁이 되어서 이게 예산으로 묵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에서 좀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그 위에 IP교환기 있죠.

예, IP교환기는 IP교환기 몸체에 대해 내부 기계가 사양과 좀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에서 60사이의 사양이 들어와도 관계없는데 55사양이라고 해서 55에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를 받았는데 서버 보완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계적으로는 결함이 없는데 설계상과 사양이 일치 안했다는 단지 그 하나로 해서 주의를 받았고 그래서 3월25일부터 27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받은 것은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장기교육자나,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주의를 받으면서 실무자에게 훈계가 4명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행안부 지적사항이 이미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었고 이런 것 들이 우려가 되고 실제로 지난번에 퇴직 공무원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원래 부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 왔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삭감이 되고 당사자만…….

당사자만 간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패키지 상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부부 동반이라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까지 감사원 지적을 받을 사항이 되는 게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칙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일 들이 발생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좀 되풀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법규 위반자도 지금 보니까 총 31명이나 있어요.

예.

이중에 훈계 조치 받은 분도 몇 쪽이죠.

1-77페이지 말이죠.

1-77쪽은 아니고 잠시 만요. 모두 기획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저희 대상자 31명에 대한 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77페이지 여기 위에 있네요. 거기 보면 음주 운전자가 지금 많거든요. 동일인 인가요, 동일인이 아닌가요?

동일인은 아닙니다.

그럼 다 초범인 건가요. 아니면 이중에 두 번째 적발자라든지 이런 분이 계신 가요?

현재 저희들이 징계사항에 있어서는 다 초범으로 이렇게 음주 적발 된 자들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하셨죠.

예,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음주 운전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엄중 문책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죠.

예.

혹시 5월11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자도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5월11일 이후에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혹시 그러면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직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 대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품행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라든지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 굉장히 중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이 이후에도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예, 위원님 31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음주 운전은 한 9건 됩니다. 나머지는 직무상의 감사에 의한 처분이었고 우리가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는 1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 강화 내용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과거에는 표창으로 경감을 했습니다. 그 경감이 제도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징계가 앞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그런 또 징계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이 이후에 음주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그 이후로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에 경감 없이 중벌을 했습니다. 견책 처분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복무에 있어서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 직원들이 더 이상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걸로, 하면은 일벌백계로 더 중벌로 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징계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나서는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예.

줄어들었고 그 분에 대해서는 견책을 하셨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무과가 지금 인사도 하고, 징계 관련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에 대한 어떤 그런 공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해 주시고요.

예.

지난해에 안 그래도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 문제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업무대행제 대신에 정규직 인력요구 보강사항을 요구를 드렸는데 그때 어려움을 말씀하신 게 일단은 업무가 바뀌면 업무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대체인력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좀 약간 중요부서에 있는 분이 휴가를 들어가면 거기는 다른 분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그죠. 그게 동이든 아니면 비사업부서든 거기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거고, 오히려 출산 들어 간 부서가 아니라 타부서가 지금 결원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뒤에 자료를 봤는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몇 명 중에서 동에서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귀한 사람은 동으로 복귀를 했고 또는 그 동에서 다른 동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동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대행제를 하게 되면 출산·육아휴직을 마음껏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남은 동료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죠.

보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대행제 보다는 일단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그럴 때 기간제를 사실 쓸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 왔을 때 본인이 일하는 부서에 다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데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둥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인력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은 우리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본인이 동료를 의식해서 육아휴직을 안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는 인원이 복귀하는 만큼의 육아휴직 들어가는 숫자가 거의 이제 맞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육아휴직제도에서 과잉률이 생기고 결원이 많이 생겨서 계속 들어가고 많이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복귀하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크게 인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해서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보해서 쓸 그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고 심지어는 동반휴직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 나가서 애로를 겪었지만 지금은 숫자가 저희들이 정원외인력이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많이 갔을 때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전체 조직운영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마다 대략 적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중간 중간에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만 하면 지금 현재 휴가를 들어가야 될 대상자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복귀할 대상자가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불이익이 없는 조건에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4페이지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보니 동호회 지원을 많이 하셨던데요.

예, 9개 동호회에 했습니다.

동호회 지원에 보니까 지금 동호회가 9개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산이 골고루 동호회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산우회가 32% 정도 갔고 마라톤이나, 족구라든지, 나눔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었고 전체 여기 700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원가산금으로 쓴 내용은 보니까 300얼마가 되던데요. 이렇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직원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호회가 9개 동호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회장이 없는 동호회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동호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을 때에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눔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죠.

봉사 활동으로만…….

위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재정봉사도 합니까 아니면 노력봉사를 합니까?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곳을 찾아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야 말로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녀 비율까지는 저희가 낸 자료가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호회라는 것이 취미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침체로 일정한 8, 9개 동호회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께서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서로 알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성에 나서라고 해서 단순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남녀 분포도를 보면 요가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주가 되어 있고, 축구는 아시다시피 남자로 되어 있고 산우회 같은 경우는 일부 반반씩 여성이 되어 있고 총 250여명 되는 데에서 3, 40% 정도가 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대표가 공석이네요.

예.

우리 구청 배드민턴 동호회가 사용하는 체육관이 어디입니까?

체육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학성여중에서도 게임을 했고 병영에…….

위원동호회라고 하면 매일 연습을 안 합니까?

장소를 달리하는 매주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동호회 개념이 조금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중구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무룡중학교를 사용했죠. 약사초등을 사용했습니까?

약사초등을 사용했습니다.

위원그리고 배드민턴은 체육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 사용료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요즘은 주5일제라서 토요일·일요일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 친목해서 동호회가 앞으로 계속 활성화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왕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 골고루 혜택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라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해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계획도 세워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경조사비 및 종교시설 등 지급 현황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지급 현황은 여기 제출해 주신 것이 전부 인가요. 누락된 것이 없고…….

예.

올해는 구청장, 부구청장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급 현황이 없는 것이 네요.

예.

지금 보면 구세군 자선냄비, 대한적십자사, 구강서원 향 촛대, 우리 겨레 하나 되기 선금 지출이 있는데 이런 지출이 나갈 때는 누구 명의로 나가죠.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중구 명의로 나갑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행안부 부령에서 뺀 건데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공직선거 출마 예상자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회비 집행은 적십자특별회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회비 집행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자치단체장 명의로 집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 감사 끝나면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에 한계가 3조에 관련해서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해설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회비 집행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 명의로는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단체장 명의냐 아니면 단체 명의냐 했을 때 단체장 명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고 특히나 공직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이 시기에는 올해 1월21일이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이후에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단체장 명의가 아니고 단체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6월2일 이후에는 단체 명의로 나가고, 그전에는 중구청장 명의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부서의 업무추진비 감사를 받아서 주의를 받은 것이 위원님 지적사항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여기에 사용 목적을 쭉 적시를 해 주셨는데 너무 불분명한 것이 많은데 이게 시책인지 아닌지 누가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예전보다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31쪽만 보더라도 문화단체와 간담회 그 다음에 KBS 전국 노래자랑 관계자 환영만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시책을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할 때는 각 시책업무 별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책사업인지 알 수 있게 물론 그렇게 집행은 했는데 여기에만 표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기관과 시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별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다소 위원님 보시기에 애매하시더라도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갔지만 여기에 증빙서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는 것이죠. 이 사업은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 누구와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다고 정확하게 해 줘야 단순한 구민들의 선심성이나 아니면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시책업무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 구분 요령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구분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만 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매 건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고 가장 큰 문제가 선거법 위반 또는 집행지침 위반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이렇게 나갔지만 내용상에는 맞추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6개월 조항에도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셔서 실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일단은 날짜별로 부서별 목록을 짜서 그것들이 체크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되어서 주민 공청회나 각종 여론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그런 주민들 의견을 한번쯤 수립한 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든 하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투융자심사가 100억원 이상이 대상인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에서 아웃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지금 혁신도시까지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되느냐 과학 콤플렉스 도시로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 전남 이쪽 지역이랑, 충청남도에서 같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현대판 나제동맹을 만들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올 정도로 혁신도시도 잘못하면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유치하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문제도 있고 굉장히 쟁점 안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혁신도시가 오면 신청사 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거기에 따른 준비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청사 기금을 이전하는 것 말고 신청사 관련해서 다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신청사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까지는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준비된 것이나, 진행 중인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터 새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공공용지로 지정한 자리가 중구청이 옮겨갈 자리라는 그 정도에서만 오픈되어 있고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만들어진 내용이 없어서 2015년 정도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혁신도시의 개방 문제라든지 나머지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9년10월11일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뒤에 있는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역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여론 형성을 계속하자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게 꼭 필요하니까 구청에 제안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근거 자료가 남고 그것으로 인한 각종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이런 것이 걸쳐져서 의견이 중앙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준비는 그냥 없고 더군다나 중앙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냥 손놓고 기다릴 수밖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는 신청사 이전이 되지 않는다. 저 개인 조차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구에서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안 정말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이나 이쪽에 현재 청사에 그런 유휴 공간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신청사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초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기금은 물론 재원도 없지만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던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59억원도 저희들로서는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돈을 모은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재원 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8쪽 국·공유지 재산 무상대부 현황이 있는데 한국폴리텍Ⅶ 울산대학 부지 여기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 대한노인회 울산중구지회하고 학성동주민센터 부지 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거꾸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매각하는 절차는 안 갖나요. 지금 계약기간은 2011년4월30일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학성동주민센터와 학성동경로당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울산중구청에서 우리가 중구청으로 되기 전부터 울산시 시절에 건립한 사무실을 썼고 기능대학은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학교법에 의해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1년4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다시 무상대부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 학교에다가 매각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임대 기관이 있으니까 상호 조정을 해야 되겠고 이때 되면 갱신할 때 관련 법령과 조치를 취하는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현재 저희들이 기능대학법 16조3항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국공유지 매각이나 관련법을 한 번 더 접목시켜 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거꾸로 중구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어려운 재정에서도 매입을 했는데 반대로 국가에는 중구의 임대를 무상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냥 무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이것은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홍인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급 대상 보육료를 60% 정도 지급한다고 하셨죠.

예, 보육료 단가에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에 보내는 데만 줍니까, 아니면 영유아 나이에 기준하여 대상자 기준해서 지급합니까?

현재 보육시설에 보내는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타구·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군은 좀 다릅니다. 시청은 보내는 직원은 시청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보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북구는 보내든 안 보내든 대상 자녀를 가진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마다 실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를 요구했었는데 답변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 어린이에게는 다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구가 상당히 좋은 제도 이다. 만5세 전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법령에도 보면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재원이 된다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지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전 보육…….

대상이 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현재 편성 요구한 예산이 일률적으로 주기는 금액이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예산 승인이 12월 중에 나니까 거기에 결과를 봐서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쪽으로…….

영유아를 가진 직원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 확인 등 보충감사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다운동·중앙동,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