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의 질문을 신청하신 이일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추가확정 받은 물량은 받으신 게 아직 없으시잖아요.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저희는 그린벨트 지역이 현재 전체 면적 중에 71.7프로(%) 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존대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은 그 정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시흥시를 명품도시를 만들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해제 면적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신 것은 확실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매화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기존 시가지 내에 산재한 소규모의 공업지역 5개소를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기업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도시공간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2008년 1월에 매화동 일원을 공업지역 위치변경 조정심의를 완료, 원안대로 승인되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하지만 매화동 주민들은 물론 시흥시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매화공업지역에 연구개발 또는 첨단산업단지를 요구한 듯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었지요?

시장님, 혹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변화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지역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의원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구로디지털단지는 영세 중소공장이 있었던 자리를 첨단으로 바꾼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흥은 법령규정의 제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매화공업지역이 최소한 공장이 난립, 어쩌면 우리가 계속 염려했던 매연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자리가 아니길 바라는 사항은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매화동 그리고 또 공업지역 내 10만평 정도 배후주거단지를 구상하고 계시지요?

그럼 인구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2020계획에는 당초에는 인구배분계획이 전혀 없어서 힘드시다고 했고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추후 중앙정부와의 협조 내지는 협의가 많이 필요하신 사항이지요?

이어서 계속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4년까지 하루에 매일 시민들의 재산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자만으로도 약 한 4,5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뉴타운사업 또 매화공업지역 개발사항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53만 5,000명이었지요? 이 인구 중 현재 및 앞으로 시에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적정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다들 어려우시죠? 도시기본계획 인구증가 변경분을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복안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인구배분용역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서부터 계속 누누이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이제야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사항은…….

시장님, 그럼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께서는 굉장히 바쁘신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 내지는 협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혹시 시장님 오늘 일정 어떻게 되세요?

오늘 시장님 일정 혹시 잡은 것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의회 끝나면 외부 일정이, 약속된 일정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오늘 일정 혹시 안 잡히셨나요? 일정표를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워낙 바쁘셔서 너무 과로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요.

네,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보니까 점심시간을 활용하시는 시간이 있으시고, 도서관 개관식 이외에 나머지 행사는 다 오후시간인가요? 오후 저녁 늦게 있는 시간인가요?

2시에 그럼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잡으셨나요?

시장님께서는 전에 시장님 당선되시기 전에 도의원 생활도 한 번 해보셨지요?

도의원이실 때 본 회기 중에 외부행사에 주로 참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사실 없었는데 시장님께서 근자에 중앙정부와의 교류, 협의 이러한 약속을 한 내용인 만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6일 제163회 시흥시의회(1차정례회) 시 이민국 의원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내용 중에 보면 능곡지구 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능곡지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결과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무슨 내용을 건의·협의했는지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어느 부처하고 어떻게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본 자료를 확보해 본 바로는 2009년 사회복지지역대회 예산서가 토론회 겸해서 세미나로 해서, 같은 자료 갖고 계신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복지증진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결과는 시흥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무한돌봄사업 외에는 큰 다른 사업이 없네요?

아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우리 시흥시에서 시 집행부가 나름대로 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능곡지구 주민들이라든지 또 시흥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는 우리 시 자체 재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조 자체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회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164회 1차 정례회 시 우경성 의원이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로부터 2009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내용으로는 LED 교통신호등 교체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4억 2,2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26억 8,500만원, 도시녹화사업비 5억 8,600만원, 하천정비 40억원 등 총 96억 9,3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신청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하천조성 등 5개 분야에 총 150억원을 신청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TF팀(Task Force Team)은 현재 구성 됐나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내용 숙지 잘 안 되시면 해당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TF팀(Task Force Team) 을 구성하셨는데 TF팀(Task Force Team)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 됐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TF팀(Task Force Team)이 시장님도 포함되고 과장님들만 하신 겁니까? 혹시 자료 있으세요?

그러면 TF팀(Task Force Team) 구성은 자료 제출하신다 그랬고, 보조금 확보는 얼마 되셨어요?

아니, 1,021억원 전체 국·도비 지원 받은 것 말씀 마시고 지난번에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녹색성장 추진실적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을 150억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셨다고요. 그러면 150억원을 신청한 중에, 이것 근자에 제163회(제1차정례회)면 지난 7월 6일 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때 답변한 것 이후는 아무것도 추진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장님 취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라고요.

다 모르시겠죠.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본 의원이 이해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질문 요지를 말씀드렸고 시 집행부에서 7월 6일 날 답변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하천 조성 등 5개 사업에 150억원을 신청한다고 명목이 딱 되어 있어요. 그 150억원 중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얼마를 확보 했느냐고 딱 답변이 금세 나올 사항인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고 지난 제163회(제1차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참 답답하네요.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국·도비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 시민이나 본 의원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도로계획선 내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것 때문에 시흥시민이 피해를 안고 있는 사항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 지적에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앞장서서 우리 시흥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당연히 의회도 고민하겠지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가 질문드린 겁니다. 복안이 없으시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업 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평택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드렸더니 답변에 의하면 2008년도 3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현재 공사 중이며 거모동 새미마을 재개발계획과 상충된 주거지역이 양분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대신 교량 통과로 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새미마을 주거지역과 인접 동 구간은 차량소음 저감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켰다고 했었는데 반영된 구간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시장님 지금 저희 그쪽 주민들 피해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인지하셨나요?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장님 좀 더 세세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현재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더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거모동 동보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거기엔 1,392세대에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조차 못 열고 살고 계셨어요. 이분들의 고충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었나요?

그러면 방음벽 설치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협의를 지난번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있는 가운데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방청석에 거모동 동보아파트 주민들이 오시겠다는 걸 만류했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곶~판교선 전철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신안산선 전철유치 노선결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철유치시민위원회와 시민 모든 분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여의도에서 시흥시청을 바로 연결하는 노선 확정의 쾌거를 물론 시흥시청역, 월곶, 인천시를 연결하는 월곶~광명선을 2009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순위로 신청된 것 알고 계시죠?

2010년도 상반기 사업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월곶~광명선이 예비타당성 1순위에 해당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것 아시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1순위 확률이 있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별도로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월곶~광명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조건 1순위로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흥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71.7프로(%)인 가운데 우선해제지역이 2006년도 53개소가 해제되었고 장현택지개발지구에 5개소가 편입되어서 현재 48개 지구가 우선해제지구로 됐으며 그 중에 시범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선해제구역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2개소의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없으세요?

다음에 11월 5일 날 나가신다는 거예요, 11월 5일 날 나갔다 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에 본 의원도 나갔다 왔어요. 왜 나갔었느냐 하면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시 정부에서 홍보가 절대적 부족이었고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한 실패를 했어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시 집행부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님께 본 의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 정부에서 맨날 하는 설명이 원론적 설명이에요. 이를테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답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사업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시 정부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추이를 보면서 민간자본 참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우선해제를 풀어준 정권은 결국 생색내기 한 것밖에 안 되네요. 아무 규제완화도 안 시켜주고 또 지금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그린벨트에 살았으면 훨씬 더 나을 뻔 했다. 내 재산권 가치도 보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단지를 하겠다는 분명히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48개소 해제지역 중에서 2개소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흥시만의 명품도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우리 시흥시의 구상이었습니다.

구상이었으면 그렇게 맞게끔 설명을 해야 되고 자료 준비를 해서 가서 시민들 이해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줄 방안이 무언지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방안을 이해 못하면,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데 당사자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시장님은 본 의원이 꼭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시장님 혹시 현장에 나갔다 온 것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 시민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렸고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재정지원 주는 데가 없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를 본 의원이 따졌어요.

시장님 보세요, 본 의원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써준 답변서 내용대로 여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방안이 뭔가 모색된 게 있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 방안이 준비 됐으면 이루어지는 방안을 얘기하셔야지 지금 본 의원 보고 그 사업은 저희들 할 만큼 하셨다고 말씀하신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하네요. 저희 48개소 중에서 2개소를 시범단지화 하고 나머지 46개소를 시범단지를 따라서 시흥시의 명품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46개소 나머지 있는 시범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 시를 바라보고서 내가 시흥의 주인이라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더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사를 시키려고 애를 쓰시면서 좀 더 노력을 하신다 그러니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2004년도에 계획했던 시흥시 7개 지역의 라이프시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알고 계시죠?

라이프시티 7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라이프시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님 취임 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라이프시티 중요성을 인식하셨고, 중요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주거 재정비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걸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 받은 사항도 없고 그 이후 사업이 추진된 내용은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전혀 전무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시장님만 아시는 사업인가요?

그것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죠. 혹시 보고 받으셨다니까,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근사치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라이프시티 사업이라는 것은 7개소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개발지역 금이지역도 말씀하셨고 새미지역, 죽율지역 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정작 말씀하신 주거기능 확보하고 설명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새미마을도 재개발사업이 안 되고 있고 죽율지구도 아파트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 이 사업을 인식하고 계시고 계속 추진한다고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장님 취임 후에 시작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성을 갖고 전문성을 띠어갈만 할쯤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의 연관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 실무자가 이 사업을 연결해서 추진해 오다가 보직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이 사업의 계속성이 안 살아 있다는 얘기에요.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사항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라이프시티 사업을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저희 목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는 하지만 시흥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원래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업무가 과다하고 일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와 도시개발과를 분과 확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확대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담당부서가 제대로 업무 이관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라이프시티 계획에 의하면 이 미개발지역 7개소를 우리 시흥시에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계획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아시고 계신다니까 이 계획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님은 그 이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냥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번에 재정비사업으로만 하신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이걸 왜 지적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시흥시에 뿌리를 박고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시흥시민인지 아니면 어느새 갑자기 이주해 와서 사는 시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30여년, 40여년씩 미개발 주거지역에서 사는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시흥시민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살았는데 개발이 지연되고 당초 약속된 사업들이 안 되니까 내가 과연 시흥시민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산다는 얘기에요.

시장님 판단하신 인식이 본 의원하고 상반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질문드리는 요지는 라이프시티 사업을 계획하고 시민들에게 홍보와 설명회를 하고 했을 때 기존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아, 이제 우리도 시로써 승격된 이후에 시흥시 시민의 입장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자본이나 이런 게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주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이 미약하니까 미약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자리는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설사 본 의원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 차이가 있어도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시민을 위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차후에 차라리 의회분들하고 더 상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본 의원보고 질문 던져서 어떤 것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쭉 이러다 보니까 지나다가 어떻게 시장님 보궐선거할 때 공약지를 확보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거공보지를 중심으로 시에 마련된 자료에 보니까 첫 번째로 군자지구를 명품도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이외에 16가지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토취장 내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군자동 구도심 뉴타운 개발을 하시겠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월곶지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받고 참 놀라네요. 본 의원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물론 토취장 생태복합도시 건설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거점도시를 해 볼 생각도 있었고 또 그래서 태양열 중심의 R&D 및 생태복합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첨단산업물류복합단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추진이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만 제안을 했고 다른 데는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시장님, 지금 자료 한번 보세요. 지난번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구도심 뉴타운 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전무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저희는 군자동 뉴타운 개발 들어간 사항 전혀 본 적이 없는데요?

자, 시장님 보세요. 지금 시장님 자꾸 답변을 궁색하게 하시는데 주거지역 재정비사업은 말입니다, 일정 일부분에 국한된 부분에서 지금 재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거모동 지역 내 재래시장 쪽을 재정비 사업 하겠다고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 있는 계획에는 군자동 전체 구도심 뉴타운 그러니까 군자동이 지금 현재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군자동만 계속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지금 안산시 안산역 앞에 있는 안산 신길택지지구하고 군자동 지역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보편적인 사항이고 당장 지금 불편을 일으켜서 매일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모르시죠?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나 도로문제겠죠?

시장님, 혹시 안산역 쪽 방향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모동 군자동사무소를 관통해서 안산역 쪽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이 아니라 안산역의 안산 신길지구는 계획된 대로 해서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했어요. 그런데 시흥시 구간에는 기존 도로의 병목화로 인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럼 병목화현상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도로개설을 안산시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개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넘도록 지금 개통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침, 저녁이면 매일 차량이 밀려 있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민들 불편사항 한 번 걱정해 보셨습니까?

외람되지만 시장님, 자꾸 본인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는 모습보다는 시민의 고충이 뭔지, 시민의 아픔이 뭔지 그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역, 지역 다니실 때마다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중에서 월곶지구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으셨죠? 월곶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아, 대강 받으셨어요? 집중적으로 받으신 게 아니고? 월곶지구에 사시는 지금 이를 테면 독립된 시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 스스로. 인천지구 앞에 바로 바다 마주 보이는 논현지구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우리 월곶지구는 마치 황량한 지역에 떠있는 섬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하기에 아, 이건 역대 시장님들도 오랫 동안 계획되어 왔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린월드 부지 또 우리 시 자산을 팔아서라도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그때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항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환경 부분의 공약사항에 보니까 시화 간선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물론 들어오실 때 그 내용 알지만 거기서 볼 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는 공약할 때 그 사업을 우리가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답변에는 조정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기본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시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고 있지만 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무엇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고 계세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에서부터 옥구천 조성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정식적으로 맺고 시작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2004년에 물론 사업은 시작했고 이 사업이 시화지속위 내에서 수년간을 답보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본 의원이 시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속위 활동을 하게, 그때는 지속위라고 안 그랬었고 시화지속발전위원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수질생태분과에서 진행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가 보니까 수년간을 안산시와 협의를 못해 가지고 끌어온 사업이었어요. 본 의원이 2007년도 6월 15일 날 안산시의 해당 담당국장, 담당자, 수자원공사, 화성시의회 담당자들과 거기서 합의안을 끌어내서 200억원 중에 먼저 시흥시 부분에 대해서만 선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자고 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었고 그 사업이 2007년도 6월 15일 날 한 사업인데 2008년도 7월 22일 날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와서 제 방에서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물론 본 의원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족 또 그리고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한다는데 여기에서는 "턴키발주로 해서 공사내역이 나와 봐야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고 일단은 그 선투자된 비용부터 일단 사업실시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344억원이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어제 그제도 우리 안정욱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군자천에 수질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 겪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계속 협약만 하고 추진을 지연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선 시작해서 조기착공을 해서라도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게 맞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겠어요? 당초에 설정된 200억원이라는 예산보다도 더 훨씬 많은 344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시장님 같으면 역지사지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수긍이 갈 수 있겠어요?

시장님 답변 들으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뭐든지 다 쉽게 일사천리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박길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박길수 의원님 선사유적공원 조성한다고 지금 아마 2대, 8년째 사업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사유적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지적했다시피 지금 8년째, 10년째 협의만 하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밀고 당기기만 하다가 어느 세월에 과연 시흥시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언제쯤 선사유적공원 착공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안하고 협의했는데 그럼 시장님 답변은 금년 안에 모든 협의를 끝내고 내년도 늦어도 봄에는 착공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 가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나지 않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남들보다 혜안을 갖고 계시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인맥을 갖고 계시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데 답변은 막연한 답변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그때 금년 말까지 협의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표야 다 금년 내 성취, 당해에 다 해결하겠다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장님께서만큼은 그래도 "난 이런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답을 못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많은 공약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안들이 아니고 다만 질문 드린 사항은 우리 시가 명품도시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뒷받침이 필요했었는데 또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추진현황을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자료에 보면 은행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시 도시개발과에서 제공했던 자료예요. 혹시 보시면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로 온 게 뭐냐 하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약 1,300억원의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부에서 준 자료는 이것은 잘못된 자료네요,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판단할 때 1,300억원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국·도비 지원받을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재원 마련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아니, 그러면 이 자료준 건 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는 건 그러면 국·도비 지원 자체를, 그 당시에 신청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 개정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청한다, 우리 시정부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셨지만 실무진에서는 분명히 이해 부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도 도의원님 역할을 수행해 보셨겠지만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법을 갖다가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판단을 할 때 그럼 판단이 안 맞는 판단을 한 거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법령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답변서에는 법령 개정이 안 된 사항에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받겠다고 한 것은 주겠다는 사람은 생각 않는데 달라고 자기 생각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법 개정만을 추진 요구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와의 교류 협의에 대해서 많이 쓰셨던데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관내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영 기업체 이를 테면 토지주택공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죠.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도 이런 데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지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데 그래도 이 사항은 중요하다. 내가 이것 만큼은 시장 재직할 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속하게 또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사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 범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39호선 도로 확장을 하고 있죠?

현재 사업이 되고 있나요?

아니,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다니요? 이것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기로 한 사업인데.

지금 물론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소사-원시선 역사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 시민들 보상 협의가 잘 안 끝나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제가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 준 것이 그것이에요. 시민들이 보상 빨리 받아서 할 수 있게 아무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이 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공사 부담으로 해서 670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실무자가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것은 자료 작성의 오류가 아니라 지난번에 보고할 때 버젓이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했으면 바뀐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회가 있었어야 되는 사항이 맞냐 안 맞느냐를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해당 국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도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시에 와서 국책사업을 하는 기관인 만큼 상호 협력 속에서 시흥시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북측연결도로 개통을 했어요. 그랬죠?

그 개통한 이후에 39호선 도로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노선 결정 다 하셨나요, 그러면?

시장님 보세요. 지금 정왕역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구축한 도로가 장곡동 동서로에 연결을 시켜서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지금 월곶지구에 가면 주말 되면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월곶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전년 대비 30퍼센트(%)가 이사를 갔어요. 물론 주거 환경이 더 나은 지역이 있어서 가셨긴 하겠지만 현지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사 가신 분들이 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9호선 연결 사업을 빨리 착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노선 결정해 놓고 아직 합의된 일정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좀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데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사업단지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잖아요, 사업용지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결론 냈습니까?

이런 사항은 나중에 더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경기도, 오늘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에도 제3경인고속도로 시화IC 유료화 문제 이 문제 협의 끝냈나요?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결과 받으셨나요?

시장님,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 질문한 사항 중에서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바로 이 사항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 시가 단절된 토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인센티브가 이런 것이 인센티브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확답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현황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시장님께서 인식하시고 계시기에는 현재 시흥시가 불균형적으로 난개발되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하시죠?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시흥시가 명품도시로 가고 있는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인식하시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명품도시가 될 것인지 구상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제가 쭉 보충질문한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은 상당히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고 또 바삐 뛰어다니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다고 했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 계신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 2010년도 전체 예산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 한 1,400여 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중에 복지사업비 예산이 거의 28퍼센트(%)에 육박해서 복지사업비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이렇게 협의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주로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협의해서 우리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국도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비용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에 복지사업비가 10퍼센트(%), 2006년도 근자에 와서는 20퍼센트(%), 2009년도 말에 저희가 보니까 약 28퍼센트(%)에 달하고 있어요. 물론 역대 시장님들도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애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힘 드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되지 않으려면 저희 시흥시가 자족적인 시흥시가 되어야 되고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러면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흥시가 잘 사는 도시 명품도시가 되려면 일단 기존 도로 인프라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현재 시흥시가 좋다. 서울 근교에 있다. 전철도 들어온다. 교통 좋다. 들어와서 막상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들어오면 집 지을 자리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때까지 지적했던 대로 도로, 상하수도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시장님 혹시 우리 시민의 최대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빠른 시간 내에 보충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필요한 자료는 미리 집행부 도로과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중요한 요지는 2000년도 당시 시흥시 초기 당시에는 약 한 1,540개소의 미개설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500개소의 미개설도로가 더 늘어났고요. 이런 추세라면 계속해서 미개설도로가 늘어남으로 시흥시에 살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겉만 좋지 속은 만들어지지 않은 시흥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족적이고 이러한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하면 국·도비 확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교류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쭉 이때까지 시정질문한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뜻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장님께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은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최대한 시흥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흥시민의 안녕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이니까 자료 제공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답변 또 시의원이 답변하는 내용이 서로 원활하게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국·도비도 나름대로 직원들께서 도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 많이 따온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 집행부 공무원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