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권재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감사일정 임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경자 부구청장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부구청장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평소 27만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유성구가 개청 20주년으로 성년이 된 해였습니다. 비록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한 결과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삶의 질 최고의 청정도시 위상에 걸맞게 구민생활중심의 현장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유성구 전직원들은 구민에게 신뢰와 칭송을 받는 한결같은 구정을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혼신을 다해 펼쳐온 구정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순서는 당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관광공보실장, 문화사업소장 및 소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실 소장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상 기획감사실장 심소명 문화사업소장 김연산 관광공보실장 성연흥 총무과장 이돈구 평생학습과장 박승원 회계통신과장 신동근 세무과장 서병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행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현황 있죠? 지금 자료를 보면은 본청과 실사업소 동 의회 골고루 다 승진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사실대로 뽑은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각 동사무소나 의회사무과나 이런 데서 승진하는 것은 아니죠. 보면은 5급승진대상자를 보면 직무대리로 왔다가 직대만 뗀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희 5급은 이제 승진을 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부서에 와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뽑은 사항인데 그 이외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7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6급도 있고요? 동에서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해당 인적사항하고 해당자, 그리고 그 직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고 승진했는데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소속은 어디고 근속기간은 얼마나 되고 승진연월일은 언제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사무과에서는 3년치를 받은 자료에는 한명도 승진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김연산, 강석범은 그쪽으로 직무대리로 와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넣어 준 사항이고 박명범, 장영미, 김용각은 의회사무과에서 근속승진을 했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능직들이죠? 일반직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일반직은 없네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없죠. 의회사무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승진한 것은 없다고 봐야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체 승진 한 것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년 전에는 있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있었죠. 김신환도 거기에서 승진을 했고, 조진헌 같은 경우도 승진을 해서 나갔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년도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거기서 사무과장할 때 조진헌씨가 의사계장을 하고 김신환씨가 차석을 할 때 두 사람이 한꺼번에 승진을 해서 나갔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전에 국장께서 의회사무과장 하실 때는 그래도 형평성이 문제될 정도의 인사는 없었는데 최근 5대에 들어서 의회사무과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은 전혀 승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있든, 기회의 균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기문제도 있고 거기에 직결되어서 주민서비스 질에 관련되기 때문에 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이 다 아우러져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상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첫째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배수안에 우선 들어야 되는데 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승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동에 있건 사업소에 있건, 의회에 있건 구분하지 않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쪽에 공무원 인사발령 및 이동현황에서 자주 5급하고 6급이 바뀌고 있는데 동사무소만 보더라도 조금 주민들하고 알만하면 바뀌거든요. 인사규정에는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년인데도 1년전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근무하실 때 6개월 정도면 주민들 파악하기도 어려운 판에 자주 이동이 된다면 주민의 어려운 문제나 생활고충 파악을 하려면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경우에 따라서 빨리 이동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지켜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쪽 청원경찰 임용현황에서 청원경찰은 특채로 채용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상용직, 미화원 같은 경우 다른 구에서는 공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회를 줘서 유망한 직원을 많이 뽑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공채로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인사에서 채용방법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는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가능하면 공개채용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용하는데 있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구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개채용한 예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하면 주차관리 요원 같은 경우는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개채용한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공무원 표창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31명, 2009년도에 25명을 했어요. 이 분들은 표창패로 줬나요. 도자기로 줬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은 패로 줬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무원들도 민간인하고 똑같이 도자기로 주지 왜 패로 줬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재인
임재인위원
16쪽에서 제가 4대때 구정질문을 할 때 보직을 받게 되면 1년을 일단 근무를 하는 걸로, 구청장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주기가 1년 미만에 나는 경우가 더 많아 졌어요. 국장님도 인지 하시죠? 그래서 1년 미만에 인사발령된 직원들 인적사항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쪽에요.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황금돼지를 사육을 했죠. 지금 유성구청 어은동 지역이 축산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축산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죠. 그러면 민간인이 만약에 축산을 하게 되면 어떤 재제를 할 수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애완용으로 할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거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애완용이라고 국장님 표현을 해 주셨는데 돼지가 애완용이 되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큰 돼지가 애완용으로 됩니까? 작은 거는 애완용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큰 돼지도 애완용으로 볼 수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 때는 안 되고, 민간인이 울타리를 쳐 놓고 8마리 돼지를 기르면 가능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그냥 아는대로 상식대로 말씀해 보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상식…….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8마리를 울타리 쳐 놓고 길렀다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과학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정확하게 법도 모르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기로 올라 와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관련 법적인 사항은 과학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재인
임재인위원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확실하게 법적으로 알아 놓으세요. 민간인이 길렀을 때는 어떤 재제조치를 해야 하고, 공무원이 길렀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예산이 병행해서 예산이 섰는데 예산의 병행 쓴 어떤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나 모든 것을 어떤 걸로 해서 사육을 했는가 그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다음 보충질문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결과 정산내역에서 지금 민족통일이나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완료된 것은 유성구 자원봉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위안행사 이 부분만 완료 되었고 남은 게 올해도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라고만 표시가 안 되었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진 중이라고 하면 아직 안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준것을 가지고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이다?
아직 항상 연말이나 이쯤 되면 모든 부분이 예산문제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때 가서 성급하게 부랴부랴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유성구 자원봉사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추진하고있지만 전체 올해 한번도 시행을 안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닌데요.
권재
이권재위원
저소득층 이 행사만 했고 나머지는 시행한 부분이 없는줄 알고있는데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밑반찬 만들어주기는 아직 11월중에 하기 때문에 안했고요,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자원봉사회가 그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 활동을 안하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추진할 사항은 다 추진해 왔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잘 알겠고, 유성구 자원봉사회에서 추진한 보조금 나간거 있을거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구자원봉사회 내역서만요.
그리고 102쪽요. 평생학습관 청사추진현황있죠? 지금 테크노동 이거 확정이 된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동명칭요?
동명칭을 테크노동으로.. 그렇죠, 저희 입장으로는 확정이 된사항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의회에서 승인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집행기관의 잠정적 결정사항이지 승인은 의회에 올린사항입니다. 승인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지 승인되기 전에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잠정적인 안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잠정적인 안으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도 확정이 안되어서 승인이 안되면 테크노동이라는것을 명칭을 못 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엔 다시 다른 명칭으로 만들어야죠.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수가 없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테크노동사무소 기공식도 했고 테크노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혼란이라든지 혹시 승인이 안 되면 그런 주민들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다른 명칭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테크노동으로 잠정 결정된 사항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구청의 집행부입장에서는...
권재
이권재위원
테크노동이라는 것 보다 테크노동이라는 게 없잖아요, 관평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동 명칭은 관에서 집행부에서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대전일보에 전면으로 대전일보 11월 14일자 전면광고를 테크노동이 탄생합니다. 이 부분은 관에서도 얘기한 부분을 테크노동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이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계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게 어떻게 해서 나간건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이게 대전일보 조그만 광고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나가있는데 주민들이 보면 동사무소도 다 개칭되고 투시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봐요. ‘테크노동은 문화녹지환경이 어우러진 동네다. 대한민국 성장에..’이걸 관에서도 모르는 그런 광고가 나가면, 하여튼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절차에 걸쳐서 이게 된다면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면광고도 광고비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주민들의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사항을 미리하고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는 우리구청에서 한거 아닙니까? 이 실체가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일동, 무슨 단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한번 파악을 해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우리가 쓰는 청정유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쓰는 로고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 구청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호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에 사회단체운영보조금에 유성청년회의소가 보조금 나가고 있죠? 청년회의소 보조금 나가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청을 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서 요청을 했나요? 청년회의소에서?
그러면 유성청년회의소에서 요청을 했고 예를 들어서 로타리클럽이라든가 라아온스클럽,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요청을 하게되면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게끔 해 줄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심의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심의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심의해서 줄 수가 있다, 청년회의소도 들어와 있으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심의를 해서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면 줄 수가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대상이 됐을 때, 청년회의소도 들어왔으니까 다른 단체도 해서 넣어서 할 수가 있다. 심의는 해야 되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심의를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줄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쪽에 청년회의서 추석맞이 고향방문캠페인 한 계획서하고 내용, 영수증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요, 자원봉사회 봉사활동 참석자 식비가 들어있거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당시에 식사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식비를 제공해준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이거 현금으로 주신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식사를 하면
재인
임재인위원
영수증처리 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수증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영수증처리를 하게끔 올리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때 점심을 사주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누가 가서 누가 사주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5쪽하고 7쪽 자원봉사 식비가 두 개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것은 아니죠? 2009년도, 2008년도, 예. 요거를 영수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요. 복지시설 봉사활동 활동내역, 봉사활동 나간거 있거든요, 10월부터 12월에 나가게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나머지에는 복지활동비 지급된 게 없나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때당시 별도로 예산세운 게 없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지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서있지 않다가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습니까? 59쪽요, 저소득계층을 위한 행사에 10월에 집행현황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멸치, 천일염, 커피29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자료제출 해 줄 수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지금 누구를 지급을 해 준겁니까? 내용이?
이게 송강근린공원 내용이에요? 비빔밥 500인분 들어가 있고.
그럼 이거는 여기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럼 이거는 해서 지급을
기서
거기서자치행정국장
그냥 텐트 쳐 놓고 노인들 오시면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거기서 다 드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급한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멸치2건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를 줬어요? 2사람만 준거에요?
아, 반찬만든 구입비. 60쪽에 예산액에서 나머지 쓴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2백 얼마요, 2백2십1만천백팔십원.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잔액은?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하세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이벤트를 할 때 사실은 이벤트를 돈을 주고 모셔 와야 되는데 이벤트 운영하는 분들을, 그런데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 중에 이벤트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벤트비용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벤트 비용요?
그럼 이 잔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반납처리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반납처리. 82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들도 퇴청 때 저희들이 한 요구사항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2009년 7월16일부터 안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 내보내고 왜 여기부터 안 내보내요? 7월16일부터. 국장님이 하시던 답변을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 하세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표창때 항아리를 지급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상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표창을 항아리표창을 안주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난번 먼저 퇴직하신 국장님이 여기에서 항아리 표창패를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동안에 줬던 것은 전부 선거법에 위반되었단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준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데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그때는 유권해석이 안 따라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안 따라줬어도 물품지급 하는 것은 상시인데 떨어지던 안떨어지던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법에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왜물어보냐면 그때 항아리를 주기 때문에 혹시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 같아서 이명한국장한테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한 국장이 절대 선거법위반이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지를 시켜버렸다고 7월 16일부터.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그게 저희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반이 되니까 중지를 시켰단 얘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은 금전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우려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급을 중지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전에 준 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없다?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009년 7월 전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니까 지급을 중지했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84쪽요.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 초도순방은 사실 동 일원으로 봤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 관리적인 절차에서 절차에 머물던 소지가 클것 같고 동사무소 행정력 낭비가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사무소 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게 해서 주민들도 동원을 해야 하고 대청소해야 되고 해서 일주일이상 야근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초도순방 하느라고, 그리고 그 질문하는 내용도 거반 동 직원들하고 같이 동에서 협의를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는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구청장 연두순방, 초도순방 하는 것을 좀 안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느 분들이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연두순방이라는 것은 그 회에 동이 추진할 사업을 갖다가 동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구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두순방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든지 하다못해 대통령도 연두순방을 하는데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연두순방 때문에 인원동원이라든가 한 일주일간 동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직원들 격려하고 주민들 현장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도 늘 청장이 다가가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구청장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목소리 듣고 건의사항 같은 것은 실지 동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도순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 판단은 동에서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 순방을 안 했으면 하는 거런 의견입니다. 그냥 의견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6쪽에요,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동별로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진잠동은 12개, 온천1동 7개, 온천2동은 14개, 노은동14개, 이렇게 강좌수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많고 적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동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적은 데는 7강좌, 많은데는 14강좌 이렇게 되는데 필요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강좌수를 늘려도 관계없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늘릴 수도 있겠지만 동에서 수용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좌수를 갖다가 늘려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동에서 필요로 해서 강좌를 요청을 하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늘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9쪽에요, 평생학습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들 원래 건물하고 토지매입하는 금액이 총금액이 나와 있는데 149쪽에 나와있는 데로 이거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총 얼마에요? 얼마 예정하고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5억3천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총 사업비를요, 별도로 토지분이라든지 건축비, 리모델링비, 내지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0쪽에 유성구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하는 층별 활용 계획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여기 지상4층, 3층, 2층, 1층, 지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별로 체력단련실, 공연장, 동아리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요것을 나열을 하고 거기에 체력단련실에 들어 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할수 있는가, 예를 들어 한 가지라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국장님? 쉽게 얘기를 해서 공연장 있죠? 공연장 수용인원은 몇 사람이나 돼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수용인원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연장에 몇 사람 수용할수있는 공연장준비하고있는거에요?
120명?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평생학습센터를 만들면서 120, 우리 인구가 지금 27만이라고하죠?
120명 공연장을 만들어서 유성평생학습센터라고 하기에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공연장이 이게 제일 큰 공연장인데. 27만 구민이 현재 있는데 그 유성구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면서 제일 큰 공연장이 12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공연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연도 있겠지만 또 인원이 적은공연도 인원이 많은 공연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각 실별로 수용인원이 몇 사람씩이나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주차창이 몇 면이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8면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면인데 부족하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부족하죠.
재인
임재인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지금 전민동 들어가는 길에서 엑스포 아파트 쪽으로해서 하천 하상도로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우면도로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한40면정도 나옵니다.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선 그 옆에, 평생학습관 바로 옆에 우선 거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재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개발을 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체비지를 갖다가 평생학습관 쪽으로 붙여서 그쪽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쪽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아주 큰 애로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장은 언제쯤 예정이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개장은 내년 3월쯤 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장은 아까 이면도로 40면 하는 것은 3월전에는 그거는 맞춰서 40면은. 그럼 58면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58면정도 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후에 개발하면서 하는 거고. 지금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답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쪽에서도 답변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죠. 허가 과정서부터 그 문제는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총사업비 문제하고 리모델링비 그것은 저한테 발송해주시고요, 실 별로 수용인원 올려주고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40면, 18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노력해주시기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2008년도 7월3일날 우리 유성구청에서 2009년도 복합화 사업신청을 재신청을 했죠? 재요청을 했어요, 국장님이 2008년도 7월3일날 우리 구에서 복합화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전에 하려다가 취소했잖아요? BTL사업.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 BTL사업요?
재인
임재인위원
BTL사업이 취소를 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전에 하려다가 우리가 받아 들여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다 준비됐는데 구청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사기위해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추진을 공보실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쪽에서 했어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2008년도 7월3일날 구청에서 국화스파 재신청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신청한거하고 신청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못 하실 거예요, 모르실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보실에서 했어도 평생학습하고 연결된 사업이라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뭐 뭐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 총사업비 매입비하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BTL사업에 대해서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 2008년 7월3일 유성구청에서 복합화사업 재신청한게 있어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받아보고 황당하다고 했어요. 그거 신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BTL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상식이 없어서요.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하고 연결이 되어있다고요. 나중에 한번 저쪽 부서하고 협조를 해보시고 아니면 그쪽부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게 해주던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아무래도 공보실에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협조 좀 해주세요, 국장님, 평생학습관 이거하고 연결된거라니까요. 2008년 7월3일날 유성구청에서 2009년 복합화사업 다시 BTL사업을 재신청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재신청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 재신청한거 하고 결과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신청한 내용하고 결과, 이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 달라,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요 신문에 기재된 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관광공보실소관 일이니까 조금 있다 할거니까 거기다 직접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인
임재인위원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하고 BTL사업이 연관되었던 거라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럼 국장님은 놔두시고 이것은 관광공보실에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저한테 주시고 제가 검토한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보충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입니다. 페이지115페이지에 관학영어캠프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사용부분에서 카이스트에서 새로 이 관악영어캠프를 하면서 자체 비용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다른 충남대학교나 침신대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원수는 지금 더 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2008년도 충남대는 상반기에는 인원 30명에서 2009년도 상반기는 백 명으로 늘어났네요. 침신대로 새로 된 것 같고요. 규모는 커진 거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요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서 같은 받으신 거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끝나면 받아보겟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9년도 끝나면 그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라 관에서 차상위계층, 일반인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늘려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어떠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평가서를 받으셔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10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밖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더 확대를 못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2008년도에 2천여 만 원 사용을 했다가 2009년도엔 5천여 만 원을 사용을 했네요?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이 3천6백해가지고 충대하고 침신대하고 두 군데 예산이 3천6백이 서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서있는게 아니라.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정년평가를 하고 있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데도 예산은 지금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뿐 만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할 때 단순히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집행의 룰을 잘 살리셔서 잘 하셨지만 카이스트에서 무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더 늘릴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시면 교육의 도시, 우리 유성의 이미지와도 잘 맞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116페이지 청정유성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강사나 강연주제, 그리고 각 동별로 이루어진 부분은 비슷하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바꾼 것 같지는 않은데 2008년도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각 동별로 달리해서 운영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특별하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는 두 개동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동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동별로 운영을 하는데 청정유성대학에 기본기조에 맞는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온천1동과2동, 노은1동과 2동 같은 경우는 같은 생활권이란 말입니다. 같은 생활권인데 그 각각의 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따로 운영을 한 것은 잘하셨지만 일주일단위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2010년도에는 어쨌든 이것은 1년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청정유성대학이 단순히 여름시기에 대학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로 계획을 넓게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내년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겟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편의를 느끼실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일주일간격이다 하더라도 동별로 하기 때문에 그 간격하고는 아무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따져 봐가지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따져봐서 하게 되면 상의 말씀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150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일하단에 공사발주집행을 2009년도 11월중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입찰공고 중에 있어요? 사실은 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많은 질문도 드렸고 그때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비슷한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 부분에서 사실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료가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자료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6월 달에는 사실은 오픈을 하신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까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3일인데 아직도 일정이 많이 늦어졌고요, 11월이 이번 일주일남고 다음 주에 하루 남았습니다. 거의 열흘정도, 거의 일주일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표를 보게되면 납품부터 의뢰,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11월중에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셔서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강생모집 12월에 한다, 그런데 인원미달 시 폐강을 하겠다까지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평생학습센터 건립추진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늦어지게 된 동기는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떤 부분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조사할 때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전기를 그냥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전기가 승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승압공사비가 2억씩 다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자꾸 이러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도 당혹스럽고 그런, 뭐라고 변명의 여기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늦어졌는데 지금 공고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입찰을 보는 게 입찰일자가 27일에 개찰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개찰을 하면 바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1월,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층이 그렇게 되면 자동차판매소가 있는데 거기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붉어지게 됩니다. 1억3천이란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차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같이 끝낼 수 있게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건물매입을 언제 했죠? 몇 월에 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4월 3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월에 계약을 하고서도 사실은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동차나 그 매장, 인테리어 소품업체가 하나있었는데 그런 매장들이 전혀 나간다는 얘기가 없었고 그 건물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난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향후 계획을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같이 지금 중심을 두다보니까 프로그램도 늦어지고 하드웨어도 리모델링 부분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리모델링 공사가 어쨌든 자동차매장 빠지고 지금 프로그램 부분에서 신경은 조금 미뤄두시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전히 하시고 그거는 그 부분에 맞게 프로그램 부분은 조금 미룬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프로그램 부분에 영향을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필요하시기 때문에 수강생모집 운영강사선정,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까지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없다면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인력도 이 부분에 투자하는 집행부의 인력도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 매입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계획한대로 3월 달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평생학습센터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센터장의 경우는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로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전문가가 더욱 필요 할 런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아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알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찌되었던 제 생각에는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갈수가 없는 게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야지 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셔서 프로그램운영이나 그런 것에 같이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센터장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센터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빨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신경 써서 평생학습관 개관이 3월 달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14쪽요, 지금 평생학습실장 수당 지급 현황 있죠?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노은1동은 40만원씩 드리고 나머지 동 30만원씩 드리는데 이 편차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 지급40만원이죠? 30만원, 40만원?
그리고 이게 적정한가, 왜냐하면 평생학습실장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수당이 적은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이편차가 왜 있는 건지 설명을 좀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실장들이 20만원, 30만원 받다가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받은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만원을 주고 나머지 6명에 30만원을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맞춰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조정을 못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해가면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면 되겠느냐, 똑같이 맞춰라하는 말씀도 계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학습실장들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해서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는 일이 많은데 비해서 보수가, 수당이 적은 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권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얼마를 줘라 하는 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정부분 지침을,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주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월30만원, 40만원 받고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상응한 보수를 줘야지, 어차피 주민자치에서 정하지만 그런 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기준과 적정한 액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현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편차가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각 동별로 현실적인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한 곳이 있고 동을 새로 지은 데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춰져서 활성화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 열악해서 안 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진잠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옛날 지어질때 2층에 일부 아주 작은 공간을 써요. 쓰다보니까 거기 수요가 없는게 아닙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해보세요. 우리 관저동에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붙어 있다보니까 그쪽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잠동보다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쪽 협조의뢰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럼 그러한 공간과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타 동도 그런 게 안 되는 곳은 그런 것을 갖춰줘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진잠동을 예를 들자면 지금 도서본관이 지금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그리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센터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아울러서 합니다. 타동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대체공간을 좀 확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쓴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홍기
이홍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57페이지 우리평생학습센터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유성구 평생학습에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탄생할 것 같은데요, 자꾸만 늦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3월에 탄생되는 것은 사실로 거의 확고적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탄생전후로 해가지고 평생학습관과 각 본관 그리고 학습프로그램에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미리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구민에게 학습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 조절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 회장도 우리 청장이 맡고 있는데 그 역모와 확고한 입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타고난 많은 부분에서 평생학습부분, 수상실적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제까지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44페이지에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 비용내역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수강자 현황 이름 뒤에 무슨 자료 봤더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말고 저희 구 사람들이 많은지 타구사람들이 많은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니까 현황을 분석을 하셔서, 그거하고 프로그램이 여기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써서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원자력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원자력연구소 내에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원자력연구소 내에 있습니까? 원자력 연구소가 사실 주중에 출입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 센터의 출입도 문제가 있고, 원자력연구소 내 출입자체에도 사실 불편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달 시 타구 주민까지 모집해서 운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 질문은 보충질문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센터 아까 윤보현위원과 이홍기부의장이 하신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홍기부의장님이 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대입을 했는데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동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뭐냐면 동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건 저희가 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해 봐야겠지만 사실은 동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사항을 하니까 너희들이 좀 다른 종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동에서는 그 종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변경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변경을 하던 동을 변경을 하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거기 장소로 봐서는 좁아서 유성구 전체 동하고는 연계를 할 수가 없고 전민동은 아마 동사무소와 연계를 시킬 수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 프로그램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윤보현위원 얘기한대로 저희들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전기라든지 통신이 이런 것을 사전에 현황파악을 못해서 늦어진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돈도 2억 정도 더 추가된다고 대답을 하셨고, 현황파악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전부다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겠죠.
재인
임재인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씩 예산이 추가됐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아까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기 전에 그런 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했어야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2억이상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있고 또 개장도 늦어지고 있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죠, 누가 지더라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뭐냐면 동이 2억이 안 들어갈 게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전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재인
임재인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억씩 예산이 더 들어가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개장도 늦어지고 그런 책임을 누가 지더라도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도 하는 거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서정상국장님께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재인
임재인위원
두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에 용역발주 현황 및 실무적용 실적적용 이것이 교육시설하고 청사신축과 관련된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용역 일시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중지된 사유하고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중지된 사유는 위치변경관계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올렸는데 보류가 된 상태이고 하나는 행안부에서 연말까지 공공청사건립을 보류공문이 추가로 내려 와서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건립추진 보류 날짜가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청사건립비 올렸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10월에 지방채를 올렸는데 부결된 상태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금년도 12월31까지 보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이 올라 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지방채를 집행부에서 잘못 올려 가지고 지방채를 인정을 해 주었다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사문제는 2010년도 본예산이 올리겠다고 해서 그 예산도 저희들이 삭감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올라 왔다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류가 되었더라도 의회청사예산은 올라 와야 맞는데 지금 안 올렸다고요. 빗대서 안 되었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것은 그 저기를 해도 예산을 어거지로 세우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청사는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맞추고 의회에서 그냥 힘들 게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 올라 왔다고요. 이런 건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죠. 예산이 안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지방채가 불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삭감을 해 달라고 해서 했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올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10월에 시로 지방채승인을 요청 했는데 시에서 불승인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재인
임재인위원
10월에 요구를 했다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0월에 요구를 했어요. 내년에 의회청사 추진을 하기 위해서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불승인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유가 행안부에서 공공청사 건립을 보류해라해서 지방채를 불승인 시킨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12월31일까지 보류하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필요가 없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 요구를 다시 15억을 했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자 국장님 됐어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회관을 짓게끔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할 때 거기하고 얘기가 되어야 돼, 기획감사실장이 틀림없이 백번, 천번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회기 중에 회의석상에서도 이야기 하고,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지방채를 삭감을 시켜 준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는 국장님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끔 해 주셔야 맞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38쪽에요. 2008년도 쥐 사육 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173만6천원 가지고 쥐사육을 한 것을 집행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만 가지고도 사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사료대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녹지사업소에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병행해서 쓴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건비 병행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산출이 가능한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9페이지 공사발주현황에서 업체주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자산부채현황 32페이지에서 기금 등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자세한 수치를 잘 모르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이자율이 변동이 되면서 이자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6년도까지도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37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현황 대상지가 노은1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설명하실 때 담당과장님께서 온천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대상지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인증서 2등급을 취득한 건물에 한해서만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온천1동은 2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은1동 주민센터롤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인증2급이 뭐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설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노은1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할 때에는 동사무소 전체로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만다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특정지역에 한하지 않고 유성구 관내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예산을 통과 시켰는데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내용상에 변경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3,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전액 국비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구비 50%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구비도 상당부분 지원이 되는데 한 지역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의회 승인 받을 때와 달리 대상지를 바꿔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답변 어렵나요? 과장이 답변해 봐요.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당초에 예산 승인 당시에는 복지회관 등이라고 해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등급상에 시설기준이 안 맞아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그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 예산이 쓰여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기록을 찾아 볼까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하 여성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있는데 우리 청사를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몇 평 공사한 거고 평당 얼마씩 공사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설계 내역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개략적으로 여성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방청석을 향하여) 거 뒤에서 자료 좀 드려 봐! 대충 평당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내부시설만 변경한 겁니까?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일부만 개선하는 것 아니야? 일부 미비된 거. 이거 세부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하고 제출 해 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설계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26쪽에요. 원내동 공영주차장 확장 정보통신공사라는 것이 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게 진잠동사무소 밑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보통신공사가 뭐가 들어 갔나?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공영주차장에 CCTV와 감지장치를 한 내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떤 감지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9페이지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이홍기위원님께서 업체주소명을 추가로 요구 하셨잖아요. 이게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섞여 있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전부 입찰공사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말씀하신 주소 추가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현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페이지에 세무과 탄원서 내용 공동사항에 대해서 올라 왔는데 세무과에 재산세 관련해서 민원 안 올라 왔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재산세요?
보현
윤보현위원
주택가격 산정하는 거 그거는 민원으로 안 올라 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거는 이의신청을 하죠.
보현
윤보현위원
이의 신청으로 올라 옵니까? 이의 신청내용은 따로 안 붙이셨네요.세무과에서는 탄원내용보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09년도 이의신청한 것과 처리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해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쪽에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접수처리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전부 이첩시켜 놓고 협조문서 발송 이런 식으로만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들 결과를 받아서 표기를 해 줘야지 다 이첩 시키면은 끝나는 거에요?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첩시킨 것만 나오면 자료가 필요 없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해당부서에 알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6페이지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점검현황이 있는데요.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바쁘고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는데, 농협이나 금융기관은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개선방법을 찾구요. 정 안 되는 곳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동사무소하고 금융기관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관에 오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것은 감안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농협 같은 곳에서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늦은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옮겨 놓으면은 그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도 농협하고 다시 절충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옮기든지 주민한테 편리한 쪽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용객들한테 설문도 받아 보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자료요구목록을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결혼 가족간 멘토링제운영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곳은 없네요. 누락 되었는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챙겨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추진사항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한 사항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해당이 없어서 제출을 하지 않은 사항이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문제인데요. 지금 관내에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분명히 세우셨는데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것은 기우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연초에는 계획이 되었던 부분도 이런 중요한 사항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과별로 해서 연초계획하고 연말이 되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어떤 것은 진행이 왜 안 되었는지, 과별로 국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