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심상문 의원외 2인으로부터 11월 18일자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가 11월 19일자로 철회하고 11월 19일자로 심상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안과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자로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검찰고발을 하였으며 아울러 9월 18일 양동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태 의원, 김연선 의원, 양동용 의원)

먼저 의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태 의원입니다. 금년도 벌써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간 것 같습니다.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알찬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의회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의원의 발언에 있어 회의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장이 가능한 발언시간의 문제에 있어 개입하거나 엄격한 적용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발언시간 어기는 것 쯤 우습게 아는 풍토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최소한의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서 부끄러운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4조에는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의 종류에 따라 20분, 10분, 5분으로 발언시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 한 분은 39분 이상 발언해 규정시간을 무려 19분이나 초과하였고 또 다른 동료의원은 6분 이상을 초과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제174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에 13분, 제175회 임시회에서 무려 23분을 발언하는 등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의사진행의 책임이 있는 의장은 발언 마무리를 종료하거나 마이크를 끄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먼저 이러한 문제에 방관적 입장에 서거나 회의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의장은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발언시간을 초과할 시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도 발언시간을 지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5분자유발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제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의회는 5분자유발언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워 몇 번씩 정회를 거듭하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공동체 현안 문제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공론화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 소신이고 자유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매회 회기 때마다 단골메뉴로 5분발언을 하여 개인 홍보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발언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지역신문에 게재되는 것을 마치 개인 홍보수단쯤으로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염려스러운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여 정말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신문구독료도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서 지불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불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요,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5분자유발언은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우리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 발언은 일방 주장만을 그대로 게재하지 말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반론권 보호차원에서 집행부 답변을 공평하게 같이 개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향후 의회운영에 깊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지역언론에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원칙이 존중되고 정의가 물 흐르듯 흐르는 맑고 깨끗한 중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신문,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이 보도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주민의 알권리를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사도 중립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을 낱낱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3,4동 지역구의원 양동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일에 중구청이 동국대학교에 위치한 운동장, 수영장 처리에 관하여 제출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저희 검토안건에 반영되지 못한 채 집행부 원안으로 결정되고만 사항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몇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내 대학교 쪽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법정신과 중구민 전체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특정 대학을 위한 특혜성 조치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한다면 또한, 우리 중구는 서울 도심지에 위치한 특성화, 타 자치구에 비하여 높은 부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체육시설, 주민복리시설 확충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좀더 합당하고 합법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중구에서라도 그 부지를 확보하여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직접 담당, 건립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 집행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청 집행부로서는 전체 중구민을 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중앙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여러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다각적인 논의나 중구민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특정 대학을 위한 특혜성 안건을 집행부가 완연히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본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안건을 유보,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인데 단순한 표 대결, 힘 대결만으로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둘째, 바로 이번 일들을 지켜보고 겪어본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느낀 소감을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명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곳 중구의회 회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구민 전체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라고 여기고 있기에 저의 발언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우선 다른 무슨 사정보다 그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국가적 차원의 대사보다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회현고가 철거 그리고 훈련원 부지의 체육 공간 조성 등 관내 중구 지역의 이런 저런 일들을 그 자신이 혼자 다 이행하고 있다, 이행했다고 줄곧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소속당의 부의장마저도 발 벗고 나서서 중구 구의원 직분을 망각한 채 중구 구정보다는 특정 국회의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구 관내의 여러 업무들은 국회의원의 혼자 힘으로 해결, 추진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자치구, 행정차원의 관장 사항일 뿐입니다. 국회의원 자기 혼자서 다했다는 식의 선심성 공약남발이나 정치적 가학인사는 이제 자제되어야 합니다. 상향하달식 사업전개, 관변단체, 관변인사 앞장 세운 일방적 홍보활동은 군사독재, 관선시기에나 이루어졌던 구태의연한 가여운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의 상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할 임무, 시장, 구청장이 할 임무, 시의원, 구의원이 할 임무는 제도적, 법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서로들 간에 우리 중구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그런 상호협조의 큰 틀에서 자기 직분에 맞추어 전체 국민과 중구민을 위한 국가 대사를 처리하고 중구민과 중구 사람을 지원, 협조해 줘야 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동국대학교 운동장, 수영장 처리사례도 바로 그런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중구민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건립을 위한 국가 소유의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국회 동의나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경우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중구출신 지역구의원이 앞장서야, 나서야 합니다. 최근의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의 지리적인 여건과 특수한 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설명 전파하여 특별자치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경우에 중구출신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마땅합니다. 중구출신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더 예를 들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독립이라든가 제한된 시간과 일정에 늘 쫓기는 의원이 방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한 규정을 고쳐 그 감사기간을 늘리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관장하는 법률을 지원해서 각종 비합리적 제도나 법률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진정 앞장서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제안드립니다.

마무리하세요.

본 의원의 증언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구민을 위하여 더 나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집행부 안건을 보완, 재고, 검토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지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 의원 역할도 한 번 더 생각해봅시다.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은 크게 보아 첫째, 출신 지역구와 구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주민 대표의 기능. 둘째, 민주주의 원리를 전제로 조례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조례입법기능. 셋째, 집행기관의 행정과 재정을 통제, 감시하는 통제,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청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중구 구민이 뽑아준 중구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중구민 전체를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본 의원의 의사진행 신상발언에 대해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는 함부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발언 내용을 두고 출신 당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료 의원이 함부로 저지시키고 심지어 그 당 출신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는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은 동료 의원의 발언시간을,

마무리 하세요.

지방자치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방해를 하였습니다. 자기 당, 구청장, 국회의원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마무리 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의사진행은 의사에 대해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거 공부를 해갖고 하세요. 의사진행을 보고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더 하고 저는 왜, 또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읽었던 것을,

지금 그 내용에서도 의사진행이 있잖아요. 원고를 마무리 하세요. 원고로 대치하든가 하세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5분이 지났어요.

아니, 제 앞에 김연선 의원은 더 했잖아요? 왜 그래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꼭 전번에도 그러더니.

아니, 그러니까 저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김기태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야기 좀 들으시라고, 조금 1분이면 되니까.

마무리 하세요. 지금 5분이 지났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1분 내로.

지방자치법 제84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일부 동료 의원의 행위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중구민 앞에서 부끄러운 심정을 표합니다. 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들이 섬겨야 할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소속당 지역구 위원장이나 관할 집행부 수장이 아닙니다.

(동시발언）마무리하세요. 마이크 끕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의 주민은 중구 구민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눈치보고 모셔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더러 일하라고 뽑아준 중구 구민들입니다. 일각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제기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동시발언）1분 지났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집행기관을 통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소속당, 고위층과 집행기관.

(동시발언）마이크 끄라고.

눈치를 보느라 유권자 주민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시발언）약속시간 지금 지났습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어떤 분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본연의 의무 목적 기능을 권리로 차분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고 여러 번 했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동시발언）우리 중구 의원들 모두 먼저 주민을 위하여,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직 중구민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발언하기도 이렇게 힘듭니다.

회의규칙에 5분 낭독, 5분 지키라고 동료의원 5분발언도 있었는데, (

의석으로 돌아가며 - 다른 사람, 김연선 의원은 10분 했어요.) 자, 그만하세요.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할 것 있습니까? 예, 국장님 나오세요. 짧게 해주세요.

김연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22조에 보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 상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크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안 들려요.) 마이크 껐습니까?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때문에 식품위생점검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사전에 점검계획을 음식업주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수시지도점검은 민원발생 시 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 신종플루 발생이나 식중독 우려 등으로 개인위생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실시한 명동지역의 식품위생업소 점검은 중구 환경위생과와 서울시 위생과에서 주관한 점검이며 특히 명동지역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너무 커 서울이나 중구에서 타 지역보다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김연선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압력성 행정행위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모범업소라 하더라도 민원이나 위생관리가 불가피할 때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동지역을 점검하면서 구의원이 영업하는 곳은 제외시키고 일반인만을 점검한다면 구의원은 봐주고 일반인만 점검한다고 하여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의원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했다고 표적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위생감시업무를 위촉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위생감시도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적법절차에 의거 실시하는 위생감시는 구의원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위생점검을 떳떳하게 받아 모범업소로 되시면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에서는 김연선 구의원께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표적으로 압력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더욱더 열심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잠깐만 서세요. 예? 국장님, 거기 잠깐만 서세요. 제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구의원이라고 특혜를 달라, 위생검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구에서 시에 요청을 하고 그게 특정인물이 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지하1층, 1층, 2층 3개 층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업소가 다 사업장이 틀린데 그러면 위생검열을 한 곳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3개 업소를 동시에 합니까? 그거는,) 위생업소 832개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자, 의장. 의장,)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한테도 제가 할게요.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

김연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좀 크게 말씀하세요.) 김연선 의원에 대해 의무감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의원 개설 후 실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사항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23일 2시 10분경 점검 시 의원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없었고 20대 남사무원 1인만 근무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환자 진료실적 등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비치현황은 육안으로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사무원의 안내 하에 주사실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사실에는 미공개된 1회용주사기 등이 몇 개 있었으나 감염성폐기물 발생흔적 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의 주요 진료과목이 성형외과임을 감안할 때 마취용주사제, 소독약품, 연고료 등의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의약품보관용 냉장고를 찾았으나 없으므로 부득이 남사무원에게 냉장고를 열어보게 하였으며 당시 냉장고는 남사무원이 열었고 담당자는 수초 간 의약품이 있는가 여부를 눈으로만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의원 내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소독시설 등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둘째,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전후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확보하고 있는가, 세 번째,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동 조사는 뒤지지 않아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손으로 뒤지면서 조사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양동용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도시계획변경 건이 특혜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또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또 주민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깊은 심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최대한도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를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동국대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하기로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의 답변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용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민호 사장 말씀하실 것 있어요? (

좌석에서 - 네.)

말씀하세요. 1분 내로 끝내세요.

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충무아트홀사장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김연선 의원님 답변, (

의석에서 - 예산 30억이에요?)

예비비 사용건하고,

아니, 그건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니까 여기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양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인데요. 어느 여러 선출직 의원님들도 다 정당소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장도 지역구를 갖고 있고 당연히 그런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당연히 선거법 위반 아닌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정당소속인 의원으로서 당연한 정치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놓고 뭐 현직 의장이 홍보하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서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해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장의 여러 가지 신상발언이라든가 내용 자체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컨대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에 구립도서관 고발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발은 개인이 고발했고 또 의회에서 의장이 고발했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고발한다고 한 내용이 도대체 나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원 개개인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취하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반복될 수 있다고 의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한번 말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개인이 개인별로 아까 의장님이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

의석에서 - 개인이 개인 의원이 고발하고 또 의장이 의회에서 고발하고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취하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심상문 의원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의사일정대로 결정이 된 대로 의사일정을 여기서 상정을 해야지 또 그 후에 어떤 것 추가로 또 의사일정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의원으로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장님 생각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의장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안건은 의사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석에서 - 심상문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심상문 의원이 제가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장이 아까 그 내용 자체를 설명했을 때 개인이 고발하고, 의장이 고발했다고 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는데 의장이 고발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의장이 지금 현재 설명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의장은 지금 변호사한테 수차례 자료를 줘서 검토를 시켰고 그 검토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시간만, 시차만 있을 뿐이지, 고발을 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어떤 특위에서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어느 의원이든지 개인적으로 취하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그걸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의장은 지금 지방자치법 70조를 위법을 하고 있고 지금 접수한 날로부터 이런 일이 유권해석을 의장님 혼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법 70조에 의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사고로 보기 때문에 부의장이 서명을 했고 또 우리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의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의장이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의장님 말씀했던 대로 5분의 1의 서명의 연서가 필요하면 의사일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을 자꾸 번복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안건에 관련해서는 내려오시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시발언）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가져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지금 현재 유권해석을 받았건 안 받았건 의회 지금 의장 불신임 안건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다른 의원들도,) (

의석에서 - (동시발언）불신임 안건이 타당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의장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상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동시발언）보류하세요, 보류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보류가 아니라 여기서,) (

의석에서 - (동시발언）상정을 못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무슨 의회 불신임안이 무슨 뭐 무슨 이거 재미를 봤나 왜 이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장은 불신임안이 들어오면 토의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불신임이 무슨 재미 봤어, 왜 이래.) (

의석에서 - (동시발언）토의자체가 안 되는데 왜 토의를 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의장, 빨리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토의자체가 안 되는데,) (

좌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예산안설명부터 들으시지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 빨리 급한 것부터 설명하세요.) (

좌석에서 - 아니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의장 불신임 안건은 뒤로 하시고 집행부의 급한 것만 빨리 하시고, 하세요.) (

좌석에서 - (동시발언）그게 합리적이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집행부부터 하세요.) 3.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그러면 먼저 구청장 사업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7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정책목표와 중장기계획을 연계하여 거시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및 투자가용재원을 각 분야별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여건 호전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고, 민간 설비투자 등 내수의 꾸준한 회복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으로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견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 성장률은 4%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모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계상하여 세입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평균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재산세는 공동재산세 배분비율 축소로 전년대비 43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사업소세는 기업 구조조정과 급여동결 등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 하였는바,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의 신장률, 공시지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는 전년 수준 유지로 증가를 억제하고자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책사업비는 지역 현안사업 및 2010년도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건립 및 운영 등 복지사업, 학교 환경개선 및 명문 고교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청소, 공원·녹지, 도로정비의 사업비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등 구민편익증진 및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총 2916억 8052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83억 1700만 9000원보다 4.8%인 133억 63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46억 4722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477억 6104만 6000원보다 6.8%인 168억 861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구 자체재원이 83%인 2192억 9869만 1000원으로 이중 구세가 1194억 9084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이 998억 784만 7000원이며, 의존재원은 17%인 453억 4852만 9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1억 4183만 5000원, 재정보전금 36억 9973만 5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395억 69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884억 6984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858억 3137만 2000원보다 26억 3847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과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 등의 인건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711억 6936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608억 9837만 3000원보다 102억 70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시설건립 운영 및 교육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9년 대비 39억 7670만 9000원이 증가된 50억 801만 원으로 이는 인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천 당하동 청소차고지 매각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코자 공공청사기금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50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99억 1557만 9000원보다 172억 65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사업예산에 되도록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70억 3330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05억 5596만 3000원보다 35억 226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요인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억 6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가 12억 2975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36억 7755만 1000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억 61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규모는 250억 211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기능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년도 총예산액 2646억 4722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72억 1273만 8000원으로 14.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1억 1770만 8000원으로 0.4%, 교육 분야가 106억 2200만 5000원으로 4%, 문화 및 관광분야가 171억 2921만 2000원으로 6.5%, 환경보호분야가 141억 1502만 6000원으로 5.33%, 사회복지분야가 672억 795만 9000원으로 25.4%, 보건분야가 53억 6614만 9000원으로 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억 2245만 1000원으로 0.1%,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0억 9538만 1000원으로 1.5%,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9억 4035만 4000원으로 4.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55억 9839만 5000원으로 2.1%이며, 예비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84억 69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752억 6244만 2000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54억 2235만 9000원으로 13.4%, 경상이전경비는 956억 3440만 원으로 36.1%, 자본지출은 506억 7000만 4000원으로 19.1%, 기금전출금은 50억 801만 원으로 1.9%이고 나머지 1.0%인 26억 5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에 충무아트홀 운영 등 40건에 173억 5000만 원, 공원·녹지 분야에 왕십리길 소나무 가로수 식재 등 17건에 27억 9000만 원, 교육·정보화 분야에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27건에 123억 5000만 원, 도시계획·교통 분야에 퇴계로 서울디자인 거리 조성 등 20건에 36억 8900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중림복합시설 건립 등 50건에 223억 2400만 원, 청소·경제 분야에 폐기물 처리 위탁 등 15건 104억 1800만 원, 도로·조명·하수 분야에 남창동 190-3~205-166도로개설 등 30건에 127억 100만 원, 일반행정 분야에 다산콜센터 운영 등 25건에 13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21억 1982만 4000원으로 중림복합시설 건립 16억 2422만 3000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정비사업 4억 9560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편성이 황당하다 하셨는데, 수차례 검토와 검토를 한 결과 그리고 우리 중구발전과 중구 구민의 행복증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구민이 서울시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경쟁력 있고 강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편안하고 활기찬 중구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온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동시발언）잠깐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행안부에서 오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정당하게, 어떤 불신임 안건이 정당사유가 있다고 봤을 때에 이런 불신임 안건이 상정이 된다라고 돼 있지,) (

의석에서 - (동시발언）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부당한, 부당한 불신임 안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동시발언）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그렇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일정대로 하세요, 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동시발언）그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틀리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11월 10일 날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누구 마음대로 선포를 해?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

의석에서 - 사무과장!) (

의석에서 - 사무과장! 이런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

의석에서 - (동시발언）빨리 진행하세요! 의장,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왜 추한 방법을 이렇게 써!)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진행하세요.) (동시발언）의사일정 제3, 4항,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이 내려오라니까,) (

연단에서 - (동시발언）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

연단에서 - (동시발언）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동시발언）김기태 의원은 왜 그러는 거야 참말로 거,) (

연단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 (동시발언）방호! 계속 그러면 퇴장시키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퇴장은, 의장이 내려와야지 무슨,) (

의석에서 - (동시발언）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사일정변경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해 당사자가 내려와야지, (청취불능）사회권이 없는 건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김기태 의원! 그만해요, 앉아있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추하게 그래,) (

연단에서 - 이거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장!) (

의석에서 - 의장 나가라 그래.) (

의석에서 - (동시발언）퇴장을 누구 마음대로 퇴장을 시켜, 본인이 들어가야 퇴장이 돼야지? 의장이 내려가야지!) (동시발언）방호! 퇴장시키세요. 빨리 퇴장, 방호 뭐해? (

의석에서 - (동시발언）거꾸로 하고 있네, 거꾸로.) (

의석에서 - 아니, 왜 그래요, 왜!)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3, 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연단에서 - 아니, 법을 누가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회의록 서명의원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지금 읽어주잖아요, 법을, 법을 읽어줘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

연단에서 - 김기래 의장! 김기래 의장!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그러지 마.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똑바로 하세요. (

연단에서 - 당신이 할 만큼 다 했어 지금! 여기도 누가 우리 의장석에서 (청취불능）하고 그래? 젊은 사람이,)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사무과 있으나 마나구만. 법리해석을 우리가 다 해다 줘도 뭘,) (

의석에서 - (동시발언）뭐하고 있는 거야, 사무과장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정회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더 부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불상사가 있는 게 안타깝고요. 우리 사무과장이나 의사계장은 충분한 서류검토가 하자가 없게끔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은 의회사무과장과 의회사무계장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의장을 충분히 보필하시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잠깐만요. 지금 김기래 의장이 불신임안으로 인해서 가결되어서 의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김기래 의원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의장이 된 사람은 예결위원회에 빠지고 지금 사항으로 보면 똑같이 9명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성해 놓았다가 의장이 된 사람은 그때 예결위원으로 빠져주고 포함돼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상토론) 자,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8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의장단 선거에 의해서 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이 8명 중에 대신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으로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의장선거를 하여서 의장이 선출이 된다면 마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오시고 또 들어가고 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심상문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10년도 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우리 중구청의 향후 1년간의 살림살이의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예산이니만큼 의원님들과 함께 서민들의 복지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없고 거품 예산은 없는지를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잠깐 회의했을 때 본회의를 26일 날 아침 9시 30분에 여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방금 전에 고문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는 12월 2일까지는 휴회하고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