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때문에 식품위생점검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사전에 점검계획을 음식업주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수시지도점검은 민원발생 시 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 신종플루 발생이나 식중독 우려 등으로 개인위생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실시한 명동지역의 식품위생업소 점검은 중구 환경위생과와 서울시 위생과에서 주관한 점검이며 특히 명동지역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너무 커 서울이나 중구에서 타 지역보다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김연선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압력성 행정행위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모범업소라 하더라도 민원이나 위생관리가 불가피할 때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동지역을 점검하면서 구의원이 영업하는 곳은 제외시키고 일반인만을 점검한다면 구의원은 봐주고 일반인만 점검한다고 하여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의원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했다고 표적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위생감시업무를 위촉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위생감시도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적법절차에 의거 실시하는 위생감시는 구의원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위생점검을 떳떳하게 받아 모범업소로 되시면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에서는 김연선 구의원께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표적으로 압력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더욱더 열심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들어가세요. (

김연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양동용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도시계획변경 건이 특혜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또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또 주민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깊은 심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최대한도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를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동국대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하기로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의 답변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용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민호 사장 말씀하실 것 있어요? (

좌석에서 - 네.)

말씀하세요. 1분 내로 끝내세요.

네. (

좌석에서 - 아니 의원님,) (

좌석에서 - (동시발언）그게 합리적이지요.) (

그러면 먼저 구청장 사업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7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정책목표와 중장기계획을 연계하여 거시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및 투자가용재원을 각 분야별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여건 호전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고, 민간 설비투자 등 내수의 꾸준한 회복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으로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견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 성장률은 4%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모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계상하여 세입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평균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재산세는 공동재산세 배분비율 축소로 전년대비 43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사업소세는 기업 구조조정과 급여동결 등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 하였는바,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의 신장률, 공시지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는 전년 수준 유지로 증가를 억제하고자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책사업비는 지역 현안사업 및 2010년도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건립 및 운영 등 복지사업, 학교 환경개선 및 명문 고교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청소, 공원·녹지, 도로정비의 사업비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등 구민편익증진 및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총 2916억 8052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83억 1700만 9000원보다 4.8%인 133억 63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46억 4722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477억 6104만 6000원보다 6.8%인 168억 861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구 자체재원이 83%인 2192억 9869만 1000원으로 이중 구세가 1194억 9084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이 998억 784만 7000원이며, 의존재원은 17%인 453억 4852만 9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1억 4183만 5000원, 재정보전금 36억 9973만 5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395억 69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884억 6984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858억 3137만 2000원보다 26억 3847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과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 등의 인건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711억 6936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608억 9837만 3000원보다 102억 70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시설건립 운영 및 교육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9년 대비 39억 7670만 9000원이 증가된 50억 801만 원으로 이는 인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천 당하동 청소차고지 매각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코자 공공청사기금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50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99억 1557만 9000원보다 172억 65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사업예산에 되도록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70억 3330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05억 5596만 3000원보다 35억 226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요인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억 6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가 12억 2975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36억 7755만 1000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억 61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규모는 250억 211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기능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년도 총예산액 2646억 4722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72억 1273만 8000원으로 14.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1억 1770만 8000원으로 0.4%, 교육 분야가 106억 2200만 5000원으로 4%, 문화 및 관광분야가 171억 2921만 2000원으로 6.5%, 환경보호분야가 141억 1502만 6000원으로 5.33%, 사회복지분야가 672억 795만 9000원으로 25.4%, 보건분야가 53억 6614만 9000원으로 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억 2245만 1000원으로 0.1%,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0억 9538만 1000원으로 1.5%,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9억 4035만 4000원으로 4.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55억 9839만 5000원으로 2.1%이며, 예비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84억 69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752억 6244만 2000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54억 2235만 9000원으로 13.4%, 경상이전경비는 956억 3440만 원으로 36.1%, 자본지출은 506억 7000만 4000원으로 19.1%, 기금전출금은 50억 801만 원으로 1.9%이고 나머지 1.0%인 26억 5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에 충무아트홀 운영 등 40건에 173억 5000만 원, 공원·녹지 분야에 왕십리길 소나무 가로수 식재 등 17건에 27억 9000만 원, 교육·정보화 분야에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27건에 123억 5000만 원, 도시계획·교통 분야에 퇴계로 서울디자인 거리 조성 등 20건에 36억 8900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중림복합시설 건립 등 50건에 223억 2400만 원, 청소·경제 분야에 폐기물 처리 위탁 등 15건 104억 1800만 원, 도로·조명·하수 분야에 남창동 190-3~205-166도로개설 등 30건에 127억 100만 원, 일반행정 분야에 다산콜센터 운영 등 25건에 13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21억 1982만 4000원으로 중림복합시설 건립 16억 2422만 3000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정비사업 4억 9560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편성이 황당하다 하셨는데, 수차례 검토와 검토를 한 결과 그리고 우리 중구발전과 중구 구민의 행복증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구민이 서울시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경쟁력 있고 강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편안하고 활기찬 중구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