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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1-23

김기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문화공보과, 세무과,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항에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여행업 행정처분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주 업무는 문화예술행사, 문화재관리 그리고 구정홍보를 주로 추진하는데 그 외에 노래연습장 등 여가시설 업소를 관리하고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1페이지 공통분야 자료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외 3건으로 414개 업소가 되어 있고 이런 업소관리에 몇 명의 직원이 지금 투여되어 있고 주로 어떤 업무를 지도단속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지도단속허가 1명, 게임제공업 관련해가지고 1명, 그래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도현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9월말 현재 노래연습장은 총 254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게임제공업이 인터넷게임 시설 제공업이 120개, 그 다음에 청소년게임 제공업이 25개,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이 3개, 노래연습장이 254개 총 414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소방검사를 한 게 있던데 그것이 업무를 문화공보과 소속에 소방 검열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시설점검이라 해가지고요. 법상 시설점검을 소방점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유도등이 안 켜져있다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해놨는데 그것은 소방서 소관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지난번에 19군데인가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그리고 단독실적에 제출된 자료를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작년에 74건에 과징금이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74건에 1,900만원 그런데 작년에 79건에 1125만원 올해에 74건에 1900만원 그러니까 건수는 지금 다섯 건이나 적은데 금액은 거의 곱 가까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무슨 과징금율이 달라졌습니까? 뭐 어떤 사항이 되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게임제공업은 말입니다. 지금 1차에 걸렸을 때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가 아니고 주류묵인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묵인했을 때는 과징금 1차에 50만원입니다. 2차에는 100만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류 묵인 2차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작년보다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74건에 1,900만원 건하고 79건에 1,125만원을 과장님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통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겠지만 주로 위반내용하고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게임제공업소는 저희들이 등록취소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연습장도 3차에 걸려서 영업정지 중일 때 영업을 할 때는 등록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업정지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33건의 영업정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영업 정지 중인 곳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지금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최근에 저도 노래방에는 들어가 본지 오래 되는데, 노래방에 도우미 현상이 거의 고정화 안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장 되고부터는 노래연습장을 거의 안갑니다. 왜냐 하면 혹시 단속하는 과장이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 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구만 아니라 부산시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법을 집행하면서 말입니다. 합법화의 논리로 갈 것이냐 합목적성으로 갈 것이냐 효율성으로 갈 것이냐 했을 경우에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래방은 술을 팔 수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되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단속하는데 실제로 자기 능력보다 너무 많은 부분에까지 지금 확산되어 있으니까 사실 손을 못 대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속 고삐를 늦춘다는 것은 또 말도 안 되고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술 파는 것하고 도우미는 고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해결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2년 전에 본 위원이 학교주변의 불법게임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간 조치를 어떻게 취했으며, 지금 실태는 어떤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학교주변 게임방을 점검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5일간 전 직원 5명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미니게임기 설치 게임방이 16군데 설치되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상대정화구역에 15군데 그 다음 정화구역밖에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수는 29대,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현재 금사동에 있는 금사초등학교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유치원 1개 총 15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것을 지금 철거하라고 하고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무허가 등록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미니게임기 설치 영업 불가 안내문을 다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불법게임기가 학교 문방구나 이런 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일반 뒷거리에 가면 구멍가게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모션을 써가면서 하는 것을 골목을 다니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떻게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면 압류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위원님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강력하게 없애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체를 봐서 업무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가지고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금정예술제 할 때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도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뭐를 봤냐면 예술제 전야제 할 때는 가족단위로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우리 그때 외국인 댄스그룹 있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띠에라입니다. 콜롬비아 7인조 댄스그룹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가족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좀 선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아주 면밀하게 했습니다. 2010년도 우리 금정예술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금정예술제가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기 위해서 심도 있게 분석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서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웅장한 모습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띠에라 부분은 내년에 제가 앞으로 사전개막식 행사만큼은 공연이 뭔가 뭔가를 제가 확인하고 난 후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렇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책자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상단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민속놀이해가지고 참여인원이 한 7,000명에 소요예산이 746만원 정도 되어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올해 우리가 민경보 예산으로 300만원을 지금 우리 구에서 안하고 동별로 하기로 했는데 선두구동 청년연합회에서 그것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도적으로 처음 금정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민경보 예산으로 3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00만원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풀경비 갖다 썼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풀경비 일부 썼고요. 달집태우기 300만원은 금정농협에서 달집 만드는데 협찬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풀경비에서 거의... 혹시 책자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자가 나타나지가 않겠는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실제로 정월대보름에 쓴 금액 있지 않습니까? 풀경비, 정월대보름행사 소원지 제작에 176만원 고사상에 49만5,000원 잔재물 상차 굴삭기 임차에 27만5,000원 정월대보름행사 음향에 50만원 행사현수막에 75만9,000원 정월대보름 관련 부스임차에 66만원. 그러니까 즉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떡하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경보 예산으로 300만원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정월대보름에 우리 금정구민이 최고로 많이 모이는 곳이 금정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선두구동 청년회에서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민경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해서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실제로 풀경비에서 얼마 갖다 썼냐고 하면 약 520만원을 갖다 썼어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446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서 300만원 쓰고 그래서 총 746만원 그 다음에 달집 만들기에 300만원해서 정확한 금액은 1,046만원 들어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계산하기로는 520만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예산대비해가지고 풀경비에서 갖다 쓴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저희들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받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경비지출이 좀 잘못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예측을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쓰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풀경비에서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 쓴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이번에 2월9일날 월요일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좀 늦어버리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회 추경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10년 예산에 혹시 이 행사 관련해서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약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사를 매년 해봤지 않습니까? 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풀경비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문화공보과에 말씀드리면 기자실에도 우리가 비품, 물론 비품이라는 것은 부서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또 176만원을 풀경비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간과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 몇 개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지금 세 군데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 군데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발전기금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법이요. 저희들한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화발전기금은 일단 영상위원회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받아주는 역할밖에 안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자기들이 바로 입금시킵니다.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영화진흥기금을 안냈을 때는 과태료 과징금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잡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납액이 C영화관 M영화관 되어 있는데 지금 C는 씨너스를 말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화관이 세 군데 있는데요. M은 MMC입니다. 그리고 롯데시네마 그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씨너스 오투는 소유자입니다. 김삼여씨가 소유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임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독촉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금 이 법이 영화를 만약에 진흥기금을 안냈을 때의 경우하고 과태료 부분이 좀 안 맞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일보 1면에 기사화된 것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2009년 3월25일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부로 이관되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대상자로 해가지고 납부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납부는 내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보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귀속되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영화진흥기금입니다. 그대로요.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한테 구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6,000원짜리 영화를 본다면 500원 정도가 기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말하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자기들 보고 정리해서 사실은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안낼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 부분이 10%인가 20%가 있고 계속 안 낼 때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안내는 부분이 있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구 세입도 안 되는데 업무만 우리한테 이관되어 있고 그렇다고 만약에 안 낸다고 해서 그 영화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나 법적 절차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영화상영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과징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징금 안낸다고 해서 그 영화관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속 그것은 안내고 그냥 운영은 할 수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영화관에 대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은 생각 안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지난번에 부산시 시감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문광부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아마 그 답변이 내려 올 겁니다. 답변이 내려오면 김기범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왜냐 하면 이것을 영화관에서 좀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안내도 영화 상영하는 데는 괜찮으니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니까 계속 체납하자 그런 상태 같더라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영화관 주인들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법을 악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과태료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2페이지 우리가 금정의 노래 작사는 그때 최우수작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수 둘 장려 둘 가작 다섯 해가지고 그 때 시상도 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했는데 지금 작곡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진척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곡은 지금 9곡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작곡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200만원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고 내년 1월달에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작곡의뢰를 할 수 있지 돈도 없는데 돈도 통과되기 전에 먼저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그때 우리가 9월30일날 노래 작곡할 때 월드사운드 프로덕션 윤호길씨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 9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 곡을 갖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연구는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작곡은 설운도씨가 안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9곡을 전부 다 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작사된 부분은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뽑아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9곡의 작사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작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9개 있는 작사 가지고 좀 짜깁기 형태로 하나를 만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여기서 3,200만원이라는 것은 녹음을 말하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녹음하고 작사하고 전부다요. 일체. 그 다음 CD 한 3,000장에서 5,000장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음반을 만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한번 가안으로 일반 간이녹음실에 가서 그것을 테스트 안하고 바로 녹음을 바로 할 것입니까? 음반을 바로 만들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9곡을 믹스해서 짜깁기 해가지고 금정의 노래가 되면 한번쯤은 구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하든지 한번 들려보고 좋다고 했을 때 녹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음악 몇 곡을 해보고 그 곡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금정구민들이 말씀 그대로 89년도 금정찬가처럼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가안을 저희들이 한번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9개 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1곡을 작곡하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1~2곡정도 작곡할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일단 주어지기 때문에 1월달 예산통과하고 나면 6월달까지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음반에 CD를 내는 것은 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녹음실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안을 만들 때는 뭔가 하면 혹시 선거 때 보면 선거 로고송 같이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녹음실에서 간단하게 일단 들어보고 이것이 후보자한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듣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픽스화 되면 전문 녹음실에 가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이것을 가안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 줘가지고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정책회의 시라든지 한번 들어 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금정산성에 장대복원을 작년에 하셨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5월25일날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장대복원을 해놓고 혹시나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장대를 찾아보거나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장대가 5월25일날 금정산성 축성의 날 되고 난 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있지 있습니까. 공휴일에 지금 저희들이 장대를 지키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 60~70명 정도 되고요. 평일에는 20명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안내판을 지금 사대문하고 장대하고 새로 신설하는데 시비 2710만원 가지고 13군데를 신설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조금 많이 찾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올해 산성 동문 의장하고 남문 의장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등산로 쪽으로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스쳐가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하루에 평일날 한 20명 정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금정산성 한번씩 둘러보면 사실 복원은 했지만 과연 그 장대가 복원되어서 있는지 없는지 조차 사실은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조금 유혹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복원만 했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고장 역사탐방이라 해가지고 주로 보면 범어사 일대로만 탐방을 하지 지금 그런 부분 쪽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데 혹시 그런 쪽으로도 해보신적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정산성 관련해가지고는 내년에 금정산성 위주의 관광 리플릿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대와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5월25일날 장대가 준공되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가지고 안내판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내판을 지금 사실 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 안내판이 그냥 가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십 몇 만 원짜리 해가지고 하나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금성동 동사무소에서 장대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원 올라가는 입구에 안내판 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물론 표지판도 중요하겠지만 장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다시 제가 두 번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문화탐방 같은 프로그램에도 넣어서 우리가 금정구하면 금정산성 아닙니까? 그러면 금정산성에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그것이 관광자원으로서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가 거의 범어사나 이런 데 의존해 있지 실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것을 우리가 더 활발하게 무슨 사업으로서 해보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광업 같은 부분에서 특수시책을 만들려면 금정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복원만 했다 안내판 붙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거기 가보면 장대 복원식을 할 때 성대하게 해놓고 정말 거기에 장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찾아갈 수 있게끔 한번씩 탐방할 때 그런 코스도 넣어가지고 하고 성곽 잇기도 하고 있는데 산성도 한번씩 탐방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성곽이 잘 지켜지도록 주민의식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복원한다고 예산만 들이지 말고 모두가 지키고 즐겨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관광 자원화 하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내년도 계획을 잘 반영해서 위원님 뜻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말도 없이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감의 목적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부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을 지적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해나가고 또 정책 제시나 대안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요. 203페이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08년도 부서별 투자사업 추진상황하고요. 그리고 올해 2009년도에 사업한 것하고 있는데 이 자료 작성기간이 언제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30일 현재로 정리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2008년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중에 2008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 범어사 건축물 방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사업현황에 지금 빠진 것 같네요. 혹시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연제 공사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3,800만원인데 지금 방연제 공사가 영상 5도를 넘겨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했는데 저희가 4월말로 공사 했는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죄송합니다. 방연제 도포사업이 아니고요, 방충사업이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방충사업이 예산이 1억4000이고, 7100만원해서 2억1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사 중이라고 2008년도 행감 자료에 있는데 올해는 빠져있거든요. 자료에 빠져있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3층 석탑 보수정비 예산액이 사업비가 2009년도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정이 약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 밖에 안 되는 사유는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3층 석탑 그것은 저희 보물 25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15일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 김동윤 박사님께서 와서 지금 3층 석탑 기단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단부분을 지금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넣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빼고 내려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단 또 한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달인가 자문 받고 지금 또 문화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연말정도나 가면 끝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사업추진에 오류가 없이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적보전처리 및 영인본제작이라든지 팔상·독성·나한전 보수도 역시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12월달 금년 중으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공정이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기간과 공정이 금정산성 보수도 지금 50%밖에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적정한 사업기간을 예정해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공정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연호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공사가 상당한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정산성이 71년 2월9일자로 사적 215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적을 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동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성공사라고 지금 밑에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성 동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위원회라든지 열려가지고 금정산성 생기고 처음으로 여장을 설치를 합니다. 미석에서 80cm 나오는 그 부분 그것을 103m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앞으로 금정산성에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장을 설치할 때도 시범구간 한 5m 정도를 해놓고 지금 저희들 한밭대학교교수 심정보교수하고 차영보교수를 불러서 지금 전국의 성곽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고 난 뒤에 또 자문 의견 듣고 문화재청에 올려주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기술위원회를 열어서 됐다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건설공사하고는 한 세 배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문 의장공사도 승인받고 오늘도 아마 위원님들 산성가시면 남문 있지 않습니까? 남문에도 지금 저희들이 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 바로 옆에 그것도 10m 되고 나면 11월 27일경 저희들이 자문 받아가지고 12월말 정도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문화재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공사와는 달리 계획이 진행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사업 가운데 금정산성 장대복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호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산성장대가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정확한 명칭이 장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장대장군지휘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장군지휘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복원된 지가 얼마 만에 복원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장대는 금정산성진지도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가 제가 알기로는 1872년도인가 고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당봉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는 있지 않았겠나. 그 외까지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7년도 부산은행에서 돈 2억 기부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고 했는데...
연호

김연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만에 복원되었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언론에서는 306년 만에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15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추가답변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우리 금정산성에 장대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장대는 장군지휘소에서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건축자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 그것은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한국문물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있는 위치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말이죠. 2008년도에 금정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주춧돌이 발견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장군지휘소 장대였다. 그래서 하게 된 것으로, 그런 계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을 제가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 후의 추진과정은 그 후에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대복원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텐데 우리 2008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2009년도 올해 예산 말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2009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금정산성 장대 관련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 600만원은 복원 공사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공사비용은 아니고요. 낙성식 그것입니다. 낙성식 행사비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낙성식 비용이죠. 복원공사비용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 기금 2억원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게 우리 구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2억을 부산은행에서 협조하신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협찬 받아가지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내용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한 복원 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장군지휘소가 지금 산성안에 하나하나 아까 복원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에 따라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금정구에도 장군지휘소가 있다는 것 산성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런 일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 브랜드슬로건 가운데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금정이라는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걸맞게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 사업 발굴한 자체를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낙성식할 때 비용이 600만원 들었지 않았습니까? 참여인원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참여인원이 한 180명 정도...
연호

김연호위원

정확하게는 나올 수 없지만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장대복원 공사하는 현장대지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금성동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소유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금성동 통지로 하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 통에 동의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받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받아가지고 복원을 하셨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17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170명중에 그 소유자들 초청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다했습니다. 그날 금성동 부녀회에서 말입니다. 자원봉사하시고 그 초혼관을 부청장님이 하시고 다음에 아혼관을 우리 박도현위원님이 하시고 종혼관을 금성동 자치위원장이 했습니다. 참석시켰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통 주민들 예를 들어서 통에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상당수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초청을 받아서 온 게 아니고요. 내 땅을 쓰라고 동의서까지 써가지고 공사를 하게 했는데 그 분들한테 누가 되면 안 됩니다마는 자치위원장이든 자생단체장이든 이런 분들은 초청을 하고 실제 소유주인 마을어르신들은 초청을 안했다. 그래서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에요. 그 분들 복장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평상복 차림이거든요. 초청받고 오셨으면 옷을 그래도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오셨을 텐데 점퍼차림이라든지 날씨가 더우니까 5월25일이니까 그냥 집에서 평상 입으시는 대로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셔가지고는 항의를 하러 오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각 언론기관에서 많이 나와 있고 방송국에서도 나와 있고 하니까 우리 금정구의 체면을 위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 부분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제가 집령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 큰 오류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다면 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땅을 빌려써가지고 우리가 큰 복원공사를 하는데 우리 금정구에서야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문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배제한데 대해서는 엄청난 좀 비약적으로 말하면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서운하시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이 장대복원공사를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다들 수고를 하시면서 해오셨겠습니다만 이것을 전담 또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직급하고 이름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장대복원은 7급 이승원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행정7급 이승원씨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관련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기관감사를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보고된 적이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혹시 이 직원 되시는 분한테 혹시 수상이라든지 시상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감사우수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표창이 상신되어 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 시감사실에 올려가지고 아마 12월달에 시장표창이 수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어렵게 추진한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람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 기획총무위원들에게 그동안 활동하신 사진을 담은 앨범 배부하셨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하필이면 오늘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직전에 배부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보다는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행감이 마지막이고 이래서 제5대 의원 임기가 마지막이라서 우연한 기회에 어제까지 해보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우연하다고 보기는 힘든 게 우리 4대 의회에서도 행감도 하고 또 5대 들어서도 했습니다마는 이 앨범을 문화공보과에서 행감 직전 아침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사실 게름직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요즘 사진을 앨범으로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젊은 세대들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세대에. 거의 없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도 디스켓도 담고 또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앨범과 아나로그와 디지털 중간 세대에 있는 분들은 두 개 다 소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우리 금정구 열세 분 위원들 계시는데 컴퓨터 사용하는데 큰 불편 없이 다들 사용 잘 합니다. 보관과 사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CD로 제작해서 CD가지고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사진을 자기가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해 줄 수도 있고 또 가령 자기 의정보고서를 활용한다든지 이럴 때 그 파일 그대로 사용하면 아주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거운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 보관하는데도 사실 나중 되면 먼지 쌓입니다. 한번 보고 나면 안 봐요. 그것가지고 자랑스럽게 가족들 돌아다니면서 보여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앨범구입비가 공보계 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제가 옛날에 3대 의회 마지막 말기에도 우리 의원님들 앨범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기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음 의정활동에 또 활용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한 배려는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데 의원들 앨범 제작해서 만들어 주라고 문화공보과에 비용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앨범구입비라고 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뇌물성 제공이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 의원들 마지막 활동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앨범을 주시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저희들 의원 임기 마칠 때 기념으로 주세요. 그러면 더 큰 보람도 있고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도 더 깊어질 텐데 우리 의원들을 아날로그 세대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05페이지 9번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사례 그래서 2008년도 부산지역축제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인센티브로 시비 2000만원을 받으셨네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2000만원 받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부산지역 18개 축제 가운데 2위를 하셨는데 지난 2월3일이니까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금정예술제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2010년도에도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올해 우수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올해 최우수가 동래읍성축제입니다. 점수를 매겨보니까 동래구는 109점이고, 저희들은 101점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문광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축제부분에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진달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받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어쨌든 굉장히 수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장대복원 관련해가지고 지주들 초청 안 한 부분이 옥의 티라고 하면은 우리 금정예술제 관련해서 다이아몬드에 먹칠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게요. 엄청난 수고들 하셨고 추진해오면서 굉장히 노고들 많으셨는데 제가 좀 낯이 뜨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김기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잘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넘어가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보시게 되면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이라고 알 수 있겠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금정예술제에 참관하시기 위해서 금정체육공원을 찾은 주민들입니다. 아이들과 손에 손 잡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술제 개막식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주무대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무대에 우리 젊은 아녀자들이 나와가지고 풍물놀이라고 할까요. 민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혹시 우리 행사장 조성비 가운데 사대문 행사장조성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장 조성 관련비가 저희들이 2,500만원 들었습니다. 동문은 입체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00만원 서문은 550만원 북문 200만원 남문 200만원 성벽 150만원 설치 및 철거에 120만원 운영 및 자재에 120만원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주무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문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서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서문이고 서문 조성하는데 550만원 들었네요. 그렇죠? 동문은 1,160만원이나 들었는데 동문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입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연호

김연호위원

입체적으로 만드니까 1,160만원이 들었다. 우리 금정구 주민들이 정겹게 느낄 수 있고 자주 접하는 문은 어디 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동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동문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서문은 어디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서문은 북구와 경계에 있는 대천천 밑에 우리 금정구하고 조금 지나면 북구고 저희들 안쪽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 금정구지만은 이 서문이 금정구와 북구의 경계선상에 거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금정구 주민들이 서문 자주 갈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등산을 해서 찾아가면 몰라도, 아마 보존상태가 제일 양호하다 보니까 주무대 배경으로 삼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하고 친숙한 동문, 동문도 상태 좋지 않습니까? 동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무대 배경으로 삼았으면 우리 금정구민들이 더욱더 친숙해지고 주무대에 대해서 보는 느끼는 감흥이라 할까. 그것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것 참조 좀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김연호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저희들 서문이 유일하게 모든 것이 다 남아있거든요. 지금 현재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격할 때 쓰는 이 부분이 취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장도 남아있고 옥계석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문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서문을 자주 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서문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 또 안내도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혹시 이 서문 각 4대문을 보관을 잘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문은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12월말 끝나고 나면 다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칠을 하는 것은 크게 돈이 많이 안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동문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보관안하고 월드아트에서 만든 곳에서 자기들이 보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할 때 보관비를 좀 주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관비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이것 제작비 한 2,500정도는 절감할 수 있겠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2,500만원은 아니죠. 왜냐 하면 철거비 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철거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같이 2,5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총 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 어쨌든 재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날 개막행사하고 내빈소개 축사한 다음에 축하공연 19시20분부터 20시40분까지 했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주민들에게 배부한 리플릿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리플릿에 봐도 그렇고 실제 공연한 순서도 그렇고 말이죠. 축하공연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나건필이 먼저 했고 띠에라 내드름 경품추첨, 물론 경품추첨은 공연 중간중간에 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당초에는 나건필인데 원래 띠에라 나건필 내드름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제공한데서 잘못됐지, 인쇄는 그대로 갖고 가면 바로 인쇄를 해내지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되었냐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띠에라 공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언가 좀 우리 얘기로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띠에라 출연료 얼마 줬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띠에라 출연료 20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만원 되어 있던데, 이 띠에라가 몇 인조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7인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국적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국적은 지금...
연호

김연호위원

콜롬비아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콜롬비아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콜롬비아 국적이고 7인조 혼성 댄싱팀인데 이분들 주로 어디서 공연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제가 그 공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개막식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자 좀 봅시다. 지역의 유명인사는 내빈으로 다 초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청장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 옆에 계신 분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경찰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또 그 옆에 계신 분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소방서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또 그 옆에는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세무서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옆에는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윤종대 이사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경륜공단 이사장 이렇게 그 외에도 물론 그 옆에 부구청장님 계시고 각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앉아계신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막식 공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댄싱팀이 어디서 공연을 하고 어떤 공연인지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되었네요. 지금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솔직한 말로 우리 예술제 추진위에서 하다보니까 저도 그 공연을 보면서 많이...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미리 사전에 점검한 적이 없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지는 못했고 그냥 댄싱팀 이름만 봤겠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띠에라.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행사를 하면서 작은 행사도 리허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띠에라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20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수준도 어떤지, 하기야 200만원 댄싱팀이 수준이야 크게 높겠습니까마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추진위원회 위원은 아홉 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홉 분이고, 구성원에 대해서 성함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민간인 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잠깐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홉 분인데 공무원 2명...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황혜순이라고, 부산예술대학 교수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술대학교수가 추진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공무원은 두 분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공무원은 우리 공보과장님 들어가실 거고, 또 한 분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문화회관장님하고 두 분이고 그 외에... 그러면 세분이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 다음에 구의원 두 분 있고요. 그다음 중소기업 발전협의회 한 분,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님들에게 공연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드렸다면 아마 이 띠에라 공연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지도 감독 또는 계획 수립하면서 자료제공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가면서 국장과 차장이 또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국장과 차장에 대해서 임금이라고 할까 활동비 쪽으로 해서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국장은 저희들이 3개월 상근합니다. 200만원, 600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 차장은 두 달 그렇게 해서 150만원해가지고 총 900만원 나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국장은 어느 분이고 차장은 어느 분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국장은 천규호 사무국장이라고 그분이 울산고래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시고 그 다음 차장은 정성욱씨라고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단 외부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맡긴 것입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테스크포스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문화공보과에 같이 보조를 했다든지 같이 사업을 추진한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신정미 직원하고 문화예술계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세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분 되지 않는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나와 있는 다양한 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신데 대해서 그 노고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년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에 너무 감동을 주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위원회 끝나고 나서 점검이라할까 그런 차원에서 회의하셨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잘된 점 가운데 말이죠. ‘먹거리장터 운영 획기적 개선’되어 있는데 먹거리 장터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앞으로 우리가 큰 행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전문음식점 부스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개막식 때 엄청나게 많은 분이 먹거리 부스를 찾다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구의 자생단체 또는 여성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이 봉사를 하시고 해서 저렴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빙을 하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불편이 적었는데 이렇게 전문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 운영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음식입니다마는 손님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묵 하나에 1만원 파전 하나에 1만원 그것도 그냥 줄 서가지고 갖고 자기가 받아와가지고 숲이나 빈자리 가서 먹고 갖다 줘야 되고 그런 음식값에 대한 항의도 많았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획기적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숙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또는 저희들 간담회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먹거리 장터를 우리 금정구 요식업 조합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한다면 보완할 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요. 개선방향에 대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개막식 공연은... 죄송합니다. 개선방향이 아니고요. 2008년도에 저희들 행감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보면 금정예술제 프로그램 운영개선 및 평가철저 해가지고 추진실적도 보고하셨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개막식 공연은 참여층의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은 금정예술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다양한 참여층의 선호도를 파악한다. 과년도 개막식 공연의 프로그램을 분석 비교해서 연령별 요일별 참여현황을 비교 분석하게 되겠고 특색 있고 다양한 장르의 개막식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띠에라 공연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겠습니다. 다양한 참여층의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띠에라 같은 공연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는 않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좀 웃기는 얘기가 이 공연을 보고 열광해가지고 동영상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참 좋았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으세요?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5페이지 보실래요. 중간에 보면 콜롬비아 출신의 7인조 댄스공연은 화려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은 야외공연으로 의상 부적합하다는 일부의견, 공연 동영상서비스 사후제공 적극요청 등 관객호응도 다양.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젊은층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2~30대는 화려하니까 그 공연을 좀 볼 수 없나 하는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말이죠. 무언가 자꾸 덮으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의상이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실 랍니까? 의상만 부족한지 공연내용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 공연을 우리 개막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개막식에 우리 내빈으로 소개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즐기며 보시고 박수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협찬은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범어사 측에서 민속놀이 경연결과 최우수동부터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정도 격려금으로 주셨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전달식도 하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아마 알기로 7시35분정도 되는 것 같은데 7시20분부터 공연이 시작되었거든요. 띠에라 공연이 7시20분부터 몇 시까지 공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띠에라 공연은 7시20분부터 한 20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띠에라 공연은 정확하게 7시50분에 끝났습니다. 무려 30분 동안이나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점잖은 내빈들이 앉아 계시다가 나가셨어요. 저는 일정에 쫓겨서 나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낯이 뜨거워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가시고 난 후에 경품추첨하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박수를 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띠에라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진 가지고는 이 정도는 우리가 양해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배꼽정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자세 좀 묘하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도, 요정도만 되도 벌써 가족 동반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본다는 것은 좀 낯 뜨거운데 이때부터 아마 우리 내빈들이 보시기에 좀 술렁거렸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조금 걸칠 것 조금 걸치고 나면 거의 다 벗었습니다. 화려하게 흔드니까 뭐 신난다고 박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보는데 신기해서 보는지 아니면 기가 차서 보는지 누구같이 손가락으로 가려가지고 틈새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묘했습니다. 여기다가 남자까지 합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자, 남자 어깨 위에 거의 전라에 가까운 반라라고 칩시다. 여성들이 걸터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때쯤 되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 천만다행입니다. 더 갔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이 모양새가 뭡니까? 이것은 나이트클럽에서 술 한 잔 먹고 흥청거리면서 보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한 번 더 보실래요? 뭐합니까? 지금 둘이서... 이것도 보세요. 이것 정말 진짜 낯 뜨거운 장면인데 남자위에 걸터앉아가지고 무엇을 흉내 내는 모양인지 이것 도저히... 이런 모습은 내빈들이 나가시고 나서 한 공연이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진행상, 이것 확대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속기사가 바빠서 안보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보입니까? 이런 것을 애들이 다보고 엄마들하고 다 봤습니다. 여기 이 애 보입니까? 이 공연 중에 아마 아실 겁니다.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 꼬맹이가 저희들 앞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 도대체 뭘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개막식 공연장으로 향하던 어머니와 부모들이 돌아갈 때 과연 어떤 마음먹고 가셨는지 옥에 티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에 먹칠한 건데 아무리 크게 수고하시고 공연을 잘하셨다고 그래도 이 개막식 하나 보시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내빈들, 금정구 수준을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예술제인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금정구의 개막식 공연이 이 정도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거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제가 그날 행사하면서 하드웨어를 챙기느라 사실은 소프트웨어부분까지 공연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진짜 우리 전 주민이 즐기는 축제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개막식도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불꽃놀이 할 때가 아마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불꽃놀이를 저는 한참 벗어난 지점에서 봤거든요. 일정이 바빠서 자리를 뜬 것이 아니고, 같이 앉아서 있는 자체가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 행정지도는 집행부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로서 정말 주민들 부끄러워가지고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펑펑 터지는 불꽃을 멀리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구 홍보자료 CD 만들어가지고 각종 행사 때나 또는 기념일 때나 이럴 때 외부 주민들 오시면 CD를 만들어가지고 홍보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띠에라 공연 보여 드리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예술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편집 중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편집하시는데 띠에라 공연은 무조건 빼세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당연히 빼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빼야죠. 그리고 우리 구청로비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LCD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구정 자랑거리 만들어서 쭉 하는데 이런 것 절대 나오지 않게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말 큰 수고하고도 이런 한 건 때문에 금정구의 명예를 먹칠할 수도 있겠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 말고는 정말 박수라도 보내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내년에 제가 소프트웨어부분까지 제가 만약에 내년까지 문화공보과장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고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11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언론보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구 홈페이지나 게시판 이용과 신문이나 방송언론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어느 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는 신문하고 방송이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렇죠? 그러면 혹시 언론보도가 구정과 관련해가지고 왜곡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혹시 우리 구정에 열심히 일하고 왜곡되게 보도되어서 좋지 못한 그런 게 부산시에 전파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응을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 8월 3일날 언론사 시정 비판 취재 시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저희 각 실과별로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비판보도의 대응체계는 보도 내용의 모니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도라든지 비판보도가 그것이 아닐 때는 각 실과별로 대응결과를 해명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자료에다가 하고 해당 기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홈페이지나 게시판 이용보다 언론이 보도가 빠르고 많은 시민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도를 그대로 믿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구 홈페이지 이런데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왜곡보도 되었을 때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게재가 될 것이 아니고 당당히 언론사에 우리가 이 보도를 할 때와 같이 당당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응을. 그런 게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즘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앞으로는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가 될 때는 분명히 그것이 정정이 되어서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금정예술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회 금정예술제를 치르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잘된 점이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잘된 일이 있는 반면에 동 자치센터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동원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한 일반구민들 그 다음에 장애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소는 금정구청에서 하다가 결국 문제점이 있어서 저쪽으로 옮겼지만 자기 터를 놔두고 체육공원에 가서 하니까 체육공원 잔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 자체가 실질적인 금정구 예술문화라든지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보다도 상당한 부분이 오락성에 관련된 그런 게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9일부터 10월11일까지 체육센터에서 일어난 일은 포괄적으로 금정예술제라고 보면 되겠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보니까 같은 정책사업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라는 그 아래에 단위사업들이 금정예술제 그 다음에 문화 단체지원 소규모단위사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다 다른 단위사업의 항목들이 전부 금정예술제에 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동질성이라든지 유사성이 있는 예산은 금정예술제 산하에 전부 다 집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몇 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풀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할 때는 한군데 다 모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산전용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전용이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전용 절차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회계처리는 각각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활동지원도 1,500만원 지원해가지고 ‘당신들 우리 이번에 예술제 하는데 와서 해라’ 그러면 자율성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고. 금정예술제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 건데는 금정예술 활동지원하고 소규모 단위사업 행사에서 이번에 금정예술제 행사에 포함된 예산은 다음에 내년예산이라도 금정예술제 단위사업 아래 세부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재는 이렇습니다. 아까 1,500만원 소규모 그것은 민경보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처럼 민경보 자기들이 쓰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넣는 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단위사업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예산통제가 안 됩니다. 기본예산이 지금 아마 8,300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제 지금 집행이 1억5,400 되어 있습니다. 그것 문제 아니냐 이거지. 예산 집행이 1억5,400이 아니고 총 소요된 경비가 1억5,400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소규모 단위행사 이것은 민경보와 같이 합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한테 민경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정산 받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예산하고는.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심지어 풀예산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금정예술제 하는데 풀예산까지 여기서 당겨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 집행된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헷갈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예술제 개최에 대한 예산,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 풀예산, 소규모 단위행사 예산 이것들이 전부 다 투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차상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뭐한데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하라 이겁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최대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을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시비 2000만원은 지금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우리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세입에 들어 왔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세입이 아니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주듯이 그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바로 갔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됩니다. 세입을 잡아야죠. 세입 잡고 정상절차를 밟아가지고 세출예산 의결 받아서 집행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것은 그 예산하고 달리 말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2,800만원 협찬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협찬금도...
도현

박도현위원

역시 마찬가지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술제위원회에 바로 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니까 읽어드릴게요.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규정에 현물출자가 있고 기금운용 과오납 반환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이 절차를 전혀 지금 두 가지 다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예술제추진위원회는 보조금단체에서 저희 금정구에 오는 예산은 세입을 잡아야 되지만 예술제추진위원회에 바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은 집행이 8,397만원인데 1억 5,400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우리 금정예술제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은 것은 8,3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뒷돈 들어오는 것을 합쳐가지고 집행부에서 쓸 수 있어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술제는 문근 부분이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아니죠. 못 쓰라는 것이 아니지만 절차를 밟아 달라 이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정산을 할 때 만약에 그렇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8,5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비 들어온 예산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협찬금은 협찬물품이라든지 물품비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품은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 위원회에다가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생소한데 시비 2000만원도 전체 예산을 그 쪽 위원회에 줘가지고 집행하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상당히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더 할 얘기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금정구예술제 추진위원회 조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비 2000만원 내려오면 세입도 안 잡고 임의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권리는 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로 바로 나갑니다. 저희들 금정구로 주는 게 아니고요.
도현

박도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못 쓰라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면 우리도 말 못합니다. 절차를 안 지키고 하니까 지금 4800만원을 쉽게 말하면 절차를 완전히 어기고 집행했고 결과가 예산초과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우리 박위원님한테 그 내용과 그것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했다면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예산 나가는 부분하고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박도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본예산할 때요. 실제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이것이 시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내업체의 협찬 이런 것을 사실 예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 예상은 못합니다. 좀 힘듭니다. 왜냐 하면 금정예술제가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 왜냐 하면 총 18개 중에서 동래읍성하고 몇 군데는 우리가 항상 상위 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2000만원 하는데 협찬부분은 사실은 올해 우리가 성곽을 짓다보니까 금정구 컨셉이 뭐냐? ‘금정산성을 품다’ 이러니까 사실은 성곽예산 부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협찬 받은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은 왜냐 하면 이것이 업체에 부담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은 8000여 만 원 되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은 1억5000 되면 물론 시비가 2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협찬되는데 이것이 협찬이 안 들어오면 또 시비도 안 들어왔으면 굉장히 이 행사가 축소되어야 되겠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물론 시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예상한다지만 물론 협찬도 그러면 협찬 받을 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주로 많이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부담은 좀 안 느낍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요. 사실은 경륜공단 홍보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왜냐 하면 지금 금정체육공원이 있어도 부산시민이 다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일단 장소는 제공해도 또 경륜 수익사업이 많으니까 2000만원을 좀 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그 업체도 사실은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에서 찾아갔을 때 사실 안 내놓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기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7페이지 보면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일종의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작권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미술은 저희들이 자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 저희들이 미술저작권은 미술 한 개에 호당 어떤 것은 4~5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작권은 안 됩니다. 자기 그림이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림을 전시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액자비용 이런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미술전을 전시할 때 그림에 대한 일종의 저작권은 화가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진은 우리 금정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사진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진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액자만 지원해주고요. 사진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는 되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놓는다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다른 것이요. 작년에는 금정사진전이 아니고...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의 사계.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 때는 작품을 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 저작권 확보 하나도 안 되어있고 순수하게 협회에 지원되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협회에 이렇게 무용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문화원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지원만큼 효율성을 느낀다고 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0만원 민경보 주고 100만원은 또 사무국에서 줬는데 400만원 들여 가지고 오케스트라 30명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는 비용만 해도 많은데 사실은 자기들이 열정으로 했고 지금 금정문화예술인협의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정착단계입니다. 줌으로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요즘 막사모 들어 보셨습니까? 막걸리를 사랑하는 모임... 막사모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관내에 보면 막걸리가 생산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기찰탁주하고 산성막걸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은 지금 산성막걸리를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9년 9월3일날 서울 역사박물관 내에서 과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산성막걸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요즘 TV에 보면요. 근래에 들어서 그런 것 많죠? 미국이라든지 일본으로 생막걸리가 수출된다 이래가지고 막걸리 신드롬이랄까 열풍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성막걸리에 대해서 홍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활용방안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234페이지에 보시면요. 막걸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산성막걸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300년 넘었고, 다만 사료 찾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7월14일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을 만나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 이러니까 현재 전통을 보전하고 있는 데가 지금 누룩가지고 막걸리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11군데 막걸리 트렌스포머전에 가니까요. 전부 다 효모가지고 하지, 그런 부분이 사료만 찾으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데 참고로 제가 9월4일날 갔다 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막걸리의 고급화라고 해서 막걸리가 지금 현재 이런 통인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이 농림수산부하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는 막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을 진짜 병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고급화시키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 술은 3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지정된 것이 서울의 문배주, 면천 두견주 그 다음에 경주 교동법주 3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26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무형문화재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만 찾으면 저희들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범어사에서 사료를 찾고 있고요. 우리 교육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료 찾는데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형문화재를 등록하려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 이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각 지역마다 막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활동을 위해서 TV라든지 체육관에 모아놓고 막걸리 1000잔 먹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포천 쪽에 보니까 많이 하던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금정산성에 막걸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에 금정산성 막걸리 동창회 지원예산도 저희들이 5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일단 우리 산성막걸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술 품평가에 있는 허시명씨를 그날 서울에서 만났는데 산성막걸리 맛이 지금 13군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품평회 A막걸리 하고 B C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호를 빼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산성막걸리 맛이 좋다. 그런데 저한테도 ‘과장님 이 사료만 찾으면 우리 국가문화재로 되는 데는 손색이 없겠다.’ 막걸리는 지금 된 것이 없거든요. 일단 사료 찾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최선을 다해서 등록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바라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에 봤는데 이 비바라치가 뭐냐면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해놓거나 문을 잠가놓았을 때 그런 제도를 부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관에 제공을 하면은 보상금을 준다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없죠? 이 부분도 물론 법이 아마 곧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업소를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시설에 가면 실제로 비상구를 닫아놓습니다. 닫아놓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요금을 안내고 그냥 갈까봐 주인입장에서는 그렇게 닫아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실제로 비상구는 열어놔야 된답니다. 시건장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비상탈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인들 보면 비상구 앞에다가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든지 문을 잠가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얼마 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범어사 한번 다녀간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게 2000년도부터 설립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좀 아쉽냐 하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하고 김경중계장이라든지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이라고 표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내가 만약에 500m 지역에 살더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 나타나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은 내 땅에 대해서는 문서화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2009년부터 문화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문서화해라. 즉 전산화작업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면 우리 자치구에서 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야 되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느낄 때는 어떠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전산화 작업 들어가니까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문서에는 안 나타나던 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혼돈이 일어난다 이거죠. 내 땅이 벌써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그런 게 오면 그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최소한 홍보정도는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2000년부터 이법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표기를 안했을 뿐인데 이 표기를 2009년도부터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을 떼면 이런 문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십시오. 이런 홍보활동은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500m 이내 규정은 사실은 아까 김기범위원도 같이 11월16일날 오허석사무관이 왔을 때 같이 견학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주장은 외곽... 지금 그것은 설치는 못한 답니다. 다만 저것이 천연기념물 등나무 저것을 우리가 할 때 형상 변경할 때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200m 다시 자기들이 재조사 검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조사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이것 사실 한다고 해서 기존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차이는 없는데, 뭐를 느끼냐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3자가 그 땅을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 그랬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하면 일반사람들은 이것이 문화재에 큰 영향을 받는 땅인 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주민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것이 전산화작업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것이 생긴 줄 안다는 말이죠. 원래 이 법은 2000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안하던 500m 지역을 갑자기 2009년도에 하느냐 관에다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과 주민들의 그런 유기적인 대화, 홍보활동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나와서 청룡노포동 주민들 610명 정도가 문화재청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은 주민들이 이것이 어떤 법이고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대충 다 압니다.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사실은 좀 홍보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분들은 내 땅이 2000년부터 문화재 외곽지역에서 500m 들어 있는 것은 모르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 법은 2000년도부터 되었어요. 2000년 4월달인가 5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내 땅에 표기는 안 되었다 이거죠. 한 8~9년 동안 표기를 안했는데 갑자기 표기가 되니까 이 분들은 갑자기 법이 신설되고 자기 땅의 지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런 것이 되더라도 사전 홍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연호위원님도 금정예술제 할 때 보면 띠에라 공연이 좀 늦고 이랬다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 시에 시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팸플릿이나 리플릿 나갈 때는 시간이 명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시에 사전공연, 17시30분에 개막식, 18시에 축사 그 다음에 띠에라 공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시간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축제라든지 행사시에는 사전검토해가지고 좀 시간을 맞춰 달라. 그런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책자에는 아마 안 나타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보면 금정신문에 금정구청 홍보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연 한 200여 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냉정히 따져보면요. 부산일보가 부산시청에 링크하면서 부산시청이 부산일보에 돈을 줄까요? 이것은 관이라는 말입니다. 관은... 언론사는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조선일보... 조선일보 들어가면 청와대 들어가는 것, 국무총리 들어가는 것, 환경부 들어가는 것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돈을 받을까요? 안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받거든요. 그런데 옆에 배너 광고에 보면 무슨 업체라든지 이런 데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데는 배너 광고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제가 다 알아봐도 받지는 않아요. 그래 제가 이것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팟 광고 형태로 했을 때는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팟 광고 형태로 했을 때는. 그런데 상시적으로는 줬을 때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링크역할을 하는데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금정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체육대회를 한다. 예술제를 한다. 이렇게 하나의 광고성 홍보를 할 때는 줘도 좀 무방하지만 상시적으로 링크하는 데서는 거기서 홍보 지출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구와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업적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해 주는 것은 다 무료예요. 물론 그것은 지금은 금정구청하고 금정구의회는 약간 배너 광고성을 띄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스팟 광고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상시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막걸리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성막걸리가 말이죠.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게 아주 오래 전입니다마는 국풍80일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음을 하시고 나서 그 맛에 반해가지고 민속주 제1호로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79년도 7월1일 대통령령 9,44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속주 1호로..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전국유일의 8도짜리 막걸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8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막걸리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 발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이나 또는 순창 같은 데 보면 거기 특산주,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기관 자매결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각종 행사 때 건배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금정구에서 혹시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 연회시나 또는 자매결연 국가 자매결연 구군 기관 그리고 우리 구를 방문하신 각종 인사들과의 접대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산성막걸리가지고 건배를 했다든지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난 8월19일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예청에 국비 예산을 따러가면서 산성막걸리 그것을 아이스박스에 채워가지고 3박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문화재청 직원들한테 줬는데, 그때 한번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 저희도 판단 못했는데 쌀이 수입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정책과 직원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과장님 국가지정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수입쌀을 써도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쌀을 국내산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특별히 들이지 않고도 하는 것이 막걸리 자체를 제공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각종 식사 시나 연회행사 때에 어차피 우리 식대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행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때 나갈 때 술을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습니다마는 막걸리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과 관련 없이 홍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그렇잖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업주와 의논해서 자기들 홍보용 시식용으로 좀 저희들이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전통제조방법을 빼내갈려고 일본에서 한번씩 방문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혹시 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이청길씨하고 사장을 만났는데 지금 포천의 막걸리가 막콜리로 되듯이 지금 후쿠오카 방송국에서 와서 그 공정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청길씨가 그것은 못 보여준다. 혹시 또 산성막콜리가 될까 싶어서 못하고 지금 일본의 도쿄방송은 한번 했습니다마는 후쿠오카방송하고는 저희들이 아마 인터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막콜리라고 그래가지고 상표등록을 선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또 일본에 막콜리로 해서 수출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포천막콜리로 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포천막콜리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등록을 한 사람이 재일동포라고 그러데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 분 얘기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어떤 선점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한거다.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막걸리 제조를 하기 위한 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 설비가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데 현대적 설비로 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줘야 되겠고, 특히 제조 용수 있지 않습니까? 산성막걸리가 맛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누룩도 중요하지만은 그 물이 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성터널 관련해가지고 금성동 지역에 물이 많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다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지정도 좋고 하지만 직접 생산과 제조생산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각도로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부분은 신라대학교에서 지금 막걸리연구소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고.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제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막걸리가 나왔을 때는 100만원 국가에서 한달에 지정해 주고요. 그 밑에 전승조교라고 전승자는 50만원, 그것이 비활성화 부분에는 70만원 나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150만원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시 무형문화재가 될 때는 8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은 되면 아까 우리 제조공법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금정예술제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면은 아니고요, 금정예술제의 명칭의 한계상 금정산성 축성일 기념해가지고 우리 금정의 날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술제도 금정산성과 관련한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예술행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문화원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같이 될 텐데 217페이지 보면 금정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문화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1군데인데 제가 조례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강서구, 남구, 동구, 동래구, 진구, 북구의 낙동문화원, 수영구 연제 이래서 한 9개정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문화원에는 문화원은 있어도 아직 조례가 준비가 안 됐는지 그 사유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동래구에는 조례특성이 다른 조례는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데 동래읍성 역사축제 지원대상 사업을 얘기합니다. 구에서 지원대상사업에 보면 조례상에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3.1독립만세운동 재현 기타 문화행사의 개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축제 자체를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지역전통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를 해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조례만 가지고도 문화행사에 지원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진흥법이라든지 또는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말이죠. 만약에 우리 금정예술제와 금정산성축제를 분리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또는 금정예술제를 하더라도 문화행사부분은 금정문화원으로 이관해가지고 금정문화원에 보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관해가지고 거기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 넣게 되면 예산집행도 아주 원활히 수월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한번 경직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금정산성축제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따는 데는 올해 일례로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겠다 내년 예산에 국비를 좀 반영해 달라 해가지고 문광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금정구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정예술제를 들여다보면 우리 금정구만의 특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금정산성축제로 갔을 때 지금 우리 심정보 교수님 말대로 금정산성은 유네스코에도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산성이다. 잘 다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산성축제로 내년에 지금부터 한번 짜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아주 전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금정문화원에서 해도 충분한 능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거기 이사분이라든지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 자체를 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정문화원 예산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217페이지에 2007년도에 보니까 9,900여 만 원이고 약 한 1억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억4,100만원 2009년도에 1억2,7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약 한 1,400만원정도 줄었는데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줄은 부분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이사회비가 좀 줄었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자체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원연합회에서 지원금 자체도 말이죠. 2008년도에 3,730만원인데 올해는 2,180만원이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줄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각종 문화와 접할 기회가 많고 그 욕구도 증폭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 또는 외부지만은 문화원연합회지원금도 줄어든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관 부서로서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다중이용업소 안전소방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고3학생들 수능 마친지 얼마 안 되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수능을 마치고 보니까 억눌렸던 입시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자유감을 만끽하고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대학가나 우리 도시곳곳에 보면 유흥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을 하게 될 텐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그런 이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잘 아십니다마는 실탄사격장 화재사건으로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시설이 칸막이 있을 때는 노래연습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PC방하고 비디오방이나 영화관, 독서실도 포함 되겠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포함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혹시나 안전 점검할 때 실내 공기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실내 공기 질은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 규정이 있거든요. 환경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지도 감독 점검하는 PC방,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영화관 다 다니면서 공기질 검사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종플루 확산대비해서 대응책을 구축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종플루 관련해가지고 공기질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오늘 11월23일부터 게임제공업소라든지 인터넷게임 전체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신종플루 관련해서도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공기질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공기질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 아까 얘기하셨는데 환경부에서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다중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예, 환경부니까 직접적인 어떤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올해 2009년도에는 PC방하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0년도에는 독서실 2011년도에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점검과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PC방이나 또는 독서실 다중이용 시설에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아무래도 먼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 하고 또 담배 흡연관계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공기 강제배기 환기장치라든지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이라든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거든요.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다량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직접적으로 인체에 주는 치명적인 어떤 독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기 중에 많아지면 답답하다든지 두통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혹시 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포름알데히드는 목재가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종 다중이용시설물에 보면 목재로 된 시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접착제 쓰는 것 거기에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알데히드 성분 때문에 눈, 코, 목, 피부 등에 가려움이나 피부질환을 악화시키고요. 장기흡입하게 되면 비암 코암입니다. 코암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 중에는 PC방이 해당되고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다들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아셔야 될게 말이죠. 프린트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울려줘야 될 것 같은데 틈나는 대로 점심시간 이용해서라도 한번씩 환기합니까? 문을 열고, 잘 안하시죠? 날씨가 춥다보니까 난방을 위해서 잘 안하는데 한번씩 틈틈이 환기를 시켜 줘야 됩니다. 프린트를 책상마다 거의 많이 두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휘발성화합물이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게 되면 만약에 급성중독이 되면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고 만성중독일 경우에는 혈액장애나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성직업병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피해가 되고 특히 PC방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범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몰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나 강제배기 환기장치를 갖추게 되어 있을 것인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갈 때 한번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있는 줄 아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동률이라든지 또는 자체에서 아마 실내공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염상태를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실적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업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게 필요한지 그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담배나 음식물로 인한 불쾌한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흡연이나 음식물 및 주류반입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것 제가 자료드릴 테니까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환기팬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깨끗한지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소파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얼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창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하루 세 번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기표나 실내공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매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각종 시설의 점검표입니다. 최근 점검실적을 임의 선택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비공개 대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선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을 각 시설별로 업종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장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시설을 우리 청소년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23일날 오늘부터 할 때 그것도 같이 덧붙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속개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17페이지 구세 및 세외수입의 감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방재정의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대상에서 징수액이 적어진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것이 왜 많아지는 근본원인이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지방세는 보유과세입니다.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부동산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체의 경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체납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알려고 해도 자료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보니까 징수액은 또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같은 자료에서 보면 적어지고 지급액은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징수액이 적어지는데 포상금 지급액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317페이지 징수포상금 관계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도말 기준으로 잡혀 있고 2009년도는 작년 것은 연도 말 기준이고 올해는 현재 9월말 기준 통계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세 수입현황에서 보면 93억이 수입이 됐는데 레저세가 3% 받으니까 3억도 안 되는 2억8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부 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1할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세목관계는 저희들 지방세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는 시세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각 세목간에 징수교부금을 특별히 많이 주도록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 전에는 이것을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이겠지만 결국 상급기관이 보유하는 세금이 과연 구세로 전환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많이 울면 옛날부터 젖 많이 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런데 레저세는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징수포상금으로 연 한 3억을 받습니다. 실제 레저세는 한달에 한번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신고만 저희들이 받음으로서 연 약 3억 가량의 징수교부금을 받는 그런 세액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레저세 관련해가지고 말입니다. 추가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지방세법에 보면 레저세가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100분의 10이고, 그리고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에 50%를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정리하느라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경청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 교부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징수교부금 3%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것은 각 세목이 전체 시세의 징수교부금의 3%로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체육공원이요, 요즘 상당히 많이 시설을 확장을 하고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륜 관련해가지고 수익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저희들이 교부받은 레저세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작년 동기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에 한 92억 정도 레저세가 징수됐는데 금년 9월말 현재 약 한 93억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한 117억 정도...
연호

김연호위원

117억 정도면 2003년도 개장한 이후로 최고로 지금 많이 교부를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더 아쉬운 게 우리 구의 살림을 위해서 좀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8번에 부서별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 가운데 우리 실버지방세 홍보단사업을 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구성이 65세이상 관내거주자인데 몇 분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열다섯 분이고요. 그 분들이 주로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배치된 게 아니고 각 정기분 지방세 납기 때 한 10일간 납세고지서를 돌리고 지방세 납부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원래 운영계획을 보니까 제가 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관내 공동주택 23개소에 배치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맞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주로 하시는 활동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활동내용은 5일간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납세홍보물을 아파트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5일간은 다중집합장소 지하철역 등에서 납세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로 아파트나 지하철역사나 또는 할인마트나 이런 곳에서 집중홍보를 하게 되겠네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최초 자동차세 고지서를 실버홍보단을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기를 감안할 때는 다소 유용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연중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연 3개월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연 3개월이 아니고 정기분 납세고지서가 나올 때 저희들 3회로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부터는 일단 저희들 우체국하고 사실 심사독점권이라 그래가지고 이 교부업무가 우체국의 독점 권한입니다. 이것하고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보는데 자리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법령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원들과 노인들이 같이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관련법을 조금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고지서 송달을 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현재는 통반장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법제처 질의에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질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래서 어떤 각종 사업을 시행하실 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령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2번에 구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 해가지고 아까 박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율이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혹시 징수율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뭐 급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07년도가 72.5%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가 76.3% 2009년도가 76.7% 이렇게 약간씩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와 거의 근소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세외수입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사실상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3월달부터 현재 각 분임징수관이 가지고 있는 100만원이상 세외수입체납자를 저희들 세무과로 이관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에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분임징수관들의 업무배양능력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총무국장님 주재 하에 징수보고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당 과장들이 참석해서 또 징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법리해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자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세외수입 자진 납부할 때 감경제도 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몇%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20%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도 물론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감경제도 혹시 홍보가 충분히 좀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고지서에 아예 질서행위 위반규제법의 내용이 지금 인쇄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 당초 작년 6월부터 시행당시에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에도 홍보물을 부착을 했고, 저희들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들 전광판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각종 예금과 견주어 볼 때 20%라고 그러면 상당한 이율이 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러한 어떤 20%나 감경된다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뒷면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잘 안보거든요. 뒷면에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또 새해도 맞이하게 될 테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활용해가지고 회의 시에 자료를 배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사이버지방세청 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전자납부제도를 다양하게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파악하기로는 올해 약 35만 건이 지금 과세가 되었습니다. 건수로, 정기분만. 그 중에 인터넷이나 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납부한 것이 한 8만 건 정도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금정구가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8만 건 정도가 사이버 전자납부를 이용하고, 한 25% 정도가 전자납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방세완납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은행에 납부하고 난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받으려면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현재는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통상납부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저희들이 납부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도 제도가 바뀌어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내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7일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바로 확인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317페이지 체납금 징수유공자 포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실시하는데 혹시 이것을 실시해가지고 체납금 징수에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징수포상금을 안준다고 해서 일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작년 2008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비교해가지고 10%대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보니까 19%대에 속하는데 혹시 이것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1회추경 때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금액에 대해서 100%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급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어느 비율로 정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우리 예산에 비례해서 하는 것보다 징수율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올 2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재산세율을 주택분에 대해서 적용하던 과표표준율을 작년에 5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해서 50%를 적용하도록 소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세한 재산세에 대해서 전체가 환부가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바람에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과오납 발생이 너무 많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서 건수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 과오납 발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호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아까 재산세 소급적용 말씀하셨는데 과세표준 적용비율 이것이 뭐 공정가액 비율입니까? 새로 바뀌면서...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매년 5%씩 과세표준을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2008년이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래서 2009년 2월달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작년 것을 소급해서 50%를 적용하도록 저희들 과세는 다하고 세금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소급적용 하면서 그 차액만큼 전체가 올해 환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 재산세는 2008년도 재산세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김호숙위원님께서 포상지급액보다는 징수의 비율을 확정해달라는데 사실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포상금액이 나와야 징수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즉, 말해서 이 책을 보면 만약에 2008년도에 내가 지방세를 100만원을 거두면 1만5,000원을 포상을 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방세를 내가 거두면 2만1,000원을 준다는 그 내용이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여기서 2.1%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 세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나간 금액을 비율로 따진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체납액을 100만원을 내가 지방세를 거뒀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100만원을 거뒀다고 하면 그 포상금이 틀리기 때문에...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똑같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똑같은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만약에 1억을 거두면 3% 같으면 3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2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나누는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은 어느 정도 300만원밖에 안했는데 금액을 많이 거두면 적게 거둔 해는 포상금이 많이 돌아갈 수 있고... 즉 만약에 포상금이 500이라는 일률적인 제도 하에서.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계산을 해서 전체를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올해 포상금이 얼마나 지금 현재 1분기 500만원, 2분기 500만원 3분기 250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 포상금이 얼마 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세외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50만원 남아있네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50만원을 남겨 놓은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4/4분기에 많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많이 들어와도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먼저 들어오는 것이 1분기 체납을 하는 게 더 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1분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해서 저희들 사실 1분기에 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직원들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요. 금액대비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액 대비 지급액을 보면 물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금액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일일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세를 거두어 왔는지 아니면 재산세를 거두어 왔는지 종합토지세를 거두어 왔는지 사업소세를 거두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600만원을 징수했는데 한 53만원 밖에 못 받는 대신, 약 4천 몇 백 만원 낸 사람은 배 차이로 103만원 이렇게 받는 것은 무슨 차이로 봐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우리 징수포상금을 내가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받았는데 박도현위원님은 자기가 받은 게 만약에 3,600만원 해가지고 포상금을 53만원 받았고, 저는 4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금액 포상금은 103만원 받았는데 금액대비해서 포상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지급 기준이 1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한건에. 그러니까 1억짜리를 받아도 징수포상금은 30만원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기준하고 또 1인이 100만원이상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통 징수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징수내역은. 그러나 징수를 많이 하는 직원이 있고 적게 하는 직원이 있는데 전체 예산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안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위 내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1인당 100만원을 조례로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1월에 한달에...
기범

김기범위원

한달에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조금 전에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금액대비 비율이 좀 너무 안 맞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수령하는 사람은 50만원 받아가고 4800만원 수령한 사람은 100만원 넘게 받아가고 그러면 뭐가 좀... 예를 들어서 면허세는 1% 주고 지방세는 1.2%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똑같이 3%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상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추가자료인데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좀 의아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유공자 포상현황이라고 있는데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김성락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53만원정도, 김성돈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104만원 징수한 금액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포상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체납이 오래된 해묵은 체납 90년대 이런 것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더 줍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것은 5%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에서 올 수 있겠네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1년은 직전년도 4%, 그다음 직전은 3%, 3년 초과는 5%,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주 해묵은 것을 체납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것이고 근래에 것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줄어들다보니까 체납액 대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료 보면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 분들 체납사유가 거의 대부분 자금사정이란 말이에요. 자금사정. 그런데 이 분들을 위해서 독촉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러겠지만 지금 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구 관보 이런 데 게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 정보공개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1억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올해 정보심의위원회 작년에 개최를 해가지고 사실 비공개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단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비공개로 하셨다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로 하셨다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 자금이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본인들이 좀 이렇게 회피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까? 악용을 한다 할까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현재 최고 체납자가 대자연이라고 구서 전철역 앞에 보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분납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공매를 일단 연기를 시켜준 적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고 연말까지는 완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공매 중지시킨 적도 있고 일단 첫 해 분으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납계획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지난 10월달에 다시 공매 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의뢰를 하고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현재 압류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대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약 3300여 만 원 정도의 결손 처분 한번 해준 적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 법을 악용을 하지 않을까요? 안 내면 구청에서 언젠가는 결손처분 해준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결손처분은 2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전까지, 그래서 매년 2회에 걸쳐가지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 세무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약 한 4억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한 3,300만원 정도 결손을 처분해줬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분 입장에서는 ‘이것 구청에 안내고 좀 버티면 결손처분해 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겠거든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안내서 안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의 회사가 파산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개인의 자금악화로 인 해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낸다 이러지만 실제로 또 구의 세입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구가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 11월달부터 1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팀을 2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은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세를 타 업무는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납세만 징수하도록 지금 팀을 만들고 또 한 팀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은 3명으로 해서 역시 매일 타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2개 팀을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이 아까 포상금을 올려주면 사실 체납징수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구민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많이 올려주고 싶지만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 아닌가 그것을 다시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준다는 것은 구민들이 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몇 천 만원 몇 억씩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조금 전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의 환부 미환부 내역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죠?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하고 또 잘 걷고 부과할 때 착오 없이 하는 것 그래가지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과오납 발생하는 건수가 아까 물론 세법개정으로 해가지고 대폭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환부라는 것은 돌려주든지 찾아가는 것이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미환부는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미환부는 아직 안 찾아간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돌려주고 싶어도 안 찾아가니까 못 주는 그런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미환부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미환부자에 대해서는 일괄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환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장 좋은 방법이 전화를 이용한 안내인데 요사이 금융사기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결국 계좌번호만 저희들이 파악만 하면은 입금을 시켜 주는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사실 계좌번호를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90%이상이 1만원, 2만원의 소액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000건 정도 미환부되어 있는데 금액으로는 총 2,700만원 정도.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관심도 적을 뿐더러 그 소액을 찾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도 그것도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세금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데 제가 세법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고지서에 미납금 표기되고 가산금도 얼마 표기되고 그렇죠? 납기 내 납기 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 세목이라고 그럽니까? 납부고지서가 나올 때 미환부 금액을 거기다가 표기를 하고 그만큼 공제라고 할까요. 빼고 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현재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환부금은 올 재산세를 하면서 전부다 차액을 하고 고지서에 환부금액을 차감을 해서 고지를 했고 저희들 지금 미환부되는 금액이 주로 주민세입니다. 국세경쟁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국세가 소득세가 경감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주민세가 경감되기 때문에 다음 고지서 때 환부를 찾아준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네요. 건수가 무려 20만6,401건에 미환부가 4,090건이나 되는데 이 업무도 보통 업무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도 일단 아주 미약한 금액이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구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64건에 1억31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변상금 발굴이 재무과에서 부과한 내용인데 이것이 또 357만5000원정도 되는데 이것 발굴방법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세무조사는 연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법인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예고서를 보내고 저희들만이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인터넷 메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부산시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 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을 내용은 정확하게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가장 큰 금액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한 것을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도 감사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분은 단지 8,600원 자기가 출자한 금액 끝 단위 8,600원 때문에 몇 천 만원을 지금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600원이 상법상에 한 주를 미만으로 받는 것은 절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주를 더 받고 싶어도 상법상에 그것 때문에 한 주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자한 만큼 저 쪽에서 법인에서 그 주를 받아야 되는데 한 주를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덜 받는 바람에 지금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과세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인으로 봐서는 어떤 이의신청이나 어떻게 보면 심사청구까지 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물론 시 감사팀하고도 의견충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인데 물론 행정심판하게 되면 저희들 세무과하고 그 분하고의 어떤 쟁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현장 확인이라든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직무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비과세는 감면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 신고된 고유목적대로 사용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축이라 할까 개축이라 할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세금은 부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상단에 보면 14번에 공공예금이자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이 공공예금이자 연도별로 추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결산기준입니다. 작년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7억5,600만원의 공금이자가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6억5,200만원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든지...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이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구의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재원은 결국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욕구는 복리증진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서 세출은 계속 증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재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꼭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그럴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증대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나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혹시 타 자치단체 자금운용 우수사례 같은 것 벤치마킹 해보신 것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자수익률이라든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 우수사례 한번 발굴해 보시고 그리고 금액의 고하간에 일단 이자수입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실버홍보단하고 지방세 민원처리 알림시스템 구축하고 이 두 가지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각 동이라든지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현장 출동을 해서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세무행정 말이죠. 그런 시책은 혹시 시행을 안 해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준공이 예상되는 아파트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취등록세 등 지방세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4개 아파트 현장사무실에 저희들이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볼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재개발 아파트라든지 신축아파트에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발생하게 되는 어떤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그런 현장행정보다도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민원행정상담실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첫째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나 또는 시나 정부의 세정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버 지방세청이라든지 인터넷 발달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많이 시간적으로나 또는 하다 못해 은행에 납부하러 가면은 그만큼 신체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없이도 편하게 앉아서 재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많은데 그러한 설명도 충분히 좀 해주고 그래서 또 체납액 해소에 대한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하구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325페이지에 임시적인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중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 73%가 넘는데 이 징수율은 24%밖에 안 되거든요. 과태료 이런 경우를 보면 납세의무자들이 대부분이 관행에 젖어가지고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버티는 항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2008년부터 시행되었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면서 징수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현재 작년 동기를 비교를 해서 징수율이 한 5.5% 증가된 것으로 지금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비교해서.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담당직원들을 보면 납세의무자들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악질소리를 들어야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여하튼 과태료가 24%밖에 부과 안 되었다는 것은 참 갑갑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의무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내라는 것보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우리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금정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것이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나 금정구세심의위원회나 사실상 이것이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세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구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구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내용은 거의 유사하죠? 사전이냐 사후냐 고지되기 전이냐 후냐 그 차이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글쎄요. 당초에는 올 정기국회 때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은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신설하면서 전면 개편이 되면 현재 국세는 이것이 다 통합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이 1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4개 다 거의 비슷한 그런 성질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법에 관계없이 통합하는 방안을 올 연말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이것이 어차피 여기 세무과 공무원들하고 조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사람 확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심의내용도 거의 대동소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318페이지에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기타세목에 2009년도에 16만 건 정도 1억8000정도 이것이 재산세라고 그랬죠? 대부분이...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기타세목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일현

윤일현위원장

공동시설세 뭐 이런 것들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교육세 그것을 각각 한 건씩 하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재산세는 아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밑에 구세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죠? 그래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재산세 등 해가지고 19만6000건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재산세 부분이 되면 분류 자체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재산세는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3만7000건 정도 되는데 기타세목이 지금 16만 건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구세와 시세분류가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과오납 환급액이 발생한다. 발생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2009년도나 2010년도 재산세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환급액을 차감을 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랬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은 재산세나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은 향후에 발생할 세금에서 차감이 되겠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나번에 보면 시효 소멸된 미환부 현황해가지고 2008년도에 12건, 2009년도 17건이 시효가 소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 소멸시효가 5년이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08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환급되어야 될 세액이 5년간 환급이 안 되어서 시효소멸이 되었고 시효 소멸되면 환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숫자도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챙기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319페이지에 지금 이의신청부분 세 번째 있죠? 취득세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정결정이 됐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지목변경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감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목 변경되는 취득세 부분이 이제 지목이 내나 그것 아닙니까. 지목이 변경되면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그 공시지가 변동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간주 취득으로 해가지고 추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지목이 변경 되면 개별공시지가가 변경이 되고 그 그 개별공시지가 변동 부분을 가지고 취득세를 산정을 하는데 이것이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이것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다가 지목변경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처음 통보 올 때는 432만원 전체 총액입니다. 432만원으로 통지가 와서 본인들이 이의를 신청을 하자 다시 재조사해서 통보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토지관리과에 보냈습니다. 그때 다시 경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260만원으로.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가지고 변경이 되는 바람에 취득세도 따라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래서 일부...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321페이지 보면 우리 세원 발굴 내역이 있죠? 지금 2007년, 2008년에 지방세를 보면 87건, 98건 하다가 2009년도에 지금 164건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 적으로는 보면 98건일 때 2억1000만원에서 164건일 때 1억3000으로 금액은 또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세무조사법인이 같은 주민세 법인할 사업소세 한 법인에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추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 건수라는 것이 조사대상 업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사대상 업체에다가 추징된 세목별로 다 건수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사대상 업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저희들 현재 10월말까지 20개 법인을 당초 계획은 40개 법인인데 20개 법인을 마쳤습니다. 조사를...
일현

윤일현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개?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전년도에도 조사 법인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는 비슷하고 대신에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세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은 뭐 어차피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이 들어가니까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외수입도 똑같이 보면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변상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2008년이 금액이 굉장히 컸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세외수입 변상금부분에.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세외수입 변상금 부분은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쪽이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측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부분이 용어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정확해버리면 이 책자 자체가 오류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어선정에 정확성을 좀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도 보면 318페이지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률이 인하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과세표준적용률이 인하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과세표준에다가 적용비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적용비율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것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적용비율 자체가 매년 얼마씩 얼마씩 한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우리가 그 전에 예상했던 비율보다 낮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용어선정이라든지 예측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세무행정에 관해서 워낙 세무행정 자체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또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어쨌든 세금 잘 걷고 체납액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라는 당부밖에 없는데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15페이지 직원사기진작 및 능력개발부분에 부서별 워크숍을 최근에 실시한 적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장소는 남광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겸한 단합행사를 세무과장 외 41명이니까 현원 42명 전원이 참석하셨네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아동복지관 3개동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자재 창고 해서 4개동을 창문을 떼고 방충망을 떼서 전부 다 세척을 해서 다시 달아줬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10시에 도착을 해서 한 10분간 남광복지관 현황을 청취하고 12시20분까지 한 2시간10분정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식사준비는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으로 구청에서 100만원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상당은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 필요한 물건을 저희들이 그날 사서 갔고 나머지 40만원을 가지고 마치고 저희들이 녹우원에 가서 간단하게 오찬을 겸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날 그 워크숍 마치고 나서 우리 직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상당히 유익했다. 당초 처음 가서는 그것이 2층 창문 이런 것은 떼서 닦아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이랬는데 2시간동안 하드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상당히 유익했다는 그런 대부분의 직원들의 의견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흔히들 단합대회 또는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멀리 시외로 간다든지 유원지를 찾는다든지 또 고급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여흥을 즐기는 것을 대부분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활동을 겸해서 단합행사를 하고 나니까 기분도 상당히 보람되셨을 것이고 봉사라는 것은 원래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워크숍을 한 수범사례를 해서 타 부서에도 파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저희들 워크숍 결과보고를 총무과에다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타부서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버지방세청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니까 세무상담실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홈페이지에 세무상담실은 제가...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사이버지방세청은...
연호

김연호위원

예, 거기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겠는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세무민원 안내해서 지방세 개요, 지방세 신고납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안내, 전자세무조사, 지방세 포털 시스템, 민원서식 이렇게 기본적인 세무 관련해가지고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세무상담 있지 않습니까? 상담코너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Q&A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자주 질문하는 내용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꼭 구청에서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적용해도 홈페이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민원 세무상담 코너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4시부터 금정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정도서관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자료 1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서관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시간이 나오죠? 나오는데 수당지급시간을 보면 기본 10이고 실적을 20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이 80인데 실적지급은 457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내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기본 10시간은 공통적으로 10시간을 주는 것이고 아마 총괄해서 주는 거구요. 나머지 20시간 최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80된 부분은...
도현

박도현위원

왜냐 하면 기본이 없는 실적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기본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특근을 하든 안하든 10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다 10시간정도는 하니까 주고 그 만큼만 인정을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160밖에 못준다는 결론이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457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457이라는 것은 최대한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20시간을... 그러니까 구청 예산으로 20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 5월달에 우리 도서관 직원이 20시간을 개인 당 몇 명이 된 것인지 제가 이것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57만원이 나갔다는 그런 20시간 최대한 인정해줬을 때 지급된 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보세요. 기본이 다른 달은 190, 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달만 기본 80이다. 이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5월달에 기본 지급인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파악이 선명하게 안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관장님께서 가서 한번 분석해보십시오.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87페이지에서 388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다가 2009년에는 입찰로 전환되고 있는데 과년도에 본 위원이 제의한 연간총액 경쟁 입찰 계약한 후 도서는 필요시 시기별로 나누어 분할 납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현재 지금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수의계약해서 영광도서에서 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영광도서에서 계약을 했느냐하면 도서관 전문용어가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 부산시내에 동보서적하고 대형서점 몇 개를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단가를 싸게 해주는 서점을 일단 선택을 했고, 두 번째로 영광도서를 택한 이유는 막(MARC)이라는 프로그램이 도서관 전문용어인데 책에 대한 판차사항을 입력하는 내용이 됩니다. 책 페이지 수, 그리고 출판사, 저자, 책 크기 이런 것을 판차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책이 들어오면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서가에 비치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영광도서는 막(MARC)을 서비스를 해주고 가격은 가격대로 싸고 해서 저희들이 영광도서에 선정을 했고 그럼으로서 직원들은 업무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졌고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하루라도 빠르게 이용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 가지고 일괄 했습니다. 일괄하는 것도 우리가 일괄한 것이 지편교육이라고 공개입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해놓고 언제든지 수시로... 따로 예를 들어서 다시 발주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할 때 책을 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해졌고요. 그 대신에 막(MARC)이라는 이런 것은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현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편교육처럼 전체 총괄입찰해가지고 현재 시스템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서파트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편리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입찰로 기인해가지고 책을 좀 싸게 샀다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영광도서에서 산 것보다는 한 1.2% 정도가 이것이 비쌌습니다. 지금 올해 했던 것이. 비쌌는데 대신에 절차가 간소해지고 이용자들한테 책도 빨리 우리가 즉각즉각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주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한 예가 있는데 금정도서관에 확인내역을 보니까 식당 아주머니 불친절, 그 다음에 직원불친절, 또 하나는 사물함 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있고 이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알고 계시죠? 내용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야기 좀 들어 봅시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첫째 식당 불친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당을 입찰해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이렇게 시킬 입장은 아니고 주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저희들이 지시는 일단 합니다. 왜냐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식당아주머니들에 대한 불친절은 식당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친절하게 되면 또 거기는 몸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시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바뀌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놓고 또 다른 아주머니들이 와서 재차 교육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용자한테도 불친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 주인한테 새로 채용을 했을 때는 이런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제일 먼저 교육부터 시켜라.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까지는 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 불친절은 저희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본인들이 책을 연체했거나 대출할 수 없거나 도서관의 어떤 규정에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불친절이라고 또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는 직원들도 그렇겠지만 야간개장 운영할 때 일용직 직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도 포함 되겠지만 간혹 9시에 근무를 하니까 책 반납을 9시 되어서 오세요. 8시50분에 받아줘도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친절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가능한 교육도 시키고 일용직들도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사물함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물함은 저희들이 예전에 사물함을 관리할 때 조금 비싸다고 사실은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물함 업체 주인을 불러서 다른 공공도서관과 비교해가지고 받도록 해서 1000원을 단가를 낮추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불친절 내용은 없습니다. 전에는 조금 비싸다고 해서 지금 다른 도서관보다 우리 도서관이 1000원 싸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일반 수혜자들은 입김이 상당히 세지고 있습니다. 세지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잘 대처를 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이거든요. 크게 부러지게 무슨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투 하나 이런 것 가지고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예.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관장님 지난 2008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운영위원회 미 개최를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억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올해 보니까 384페이지를 참고하면 올해 2회를 개최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 폐기할 때 4월17일하고 10월23일에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내용은 도서폐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4월17일은 도서폐기 심의 관련 했고요. 그 다음에 4월23일은 도서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 위원회 구성된 지는 좀 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4월달에 하고 나서 후에 위원님들 중에 다른 구청에 있는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가능한 위원회에 참석 안 시키는 게 어떤 규칙이나 룰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두 분은 또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두 분은 빼고 한분은 새로 넣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해촉도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혹시 여기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전문분야 위원도 계십니까? 위원 중에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거의 우리 도서관이 생긴 후부터 계속해서 주부독서회원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보다도 도서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백종헌 시의원님이 현재 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 학교선생님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도 1~2명 정도는 아무래도 도서관 전문분야에 좀 조예가 있는 분이 있는 게 심의위원으로서 조금 괜찮지 않겠나...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에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을 그때 했었는데 그 분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또 본인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만 두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섭외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이 자료를 참고하면 집행예산이 56만원인데 그럼 8명이 참석하셨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9명... 8명입니다. 저는 당연직이니까 빼고 9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안건처리를 할 때 보통 과반수는 넘어야 조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안 됩니까? 2회 해가지고 전체예산이 56만원 집행했다면 8명... 1회에 한 4명 정도... 2회에 8명인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4월달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당을 주지 못했고요. 드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10월23일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4명씩 된 게 아니고 첫 번째 할 때는 수당을 드리지 못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수당을 드렸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 첫 번째는 안 드렸습니까? 그것이 안돼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 회의석상에 불러서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자료 폐기할 때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여기는 회의개최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서면심사까지 해서 개최라고 잡았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회의개최가 2회 되어 있고 그러면 2회째 할 때 10월23일날 할 때는 8명 참석했고, 그러면 4월17일날은 그냥 서면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통지를 보내는 것 보다 그 심의가 정말 효율성 있게 되려면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참석이 된 가운데에 그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으로는 볼 때는 2회 개최를 했는데 회의개최가 2회고 서면심의했다는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4명씩 해가지고 무슨 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안건처리가 되는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은 서면심의 한 것 까지 쳐서 실적을 잡다보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지금 보면 이때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는데 작년에 지적되어서 올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들이 참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서 또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전문분야의 위원이 1~2명 정도는 참석이 되어야 또 도서관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고려되고 참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김호숙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냐 하면 전문분야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먼저 387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도서 관련한 자료 구입비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시비 구비 합쳐서 7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조기집행 예산액을 보니까 4월30일 현재 예산액입니다. 7328만원이네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6월말까지 재정조기 집행 얼마 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월별 통계는 나와 있는데 전체 통계 6월까지는 지금 못 냈습니다. 6월말까지 전체 통계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자료를 보면 말이죠. 388페이지에 2009년도 구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월까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5380만9220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7300중에 5300을 재정조기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은 집행율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한 80에서 90% 가까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은 예년에도 이렇게 6월경 되면 80이상 90% 가까이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는 뭐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솔직히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경제위기에 조기집행 예외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예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사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나 구비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정해져 있는 1년 내에 정해져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신규 도서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선별해서 그 예산에 맞도록 신간도서를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는 초비상사태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올해는 특이하게도 6월달에는 거의 한 85% 90% 가깝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재정조기집행의 목표율이 얼마였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우리 구청에서는 65% 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65%고요. 열람용 정기간행물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정기간행물은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하고요. 월별 되는 것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은 특별한 어떤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도서구입 또는 자료구입비가 말이죠. 그것이 어떤 도서나 자료의 특성상 열람용 정기간행물은 조기집행 대상이 안 되죠? 원래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정기간행물은 조기집행의 대상이 안 됩니다. 월별월별 나오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목표율도 한 53%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도서는 이미 4월30일날 100% 집행을 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출판한 신간도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출판이 되기 때문에 그 단행본이라든지 전문서적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을 했고,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은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행본이나 전문서적을 저희들이 예산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나 도서구입비 항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도서자료구입비 항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람용 정기간행물이 있고 두 번째 일반도서가 있고 세 번째 자료도서 구입비 이래가지고 3500만원인데 이것도 목표율이 71.4%인데 약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목표율은 한 65% 정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85% 이상 90% 가까이 이렇게 집행을 하셨더라면 목표율은 충분히 달성은 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 도서관 전체 예산의 65% 에서 70%이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얘기하기로는 거의 90% 이상 80% 이상을 그때 한참 각 부서별로 사실은 경쟁적으로 발표도 하고 부서별로 실적도 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에 법정경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비해서 %를 따지면 저희들이 60%도 사실은 못 미치게 집행이 되었는데 전체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도서구입비밖에 없다 보니까 그 실적을 올려서 전체 %를 조금 이렇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것은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쓰지 않는 돈이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를 따지고 거기서 조금 올리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좀 많이 집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서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율보다 상당히 상회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셨고, 각 부서 별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2009년도 6월30일입니다. 전반기가 끝나는 날 행안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2억원을 또 교부받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축하할만한 일인데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축하할 일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통상 우리 도서구입이 이런 식으로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올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적이라든지 기술과학서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첨단과학도서도 지금 우리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구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스개 소리로 이 시대는 쌍둥이도 세대차이가 난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런 시대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과학문명이 그만큼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서적도 오늘 산 것하고 한 달 전하고 3개월 전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각종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책을 도서 또는 자료 구입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7,300여 만원의 도서구입비 가운데 이미 9월달에 6,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정기간행물이라든지 그 필요한 도서들 자료들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하게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도서라는 것이 신간서적을 많이 사서 이용자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있다보니까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은 도서관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 법정경비처럼 제외가 되어서 내려와야 되지만 어떤 상부기관의 지시들이 법정경비를 제외한 것은 조기집행을 하라는 일방적인 획일적인 어떤 행정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간도서 즉 새로운 정보를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조기집행 때문에 충분하게 후반기에는 사실은 제공을 해주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또 이런 조기집행이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최신 자료를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 공사라든지 이러한 건설사업 또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는 도서관은 사업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도서관은 특히 시의적절하게 구입해서 활용 또는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 목표율이 있다면 목표율 정도만 채우면 되는데 그 목표율을 초과 달성했다는 말입니다. 초과 달성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도서구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한 적기구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 일주일 중에 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휴일은 언제 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월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월요일은 쉬면 오늘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오늘은 휴관일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오늘은 휴무일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일부러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하고 서무과는 구청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저는 출근을 하고 뒤에 계시는 저희 열람계장이라든지 주무들은 오늘 휴관일인데 나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게요.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 근무하시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국가공휴일 빼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반반씩 나와서 정상적 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휴무날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감하기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어쨌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물론 오늘 뭐 이렇게 행감을 하고 나면은 저희 5대에는 끝나겠습니다마는 6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도서관은 월요일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우리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감 이후에 추진실적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말이죠. 거기에 장애우 도서 대출에 1급에서부터 6급 시각장애우를 위해서 도서를 대출하셨네요. 그렇죠? 주로 도서 택배사업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택배사업인데 우리 시각장애우를 위해서 도서대출 실적이라든지 또는 도서관 이용실적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38회 431권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CD자료니까 시각이니까 듣는 자료들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택배해서 전해주고 한 내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원한 실적 38회에 431권은 지체장애우와 시각장애우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서적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귀로 듣는 녹음 이런 것을 대출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장애우가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갖다 주고 받아오고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택배가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가서 관내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해서 가서 대출해 주고 또 반납시기가 되면 받아오고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이용방법도 알려주고 그렇죠? 지도하실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 내부에서도 녹음도서 같은 것 들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들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학실이 있기 때문에 카세트 같은 것은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CD를 꼽으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충분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을 좀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실질적인...
연호

김연호위원

거의 없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특별한...
연호

김연호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점자도서 우리 비치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자서적.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점자도서가 워낙 단가가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사서는 이용을 안 했고요. 사상에 가면은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도서관에서 책을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했고요.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주로 보면 시각으로 듣는 쪽으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대체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장애우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각 기관 간에 상호대체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다시 또 회수를 해서 반납을 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사상에 가면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보면 도난 훼손된 도서현황 및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훼손도서가 1206권이고 파손도서가 795권인데 2008년도 10월1일부터 2009년도 9월30일까지의 자료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예년도 지금 우리 금정도서관이 몇 년도에 생겼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996년 12월26일자로 개관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설립이후에 여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훼손 또는 파손된 도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주민의식을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봐야겠거든요. 이것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지금 감소되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훼손도서라든지 파손도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용을 많이 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훼손도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책 표지 면이라든지 안에 떨어져서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훼손도서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파손도서는 집에 대출을 해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안에 내용을 대량으로 찢는다든지 사진 같은 것을 오려내서 도려 가버린다든지 할 때 그 책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도서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 이용은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사실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민들 의식이 진짜 좀 더 많이 늘어서 그것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서 책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면은 줄어들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입구에서 책을 대출해 갈 때도 직원들이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는 제가 아직 통계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 이용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훼손도서가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파손도서는 보존서고로 별도로 이관시켜서 폐기처분시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이 795권이나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의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냥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보도를 잠깐 보니까 시민투고라고 할까요. 거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온 해외동포가 있습니다. 동포가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도서관에 가니까 그 책을 아무리 봐도 특히 우리 학습서적 같은 경우는 자기 책이 아니라도 효율성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긋고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도서관에 그런 책 많이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훼손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조차도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공공도서관에 낙서나 훼손된 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파악을 해봤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서관 책을 공공재산이라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갖고 있는 책,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되고 저희들 어릴 때 찢어서 딱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책을 소중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책은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혹시 그런 교육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1일 독서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관내 11개 교육청산하 도서관이 서동도서관이 있고요. 저희들이 금정도서관이 있는데 서동도서관에서 11개 초등학교 서동 쪽하고 그 쪽하고 우리 여기 장전, 부곡, 구서, 청룡, 노포해서 11개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카바를 하고 있는데 1일 독서교실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학교마다 4학년들은 로테이션으로 한 반은 꼭 저희 도서관에 옵니다. 그때 충분하게 나름대로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이용법이라든지 독서지도법을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는 일단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물론 학생들이 부주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대충 그 보다 더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1인당 3권을 빌려 가면 식구가 3명 4명 아버지까지 다 치면 12권을 빌려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대한 부주의 이런 것도 아마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초등학교 4학년 기간 중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도서관을 이용해보고 방문기간 동안에 도서관 책 도서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을 충분하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보내면서 단 한번 도서관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교육받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공공재산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보다도 하나의 특수시책이라고 들 수 있겠는데 그것을 개발해보세요. 개발해가지고 꼭 도서관에 찾아오는 아이들한테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물론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기도 하겠지만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오는 4학년 대상이 아니라 전 학년 대상으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교 공문이라든지 유아원부터 저희들이 일일이 많은 학교와 학급을 찾아다니기는 힘듭니다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특강이나 강의가 있을 시에는 저희 사서가 직접 공공재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교육시키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도서관의 특수업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 있는 체육시설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아무나 다니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것도 공공재산이다. 공공시설은 자기 것이기도 하면서 남의 것 일수도 있다. 그것을 파손시키거나 훼손시키게 되면 남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자기 것 사용하는 만큼 아껴야 된다.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 중에 전자책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자책은 사실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종이로부터 탈피하자. 그런 차원이고 지금 미국계 플로리다주인가 거기 터미네이터 나온 주인공 그 사람은 종이를 없애자고 환경오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종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꼭 굳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어야만 되나, 그래서 그 단계로 아마 전자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책을 읽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어서 저희들도 전자도서를 사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들 실적을 보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들자면 모니터에서 글을 읽으면 책에서 글을 읽는 것 하고는 감정전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뿐더러 눈의 피로라든지 특히 그림이 없이 1차적으로 글만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도 사실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서관에 직접 와서라든지 아니면 책을 사서 종이를 보고 읽는 것이 아무래도 머리 속에 오래 남는다든지 감정도 젖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자책 보다는 종이책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전자책 활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아마 종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여태까지 몇 천 년 내려오면서 종이가... 현재 종이 제조공장 종이책들이 출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더 그럴수록 좀 늘어나는 통계를 보면 활발하게는 되더라도 아마 종이책은 계속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종이를 이용한 도서도 물론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겠지만 전자책이 또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예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은 전자책을 이용하고자 하면 말입니다. 우리 구민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회원가입해가지고 전자책을 대출받게 되는데 이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책별로요. 이용자 제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들 양식대로 입력을 하면은 독서회원 가입 처리만 되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약을 해야 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제한이라는 말은 무작정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인 전자책 다섯 권을 저희들이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자책 5권에 한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15일 동안 전자책 5권을 보고 다시 반납하면 왜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책을 대출해가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14일 동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많은 책을 장기간을 가지고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권으로 제한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자책이 홈페이지 내에 수록이라고 그럽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수록 탑재라 하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수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1권당 5명 이상은 그 책에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20명 100명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은 그 책을 전자도서를 보면서 출력은 할 수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인쇄는 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작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책 자체를 출력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립니까? 침해가 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책 형태가 아니고 그냥 복사해서 HWP로 바로 넘겨서 자기가 편집을 해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원형을 변형시켜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보안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전자책 원본을 그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출력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출력 못하게...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출력을 아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출력을 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어서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연호

김연호위원

출력은 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저작권침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전자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역시도 홍보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희망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또 구입해가지고 또 올려놓겠네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사실 전자책은 일반도서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아마 책을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 잘 파악하셔서 예산확보라든지 도서구입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사실 저희들이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구입비가 다른 타 도서관 교육청 산하 도서관 저희 도서관 규모라든지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보다 저희들이 구 예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신간도서, 종이도서를 이용자들한테 그때그때 사실 충분하게 못하는 형편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항간에 제 방에 와서 책 신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책을 예를 들어서 읽을만한 좋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책은 이용자 하나가 책을 집으로 대출해 갔을 때 14일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지자면 좋은 책들은 복본 도서가 5권 이런 것을 해야 집에 대출해 주는 도서 있고 또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도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3,500되는 것 가지고 또 구비 받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어찌 보면 어림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책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 책을 구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종이책으로 된 도서는 상당히 더 열악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있는 도서라도 홍보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한 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자책만 따로 예를 들어서 올려봐서 추경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확보가 되면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부산에 각 자치구별로 도서관이 한 11개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11개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가 순위를 보니까 6위예요. 6위라는 것은 시비는 균일하게 똑같이 3,500이 나옵니다. 3,500이 나오는데 구비가 6위로서 즉 다시 말해서 자치구에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부산으로 볼 때 6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서관의 규모는 11개 도서관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위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어울립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객 수나 도서관 규모로 봐서는 이제 전자책이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 종이로 된 도서 사는 것도 새 책을 사서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사실 턱없이 모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0년도 우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7000만원 지금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확정은 아닌데 3,500정도 된 것으로... 올해와 거의 같은 액수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9년도 3,850인데 3,850에도 못 미치네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비도서까지 합치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만 해서 3,5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이도서만...
연호

김연호위원

참 정말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서동도서관이 자료구입비 예산이 2009년도에 9,200정도 되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거기다가 시비까지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그 규모는 저희 도서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금정도서관의 외향상 참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도서구입예산 확보하는데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장으로서 자부심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예산실장님한테 하고 매번 가서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규모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처럼 줘도 저희들 현재는 특별하게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인력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 다른 과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되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 도서관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일반직입니까? 사서직이 많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행정직은 정원은 1명이구요. 나머지는 사서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 그래서 그렇네요. 왜냐 하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거의 7급이 넘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데 유독 어찌 보면 현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원대비.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정원대비 현원이 넘치거든요. 제가 총무과에 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정원과 현원을 편차를 좀 없애라. 만약에 다른 과에 보면 정원이 4명이면 현원은 8명정도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맞출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체 구청인력이 모자라서 현원이 정원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력은 거의 편차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능직은 일곱 분 계신데 어느 직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서직이 3명 있고요. 전기, 난방, 행정사무보조 해서 총 7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청원경찰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청원경찰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분 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4명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반기에 청원경찰 문제로 해서 사람이 바뀌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원래 5명에서 한 명 줄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그때 문제가 되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때 도서관만 유독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하고 문화회관하고 통틀어서 아마 총괄적인 문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도서관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도서관장님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특별한 청경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고 근무상태가 한두 번씩 지적받은 사항은 있어도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정원이 감축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축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모르십니까?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근무불량 태만. 그런 식으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식으로 근무지적을 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009년 5월달에 임시회할 때 정미영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아파트 300세대 이상에 소규모 도서관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기범

김기범위원

작은 도서관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에 20여 곳의 3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것이 강제성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권고사항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건축법상 아마 정미영 부의장님이 5분발언 하셨을 때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작은 도서관을 두어야 된다. 건축법상 나름대로 말씀을 해서 구청에 건축허가를 낼 때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그런 쪽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작은 도서관이 만약에 설립되거나 했을 때 우리도 금정도서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것은 정미영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작은 도서관이 생긴 후에 저희들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작은 도서관을 강제적으로 운영하라고 아파트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그것이 정미영위원님 말씀은 아마 건축법상에 그렇게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후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를 좀 시키도록 구청에서 행정으로 권고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시공업체에다가 권고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건축법에 300세대 이상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일단 공간은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간은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아파트 즉 말해서 입주민 대표자에 의해서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자체 판단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물론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간은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려면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책을 살려고 하면 어차피 돈을 주민들한테 더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리도 확보해야 되고, 의자도 확보해야 되고, 바코드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파트 사람들이 난색을 하더라고요. 왜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까지 할 수 있느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권고를 해라 말아라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단지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혜택이 독서를 한다든지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간이 마련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도서가 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를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서를 전산에서 프로그램해서 하는 모든 장비라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간도서가 나오면 또 그 도서를 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비조건 또 나름대로의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 진 후의 관리상태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만약에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기존 잘되고 있는 것은 놔두고 만약에 하겠다는 그런 아파트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 금정도서관에서 적으나마 좀 책이라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제 바람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이 제일 저희들도 사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간도서를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또 지도도 해주고 근무자에 대한 요령도 사실은 교육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아까 후반에 말했던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서직 아니면 도서를 관리할 때는 이런이런 방법으로 관리하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김연호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코가 석자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없어서 허덕이는 판에 작은 도서관까지 새 책을 저희 돈으로 사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새 책은 말고요. 새 책은 도서관에 비치해야 되고... 새 책은 제가 달라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저희들도 기증도서를 받는 쪽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도서는 그것을 재산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그 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기증을 받은 도서를 재 기증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서를 기증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책, 그러니까 상실도서 같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간이 너무 지나서 이용가치도 별로 없는 그런 도서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도서 벽지나 정말로 군부대나 그런 책을 줘서 될 수 있는 곳 아니고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런 책을 다시 저희들이 기증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아파트 주민들의 수준들이 있는데 그런 10년 5년 6년 지난 책을 보고 이 책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식이라는 것은 연도라는 것은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책을 받겠다하면 저희들이 받은 책은 재 기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이 많지 않을 뿐이지 작은 도서관에서 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훼손도서 되면 어느 정도를 책의 훼손 정도로 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훼손정도가 심한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마는 쉽게 표현하면 심한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훼손도서라든지 이용가치 상실도서라든지 파손도서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늘어나느냐면 도서관 개원할 때 책을 제일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그 책은 계속 노후화된다는 말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사는 것은 조금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면 계속 훼손도서... 작년 대비해도 계속 보면 훼손도서라든지 파손도서가 계속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김연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서 구입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아까 말씀했지만 규모의 3분의 1도안 되는 서동도서관에서는 거의 1억 가까이 사는데 우리는 7,000만원밖에 못사는 것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서동도서관은 구비까지 치면 1억... 순수 교육청 예산만 7000이고 우리는 3500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도 거기서 또 시비 3,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돈 빼고.
기범

김기범위원

시비 3500을 받으면 1억2500정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죠. 3000 가까이 되죠.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는 빼면 7300정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질 좋은 도서라든지 새로운 신간도 좀 많이 확보 하겠다는 게...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무래도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혹시 책 읽고 독후감대회라든지 이런 것 한번 씩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우리가 4월 달 도서관주간이라든지 9월 달 독서의 달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독서퀴즈라든지 독후감 받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사실은 도서관 운영방침은 주로 성인들 위주도 당연히 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도록 하고 또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습관화 한다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자유스럽게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도서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 정착에 있어서 저희 운영방침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책 읽고 독후감대회해가지고 도서관장님 명의나 도서관 명의로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상품을 주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상품권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보면 독서의 달이나 이렇게 도서관 주간 때 해서 독서퀴즈대회도 열기도 하고 독후활동도 펴기도 하는데 만약에 책 읽는 가족 선정을 해서 저희들 대표적인 게 매년 행사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는데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저희 전산프로그램에 나타나기 때문에 책을 빌려갈 때에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문에 달 수 있는 현판해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현판과 저희 금정구에서 발행하는 현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상도 하기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서상품권은 관장님이 지불을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 뿐이지 도서상품권이라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예산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구청장님의 어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현금 대신해서 기념품도 사실은 줄 수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선거법에 접촉 받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위원회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요.
기범

김기범위원

운영위원회 명의로 해서 하나의 금정구청소년 대상으로 아니면 어린이 대상으로 글짓기나 독후감 저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도서관운영회를 우리 김호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 그 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후원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면모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그것도 성립이 되는데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 나와서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또 물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청하기도 사실 저희들 도서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서관의 어려운 살림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읽기를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금정구운영위원회 주최로 독후감대회 이런 것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소재불명 도서 20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의 입장이야 어떻든 직원 공동부담으로 동일 도서를 구입해서 재등록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솔직히 저도...
도현

박도현위원

거기 수반해 가지고 직원들이 공동부담해서 변상해야 될 귀책사유라도 확실합니까? 이것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소재불명도서라는 것은 책을 대출해서 타지방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찾아가는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소재불명으로 잡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훼손도서나 파손도서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원래 책을 분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파악이 되면 그 책값에 버금가는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와 똑같은 책을 구입해 오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 직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회비를 얼마씩 내서 상조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20권이면 20권을 채워 넣는 그런 식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권이라 하면은 1만5,000원정도 잡는다 해도 30몇 만원이 되는데 직원... 뭐 관장님도 같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7~8명씩 갈라붙인다는 것은 3~4만원씩 다 물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파손도서하고 이용가치 상실도서하고 그 다음에 신문, 잡지, 도서 등이 연간 나오는 게 상당히 양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 저희들 이번에 폐기 하니까 폐지 팔아서 구 예산을 넣었는데 그것이 1,400여권에 20만원 정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파손도서하고 이용가치 상실도서가 천 몇 백 권 되고 폐기할게 몇 권되고 신문, 잡지, 도서 등은 상당한 양으로 예상되는데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폐지를 팔면 그 수입은 구 재정예산으로 넣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가지고 판매대금은 수입으로 잡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대금은 구청으로 넣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진철 도서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오후2시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9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