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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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녹지과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공원과 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파고라 많이 설치하셨죠? 파고라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파고라는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동네 자투리땅에 빈공지에 주민쉼터겸용해서 했는데 거의 어린이공원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자투리쉼터 땅에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쉼터에 심는다. 그런데 파고라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공원이나 쉼터에 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죠?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용도도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잘못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곳..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설치한 것 중에서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양산하고 노포동하고 경계가 어디 입니까 거기? 녹동이라 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녹동마을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파고라 하나가 설치되어 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녹동마을 주민쉼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쉼터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희망쉼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냥 녹동마을 주민쉼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 혹시 몇 분이나 거주하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동마을 그 지역에는 유독 마을회관도 없고 주민쉼터도 없고 주민들이 만나서 회합을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동네주민들이 2년 전부터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차 저희들한테 협조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희망근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그 쪽이 아니면 회합할 장소가 없으니까 한 2년 전부터 그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희망근로쉼터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완료된 겁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공사 진행 중인 것처럼 보여 지던데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파고라 설치는 우리구청에서 해주고 바닥에 포장하고 이런 것은 그 동네에서 그 도로개설을 할 때 얼마간의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바닥포장도 하고 정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설치해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제가 거기서 한참동안 한번 지켜보고 서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마을주민들이 회합의 장소로 이용을 한다니까 그분들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로 지나다니는 보행인도 전혀 없고 사람 볼라해도요. 거기 제가 제법 서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고 한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한참 서있었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곳이 과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 그대로 주민의 활용도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그게 그쪽 녹동마을주민들이 2년 전부터 계속 했고 저희들도 가서 그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특히 동사무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모셔가지고 하니까 이 지역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파고라 설치만 해주면 바닥하고 주변정비를 깨끗이 해서 자기들이 잘 쓰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주민이 요구한다면 다해줘야 될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활용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그 분들이 얼마만큼 그 이용을 하시는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용도가 낮은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보는 방향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도 없는데 덩그러니 벌판에 하나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비단 녹동 뿐 아니고 그런 곳이 아마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전수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지 그것 해놓으면 먼지 앉고 녹슬어있으면 누가 관리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때야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욕심이지 이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계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38개로 지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된 게 있고 미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지금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니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26개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12개는 조성이 아직 안 되었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26개 중에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현판부착이 8개가 되고 미 부착된 게 18개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18개는 현판은 왜 부착을 안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이 현판이라는 게 어린이공원 이름을 붙이는 현판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대한 현황 설명판인데 그 판 하나 만들면 상당히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판을 면적이 넓으면 현황판이 활용가치가 있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현황판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농업녹지과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다른 과에는 그런데 농업녹지과는 전부다가 보면 추가 편성 되어 가지고 예산보다도 많이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판 한 개 제작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규모별로 틀리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소요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간다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위원님 이 현판이... 저도 처음에는 이 현판이 무슨 어린이공원 이런 현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원 전체에 대한...

성수

김성수위원

현황판이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현황판이기 때문에 그 재질부터 해서 참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지금 8개하고 미 부착된 게 18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황판을 부착 안 하는 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책임회피하려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실제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우리 예산이 전액 구비가 소요됩니다. 다른 예산이 시비가 소요되는 것 같으면 시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받아와서 설치를 하겠는데 사실 우리 구 예산이 그 현판 만드는 데 소요될 만큼 많은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스테인레스판을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애들이 놀다보면 훼손이 좀 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전량 구비가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 현황판을 부착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자잔한 어떤 안전사고나 무엇이 일어났을 때 구에서 어떤... 제가 볼 때는 구에서 구 관리차원에서 아마 조금 면피하기 위해서 안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한꺼번에 일괄 부착은 힘들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부착이 되어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지나가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붙여놓으면 이것이 사설 어린이놀이터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인지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고가 돈을 들여 가지고 현황판을 만들어 붙이기에는 우선은 힘이 들고 우선 가능한... 무슨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현판부터 붙여가지고 그것은 큰 돈이 안 드니까 어느 적정한 장소에 부착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 현황판을 붙여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처음부터 현판을 다 붙이면 뭐 어느 세월에 할지 잘 모르니까 우선 무슨 공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검토라고 말씀하지 말고 이것은 비용이 얼마 안들 것 같습니다. 이것 붙이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 부착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필히 시행이 되도록 해 가지고 부착을 하시고 그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다른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더 관리를 잘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밑에서 열두 번째 정도 되겠네요. 두구동 1217-2번지하고 두구동 1210-1번지 이것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황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부분이 한 쪽 부분은 지금 두송경로당 자리이고 한쪽은 그 반대편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겁니다. 포구나무집이라고 유명한덴데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1210-1번지가. 아시다시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은 두 번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남산동 991-2하고 장전2동하고 이것은 밑에 노포동 두구동 부분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 조성 부분인데 그 위에 남산동하고 장전2동은 왜 이렇게 미 조성 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재개발...

강재호위원

재개발지역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남산동 991-2번지는 우리 외대 올라가는 입구에 유치원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직까지 개발 안 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아직까지 조성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것은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외국어대학에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자기 학교 정문으로 쓰겠다고 학교시설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대하고 저희들하고 그 공원 부지를 자기들이 학교시설부지로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녹색성장에 일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도시녹화라든가 생태환경조성 등 국시비를 수급해가지고 녹색성장에 일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자체가 주민들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을 아무리 잘해도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제가 좀 질의를 상세히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보시면요.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항목에 금정산 소나무 불법판매 재선충 관리허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뭐 산림 가꾸기 하는 고용 인부가 무단으로 판매를 한 겁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단 하나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재에 일하시는 한 분이 평소에 산성에 저하고 다니면서 잘 아는 음식점에 가서 인간적으로 국수 하나 얻어먹고 하다가 정이 통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나무가 좀 필요한데 혹시 나무가 나온 게 있으면 주면 어떻겠느냐. 2～3년 전의 일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정말 의기투합해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관계 틀어지니까 이걸 큰 죄나 있는 것처럼 폭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죄는 없습니다. 없는데 돈을 받은 게 차 올라갔다고 기름값 받은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인간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그런 건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단 한 건 이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교육을 시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쇄를 하게 되면 벌레가 절단이 된단 말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절단이 되는데 훈증 시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 연초에 봄에 작업을 해 가지고 훈증을 합니다. 하면은 그 이듬해에 아니면 그해 겨울에 약 그걸 하산시켜 가지고 파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때제때 파쇄가 안 되고 훈증을 해놓으면 한 2～3년 되면 나무 자체가 썩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충이 서식을 못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3년 4년씩 지금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환경에 오염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 덮어놓은 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두니까 그것이 산 속에 남아가지고 썩어가지고 그게 푸르스름하게 보기 싫은 그런 또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제때 철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활 잡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 잡목은 어떤 간벌목이지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참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간벌목. 그렇고 지금 활 잡목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문제 전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활 잡목은 다 밑으로 수거를 해 내려와 가지고 할 거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어디 재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강재호위원

활 잡목은 내려와 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소나무만 재선충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활 잡목은 가지고 와서 사실은 저것은 판매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 잡목은 어떻게 따로 쓰는 용도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소나무는 재선충이 걸린 것은 파쇄나 소각 처리를 하고 활 잡목은 가능하면 저희들 양묘장이라든지 빈공지에 적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활용을 하고... 크게 특별히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나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동시에 판매가 되는 걸로...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참나무라고 해 가지고 벌채되는 것은 없고 거의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참나무는 거의 안 벱니다. 아깝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산림 가꾸는 인부 고용할 때 이런 부분을 기본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2009년 8월25일 부산일보에 인터넷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시성 식목 생육 보행무시’ 이래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조치결과에 보면 본당 10년 후에 흉고직경 20㎝가 되면 88만원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를 지금 주로... 아마 이것이 메타세쿼이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메타세쿼이아를 20㎝되는 것을 88만원에 사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주모토가 이제는 나무를 큰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20전 넘으면 사실 대형목입니다. 대형목인데 사실 이 나무가 지금 미터가 20전 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전남지방에 있지 위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찾기가 힘이 드는데 소재만 있으면 큰 나무를 쓰기 때문에 없어서 못 쓰지 있으면 다 큰나무를 쓰게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이것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보기는 좋아도 이것이 어떤 목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전주용으로 좀 잘라 쓰고 이랬는데 이것이 실제 사람들이 처음에 심어놨다가 수고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늘도 지고 그래 가지고 잘라가라 하는데 자를 수도 없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너무 커서 대형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선동에 상현마을 입구에 심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메타세쿼이아 제가 보니까 영양제를 공급한다고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제가 또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나무를 식목일 행사 때 전문가들이 아니고 여러 봉사단체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와가지고 심을 때는 물론 땅도 깊게 파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를 식목할 때 어떤 교육을 조금은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무라는 것은 특히나 어린 나무는 심을 때 사람이 나무를 심고 나서 발로 밟아버리면 나무가 고사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제가 이번에 식목일에도 가보니까 나무 심어놓고 발로 막 밟더라고. 항상 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물로서 흙만 덮어주고 물을 자꾸 급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공기라든가 다 빼내고 이래야 나중에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지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교육을 시켜 주고 나무를 식목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지금 나무 심어놓으면 전문가들이 심으면 안 죽습니다. 이 식목일 행사 때 심어놓으면 거의 한 2～30% 고사를 하거든요 다 그런 이유인데. 이것 지금 6만2000원씩 주고 나무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또 고사하고 잘못 심는 바람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내년에라도 행사할 때에는 조금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또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하정리에서 고속도로 굴다리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오면 그것이 동래여고에서 경륜공단 가는 길이 직선 도로입니다. 차가 신호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한번씩 가보면은 거기 움찔움찔 놀라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속으로 달리는데 시야가 가립니다. 양쪽으로. 특히나 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게 크면 그것은 지면에서부터 가지가 쳐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가 가릴 우려가 많더라고요. 교통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종을 선택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단양에 관망지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재적소에 맞게 수종선택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앞으로 필히 참고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윤산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이 윤산생태숲 조성사업을 갖다가 예산이 50억으로 국비 25억 시비 7억5000 구비가 17억5000으로 하려는 사업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은 얼마를 받았고 우리 구비는 얼마가 지금 투입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예산은 1,2,3차에서 18억이 투입이 됐는데 9억이 국비고 9억이 구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비가 9억이고 구비가 9억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시비는 지금 아직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원래 이 자체가 국시비가 50%이고 우리 구비가 50%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 본래 그렇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149페이지 자료에는 시비가 지금 7억5000이 되어 있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는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윤산 생태숲 조성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는 춘하추동으로 이것을 테마가 있는 그 윤산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지금 춘하추동이라는 이것은 쏙 빠져버리고 다른 개념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먼저 번에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향후 지금 3차까지만 조성이 되고 4차 5차를 지금 해야 되죠.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이 더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4차 5차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생태숲에 대한 예산을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도 그렇지만 해운대구에서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중단이 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방침은 생태숲이라는 게 동식물 자연에 대한 생태환경이냐 우리 인간에 대한 생태환경이냐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오니까. 산림청에서는 자연과 동식물이 동화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사람에 대한 생태환경을 하니까 서로 상반되니까 조성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좀 재고를 해서 명확한 테마를 정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올해부터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과장님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지원을 하는 조건에서 지금 특히 아까 우리 강재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2009년8월10일날 부산일보에 ‘흙을 밟으러 산에 왔는데 목재데크가 왠 말이냐’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목재데크를 설치한 이유는 향후에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나면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재테크를 설치한 것이 맞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산림청의 생각과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아침에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에게 산을 자주 찾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데 1년에 한번 산에 갈까 말까 하는 단체에 무슨 회원 자치위원장 몇몇 사람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산에 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설명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산객이 많이 올 때 예를 들면 플랜카드를 한 달 전부터 달아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금정소식지에다가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설명회를 할 테니까 아침에 한번 아침 등산객한테 한번 오후에 또 산에 올라오는 등산객, 산을 정말 좋아하는 등산객을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해야 산에 오는 사람이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향후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재데크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말이 없는데 설치한다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서 몇몇 사람에게만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우리 윤산 생태숲이 가장 지탄받는 게 데크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설득을 못한 게 잘못이고 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20명 30명 모아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 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윤산만 아니고 좀 대형 사업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득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윤산 생태숲을 조성한데 대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편법으로 저는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기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한 것이지 그것 하면 안 되잖아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목재데크 그것 하나 때문에 정말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데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방법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어떻게 되었든 산림청에 예산을 갖다가 4차 5차 사업이 정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국비지원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151페이지 산림 내 무단경작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서동이 제일 많아요. 무단경작지가. 금성동에는 지금 없습니까? 여기 금성동은 빠져있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사표는 올 6월달부터 9월30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우선 서동 부곡지역 윤산지역하고 금정산 중에서도 구서 청룡 남산지역을 주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무단경작지가 우리 관내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데 집단적으로 그것도 많이 있는 곳을 우선 선택했고 또 금성동지역은 지목이 거의 다 전답이 많습니다. 산보다도. 그래서 금성동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청룡동에도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주로 왕벚을 심었는데 우리 구에 양묘장이 부족해 가지고 왕벚을 많이 심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무단경작지에 조성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적당한 묘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거의 뭐 못 심는 것으로 가고 있고 거의가 편백하고 벚나무 느티나무 종류인데 편백은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양묘하는 업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벚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벚나무를 양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편백이나 이런 게 확보된다면 그런 나무를 좀 많이 심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묘목 수급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소나무보다 잦나무 같은 경우는 벌레들이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잦나무는 중부지방 수종으로서 우리 남부지방에는 적정하지 않고 꼭 한다면 금성동 중에서도 산성에 북문정도 기온이 낮아야지 밑에 남부지방에서는 잦나무가 적정 수종이 아닙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왕벚 이것을 묘목을 옮겨 심을 이런 생각은 없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벌써 4～5년 전에 구서동지역이라든지 저기에 무단경작지에 벚나무 묘목을 심은 게 지금은 너무 빽빽해 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서 타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무단경작지에 지금은 다소 왕벚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보기가 그럴지 몰라도 한 4～5년 지나서 성목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경작지 방지도 되고 또 양묘장 기능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묘목을 해가지고 우리 가로수로 이용이 안 되면 왕벚 이것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이것이 수명을 지금 몇 년으로 보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나무수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 심을 때 2m간격으로 심으면 4～5년 되면 가지가 서로 닿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씩 솎아주면 솎아가지고 다른 데 재활용 하고 기존 나무는 또 커지니까 그 자체대로 또 운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심을 때 이것을 다음에 이식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금정구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좀 값어치 있는 나무을 심었으면 합니다. 왕벚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약 한 50년 정도 수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가겠죠. 그런데 그 때 되면 상당히 몇 아름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산이 전부다 벚꽃으로 되어 가지고 하여튼 보기는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 돈 되는 나무를 다소 연구를 해서 심었으면 합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무단경작지 이것 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들 다 계시지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뭐냐 하면 산림도 훼손되지만 농사일로 비닐은 물론이고 각종쓰레기가 마을로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산천이 전부 비닐이고 이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1～2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농업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조례가 몇 개 쯤 되시나요? 혹시 자치법규 들어가셔서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 조례는 어린이공원조례 하나하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업무를 보시면서 조례숫자까지는 다 기억하실 수 없겠지만 농업녹지과는 특이하게 농업녹지과와 관련된 조례가 딱 두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지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농업녹지과는 금정구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가 딱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그 업무의 근간이 또 법률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혹시 금정구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신 적 있으시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2009년7월28일에 그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요. 이 조례내용을 보면 아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상반기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수립에 의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적보고도 하고 자체 보고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만큼은 제가 요번에 받아봤고 또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네 개밖에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농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만 네 개고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숫자도 있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하는데 어린이놀이터는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저희들이 두구동에 세 개 서동에 한 개 그 네 개는 주민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주민 쉼터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분기별로도 실적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2009년 것으로 해서 연초계획하고 분기별 실적보고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2008년도 1월달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2012년12월까지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시설물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단 그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안전한지 또 그 놀이시설 설치간격이 법에 맞는지 바닥이 완충제가 되어 있는지 여하튼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주모토인데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두 개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전부다 불합격 맞았습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교체하려면 한 개소 당에 약 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개 같으면 줄잡아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문제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구서동 지역에 있는 모 대규모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단지 안의 어린이놀이시설처럼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들만 사용하는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구서 롯데캐슬 아니면...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런 경우가 아마 금정구에도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능력이 없으면 그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정도는 의뢰할 수 있는지? 최초에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아파트단지에서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넘기든가 하셔야지 유지관리도 안 되면서 땅만 붙잡고 있고 그 아파트 주민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 아파트의 앞마당같이 이용되거나 모아파트의 어린이들만 사용하고 있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정구가 전액 부담하면서 관리까지 한다는 데에는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관리지원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도 관리지원계획이 수립되시면 아마 연도 내에 하실 거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죠. 12월 중에 해야죠.

미영

정미영위원

하시면 그 지원계획도 자료를 좀 같이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2009년 것은 이것 끝나고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012년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서 민간인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도 똑같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사실들을 공통주택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혹시 행정지도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찌 됐던 간에 2012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하려고 회의도 한번 하고 해가지고 법 취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이 2010년입니다. 이것이 발의된 지가 2008년 1월부터인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관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민간인들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려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행정지도를 공문으로라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금정구 농업녹지과가 주관이 되셔서 교육을 한번 하신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현판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안내표지판 겸 현판도 설치하도록 조례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판을 한 개 만드시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든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꼭 스틸이나 알루미늄 재질로 현판을 만들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황판이나 현판이 가장 싼 게 또 보편적인 게 스테인리스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재질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농업녹지과에 많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꼭 26개 어린이놀이터에 똑같은 현판을 뭐 하러 만듭니까?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구어진 뾰족한 철 같은 걸로 나무를 태워서 음각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든지 얼마든지 예쁘게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장승처럼 한 표면을 깎아내서 어린이공원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든지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일률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어린이공원 앞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 자료를 받고 깜짝놀란 게 과연 어린이공원 입구에 어린이공원 이름만 할 수 있는 그것만 설치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 현황판은 그게 아니고 이 전체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이죠.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기타 내용을 다 명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 것을 내용을 전부 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간단한 형태로 해서 공원명이라도 관리부서명이라도 넣어서 누가 관리하고 주체가 어딘가 정도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명은 제가 내년에 조정하겠습니다마는 현황판을 붙이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못합니다가 아니고 현황판도 아이디어를 내시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돈이 많이 드는 방법뿐만 아니고 저렴하게라도 고안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반복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안전점검 관계를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에도 행정지도를 신속하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리지원계획도 수립한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조례에 근거를 하셔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0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보시면 도시조경 공원화사업 추진관련 수종별 식재현황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요 수종을 보면 배롱나무 금목서 홍가시 이팝나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목서는 만리향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만리향이고... 금목서 은목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단가가 금목서가 이것이 45만6000원이 한 개 당 단가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과장

한 개 당 단가입니다.

강재호위원

한 개 당 높이 2.5에 폭이 1.2가 45만6000원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조달단가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조달단가입니다.

강재호위원

이렇게 정해져서 나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상당한 가격인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지금 홍가시도 그렇고 이팝나무도 높이 4.0에 R이 15가 48만9000원이네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상차단가입니까? 아니면 가져와가지고 다 심었을 때 그 때 식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수목가격입니다.

강재호위원

수목가격만? 상차까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현장도착가입니다.

강재호위원

현장도착까지... 야 이것이 단가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둥근 소나무 해놨는데 이것이 반송을 말하는 것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좀... 금목서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반송 이것은 지금 계명산에다가 숲속에 심어가지고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계명산은 원래 도시 숲 조성할 때 계명산에 예산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계명산 안에는 산속에는 실질적으로 수목식재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부지 계명산에 돈을 5억을 넣기가 사실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이 계명산을 좀 줄이고 정수장 부지하고 옆에 범어사 올라가는 데크 길하고 세군데 예산을 갈라서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조금 전용을 해가지고 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도시 숲 조성공사 계명산 쭉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음지는 또 음지에 맞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선택을 좀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홍가시나 배롱나무 이런 부분도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홍가시 같은 경우도 음지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양수입니다.

강재호위원

홍가시도 숲속에 좀 있는 것 같고 배롱나무도 그렇고 그렇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하천변 도시 숲은 수영강 경륜공단 바로 옆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나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로 수벽용으로 요즘 많이 하는 꽃댕강이라든가 홍가시 사철나무 등 이런 것을 많이 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에 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천변 도시 숲도 있고 그렇죠? 금정시민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쌈지공원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푸름과 꽃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른 봄에는 동백이 빨리 피니까 동백이나 매화 4월에는 벚나무를 심는다든가 5월에는 목련 같은 것 여름에는 배롱나무라든가 금목서 은목서 그 다음에 가을부터는 지금 우리 구청 앞에도 두 그루가 있던데 산다화라 하는 애기동백 있지 않습니까? 흰 꽃 피는 것 그것이 늦은 가을부터 그 다음해 3월 4월까지 계속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아시다시피 일명 설화라 이래 가지고 설중화 이래가지고 눈밭에서 꽃이 핍니다. 빨간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경리선생님 고향에 하동 악양에 거기도 보면 상당히 큰 산다화가 흰 꽃이 만개해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른 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해 봄까지 꽃이 항상 필수 있는 그런 수종을 좀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쌈지공원이라든가 일반 공원에.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봄에는 꽃이 피고 향기도 나고 또 가을되면 단풍도 지고 겨울 되면 애기동백이나 산다화해 가지고 꽃도 피고 저희들도 그 수종을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왜냐 하면 조경은 이용성하고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성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쉼터로 쓸 수 있고 기능성은 또 녹화 조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홍가시나 이런 게 들어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팝이나 벚나무나 이런 것은 꽃이 상당히 좋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또 매화도 잘 피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사계절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가을은 단풍이 좋은 이런 나무를 선택해서...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 가로변이나 이런 데는 또 틀리겠지만 일반 어떤 쌈지공원이라든지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은 꽃이 사계절 계속 끊이지 않고 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곳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홍가시를 상당히 많이 식목을 하시던데 보니까.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홍가시라든가 산다화 이런 나무는 대부분 다 제주도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기후 온난화 때문에 소나무들이 거의 전멸한 상태고 그런데 지금 가시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가시나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가시나무가 상록수거든요. 그래서 잎은 우리 말하는 참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나무도 앞으로 심어가지고 도시에 이제 지금 겨울 되면 일반 상록 잎인 활엽수는 전부 잎이 다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것은 잎이 안 떨어지고 항상 푸르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종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녹화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겨울 되면 가로변이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애기동백은 꽃도 좋지만 향기도 좋고 또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연산로타리 같은 경우는 가면 애기동백을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금정구는 전혀 지금 안하거든요 공원에다가. 그래서 애기동백을 식재를 좀 많이 해 놓으면 꽃이 겨울 내내 피어있으니까 지금 한창 필 때거든요. 애기동백이. 피어 있으면... 동백이 피기 전에 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해 주면은 주민들의 마음도 온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가지고요.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부분인데 동래여고에서 보면 지금 금정체육공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보면 부산시 수목양묘장이 있습니다. 금정시민공원 조성하는데 그 옆에.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거기 보면 거기까지 가는 가로변에 벚나무를 지금 식재를 해 놨거든요. 그게 아마 2002년도 아시안게임 되면서 급하게 4차선으로 조성을 한 그 도로인데 그리고 나서 인도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인도를 만들었거든요. 한 쪽 면을 해 가지고 인도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거기 가보시면 지금 거의 7년 내지 8년 됐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심을 때 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갈 때 마다 왜 이런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조경 실제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왜 그렇게 성장을 안 하고 지금 보면 또 해마다 위에 가지가 썩습니다. 위에 수분공급이 덜 됐는지 아니면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8월달 다른 나무는 한창 푸를 때 8월달부터 낙엽이 지기 시작하거든요. 단풍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조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왜 그런지? 실제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에 급하게 공사하다보니까 그 밑에 다져놓은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주차장 나무 다 뽑아냈거든요. 말라죽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8년 정도 되면 정말로 성목이 되어가지고 숲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보면 나무가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시간 나실 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직접 한번 파보면 되니까요. 해 가지고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 되면 거기가 또 하나의 벚꽃길이 될 수 있으니까 명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현황을 전수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는 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현마을 입구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심어놓은 부분에도 영양제까지 공급을 하는 이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재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원인분석을 전혀 안하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아까 강재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금정구에 오래 있었고 또 이번에 와서도 놀랐는데 저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밑에 하부에 토양이 적절하지 않아서 벚나무가 생육이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벚나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고사지가 생기면 자르면 자른 그 부분이 볼품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계속 수형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나무를 들어내 가지고 흙을 치환해 가지고 좋은 나무를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희들은 내년 봄부터는 거기에다가 적어도 영양분이나 비료를 좀 줘가지고 그나마 생육이 양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흙을 다시 다 치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싹 뽑아버리고 느티나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비단 그 장소뿐이 아니고 지금 전수조사를 쭉 하셨습니다. 그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쭉 하셨는데 지금 제일 우리가 눈에 잘 띄는 중앙로 부분에서 그 양방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내려가는 부분하고 좌측하고의 생육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군데군데 빈 데도 참 많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결식지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식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결식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수의 양쪽을 비교를 했을 때 간격은 어떻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7m 간격에 하나씩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m 간격인데 좌측 편에 그러면 7m 간격에 결식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결식지가 있다면 그것은 차도가 출입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은 보식을 할 수 없겠죠. 없는데 사실 가로수가 있던 자리에 빈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때 은행나무 몇 그루 벚나무 몇 그루 이렇게 파악만 하실 게 아니고 가로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빈곳이 있는지 이것이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결식지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식지 없다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생육상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로변에 가로수들이 좌우 비교를 했을 때 좌측 편에는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점포 앞에 나무가 생육상태가 너무 좋으면 간판이나 모든 이런 것이 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육을 부실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무가 먹고 자라야 될 걸 못 먹고 자라도록 만드는... 이물질을 투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육상태가 부진한 데는 그 원인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시료채취도 하고 했었는데 원인은 대충 나왔습니다만 원인자는 밝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발육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도 나무 많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구청 나무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는 생육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느티나무는 생육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느티나무는 생육이 상당히 안 좋고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좀 치여 가지고 안 좋은데 내년에 시에 제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나무는 좀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또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돈이 남아도니까 있는 나무를 또 빼다 박는다 소리를 할까싶어서 사실 제가 조심스러운데 내년에는 진짜 좀 우리 구청이 사실 20년 됐습니다. 제가 쫄병 때 여기 조경을 했습니다. 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진짜 조잡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하시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럼 개청 때부터 계셨다는데 그때 식재를 했을 때의 상태하고 지금 하고 별 차이 없죠. 그렇죠? 나무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나무는 많이 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크기는 많이 컸는데 봤을 때 사실 우리 금정구청이라 그러면 우리가 담장도 다 허물고 지나가는 모든 구민들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나무가 조금 우리 금정구가 빛을 발하려고 그러면 나무가 번들번들하게 빛을 발해야 하는데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조경관리에 보면 봄가을로 시비를 하신다 이래 해놨는데 제가 그 전정 작업이나 이런 것은 봤는데 시비하는 것은 별로 못 본 것같아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나갈 때 우리가 비료를 준다면 매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비료를 이른 봄에 주고 또 늦가을에 주고 1년에 두 번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꽃 피려고 하면 복합비료도 좀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합니다. 구청 안이기 때문에 밖에는 못해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깥의 우리 조경수들이 좀 활발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매년 보면 일회성 국화 갖다놓고 일년초 전시하고 이것은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마다 들여놓는 것보다는 바깥의 조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말씀은 없는데 끝으로 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목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나무심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심어놓은 나무에 절반의 관심은 가져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는 물론이고 각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방금 말씀하신 청사내의 나무관리는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3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특수역점시책 추진사항에서 하천변 도시 숲 조성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수목식재가 16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종 그 나무내용은 대충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내용이 많을 거니까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수목 식재된 16종중에서 탱자나무나 배롱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강 하천변에 심은 나무는 이팝나무 홍가시 둥근소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여기 나무를 심은 위치가 수영강 상류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아마 함물교에서 두구교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두구교에서 송정천의 송정굔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송정천...

미영

정미영위원

그 위쪽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나무심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 때문에 심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호랑나비 서식지 애벌레를 하고 있는 자귀나무하고 탱자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배롱나무하고 탱자나무를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니요 자귀나무하고 탱자나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탱자씨앗 파종하고 배롱나무 식재했다고 지금 2009년도 업무계획서에 적혀있습니다만 업무계획과는 다른 나무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심고 있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니요. 자귀나무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귀나무인가요. 그러면 이번 16종 중에서 자기나무가 들어갔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호랑나비축제 하겠다고 바로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자귀나무 심고 있는데 그 다리 하나를 사이에 다른 농업녹지과에서는 자귀나무는 한그루도 안 심는다 그러면 호랑나비는 그 다리까지만 날아오고 다리 건너면 절대 안 날아올까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우리 구청 내 과에 소통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자귀나무를 심었었다 하면 저도 밑에 분명히 심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홍법사 주변으로 해서 자귀나무하고 탱자나무를 2011년까지 해서 12만본을 심으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자귀나무 750본을 심으려고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희망근로 끝나기 전까지 심어가지고 우선 하고 내년부터는 신천교부터 수영천까지 양쪽에 전부 다 자귀나무와 탱자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미 발주를 하셨다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부분적 발주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지금 사업이 하천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아마 4415본에 해당하는 나무를 심으면서도 그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발주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미 시정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식재된 나무에는 그런 호랑나비축제를 고려하지 않은 수종이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수영강변인데 금정시민공원조성사업 1,2차 사업을 추진을 하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시민공원 조성을 하면서도 아마 자료에 의하면 23종의 나무를 약 4,000본 정도를 식재를 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똑같은 수영강변이고 하니까 이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마 시비가 내려와서 하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귀나무와 탱자나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강변에 발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비로도 호랑나비축제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에는 그런 나무는 전혀 고려 안하고 딴 나무 심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연계지어야 되겠다고 또 발주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간 위생과하고 우리과하고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좀더... 제가 늦게 왔지만 그런 정보만 있고 알았다면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무 교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점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내년에는 그것을 꼭 희망근로사업이 생기고 하면 그쪽에 대대적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연초에 업무계획을 하거나 실적보고를 하거나 여러 기회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달에도 몇 번씩아마 중요 간부님들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보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이렇게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무의 연계성 정도를 좀 짚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아까 식목일 행사에 대한 나무심기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높이 3.5m 직경 6㎝짜리 나무를 10년간 키워가지고 직경20㎝가 되면 그것을 조경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것을 뽑아서 이식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그것을 어디 팔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타세쿼이아 심은 저게 적어도 10년 정도 되면 서로 나무가 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생육을 하면 수형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뽑아서 우리 관내에 어느 적당한 장소에 차폐를 한다든지 조경용으로 대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활용을 하시겠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활용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 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활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비닐봉지가 커다랗게 나무에 지금 하나씩 앞치마처럼 차고 있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게 저희들이 메타를 식목일 행사 때 심어놨는데 사실 나무가 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대책회의를 한 게 분명히 식목일행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질타를 할 거다. 왜 나무가 죽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을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물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게 물주머니인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물주머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영양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단순 물주머니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거기는 영양제하고 같이 투입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영양제 플러스 물주머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솔직한 이야기로 고사가 되어도 우리가 좀 면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고사가 되는 데는 나무를 안 심어야죠. 지금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식목행사를 할 생각이 아니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하실 생각이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처음에는 경륜공단 건너편 하려고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영강변에 하실 생각이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도 하시려고 하다가 아마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질의는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하셨어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안하시고 그냥 옮기신 건가요? 식목행사를 할 장소를 그냥 자체적으로 바꾸신 것인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미리 겁이 나서 옮겼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이 식목행사를 하는 이 터가 메타세쿼이아가 자라기에 적절한 장소였다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과다 그렇죠? 결국은 영양제와 물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으면 메타세쿼이아가 고사할 정도의 장소에 식목행사를 하신 것 맞으시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다른 나무들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물주머니 차거나 영양제주머니를 찬 것을 본적이 없는데 꼭 그 메타세쿼이아는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그 땅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이제까지 금정구청에서 식목일 행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큰 나무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린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어린 묘목은 대충하면 다 삽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크기 때문에 좀 살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다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반 업체가 심었으면 저렇게 고사목이 안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심다보니까 기술이 부족하고 그냥..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식목행사 하는 게 전문가들이 와서 심는 게 식목행사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미리 비전문가가 심을게 이미 정해져 있던 사실 아닙니까? 맞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나무가 큰 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왜 큰나무를 선택하셨어요? 심으면 죽을 나무를. 그럼 당연히 일반인들이 비전문가인 그냥 금정구민들이 식목행사를 한다는 것은 엄연히 정해져있던 사실인데 전문가가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종을 왜 갖다가 그 자리에 심으셨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살리지 못하니까 또 약까지 물까지 다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종선택이 과연 바람직했었느냐 라는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 수종은 제가 금정구청에 3월9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오니까 이미 수종이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변경이 불가하셨던가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과장님이 잘못하셨던 거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실제 그렇습니다. 식재 밀도가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좀 있으면 내년 봄만 되면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유보가 아니라 그러면 한 20cm가 된다고 그러면 이 나무 메타세쿼이아 한 몇m까지 자라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보통 7～8m...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메타세쿼이아 자라는 게 7～8m 인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니죠. 크면 한 10m, 20m 커지는데 적어도 이것이 앞으로 향후 한 7～80년 되면 한 10m 내외... 그렇게 키가 쑥쑥 크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직경 20cm 되면 높이 얼마 되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높이 한 10m 정도 될 겁니다. 7～8m...

미영

정미영위원

10m 정도요. 자 그러면 직경 20cm 10m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식하는데 드는 본당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20전이면 그것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봐야 되겠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아까도 문제가 지적됐지만 일반인들이 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크기의 나무를 심은 것도 문제이고 또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조경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이식하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이식을 왜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메타세쿼이아 20cm 되면 88만원 이것은 현재 조달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변동이 없고 이식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도 60만원이 득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디라도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그 나무를 재활용한다면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정구에 이렇게 나무를 빡빡하게 심어가지고 이식해 가지고 다른 데 갖다 심은 경우가 많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 지금 현재 벚나무하고 조림되어 가지고 밀식된 나무를 한 1000본 정도 재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준비만 하고 있고 한 실적은 없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마땅히 사실 그렇습니다. 나무 심을 적재적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활용할 가치는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 예산서 보면 농업녹지과에서 나무 사가지고 심은 값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심을 장소가 없어요? 윤산이니 금정산이니 전부 나무 다 갖다 심으셨지 않습니까. 계명산 밑에도 심었지 않습니까? 어디 나무 심을 데가 없습니까? 심을 데는 많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가 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심어야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 돈이 얼마...

미영

정미영위원

국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시비도 아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기가 이상한쪽으로 나가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한번 살려보겠다고 돈을 또 들여서 물주머니니 영양제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식목행사를 하거나 다음에 혹은 생태복원이나 식생복원을 위해서 나무를 심으실 때는 나무가 자랐을 때의 그런 간격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토질을 확인하셔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적절하게 심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 보시면 놀이터 미끄럼틀 추락에 따른 보상 이래 가지고 남산어린이공원이네요. 140페이지 보시면 놀이터 미끄럼틀 추락에 따른 보상요구.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해 놓은데 보면 다치면 이것 보상해야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험에 접수 처리했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이것이 모래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까? 모래가 적기 때문에?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닙니다. 모래가 적기 때문에 추락한 게 아니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바닥에 모래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모래가 흙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다쳤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보완을 해두자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모래를 보충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계속 모래를 사용하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지금 안전매트로 많이 바꾸고 있죠? 바닥을.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추세가 그런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지금 현재 우리 남산동만 보더라도 근래에 와가지고 매트를 깔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차후 계획이 계속 매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래도 일부 있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원지형하고 특성을 봐서 모래포설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완충매트를 까는 방향하고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두구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느티나무 있고 한데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미끄럼틀하고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아예 모래가 없습디다. 그네하고 시소하고 해놨는데 보니 모래가 없어요. 돌만 있고. 그래서 왜냐 하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잘해 놓아야만 공기도 좋고 그런데 가서 전원주택도 짓고 이래 가지고 애를 낳을라하지. 자꾸 애만 많이 낳으라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비예산이 일련의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구비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저 출산 문제도 있고 많이 도와야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도와주시면 제가...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구동 거기는 한번도 안 가보셨죠? 그 공원에.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 공원은 지금 폐지는 안 되고 주민쉼터를 만들려고...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해야지 빨리. 어린이들이 거기서 못 놀도록. 거기서 바로 사고났다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어린이들 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도 몇몇 노는 걸 봤습니다. 사진 찍어 오려고 하다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식당이 바로 옆에 있는데 식당에 왔던 어린이들이 어디서 놀겠습니까? 바로 옆에 놀이터에 가서 놀게 되어 있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보다 주민 쉼터 쪽으로 가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 하여튼 주로 모래 해놓은 어린이공원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모래는 1년에 한번씩 보충해 주는 예산은 안 들어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거기는 그냥 어린이공원은 시설정비 이래 가지고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의자도색도 해야 되고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고 모래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병철

박병철간사

앞으로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저출산 문제에 해당되는 데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우리 남산어린이공원이 어디쯤 됩니까? 나는 남산동 살아도 어린이공원 이것이 현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디쯤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남산고등학교 밑에 공원 세 개 있는 것...

병철

박병철간사

남산고등하교 밑에 거기 맞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거기에 지금 현재 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모래도 적고 오래 되어가지고 딱딱하고 그래서 매트 깔아달라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도 현판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정미영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어느 공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어디라 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하여튼 이것 좀 챙기셔 가지고 현판도 그렇고 챙겨봐 주시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앞서 내가 질의한 내용 부분에 좀 빠진 게 있는데 무단경작지 있지요. 무단경작행위 산지관리법 제53조에 산지전용 위반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있다 하는데 우리 구에 벌금 매긴 적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경작지 전부 다 불법인데 왜 벌금을 안 매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더하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만약에 우리 과에서 우리 관내의 무단경작지에 고발조치하면은 우리 금정구청 난리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게 아니고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산을 뺏기고 구의 예산 없는 돈 들여서 자꾸 나무 심으면 다른 사람들은 베어내 버리고 하고 이것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병철

박병철간사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벌금을 매길 것 같으면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싶어가지고 일체 손을 안댈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무단경작 추세가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했는데 지금은 30대 40대가 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일자리가 없다 해서 거기 해 가지고 씨 뿌려서 그것 심는데 돈이 뭐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니 돈이 아니고 자기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제가 무단경작지 때문에 옛날에 검찰에 고발을 24건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했었는데 그 검사님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보고 그때 제가 7급이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도 없나 이런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얼마나 당신은 법을 잘 지키노.’ 제가 진짜 혼이 났습니다. 정말 진짜에요.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하기 좋지. ‘나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일을 한다’ 그러면 되지. 뭐 그것 가지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때 그 할머니한테 200만원 300만원 물리면...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그 할머니의 입으로 해 가지고 소문이 나면 일체 안 한단 말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소문이 나서 안할 것 같으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만...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보세요. 이만큼 건수가 많으면서 한건도 벌금을 안매겼다 하면 저도 오늘 금정산에 가가지고 전부다 산에 개간해 가지고 아까 그랬죠? 경기가 어려운데 나도 해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것 좀 뭔가 바로 잡힐 수 있게끔 한사람이라도 부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병철

박병철간사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녹지과에 일이 많은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원이 10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고발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벌금 매겨서 받은 사람도 없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벌금 매기면 체납 되면 체납세 받는다고 또 저희들 골병 듭니다. 차라리 무단경작지 단속하는 게 낫지 체납 못합니다. 저희들...

병철

박병철간사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녹지 쪽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농업 쪽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유기질비료라든가 당근용 비닐이라든가 원예자재 이런 농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잘 아시다시피 주로 많이 보급이 되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100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통상 당근은 12월이나 1월달에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을 해서 비닐을 덮어줍니다. 비닐을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월달 정도 되어가지고 싹이 트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농가 지원사업이 연초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한 3월 4월달에 유기질비료라든가 원예자재 당근용 비닐 이런 것이 같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월 1월달 늦어도 1월달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봄 당근을요. 그래야 되는데 3월 4월달에 비닐이 내려오니까 1년 정도농민들이 사가지고 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지원은 좋은데 정말로 문제입니다. 비닐 사가지고 또 보관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비닐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것이 기름기가 날아갑니다. 좀 안 좋아지고 잘 찢어지고 이렇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것이 100%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고 몇%는 농민부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비에도 부담이 되고 보관하는 창고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역단위농협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방법을 찾든지 구청에서 해가지고 농협에서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연초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농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농협 전무님인가 팀장이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올해만 유독 조기집행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평소에는 적기에 공급을 했는데 올해만 워낙 조기집행에 목숨을 걸다보니까 미리 구매를 해서 미리 줬습니다. 충분히 농협 팀장에게 제가 항의를 했고 양해도 구했습니다. 올해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관내에 컨트리클럽이 두 개 있거든요. 동래CC하고 부산CC하고 두 개 있는데 혹시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잔디에.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잔류농약검사가요? 농업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환경위생과가 맞을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요? 이것을 몇 년 전에 했을 건데 잔류농약검사를.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제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 제초제가 문제가 많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독성이 2급입니다. 2급인데 선택적 어떤 농약이거든요. 뭐라 합니까. 잎이 있는 잡초만 죽이는 그런 농약인데 김매기 하는 분들은 바래기 같은 것 잔디하고 다른 그것은 안 죽거든요. 그것은 이제 김을 매고. 그래서 이것이 의독성 2급 같은 경우는 잔류 침투하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요. 건삼이 같은 경우는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면 다른 데 피해를 많이 줍니다. 사람들한테 이것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서가 환경위생과라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 농업녹지과 예산이 45억8300만원 중에서 실제 농업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사실은 산림예산이 거의 절반을 갖다가 차지하는데 이것이 과도 농업녹지과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산림녹지과가 정확한 과가 될 것같고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것도 좀...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박병철위원님이나 정미영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성수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술직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한 2년 근무하다가 3년 근무하다가 가시고 나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식목일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무단경작지에 나무를 심는 이런 부분은 사실 왕벚나무만 쭉 무단경작지 내에 심는다는 이 자체도 사실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고. 식목일 행사를 하면은 매년 거의 비슷한 묘목을 가지고 또 식목일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많고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어떤 생각으로 나무를 심는지 참 제가 의아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왜냐 하면 사실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윤산에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법면에다가 산수유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법에도 안 맞는 식재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한 나무를 심더라도 정말 경제성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목적에 여건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만이 이 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을 텐데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심은 효과는 없고 팔손이나무 이런 나무 저는 왜 이런 나무를 식재를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일본에 가면 석이나무가 산꼭대기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물론 그 당시에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런 수종을 선택을 못 했겠지만. 그리고 가로수도 보면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가로수 저것 전혀 손 안 댑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가지치기 같은 이런 것 전혀 안 합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나무는 손을 안대고 자연적으로 커야만 나무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전지하고 분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손을 안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가로수 같은 것이 아름드리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면 가로수라든지 계획적인 조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구청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 조경 관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구청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봐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구청사 조경관리... 그전에는 제가 볼 때 과장님들이 별로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구청에 있는 조경관리부터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고 하시는데. 구청사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때 우리가 금샘뜰 저것을 갖다가 조성하면서 거의 의원님들 그때 16명중에서 15명이 반대하고 저 혼자 그것을 찬성을 해서 금샘뜰을 만든 것입니다. 만든 건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좀 있으면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좋게 키우면 되는데 우선 예산도 없고 급하다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나무나 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이 2년 있다 3년 있다 가버리고 하니까 무슨 계획적인 조림이나 이런 게 잘 되지가 않는데 앞으로 제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과장님뿐 아니고 직원들도 가시더라도 향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좀 잘해 가지고 가셔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진짜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필히 다음에 갈 때는 인수인계 잘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질의하고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사업시행초기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이것은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만큼 누누이 지적됐던 바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2007년에는 5건 2008년에는 6건 2009년에는 8건으로 해서 계속 건수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숫자가 많으면 건수가 늘어나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 설계대로 해서 시공을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특히 조경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또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또 국시비가 지원되는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남으면 다시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구비 같으면 절약을 해서 아껴야 되지만 국시비는 남겨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공원을 만들고 나무도 더 좋은 것을 심어서 하는 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주 목표이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은 의혹이 있다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저는 옛날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정말로 샤프하고 유능합니다. 또 양심적이고. 옛날 할 때 설계변경하면 투명하지 못하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젊은 직원들 얼마나 유능합니까. 양심에 맡겨주시면 절대 설계변경 시 의혹 한 점 없고 국시비 남겨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를 위해서 한 평이라도 나무 하나 더 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양심적인 것은 다음에 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우리 직원들 소양문제고 우리 직원들 요즘 샤프합니다. 저는 지나간 공무원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샤프합니다. 정말 양심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설계변경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비양심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좀 앞서서 설계변경이 비양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고 앞서서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 더 이상 질의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윤산생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공히 세 번 다 설계변경으로 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같은 윤산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3차에 걸친 사업 모두를 이렇게 설계 변경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세 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2009년도 설계 변경된 사업 8가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서면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것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공원 관련한 자료 서면제출 부탁하신 자료는 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중식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속개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160쪽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결과에 2009년 7월22일자 국제신문에 ‘미리 손본 금정 피해 줄여’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났지요? 금년 7월에 집중 호우 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사항과 피해복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7월7일하고 7월16일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때 부산시 집중호우 전체 평균이 424㎜ 왔고 우리 금정구에 폭우가 한 418㎜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금년에 비 피해상황이 예년하고 조금 다른 점을 알고 계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저희들 내부에서는 우리가 열대성 폭우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건수가 총 접수된 게 180건이 접수되고 자체복구가 176건 이루어지고 우리가 공공도로라든지 복구해야 될 사항이 11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 기관 우리 기관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복구해야될 사항이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구하는 내용이 11건에 5억9900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건에 5억9900만원이 들어갔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8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9,499만원 1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억9900만원하고 9,499만원하고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9499만5000원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이렇게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복구현황 해가지고 173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재해복구 실적 11건 해가지고 5억9900만원 있고 구 재난관리기금 9건 1억88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8800만원은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1억8800만원을 청장님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긴급으로 투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까지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긴급히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내용인데 173쪽에 9건 해가지고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9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74페이지 구 포괄사업비 한 건 1100만원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 구기금하고 또 건설과에 1100만원 들여 가지고 산성에 도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한 게 그것이 포괄사업비로 별도로 한 건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비 1건 해가지고 4억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범어사 들어가는 데 오른 쪽에 보면 지장암 옆에 언덕이 붕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안전도검사하고 이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 갈거냐 이렇게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전문가한테 예산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구의 예산이 그 정도 안 돌아가고 해가지고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4억을 받아온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시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피해복구는 거의 다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피해복구는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말 보강공사와 미리 손볼 데는 손봐가지고 큰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민방위 장비보유현황하고 그다음에 179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장비보유현황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는 서2동에는 1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2,3,4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그다음에 응급처치세트 이것도 선두구동에는 25세트가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용 들것 이것도 보면 없는 동도 있고 많은 동은 15개 12개 10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머지 로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응급처치 세트하고 환자용 들것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다 보완되어 있어야할 부분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민방위장비인데 이것이 뭐 결국은 민방위 훈련할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유사시에 준비해 놓은 그런 장비거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상이라든가 응급처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응급처치세트도 없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지난번에 김연호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화생방장비라든지 민방위장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동별로 형평성도 안 맞고 인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방위시설 장비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1월달 12월달에 거쳐서 전부 다 동의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쭉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2004년도 이후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해주고 원래 국비 시비 구비 비율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전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이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터졌을 때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에 보면 11월13일까지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11월24일부터 12월6일까지는 구에서 각동의 장비가 우리한테 보고된 게 맞는지 전수 점검을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동의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조치계획에서 좀 동의 인구수라든지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안배도 다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장비가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다가 예산을 더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장비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필수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필수장비는 필히 빠짐없이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개별적으로 구매 많이 했었죠? 구청에서 구매해가지고 지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거의 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장비를 해 가지고 줬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아까 동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재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많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오래된 걸 갖다가 폐기도 시키고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확실히 손을 보고 안 맞는 부분은 고쳐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행감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보고서를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실사 일제점검을 하실 때 말입니다. 사용연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용연수가 지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고 충진 가능한 것은 충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고 혹시 점검대상이라든가 관리기록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다 대장이 있고 비치하게 되어 있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물론 지금 시간상 안 맞기 때문에 확인을 다할 수 없지만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동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구 대비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성능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급수시설이 77개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급수시설이 77개소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음용수시설 수 해가지고 수질검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69개가 되어 있습니다. 77개중에서 8개는 생활용수고 69개는 사실상 우리가 먹는 음용수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 결과도 쭉 나와 있습니다. 08년 4분기 09년 1분기 2분기 3분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쭉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수질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질이 보니까 시에 전체적인 평균수질이 74% 되고 우리구의 평균수질이 76% 되는데 수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자료를 뽑으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조사하는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챙겨보면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수질을 높여주는 게 주민들한테 좀더 좋은 반응을 받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구상사업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6%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85%까지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점검이라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약품을 넣어드린다든지 해가지고 구와 동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좀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당초에 장비하고 음용수 관계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가 내시 내려온 게 당초에는 510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가 최고로 많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방재청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해 가지고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구에 예산이 2500만원밖에 안 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당초에 5100만원만 되면 좀더 충분하게 90% 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예산을 좀 투여하고 그런 것을 깨끗이 하고 관리하고 약품을 넣고 이래 가지고 질을 좀 개선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질이 향상되어 가지고 관리도 깨끗이 하고 먹는 물이니까 더 깨끗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좀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주민이 마시는 음용수 제가 보니까 불합격이 26% 되네요. 그렇죠? 2009년도 상반기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책이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면 합격률이 최소한 85% 이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금년에 도시안전과에서 일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래여고가는 길 있지요. 보면 가로등 주철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 김익수과장님이 잘 알고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에 보수했습니까? 2007도에 보수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2008년도에요.

병철

박병철간사

전체 다 몇 등 입디까? 보수한 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보수한 게 141등입니다. 2008년도12월달에...

병철

박병철간사

141등이고, 이것이 시공한 날짜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2008년11월20날 해가지고 2008년12월24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아니 가로등 시공 세운 날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일 처음에 시공한 것이요? 그때는 2004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2004년도 같으면 작년에 했으니까 약 3년이다 그렇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2004년도니까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4년 동안 한번도 보수 수리 안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한번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와가지고 한 몫에 그 때 보수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때 보수비가 16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이.

병철

박병철간사

한 개 당 얼마 들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한 개 당 12만원정도 되겠네요.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 이것이 보면 1년마다 한번씩 물로 세척만 하더라도 붓으로 씻어낸다든가 이런 돈이 안 들 텐데 하여튼 그냥 팽개쳐놓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가로등 있지요. 그것은 가로등 한 개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300에서 350만원 정도 듭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주철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주철은 150에서 200정도 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주철이 더 싸게 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150에서 200이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우리 흰 것 있지요. 사진 한 장 씩 드렸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이런 것은 FRP 가지고 만듭니까? 흰 것... 흰 가로등 사진 두 번째 것... FRP 자재가지고 만들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은 한 개 당 얼마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 잠깐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예.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이 FRP는 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 자재를 쓰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은 얼마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은 그전에 100만원 조금 더하거나 이 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기가 그러네요.

병철

박병철간사

나는 주철보다 많이 싼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네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150에서 200하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주철하고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스테인리스는 아까 말씀했지만 300에서 350하니까 배 정도 가격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영구적인 것은 스테인리스가 비싼 만큼 영구적인데 그렇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FRP도 내가 보기에는 주철보다는 더 영구적입니다. 이것은 칠을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세워놓고. 칠 한번씩 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FRP는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칠은 안하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칠은 안하는데 저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이 좀 트고 색상이 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관은 안 좋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도 안정성 있고 오래가는 것은 주철보다 이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주철은 처음에는 황금색 참 보기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좋은데 녹이 슬고 이러다보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보수한 것도 그러면 이 색깔로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전부 시커먼 칠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러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전부다 시커멓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원래 황금색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범어사 올라가는 길인데 이것은 시공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고급이라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스테인리스 가로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고 이제 주철은 가급적이면 안 세웠으면 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관리할 것 같으면 결국 스테인리스 가격만큼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수하다 보면. 스테인리스는 보수 없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가로등에 보니까 예산이 1년에 많이 잡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스테인리스로 가급적이면 좀 해주시고 주철 같은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거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왜 주철부분을 쓰느냐 하면 주철 부분은 주조를 하기 때문에 모양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정되어서 쓰고 시내에는 주로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다른 구에도 보면 주로 이것을 많이 쓰는데 제가 우리 금정구하고 다른 구에도 비교해봤는데 전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입디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처음에야 참 보기 좋지요. 무게 있어 보이고 좋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칠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일이 보수가 커지다보니까 이런 시커먼 칠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현장 가보시면 보기 싫지 않습디까? 앞으로 이것 좀 유의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직제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도시안전과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박병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철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P가로등은 지금 15년 내지 20년 전에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바람에 FRP가로등은 영구적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15년 내지 20년 되면 퇴색되고 부식되고 갈라지고 이런 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량으로 철거를 할 경우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는 분류가 다르고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문 산업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 자체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스텐가로등은 모양이 거의 다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주철가로등은 주물로 해가지고 짜내기 때문에 각 시마다 전부 모양새를 다양하게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철가로등이 지금 대부분 오래 된 15년 내지 20년 전에 설치된 것은 이때는 주물기술도 굉장히 지금 보다 덜 발달된 시기에 제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부식도 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철가로등이 주조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거듭했기 때문에 최근 일례를 든다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롯데캐슬 주변 같은 데는 주철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금정구에서 동래식물원 입구까지 설치된 것도 주철가로등으로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선진국에도 그렇고 주철가로등에 대해서는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도시미관에 적합하게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철가로등도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주철가로등을 보면 그렇게 부식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습니다. 전문제조업체도 제가 몇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연 용융 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 처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에 도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식물원입구라든지 범어사 일주로라든지 이런 데 오래 전에 설치된 것 이런 것은 아마 부식이 좀 많이 되어 가지고 관리에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도시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스텐 가로등을 설치하되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될 그런 대로변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주철가로등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제품은 부식이 안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지금은 제품이 아주 우수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텐도 오래 있으면 또 부식이 되어서 녹이 좀 끼는 게 사실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신제품이 부식이 안 된다하면 하필이면 스텐 비싼 가로등 세울 수 있습니까. 쓸 필요도 없고 앞으로 하여튼 잘 고려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봐서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녹슬고 보기 싫으면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실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박병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기전계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금정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 그것은 실제 설치하고 나서 거의 2년이 안 돼서 부식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납품을 받을 때 기이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 설치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2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저보다는 우리 기전계장님께서 기술자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것은 제가 볼 때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 처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일반 제품도 KS가 있고 BS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갖다가 공사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제품이 납품이 안됐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인정을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경륜공단 입구에 보면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 본부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이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동래여고에서 금정체육공원까지 가는 길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다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거기는 지금 세 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한 개 구간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이관 받았고 나머지 두 개 구간은 저희 구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두 개 구간에 있는 전신주도 브니엘고등학교 옆에 있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 맞죠?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분명히 무슨 하자가 있는 제품을 갖다가 납품을 한 것 같아요.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이것은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 시공된 건데 신동아에서 가로등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난 상태고 그 제품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식되어 가지고 도색을 그 당시에...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이것이 5년 정도 지나도 만약 그 정도 부식이 된다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그것 전체를 업체한테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부도가 났다니까 할말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사후에 정말로 정확하게 공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물론 담당 기술자가 더 잘아시겠지만은 몇 년 있으면 가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83페이지 구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쭉 넘어가니까 173페이지에도 구 재난관리기금 재해복구실적이라고 해서 9건이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을 이쪽저쪽을 봤는데 2009년에 공사가 추진된 사항인 것 같은데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183페이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자료가 안 맞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자료가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냥 보기가 아니고 일례로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범어사 상행도로 데크 복구는 183페이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쪽에는 안나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안나오죠? 이 자료가 구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라 해서 2009년에 사용된 내역을 기록하신 것 아닌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없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오른쪽에 183쪽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은 우리가 당초에 2008년도 연말에 2009년도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 내역 중에서 9월30일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73페이지는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173쪽은 우리가 이번에 7월달에 7월6일하고 7월16일날 집중호우가 났을 때 복구하겠다 해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긴급기금으로 우리가 집행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구 재난관리기금은 이것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안 받으셨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안받았습니다마는...

미영

정미영위원

긴급한 사항이면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냥 답변만 하시면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달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그 규정을 좀 갖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83페이지 구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서 11번을 보면 수영강 상류보수공사 성급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그 관리조례가 있어서 제6조의 기금의 용도가 있습디다.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게 아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를 보면 제1항에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유수위 관측 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이라고 관련된 하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제20조1항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영강 상류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셨지요? 여기는 제방 보수 공사도 아니고 수영강에는 기이 환경부의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 지역인데 왜 금정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이곳에 투자하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법 해석 관계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되고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몇 조 령이면 령 몇 조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규칙하고 령을 다 빼와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몇 조에 근거하시는지 그것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말 안 하셔도 되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법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검토하셨으면 몇 조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며 됩니다. 검토를 많이 하셨다니까 이미 내용이 다 파악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몇 조 근거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보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 외에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사용용도 어디에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용도지침이 내려와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밖에 안전부령에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보시면요. 우리 금정구 그러면 저도 지금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령은 제74조제1항만 한다고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74조제7항에 해당되요. 제1항의 제7조에 해당 되는데요.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관련조항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결재 받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하기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관련법규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173쪽에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청장님 승인을 받고 의회에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데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라했는데 이 규정이 의회승인을 안받고 결산할 때 보고만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제가 수영강 이것을 물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강에 지금 투자된 사업비가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10억을 갖고온 예산 그때 제가 그 10억 예산을 약속받아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260억 정도의 예산이 수영강에 투자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10억을 가져와서 하천 흐르는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좌안을 지금 공사를 했고요 우안은 환경부예산으로 6억5000 6억5000 보태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1억이 투자되어서 작년엔가 그것이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나면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그 사업비로 건설과에서 하천계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왜 금정구재난관리기금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6일날 피해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한 것 외에 피해난 사항에 대해서 했지 만약에 저희들이 국비로 공사한 부분이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하자 기간 내에 들어간다 하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공사한 것 외에 별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나는 만약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수영강에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그날 그때 이 앞에 홍수 왔을 때 현장에 함물교 다리위에서 물내려오는 것 다 바라봤거든요. 그 뒤에도 봤는데 이미 국비와 시비의 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는 곳에 왜 재난관리기금을 투자했는지가 의아스럽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국시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구 재난관리기금을 왜 거기 사용해서 준설사업을 하셨는지 거기 물이 지금 홍수수위까지는 안 차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물론 홍수가 많아가지고 제방을 넘어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수영강 여기에 투자한 사업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 돈의 사용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식생매트준설 호안블록설치 자연석붙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재난관리하고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희망근로사업도 지금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요? 국비가.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돈을 갖다 넣으시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재라든지 기술적인 면 이런 게...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희망근로사업 하는데 자재를 대셨다는 것입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월달에 그때 이미 피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뒀을 때에는 혹시 비 더 오고 홍수가 났을 때는 2차 3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좀 보존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수영강에 제가 국비를 유치해오기 전까지도 수도 없이 수영강 사업을 국가에 국비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천에 밀리거나 해서 그 수영강 국비사업이 안됐던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그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거의 30억 가까이의 돈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넣을 정도로 시급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은 사항이라고 저게 여겨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정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시급성이 요하지도 않는 사업이라고 제가 여겨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미 선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이 사용한 이 부분은 제가 법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재해가 발생되고 나서 만약에 이걸 그냥 놔뒀을 때에는 제2차 3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그 주변에는 집도 없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물론 수영강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수영강 얘기한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말고요. 수영강만 얘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수영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냥 놔뒀을 경우에 금방 우리가 복구를 했을 때에는 1000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놔둬서 다음에 한 번 더 홍수가 왔다 그러면 그것은 1만원 10만원 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방조치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하시면서 국장님 전후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계시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은 있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있지요? 전후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선 결정을 하셨다고 해서 사전에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위법사항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여기 전문위원하고도 좀 조율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문위원과의 조율이 여기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금정구의회의 승인을 받고난 뒤에 집행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과장

아니 법적인 조항이 물론 없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전에 승인을 받았고 집행이 됐을 텐데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는 것은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정미영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의회 전체와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가 어떻게 그것이 의회의 승인 없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법적근거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저희 전체에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오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오늘 중으로 그 부분이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수영강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것이요. 저도 보니까 이것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비 왔을 때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는 보면 자연석 붙임 호안블록설치 준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실제 문제는 두구교 밑에 보면 어도 만들어 놓은 것 있거든요. 고기 올라가라고 어도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지금 이번에 7월달에 비가 오고 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도 하부 쪽으로 다 씻겨 내려가고 없습니다. 바위가. 그 다음에 물이 낙차가 지다 보니까 바로 낙차 다리... 그러니까 다리를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막아놨거든요. 보를 만들어 놨다아닙니까. 그 밑에 지금 다 파져가지고 완전히 웅덩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 가면서 바깥으로 밀려났는데 중요한 부분은 잘못하면 어도가 유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유실되면 교각까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쪽은 손을 안대고 지금 그 날 내가 물 한참 찰 때 이 사진이 비올 때입니다. 한참 비올 때 사진을 내가 다 찍어놨거든요. 여기 지금 우레탄 포장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다 찍어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고 나서 하부에 보면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유실되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징검다리하고 자연석 돌 있지 않습니까. 돌이 그때 다 떠내려갔거든요. 떠내려가고 지금 우레탄포장 좌안 쪽으로 우레탄포장 옆으로 다 유실되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에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왜 거기 그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우레탄포장하고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강바닥에 차라리 체육시설 하든지 그것이 맞는데 어차피 해놨는데 지금 실제 위험한 부분은 다리 교각 쪽인데 그쪽은 안하고 그 밑에 했더란 말입니다. 돌 떠내려가고 해놓은데 모래 찬 데 거기만 준설하고 비가 많이 올 때 가면 뭡니까. 엉금엉금한 천 같은 것 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 천이 다 물에 씻겨가지고 들려서 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빠지면 전체 다 확 내려앉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쪽에는 우안도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인데 실제적으로 다리 교각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은 안하고 밑에만 공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입 쓴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사 자체도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6일하고 7월16일 이틀 양일간에 그때 당시 비 피해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비 피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퇴적물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관내를 전부 다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현장을 다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태에서 그때 7월달이기 때문에 8월달 9월달 아마 추석 때까지 우리가 비 피해가 온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방치를 했을 때 제2차나 3차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

강재호위원

과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선순위가 지금 어도 만들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두구교 교각이 있고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급류를 막기 위해 가지고요. 그래 놓고 그 밑에 보 밑에 이래 보면 물이 많이 오다보니까 낙차가 져가지고 웅덩이가 다 파져버렸거든요. 그 흙이 떠내려 가가지고 모래가 쌓인 것입니다. 앞에. 쌓이고 어도 만들어 놓은 것 바위를 세워가지고 어도를 만들었는데 그 바위가 다 빠져가지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만일에 비가 오면 어도부터 제일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어도 밑으로 해 가지고 우레탄 산책로 있는 부분이 좌안에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 정도의 비에 그것이 싹 다 떠내려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 가보셨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근로하면서 다시 복구한다고 다들 모래 흙을 채우고 있는데 거의 다 떠내려갔습니다.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정도 비가 왔을 때 그것 많은 비 아닙니다. 실제는 그것이 20년 전만 해도 두구동 다리 그 밑에 한 50㎝ 남겨놓고 비가 물이 다 찼거든요. 범람해 가지고 다 넘쳤습니다. 전부 체육공원 쪽으로. 지금은 그런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도 저만큼 흘러내려버리는데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강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은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 도시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건설과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시면 구 홈페이지 접수민원처리현황 이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11월6일날 일수명함 단속 외 3건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일수명함 같은 것을 투척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단속하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루에 20장씩도 막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심각한 공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혹시 단속한 내용이라던가 뭐 어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강재호위원

예, 그 내용이 이 내용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전단지 같은 것 같고 일수명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출명함 이런 것이던데 그런 것들은 던져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명함을 가지고 그 전화번호에다가 해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명함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것이 아마 제가 작년도 자료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가 그래 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과태료가 나가고 이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화번호도 엉터리로 해놓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일수나 대출을 하려고 엉터리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자기네들은 하나도 못하게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하려 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른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변이라든지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면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안 가리켜 주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2009년7월10일날 입간판단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어라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보면 에어 불어넣어가지고 하는 것.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것 혹시 단속실적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래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공공근로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6월부터 지금 11월달까지 에어라이트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관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걸 갖다가 좀 전수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바깥에 내면 저희들이 처벌하겠다는 그런 사항도 해 가지고 전부 다 공문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많이 좀 깨끗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9년7월15일부터 8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신 모양인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에어라이트가지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계도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안만 쭉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계도 쪽이네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홍보를 하려고 길 쪽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요즘 자전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야간에 자전거를 타면 딱 에어라이트 설치한 부분이 인도든가 아니면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가 다니는 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으니까 자전거하고 딱... 시야도 가리고 인도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비켜가지고 차도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다 야간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분들은 이것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게에서 인도 건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그렇게 안하니까 전부 다 자기 가게에서 3m, 4m 떨어져가지고 차도 쪽에 이걸 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차도 운전하기가 좀 위험하고 또 통행하는 분들도 아주 위험하고 특히 최고 위험한 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차도 쪽으로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가 쪽으로 가다보니까 야간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도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어차피 설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들어왔었느냐 하면 협회에서 와가지고 이 경기가 어려운데 꼭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요식업협회라든지 광고 관련 그런 협회에서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강재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 말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 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계도만 하고 공문만 보내고 그걸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 안 했을 때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안 따라온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그것을 치울 수 없다 이러면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통상 보면요. 혹시라도 한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당장 오늘 구서1동에 가셔 가지고 보면요. 그것을 인도가 있으면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건너뛰어서 차도에 놔놓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길 한가운데로 못 가니까 가 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거기 부딪히는 것입니다. 시야가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기 건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줄 것이냐 하는 그것만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가업소도 좋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고 자전 거 타시는 분들도 시야도 안 가리고 통행에도 지장을 안주고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하튼간에 영업권도 보호하고 질서도 좀 자전거 특히 지금 현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업소들하고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15시11분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강재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동순찰반을 매일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41명의 기동순찰반이 매일 정비를 하는데 지금 정비실적을 보면 벽보를 연간 40만8000건 정도하고 전단지를 4만2000건 현수막정비를 1800건 정도 이렇게 하는데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41명의 기동순찰반이 물론 우리가 적발위주로 단속위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41명을.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우리 현수막 입갑판 벽보 전단지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희망근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숫자를 다 포함하다보니까 그것이 41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제 광고물정비계 직원들이 종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투입됩니다. 직원들도 두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하고 그 다음에 주로 지금 현재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희망근로로 투입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4분기하고 2/4분기 6월까지는 공공근로 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인력하고 그 사람들 투입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단속을 했는데요. 지금 처벌을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하셨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벌 건이 몇 건이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처벌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년하고 틀려가지고 금년에 아마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경기적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또 와서 저희들 단속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도 많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처벌규정을 좀 완화해 가지고 거의 처벌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1명을 투입을 해서 물론 정비실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비실적은 많은데 41명이 우리 금정구 관내를 청소하러 다닌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단속한다는 게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을 갖다가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것은 떼어내고 입간판 같은 것은 계도를 해 가지고 못 내게끔 자꾸 이야기함으로 해서 질서가 좀 정돈되고 또 그 사람들이 ‘아 저렇게 단속을 하니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하고 아까도 강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해가지고 계속 계도 위주로 주로 나간 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니까 아무래도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고 공문까지 내고 이렇게 처벌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과장실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해 가지고 영업을 못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도위주로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좀 많이 봐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법 집행을 강행해가지고 과태료... 거기 영업을 못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영업을 못하는 데다 거기에 과태료까지 부과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생활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은 없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처벌도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전혀 근절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9월달에 요식협회라든지 광고물협회라든지 그 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계도만 하지는 않겠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계도를 우리가 계속해 나가지만 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안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계도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도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조치를 안했을 경우에 계도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법적절차는 그렇게 이미 저희들이 다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처벌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좀 부과를 하고 계도한 데는 조금 질서를 지키고 말을 잘 듣는 그 분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계도를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중복해 가지고도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행정이 좀 먹혀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그 방법을 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계도도 한계가 있어야지 무한정 계도라 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이 단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회를 하고 3회가 넘었을 때에는 그러면 협회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자기들 스스로도 서로가 홍보를 한다고요. 그렇죠? 하는데 무작정 계도만 했을 때는 근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인 정비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차츰 거리가 좀 밝아지도록 안전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치하는 문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포동터미널이 시에서 돈을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잘해 놨는데 거기도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명이 하지 못하게끔 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에어라이트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타구하고도 형평성을 감안을 해야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자료를 누적을 해 가지고 받아놓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 행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행정이 제대로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 민원을 보니까 도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게. 민원사항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안전과에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포동지하철역에 운모화분을 시교부금으로 120개나 설치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도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이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노점상 역시 지금 내가 질의를 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근절이 잘 안 되지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우리 단속원들하고 이렇게 노점상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범어사 가는 쪽에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범어사에 에이펙 벡스코에서 와가지고 그 코스로 해 가지고 범어사를 탐방하는 그런 행사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오고 나서 두어 번 있었는데 노점상하고 이렇게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 보니까 참 마음 아픈 경우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생계가 괜찮은 사람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조금 먹혀 들어가는데 개중에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가서 하려면 심지어 우리 도시안전과에 그 분들 오셔가지고 억지를 쓰고 와서 심지어 행패를 부릴 정도로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노점상문제가 저희 구뿐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노점상문제는 부산진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부산진구에 가서 노점상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계장도 같이 가보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들도 노점상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시에서도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지금 부산진구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아마 문제점 같은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점상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시에 가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문제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똑같은 입장이고 우리구보다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진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롯데호텔 주변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천우장 쪽에 앞쪽에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보통 6m 내지 8m 도로가 있는데 그 복판에다가 노점상이 규격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앉을 수 있는 데가 보니까 우리 지금 이 탁자보다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일렬로 놓아가지고 밤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그것이 허가가 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금 안 만들어져있고 시 조례도 없고 구 조례도 없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부산진구라든지 우리구라든지 타 시도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 차이 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부산진구 같은 데는 우리 구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접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서 현장을 가서 직접 봤는데 거기에는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방차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보니까 밀고 가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여건보다 부산진구의 여건이 좋은 게 거기는 양 사방으로 도면이 바둑판처럼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있는데 우리 부산대학 앞에다가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접근로도 좀 열악하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 문제점은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해 보고 나면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아마 다 도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리 구에도 어느 부분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184페이지에 보시면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정비 실적이 있는데 사실 그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고위험이 높은 금지구역이라든가 교통량이 통행량이 많은 혼잡지역이 구분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과장님 지금 정비 실적에 보면 주간에 2008년도 1월1일 기준에 3곳이고 2009년9월30일 현존하는 게 3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같은 장소입니까?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금지구역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곱 개 구역인데 종합버스터미널하고 온천장 지하철역 있는 데하고 부곡상가맨션 앞에서 부곡우체국 있는 데하고 서동고개하고 동상동 부산은행 앞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 정문 앞하고 부산대 지하철역 앞 하고 범어사경외주차장하고 부산집 앞하고 그 다음에 부곡동 골든웨딩하고 경남한신아파트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같은 것입니까? 주간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정비 실적이 또 정비 실적에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이 세 곳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세군데 이래 나와 있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갖다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이것을 대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되는데 조금...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장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부득이한 경우 진짜 생계형으로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당장 어떻게 조치할 수 없어서 놔 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금지구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어떤 사고위험지역 이런 곳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금지구역이라는 게 주로 사람통행이 우선적으로 제일 많고 거기에 그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좀 너무 그대로 놔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량이 많고 그다음에 사람 통행도 많고 그 좁은 도로에다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조금 그런 덴데 그대로 한쪽 조금 튀어나온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그 법에 맞게끔 딱 잣대로 재가지고 못 자르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봐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재설치를 다른 곳에 금지구역에 설치했을 때 과장님 단속할 자신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런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계속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단속을 계속하시는데도 지금 주간에는 세 곳인데 야간에는 27곳에서 현재는 19곳이 남아있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현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시안전과의 애로는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더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야간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주간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야간에는 저희들이 계속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영업이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밤에 손님들이 많으니까 밤에 또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좀 더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의 어려움이라든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존치가 된다는 것은 향후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단속할 근거마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시 조례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구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각 구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이런 노점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잠정허용구역은 어떤 곳을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정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직제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금융혜택을 자영업자 대출혜택을 드리려고 정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재발을 위해서는 물론 그때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똑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이나 똑같은 현상이니까 한 번 더 마찰이 없는 그런 지도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 이것도 주요거리 혼잡지역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예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81년도에 4건 발생해 가지고 정비를 많이 하고 현재 또 한 장소가 남아있습니다. 야간에는 13건에서 지금 9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과장님 요새 통 안 나가보시는 모양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주요거리 혼잡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아까 금지구역이라든지 잠정허용구역이라든지 우리 관내가 아까 제가 금지구역이라고 쭉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 조례로 명시된 지역도 아니고 우리구 안에서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 민원이 많다든지 아까 위원님이 좀 전에 앞에 민원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과가 아마 각종 민원이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혼잡지역을 갖다가 지정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혼잡지역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영세상인들의 노점행위하고는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노점상보다는 그런데 노점상이 아니고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포 아마 위원님들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안에 우리가 도로선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도로 선밖에 까지 나와야만 장사가 잘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면 그때 단속할 때는 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고 나면 또 원위치를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거기 가서 지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계속해서 한 지역을 갖다가 그 특정 집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혼잡지역이라든가 통행량이 많은 그런 사고위험지역에 우리가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안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방금 하신 말처럼 그 사람들은 장사가 잘될까 싶어서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돈 들여서 해놓은 가드레일의 효과도 없이 전부 가드레일 밖 차도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돈을 안 넣었을 때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가드레일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인도도 타일도 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어찌 보면 그 상인들이 자기들의 개인 땅처럼 소유물처럼 이렇게 지금 이용이 되고 보행인들은 차도로 지금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파악은 다되고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보행권 확보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동 쪽에 가면 부산은행 앞 쪽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는 그분들이 도로상에까지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때는 도망을 갔다가 또 우리 단속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 원위치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 도시안전과만 가지고 그것이 도저히 단속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또 가지고 있고 기동력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밤에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우리 구청의 이런 인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경찰서 지구대의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그쪽에 경찰서도 좀 협조를 해주면 차량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제일 중요한 위치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근절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하고는 우리 도시안전과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차량은 또 교통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걸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좀 단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그전에 세워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서로 이런 대화도 없어도 될 건데, 오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 실적보고서라든가 추진계획서를 보면 하겠다는 그런 정도고 1년이 지나서 보면 또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전에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통행량 확보도 해주고 사고위험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위험한 부분 우리가 잠정 허용구역 이것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잠정허용구역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금지구역이나 혼잡지역에는 좀 근절이 되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4페이지이구요 현재 174개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정확하게 174개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위치에 어떤 업종 어떤 업태의 노점상이 지금 현재 영업 중이다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그 실제 소유주가 금정구 주민인지 아닌지 거주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노점상을 보니까 대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터미널 쪽에 한번 가보니까 대부분 우리 구의 주민들인 줄로 생각했었는데 파악을 하다보니까 주소가 우리 구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분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 주소를 안둔 분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혹시 저는 우리 관내 주민들인 줄 알고 저희 과에 온 분이 있어가지고 주소를 어디 두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분이 있더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일단 174개소의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지나 예를 들면 거주지에 대한 파악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몇 차례 확인하신 경우에는 구의 주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실제로 노점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거나 연세가 많은 노인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174개소 중에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비율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면 174개소 중에 장애인 한두 분이고 나머지는 예컨대 형편이 다 괜찮은 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현황자료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닌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범어사까지 올라가는 데가 주요 부산시의 관광객이라든지 그때 외국의 장관들이 온다해 가지고 방문한다 하면서 그 구역이 차가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노점상들에 대해서 일일이 명단을 작성하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일일이 명단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매일같이 단속을 하면서 그것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주소가 어디 있냐 물어보고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것이 몇 년도 자료인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금년 가을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금년 가을 자료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금년 가을자료면 사실 174개소 중에 장애인하고 수급자나 이런 비율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대로는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조사를 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럼 조사한 결과가 있겠네요. 그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전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구간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하셨단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걸 분류하기 위해서 파악을 한 게 아니고 실제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지 그것을 보니까 가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은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현 실태에 대한 관리부터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예컨대 174개소가 있다면 위치, 업종, 업태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지 거주지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유무, 그리고 장애유무, 수급자 유무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어야지만 이 분들이 물론 우리 김성수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금지구역인지 잠정허용구역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실태가 파악이 돼야지 그분들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접한 일부 사례만 가지고 전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자료가 얼마만큼 파악되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서 가능하시다면 174개소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자료가 파악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관리하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책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관리카드는 저희들 과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부적인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나갔을 때 그것은 파악된 것이고요 노선별로 전부 다 관리카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이번에 보고해 주셨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자료 갖고 계시면 77페이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172페이지 173페이지 자료구요. 찾으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추진실적보고자료 77페이지 아래편에 보시면 가로환경정비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해서 불법광고물정비 해서 유동 45만4535건 고정 107건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맞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77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 항목 2번 불법광고물정비실적 및 지도단속현황해서 고정광고물 정비실적 1,125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45만4,535건 고정광고물 정비 실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77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에서는 고정이 107건 유동광고물 정비건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고정광고물은 107건이고 행감자료 172페이지는 고정광고물 정비 실적이 1,125건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컨대 저는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봤더니 107건으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에. 연장신고도 652건 내용변경신고도 66건, 신규허가는 407건... 어떤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아마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 같은 경우는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에 보면 1,125건으로 해놓은 것은 신규허가라든지 연장신고 그 다음 내용변경신고 이것을 위주로 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고 107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속한 것 어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고 이래서 아마 건수가 좀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광고물 정비실적해 가지고 수치가 저희 보고서자료하고 행감자료가 일치하는데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만 일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가 공히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수치가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 107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왜 행감자료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에는 단속실적 107건에 대한 내용은 왜 빠져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자료 확인이...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이 부분은 자료 확인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양쪽 어느 쪽에는 계산착오거나 누락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이 총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안 갖고 계시죠. 2008년 2007년 구정백서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유동광고물 78만3406건 고정광고물 745건이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 자료하고 2008년 물론 2008년 자료는 연간 자료고 2009년 자료는 9월말까지 10개월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거의 실적차이가 2배 이상 나거든요. 이 이유는 아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기동순찰반 41명이서 이번에는 희망근로 인력까지 아마 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까지 실적차이가 거의 30만 건 가까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우리가 공공근로인력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고물 부착하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좀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인력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정비실적이 많은 것은 희망근로사업이 예산이 금년에 6월달부터 해서 11월달까지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유하는 사업도 되지만은...

인영

박인영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면 올해 실적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45만4,335건 이구요. 2008년에는 78만3,406건입니다. 작년이 2008년도가 올해보다 30만 건 정도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인력이 작년이 더 적고 올해가 더 많다면 올해 당연히 실적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인데, 이 30만 건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방금 하신 답변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불법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 관련 물론 고정광고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고정광고물도 5～6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특별히 예를 들면 단속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바뀌었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인력이나 투입량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8년과 2009년의 실적차이가 이렇게 까지 많이 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자료를 별도로 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실적도 2008년 대비해서 2009년이, 2008년도에는 41건인데 2009년도는 13건밖에 안 된다 그렇죠? 행감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자료를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부과건수도 많고 징수율도 높던데 금년에 보니까 건수도 적고 징수율도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징수율도 34.6%밖에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물론 금년도에 들어와서 반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경기하락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내부적인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시정이 되도록 하고 실적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은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아까 답변하실 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컨대 광고물업계나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민원도 많고 이 업계 분들이 과장님과 면담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컨대 과장님 요식업 지부나 저희 광고업 지부나 이렇게 그 분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나요? 민원기록으로 남기시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 의견을 좀 개진하겠다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남겨 놓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09년도 타구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예컨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경기는 금정구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타구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구의 과태료 부과실적 파악된 게 있으시면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73페이지 자료를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서 현수막만을 보면 1,852개를 정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걷어오는 양만 이것이라는 얘기지 실제로 현수막이 우리 금정구에서 다루어지는 현수막 숫자는 더 많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실제로 1,852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거해 오신 이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수거해온 현수막은 별도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창고에서 계속 관리하시나요? 거기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재기만 하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담당 재활용업체도 있지만 자활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포동 남광복지원에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온 것을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포대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업체에 주는 경우와 남광복지관에 주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남광복지관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남광복지관에 전량을 다 줍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남광복지관에 자활사업단에다가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울산하고 양산에도 또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양산, 울산 어디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설마 양산시에 주지는 않을 거고.

업체가요? 어떤 업체입니까? 아니, 재활용 현수막을 주면서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물건 주고 있습니까?

폐기물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수막을 가져와서 처리비용은 10원도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재활용업체에서 이것을 가져가는 이유는 뭘까요? 뭘 하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마대 만들려고요? 우리 금정구에도 청소과에서 마대자루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구비를 들여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 업체에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청소용 마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제가 남광복지관에 가서 한번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대를 만들고 있던데 청소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회수해서 청소과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다른 시에도 그렇고요.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이 현수막을 가지고 앞치마도 만들고 모래주머니 왜 재난방지시설로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장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요, 청소용 마대자루 재활용품 자루도 이것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구에서 생각한다면 모래주머니나 재활용품자루나 청소용 마대자루를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우리 구에서 재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이런 곳도 있을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워 놓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 아마 애들 신발주머니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우리 구에서 수거한 부분은 좀 우리 구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재활용을 고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디에 주는 것이 공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현수막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를 할 수 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요즘 작년에 2008년, 2009년 들어가지고 현수막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옛날에 불법으로 게시했던 현수막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하나도 안 줄어든 게 있어요. 우리 동이나 구에서 거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전혀 안 걸거든요. 그것은 무슨 우리는 치외 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좀 고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동에까지 공문을 다 보내서...

미영

정미영위원

공문을 보내는데 실제로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구민들한테는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공공기관인 지키라고 말하는 저희 기관에서는 왜 안 지키시는지 좀 낯 뜨거운 얘기지만 좀 부끄럽지 않은지? 그리고 또 거기에 빌붙어서 혹은 기대어서라고 표현이 좀 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어서 또 자주 동이나 구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또 그렇게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힘없는 구민들만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붙이고 나름 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전부 다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안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는 틀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관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똑같은 견해지만은 그러나 그 분들이 법을 좀 안 지키고 규정을 조금 위반하는 게 오히려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이 돼야 될 사항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은 개인적인 영리목적보다는 주민들에게 공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공익요?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무슨 단체가 1일 호프판매를 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 이것은 공익이 아니에요. 자선사업이지. 그 현수막은 과연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금방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되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서 구민들에게 지키라고 말할 때 과연 지키라고 말하는 자신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 분들은 가능하면 좀 그냥 붙이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솔선해서 허가를 받아서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솔선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관의 입장을 재정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노점상 얘기가 반복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울산의 남구와 중구는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한쪽은 강력하게 노점상을 단속하고 한쪽은 노점상을 실명제를 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 보시면 좋은 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아까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소방차의 접근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산대학 앞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부산대학 앞을 노점상 실명제를 하지 않는 경우와 한 경우에 있어서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현재와 같이 방치할 경우에는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도 아마 가까우니까 부산대학 앞을 자주 보겠지만 저도 집이 장전동이라서 자주...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단속 안 한다고 해서 접근성이 확보가 되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수한 경우나 비상시에는 영업행위가 불가하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그것을 점용을 허가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뭐 단속 절대로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 하는 것도 아닌 태도가 아니고 일단 입장을 노점상을 양성화 할 것인지 아니면 뿌리를 뽑을 것인지 어떤 정책의 줄기를 잡고 불가한 경우에는 일단은 세외수입 확대라든지 아니면 노점상 단속 인력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차원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라도 일정구역은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이것이 진구의 예를 기다리거나 부산시의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금정구 입장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특정장소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쭉 검토를 해서 우리도 부산 지역적으로 봐서 제일 좀 하기가 용이한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대학 부분이 좀 접근성이 제일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부산대학 앞에 가면 패션가 거리를 한번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패션쇼도 개최를 했으니까. 그 정도 공간이 확보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노점상은 패션가 쪽 보다는 부산은행 주변 그 골목입니다. 맥도날드 골목, 그 골목 쪽이 패션가 패션쇼를 한 그 지역은 크게 노점상이 없는 지역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했을 때의 이런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했을 경우에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마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노점상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뿌리를 뽑겠다 했을 때 뿌리 뽑겠다고 해서 정책을 세웠을 때 금정구가 대처하는 문제점이 뭔지를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을 양성화 한다 이랬을 때는 어떤 지역을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추진실적을 내년에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런 부분이 아까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시에서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정구 문제는 금정구가 해결해야지, 자꾸 시나 부산진구에 기대지 말고 금정구가 당면해 있는 부산대학 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좀 시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을 하려고 하면 법적인 그런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정구 전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서 관계라든지 경찰서 관계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울산의 중구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만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부산대학교 있는 상인들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타 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히 부산대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유인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절하는 게 금정구를 위한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성화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할 때 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가면서 금정구의 노점상에 대한 태도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중심을 잡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경제진흥실장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과 상인들하고 의논이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16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저도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작년 행감 추진실적보고서입니다.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올해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위원들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노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포시장이 인정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닌데 어차피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선다는 이야기는 어떤 수요하고 공급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쪽은 아시다시피 다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도 아니고 시장 앞에 바깥쪽에 보면 작년에 대책을 가지고 올해 운모화분을 설치하고 철쭉 같은 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해뒀는데 그 통행로의 한 40% 정도를 운모화분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차선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 없어졌습니까? 계속 지금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5일장인데 장이 설 때 가보면 저는 5일장이 설 때마다 갑니다. 가는데 계속 노점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작년까지는 운모화분 설치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통행로 폭이 있다 보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차선 쪽으로 앉고 또 반대쪽에는 화훼하시는 분들이 노점을 합니다. 가판대 비슷하게 설치를 해서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교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통로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운모화분 그것이 상당히 큰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1m 정도 잡아먹고 또 노점이 있습니다. 있고 화훼 쪽에서 또 가판대 설치하고 이러니까 지금 거기에 교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길만 더 좁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일장인데 장이 설 때는 첫 번째는 운모화분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다 들어내고 어차피 단속이 안 되니까 다 들어내고 장이 설 때는 그 분들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주는 방안 하도록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를 저지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도블록에다가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침범 못하도록 저지선을 그어주고 그렇게 하고 장이 안서는 날에 만일에 노점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어떤 그렇게 좀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한 50% 정도가 금정구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50% 정도가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산대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학도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5～6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업소를 운영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안 될 것입니다.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장이 서 있으면 그것을 아시다시피 양산부터 덕계 또 그 다음에 부산전역에서 전철을 타고 5일장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나의 명물이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어차피 저것을 금정구의 명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통행로 쪽에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요즘 말하는 농촌에서 가지고 온 주로 채소류가 되겠죠. 채소류하고 약재류 이런 쪽인데 그 분들이 상당히 다 고령입니다. 연세들이 다 60이상이고 70, 80까지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노점을 하러갔는데 채소를 팔려고 하니까 이것이 뭐 단속원들이 오니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단속차량도 있고, 오니까 이쪽에 오니까 들어가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하루에 세 번을 피했거든요. 세 번을 이동을 했습니다. 다 들고 왔다갔다... 저야 젊어서 괜찮은데 연세 많은 분들은 그것을 들고서 세 번씩 하루에 움직이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작년에 보니까 4만원씩 해가지고 10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하루 팔아봐야 하루 종일 집에서 자기가 해봐야 4만원 안 됩니다. 3만원 아니면 4만원인데 과태료 4만원 받아버리면 하루 허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분들은 아무리 해도 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양성화 시켜주고 또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좀 우리 구 수입을 자리를 어느 정도 저지선을 만들어 주고 배정을 하면은 지금 노포시장 안은 들어가면 2000원씩 3000원씩 받거든요. 하루에 장이 서는 날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단체에다가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먹고 살만한 분들은 노점 절대로 안합니다. 어려우니까 노점 하는 거지 그 추운데 왜 거기 와서 채소 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운 고충이라든지 또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또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점이 참 큰 이슈가 되었는데 실제 붕어빵이라든가 용궁 잉어빵 국화빵입니까. 그런 것도 다 노점에 들어가죠?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붕어빵집이 몇 개인지는 그것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강재호위원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71곳인가 된다고 하던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관내에요?

강재호위원

예.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겁니다.

강재호위원

많습니다. 서동지역하고 구서동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동네에 보통 5개～6개입니다. 그런 분들은 붕어빵하시는 분들을 노점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면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금지구역이라든지 좀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그분들을 무작정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해서는 안될 지역에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지역이라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도 보니까 노포동 앞에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단속을 좀 완화를 한 게 사실상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노포시장이 오시게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또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했을 때의 그런 점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 주민들한테 유익한 쪽으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부산시내에서 5일장으로서는 노포시장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지역에 또다시 말하면 금정구의 어떤 명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접목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노포시장 제 입장 같았으면 예술제라든가 어떤 금정구 축제를 할 때 노포시장도 하나의 축제의 하나로 한 테마로 넣어서 더욱 더 발전시키고 좀 홍보를 해서 정말로 금정구의 명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경제진흥실에 있을 때 노포시장 쪽에 그쪽 안에도 제가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교통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면은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것이 법상의 문제가 따르지만 단속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경제측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도 좀 더 다른 곳의 사례라든지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175페이지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과액이 많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면 2007년도의 체납액하고 2008년도 체납액하고 2009년도 체납액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많고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2009년도가 적고 이것이 단속의 효력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체납세 아무래도 조금 열심히 하고 하면 성적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가지고 2009도가 징수실적이 좀 좋고 2008년도는 합계가 77.6%고 2007년도는 78.2%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체납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혹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 사정이 생겨서 인력이 여의치를 못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체납세징수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들쑥날쑥할 때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것이 2007년도의 체납액이 2008년도에 이월되는 것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연도별 체납세는 이월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월되고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체납이 5년간 세금은...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효라는 것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세가 압류를 시켜 놓으면 그것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5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그것을 떨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것은 대다수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있는 한도 내 에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10년이 지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일을 많이 하시는 만큼 체납액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청 살림이 어렵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체납 징수 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안 그래도 앞서 김성수 위원님이 운모화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20개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지금 두 곳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120개가요. 노포지하철역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장 쪽으로도 있고 이 쪽 편으로 지하철에서 나오는 쪽하고 부산대학교 부산은행 앞에 하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농업녹지과에서도 이것을 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농업녹지과는 농업녹지과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건설과에도 있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있죠. 아파트입구, 건물입구에 보면 보통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입구에 마음대로 못 드나드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은 건설과에다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불법주차 못하도록...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불법주차는 교통과에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한테라든지 농업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교통과에서 거기에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도시국 안이니까 건설과하고 우리가 해서 거기에 하나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주로 나무 꽃은 철쭉을 심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철쭉 같은 것은 1년초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 같은 데서는 그런 초화를 관리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자주 바꿔 심을 수 있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기도 편리하지만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곳은 사실상 주 업무가 그런 운모화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1년초가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철쭉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게 관리하기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유지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과는 120개 같으면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다니다가 그것이 깨진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가 바꿔 끼워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리원들이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농업녹지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입구 같은 데 좀 미관이 좋게끔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초화를 바꿀 수 있는데 농업녹지과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아파트입구 같은데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1개당 가격은 얼마 갑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은 아무래도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도 있고 층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이라든지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좋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가격이 싼 것으로 우리가 노점방지용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크게 비싼 것을 안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 안 하기 때문에 좀 싼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보면 모양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저는 아무래도 타시도 같은 데 가보면 다양하게 모양도 좋은 게 많은 데 우리 구에서는 보면 영 모양이 없어서 이걸 건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도 보면 다양하다. 그렇죠? 모양은?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앞으로는 갖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꽃도 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는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