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강호규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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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증인의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증인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건설교통과장 한 상 술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건설과 교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무주 관내 버스, 완행버스 운행관련, 또 요금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때 우리 증인께 지금 우리 무주군의 버스 요금이 실제거리 요금하고 지금 현재 요금을 산정한 요금하고 상당한 킬로수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줄 것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몇 군데 구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중에 한 구간이 무주터미널에서 설천 대불리까지 요금 산정한 거리는 27km로 돼있고 지금 실제거리를 실측해보면 20.9km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실제거리에 맞게 요금이 수정돼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주터미널에서 대불리까지 27km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9km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용차로 직접 가면 20.9km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 미터기로 해서 저희들이 km를 재보니까 거의 근접하게 나옵니다. 그게 왜그러냐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터미널에 들렸다가 가던가, 또는 승차장에 섰든가 이 km를 60km로 쭉 이렇게 똑바로 다니는 거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일찍 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들이 그후에 답변은 못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실차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실차용역에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회사에다 이 실차거리를 다시 한번 재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버스로 해서 킬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본 위원도 승용차 가지고 확인하는데 자, 여기는 km 갭이 벌써 몇 km가 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한 6k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 2km라고 그러면 0.5km 정도라면 터미널을 들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버스 요금을 산정하는데는 직선 거리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리로. 그 규정에도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본 위원이 예산안 설명 때 이 부분은 빨리 수정이 돼야겠다 싶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 구간뿐만아니고 여러 구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말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고 다니니까.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뭐 버스로 재는, 지금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그런 전자 그런 부분에서? 버스로 한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승용차로 하면 그게 차이 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네비를 찍고 가도, 또 일반 승용차 km를 재봐도 이게 정확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한노선만 좀 한번 타봤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개 구간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한구간만 좀 타봤습니다. 한구간만 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제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 중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노선에 대해서 자동차와 아니, 승용차와 또 버스가 실제로 킬로수와 한번 정확히 재서 데이터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본 위원이 꼭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1, 2km 차이난다고 그러면 몰라도 한 6km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까지 드려서 했으면 바로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안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정말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투자되는 금액은 50 대 50으로 해서 50억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2009년도 2월 16일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5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12월 중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세부설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에다 8억원 정도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8년도 8억, 2009년도 예산 없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2009년도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만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용역비가 얼마에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1억5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 발주해서 지금 어느정도 추진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한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 장소가 지금 현재 무풍면 지성리로 돼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현재 사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사업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보면 이 일원에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업을 하는거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과단지에. 지금 당초 대부기간이 2005년도 4월 12일부터 5년간해서 2010년도 4월 11일까지 5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5년으로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재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산업경제과하고 미리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를 좀 지양을 해달라 해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임대계약을 추가로 안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농작업하고 하는데 문제가 안될 것인데 4월 11일날 끝나면 2010년도 농사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하는게 아니고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했듯이 올해 12월말로 해서 임대기간을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실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4월 12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공유재산 대부는 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 사업 추진하는데 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농사를 지금부터 사과는 전지부터 해가지고 거름부터 해가지고 벌써 준비를 하는데 이 4월달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 지금 농사가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 떠버리는 준비를 못하고, 전지도 못하고 나무를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가꿔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그 산업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청량권역 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권 농촌종합개발사업 처음 공모한 시기가 언제죠? 담당 도움을 받아서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청량권역이 확정된 것이 2006년도, 저희들이 2006년도 1월경에 아마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07년도 1월 29일날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 이제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1단계 준공식을 한적이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 9월 28일 이제 참가대상이 한 150명 참석해서 1단계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그 당시 이 공모사업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중앙에 심의를, 설치안 설명이라든지 제안 설명하게 돼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당시 누가 설명을 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이 청량권역 뿐만아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위원들한테 설명은 권역위원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시 권역위원장이 그때 누구였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권역위원장님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박종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반조성계 김정수 담당께서 상당히 참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당선된 걸로, 공모에 이렇게 해서 무주군으로 이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안 설명을 이제 권역위원장이신 박종서 위원장님이 하신게 분명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9월 28일날 중간 준공사식에 있어서 참석자 150명 있는데서 홍낙표 군수께서 축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PT보고를 하고 제안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도 들었고, 우리 담당도 들었고, 우리 여기 의원 다 계셨는데 다 들었을 겁니다.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걸 갖다고 본인이 제안 설명을 하고 PT보고를 했다고 그랬는지,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공로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홍낙표 군수가 거기 제안 설명 안한거 우리 증인께서도 인정하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제안 설명을 이렇게 직접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군수님 인사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하지 않고 또 거기에 정말로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노력한 분들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어떤 공과까지도 본인이 다 차지하려고. 앞으로 그런 어떤 축사에는 그 내용이 원고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축사에 없는 내용을 하다가 본인의 공과로 이렇게 다 돌리고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보람은 느낄 수 없도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별도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우리 군에 교량사업들이 도로개설공사에서 교량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교량이 금년도 이루어지고 있는게 몇 개 구간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5개 정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개 정도 되는거죠? 이제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교량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교량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법을 선정하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교량 공법 선정은 경제성, 그 다음에 미관성 이런 것을, 유지 관리측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개의 교량 형식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감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교량선정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교량 공법을 선정하라는 권고를 5월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월 이후에 저희들이 교량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교량 공법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대,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 보고를 받은 후에 그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 하는 공법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심 후에 저희들이 교량 공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구간별로 그러면, 구간별로 공법이 선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교대로해서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당산교는 지금 어떤 공법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프리플랙스 공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프리플랙스 빔으로 돼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한수교, 자료 지금 없습니까? 한수교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한수교 같은 경우는

해연

이해연위원

합성형 라멘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합성형 라멘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새천교도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프리플랙스

해연

이해연위원

프리플랙스 빔으로 돼있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한거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 2000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당산교는 빼고, 당산교하고, 한수교하고, 새천교는 지침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선정위원회를 해서 안했을 것 같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나머지 두 개 교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거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이제 선정위원회를 소집 심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 심의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서면 심의를 해서 충분히 이게 토론이 되고 어떤 공법에 대해서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공법을 6, 7개를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 합천 지형하고, 하천 폭, 하천 높이, 형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왜냐하면 자문위원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전직 건설과장 출신들, 이런 교량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혹시 이 자료 안갖고 계세요? 자료가 있어야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바로 좀 가져오라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있어야만 감사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에 이렇게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 해서 공개를 하셨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보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건설교통과에서 공개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6가지가 있고요. 수시적으로 하는 것이 1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 그 다음에 또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이게 수시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그 결과 이런 것이 수시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꼭 공개를 하도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공개가 안되는데 공개 안하는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잘못 됐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앞으로 공개 꼭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공개이기 때문에 꼭 앞으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과속방지턱들이 지나치게 좀 턱이 높아서 오히려 안전에 더 위험하다는 이런 질의를 해서 좀 개선을 바란다고 이렇게 촉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적해서 어떤 조치하신적 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사실적으로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경찰,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설 예산이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이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당 유관기관과 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좀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감독제 시행에 있어 주민감독 대상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를 하여 충분히 그 자질을 향상시켜서 각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좀 소홀히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소홀이 되지 않고 좀 설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한바 있는데. 지금 주민감독제 해가지고 그런 감독으로 마을에서 이렇게 선택되신 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시키신적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주민감독에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상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상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감독이 바로 가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저희들이 주민감독의 사인을 받아서 준공계를 접수를 시키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걸 또 하다보니까 또다른 안좋은 점들이 지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을 조금 지연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주민감독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독관들이, 주민감독관들이 혹시 이러, 이러한 것은 개선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민원 해가지고 혹시 개선시켜준 내용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특별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감독이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감독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 감독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그런 것이 물론 그렇게해서 잘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상당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너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이 자리에서 뭐 이야기 하기가 곤란한데. 너무 공사가 엉망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감독제만큼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구성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보통 공사가 나가야지 주민감독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보통 요즘보면 공사가 바로 이렇게 발주됨과 동시에 주민감독제는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주민감독을 선정을 안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측량시에는 이장님이나 또는 관계관이, 이해관계인이 직접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감독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지금 감독 공무원 하나당 거의 한 40건, 50건씩 이렇게 그냥 감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독관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해도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민감독이 실질적으로 매일 가서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은 시정조치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감독관을 선정할 때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꼭 그런분들 아니고더라도 마을, 이것이 잘함으로 해서 예산의 굉장히 낭비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다음에 얼마 안가서 또 다시 부실공사 나와 가지고 또 다시 재공사 들어가야죠. 국가적으로 엄청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니까 주민감독관을 선정할 때 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셔서 시정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에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를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 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작년도 아니 올해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를 실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지하수 사용기간을 연장시켜놨던 것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아주 뭐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뭐 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해야될 관정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모터를 좀 교체를 해야될 부분, 아니면 전기시설을 좀 교체해야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전부다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내년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 사고이월 예정된 그런 사업들이 총 몇건인가요? 명시이월이 몇 건이고, 사고이월이 몇 건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명시, 사고이월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명시이월이 좀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12건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11월 4일날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지금 숙원사업이 한 16건 정도가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포괄사업비가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이 책정돼서 했는지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세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읍면하고, 이게 사업이 읍면에서 올라오고 또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일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좀 빨리 빨리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늦어진 것은 건설교통과 잘못은 아니고.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월 사업들이 많은데요. 최소한 앞으로 이월사업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요. 지금 가만 있어봐 건설행정담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플래카드 게첨대 건설행정담당에서 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군청 도로 옆에, 지금 주차장 도로에 보면 플래카드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주가 청정지역이라는 그리고 더군다나 건강도시로 이렇게 우리 무주군이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나무도 하나의 생물입니다. 나무에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됐다. 미관상도 굉장히 안좋고. 그래서 지금 새로 신축된 주차장 부근에 전북은행 쪽으로 게첨대를 좀 만들어서 게첨대에다 플래카드를 좀 게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교량안전진단 결과 현황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2005년 3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를 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2005년도에 시특법 대상만 지금 저희들이 대상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C급 받은 것이 무주교하고 무주남대천교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교면 지금 덕화리버사이드 앞에서 저 시장으로 가는 다리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다리가 맞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남대천교하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조치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C급 등록을 받은 무주교하고 남대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보강 부분이 지적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 완료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강을 했는데 지금 남대천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랑의 빛거리 조성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하중에 전혀 이상 없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하중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뭐 문화관광과에도 이거 어차피 질의할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사랑의 빛거리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공작물 설치하는 스테인리스라고 할까요? 그 두께가 보통 자치단체에서 쓰면 3T 이상, 3㎜ 이상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 정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량의 안전진단 결과하고는 관계없이 했는지, 굉장히 이 부분이 의아스럽거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랑의 빛거리 조성 용역팀하고 저희 설계팀하고 이렇게 조인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넘겨 받아서 총 톤수를 계산해서 남대천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합니다.

이한승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에서 보통 공작물 설치하는데 한 3T, 3㎜ 이상을 사용하는데 1.3T를 쓴 것은 교량 무게와 관계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3m㎜ 이상 쓰면 그 무게가 상당히 가중될 거거든요. 공작물이 많이, 시설물이 지금 거기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해야되겠지만 교량에다가 저렇게 지금 많은 시설물을. 물론 이제 진단을 받아서 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겠지만. 더군다나 이게 준공한 연수가 지금 남대천교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C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 다리에, 물론 보강을 했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무주는 금강 상류지역으로 상당히 폭우가 예상되는 장마철 기간에는 상당히 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자에 만들어진 교량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2000년도면. 이게 1985년도에 준공한 것을 거기에다가 더군다 C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강사업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해서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상당히 지금 이 다리 자체가 불안하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좀 오래된 다리에다는 이런 시설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남대천교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피시빔교로 해서 설치된 교량입니다. 그런데 피시빔교량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피시에 가해졌던 압력이 상당부분 다시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시 선을, 강선을 다시 잡아 당기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사실적으로 그 부분이 하중이 높아서 처진다 이런 안전진단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위에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하중이 증가됐다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는, 그렇게는 결과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중량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중량 검토한 그 자료 좀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밭기반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8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22지구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지구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것이 현재 가을 착수가 있고 아니, 봄마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 착수해서 봄 마무리되는 것이 오천지구고요. 애정지구는 올 가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괴목리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을 보면 물론 사업들은 웬만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송수관로 연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확인 해보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사실적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관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확보를 해주고 농업용수를 각 밭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시설물을 인계인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지금 관리를 해야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까지도 저희들이 수리계가 조직이 되면 저희들이 대형관정 사용했던 전기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송수관로, 배수관로까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또 저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다시 숙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감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좀 분담을 덜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한번 시설을 해놓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관로가 망가져서 활용을 못한다면 이 사업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무주군에 오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오지 지역을 생활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영농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소득기반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좌담회, 간담회 같은 경우, 또 사업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이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냐하면 설계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설계상에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이 돼야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지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넣어서 지역발전과 모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용역들어가기 전에 한번 의견 수렴을 받아서 사업성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행정에서 사업과정을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점검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이 들어간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지개발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들어갈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지개발사업분야에, 모든 사업 지역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토지보상 완료 후 미등기 현황이 많이 발생 돼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나 지금 돼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제작년에 100여건이 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부다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아직 미등기한 것이 41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포 삼유간 도로 6건하고, 그 다음에 설천 미천간 도로에 16건, 가당 대유간이 19건 해서 41건이 지금 아직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지금 등기가 안되는 이유는 뭐에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본인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주소불명,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나는 보상비를 안탔다는 식으로 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손들한테 전부다 상속등기를 넘겨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상속을 받아서 해야되면 상속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설득이 꽤 오래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미등기 현황 이것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100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1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조치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예산을 계상을 시켜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겠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미진한 부분이죠 이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안성 적상간 군도 9호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90% 정도는 공기가 완료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90%,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현장을 한번 갔다와봤는데 아직도 동절기인데 사업이 좀 지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멘트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일찍이 감독을 잘하셔서 가지고 동절기에 시멘트 탓을 하고 계시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적상 안성간 군도 9호 도로 확포장 공사시 사산교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라고 평가가 나왔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추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군도 9호선을 저희들이 확포장하게 된 동기도 사산교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산교를 저희들이 위험 교량으로 잡고 저희들이 계속 위험 교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배수공사, 이 배수공사에서 그 교량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량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2차선하고 같이 확장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도로가 지난 4대때 이해연 의원께서도 누차 지적했던 위험도로입니다. 위험한 교량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꼭 내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반영돼서 실시를 하겠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아마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내년에도 사업을 전체를 완공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강춘

이강춘위원

내년에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시 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9호 국도 19호선 무주 적상간 도로가 지금까지 이관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도에 대해서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관련돼있던 서류들을 저희들한테 전부다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고 넘겨 주는 도로에 대해서 파손돼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부다 고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했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보수는 완료됐는데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완료가 됐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사업은 완료됐는데 이제 그에 따른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될 미불용지 조서랄지, 아니면 도로점용 현황이랄지, 또는 구 국도에 대한 접도구역 폐지랄지 이런 부분은 서류를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넘겨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거쳐서 익산국토관리청 그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빨리 서류를 넘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넘겨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바로 인계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번주에 공문을 재차 발송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산업경제과에서 IC 만남의 광장에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 해결이,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 사업이, 이 문제 때문에 늦어진거 아닙,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 19호선 이관 때문에 어떻게 추진돼서 하게된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성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성토하고 있는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처음부터 IC 만남의 광장이 진입로가 잘못됐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일찍이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19호선이 무주 적상간 도로가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국도가 아직 저희들한테 인계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협의돼야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인계인수를 빨리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계인수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도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이 19호선이 무주군에 이관이 되는 것하고 IC 만남의 광장 진입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에요? 연관성이 없냐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산업경제과에서 이관이 안됐기 때문데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사실적으로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입도로를 개선하려고 하면 익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군청으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좀 사업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익산청하고 협의를 안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강춘

이강춘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면 익산청에서 협의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 부분이 커브가 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군으로 이관이 되면 군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전문가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상생활체육공원 진입하는데 교량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한 1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예산이 5억원 정도만 예산 확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선정위원회의 검토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11월말 정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게 5억원은 도비 아닙니까? 그럼 5억원만 확보해 놓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지금 현재

강춘

이강춘위원

군비가 5억원 계상을 안시켰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계상을 시켰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계상된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니, 201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건설교통과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계시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과적 단속은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익산청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과속단속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같이 그쪽으로 협조해서 같이 과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삼유리 쪽에 건설공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삼유리에서 이동구간 많은 대형 화물차들이 위험하게 이렇게 많은 물량을 싣고 위험하게 다닌다고 했는데 단 한번도 그러한 단속 사항이 없었다. 보지를 못했다.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사항을 민원이 접수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없습니까? 인지된 사항 없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한테 처음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적으로 군도 관련해서는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군 자체 관리인데요.

강춘

이강춘위원

군도이기 때문에?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뭐 군에는 사실적으로 자체적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도 현재 없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과적 단속은 국도만 하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국도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국도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국도도 지금 차량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도 거의 다 철폐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번씩 이렇게 수시적으로 한번씩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쪽 삼유리에서 이동구간 용포리까지 포함되겠죠. 그쪽 같이 나가는 길이 거기 구간 밖에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많은 과적차량이, 대형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업무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 2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다시 2240호 2009년 1월 15일자로 건설과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확보하고 전용주차 면적 또한 기준 규정에 적절하도록 협의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처리 결과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한 차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 비율하고 그 다음에 소형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읍내권에 시설되어 있는 기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무주읍의 경우 11개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한 지역은 5개 지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시정을 못했다 이거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군청에 있는 지하주차장 관계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한바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읍내권의 자투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무풍면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무풍산지유통산터는 기존의 군유부지에다 저희들이 사과 선별기, 그 다음에 선과정 이런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준공 검사를 11월 중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에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호규

강호규위원

산업경제과 계획이다 이거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아직 못했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다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인계인수를 아직 못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도 계획이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 사업이 몇 년 걸렸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걸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은 2년이고 처음 계획해서 지금까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3년 정도 걸렸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부지부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제 뭐 이것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서 산업경제과, 마케팅 이렇게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꼭 건설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획실에다가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게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주군 행정이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산지유통센터는 어떻게 됐든간에 금년 11월달에 준공이 됐다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답변을 들어보면 계획 중이다 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이용하려면 내년가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또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점이 좀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 홍로사과부터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로까지는 사용은 못하고 부사부터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만 또 운영상의,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좀 다소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뭐 건설과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우리 무주군의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나는 걸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방도라 함은 군도까지 포함하신

호규

강호규위원

예. 그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조사가 돼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정확히 아직 조사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대책도 없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책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농촌 실정을 보면 마을과 마을사이, 또 마을과 농경지 그 사이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가 있고, 또 없는데가 있습니다. 또 있어도 협소한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증인께서도 운전하고 다니면 그런 것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농민들이 노인들이 대부분은 운전을 못하니까 농토에서 일 끝나고 밤, 저녁에 좀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집에 귀가하면 그 도로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운전하지만 앞에서 차가 오고 해서 라이트가 서로 비치면 보행자가 잘 안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사고가 좀 자주 나는데, 이런데를 조사해서 보행자 안전도로를 좀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설계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 안전도로까지 지금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를 별도로 같이 수행을 한다한다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수반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왜그러냐 하면 기존 도로의 폭이 예를 들면 7미터면 7미터 이렇게 규정돼 있어 가지고 이걸 보행자 도로를 적어도 내준다면 2.5미터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농기계도 다닐 수 있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거의 저희들 군도랄지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지만 확보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산 관계가 원활히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빈번한 지역이라도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에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 설명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듭니다. 다한다고 하면 어렵고 우리 무주군에 교통사고가,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한번 그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경찰서에 가면. 그 지역을 먼저 설정하고 또 도로폭, 지금 도로 내는데는 보행자가 좀 다닐 수가 있어요. 신도로는. 그런데 옛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옛날 도로는 없는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에서 무주오는 커브길 있죠? 설천 쪽에서 무주로 오다보면 오산에서 들어오는 커브길 그런데도 용수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덮개를 해주면 그쪽으로 다니는 농민들이, 아니면 자전거가 요새는 장애인 스쿠터도 많더고만요. 그런 분들이 거기 좀 지나 다니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증인께서 정책, 시책사업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한 그런 답변을 듣고자 자료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자료 좀 챙겼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선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앞으로는 교량에 공법을 선정할 때는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돼있고, 이 부분은 이미 도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발주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의위원회 과정은 거치지 않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설계, 실시설계 용역보고 4차 결과보고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료를?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비교안이 있습니다. 비교안. 비교안 당산대교가 있고 뒤에 넘겨 보면 한수대교하고 새천대교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공법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수대교는 프리플랙스빔 공법, 일명 크레인 가설 공법으로 이렇게, 새천교가 그걸로 설계가 돼있죠? 공법으로.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한수교는 합선형 라멘교로 이렇게 설비가 돼있고, 일명 크레인 가설 공법으로. 여기 이제 교량 공법에서 비교안을 보면, 한수교 보면 거기에서 이제 프리플랙스빔 공법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11억원이고 특징 장단점에 있어서 공사비가 고가고, 미관이 보통이고 그리고 저형고 빔교로 형하 공간이 확보가 용이하다고 이렇게 돼있고. 여기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시공성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이죠? 그러면 그 밑에 새천교에서는 이 공법을 설명을 하는데 특징에 있어서 똑같은 공법인데도 공사비가 여기는 보통이라고 돼있고요. 확인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한수교에서는 이 공법을 설명을 하는데 특징에서 공사비가 고가라고 해놓고 새천교에서는 공사비가 보통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미관상 한수교에서는 보통으로 돼있고, 새천교에서는 이 공법이 미관상 양호하다고 돼있습니다. 또 보면 한수교에서는 유지관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돼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한수교에서는 특징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천교에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한데도 필요하다는 이러한 특징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법인데도 다리에 따라서 왜 이렇게 장단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을 선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의 길이, 그 다음에 그곳의 형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단점이 나옵니다. 똑같은 교량이라고 해서 똑같이 장단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새천교 같은 경우는 높이가 대략, 지금 여기 높이는 없습니다만 높이가 거기가 한 50미터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수교 같은 경우는 5미터 높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천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교량입니다. 즉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려서 해야되는 현장 여건이, 그런 사업이고 한수교 같은 경우에는 동바리를 설치해도 가능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과 시공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보면 장단점이 다 틀려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량이 15미터라 한다면 빔교는 저희들이 설치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고가로 들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나 연장이 100미터, 70미터 이렇게 넘어지면 또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교량마다 이 현지 여건에 맞춰서 다 틀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법이 이제 적용하는데 지역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지대적인 여건, 조건 여하에 따라서 시공비가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관도 그런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특징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다리 교량의 미관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미관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미관이 쉽게 얘기해서 연장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슬림해집니다 이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교량 밑에 스라브 두께가 슬림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량에 비해서. 그런데 거리가 작은 교량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형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두껍게 보입니다 좁은 구간에서는. 그래서 미관도 좀 틀어집니다.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법인데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유지관리라는 것이 이 빔, 쉽게 말하자면 프리플랙스빔이나 피에스씨빔이나 이런 빔교량으로 할 때는 밑에 하구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좌 장치라는 것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 밑에 새천교에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다 그것이 특징할 때 좀 빠진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빔교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특징에다 그러면, 왜그러냐면 이런 비교안이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을 놓고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 자체적으로 뭔가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4차에 거쳐서 교량 시뮬레이션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장단점도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 이제 사업비랄지 유지관리비랄지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공법인데 어느 다리에서는 공법이 아주 양호하고, 공사비가 고가로 돼있고, 뒤에 이제 넘겨보면 당산대교에서도 보면 공법으로 선정된 그 다리에서는 프리플랙스빔이라는 공법이 선정된데서는 전부 특징에서 유리한 걸로 다 해놓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공법에서, 다리에서 그 공법이 선정되지 않은 그런 비교안에서는 프리플랙스빔 그 공법이 공사비가 고가로 이렇게 돼있고, 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돼있고, 또 미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안좋게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누가 보면, 이러한 공법을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은 공법인데 다리에 따라서 이 공법이 왔다갔다하고 장단점이, 특징이 왔다갔다하면, 바뀌면, 변경되면 어떤 공법을 선정하는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특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줘야 심의위원회라든지 심사하는데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특혜성을 있다 해가지고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하다보니까 도 감사관실에서 교량 공법을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교량 공법을 선정을 해라 해서 이제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간략 간략하게만 써놓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형식 비교안에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들이 상세하니 다 나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최종 실시설계 용역보고 잖아요 그렇죠? 4차에 거쳐서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자칫 어떤 특혜 오해 소지가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비교안을 보면. 그래서 이 공법으로 선정된 다리에 대해서는 프리플랙스빔이라는 공법에 대해서 아주 유리한 조항만 다 이렇게 넣어 놓고, 또 이 공법이 선정되지 않고 비교안에 들어 있는건 또 이 공법에 대해서 아주 단점만 이렇게 내놓은 걸로 특징이 돼있기 때문에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비도 비교를 해서 공사비가 좀 고가로 드는 것은 고가로 써놓은 것이고요.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다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 부분만 쓰다보니까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이 실제로 용역 비교했던 안은 상세하니 좀 써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 저희들이 2002년도 태풍 루사때는 충복식 아치형이라고 아시죠? 여기에는 그런 공법이 안들어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비교안 한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하천에 미관이라든지, 또 시공비라든지, 또 집중 홍수로 인한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불었을 때 다리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점으로 해서 충복식 아치형이 많이 이렇게 우리 공법으로 선정됐는데, 특허 공법으로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참고가 안됐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충복식 아치교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비교안에 보면 넣어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충복식 아치교로 했을 때는 기존의 제방을 고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제방이 완전히 다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방고라랄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아, 충복식 아치교로 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선정해서 그런 미관도 고려하고 그래서 그 공법을 선정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산대교 같은 경우에 충복식 아치교로 하면 상대적으로 양쪽 제방이 상당히 들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 교량에 맞춰서 하려면

해연

이해연위원

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홍수량도 통과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복식 아치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배제를 시킨거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홍수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양쪽에 지금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제방고가 높아야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제방고가 6미터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다 감안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보면 차산 군부대 앞에 2000년 태풍 루사때 그 다리 공법을 충복식 아치형으로 했는데 지금 당산교하고 그 다리하고 어떤 지리적 형상이나 구조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그러면 공법 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그부분은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왜그러냐하면 잠깐만. 지금 이 공법으로는 프리플랙스빔 공법은 지금 62억원으로 돼있잖아요. 그리고 충복식 아치형은 공사비가 45억원정도 되는데 그 지리적 형상이나 어떤 위치로 봐서 비슷한 위치라고 보는데, 거기도 제방 도로도 마찬가지로 있고. 거기하고 그러면 그때 그 공법이 잘못된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대차리 공법 말씀이시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대차리요. 차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대차리 같은 경우에는 홍수량 검토를 해서 양쪽 제방하고 연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이게 당산대교 같은 경우는 하폭이 대차리 교량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폭 관계가, 대신에 하폭이 넓은 반면에 제방고는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도로하고, 왜냐하면 대차리 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6미터가 상승돼 버리면 전체 도로를 다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충복식 아치교는 그 부분에서 단점이 너무나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거죠.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건 이게 공법 비교안에 있어서 공사비가 충복식 아치형인 경우는 45억원이고 프리플랙스빔 공법은 62억원으로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데. 또 우리 전에 보면 충복식 아치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예산도 적고, 경관 미관상도 괜찮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미관이라든지, 어떤 경관이라든지 공사비도 시공비도 적게 드는데 왜 이걸로 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오산 당산간 개설공사 교량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자료 있으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향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무주군 의원에게 바란다도 올라와 있었고, 또 의회에 바란다, 또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던 사항인데 이 내용 증인 알고 계시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인터넷 내용을 보면 향산리 잿말이라는 마을인데요. 잿말인데 거기가 전에 소방도로로 돼있어 가지고 지금 연탄이라든지, 또 위생처리하는 위생처리 차량도 진입하기가 어렵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친이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그러한 부분 빼고. 이제 부친이 아픈데도 병원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도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상당히 불편하다. 오래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군에 홈페이지에도 올렸었고, 저희 의회 또 홈페이지도 이렇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비가 한 16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했는데 적정한 걸로 나와 있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주읍 향산마을, 일명 잿말마을 무주읍 시가지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마을 전체가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차량이 진입이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며 긴급, 방역, 위생, 수송물자를 위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인 걸로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복지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고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개선에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증인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째 참 우리 읍내권에,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연탄을 갖다가 지어 날라야 되고 또 어떤 위생분뇨 차량도 전부 진입을 못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 관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해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역 내의 도시계획도로망 관련은 전체 군비로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6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제 상당히 많이 큰 부담이 되고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없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 1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부분들 지금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별교부세 또는 뭐 국비가 됐든 이런 사업비를 50% 정도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군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참 지역 주민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주거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마냥 이거 특별교부세 확보되도록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주 시내권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지금. 그쪽에 보면 전부 연탄을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연탄 배달도 어렵고, 들여 놓기도. 이제 겨울에 추워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또 본 위원이 다른 예산안 심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는 각고의 여러 경로로 해서 주민의 어떤 주거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다음은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국도 19호선 도로 이관 문제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좀 이 사안이 너무 오래토록 지난되고 추진이 안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도로가 19호선이 IC에서 마산간 우회도로가 개통된지가 언제죠 이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2008년도 12월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죠. 2008년도 12월달에 이게 준공 검사돼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 도로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무주군으로 이제 군도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사업도 거기 진입로 관련 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이 도로 관계, 이전이 되지 않아서 그런 사유도 있었고. 또 거의 1년이 되가는데 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도로점용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 갔다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익산청에다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익산청에 그 민원 가져가면 거기에서 해줍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익산청에 그런 부분, 도로점용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적상 남원국도유지 무주출장소로 이관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이관 중이다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안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증인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이 도로점용허가를 맡으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조금만 한게, 저한테 전화 온게 열 번도 더 왔습니다. 그 도로 이관 됐냐, 안됐냐. 나 이거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열 번도 전화가 더 왔어요.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된다고 합디다 해서 이렇게 늦어 왔는데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을 신청해야 되는데, 서류를. 그래 지금 부처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 부분이 이관이 안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은 이런 관련된 민원에 있어서 일년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28일날 익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라고 해서 공문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구 국도노선에 기 허가된 도로점용 관련 서류하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계획하고 그 다음에 신설 국도 시설물 인계에 따른 법적 근거하고 그 다음, 이것은 뭐 빼도 좋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까 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동료 위원 질의에 다 설명 들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일년 동안이나 이렇게 신청을 못하고 기다려야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바로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번주에 공문으로 저희는 정식으로 했고 그래서 어떤 최대한도로 어떻게 해서든가 빨리 여하튼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맡으려고 그랬는데 그 도로가 이관이 안돼 가지고 일년동안이나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뭐 주택이라도 건축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다행이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직은 뭐 그런 민원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좀 과장 관심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이 관련된 민원에 있어서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좀 업무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앞에 군정보고회라든지, 의정보고회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렇게 건의되는 사항인데, 지금 오산에 그 다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뜰을 뭐라고 그러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오산 건너뜰 말씀이시죠?

해연

이해연위원

건너뜰이죠. 그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농로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식 교량으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선으로 농어촌 도로라도 지정이 돼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해야될 사항이겠지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루사때에도 신설을 해보려고 설계까지 완료했던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후에 사업비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그때 당시만해도 이렇게 어디가 뭐 부서지거나 좀 붕괴가 됐으면 당연히 했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에 포함도 안되어 있지 하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산에 확보하기가.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는 남대천이다 보니까 하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도 어차피 사업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양여금법이 전체가 다 없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비를 어디 확보할 만한, 재원을 확보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향후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그 교량을 놓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교량을 다시 놔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릴 수는, 아직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아주 잘알고 계실 겁니다. 태풍 루사때도 설계까지 이루어졌다가 취소되고, 그만큼 또 그 다리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업무 부서간에 뭐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인께서 정말 무주군에 이 부분은 뭔가 정말 핵심 과제로 삼고 이 부분 추진해야 될겁니다. 이거. 증인도 알고 계시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 군비로도 할 수 없고, 어떤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다리를 밑에 내려가서 보면 상당히 쇄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시죠? 부식되어 있는 것, 쇄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요즘은 그쪽에 무거운 짊 싣고 다니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들, 정말 오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리고 오산 주민들의 농경지가 그쪽으로 거의 90%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행한다든지 차가 다닐 때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 그 부분에선 잘알고 계실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리지만 정말 이것은 무주군의 핵심 과제로 택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애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 끝나는 대로 꼭 중량 검토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증인자 전 병 순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먼저 8년도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무주 관광호텔 건축물에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처리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지위 승계를 호텔 그 업주가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 여건으로 해가지고 관광진흥법상 현재 사업 착공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으로 사업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1차 지금 현재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이제 자료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착공 후 5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지금 5년만 됐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촉구를 하셔서 건축이 완공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주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고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통보를 해준 상태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 후에 5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독려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본적 있어요. 있는데 물론 말로는 이 사업이 진행이 금방 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느낌은 그렇지를 못하다. 참 어렵겠더라 이런 생각이 되는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광진흥법 35조 1항 8호에 의거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을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2차, 그 다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2차를 내리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됨으로써 진행 과정이 지금까지 기간은 얼마 안됐지만 진행 사항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라북도하고 무상사용 관계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축조 관계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11월 13일날 행정부지사님실에서 도 관계관과 저희 부군수님, 그 다음에 저 그렇게 참여를 해서요 무상사용 관계는 도로부터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관계는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결정을 보았고요. 그 시설 내에서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가능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1차적으로 무상사용 관계에다가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고, 영구시설물 관계는 관계 과하고 좀 더 검토를 하자 그런 입장을 보여 왔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공원계획 변경을 현재 조경휴게지에서 체육 및 문화시설지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도에 관계과하고 저희들이 절충 및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에서 무상사용 관계를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상사용을 문서화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문서화 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아직 문서화 하지 않았고요. 영구시설물 관계하고 해서 아마 일정이 지금 오늘 저희들 공원계획 변경 용역팀하고 도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관계과에서 전부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들을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지금 일정이 미루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행정, 의회 이런 불순적인, 또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증인께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관심을 둬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춘

이강춘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현황을 보면 최북 미술관과 눌인 문학관이 계속비 사업으로 돼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눌인 문학관과 최북 미술관 건립이 지금 당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계획아닙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계속비 사업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맞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한번,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업계획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은 잘아시는 것과 같이 전통산업테마파크 내에 산업경제과에 전통산업 체연시험장과 사업비와 저희 사업비 41억7,000만원과 40억원 등 총 8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상 3층짜리 건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 주무부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시 분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북 눌인 미술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3층짜리 그 건물에 저희 최북 미술관과 눌인 문학관은 2층과 3층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건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시 부분이 모두 착공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그 부지의 매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착공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관계로 인해서 이제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이 내년도 2010년도 말 안에는 모든 사업이 다 종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토지 매입이 안돼 가지고 착공 못하겠다는 증인 말씀이시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최북 미술관하고 눌인 문학관 그 부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는데 앞 끝에 부분에 묘지 부분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이 사업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유품, 또는 유작 전시할 품목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눌인 문학관 같은 경우는, 눌인 김환태 선생님의 그런 유품과 유작을 현재 저희들이 수집 중에 있고요. 그 목록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부분이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전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체하고 저희들이 전시 패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지금 점검을 해서 1차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유품과 유작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저희들이 한가지 유품이라도 더 수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큐슈대학에 있는 눌인 김환태 선생님의 졸업 논문을 현재 저희들 전시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유족이진 김영진 교수님께서 큐슈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북 미술관에 전시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전부다 선별을 했습니다. 현재 일단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대기별로 최북 선생님의 연대기별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현재 호암 미술관이라든지, 간성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미술관, 개인 소장 작품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실물과 거의 똑같은 복본들을 저희들이 복본 작업을 좀 추진을 해서 지금 전시 부분에 저희들이 충당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기증이라든지 또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또 예산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우선 당장에는 복본도 굉장히 다른 전시관을 저희들이 비교 견학했을 때 실질적인 미술관에서 복본 전시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기획전실 같은 것을 통해서 진품들이 미술관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증인은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결과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눌인 문학관과 최북 미술관. 오늘 증인 설명과 같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부남 방앗거리 놀이 무형문화재 등록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작년도에 해서 올해 2월 초에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실사를 했었습니다만 방앗거리 놀이의 원형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받아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더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저희들이 모든 작업들을 지금 마쳤습니다. 또한 부남 방앗거리 놀이 보존회 회장님 이하 회원들하고도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를 했고, 현재 전수되고 있는 방앗거리 놀이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쪽으로 모든 시나리오 작업을 현재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12월 안에 문화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실사를 받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소 늦어졌던 것은 그러한 시나리오라든지 보충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작업에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시 그러면 12월달에 시연을 합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시연을 1차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한번

강춘

이강춘위원

상반기에도 시연을 했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2월달인가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시연했는데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심사위원들한테 미진한 부분을 받았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시연에 대한 시나리오를 첫 번째 작성을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남 방앗거리 놀이가 풍년 농사 뿐만아니라 액막이기 때문에 그 액막이의 원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액막이다보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주술적인 그런 관계를 또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다 다 준비를 하고 채증을 현재 상태에서는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증인이 부남 방앗거리 놀이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적 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당시 예산을 의결해주면서 증인께서 부남 방앗거리 놀이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지방비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부남 방앗거리 놀이 무형문화재를 등록을 시켜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을 한번 어떻게, 부남 방앗거리 전수관 건립현황, 추진상황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소요 예산을 판단해보니까 약 한 16억원 정도의 소요액이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이러한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현재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바로 도비라든지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그런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설명대로 또 부남 방앗거리 놀이 무형문화재 등록이 꼭 돼야 되겠고, 전수관도 아울러 같이 꼭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면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착공, 준공에 여기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많은 내방객들이나 출향인들에게 좋은 시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상면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이러한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상황을?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각 5개 면에 조성된 면생활체육공원의 주차 공간은 극히 다 똑같은 그런 실정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행사를 몇 군데 했는데 인근의 국도라든지, 지방도, 농로길 이런데다 또 주차를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 그 주차 면적으로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부지들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주변에 저희들이 녹지 공간들을 배치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차 공간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율성 있는 방법들도 또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면생활체육공원 준공을 하고 적상면 같은 경우에는 면민의 날 및 단풍축제를 한번 개최를 했고, 최근에는 초등축구 왕중왕전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생활 체육공원에서. 그런데 왕중왕전을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버스로 이제선수들이 오고 있는 걸 봤는데 그 버스가 생활체육공원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돌아서 나오질 못하더라고 이 버스가 턴해서. 그렇다보면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입구 쪽에 아까 증인이 설명했던 대로 녹지공간이 이쪽 북쪽으로 많이 있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에 주차장 부지가 안됩니까? 그쪽에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체육시설 중에서 일정 공간, 녹지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공간과 병행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그러한 쪽을 지금 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그런 버스 회차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그쪽에 게이트볼장 주차장 위쪽 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는 공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쪽 게이트볼 위쪽으로, 게이트볼 주차장 위쪽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쪽에 보면 이미 평탄 작업이 다 돼있고, 약간 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해주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출입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내년도 할건데 같이 연계해서 업무 연찬을 가진 다음에 충분히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업무 연찬을 가져 가지고 최적의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그 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대로, 조례대로 이렇게 공개하셨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정기적인 그런 공개사항과 관련된 사항들은 군 전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공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정보 요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시, 그러니까 정기적인 공개가 6개 항이 있고, 수시적으로는 12개 항목이 있는데. 정기적인 것은 군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수시적으로 하는 공개 내용은 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업무 속에 일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개이외에는 별도로

이한승위원

공개하지 않았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잘못됐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거 군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가지고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계속 지적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도까지 2개년 거쳐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안되어 있거든요? 공개를 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주 군민들이 이게 애석한 그런 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 공개는 빠트리지 않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문화관광과에서 반딧불 조형물 설치사업 지적받으신 적 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만남의 광장, 반디랜드, 구천동, 공설운동장 4개소에 4가지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단 한건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도록 돼있고 했는데 그것을 안맡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다 조치하셨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사랑의 다리 조형물 관계는 주물과 종물 관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사랑의 빛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후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적해주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그거 안받았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게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액은 한 6억원 정도가 됐었고요. 개인, 개별적으로써는 한 1억원 정도에서 1억5,000만원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07년도 반딧불 캐릭터 조형물 설치 공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이후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거 신중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의회로 보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이 안된 것 같네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후에, 사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사랑의 빛거리 조형물 그것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고, 또 처리 결과를 의회에 이렇게 보내 주셨으면 당연히 시정을 좀 해서 이런 지적을 안받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게 실행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서 좀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요.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앞서 건설교통과 감사 질의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결과 현황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무주, 지금 읍에 있는 교량을 안전진단을 2005년도에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개 교를. 날짜가 언제냐면 2005년도 3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했는데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보게 되면 무주교하고 남대천교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주교는 1994년도에 그게 준공됐고요. 남대천교는 198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남대천교는 지금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을 한 그런 다리 맞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이 C등급 정도 받을 정도되면 상당히 이 다리가 부실한 다리가 지금 가능으로 보이는데. 물론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 작업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공작물, 조형물 설치하면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증인께서는 그 하중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이 공작물을 설치했는지, 조형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안전, 구조와 관련된 안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중으로 인한 교량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 건설교통과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협의를 했었고 지적을 해주신 대로 C등급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러한 설계서를 건설교통과를 줘서 그 하중에 맞는 아마 보수 작업하고 보강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조진단을 정확히 해서 구조사로 하여금 구조 진단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저런 조형물 설치하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치단체에서 야외에다 저렇게 공작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지금 거기 스테인리스로 돼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

이한승위원

스테인리스 그 두께가 3T, 쉽게해서 3㎜ 이상을 써야지 어느 정도 조형물이 버틸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자치단체에서 외부에 다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다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조형물은 3㎜나 5㎜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 이 조형물은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3T, 약 1.3㎜ 짜리 사용한 거, 1.3㎜짜리 맞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내역서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1.5㎜짜리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그러면 1.5㎜짜리라고 칩시다. 그런데 1.5㎜짜리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어떤 다리 하중의 관계 때문에 3㎜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5㎜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기, 전문가들 이야기는 저기 용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알기로는 통으로 돼있기 때문에 용접했어야 되고. 그런데 피스로 밖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게 지금, 다리가 1985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아무리 보강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시설물을 저기다 갖다가 이렇게 노후된 다리에다 얹어 놓는 것은 상당히 저것은 앞으로 다리에 문제점이 발생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그 받았을 때는 보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리 자체가 뭐 이상이 없겠지만 저게 너무 오래된 다리에요. 1985년 벌써 지금 24년이 흘렀는데. 과연 저것이 적법하게 저기다 설치된 자리인지 본 위원도 전문가에게 계속 물어보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이것은 따로 좀 자료를 더 받고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물론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증인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보세요. 저게 지금 한 25년된 다리거든요. 보강 사업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지금 다리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가고 있는데 과연 저 조형물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것인지. 어느 정도 버틸 것인지 증인께서는 어떤 그런 내역서를 보든지 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저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정확한 그런 기술자가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저 조형물 작업을 할 때 다리와 함께 그런 영구적인 시설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한 영구적인이라는 얘기는 오랜 시일동안 저 조형물을 설치를 해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속적인 그런 유지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저런, 어떤 사업이, 저게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한 12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저런 예산을, 10억원 이상 들여서 만든 예산이 계속 어떤 사후 유지관리비에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군민들의 세금만 부담시키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영구적이고, 반영구적, 뭐 영구적인 것은 될 수 없겠지만 반영구적 이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못한 것은, 저거 잘못해 가지고 또 뭐 다리 부실이다면 저거 다 뜯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 다리 오래 못갑니다. 그런 지금 진단 결과는 내 건설교통과에서 받아야겠지만 이미 전문가에 대해서, 다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 조형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시기가서는 하나 쓸모없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 좀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군수께서는 제2의 또 사랑의 빛거리 조성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은 증인께서도 염려해 두셨다가 군수께 좀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 다리에 대해서 지금 뭐 조사 받고 있어서 내 더 이상 지금 이 감사장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요. 지난해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사후정산은 물론 성과 분석까지 이루어져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협찬금이나 물품은 물론, 다 정산하도록 이렇게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을 좀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군 전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수시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협찬금하고 물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비에, 보조 사업비에,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왜그러냐 하면 사회단체 쪽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시점에서 그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협찬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또 아주 객관성 있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지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쪽에, 예를 들어서 기금성격으로 기부를 하고 그쪽 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품을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다 놓고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현재 아마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런 관계가 투명화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지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성과분석까지도 해서 한치도 좀 의심이 사는, 의구심이 가는 그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13회까지 반딧불축제를 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13회까지 이렇게 하면서 반딧불축제가 그렇게 변모되지 않는 그런 축제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축제상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도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지금 분석도 많이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이 반딧불축제가 우수 축제로 선정된 것인 1999년도에 선정됐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3회째부터 저희들이 우수 축제로

이한승위원

그렇죠.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수 축제가 지금 2009년도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11회 동안은 이제 우수 축제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 위원이 칭찬은 뭐 하겠습니다. 칭찬할 부분은. 지금 뭐 섶다리라든지, 안성의 낙화놀이, 그 다음에 무풍의 기절놀이, 이제 부남면 방앗거리 놀이까지는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것을 발굴해서 행사한 것은 상당히 이것은 발전적이다. 축제에 이런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발굴해서 한 것은 상당히, 굉장히 뭐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섶다리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지금 상당히 외부에서 오신분들이나 또 관내에 계신 우리 군민들이 섶다리 행사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좀 아쉬웠다. 옛날 섶다리 같지 않은 그런 행사를 했다 라고 이렇게 평을 많이 해주셨는데 섶다리 행사가 왜 그렇게 지난해하고 좀 안됐는지 증인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섶다리 시연이 주민 참여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제1순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중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반딧불축제 기획단에서 이걸 섭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차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좀 밝혀 왔었고 저희들은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 13회 섶다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여럿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했을 때 무주 부사행렬 행차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저희 숲 가꾸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재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 참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그렇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뭐 대차리 지역 주민들이 올 한해는 쉬고 싶다 그것은 아니고요. 증인께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좀 이견이 있었죠? 행정하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행정하고의 실질적인 그런 이견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지원금 그런 관계도 있었고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이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러다보니까 시기도 좀 놓쳤고 그렇게 해서 섶다리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걸 원만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이한승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은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딧불축제가 열한번 우수 축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최우수 축제로 가야 된다. 최우수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상당히 우리 행정 쪽에서 군민들한테 많이 부르짖었죠? 최우수 축제로 해야된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에는 최우수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화가 나나면 지난해 반딧불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회 한번 한적 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전통 문화의 집에서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전통 문화의 집에서 토론회 하는데 거기에 교수 한분께서 이제는 최우수 축제보다는, 최우수 축제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어떻게 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경악스런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계속 우수 축제에서 최우수 축제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다가 어느 한쪽 교수 분께서 바뀝니다. 이제 최우수 축제는, 최우수 축제까지는 안해도 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 물론 더 한 단계 업그레드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보면 최우수 축제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들 수 밖에 없어요. 우수 축제를 11번 하면서 지금 최우수 축제로 못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토론장에서도 상당히 좀 교수들께서 어떤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빚었는데. 토론하러 나가신 우리 의원님하고.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런 교수들로 해서 인해서 어떤, 위원들인가요 그분들이? 반딧불축제 무슨 위원들인가요? 실사단입니까 아니면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자문

이한승위원

자문위원들이에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자문위원들이 제대로 자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증인께서 우리가 한번 정확히 해봅시다. 70만명이 올 13회때 왔다갔다고 그랬거든요. 외부인이. 그 근거가 어디있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그 70만명이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십분의 일도 안왔다 갔어요. 거기에. 그런 자문위원들이 그런데서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반딧불축제가 좀 아쉬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런 제의를 했는데 이제 반딧불축제는 행정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것보다는 이제 완전히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민간이전시켜서 정말로 민간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제 행정은 좀, 아! 물론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셔야 겠죠. 그런데 이거 행정에서 너무 가담을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한테도 듣고 있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반딧불축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딧불축제는 어떠한 그런 행사에, 막 즉흥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정말 이 무주군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청정지역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반딧불축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을 좀, 뭔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참고해서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제14회 반딧불축제는 뭔가 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축제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MBC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가 2009년도 본예산에 2억원 계상하셨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MBC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가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가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가 실질적인 그런 효과성 분석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7개국에 8개 팀에 그런 어린이 축구단, 꿈나무 축구단이 와서 3박 4일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중계방송이 MBC에서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효과적인 면에서 다소 뒤지는 그런 것들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 과정에서 MBC측에다가 저희들이 잠시 더 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취소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 MBC 어린이 꿈나무 축구대회가 취소를 한 이후에 한중일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로 이렇게 대체한다고 하셨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취소가 됐나요?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다가 한중일 축구대회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은 한 32개팀인가요? 30개팀이 넘는 팀들이 그렇게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학 동아리들, 생활체육 동아리들이 그렇게해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효과성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쭉 하는 과정에 마지막 찰나에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참가팀 수가 몇 팀이 되질 않는다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취소를 해도 되겠냐 라는 그런 의향에 그쪽에서도 이 사업성에 대한 취소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얼마 전에 증인께서 무주군 체육회 정용환 수석 부회장님하고 의원사무실 방문한적 있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물어 봤거든요. 이 MBC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가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냐 하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아, 그렇게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MBC 꿈나무가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보니까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내가 물어 봤습니다. MBC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본 위원만 들은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제가 기억에 그런 기억은 없거든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알아본 결과 MBC 꿈나무 대회가 개최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대회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 라고 하면

이한승위원

그러면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둘 중에 한분이 거짓말 시키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요. 만에 하나

이한승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내가 MBC 어린이 꿈나무 축구대회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까 하니까 예. 대답을 했습니다. 한중일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이해연 동료 위원님께서 5분 뒤 정도 있다가 다시 물어 봤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는 답변이 지금 말한 그런 내용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는 신종플루 때문에 했다고 하고. 동료 위원이 물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만 들은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위원들 몇 분 들었습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라면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답이 틀리게 나와서 뭐 본 위원이 조금 당황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중일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동원컵 왕중왕전 이렇게 지금 이 축구대회를 하게 됐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물론 이렇게 어차피 기시 동원컵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전이 무주에서 개최됐는데 이거 개최하면서 어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다면 증인께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보고서에 올린 것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스포츠 마케팅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최주안점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단점으로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단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 대회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단점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완을 하고 다음 대회 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지 단점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달라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본 위원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당초 MBC 어린이 꿈나무 축구대회을 개최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2억원을 승인을 해줬을 때는 가장 어떤 것을 노렸냐면 경제적과 무주 홍보에 대한 것을 두고 승인해준 걸로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공감을 가지셔서 승인을 해줬는데, 맞죠? 증인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어떤 지역경제에 상당히 파격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건 뭐 장점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엄청난 큰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무주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뭣 땜에 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전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요식업 조합이나 숙박시설을 가진 접객업소하고는 전혀 지금 큰 교류가 안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지금 숙박 관계 가지고 엄청나게 무주를 다시는 찾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팀들이 나왔어요. 내 대라고 하면 대줄게요. 그것은. 이것은 지역경제보다도 앞으로 무주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이거 한번 대회 치러서 우선 잠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을지 몰라도 무주 이미지에는 완전 지금 손상된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사전에 어떤 계획없이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큰 단점꺼리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잘하니, 못하니 이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계속 뭐 어떤 그런 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그런 관계자 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제일 첫째는 무주 이미지를 버리는데는 이것은 절대 안된다. 우리 무주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가장 큰 것이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지를 버리면 이것은 안한것만도 못하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좀 제시해주는 거에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그런 단체나 어떤 그런 협회, 기관하고도 좀 긴밀히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무주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만 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그냥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면 절대 이것은 안되죠. 뭐 증인께서도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에요. 숙박관계 관계비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엄청나게 지금 무주의 이미지 손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참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만큼 또 보람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함에 있어서 정말로 반딧불축제든지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좀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의 문화관광 발전에 수고하신 우리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는 선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관련 해가지고 14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시정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처리결과보고서 의회에 이송돼 온 걸 보면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로는 의회에 이송해 온 걸로는 이렇게 처리, 시정, 개선하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증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근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놓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주의와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직 또 다 처리치 못한 그런 것이 있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지적사항에서 처리에서 보면 일정 부분 보면 노력한 그런 근거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재발, 이렇게 또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정책적인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특히 부남면에 래프팅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떤 발전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무주 관광에서 래프팅 분야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10여개 업체가 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서 서로의 결집된 그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오지 않고 있는게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개인의 영업이라든지, 영업 이익과 또 직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들의 통합해서 같이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영업 이익도 누리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많이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전보다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조율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부서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또 맺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래프팅 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또 해주시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행정지원이 앞으로 좀 이루어지고. 그런데 행정지원은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도 그것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우리 부남면에는 래프팅 등록업체가 13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업체들을 보면 여러 분들이 좀 합심하고 단합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증인께서도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업체 간에 화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지도 또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업체 간에 화합도 한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 래프팅으로 인해서 여름 한 시즌이겠죠. 시즌이라든지, 거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라든지, 파급효과, 또 고용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보면 한 업체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또 래프팅을 하러 와서 그분들이 와서 식사라든지, 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저희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 어떤 조례를 봤는데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이런 조례, 또 우리 무주군도 래프팅 어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입법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관심을 안갖더라고요. 저도 여러 건의 어떤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보면 쉽게 사업 추진이, 관심이 좀 덜 갖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좀 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래프팅 관련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더 많은 자료도 갖고 계시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행정적으로는 화장실 하나 지원 못받았는데 지금 어떤 고용효과는 다논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고용하고 있다고. 시즌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래프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증인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 정 국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무주군에서 군수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 답변 내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증인, 기업도시 관련 군수 서면 질의서 답변을 군수가 직접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작성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뭐 혹시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작성한 것하고 좀 틀린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요.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인께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 답변 내용에 관련 자료도 없는 것을 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그러면 투자협의를 하였던 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자산규모, 연간매출, 기업 재무구조, 투자협의서, 또 아니면 주고 받은 공문, 회의록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사업 시행자 지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내 기업이 그런 조건을 갖춰서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또 외자를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런 조건을 못갖춘 회사도 외자를 유치하면 국내 은행이라든지 또 투자기업,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참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 기업에 대한 그런 기업도시 지정기준,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대외적으로 투자 활동,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시 지정 기준에 적합한 그런 조건은 충족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에서 조그만 사업을 해도 자격 여건, 구비서류가 첨부가 기본인데 본 사업비가 1조4,178억원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자격 여부도 확인 없이 말로만 투자협의를 하셨다는 그런 답변 내용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 기업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 기업이 무주 기업도시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 자본금이 천억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충분히 그쪽에 제시를 했고, 또 그쪽에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해서 무주군에다 제출을 하도록 그런 사전 주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말씀은 제가 뭐 증인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장에는 자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잘못했다, 한쪽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하다보면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료 아닙니까? 증거물. 그런데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준 자료를 보면 다임홀딩스, 유로캡코퍼레이션 이 두 개 회사 밖에 없어요. 이제 자료를 보면 자산 규모도 안나와 있고, 연간 매출도 안나와 있고, 기업 재무구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증인 말씀만 듣고 제가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안그래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강의원님 말씀대로 국내기업이 참여를 하는 경우에 어떤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여건상 국내 기업이 선뜻 나서질 않으니까 외국 자본이라도 유치를 해서 무주기업도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또 나름대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도 많이 다녀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노력은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소장님 제가 평소 칭찬을 안하는 사람인데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그 노력은 상당히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지금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 kbs 또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6월말이면 기업도시가 잘될 것이다. 또 7월, 8월 그러다 이제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항간에서는 특히, 안성면 주민들은 군수가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군수가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대처 기업으로 투자 협약을 주고 받은 기업에 대해서 자산규모가 얼마인지,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기업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아니면 투자협약 협의시에 주고 받은 공문은 있는지, 없으면 또 회의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온 것은 기업도시 개발 참여희망 기업현황 이것도 뭐 자료가 다 안되어 있고,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수용체결기간 연장 신청, 다임홀딩스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 이렇게 3개 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하고 저희들 질의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증거, 또 자료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지금도 뭐 저한테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습니까? 사실을 인정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도시 참여 기준을 충족을 해서 그런 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또 이제 PF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어떤 단독으로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또 이제 외자 자본을 유치를 해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참여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주기업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사를 표시한 기업이 국내에서 어떤 그런 큰 사업체,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기준은 충족못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외자를 유치해서 그런 조건을, 기업도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무주군에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구체적인 자료를 못드렸린 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증인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노력하신 것, 그분들이 와서 투자협의한 것, 그러면 군수께서 6월말이면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날 것이다, 7월초면 좋은 소식이 날 것이다 한 것이 근 한 20일, 6월 13일날 말씀하실 때 한 20일, 뭐 이렇게 한달 사이인데 그정도 되면 이 투자 협약이 무르익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례를 보면. 그러니까 군수가 KBS 아침방송, 6월 13일 아침방송에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공식석상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증명할 만한 그런 자료가 왜 없냐 이 말입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말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때입니다. 4대때 태권도공원 유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전 군수가 외국기업과 투자협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대문짝하게. 지금 5,000달러야, 뭐 5만달러야 투자한다고. 우리 군민들 다 믿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끝났습니까?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런 전례가 없으면 증인 하신 말씀 믿어야죠. 우리가 믿고 살아야죠.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증인 말씀이나 군수 말씀을 믿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말씀하세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다임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다임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너희가 외자를 유치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구비서류는 안되어 있을망정 그분들하고 군수하고 둘이만 주고 받고 대화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협의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회사와 무주군과 대표들끼리 나와서 그 협약을 했으면, 협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의록이라고 할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고 받은 공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증인을 어떻게 믿어요? 군수를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 말입니다. 믿어야 되지만 항간에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이 옳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다임하고 저희들이 다임에다가 위임장을 해주면서 다임에서 얘기하기를 6월말까지는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다임이 한군데만,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한군데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쪽하고 또 미국쪽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6월말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무주군에다 어떤 기업도시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군수께서 아침방송이나 아니면 읍면에 가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호규

강호규위원

그 내용을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서면 질의로 해서 이렇게 보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또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말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나 또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항간에 군민들이, 특히 안성 주민들이 지금 군수가 시간 끌기하고 있다. 저거 좀 틀린 말이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무주군민들은 다 기업도시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kbs 아침방송 6월 13일 저도 봤습니다. 아, 잘됐구나. 이제 결론이 나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믿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걸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증거는 증인 말뿐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죠.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이라도 주시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다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못하고 외자 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당신들이 아무리 외자 자본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기업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 못하면 참여 못하는 것이다.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저희들한테, 무주군에다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투자 업무를 위임을 했던 것이고, 위임장을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왜 안됐습니까? 왜 그분들하고 투자협약까지 서로 하기로 했는데 왜 결렬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투자 협약은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외자를 유치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 지정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 합의서 정도로 해서 당신들이 외자를 유치를 해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당시 군수와 그분들하고 주고 받은 말이고.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투자협약, 서로가 대화한 내용을, 오고간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보라니까요, 증명할 수 있는 것.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본 합의서하고 위임장 부분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여기에다 내놨어야죠. 제가 몇 번 그랬습니까? 담당을 제가 모셔다가 지금 이것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료 요청하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의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증인을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 믿습니다. 알아요. 수고한 것도 알고요. 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 질의를 이렇게 보냈으면 이 답변 내용에라도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왔으면 오늘 이렇게 제가 확인을 안하죠? 안그렇습니까? 저는 또 증인께서 답변하시면 아까하신 말씀 또 되풀이입니다. 그것 밖에 없어요. 증인은. 그렇죠? 그러면 증인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아, 이렇게 참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죠. 안그렇습니까? 증인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제가 군수님 보좌를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확정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솔직히 진행 과정이 전혀 진행을 안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진행 과정에서 어떤 뭐 확정되지 않은 날짜를 군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 과정에서 잘못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우리, 기분 좋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정도까지만이라도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정도 답변도 우리 증인께서는 참 하고 싶은 답변이 아니겠죠.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 공석이든, 사석이든 말씀을 하실 때는 검증된 말씀만 하시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앞질러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다시 연장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실과 사업소장으로서 잘 보필을 못했고,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증인, 기업도시 연장 신청을 하였지만 대한전선의 조건은 2010년 1월까지 대체 사업자를 찾아 보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뭐 자료는 없고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대한전선 쪽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해서 제출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사업 시행자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내놔봐라 하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대체 기업도 없고, 또 대한전선이 토지를 매입할 의향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실시계획 용역도 착수하지 않고 그냥 뭐 토지재결 연장신청만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업도시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업소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재결연장 신청만 해놓고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재결연장 신청을 하고 기업도시 진행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기업도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말씀하세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저희들이 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문화부에다가도 정식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뭐냐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8조에 따라서 대체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건의를 해놓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기업을 대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공공토지 비축을 해달라 하는 사항을 두 가지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국회를 통해서도 국무총리께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총리나 장관께도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다시 정식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임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이게 100% 된다, 안된다 하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외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들 의사대로 이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부분도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민피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낸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무주기업도시에 대한 홍보 CD를 만들어서 홍보책자와 함께 국내 100대 기업에 대해서 지금 발송을 해놓고, 나름대로는 정상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수십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기업을 뭐 접촉을 다임이나 유로캡 같은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 여건상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기업은 쉽게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전 지방 언론에 무주기업도시 백지화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인께서도 보셨겠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기업도시가 사실상 중단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무주군에 대책은 있는가, 대안은 있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증인에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기업의 이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강요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기업에서도 참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검을 다 감안을 해서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문화부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대안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 시행자를 대체 지정하는 부분인데. 자, 사업 시행자를 대체 지정하려고 그러면 공기업이 참여하든, 또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체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문화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세종시에는 참여 기업이 구름떼 같이 몰린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무주는 참 이 기업도시가 조금도 진전이 없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대책이랄까, 대안이랄까 소식도 없고. 또 자료도 없고.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몇 개월 흘러야 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좀 싫었지만 신문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큼직하게. 무주기업도시 백지화 가능성 높아. 그 신문사에 그냥 아무런 자료 없이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어서 했으면 오늘 우리 무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좀 들을까 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나 증인이나 답답한 마음은 같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나 답답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해봤지만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소장님과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위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장님이 좀 가끔가다 오셔 가지고 서로 아픔도 같이 하고 우리 또 대책도 한번 서로 논의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게 어떻겠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우리 증인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업도시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자본금 대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서면 질의로 홍낙표 군수께도 이거 직접 서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내용은 뭐 수없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내용 가지고는 기자회견, 5분발언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 그 자본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458억원에 대해서.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458억원 중에 400억원을 지금 대여기간을 연장해서 12월 4일까지 대한전선에 지금 대여해준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대여기간 언제 연장해줬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2월 4일까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2월 4일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연장을 해줬냐고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9월 4일날 연장해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서 연장이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 이기택 실장이 등기이사로 등록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 등기이사로 돼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분은 이제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그분이 계속 해서 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은 뭐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전혀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등기이사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꼭 공무원,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꼭 공무원이어야, 지금 뭐 퇴직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래도 현직에 계셔야. 당시에 왜 기획조정실장으로 등기이사를 했습니까? 그래도 무주군에 어떤 책임을 갖는 그러한 중책이 있는 분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등기이사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로연수, 업무하고는 지금 동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도 추후에 기업도시가 만에하나라도 잘못되면 또 문제시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9월 4일날 3개월 연장을 해서 12월 4일까지 이렇게 연장해줬다는 거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리는 어떻게 하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5%로 대여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이게 자본금이 그때 가서 회수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안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자본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 부분과 또 뭐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본금 부분, 대여를 해준 부분이 이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자본금이 그대로 회수가 될 것이냐, 상환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대표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직무정지를 통해서 법원에 직무정지 신청을 해서 중립적 인사로 선임을 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 또 이제 자본금을 가압류하는 방법 또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4일까지 대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직도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에 해당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수없이 이 부분은 제가 법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 법과 기업도시특별법 10조 4항과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근거해서 당연히 이 자본금은 어디에 쓰여 지도록 돼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 어떤 부분에 쓰여지도록 돼있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측량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설계비라든지, 토지보상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법에, 규정에 명확하게 자본금에 대해서는 도시조성비는 토지 매입비, 토지 조성비, 개발비, 설계비 아주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뭘 이거 지금 아직도 검토하고 배임죄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도시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업도시 땅을 사야될 그 돈이 나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야, 자본금을 가져와야 땅을 사고 토지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목터지게 얘기했지만 그거 그때 당시 이번 3개월만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절대 대여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해줬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번째 연기를 해주는 겁니까? 지금 몇 번째 연기를 해줬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군에서 연기해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무주기업도시라고 하는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서 대여를 해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쪽에 지적을 했고, 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형사 고소나 이런 부분만, 단순하게 이런 부분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사 고소를 해서 자본금이 직접 상환이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복합적으로 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라든지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외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 정확히 명시돼 있잖아요. 이 자본금 가지고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 설계비, 인건비, 부대 기타 비용해서 이렇게 전부 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 것 아닙니까? 무담보로.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뭐 공문으로도 그렇고 직접 촉구를 했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연장을 했죠? 언제 연장을 했습니까? 언제 며칠까지 연장을 했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0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1일까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9년도 10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1일까지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의원사무실에서 분명히 우리 홍낙표 군수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 토지수용 재결기간 1년 연장하는 거에 있어서 대한전선에 공문화하든지 문서화해서 대한전선의 기업도시 개발의지가 있으면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고 의지가 없으면 해줘서는 안된다. 그러면 혹시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연장하는데 공문화, 명문화해 가지고 그쪽에 확인한바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입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답변은?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은 일단 내년도 1월까지 대체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결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공문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8월 24일날 문화부 회의 때 문화부

해연

이해연위원

내년 1월까지 누가 대체 사업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우리 무주군에서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대한전선에서 대체 사업 시행자를 확보를 해보겠다.

해연

이해연위원

확보를 해보겠다. 대한전선에서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내년 1월달까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체 사업자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대한전선의 입장을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내년 1월 1일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1년 연장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월달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내년 1월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부 회의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공문으로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안성면에 두문, 덕곡 주민 그 외 지역 주민들, 안성면에 지금 근 2년이 지나서, 지금 2년 넘게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막연히 그분들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서 개발제한, 투자제한을 해놓고 대한전선의 어떤 개발 의지도 없는 토지수용 재결기간만 1년 연장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 피해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사업 관계는 주 사업 시행자가 정식으로 취소를 해서 포기서를 내지 않는한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은 사업 시행자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나

해연

이해연위원

공동 시행자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 토지수용 재결기간 1년을 연장하는데 대한전선에 정식으로 문서화, 공문화해 가지고 대한전선에 정말 기업도시를 개발을 어떤 의지가 있냐를 확인해서 있다고 그러면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고, 막연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연장해서는 안된다. 벌써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벌써 자본금도 지금 유출돼 가지고, 아니 기업도시를 하기 위한 땅을 사고, 설계를 할 이런 돈까지도 빼간 상태인데. 아무튼 기업도시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증인께서 참 밤을 설쳐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지역 주민들의 지금까지 고충이라든지, 향후 무산됐을 때 그런 피해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좀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선상에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고 참 저도 실무 소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이게 기업도시가 안됐을 때 참 주민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참 잠이 안올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률 검토로라든지 또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대체 농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증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토지 매입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80필지 중에서 약 65필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1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8억1,300만원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공사는 다 끝나나요? 그러면?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여튼 최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약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지 2년이 안지난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2년이 지나면 바로 해결 해주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지금 토지 매입만 하는 겁니까?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건설교통과 쪽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은 하지 않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 시기를 완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기업도시하고 연계해서 기업도시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 어차피 지금 토지 매입표가 거의 한 90%이상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토지 매입까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이상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을 일단 건설교통과 쪽에서 아마 국비, 기반조성 부분은 국비를 일정부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 기업도시 사업추진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무주군의 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했던 사업인만큼 사업이, 기업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뭐 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 기업측에서 의지가 없다면 이제 불가능한거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기업에서 완전히 의사 표기를 하고 전혀 하려고 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재는 그 부분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정부도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회에서도 이미 무주기업도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적 있었죠? 증인도 알고 계시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상당히 무주기업도시는 대통령직 인수위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세종시 관계에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죠? 세종시 관계가?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세종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개발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투자 목표를 세우고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그런 것이 언론 상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주기업도시가 과연 투자가가 나올 것인가. 지금 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 대한전선에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민들은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이런 기업도시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 있으면 한번 증인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업도시가, 우리가 일찍 기업도시가 이렇게 돼서 전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자체적인 문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고 수범 사업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가에 공표를 했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한 기업의 의지가 실종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업이 그런 전혀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의지가 없었다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조치를 지금 군에서는 단호히 내려야 되지 않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개발행위 제한구역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은. 다행이 기업도시가 되면 다행인데, 안됐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은 진짜 누가 해줘야 됩니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 물론 뭐 진퇴양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빨리 판단을 해서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뭐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되고, 또 기업도시가 가능성이라도 어느정도 보이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들어 내야죠. 그런데 지금 전혀 이렇다 할 것이 전혀 안보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죠. 결국은 군민들의 불신만 지금 쌓이고 원성만 높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기업도시측 대한전선에서는 1월달까지 타 지금 기업을 찾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벌써 그 의지는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사람들. 우리가 못하니까 타 기업을 찾아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군민들 누구한테 물어 보십시오.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1월까지 연장해서 다른 기업을 찾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하겠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빨리 어떤 조치를 좀 우리 군에서는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감사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토론회를 좀 갖자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안되고. 그래서 군수께서는 이 해가 가기 전에, 가급 적이면 또 이 달이 가기 전에라도 이 기업도시로 인한 어떠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토론도 한번 갖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군민들과의 어떤 그런 대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대안에서는 전혀 어떻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기업 쪽에 저희들이 그런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하는 부분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또 문화부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토지수용 재결기간만 연장할게 아니라 당신들이 할 의사가 없으면 정확하게 이쪽의 입장을 밝혀라. 또 정부에다도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이게 대한전선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나 그쪽 감독기관 쪽의 입장은 법적으로 기업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또 그 기간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렵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대한전선에서 우리 기업도시 못하겠다고 포기했을 때 어떤 우리 지금 무주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전혀 할 수, 대한전선에서 할 수 없잖아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보면 사업 인정고시를 받고 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기업도시특별법에는 없지만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정한 단서 조항을 보면 타법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일단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상이 어느정도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들도 그러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피해액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 시점쯤되면요. 이제는 그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자문을 받아서든지, 아니면 법적인 어떤, 우리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좀 받아서 그런 것도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문변호사뿐만아니라 서울 쪽에 변호사분을 만나서도 보상 피해 산정방법이라든지 또 자본금 압류 방법이라든지, 형사 고소건, 또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 대토론회를 한번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얻어 가지고 이게 갈수록 피해가 크고 기업도시가 희망이 없다면 뭔가 지금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갈수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자, 올 1월하고 내년가서 또, 이게 1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는 되죠? 가능하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대신, 물론 개발구역 지정이 내년 10월까지 유효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때까지 갈수가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10월 1일가서 그때까지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한승위원

아무튼 우리 무주군이 너무 이렇게 기업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는 안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도시 관계로 어떤 대군민 토론회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 안성 주민들은 지금 그냥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또 양극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좋은 대안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업도시 행정사무 끝나는 대로 기본 합의서, 위임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자치행정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