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기온 차이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경제개발과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공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100% 다 완료했습니다.

한 씨들 묘지도?

한 씨들 묘지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묘지도 본인들이 몽탄으로 이전해 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현재 의향 조사를 해 봤죠? 몇 % 정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총 25필지거든요 거기서 15필지는 저희가 가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착공 시기는 무난히 전 농공단지 빈자리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농공단지 나주 같은 데도 평당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6만원 정도 되면 교통여건도 좋고 그래서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토목공사하는데 잠정적으로 15만㎥ 정도의 흙이 반출되어야 하죠? 정확히 얼마 정도?

90만㎥ 나가면 됩니다. 자체 소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쓰는 용도로 보면 공공용지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 반출된 데는 어느 ······

현재 저희가 반출하고 있는 게 전부 두 군데 인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몽탄재 보강공사하고 다음은 운남하고 망운간 도로공사 현장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께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은 흙을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시에는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청계지역은 황토나 흙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비를 쓰다 보니까 땅들이 많이 산성화 되어서 복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흙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못 됩니까?

저희가 산지관리법상에 공공용으로 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요즘에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흙은 저희 현장에서는 못 드리고 인근 현장에 대신 말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얻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많은 흙이 반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어려움에도 추진한 것을 칭찬을 해를 드리고, 삼향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의 담당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본청에 집회신고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항상 말씀 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면 우리는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죠?

어쩔 수 없죠.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허가를 내줬을 때 최종적으로 인허가 결정을 할 때 뒤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문제까지도 한 번 쯤은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사업진행 하는데 조용히 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아요. 본래 우리군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죠? 815호선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격됐습니다. 그 도로가 중간에 잘려있던 부분을 지금부터 9년 전에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명색이 해안도로 우리군민들이 그렇죠. 선거에 나오는 분들, 정말 군을 사랑하고 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또 리아스식 해안이 250㎞에 달하고 있는데 중등포 밑에서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무안군에 잠재적으로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펜션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데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셔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지가를 보더라도 사실상 산간지역은 돈 10만원에 불과하지만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도로는 엄청난 가격으로 지가가 높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예.

최소한 삼향 마동에 있는 주위의 전원주택을 보면 1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7, 80만원, 적게는 50만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도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조깅이나 사이클 도로, 마라톤 도로로 더구나 우리 국가관리방조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조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도로를 지나는 분들이나 낚시 하는 분들이나 외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정탄원하고 청원까지 들어와서 주민들이 오늘 집회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청원내용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제가 청원서를 만든 것도 아니지만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그 분들의 큰 의미는 그 도로를 살려야 되겠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하나 옴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되는 부분은 뻔하다 현재 그 자리가 1년 전에 10만원, 12만원까지 평당 거래됐던 지역입니다. 그 주위에 간척지 논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최소한 몇 십 만원까지 현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와 계시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안군의 좋은 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실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제 입장도 분명하고,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 쪽으로 유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장이 있고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피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로 얼마 전에 도로개설해서 좋게 포장하고 단장한 도로인데 그 옆에다가 가축분뇨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그 주위를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실무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부적절하다. 왜냐 하면 일로에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습니까? 또 사업 확정 받기 위해 해제 창매리에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허구한 날 좋은 자리 놔두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거기서 하지 거기서 못하니까 바닷가에 와 가지고, 우리가 청청해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청정해역 이예요? 공기 중에 공해는 좋은 거예요? 또 실무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금비를 많이 써서 무안군에 있는 땅 들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친화적으로 액비를 이용하고 금비 영농비도 절감하고 그런 맥락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읍에 하면 안 됩니까? 현재 농축산과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참고로 생각해 두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가축분뇨처리장에 군유지 한 5,000평～6,000평 있죠?

상하수도사업소는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 관리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살 수 있는 가격이면 상하수도사업소 인근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뇨처리장 할 수 있는 무안읍에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께서는 제 말을 인지하셔 가지고 다음 질의 답변해 주시고 그럴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칭찬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맥락에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정말로 허가부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후에 이 허가가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도 한 번 쯤은 생각을 깊이 하시고 민원에 관한 문제는 감성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회 같은 게 없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허가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 MOU 체결해 가지고 대단위 석재가공공장이 청계농공단지 옆에 허가 나가서 공사하고 있죠?

예, 삼영산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군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서 학교거리를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사실상 몇 m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허가 과정에서 학교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한 500m 이상 하다못해 유흥업소나 그런 업소도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의 석재가공공장이 됐을 때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쯤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석재가공공장 인근에 교회를 비롯해서 그 분들하고는 됐는데······

주민들하고는 됐는데, 얼마 후 28일 초등학교 총동문회 총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젊은 공무원 가족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식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 도시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소는 다 우리군에 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계지역도 예외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에 잘사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초등학교를 연명하고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2, 300m 되는 데에 석재가공공장 허가를 내주었을 때 분진이나 소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데에 내주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부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이번 총회에서 화두가 되어서 여러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학교를 폐교를 시키든지 해야지요. 애들 문제, 건강문제,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불과 몇 m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운영하는데는 앞에 학교에 가까운 부분은 그 분들이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현재 공장을 할 때는 높은 건물을 만들어서 분진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 조건에 분진이 일어나지 않고 소음도 전부 안에서 흡수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일 때문에 해남 석재가공공장을 방문했어요. 이건 주위 인근이 분위기가 폐허에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한테 보여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자식 있으면 그 학교 안 보냅니다. 그런 걸 한번 쯤 생각해 보셔야지. 또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추후에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하셔 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 석재가공공장이 들어 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지금 신종플루로 인하여 전 세계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17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170명 중에서 완치는 얼마나 됐습니까?

업무보고서 제출할 때 170명이었고 현재는 5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완치는 몇 명 됐습니까?

530명이 완치됐고 22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큰 병원에 안 갔습니까? 무안지역에 있습니까?

병원에 안가고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미하게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택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거점 병원은 어디입니까?

제일병원과 무안병원입니다.

무안에서 사망자는 없죠?

없습니다.

무안군에서 어느 학교가 제일 문제입니까?

의원님 학교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고 계세요?

예.

신종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어야 됩니까?

의심스러우면 일반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점병원에서만 처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0월 30일부로 전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고 약품도 전 약국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고비입니까?

10월말경이 가장 고비였습니다. 전 약국으로 타미플루가 확대공급이 되고 전 의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춤해졌고, 11월에 예방접종을 해서 주춤해 졌습니다.

현경만 봐도 심각하더라고요. 열이 조금만 있어도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한 반에 9명만 나오는 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학교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 봤어요. 심각해졌는데 다행히 나아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우리군에서 홍보와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인계인수를 1단계 1-1공구, 2공구, 3공구, 2-1공구 2공구 이렇게 인계인수를 하셨죠? 앞으로 3공구를 하실 계획이시죠?

3공구를 인수인계 받을 ······

그러니까 할 계획이시죠?

예.

남창대교 1년에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드십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준공되기까지 약 40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는 장대교이기 때문에 년간 6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계인수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인계인수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완공되는 2102년까지 유지비를 계속적으로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 그러기 전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3공구에도 남창천대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런 모든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군에서 유지관리를 잘못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각 실과소별로 1단계 처음에 인계인수 받을 때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셔서 우리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성화를 하기 때문에 임성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임성지구는 당초에 오룡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임성지구가 차기로 밀려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도지사님이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 군수님께서 임성지구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포, 무안, 전남개발공사 3개 기관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군은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10월경에 통합관련이 이슈화가 되는 동시에, 목포에서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하기로 되었는데 목포에서 어차피 통합할 것인데 왜 협약을 해야 라고 해서 지금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련이 무산됨에 따라서 전남개발공사에 촉구를 하고 협약을 빨리 하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미 용역을 했으니까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와 협약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목포시에 임성지구 주민들이 물어보면 목포시에서 다 한다. 또한 무안군에서 요구한 것이 많으니까 못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퍼트리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기관에 주민들이 물어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가까운 의원한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변명해도 주민들이 선뜻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삼향지구는 생활권이 목포권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접합니다. 소장님께서 전남개발공사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낙지조형물에 대해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봤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기증해 주신 그분한테 고맙습니다마는 특히 무안군은 낙지고장 아닙니까? 특산물이 다 낙지인줄 아는데 그 형태를 보고 낙지 맛이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연구 검토 잘해서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친근감 있는 조형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군정 전반에 관한 2010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