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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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9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2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결론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협조와 이해속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정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한규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간사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3일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종합질문실장 조원문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재무과장 정윤석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축산과장 장신상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소도사업소장 이상권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재환

김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이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첨부된 부속서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하여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정지원과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2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재무과에 통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농지와 특별조사결과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된 농지법위반농지에 대해서 청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의무통지된 농지내역을 재무과로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안정기금 융자한도, 이율,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개정하여 자금이 필요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22일자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농업안정기금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한도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융자금대부이율을 하향해서 연리 3%에서 2.5%로 하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농업안정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100억으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현재 31억인데 민선4기 들어와서는 하나도 적립을 안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5억씩 적립을 하고 2007년과 2008년은 군예산형편상 적립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2억을 적립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목표액을 100억으로 정해놓고 31억이면은 3분의1도 기금적립을 안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러지만 우리군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엄청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목표액을 계속 적립을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적립을 안하고 31억에 머무르려면 농업안정기금을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 대책이 무엇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농업안정기금은 우리 농촌현실로 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취지가 애시당초 재해라든가 특화사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12억 정도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어려운 농가에 정책지원하는 것을,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대체하려고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 줬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겠지 31억 중에 12억만 대출이 되었다면은 나머지 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전체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집행계획을 6억으로 했고 내년도도 6억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재해나 이런 특별사항이 있을 때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10년도에도 적립계획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2010년에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4기 들어와서는 2억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러다 보면은 100억은 커녕 50억 달성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놨으면은 한꺼번에 못하지만은 매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립을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금융기관에 방치되지 않도록,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출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절차는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공고절차를 거치고 고시를 해서 전체적인 영농교육이나 이런데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이 상향조정되고 대부이율이 하향됨으로써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은 농가가 몇 명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까지 69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 개선 전보다 이용자가 늘어났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부가 21명에 2억, 2007년도에도 21명에 3억5천, 2008년도에 5명에 9,500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2명에 6억을 대출지원을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필요한 자금이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40쪽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목적은 공동브랜드 '어사품' 사용권장 및 홍보로 고품질브랜드의 이미지를 선점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 공동브랜드 어사품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35개소에 19품목을 지원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대상 공동브랜드 ‘어사품’ 사용권등록 생산자단체와 업체.농가에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고 도지사품질보증제 운영지원사업은 3개소에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은 도지사품질보증 푸른강원마크를 사용승인한 생산자단체와 업체,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08년도에는 6개소에서 6개 품목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은 도지사품질보증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5개소에 5개 품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합마케팅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를 통해서 1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2008년도와 2009년도 총 3개소에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농산물품질인증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횡성쌀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은 2008, 2009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품목 어사진미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어사품 포장재지원을 보면은 단체도 있고 농협도 있고 개별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농가도 사용권등록을 해야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개별농가가 사용권등록 하는 것은 절차를 어떻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용권에 대한 등록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용권등록은 45개 단체나 개인에서 117개 품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등록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등록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등록하는 조건은 농업인으로서의, 쉽게 말씀드려서 친환경인증농가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것은 거의 다 친환경쪽.

시현

김시현위원

친환경포장재는 따로 있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친환경포장재 말고 공동브랜드포장재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대개 작목반이라든가 개별농가.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개별농가의 경우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는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신청만 하면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포장재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조건이 특별히 있나 해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도지사품질보증제 운영지원사업, 이것도 포장재지원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보면은 제품생산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산물가공입니다. 엔쵸이스나 벧엘농장, 구방한과인데 구방한과도 지금 농촌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이 분들이 기업지원쪽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는 기업지원 쪽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농협을 예를 들으면 농협이 일부농협은 연년이 받고 어떤 농협은 전혀 안 받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쪽에는 포장재지원말고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포장재지원을 받는 농협만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안 받은 농협들은 그 농협에서 신청을 안 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느 개인이 대책 없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포장재를 많이 해서 마크가 바뀌든지 연도가 바뀌면은 혹시 폐기처분하는 농가가 혹시 없나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지원을 못 받아서 소외되는 농가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골고루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중지원, 이런 것 보다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사업단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농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정확한 것은…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유통사업단을 만드는 취지가 횡성군 관내에 모든 농축산물을 단일한 방법에 의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유통을 시킴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발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흐름을 보면은 주체가 축산과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물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우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통사업단을 만든 목적이 꼭 축산물만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인데 이제는 이러한 사항을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유통사업을 통해서 디자인서부터 횡성군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금 어사품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일단 출하가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사품 로고를 가지고 출하되는 모든 농특산물이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계획 되고, 유통 되고, 판매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출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유통사업단이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포장박스도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품센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농산물을 지금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더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우뿐만 아니라 우리농산물도 계속 공급을 하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개선책을 찾느라고 이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별적 농협, 법인체, 여러 단체에 산만하게 포장재를 지원한단 말이죠. 또 이거 외에도 유통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먼저는 유통사업단이라는 조직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죠. 조직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창구를 이 보조금도 유통사업단에다 줘서 유통사업단의 연간계획아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유통사업단을 확대개편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 각 부서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되겠다 이거죠. 농정과 입장에서 봤을 적에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이러한 포장재라든지 캐릭터사업이 창구를 일원화 해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품목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유통사업단에서 할 경우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루트를 하나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도 이렇게 산만하게 공급하다보니까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남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유통이라는 게 꼭 자기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포장제도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측면도 도모하고 또 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손실을 안보는 여러 가지 상황, 어쨌든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이런 부분도 개선책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각 분야별로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농정부분이냐, 산림부분이냐, 또 센터, 축산부분에서 각각의 특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횡성군 대표브랜드 어사품으로 나간다면 어차피 누가 통제를 해도, 어느 부서에서 통제를 해도 일사분란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43쪽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공근과 삼배, 가곡, 어둔, 상동, 부창, 행정, 법정리 7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은 30개 마을입니다. 면적은 4,916헥터이고 가구 및 인구는 384호에 1,11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부분으로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이 되겠고 여기에 하드웨어는 9개 사업, 소프트웨어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9억800만원, 도비가 5억2,200만원, 군비가 12억8,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1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고 한국농촌공사 강원도본부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 현재 09년까지 1단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51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확정은 2006년도 6월7일, 여기에 기본계획승인이 강원도로부터 2007년 3월31일, 사업추진위탁체결을 한국농촌공사본부와 2007년4월11일 체결을 하였고 현재 사업준공이 9월25일, 1단계사업 중간평가를 저희가 금년도 11월3일날 정량평가를 받았고 12월19일날 정성평가를 기 받은 바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2단계사업은 세부설계 및 도승인을 거쳐서 내년도 3월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4, 5년 전 계획된 사업으로 현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권역별개발사업이 현재에 농촌발전전략상으로 보면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우리 재정이 약한 시.군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업에 의존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1천개를 목표로 해서 226개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하나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21개 중에 하나, 그래서 전체 추진숫자로 보면은 우리가 책정된 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매년 몇 개라는 정부의 정수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21개? 그건 아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년 정부에서 1천개 권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4개 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4개 권역이 신청을 했는데…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그건 지난번 선정한 것을 봐서 아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처음에 신청부터 결정되기 까지 행정부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의존자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안 된 것을 내년, 후년도 계속신청을 해서 우선 우리 횡성군이 권역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계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개발사업은 확정이 되면은 설계, 심사, 감리, 준공,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시행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죠, 설계도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기본계획은 다른데서 했고요 실시계획은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하고, 또 감리하고 준공검사는 누가 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준공검사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거는 토목직, 건축직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지만 이 사업이 1단계가 100% 끝났다 하면은 1단계 끝난 사업의 100%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따르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단위사업별로는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을테고 종합개발사업 1단계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건 계획대로 100% 완료가 됐다,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이거에요, 인정해 주는 주체가 누구냐?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현재 사업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됐다는 것은…

춘환

김춘환위원

농수산부 식품부에서 해주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1단계사업이 100%가 나왔는데 이 100%는 그냥 횡성군에서 100%라고 하는 건지 상부기관에서도 100%를 인정을 해주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인정을 해준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상부기관 농식품부에서 100% 인정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지를 가 봤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시책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설계와 시공을 같은 사람이 하는데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게요. 4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은 가로수식재가 있습니다. 1,440주의 이팝나무를 심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이팝나무 심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팝나무 하나에 단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팝나무의 단가가 1주에 32만3천원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식재까지 포함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식재까지 하면은 48만3천원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가 얼핏 들으니까 50만원 이상 들어갔던데… 그러니까 거기는 업자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거 전부 해서 설계내역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관급자재를 묘목을 사준 게 아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러니까 나무값, 거기에 설계를 하다보면 이윤, 관리비, 노무비, 이렇게 전체 합해서 단가보다 훨씬 올라가잖아요. 내가 계산한 거는 한 5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1단계사업에 군비가 9억5,900이 들어갔어요. 1단계사업에 9억5,900만원을 부담해서 가로수 심고 화단 6개 만드는데 10억4,300이 들어갔다 이거죠. 군비를 10억씩 들여가지고 가로수 1,440주 심느라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하느냐 이거죠. 문제는 이 사업의 주체가 가로수 심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농촌개발사업인데 농촌개발을 경관조성이나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잘못 됐느냐 보면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설계는 설계품의서에 단가를 선정했기 때문에 설계단위로 보면은 정당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나무를 길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6전짜리 나무 심는 거 하고 10전짜리 심는 거 하고 몇 배 차이가 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차이 집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가 다른 과에 산림과에 자료요청한 것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가로수 6전에서 8점 거의 6전을 심어요. 산림과 가로수식색재사업에.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 12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전으로 심으면 10만원 내외로 심을 것을 50만원 들여서 심었다 이거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를 누가 컨트롤 하고 누가 커트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업자들은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이익 남기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봐야 되느냐 누가. 6전짜리 심어도 되는 나무를 12전 나무 심어서, 물론 빨리 푸르게 한다? 이 사업의 목적이 빨리 푸르게 하는 게 목적이냐 이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사업의 목적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여러 가지 이렇게…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가로수를 심은 것을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가로수를 심는데 10만원짜리 심어도 되는 나무를 50만원짜리 심는 것을 이걸 공무원들이 콘트롤을 안 해주면 누가 하느냐 이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사업에 이팝나무 심는 것은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정한 이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의 공근리가 쌀…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사업계획에 '가로수를 심읍시다' 해서 '그럼 가로수는 무슨 나무를 심을까요' 해서 이팝나무를 정한 거고 수종을 얘기한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전부 로보트노릇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설계를 50만원짜리 설계를 했으면은 '이건 10만원짜리 설계를 해도 넉넉하니까 10만원짜리 설계를 해서 나머지 40만원을 돌리면 최소한도 6억 정도는 다른 생산적 사업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누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설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사업주체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승인을 도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할 때…

춘환

김춘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6전짜리로 설계했으면 상부기관에서 승인이 안 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건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니까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초 입안할 때 관여했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거를 준공검사를 도에서 설계심사를 했는지 중앙에서 했는지 승인해주는 부서나 똑 같다 이거죠. 그러면 강원도나 중앙부처에서 있는 사람은 손실을 안 봐요. 자기네들은 목적사업을 했으니까. 권역별 개발사업을 했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 횡성군 공무원이라면은 권역별개발사업이 진짜 우리지역의 농촌소득하고 연계시키겠다고 보여지는 사업이라면은 이런 걸 컨트롤 해서 이사업을 여기다 쓰지 말고 이거는 더 생산적인데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이거에요. 자꾸 과장님이 여기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 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 계속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거 책임지라고 하면 질수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수목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거리조성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단계 계획에도 보면은 가로수, 야생화 이런 게 2억이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내가 그전에도 공무원들을 그렇게 질책을 해도 들은 척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병지방 계곡에 요트장 캠핑장 조경할 때 그 산속에 주위에 전체가 나무인데 거기에다 30전짜리 심는 거 보고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도심지 같으면 30전짜리 나무도 심고 그래도 되요. 왜냐면 울창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전체가 나무인데다가 나무로 빽빽이 조경을 하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그때도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 이런 거 심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를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금계홍보관 신축했죠, 이게 몇 평짜리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42평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수소유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군수소유면 시설지로 시행을 해서 군수비용으로 만들어서 무상임대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건축물은 소유주는 군수로 되어 있고 무상임대형식을 취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건축물은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은 자부담금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사라든가 그 앞에 누룽지공장, 이런 거는 법인이나 마을 쪽으로 이관이 되고요, 여기에서 홍보관만 저희 소관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관이면은 건축물을 무상양여를 한다는 거에요? 시설비로 지으면은 일단 군수이름으로 등기가 나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군수이름으로 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 보조금으로 주지 않았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보조금 아닙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전체 시설비로 해가지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형식을 양여의 형식이란 말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양여문서는 어디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이걸 쳐 가지고 횡성군수로 등기로 내서 저희가 이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은…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럴 거라면, 그냥 무상양여를 할 거라면 나는 재산관리지침상 군에서 양여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보조금으로 줬으면 마을로 등기를 낼텐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군수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다시 무상임대든지 양여든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문화공간조성사업도 그게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마을에 있는 재산소득세 이런 거는 마을로 가는데 군수로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그런 지침을 만들려면은 그 지침에 의거 군수로 등기 내는 것까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용권한을 무상양여라든지 무상임대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항을 지침상으로 뒷받침을 해주느냐 이거죠. 지금 군수이름으로 하고 유료로 쓰라면 쓰겠어요? 안 쓰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다른 사업부서도 내가 계속 이걸 보는데 애초에 이 건물이 마을소유로 돼야 사업이 추진될 사업이라면 애초에 보조금으로 주라 이거에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이건 군수가 관리하는 건물인 맞겠다 생각하면 시설비로 해서 군수가 관리를 해라 이거죠.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침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비일비재하니까 정책건의를 해야 되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은 그렇게 무상으로 양여를 막 하고 사용료를 면제해서 무상임대를 막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괴리가 걸리거든요. 지침상에 그렇게 나왔다면 정책건의를 하시라고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계를 하게 되어 있고 자부담이 포함된 시설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및 법인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넘기는 방법을 관재부서에서 무상양여의 형식으로 취해서 해달라면 거기서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 재산이 마을재산으로 갈거냐 군수재산으로 갈거냐 먼저 판단을 해서 예산부기를, 과목을 보조금이냐 시설금이냐를 미리 계획해서 세우라는 얘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단계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라는 게 지나간 거는 잘못될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강원도 29개 권역이면 우리 횡성군에 1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횡성군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금성권역으로 갑천면 하대 1리, 2리, 상대리 등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개 권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금성권역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서열을 매겼습니다. 앞으로 3개 권역이 서로 양보하는 이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다 심사.평가를 해서 서열을 매겨 가지고 작년에 금성권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덕고권역이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춘당, 그 다음에 금성권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예비계획서라든가 이런데 자부담이 투자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덕고권역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청일,춘당권역 그쪽을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자부담이 4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룽지공장이나 한우체험장 이런 데는 소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부담 20%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리별로 공동부담 했는지, 농가별로 부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누룽지 같은 경우는 공근에서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을 했고요, 삼배리도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서 법인에서 다 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1단계 사업에서 중간평가 결과는 아까 100% 나왔다고 하셨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단계 11월 3일날 평가를 저희가 받았는데 하여튼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산평가를 11월 19일날 최종적으로 전문가 5명이 와서 농촌공사하고 와서 7명이 평가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46페이지를 보면 지금 2단계 사업계획이 현실성에 맞게 변경된 계획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경이 일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부락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내년도에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다른 2차 선정해 가지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1월말쯤 되어서 평가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지금 덕고권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1차 서류평가에는 합격을 했고 지금 2차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12월 초순경에 2차 평가를 현지심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은 목적이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목적이 이런데 거의가 시설 쪽으로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노인정이나 회관 신축하는데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500정도.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개 노인정 마을회관 사업에 4억2,400, 그러면 1동당 5,300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축비용이나 똑같은 비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거의 안 해도 될 사업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개발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 횡성군에 실무담당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설계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외부 담당자한테 설계나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우리 실무진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7억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몇 미터 입니까? 이팝나무 심은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440주인데 4킬로…

재환

김재환위원장

45페이지에 보면 야외음악당 및 운동시설 있고, 오음산숲속공예학교에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야외음악당이 2개 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금계문화교류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공근리에 있는 것이고, 오음산숲속학교는 어둔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야외음악당이 그렇게 2개씩 필요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역적으로…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역은 다르지만 야외음악당 얼마나 사용해요? 1년에 몇 번 사용할 계획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체험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것은 꼭 필요해서 설치한 건데 계속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리고 가공공장이 있는데 누룽지공장, 딴 것도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누룽지공장밖에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요즘 공장이 돌아가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실적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겠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서활용이 저조한 농업관련시설 등을 재활용해서 주민의 공간 및 도농교류시설로 개조 운영함으로써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사업대상은 청일면 속실리 외 3개리 봉명리와 춘당1.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휴먼웨어사업이 있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홍천, 춘천지사와 위탁계약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2009년도 1월 15일날 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이 동년 3월 4일날 전국 6개소가 되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관과 토속주막, 가양주체험장은 변경을 해서 속실리에서 춘당과 봉명지구로 변경할 계획이고 금광체험터, 야외공연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길도 몬드래와 강원민속촌에서 춘당1리 마을입구에서 해오름학교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주막촌조성대상지 매입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49페이지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와의 대책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광업권설정 출원을 신청했고, 현재 광업권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페이지에 현재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도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시책사업을 그동안에 농정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분들이 애를 쓰셔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많은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도 힘을 가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변경된 현재까지 입안된 사항이 농림식품부 승인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 긍정적 검토라고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3월 4일날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금년도에 상당한 부분을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3년차 사업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 부분은 착수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할 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런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갑자기 신청하느라고 우리가 면밀히 대비를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일 먼저 다루는 부분이 부지확보 문제인데 동의하에 사업신청 했습니다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부지를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확보를 담보하기 전에는 신청하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유치해 놓고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붙인다든지 그냥 구두의 동의가 아니고 실질적 동의를 받는,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안도 한번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먼저는 주막촌을 사실은 메인장소를 이용할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춘당1리 마을회관쪽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금광굴 하고의 연계성은 지리적으로 안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금광주막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당초에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선정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이거 대안이 지금 민속촌에 있는 야외공연장 부분에서 민속장터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공요건이 포인트가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속촌과의 연계권이 더 두드러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속촌도 연계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같이 강원도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둘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농정분야에서는 지금 신문화공간쪽으로 가고 박물관 복원문제는 관광쪽에서 다루다보니까 같은 군수 산하에도 조금 우리가 볼 적에는 조금 엇박자가 있는 부분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업무추진하는 것은 민속촌이다보니까 그쪽에서 일부 추진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이 들어가다보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신문화공간조성사업중에 8억이 민속촌부지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8억의 예산이.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부지매입비는 6억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부지 내에 사업이 들어가 있다. 8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민속촌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는 사항하고 걸려있단 말이죠. 앞으로 더 수정을 해 가지고는 3년 내에 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예산 운영 체계상. 이월액을 또 이월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된 것은 민속촌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번 이 사업을 신청할 적에 군수가 7억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각서를 붙여서 사업신청 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의회동의를 받아가지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 7억이라는 보증금을 우리가 문서화 했기 때문에 민속촌사업하고도 이 7억을 연계시켜야 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7억 예산만 확보하면 강원도도 대응투자 논리로 봐서, 그 이상 투자가 되는 것으로 봐서 일단 시작은 되리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7억을 보증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7억이 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농정과에서 같은 농정사업이였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7억을 다 못 세우면 반이라도 예산요구가 되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래서 어차피 주체가 8억을 여기다 주었기 때문에 사업은 다르지만 신문화공간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속촌 복원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으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8억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다는 의지를 더 가지시고 예산확보 문제든지 두가지 사업이 다 성공되게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1차 토지감정 이주비 전부해서 4억 이상 나왔죠, 감정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을 사지 않음으로써 춘당1리 지역으로 옮겨 오면서 부지매입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당 마을회관 앞에 거기 조금…

춘환

김춘환위원

수정계획에 땅을 살려고 했던 이 4억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뭘 더 하느냐?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번에 기본계획에 나올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구상된 것도 없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어쨌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과정에 주민의견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가로수 15전짜리를 심어달라고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런데 예산 쓰는 것 보다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 해 주어야 되겠다. 이 설계 부분도 물론 관여를 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실지 이렇게 이 설계 내역이 실제소득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맞는지,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진짜 끝났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나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귀감이 되어서 모델케이스가 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랭지 딸기육묘재배단지조성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적은 고랭지 채소 대체 신소득 작물 발굴보급하기 위해서이고, 전체 지원은 5농가에 0.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2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고랭지 딸기 육묘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5농가에 0.5헥타, 1억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묘목 1모의 판매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묘목판매는 논산, 부여 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까지 갔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 농가들이 직접 합니까, 행정에서 알선해 주시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 견학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케팅 교류를 하면서 그 쪽 측과 연계가 되어서 했습니다. 행정에서 현지 컨설팅 지도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면적은 다 똑같은데 묘목판매수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매주수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주에 250원씩 판매가 되는데 여기에 유용석씨, 정원준씨 이런 분들은 현지 컨설팅이나 지도를 했습니다만 양액조절, 현지 처음 가져다 심고 나서 양액조절에서 칼슘성분이 많이 섭취가 되어서 성장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런너가 뻗어나가는 줄기가 많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부담 부분하고 순수익을 보니까 남는게 하나도 없는데, 헛농사 지은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모주도 저희가 하나에 600원씩 주고 사왔습니다만 금년에 모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주값은 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한번 체험을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농가들이 영농에 재배기술이 습득이 된 상태에서 하면 시기적으로도 금년에 저희가 모주 구입해 올 당시에도 모주가 비싸냐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기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묘목을 잘 관리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관내 분양은 안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관내 분양은 안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묘목이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에 맞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서 재배를 해서 팔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또 딸기육묘를 하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딸기시설조건이나 이런게 되어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딸기육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기존 하우스에다 시설만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육묘를 해서 생산 단계에 까지 간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육묘농가에서 생산까지는 그렇지만 일반농가들이 분양받아가지고 생산을…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일반 농가들은 노지에서 하거나 이렇게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 농가에서 분양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종묘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아서 안하는 것인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우리지역에서 재배는 가능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타 작목보다는 수익이 괜찮을 것 같은데 권장을 해 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저 아래 계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와서 일부 노지재배 하는 것은 있습니다. 7헥타 정도 해서 그 분들도 육묘만 생산해서 팔을 뿐이지 여기 하지는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일생산은 안하고 육묘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일반 농가들이 과일생산을 할 수 있도록…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농가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농협 무인헬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지원은 금년에 1식으로 헬기 1대와 운송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횡성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 사용이 금년도에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대수는 횡성농협이 1대와 외부헬기 2대로 방제를 했고, 현재 방제면적은 265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수혜농가는 35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날씨가 좋아서 병해충 발생이 적어 방제신청 면적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억2천만원을 주고 무인헬기를 구입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국산하고 수입산이 있다고 하는데 횡성농협에서 구입한 것은 국산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일본 제품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면 방제기간은 6일로 수혜농가가 354농가로서 사용현황을 보면 횡성읍만 사용했는데 다른 면에서는 실적이 없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병충해 발생이, 신청면적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3대, 횡성농협 1대와 외부헬기 2대가 와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면적이 265헥타로 늘어났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67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저희가 처음인데 방제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된다면 방제헬기 가진 분들이 업체에서 서로 모아가지고 공동방제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농협에서 1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활용도는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른 군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빌려가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빌려 줄 수도 없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3명은 꼭 따라다녀야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무인헬기 이용하는 벼 직파는 1헥타 파종하는데 10-20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3헥타에 18분정도 소요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언론에 보면 무인헬기 조작으로 사고가 나서 농협직원이 사망한 예도 있다는데 과장님 아세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 보도된 후에 농협에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헬기조작 미숙이나 리모콘 조작으로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우리 횡성군은 신청면적이 늘어나도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지, 지금 무인헬기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무인헬기로서는 일단 최대한의 면적을 신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천이나 이런데 광역살포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추가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일단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을 한번 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아무튼 노동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광역방제기는 우천에 1대밖에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2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광역방제기하고 헬기하고 비교했을 때 분석은 해 보셨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방제는 거의 같습니다. 시간당 해서 하는 것은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무인방제기로서는 선별방제가 가능하고 진입도로 필요 없이 방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국방제단 구성으로 횡성군 면적을 일제 살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광역살포기는 무인방제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1억6천이고, 2억. 단점은 무인방제기 단점은 광역살포기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그 다음에 광역살포기는 선별방제가 어렵고 반드시 진입도로가 있어야지만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광역방제기 혹시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광역방제기는 현재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지금까지 협력사업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무인헬기, 비싼 헬기를 가지고 실용성이 없으면 광역방제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농협대상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 농협대상 보조지원 사업은 2002년도에 5개 사업과 2004년도 2개, 2005년도 1개, 2006년도 1개, 2007년도 1개 2008년도 7개 사업, 2009년 2개사업해서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농협대상 보조사업이 75억이라고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2억이 지원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산지유통센터에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2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군지부 지원한 것도 가지고 계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사실은 우리가 요구를 군지부 보조사업을 요구했는데 단위조합만 내셨어요. 우리가 농정업무에 대해서 한우에 너무 치우치느라고 보조를 많이 안준다는, 산업별로 역차별이랄까 이런 소리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단위조합에는 해마다 이렇게 해서 44억2천만원을 주었고, 군지부에 최근 3년에 4억1,500하고 해서 개인이 아닌 법인체에 주었는데 문제는 농민들은 직접 수혜의 대상이니까 수혜금이 본인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간접지원 형식을 취했을 때 과연 그 지원형식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사업 하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는데 지원효과가 과연 주민들한테 돌아갔는지 여부,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48억씩 농협이나 군지부를 지원했는데 과연 이 이익이 주민들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을 것이냐, 아니면 단위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 꼴이 되었느냐. 사실 의문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원단체를 총괄적으로 지원했더니 어떤 효과가 났는지, 혹시 그렇게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선별기 같은것이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공선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그냥 개인 손으로 수작업해서 한 것 보다는 더 받는다는 이런 것을 숫자상으로 나온 계수는 없습니다만 농가에 소득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지부에 지원한 예산 중에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공동브랜드 지원사업하고, 매스컴홍보비 2년차, 2007년,2008년도는 정산서가 들어왔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정산서 내역하고 군지부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건에 대한 보조지령서 사본하고 2007년도, 2008년도 1,500하고 1억5천 지원한 거에 대한 정산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의 구조개선 및 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현황은 둔내에 저온저장고 및 신축 외 4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횡성더덕 상품화를 위해서 더덕연합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33동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지원사업도 3개 사업에 26동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사업도 2008, 2009 합해서 6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8농가를 지원하였고, 1+3 프로젝트사업은 4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자매결연 도시소비자가 5,183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는 66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전체 횟수가 되겠습니다. 2008, 2009해서 9,909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표는 어사품으로 저희가 상표를 갖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상표나 조례, 시행규칙이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공동브랜드에 사용권등록과 하반기 사용권등록을 마쳤습니다. 58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하철 역사내 홍보물 설치를 1개소를 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횡성의 한우와 더덕, 어사진미, 찐빵, 횡성복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수송차량 34대에 대해서 홍보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홍보용 쇼핑백을 제작했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용 조끼와 농산물 포장재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횡성농업을 이끌어 주시는 한문희 과장님과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년 연속 3개 마을씩 새농어촌건설마을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내년 농업인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조수익이지만 407농가의 억대농가를 만드신 것도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우리 농민은 농촌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들을 저희가 중간 점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사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조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특히 생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팔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값을 잘 받고 팔아먹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올해 벼 같은 것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잘 길러놓았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 농정분야의 예산이 150억인데 그 분야에서 유통분야는 10억8,500만원 정도 10%가 안되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농특산물 브랜드마케팅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둔내농협에 산지유통센터 그게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완공은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초에 거기 수혜대상 지역이 둔내 한군데만 한건가요? 둔내 산지유통센터, 둔내면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건립을 한건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인근에 있는 안흥이나 강림이나 다 활용할 목적으로 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운영은 농협에서 직원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저장고를 활용해서 저장하고 있고, 거기서 방울토마토 선별, 감자에 대한 선별을 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 판매실적 같은 것이 나온 게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판매는 많이 했습니다. 출하실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걸 나중에 자료좀 보내주시고요, 이걸 하면서 금년도에 물론 처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시행착오라든가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시설에 대한 문제점,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거기에서 문제점은 나온 게 없고요,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얘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울토마토 같은 선별장,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에 대한 선별기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선별기를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자동기계식으로 돼서 이러한 선별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시설보완에 대한 것은 농협자체예산으로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농민과의 연계라든가 관계가 있고 또 농민법인이나 이런데서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고 이런데는 지원 자체를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지역주민과 농업인과의 이러한 농산물 출하에 대해서 협조가 있으면, 협력사업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농업인소득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최근 10년간 농협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지원현황을 보면은 특정한 농협에 편중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조합장님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요구하는 조합과 요구하지 않는 조합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내용만으로 봐서는 특정한 농협에 편중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원 자체는 저희가 편중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을 농협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한 이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데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2008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26개 사업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7개 사업뿐이 안 하셨단 말이에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미 이 저온저장고 시설은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한 두 동 해달라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고냉지역이나 이렇게 저장을 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앞으로 수요는 발생이 적겠다, 적더라도 이미 오래 전에 한 것들에 대한 사용기간이 지나서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겠다는 얘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둔내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둔내지역에 저온저장시설이 몇 개나 들어가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면별로의 계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59동이 있는데 개별로다가 해서 둔내지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별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이제는 수요가 다 되어 있는데 둔내에 APC같은 대형시설물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장시설 같은 것은 그쪽에 안하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거기에는 선별작업만 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죠, 선별포장.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거기에는 저온저장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둔내농협에요?

명철

정명철위원

아니, APC산지유통센터에.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는 있습니다, 지금 저온시설에다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장시설이 있어야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 유통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복지원으로 해서 결국은 활용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출하되는 량으로 봐서는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농가들이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이 거의 1평, 2평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대규모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매년 활용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 56쪽에 보면은 건조기지원사업도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양이 줄어버렸어요. 24개를 하다가.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산물건조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1평, 2평, 0.5평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소규모농가에도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1+3프로젝트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광장히 소비자들한테 일단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전자상거래지원사업을 하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1+3프로젝트사업은 택배비는 지원을 안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택배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안하는 이유는 뭐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택배박스만 지원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향후에도 형평성 때문에 전자상거래 쪽에 지원해 주는데 이쪽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해달라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뭐 그런…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요구가 오면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하여튼 여타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 57쪽에 보면은 농산물직거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횡성휴게소(상) 지역에 2008년도 하고 2009년도하고의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나요? 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왜 줄어들었는지, 왜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휴게소 (상)과 (하)의 줄어든 이유는 지금 거기 상행소에 가면은 우리가 농산물판매장 하는 것이 안흥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하다가 지금 김성주라는 분이 휴게소 안에 또 한우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안흥에서 할 때도 한우를 팔았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안흥농협에서도 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 주로 판매하는 것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더덕, 감자, 찐빵 이런 것들을 팔고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팔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 그래서 그쪽에서 휴게소주인이 직접 한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진짜 횡성한우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서 한번 휴대폰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횡성한우라고 찍히더라구요.

명철

정명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휴게소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소를 할 수 있는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서 휴일날 강릉이든지 강원도를 왔다가 가는 휴게소에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팔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특산품코너를 가면은 거의가 장사를 잘 못하고 있고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고 활용실적이 적다는 것이 다른 지자제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똑 같아요. 이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토.일요일에는 농민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상행휴게소나 하행휴게소, 이런데서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실제 판매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절대 거기 가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됩니다. 단적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갖다가 팔고 싶어도, 갖다가 팔기는 팝니다마는 그쪽에서 또 갖다가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침범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품목은 못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아주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휴게소 측에서 자기네 수익을 침범하니까 확대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어떤 품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광범위하게 농산품을 갖다가 팔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어사품을 이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우리 횡성군에 대충 몇 개 단체나 몇 농가나 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8개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58개 단체 또는 개인…?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법인.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어사품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축산품도 포함해서 전품목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면은 심사기준에 맞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횡성한우도 결국은 어사품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래서 축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수가 품질인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성한우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을 어사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58쪽에 공동브랜드 홍보추진사업이 있는데 대도시 지하철 역사내 홍보물설치 1개소를 하셨죠. 강남구교대역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사실 기획실에서 한 데 종로3가하고 광화문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교대역 부근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관리업체가 어디죠? 기획실은 대하기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좀 확인을 해보시고 종로3가에 갔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느낀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게 광화문 쪽에는 통행을 많이 하는 쪽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종로3가 쪽에는 한 30분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찾았는데 사람 왕래가 잦지 않은 쪽이에요. 물론 그날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광고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마침 그 안에 불을 켜주는데 광화문 것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종로3가 것은 불이 켜져 있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업체한테 맡겨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수시로다가 관리업체하고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관리업체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희 직원이 가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홍보내용을 보면은 홍삼하고 복분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종로3가 하고 광화문에는 한우, 더덕, 찐빵하고 어사진미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는 6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정과에서는 관심을 더 가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리고 관리업체는 대하기획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음은 홍보를 평가하는 잦대가 물론 농정과에서 1년 동안 판매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것이 판매액을 가지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홍보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전에 한번 상행휴게소에서 쌀소비촉진마케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했는데 그러한 것이 소비자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벤트성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홍보는 우리 관내홍보는 개별적으로 서신홍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 지역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이런데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으로 직접적인 1대1맨투맨식으로 해서 주민과의 연계소득을 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기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은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은 유통에서 구멍이 생길 거다, 유통에 구멍이 생기면 결국은 생산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정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8전투비행단에 5,600만원 판매실적이 있는데 11번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하셨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거는 월별로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 때 부모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누가 나갑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여기 보면은 휴게소는 나와 있는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 나와 있어서 횡성공항공단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도 일전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에도 저희가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를, 가서 행사는 안 합니다마는 판매를 해달라고 우리지역의 쌀 같은 것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단 대합실내에 큰 전광판이 서있는데 원주토토미 전광판이 들어서 있고 우리 어사진미는 없습니다. 요즘에 안 가보셨죠?

네, 요새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가 보십시요. 거기 토토미는 선전전광판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와 있는데 어사진미 없이 토토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에 안 스러웠고 울화가 치밀었던 그런 감정인데 내 지역이 있는 사무실에 원주토토미 광고판이 걸려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는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지 원주공항이라고 붙어 있지만 사무실 자체가 우리 횡성에 있는 공항인데 어사진미는 없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골프 치시는지 모르는데 골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년에 2번씩은 가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골프장에 우리 횡성 농특산품이 진열이 되어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사진미 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어디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우리 관내골프장은 청우나 동원썬밸리나 성우, 이런데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불행하게도 청우나 동원썬밸리는 형식적으로 진열이 되어있고 그나마도 둔내 오스타골프장에는 전혀 우리 지역의 어사진미가 없고 다른데 쌀브랜드가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제가 한번 가서 돌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데 적극성을 띄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전에라도 성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요. 우리 횡성 어사진미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쌀브랜드가 자리 좋은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동원썬밸리도 우리 횡성어사진미를 마지못해서 진열되어 있고 옆에는 다른데 쌀이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왕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내 지역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지 외부에도 팔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우선 내지역의 기업부터 팔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59, 75쪽 한꺼번에 일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의례적인 인사 같은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소득 억대 이상 농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24농가, 200년도에는 40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이 316농가 7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과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인별, 년도별 민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연도별 지원현황은 농정지원과가 전체지원건수가 총 893건에 9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가 1,825건에 3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516건에 1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건수는 4,234건에 14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조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억대이상 농가가 407농가인데 이게 조수익이란 말이에요. 순소득으로다가는 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발표가 되는 것은 통계청농가조사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데 모집단이 강원도다 보니까 시.군별로는 통계수치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해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번 조사하는데 1억5천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사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강원도 전체의 소득은 작년도에는 3,200 정도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407농가면은 전체 농가의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37% 정도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억대농가프로젝트일환으로 미래청정법인 농촌캠퍼스를 하고 있죠? 거기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 졸업생들의 관리는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요, 또 기존에 우수논문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컨설팅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융자금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조직을 활성화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네트워크화 하고 저희가 2년차, 금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교육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고 그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품목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초에 우리가 농촌캠퍼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부자농가를 많이 만들자, 억대농가를 많이 만들자고 해서 아직까지는 교육단계고 1차년도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분들한테는 졸업할 당시 우수논문대상자로 해서 5명을 지원을 2천만원씩 해줬고요, 앞으로 그분들이나 또 교육을 받은 농가들이 융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졸업생이나 아니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이 407농가에 몇 농가나 들어가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0-50%는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는 농가 중에서.

명철

정명철위원

네, 이 자료를 보면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농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농산물가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산물가격에 의해서 소득이 틀려지기 때문에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특히 특작부분에서 줄었단 말이죠. 2008년도에는 39농가였었는데 2009년도에는 26농가로다가 물론 12월말까지 최종추계는 아니겠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특작이 현격하게 줄었는데 그것이 농산물가격 때문에 그런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인삼농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인삼농가는 생산농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배하는 농가.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인삼을 오래 캐는 면적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연간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가수는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3-5년 동안 집중지원을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한번 하자,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중단을 시킬 거냐,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린 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특정한 작목반이나 특정한 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가다보면은 다른 농가가 수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평가를 해서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농가들은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계속 1-2년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목표한 억대연봉의 농가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1-2년 더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일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중단상태에 있는데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백합농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농가별로도 평가를 해서 지원체제를 검토할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 자료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화훼농가하고 인삼농가, 더덕농가, 돼지농가만을 우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6농가인데 5년 동안에 18억4,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이거는 백합농가고 그 다음에 화훼농가는 3농가로 줄었네요.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있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중간에 작목을 바꾼 농가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에도 2억1,300만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농가들의 소득은 우리 평균소득의 몇 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인삼농가들을 봤더니 인삼농가들은 제일 많이 올리는 분이 2007년도에 2억1,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물론 아까도 인삼이 수확량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한 1억5천정도 조수익을 올렸는데 불과 지원액은 한 1천만원 밖에 안되요. 그 다음에 올해도 2억1,600만원 올리시는 분의 지원액을 보니까 5년 동안에 한 300만원뿐이 지원이 안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더덕농가도 보니까 소득을 10억, 8억, 9억 이렇게 조수익을 올리는 농가들이 불과 2천-5천 미만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우도 보면은 18억, 10억 이상, 9억, 7억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사람 보면은 고작 2천만원 미만의 지원을 한게 됐고 돼지농가 역시 상위에 있는 농가 역시 18억, 12억, 5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을 보더라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인데 정종호씨 같은 경우는 8200, 홍성모씨가 4,400,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행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연차별지원 세부이행계획서를 보면은 종구에 대한 것만 감축계획이 있어요. 종구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감축을 하면은 수출에 문제가 있고 영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구를 연차적으로 감소를 하겠다 하는 이행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이행계획서를 보면은 전량수입, 국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원농업인대상 시상식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릉의 농가하고 영월의 농가가 있는데 그 분들은 스스로가 종구를 개발해 가지고 수출까지 하면서 농업인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안되는 게 아니구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무한정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들도 종구작업화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은 우리 연구부서에서도 이런 쪽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날 느끼신 게 없으신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종구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도 한번 연구를 했었고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강원대학교, 이런데서 용역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줄 알고 있는데 여하튼 종구에 대해서는 자체생산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업인대상 수상자가 종구에 대해서 창의적인 개발을 한 것을 봤을 때 그 쪽에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저도 시상식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의 말을 믿고, 또 농가들이 현장에서 해 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다만 믿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출하고 모니터 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왜냐하면은 로얄티를 안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비싼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수입을 해다 쓴단 말이에요. 일단 작업을 하면은 로얄티는 안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화를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천요필씨 하고 유용석씨가 백합하고 장미를 하는데 딸기, 우리가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육묘재배단지조성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훼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작목을 전환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소득을 양쪽으로 올릴려고 해서 그런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작목전환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백합도 하면서 화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작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유용석씨 같은 경우는 딸기육묘를 하면서 소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천요필씨 같은 경우가 930만원 순수득 올렸는데 유용석씨 같은 경우는 35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화훼를 하면서, 물론 첫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화훼를 하면서 주작목이 이쪽이다 보니까 딸기에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소득에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판단도 선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목선택을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생육재배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칼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소득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생겨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화훼를 하면서 딸기도 하는, 작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농업을 추진하다가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포트폴리오는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명철

정명철위원

왜냐면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슬그머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건지 아니면은 딸기하고 화훼하고 접목시켜서 이것을 계속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해가는 건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추진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횡성군에서도 기후이변에 따른 종합TF팀을 만들어가지고 각 분야가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농정과에서 이거에 대한 것을 빨리 가는 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이게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인데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슬그머니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딸기하고 화훼를 하듯이 하는 것이냐, 이게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딸기나 금년에 멜론, 이런 것을 재배하는 이런 쪽에 가는 것을 같이 연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음에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농을 하면서 우리가 매년 3개 마을씩, 횡성군이 19개 마을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현재 상 탄 마을이 19개 마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난번에 강원팜스테이마을 10선 이란 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 보니까 10개 중에서 횡성고라데이마을이 한군데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강원도에서 19개 마을이면 새농어촌건설마을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각종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이 많은데 물론 팜스테이마을 10선으로 이거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새농하고 연결된 것은 결국은 팜스테이도 무관치 않은데 10곳중에 한곳에 됐다는 것은 선정하는데 신경 썼고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팜스테이10선은 저도 그날 아침에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심사나 조사, 이렇게 해서 10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팜스테이는 농협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쪽에서 선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새농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그 중에서도 팜스테이마을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봉명리나 산전리, 반곡리, 정암리, 이 정도가 팜스테이마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팜스테이는 지정된 마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물론 우리 행정이 전부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은 이왕 우리가 선정되고 과정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마을, 농가가 잘 해야 되겠죠. 매번 행정에 기댈 수는 없고 의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행정에서는 농촌이 전부 고령화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 별로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백합수출 하는데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의 수출로 나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90%이상 되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12월12일이나 그 정도 되면은 최종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명철

정명철위원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 수출농가들한테 주고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 농가가 다 받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수출한 농가만 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수출한 농가가 6농가 중에서 몇 농가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나가는 것은 6농가 다 나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 둔내 수출백합작목반은 전재경씨 하고 이대선씨 뿐이 없단 말이에요. 2006년도는 전재경씨 하고 이종빈씨 뿐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해준 건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특별히 한 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포기를 하고 그 농가들이 타게끔 한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수출작목반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재배면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똑 같이 줬어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둔내 수출백합작목반이 있는데 2007년도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배면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똑 같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계시설 같은 것이 규격이 일정해서 그런가요, 재배면적에 따라서 저장시설 같은 게 틀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규격이 커야지 되고 적은 사람들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조성시설 같은 거 말씀하시잖아요?

명철

정명철위원

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다 똑 같이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시설이면은 충분하게 면적이 크든 작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도에서 지원 받아서 똑 같이 해 줬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2007년도에 이종빈씨 같은 경우는 왜 빠졌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빠졌으면은 그 다음 년도에 했을 겁니다. 저장시설은 그 당해년도에 못했으면 그 다음 년도에 했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요. 그리고 반드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셔서 안 될 분들은 제껴놓으시고 더 지원해줘야 될 분들은 1, 2년 더 지원해 준 다음에 일단 순소득이 1억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제외를 시켜야 되요. 스스로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요. 그 사람들 계속 끌어안고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몇 사람 농가를 위해서 횡성농업 전체가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횡성의 농업이 잘 되려면은 1억 소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가게끔 만들고 그 사람 졸업시킨 다음에 6천, 7천 정도 되는 농가들을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줘서 3, 4년이 걸려서 1억 소득이 되면은 그 사람들 졸업시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이 계속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65세 이하의 영세농가는 어차피 농촌복지차원에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농정의 방향을 틀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못한 것이 있는데 추가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농협 군지부에 연합물류마케팅사업을 하잖아요. 군지부에 연합물류마케팅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과 이후의 변화가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판매금액의 2%를 금액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지원체계가 포장박스로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가별로다 사업단 포장박스를 활용해서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많은 소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가락동시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준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면은 변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07년도에 농협출하순위가 둔내농협이 1위였고 2위가 농협 군지부고 3위가 공근농협이었고, 한데 2008년도에 보니까 횡성군지부가 판매량이 1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공근농협이 2위고 둔내농협이 3위로 올라온 자료를 받았는데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의 이런 변화보다도 어차피 연합물류마케팅이고 이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협이 중앙회의 변화가 오면서 단위농협도 변화가 오기 시작 하면은 연합물류마케팅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때가 됐다 라는 판단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연간소득 억대이상 농가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입 기준하고 추정치를 가지고는 억대이상 407농가를 선정하셨는데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횡성군에 억대이상 농가 407농가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비육우 20여두 사육하는 농가가 억대이상 농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육우 1마리 키우는데 얼마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비육하는 것은 30개월 정도…

시현

김시현위원

20두를 30개월로다 하면 1년에 몇두 정도 나갑니까? 7-8두정도 나가겠죠. 20두를 먹이면서 30개월을 비육시킨다고 보면은 1년에 몇 두 정도 출하가 됩니까? 대충 생각을 하시면 비육우 20두를 사육하면 30개월을 먹여야 30개월만에 20두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1억의 조수입이 나온다면 20마리를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하더라도…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해서 사육을 하거나…

시현

김시현위원

순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 보면 비육을 시키면 30개월만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송아지 입식시켜 가지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6개월짜리 입식시켜 가지고 하면은 24개월-26개월 정도면 출하가 되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 나온 것을 보면은 큰 소 400-500킬로 짜리 사다가 몇 개월 먹여가지고 계속 팔은 그런 통계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낼 적에는 추정치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가 있어야 되는데 비육우 20두에서 30두 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1억 이상 농가에다가 잡아가지고 횡성군에 연간 억대농가가 407농가로 볼 적에는 농촌이 엄청 잘사는 농촌이 아닌가 과대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순환해서 그 사람이 20두,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월별로 순환해서, 연도별로 순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육 마리수는 20두보다 많습니다. 60마리도 될 수 있고 70마리도 될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사람이 한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종농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조사를 저희가 내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앉아서 한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너무 추정치로다 막연하게 통계를 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 나온 대로 우리 군내에서 이런 1억 이상 농가가 400여 농가가 된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전체의 5% 조금 넘으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여기 1억이 아니고 전체 조수익으로 따진다고 해도 그 절반에 가까운 농가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니까 앞으로 통계 내는 데는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훼 백합종구에 박완식씨라고 96페이지에 5년 동안에 2억7,500만원 군비가 보조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백합종구 하시는 분이 6분이라고 했는데 6농가가 다 비슷하게 나갑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내년도에는 백합종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합농가나 파프리카, 장미농가는 시설면적이 많습니다. 시설이 4천평, 3천평 이렇다 보니까 시설면적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요, 지금 종구 같은 것은 내년에 저희가 7,500 요구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와 같이 5-6년에 걸쳐서 계속 한 농가에 엄청난 액수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군 예산으로 봐도 형평성으로 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왜 하필 백합종구만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미 이분들은 소득도 오를만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혹시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되어서 이 만큼 소득 못 올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뭔가 제가 벌써 3년차 이 백합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년도까지 계속 백합종구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기반시설은 이미 끝났습니다. 기반시설의 하우스 설치면적은 이제 다 완료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종구만 지원을 하다가 중단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언제까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까지 지원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백합종구 뿐만 아니라 특작을 하시는 몇 분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을 잃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군 행정에서도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보조금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농정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도 곁들여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서로 3개과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유기적으로 한군데 너무 치중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질문인데 농업안정기금 목표가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억의 목표 연도는 언제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

재환

김재환위원장

100억 목표를 10년으로 잡았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러면 2012년이면 3년차 해서 지금 31억에 대해서 69억을 3년차에 만드시겠다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예산이 군 재정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환

김재환위원장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목표를 변경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이렇게 실현성 없는 목표를 세워서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도 기금을 장만하지 못하는 해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킬로의 가로수에 7억이 투자되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또 내년도에 사업 계속 하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서는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농촌개발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거기에 내공근 들어가는데 4킬로인데 거기다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경관…

재환

김재환위원장

경관도 좋은데 하필 비싼 나무, 사방 다 숲으로 우거진 동네인데 또 이팝나무 묘목 하나에 비싼 돈을 주고 7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좁은 도로 양쪽에다가 투자해야 되나 하는 타당성을 우리 농촌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전 시간에 말씀하신 농협군지부 사업 중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정산서 내역하고 보조지령서 사본, 추후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둔내농산물센터 출하실적 정명철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과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5년간. 축산과 소관이 총 지원건수가 5년 동안 1,825건에 33억6,594만8천원입니다. 연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축산과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조치가 된 사항이니까…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44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낙농헬퍼 농가별 이용현황 및 낙농현황입니다. 낙농가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낙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에서도 같은 제도 시행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해서 한우헬퍼요원 6명을 위촉해서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운영해 본 결과 17건 77일, 사업비는 50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홍보로서 저희가 금년도 1월 5일날 공문시행을 했고 축산시책설명회를 통해서 농가 홍보를 하였으며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위한 촉구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사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농가에 행태가 서로 도와주는 품앗이 형태로 한우는 이용을 하는 것은 많습니다. 젖소처럼 젖을 짜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145페이지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한우헬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우헬퍼사업의 호응도가 좋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경조사 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헬퍼를 썼을 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한우 같은 경우는 먹이나 주고 사고축이 발생하지 않나 그 정도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큰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1일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는데 이용단가를 15두 이하는 3만원, 16-30두까지는 4만원 이렇게 100두까지 해서 100두 했을 경우에는 8만원 1일 기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이용 증가가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에. 낙농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앗이 정도로 하고 헬퍼를 쓰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요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횡성한우포럼, 한우리워크숍, 횡성인재육성학교 운영실적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포럼운영 실적은 2007년도에는 4회에 49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회에 410명, 금년도에는 4회주에 3회를 개최해서 360명이 현재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한우리워크숍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8년도에는 연 2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회해서 87명, 2009년도에 2회에 76명에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횡성인재육성학교를 2007년도에는 22회에 2,468명, 2008년도에 20회에 880명, 2009년도에 28회에 1,060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포럼하고 인재육성학교는 송호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했고요, 한우리워크숍은 상지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한우포럼을 해마다 4회씩 해서 아직 한번 남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금년에 1회 남아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계속 하시는데 참석하시는 분 명단을 보면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만 반복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축산에 대한 축산사료에 대한 그런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먼저 저희가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모든 양축가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송호대학교에서 통보를 하고 저희도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바쁘신 부분도 있고 어떤 교육이든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물론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에 예를 들어서 브랜드 관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시장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의주제가 이루어지면 좀 본인하고 동떨어진 내용이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우를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모든 측면에 단계별로 모든 측면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도움이 앞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일괄적인 포럼보다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 아니면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 또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주제를 선정을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참석 범위는 구분을 하지 않고요, 유통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다 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토론하는데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 분들한테 사례비는 어느 정도 하시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5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발제자나 토론자나 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발제자가 그 정도, 토론자는 30만원 정도…

시현

김시현위원

교육비용을 보면은 1회에 거의 1,200만원씩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면 어떤 방향으로…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교재 제작비가 있고 관련 수용비들이 있겠고, 그리고 토론비라든지 이런 강사료, 그리고 우편물 발송,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총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교육을 세우면 교육중심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중심으로다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 중심으로 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단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교육내용, 교육의 규모 이런데 비해서는 일괄적으로 1,200만원씩 지출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중심보다는 교육중심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한우리워크숍은 성우리조트하고 숲체원에서 1박2일로다 하신 것 같은데 기술센터나 농업인회관이나 교육장소가 좋은 곳이 많은데 특별히 1박2일을 거기다 정할 필요가 있었나?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포럼하고 워크숍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업무연찬 내지는 관계인들하고의 인적네트워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집중적으로 어느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일정이 1박2일 일정이 연속적으로 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적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 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관내에 있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좋았느냐 질문을 해 보니까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같은 농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인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선도농가나 축산전문가들이 그런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GS리테일이라는 우리 관내 농가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엘지에서 제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현

김시현위원

식육처리업소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유통브랜드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거기를 방문했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방문도 하고 거기서 강의도 받고 견학도 하고.

시현

김시현위원

인재육성학교에 고교생을 성우리조트에다 해서 교육하신 적이 있었죠? 고교생들을 집합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교생이면 교육기관에서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횡성에서 리조트까지 집합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는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인재육성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앞으로 서로 연계를 하시면 당연히 교육청관할의 교육기관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고교생들까지 성우리조트라는 시설을 이용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지금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축산행정에서라도 이런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초빙강사 중에는 단풍잎대표께서 와서 몇 번 교육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 한우정책을 단풍잎대표가 와서 업그레이드 할 만한 효과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우리 자신이 1등이고 선도적으로 간다고 늘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하는 부분이 우리보다 하위브랜드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는 교육차원이 아닌가 강의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못한 부분의 브랜드에서도 비교견학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착안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 사례도 들어보고 그런 것이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교육예산이 거의가 신활력사업예산에서…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신활력사업이라는 예산을 예산에 맞추어서 교육을 세우지 말고 교육을 세워놓고 교육에 맞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합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52페이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횡성한우 육성을 위한 횡성축협 보조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된 게 59개 사업에 26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4억5,400만원, 도비가 2억8,600, 군비가 48억5,800만원, 융자가 130억7천만원, 자부담 12억1,900만원, 축협이 31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 중에는 축협에 직접 지원해 준 것이 16개 사업에 182억9,400만원이고요, 축협에서 경유해서 지원된 게 43개 사업에 77억3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군을 거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몇 개 사업은 융자사업 같은 것은 바로 기금이 축협으로 바로 지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축산업무가 종전 시간에 횡성군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억대이상 조수익을 올리는 농가 발췌한 내용을 보면은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한우사업이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데 직접적 기여를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축협을 통해서 융자는 제외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국도비를 보조한 것이 이것은 전부라고 했으니까 95년 이전은 없는 거죠, 95년도부터 지원해 준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보면 85억9,8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 농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7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개인별로 농협을 경유 안하고 군수가 직접 지원한 부분도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총괄의 개념은 이렇게 분산을 하다보니까 즉흥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 75페이지에 축산과 지원보조금이 축협을 경유하지 않은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경유한 것도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중복된 부분이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합산하는 자료로 쓰기에는 뭐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개인별 기준을 중심으로 봤다고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축산정책에 투자가 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하고 축협하고는 그 사이에 많은 불협화음이 도출이 되었다 이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120억원 이상의 많은 축산정책에 보조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수혜를 받은 양축농가가 보조권자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도 되고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단일사업단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단이 복수로 인정이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일단은 그동안에 물량이라든지 유통규모가 늘어나면서 기득권 관계가 많이 대두가 된 것 같구요, 또한 초창기보다 시대 흐름이 변경이 되고 소비자층이라든지 시장이 바뀌면서 물량이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부적절하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적절한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아마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저는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접근을 안 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축산과가 전문조직이 조직되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보지만 95년도부터 한우사업을 육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되죠. 그래서 1차 책임이 공무원한테 있다. 왜냐하면 축협을 직접 지원해서 축협이 본연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대다수의 많은 예산을 70억 정도 예산을 축협을 경유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여기 축협부담도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축협부담이라야 미미하지만 이런 형식을 빌리다보니까 수혜에 대한 감사대상이 축협이 되었다. 보조권자는 분명히 군수인데 군수가 자기 돈을 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고맙게 만들었다. 전달해 준 사람한테. 그런 행정의 모순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른 것은 몰라도 집행의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했다. 내가 인공수정을 직접 못한다. 이표를 단다든지 이런 것을 못한다 치더라도 보조금만은 여기서 직접 집행을 보조지령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되었을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너무 편리에 의해서 했다. 내 돈을 주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보면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전담직원 배치비용도 지원을 해 주었고, 또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이렇게 육성을 해 주고 브랜드를 기껏 육성해 가지고 자기네 축협 고유 브랜드명을 사용해도 모르고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쒀서 개를 줬다. 표현은 안 맞지만. 기껏 만들어가지고 등록만 남이 하도록 방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작금에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만들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브랜드를 현재 단일브랜드를 횡성한우라는 단일브랜드를 쓰고 있으면은 조례 만들기 복잡하지도 않고 다툼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중에 일 부분을, 한우가 육성되고 있는 3개 부분들의 일부분을 고유브랜드로 횡성한우의 대표브랜드로 쓰면서도 거기에 축협이라는 브랜드를 접목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여기도 방조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 두가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감사 할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협에 직접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원한 거 18억1,700만원을 융자금을 제외하고 직접 지원해서 그 사람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산망도 만들고 전부 예산 줘서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는 우리가 자료를 호환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부분들, 물론 상대성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작금에 와서 지켜보면은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심했다고 질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자꾸 질책하는 목적이 지나간 잘못이라든지 놓친 부분들을 이렇게 공론화함으로써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그전에는 축협하고 축산을 다루는 부서하고의 업무능력이랄까 업무분장의 개념으로 봐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표현상으로 주도권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횡성군 축산문제에 대해서만은 축산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겠다. 단지 축협은 양축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생단체의 성격밖에 아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관철시키는데 저희들이 힘을 보탤 모양이니까 강력히 해서 본연의,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대처라든지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보조사업이 경유한 것 말고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 성격은 우리 행정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융자금을 포함한 보조금을 줄 적에 그 금액은 보조지령내용에 안들어 가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권 밖에 일로 축협이 상부기관하고의 직접 연결시켜서 사업만 우리가 단위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따라오는 융자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95년도부터 이런 보조사업을 준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다 있습니까? 폐기가 몇 년도까지 있고 존재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최근 것은 있죠.

춘환

김춘환위원

몇 년도부터 서류가 있느냐?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보존기간이 5년…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95년도 이전 서류들은 전체 다 문서가 없어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에 대한 보조지령서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몇 년도부터 보조지령서를 볼 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5년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5년전 문서는 폐기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지령서나 이런 것이 보관된 게 없어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서울 구이동, 방배동 판매장 설치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판매장을 설치할 때 우리가 4억을 주면서 보조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보조지령서를 보관하고 있느냐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연도로 보면은 97년이니까 없어질 수도 있지만 보조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조기간이 10년 이내에 타목적으로 사용하면은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조지령을 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래서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95년부터 쭉 보조지령을 했는데 이런 보조지령 문건이, 보조에 관계된 신청서는 없더라도 사후정산의 과정에서 나타났든지 그런 문서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축협 직접지원분에 대해서만. 경유지원분 말고 축협 직접지원분에 대한 보조금지령서를 전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정산서는 이거를 보관을 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5년 내 것은 정산서가 가능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은 2005년도부터는 정산서 보관하고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2005년도 이후에 지원한 보조금사용집행정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대한 대행기관수수료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국비도 우리가 받아서 지원해 줍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통제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직접 준다니까…이 사업에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축협부담금 없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국가사업을 대행조건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죠?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기금에서 바로 갑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걸 직접 주면은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통제가 가능한지 볼려고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직접 준다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에는 자부담도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축협부담금 없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국가사업을 대행조건에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TMR보조금 4억4,600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보조지령 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지령서를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거는 자료요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협과 행정과 양축농가가 똘똘 뭉쳐서 나가도 부족할 판에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행정낭비요인이 쭉 있었던 사항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소리를 드립니다. 물론 상대성은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보면은 물론 잘잘못이 있는 비중은 있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볼 적에는 행정에서 대처가 미흡해서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직도 이걸 축협에서 주는 줄 아는 농가들이 많다는 게 문제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많아요. 엊그저께 일요일날 결혼식장을 가는데 이사를 하셨던 분이 나를 보더니 그래요. 농가들이 아직도 많다, 이거를 부각을 시 켜달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했는데 축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협에도 자료에 나왔듯이 적지 않은 예산들을 지원했는데 행정하고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대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체제유지를 우선 생각하는 것 같고요, 행정의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변화된 부분에 탄력있게 대응코자 하는 행정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가능하면은 농가들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축협을 경유해서 하지 말고 직접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올해에 몇 가지나 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하고 있는 것들이 쇠고기이력추진제라든지 또 안정제지원사업, 그 다음에 조사료종자라든지 이런게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가에도 공문을 직접 농가 앞으로 내기 때문에 아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문서를 자세하게 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고요, 인공수정료도 정액구입도 송아지생산장려금 20만원 주는 것도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공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9개 읍.면을 순회교육을 한 이후에도 농가들을 수시로 만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농가들이 몰라요. 다 축협에서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도하고 행정이 이런 일들을 농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구축은 지금 어디까지 왔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자료입력상태가 다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컨설팅분야에 접근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체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축협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년서부터는 축산과 스스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행정직이 전부 와서 축산행정을 하기 때문에 횡성한우에 대한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 본인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도 축산직이 할 때도 잘 했습니다마는 최근 2-3년에 제가 의정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축산직도 잘 했습니다마는 축산직 못지않게 더 잘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의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금년에 2009년도에 국도비, 군비 전체 포함해서 지원해 준게 33억600이 맞습니까? 155페이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3억500?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게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은 2회추경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10억9,400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십 몇 억은 어느 부분에다 세운건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 사업내역 중에는 24억이 융자금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직접 받은. 그것도 정부에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리고 예산에서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죠. 24억 융자금은. 155페이지 하단부에 소계 바로 위에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에 24억이 포함돼서 33억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결과적으로 한우명품화사업에 10억9,400이 맞지 않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해 준 내역을 보면은 2006년도부터 계속 많이 줄어왔습니다. 2006년에 44억, 2007년에 12억, 2008년에 8억2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금년에 원주시가 치악산한우에 예산 얼마정도 세웠는지 대충 아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년간 130억 규모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지금 횡성환우명품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보면은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축협하고 행정하고의 갈등을 문제로 삼는데 이 갈등문제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것 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상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얼마나 잘잘못이 크냐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횡성명품화를 유지를 잘 하려면은 축협이고 행정이고 농가고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오분사열입니다. 다 헤쳐져가지고 단합이 안 되는 게 문제고 지금 메스컴에서 매일같이 횡성한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자고발도 잘 알고계시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봉합이 돼야 되는데 확대가 되니까 이 화살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도로 횡성군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을 끌고 가는 수장인 과장님께서 앞으로 갈등을 최대한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자평하는 조례가 공고가 됐습니다. 시행과정에서는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당장 큰 난리가 날 것처럼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많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고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랄까,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을 혹시 판단해 보신 게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저희가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평에 의하면 당연히 제정이 됐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 아니야,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필요하고 그거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쪽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긍정적 평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말 그대로 기본조례다 보니까 기본사항만 제정이 되다보니까 후속조치가 많이 필요로 하고 후속조치에 따라서 행정정책이 입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다루어주셨는데 위에서부터 눈에 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조치 계획에서 보면은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데 앞서서 발전심의위원회조례를 이번에 상정한다고 하셨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되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의회상정은 12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12월달에 기회가 이번 뿐이 없는데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가 되신 것 하고, 정액선정위원회 조례제명 변경하는 것, 그리고 향후계획에 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 이거를 별도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 적에 이 기능을 발전위원회에다가 두었어요. 거기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한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모금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거기다가 업무영역에 넣어서 여기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더 나열한 거 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임 될 것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부조례에다가 위임하면 되니까. 이거를 다시 하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위원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위원회는 한우발전심의위원회 약자로 썼어요. 이건 잘못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 번…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품질인증 규칙만드는 것은 이거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성기본계획수립이 5년 단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내년도가 2010년부터 2014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보고받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원래는 내년도에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이전에, 예산심의 이전에 5개년계획에 대한 예산정책심의를 우리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받아야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 임시회 때 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되 단,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가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정책시행이나 추진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사후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여부를 두가지로 평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우정책에 관해서는 의회사전심의제를 두는 것은 정책도 사전에 군민과 합의를 해서 정책을 만든 지원에 그 정책을 5개년 내에 풀어가자는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예산심의가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최소한도 중간보고형식을 취하더라도 5개년 계획에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 내년도 1차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예산심의 전에 이런 사항을 이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유통관리 쪽에서 쇠고기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조금 말이 나오다 말았는데 소비자고발프로 보셨죠? 우리고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를 보니까 쇠고기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악용하는 내용이러라구요. 제시하는 문건, 물론 안내는데도 있지만 보니까 코드번호 다 내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아니면 다른 소의 등급을 가지고 계속 한 마리 분이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분을 판매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제일 문제는 그러다보니까 이걸 보면서 느낌이 행정에서도 지금 시스템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얼핏 들더라구요. 나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향후계획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점을 지정하고 잡아오는 것도 도축장에서 우리가 지정해서 잡아왔다 치더라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한 마리 분을 가지고 세 마리를 팔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 얘기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검산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치고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향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도 고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를 우리가 개정해도 되는 사항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유통사업단에 의해서 이거를 전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거는 행정에서 먼저 찾아줘야 되겠다, 우리가 룰을 정해야지 단속이 된다 이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눈가리고 아웅의 단속밖에 할 수 없게 보여지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문제 하고 군수품질인증문제는 뒤에 있고 유통문제도 뒤에 따로 있어야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향후 추진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협을 경유자로 예산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넣기를 원했는데 지금 안 들어 가있어요. 당장 155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은 품질고급화장려금, 투플, 완플에 20만원, 10만원 주는 거, 이거 전액 국비로 주는 거죠? 이걸 지금 축협에서 주고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투플을 낸 사람은 축협에서 장려금을 2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수차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요. 여기도 축협직접지원금 빼놓고 더군다나 우리가 위탁사업 하는 이력시스템 같은 것, 이거 거는 위탁사업이니까 우리가 안 되더라도 횡성군예산에 편성돼서 이런 형식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겠다 이거죠. 전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행정처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전산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향후에 넣어달라 이거죠. 개개인의 집행하기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 옛날처럼 수기로 달 때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니까 그런 방향까지 포함한 향후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사항들이 이제는 남을 경유해서 해가지고 이런 오해 사는 일을 하지말자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등급판정소에 주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등급판정소에서 축협을 경유시킵니다. 그래서 농가로 가거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등급판정소가 주든, 군수가 주든 경유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수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국비를 저희가 우리예산에 편성해서 주든지…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용어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것 아니에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인지 나는 구체적인 흐름도를 모르니까 모르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우리가 수차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 조치계획에 넣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도 2009년도에 지금 여러 건이 있잖아요. 6건인가 7건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수차례 얘기하니까 개선의지를 보이라 이거죠. 도축장문제, 군수품질인증문제, 그리고 유통단문제는 뒤에 별도로 있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관련돼서 홍보계획에 PT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서 설명할 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예산들도 같이 포함해서 축협에서 농가들한테 주는 돈은 어느 것이고, 우리군이나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서 주는 것은 어느 예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는 작업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은 횡성한우 가치창출에 대해서 횡성한우 상징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한 건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한건을 얼마나 예산을 세우셨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6천만원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요구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횡성한우관련 조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6개가 되어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미래정책추진단, 건설과, 축산과 해가지고 1개 과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가 나뉘어서 조형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을 가지고 횡성한우를 홍보한다는 계획은 좋겠습니다마는 조형물 말고도 간판도 많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59페이지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요구자료입니다. 무인출입차량소독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총 6개소에 2,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농가에 4천만원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개소에 6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에 6천만원 사업비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6개소, 2008년도에 10개소, 2009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보조율이 60%가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50%지원을 해주다가 AI다, 여러 가지 FTA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조율을 높여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0%로 지원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전에 한 사람들하고 나중에 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고요, 이게 시설을 보니까 어떤 데는 지붕설치를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한데 사업비 가지고 지붕설치까지 다하고 그러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본인 자부담이 더 들어가면은 좋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부담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010년도에는 50%를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보조비율은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정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조율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61페이지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자동급이시설 한우젖소농가별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자동급이기시설은 저희가 10농가에 1억8,190만원으로 지원을 3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162페이지 젖소자동급이시설은 3년간에 걸쳐서 11농가에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동급이시설을 10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5농가, 2008년도에 3농가, 2009년도 2식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자부담금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거는 첫해 시범사업으로 하느라고 자부담 없이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007년, 2008년도 자부담금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많이 부담한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가 군비하고 해서 자부담금이… 기존 지원해 줬던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오던 기존 기종이고요, 이거는 기종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는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자부담 없이 한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것 중에서 100% 다 설치가 됐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설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도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어느 농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설명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안 된 농가가 한 군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몇 농가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젖소자동급이시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1년의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청하는 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설치 안한 농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배우는 식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급이기가 어떤 거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노동력절감이라든지 객체마다 같은 양의 급여를 해야 비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급식 하는 것을 고정량이 나오게 하는 자동 급식기라고 보면 되는 거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개체마다 물량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서 그 양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농가잖아요. 10농가인데 다 했다고 하고 동료위원은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우 기르는 사람이 일정수준 몇 마리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다 했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가 희망농가를 다 했다는 소리인지, 일정두수 이상 물량을 다 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신청한 농가만 다 해줬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업확정된 농가가 설치를 다 했다는 얘기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건 설치완료고 지금 얘기는 앞으로도 할 대상자가 많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청자가 많았는데 안 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주의로 가는 사항인지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줬다는 소리인지, 일정규모 이상은 해줘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비의 사업량이 우선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하느라고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한테 100% 보조사업으로 시험을 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시험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평균 2천만원정도 자부담까지 해서 설치를 했는데 개량시범사업하는 것은 975만원만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에요?

지금 2008년, 2007년도에 해준 것은 주로 비육소에 해당이 되고요, 2009년도 금년에 하는 것은 암소비육을 위한 프로그램,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별도의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마리 기르는 사람하고 50마리 기르는 사람하고 다 틀리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단가가 대충 비슷해 가지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건지,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아까 자동급이기가 각각에 대해서 자동으로 조절해서 나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게 기종을 수량적으로 더 설치할 수도 있고요, 급이기를 더 넣는다든지 부속조치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부담부분이…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단가의 의미는 없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더 하면은 많은 수량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보통부분을 시험하면은 내년도에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더 늘려서 한다든지 이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도비신청을 받아서 도비하고 군비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까는 그게 아니라니까 뭐냐 이거죠. 됐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63페이지 환풍기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76개소에 197대 6,895만원 자부담 50%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17개소에 2억원을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는 76개소를 해서 197대를 설치해서 6,895만원이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는 117개소를 지원해서 1,623대를 설치해서 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하나도 신청한 게 없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2008년도에는 환풍기 사업을 안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떤 농가는 10개 정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10개 정도 설치한 두 군데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육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하대리에 권종석이라는 분이 산전리에도 소를 먹이고 있습니까? 양쪽에 먹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주 사람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원주인데 주소지를 이리로 옮겨 놨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횡성소가 뜨니까 사방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기존에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67페이지 횡성한우 사업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단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횡성군 한우사업단은 451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횡성축협 한우사업단은 1,515농가가 회원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명단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한우 사업단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협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진작 그렇게 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2개가 신청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제 자신도 1개 사업단이 신청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지침에 의하면 100농가 이상이면 한우사업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천 농가로 봤을 때 사실상 2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개량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군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조합장님도 그 의견은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누차 이 건에 대해서 협의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우협회 농가쪽에서는 출하기능을 투명성 있게 하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출하가 2-3개월씩 밀리고 이러다보니까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치 않고 좋은 소부터 골라 빼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런 부분들을 느껴가지고 한우농가에서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업단에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균형 있게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만들어서 출하기능을 투명하게 해 달라.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축협에도 전달이 되었고 했는데 축협에서는 수용을 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 신청을 저희가 못했고 그래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1개 사업단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축협장님을 뵙고 ‘과연 어떤 생각이십니까’ 군은 군 이름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여러 가지 정서상, 어렵다. 2개로 각기 신청을 해서 하나로 가는 것을 노력을 하자’ 그런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단 2개 사업단으로 신청이 되었고 앞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을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 한우사업단이 한군데로 뭉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하나로 가야지 2-3개로 가다보면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20일날 모 방송에서 소비자고발센터 방송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는 횡성에서 한우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제보를 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것 얘기해 보셨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런 게 들리도록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안 들리도록 노력하죠. 그러나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한우사업단 때문에 한우협회장님이 의원님들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모두 합심을 해서 앞으로 단일화 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횡성한우사업단만큼은 하나로 가는 것으로 저도 협조를 할테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축협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가 축협은 행정을 미워하지 말고 소통이 되어서 횡성군 축산발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새로운 정책에 아니면 시장에 소비자들한테 맞게 정책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 더 이상 횡성에 짝퉁한우가 난다는 방송이 안 나오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야지 기껏 횡성한우를 명품한우로 만들어놓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염려를 해야 될 것이고 저도 축산담당의원으로서 행정과 축협과 농가들과 함께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 고생을 하셔가지고 진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중복 제외자가 91명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 91명이 다 양쪽에다가 신청한 사람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정리를 한 사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1차 했어요. 1차 했는데 그래도 중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사업단 선정 최종마감은 언제 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신청은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결정을?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양쪽 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1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하나로 가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규모하고 사업단 가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안 길러도 상관이 없고, 길러도 상관이 없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소는 키워야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0)영(0)이 많은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소가 …

춘환

김춘환위원

다 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죠. 또 키울 수도 있고.

춘환

김춘환위원

이 자료가 가입 당시에 자료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가입 당시에 내가 소가 없더라도 사서 내겠다 하면 사업단 들어가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상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축산업 등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다가도 없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영(0)영(0) 부분은 축협한우사업단만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고 축산을 했던 사람일 경우에…

춘환

김춘환위원

자격을 조합원으로 주었다고 보면 맞는 거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상황으로 보면 허수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횡성군 한우사업단, 횡성축협 한우사업단 이렇게 구분되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 의무 이런 부분에서 차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분리되어서 차별받을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금지원이다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조직인원이 필요한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축협계통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한우사업단은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횡성군 한우사업단에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복수사업단을 인정하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어느 사업단은 수혜를 받고 어느 사업단은 수혜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합치기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서로 반목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정책자금이 나왔는데 너는 우리 사업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그럴 소지가 있느냐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업단이 달라지면 서로 사업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한우협회에서 하는 사업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같은 정부사업이라도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합치기 요원하다. 어느 사업단에 있든지 정부정책에 대한 혜택은 평등하게 가야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합친다는 논리가 나오지만 어디 있으면 되고 어디 있으면 안된다, 이것은 갈등만 키운다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지난번에 다녀 보면은 여기 가입안하면 뭐 못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정책이 그렇게 가게 해서는 안된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것은 축협에서 그렇게 나온 얘기인데요…

춘환

김춘환위원

얘기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실지 정책이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합치는 전제로 의견을 냈으니까 그럴려면 여기 들어가나 저기 들어가나 수혜가 똑같아야 합쳐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펴실 적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68페이지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정산내역은 생략하고 강림리에 채병관 사업자인데 2억5천만원 사업비로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은 6월 1일날 했고, 완공은 12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 가축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부터 3년간 지원내역으로서 한우가 159억2,800만원, 젖소가 9억7,100만원, 젖소는 52농가에 현재 3,100두가 있습니다. 양돈이 8억6,300만원으로서 현재 31호에 5만9천두가 현재 사육되고 있고, 양계가 1억4,200만원인데 현재 650호에 72만7천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봉은 2억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는 12월 10일경에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70%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희망찾기 공동축사는 다 끝났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이게 끝났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직접 못하는 데도 있고요, 마을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하는데도 있고 마을마다 다르더라구요.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분들이 계신 동네는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개중에는 개인이 내부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러다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준건데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오해가 생기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관리.감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데는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해서 해도 노인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윤택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부분이나 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역을 순회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젖소 연도별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9억7천만원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젖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우만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젖소농가들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계도 횡성군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650호 정도 됩니다.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해서.

기섭

변기섭위원

양계도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군에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HACCP 컨설팅지원사업을 3년에 걸쳐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HACCP 추정 농가가 23개 농가가 받았습니다. 총 농가는 저희가 한우가 11개, 젖소가 2, 돼지가 2, 닭이 1 농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 도축장하고 육가공장 3, 식육포장, 식육판매업소 1개소 이렇게 해서 23개소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07년도에는 50% 보조를 했고 2008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고, 2009년도에 자부담을 하고 그랬는데 자부담 비율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는 농가가 기금하고 해서 자부담으로다 추진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생기면서 도를 통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이 우리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요,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 부담을 하는데…

시현

김시현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율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사업이면서도 자부담을 50% 하는 데가 있고, 그 이하로 하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기준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보조를 받으면서도 자부담을 하는 농가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당초에 군비만 가지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컨설팅 받은 농가들이 안 받은 농가들하고 차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HACCP 부분이 차별화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농가 의식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소비자들한테 안전성에서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한 준비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전 농가가 다 받아야 맞습니다만.

시현

김시현위원

개인이 받으면 주로 사육을 받았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육 부분입니다. 농가는 사육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 부분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요, 소비자들이 HACCP이나 무항생제 받은 생산물을 원할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HACCP 컨설팅을 받음으로서 그만큼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을 안 받은 농가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이왕 지원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75페이지 TMR공장설립추진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은 횡성군 조곡리 429번지 일대에 부지 2,900제곱미터에 건축을 할 계획이고 일일 60톤생산규모로다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3,3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사업부지가 금년도 4월달에 조곡리로 변경선정을 해서 현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서 지금 9월 29일날 인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는 원주 한서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그래서 기계는 지금 11월 2일날 경기 김포에 있는 세진분체기계하고 납품계약이 되었고요, 앞으로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험생산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료는 조사료 부분은 현재 남부지방에서 중점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미사료로 사료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하고 부산물은 버섯배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횡성지역에서 인근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반제품 원료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MR배합 설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TMR을 먹이는 농가가 73여호가 있습니다. 일일 17톤 정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가격은 보통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이 5,100원에서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TMR배합비율이 다르고 해서. 5,100원에서 7천원 정도 이렇게 20킬로 한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좀 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TMR사료이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최소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횡성축산협동조합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맞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통보, 공장건축인허가 통보, 건축시공자 입찰선정, TMR공장 건축착공해서 일자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다 맞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맞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김포 세진분체기계하고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승인을 안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행상황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대인

신대인위원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예산으로다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의원님들은 이점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하고 서로 괴리감이 있어서 짚어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2008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착공해서 집행해서 완료가 되어야 원칙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로 왜 넘어갔는지 아세요?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 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명시이월 할 적에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어요. TMR사료공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어떤 형태로 생산되고 단가는 어떻게 하고 그게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해서 타당성을 인정 받았을 때 착공을 하는 것으로, 사업개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모르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보고를 1차 드렸었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보고하기로 해서 왔는데 그때 자료는 장소 옮기는 것만 자료가 왔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원료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양축농가한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착공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이월을 시키지 말고 불용액 처분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할 때를 기다리는 거에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때 그런 자료가지고 의회에 서명을 한다, 이렇게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았지만 어쨌든 결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냥 축협에서 100% 자부담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결산승인 안 해주면.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려우면은 지난번에 부지 이리로 옮겨서 계획했다고만 보고가 되었으니까 그 후에 분명히 그런 조건을 충족을 시켜 착공을 해야죠, 당연히.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다면 그때라도 중지를 해야 겠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거든요. 먼저도 몇 번 얘기 나왔지만 TMR사료를 우리가 OEM방식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먼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서원에 있을 적에는 생축장 사료 제공하는 것 밖에,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고 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보고를 받길 원해가지고 부지 문제는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불식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조건을 걸었으니까, 부지는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승인만 가지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하느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은 진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TMR사료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잘 만들었을 때는 효과가 기존 사료보다도 2배가 갈 수가 있지만 잘못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또 두배, 세배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격론을 벌인 끝에 예산승인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단풍잎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어요. 방문을 해서 거기서 TMR사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와서 생각이 틀려진 거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조건을 걸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난번에도 보고했을 때 먹일 것이 불과 몇 두 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 축협 사육장, 생축장이 있는 소들 위조로 해서 몇 농가만 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축협의 우호적인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료 부분에서부터 원료구입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저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수분함량 문제서부터 전문인력은 혹시 포밀라를 짜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강하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것은 협력사업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어디하고 협력사업으로 하죠? 본 의원이 아는 식견으로는 전문성이 단풍잎영농조합 김영준 대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TMR을 처음에 하고 나서 거기도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소들이 설사를 하고 소를 도축해서 잡아보면 등급이 안 나오고 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김영준씨라는 분이 사료회사에 계시는 분이에요. 직접 사료를 만드는 포밀라를 짜는 사람을 CEO로 스카웃을 해다 놓고서 그 양반이 농장을 다니면서 소 개체별로 전부 바디컨디션을 체크하고 사료를 분석해 가지고 다시 사료를 만든 이후에 정상적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 같이 간 동료의원들이 다 듣고서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자고 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물론 포밀라를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는 할 수는 있어요. 의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직접 사료를 만드는 사람이 농장을 다니면서 소의 바디컨디션이라든가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료분석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신중하게 준비가 되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원료 구입은 어떤 형태로 가면서, 물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가격은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협에 가입된 한우사업단과 차별을 두지 않는, 왜냐하면 그런 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축협에서 선급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한우사업단에 가입했다고 해서 ‘소 다른데 파쇼’ 해가지고 농가들이 다른데 파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료도 또 ‘너희 우리 축협에 협조 안 할테니까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해서 가야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이 지금 거의 일정하잖아요. 100마리 기르는 사람이나, 1마리 기르는 사람, 10마리 기르는 사람이나, 앞으로 횡성한우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득비율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도 달리 할 때가 왔다. 100마리 있는 사람이면 200마리 있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인데 우리나라 3%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똑같이 50% 보조해 주고 50마리, 30마리 있는 사람도 똑같이 50%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을 거에요. 방역 같은 것은 다 똑같이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예외로 두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값이 우리 횡성한우가 유명해 지다보니까 외지에서 자꾸 소 기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도 민원실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공근 창봉지역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축사를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를 기르려고 왔을 때 하고의 차등을 둘 때가 되었다. 어떤 지원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전반적으로 현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현지인들이 대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잠식을 당해서 결국은 현지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차등지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비율에 따라서 보조비율도 바꾸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부분 같은데 하여튼 보조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MR사료 부분은 저희가 보조조건에도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전문설계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런 우수한 농가에 균형 있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고 또 할 때는 개체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컨설팅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열을 해서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TMR공장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데 벌써 다 이렇게 공장이 12월 2일날 준공예정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2월말.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러면 공장이 벌써 많이 되었네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건축기초하고 내부 기계설비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애초에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회 승인 없이 공장을 시작하신 것 같아서 매우 애매모호한 사항에 도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러네요. 하여튼 추후에 생각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78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운영활성화추진 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신축년도는 94년 8월31일이고 공장면적은 16,237제곱미터입니다. 1일 처리능력은 한우가 200두, 돼지가 1천둥 규모입니다. 대표자는 김용오 주식회사 원창기업이 되겠습니다. 등기는 지난해 12월22일날 났습니다. 현재 휴업기간으로 리모델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으로 금년도 6월12일날 농식품부로부터 2010년 3월까지 자금조달계획을 확정받았습니다. 총 소요자금은 33억인데 그 중에서 융자받는 것이 23억1천만원, 자부담이 9억9천이 되겠습니다. 세부투자내역은 건축토목이 있고 냉동.냉장시설, 기계설비시설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현재 각종인허가는 다 받아서 수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80%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육가공공장이 공정률이 40%, 도축시설이 20%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HACCP인증을 강원도나 인증기관으로 부터 받아가지고 깨끗한 도축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조례에 근간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도축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일보인가요 기사 보셨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봤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연말까지 전용도축장을 지정하겠다고 이렇게…보도자료를 주셨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닙니다. 대표하고 직접 취재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나온 거에 보면은 도축장 리모델링 설계만 완료된 거고 나머지는 50%도 안 되는 공정인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내부기계설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나왔듯이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현재는 큰 장애요인이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째가 대표자가 의지가 있느냐, 지금 보면은 하고자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두 번째가 축협에서 냉장시설인가 전용라인 구축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투자가 됐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공간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원주 강원LPC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진행시킬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축협의 첨여에 관계없이 연말에는 지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설이 갖추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먼저도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라인을 만들던 횡성군에서 만들던 개인사기업이니까 횡성한우만 잡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횡성한우도 잡고 타지역소도 잡더라도 최소한도 횡성한우만은 같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같은 장소에 저장하도록은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현재 흐름이 기계설비, 건축, 리모델링, 이런 거는 된다고 치고 HACCP승인이 금방 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 설계를 받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때그때 승인을 받으면 준공이 되면 HACCP까지 같이 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시설을 해놓고 HACCP신청을 별도로 한다고 보면은 그 승인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HACCP승인이 난 도축장을 전용도축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인이 나기 전에는 지정할래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보계획에 전부 챙기셔서 준공과 동시에 승인도 받고 지정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짝퉁얘기도 자꾸 메스컴에 나오고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증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지정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종전방법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 짝퉁들 말입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현재 지금 횡성한우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지금 횡성한우가 아닌 부분이 우리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은 못했지만, 군수가 인증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력시스템에 의해서 횡성한우다 아니다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속은 가능해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창구가 여럿이다보니까 단속은 못합니다마는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연결이 돼야겠고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유통부분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유통하고 어차피 연결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짝퉁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현재 유통하고 있는 축협을 포함한 모든 유통업체들이 관내 유통을 안 시키고 관외유통을 시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통사업단에서 발족이 됐으니까 축협이나 농협이나 큰 유통단체로 하여금 관내유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어디어디다 할런지 물론 그거는 지정을 할 적에 우리 관내에서 도축될 수 있는 거세우라든지 암소라든지 비거세우라든지 도축될 수 있는 양에 맞춰서 관내 전용판매점이든 식육점에서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 관내에서 유통을 안 시키고 관외에서 유통시키면서 우리 관내에서, 그때는 다행히 10개 중에 7개만 짝퉁이라고 나오던데 이 3개도 난 의심스럽거든요. 그것도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관내에서 공급을 안 해주는데 당연히 외지소를 갖다가 팔수밖에 더 있느냐 이거죠. 이건 우리 유통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유통업체들이, 특히 축협, 유통업체가 유통마진을 얻어가지고 그 마진을 축산농가에 환원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기른 소를 마음 놓고 팔게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쓰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축협이나 우리 농협에서 자기네가 도축한 물량은 우리관내유통부터 시킬 수 있는,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한우사업단에 다 들어와서 한우사업단에서 한 꼭지로 우리 관내에 공급해 주고 남으면 인터넷판매도 하고 대도시 직매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시니까 비중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통부분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을 아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유통 할 적에 농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정지원과에 보면은 농가, 법인, 단체, 농협 등 여러, 포장재지원이라든지 디자인사업비라든지 물류비용을 산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통계획서에 보면은 나중에 농축산물 유통까지 전부 포함시킬 계획을 짜고 계시잖아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포장재지원같은 것도 물류비용 지원해 주는 것도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그 사업단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거기서 일정수수료 먹고 거기서 수익도 창출이 되고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발언하느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하는 부분도 사실은 옛날에는 사육기반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통기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한 자체도 유통부분에 지적하신 내용들, 이런 거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이 단체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협의체도 해서 우선 관내공급도 하고 관외공급을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조화롭게 유통부분을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초에 계획한 대로 준공을 못한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뭡니까? 자본력 때문에 그런가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족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불이행한 부분도 한 원인이 될테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당초 구두로 아마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그 부분이 서로 이행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구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마트로 축협에서는 비선호육들을 빼고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담당과장님이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단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나의 영업비밀이라서 안 알려주겠죠. 그래서 제가 믿을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마트 가면 가격이 굉장히 싸다, 거기에 10%-20%만 더 얹어서 관내에 있는 업소에 주면은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저보고 그걸 알고 있느냐고 물어봐서 모른다고 했더니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를 않아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싸게 외지 이마트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엊그저께 언론보도 내용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관내로 공급이 되고 관내에서 소비가 된다면은 엊그저께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지 않느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되긴 전에는 그런데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제정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으로 소비자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어야지만은 횡성한우가 계속적으로 브랜드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하나 해결하면 하나 터지고 하는 그런 사정 다 압니다마는 그래도 담당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위기를, 위기라고 표현은 합니다마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유통경영체나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브랜드가치가 존중되는 가운데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통을 시켜야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싸게 유통을 시킨다면은 그건 우리 브랜드가치를 유지하는데 저감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깊이 분석을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일날 준공이 된다고 보면은 영업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2월 말일에 되도 실제 영업이 들어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범가동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2월이나 3월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준공이 돼서 영업에 들어가기 전에 군하고의 계약관계도 이루어집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계약관계는 저희가 인증하는 부분들, 인증센터는 저희가 만들어서 합동으로 인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계약까지 하지 않아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렇다면 운영과정에서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말만 우리 전용도축장이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전용도축장이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계약관계라고 해서 저는 회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협력관계를 체결을 해서 서로 횡성한우브랜드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럼 우리 횡성군에서는 투자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투자한 것도 없이 그렇게 협력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진입로문제도 있고 마당포장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일부 지분이라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더 편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80페이지입니다. 횡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에 추진협의회를 금년도 1월8일날 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유통사업단 설치위원회를 1월22일날 구성을 해서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장으로 하였고 횡성군농축산물협약체결을 3월4일날 제너시스그룹과 농협과 했고 그래서 유통사업단 출범을 4월8일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인력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3억6,60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그 동안의 판매실적은 11월6일 현재 20억1,500만원 입니다. 한우가 그 중에서 19억7,900만원, 265두가 출하됐고요, 그 중에서 암소가 111두, 거세우가 154두, 돼지가 1,100만원, 기타농특산물이 2,500만원 정도가 유통이 됐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서 농협한우사업취급창구를 각 농협별로 취급하는 것을 일원화 해서 하나로마트 물량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요, 직거래사업에 대해서도 11월1일부터 유통사업단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제를 했고요,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매장을 9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공동구매사업을 농협쪽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농협별로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일괄구매공급해서 장려금을 농가에서 수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 홈페이지를 만들고 전자상거래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조직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계약직을 추가로 2명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부에서 2명을 원예작물하고 농축산물 연합사업단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본금도 현재 3억6,600에서 내년에 6억3,4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규모로다가 자본금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입니다. 유통사업단에 지금 운영직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복귀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횡성에 식육개인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식육점이 140개 정도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한우사업단에서 제너시스에다가 유통한 게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19두를 납품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9두를 통채로 보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횡성축협에서도 소를 갖다가 관내에는 유통을 안하고 다 관외로 유통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한우사업단에서도 제너시스나 이런 외부업체를 통해서 다 외지로 뺀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관내 일반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어디있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유통구조가 관내만 고집할 수도 없고요, 물량이 1년 연중 부족할 때도 있지만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를 고려해서 관외.관내가 유통이 돼야 원활하게 농가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관외부분은 우선 관내에 우선공급을 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 관외로 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은 제너시스부분은 일반육을 가지고 가공처리를 주로 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부분들은 지육과 갈비, 일반육을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너시스부분도 현재 19두를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마트물량은 많겠고요, 제너시스부분은 지금 19두 정도인데 앞으로 계획은 주로 일반육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처리하는, 사실 여기도 저급육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당초 출발은 지금도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등급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한우사업단에서 265두를 취급을 하셨는데 거기서 19두면은 8-9%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유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등육만 보낸 것도 아니고 통채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통채로도 1등급, 2등급, 투풀이 있고 그렇죠. 등급은 통채로 평가를 하는 거 잖아요.

재환

김재환위원장

잠깐만요, 한우사업단이 아니고 유통사업단입니다. 한우사업단은 별개로 있고요, 지금은 유통사업단이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유통사업단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에서 관내 식육업자들한테 유통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그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사업단이 생긴 지가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관내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관내에 지금 하나로마트에 우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관내 일반사업체가 140여 업체라고 했는데 140여 업체라면은 여기 달려있는 종사자들까지 하면은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 엄청 많은 종사자들을 유통사업단과 제너시스, 이런 외지업체와 연계를 해서는 횡성소를 갖다가 외지로 유통을 한다고 하면은 이 많은 종사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관내공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유통사업단에서 제너시스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두 정도 뿐이 납품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공급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앞으로 140여 일반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유통문제도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제너시스라는 외부업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축협같이 큰 물량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지요, 소규모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급육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83페이지 입니다. 자급조사료생산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7가지 사업에 7억2천만원의 조사료사업으로 보조 내지는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4억7,800만원의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현재 조사료 현황이 저희가 지난해에는 3,282헥터, 금년에는 3,272헥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조사료필요량은 지금 7만7,366톤으로 연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4만톤이 되겠어요. 그래서 51% 정도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생산방안은 자급조사료생산을 위한 농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대를 위해서 유휴 휴경지를 이용한다든가 농축협과 연계해서 좀 단위가 큰 그런 조사료단지를 앞으로 조정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사료신품종공급이나 작부체계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부지방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조사료를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요, 조사료생산기반확대 휴경지.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생산 적극유도, 농축협과 연계한 대규모계약재배생산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설명해주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마련은 되어있지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됐던 사업을 주로 세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야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국비 3,165만원 뿐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요.

대인

신대인위원

조사료자급률을 보면은 51%밖에 안 되는데요, 자급률을 높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자급률을 높이려면은 저희가 심어서 생산을 해야되는데 우리지역에 지금 현 상태로 봐서 연령층은 높아지고요, 조사료를 생산하려면은 장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일전에 장비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키려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기계임대은행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좀 맞지를 않아서 남부지방처럼 생산성이 높거나 이모작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줄 압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과장님께선 자급사료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려면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의 소득과 조사료생산소득의 차액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현재는 예를 들면 벼를 키워서 그 수확을 가지고 조사료 사쓰는 게 편하고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벼재배가 되고 있고요, 경종농가하고 양축농가가 계약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임대료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감안이 되고 제조장비라든지 이런 품값이 다 들어가면은 사실상 또 남부지역에서 사다쓰는 게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급률을 높이려면은 우선 그런 코스트문제를 비교해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트가 남부지방하고 맞지않는다면은 저희가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정도를 고려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조사료확충방안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85페이지 입니다. 강원청정포크브랜드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사업인데 이건 사업목적이 소비자가 인정하는 품질 좋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양돈사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농가에 1억2천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돈갱신사업 140두 하고 돈사내부시설교체, 자동인큐베이터, 환기시설, 소독시설, 주로 이런 내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위원입니다. 양돈협회에서 브랜드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저희도 한우브랜드가 되면서 사실 똑같은 모델로 가면은 브랜드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양돈은 조금 다릅니다. 양돈은 대개 유통브랜드입니다.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브랜드 쪽인데 지금 유통관계를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양돈사육농가의 종축을 통일하고 HACCP을 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사육기반을 달리해서, 차별화시켜서 유통관로를 개척을 해서 횡성브랜드로 만들어서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협회에서도 법인화 시켜서 양돈농가도 협력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 쪽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쪽에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걸 준비를 해서 시기를 맞춰서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양돈도 알아주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횡성이 양돈농가 규모도 많고요, 큰 농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규모도 있고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군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브랜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가 그 동안에 한우에 올인 하다보니까 돼지나 양계 같은 데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보니까 양돈이나 양계 기타 축산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돼지고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 관내 소비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소비비율은 조사는 안 되었는데요, 지금 유통자체가…

명철

정명철위원

관외로 가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농협이고 보면은 논산 축협에서 올라오더라구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축협 보니까 논산에서…

명철

정명철위원

축협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관외 것을 갖다가 팔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브랜드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시기는 유통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장님도 유통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유통과정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농가들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3-4년 동안 양돈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호황이었대요. 그동안에 돈들도 좀 버시고 그런 모양인데 우선 농가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의지가 있는 가운데 행정이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3-4년 동안 호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공감합니다. 브랜드는 사실 브랜드경영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체의 역할이 크고요, 행정은 정책적인 울타리역할, 기본적인 지원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경영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협이 횡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경영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도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는 굉장히 고가다 라는 일반적인 평을 소비자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돼지도 브랜드화 시켜놓는다고 하면은 비싼 한우고기를 못먹는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유명한 횡성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략도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우리 보조금을 보통 살펴보니까 고소득농가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영세농가에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송아지방 지원이라든가 또는 한우자동목거리설치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우리 횡성에서는 주변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그런 조사료확충방안 같은 축산기반사업에 투자를 원활히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김춘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축협 직접지원분 보조지령서, 또 TMR공장 보조지령서, 2005년도에 이후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산림과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조경용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와 부산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도 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은 숲가꾸기 설계시 조경용 활용대상 묘목은 존치토록 제거목 대상에서 설계에 반영을 하였고, 현지 사업지도시 확인지도를 하였습니다. 조경활용 가능 존치목에 대한 수요발생시 산주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만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숲가꾸기 산물 실적 및 활용입니다. 수집면적은 167헥타이고 산물수집단 운영은 금년 1월부터 1개조 10명을 활용해서 수집된 산물을 땔감나무주기 독거노인 9농가에 90톤을 배부하였고 기타 연료로 850톤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펠렛보일러를 금년에 5대를 지원하였는데 내년에 10대로 확대 지급을 하고 펠렛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수집단을 지속 운영하고 수집된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마을공동퇴비생산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금년도 저희 추경에 1대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구입해서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하면서 동네마다 대형파쇄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사업을 끝내면서 사장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난 해에도 구입이 된 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구입하면 2대가 되는데 이것을 잘 활용토록 새농어촌건설운동하는 마을에는 퇴비생산을 대부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그 사업이 끝나면서 퇴비생산을 안하고 사장되는 기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새로…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사실은 원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기계 값이 국비로 내려온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딱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파쇄기가 많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여성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횡성읍 여성의용소방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타 여성의용소방대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 27개 단체에 횡성읍 여성의용소방대에만 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7개 단체에 종전과 같이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횡성 여성소방연합회로 3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규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횡성여성소방연합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토지의 보조사업을 지원한 점,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이게 아마 5도2촌사업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고사목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보식과 하예작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 그리고 식재된 한약재료가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한방산업과 관련되어서 추가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산림청 보조사업 지침이 금년도부터는 개인토지에 대해서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보식에 대해서는 살구나무와 복숭아나무를 2008년도에 보식을 했고 음나무는 2007년도에 993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 궁종리 산 54번지 30헥타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3년간 하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시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방산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공모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조경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직 실적은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 산림과에서는 가능한가요? 민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산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경목으로 굴취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굴취 허가를 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우리 산에 있는 소나무 조경목으로 굴취하겠다면 허가를 해 줍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소나무는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산림훼손을 하는 면적이라면 어차피 베어서 버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서 굴취를 해서 조경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여기 솎아베기 하고 그럴 때도 좋은 나무는 놔두어야지 캐낸다는 것은, 그러면 캐낸 자리하고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침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자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득 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다량으로는 어렵고요, 한 두 대 정도…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개인이 요구해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필요하면은…

춘환

김춘환위원

소나무만 지침상으로 안되는 겁니까, 솔잎혹파리 때문에 그런 거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원래는 지침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시작하면은 수요가 너무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를 주먹구구식으로 내준다는 소리잖아요. 모든 주민은 같은 방법으로 규제를 하든, 혜택을 주든 같은 방법이라야 되는데 소나무가 허용되는 부분인데 안 해주는 거 하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온 것을 보면은 훼손허가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 중에서 조경수로 쓸 만한 것, 반출하는 거, 그 외에는 못 봤단 말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다른데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법은 허용하는데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파간 자리라고 할까, 굴취하면 구덩이나 이런 거 복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득 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물수집단 운영을 10명을 전담조로 구성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산물수집만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수집단은…

춘환

김춘환위원

나무 베어놓은 거 가져오기만 하는 거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것을 끌어내려서…

춘환

김춘환위원

베는 사람 따로 있고 가져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0명이면 이게 1억9,400만원이면 며칠분이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1월달부터 지금까지…

춘환

김춘환위원

12월달까지 계속 매일 하는 겁니까? 10명이 매일하는데 9농가 중에 90입방이라, 한차에 몇 입방 실을 수 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5톤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1년 내내 9농가밖에 못 갖다 주었다면…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독거노인은 그렇게 주고요 끌어내려 놓으면 연료 필요한 농가에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이 밑에 850입방은 어디 적치해 놓은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누가 가져갈테면 가져가라?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이 계수적으로 보면 사람 숫자에 비하면 너무 소득이 없다. 아까 얘기대로 밑에 파쇄기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이 파쇄기는 위에서 수집해 온 연료용을 파쇄해서 연료로 쓰는 겁니까, 퇴비로 쓰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주로 퇴비로 활용하고 파쇄한 거 가지고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가져온 나무를 연료로 쓸 계획이 아니고 파쇄해서 퇴비로 쓸 계획이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봉명리 고사목 보식한 거, 다시 보식한 거 잘 살았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보식한 것은 살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 봤을 때 엄나무, 그 나무는 거의 다 죽었었거든요. 수종을 잘못 선택했든지,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덜 큰 나무를 가져와서 그랬든지 그때는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새로 심은 것은 관계 없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새로 심은 것은 살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191페이지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질오염원 관리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 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2,292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1,272개소, 폐수배출시설이 58개소, 골프장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원 점검현황은 오수처리시설 45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73개소, 폐수배출시설 55개소, 골프장 4개소를 점검을 해서 법규위반 현황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9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2개소, 폐수배출시설 5개소, 골프장 2개소에 대해서 법규위반 조치를 하였고, 수질측정망 현황은 총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지정이 8개소, 군지정이 14개소, 시.군경계가 3개소 있습니다. 군 지정과 도 지정은 2개월마다 1회씩 시,경계지정은 매월 1회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수질측정망 연평균 수질현황입니다. 1번에 창봉천부터 8번 강림천까지는 도지정이고, 9번에 섬강, 10번에 금계천, 11번 하수남천이 시.군경계지정이고 12번에서부터 계천까지 군지정입니다. 모두 1등급의 BOD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번에 대미원천하고 9번에 섬강 시.군경계지정이 1.32, 1.12로 1등급 B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개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조금 수질이 약간 나쁘다는 결과인데 여기서 1A는 BOD가 1이하를 말하고, 1등급 B는 BOD가 2이하를 말하는데 모두 1등급 수질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법규위반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5개소는 우천농공단지 내에 하루에 식품 외 5개소에 대해서 변경신고미이행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경고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요, 골프장은 동원썬벨리에 대해서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 2개소는 둔내 우영목장하고 공근도곡리에 있는 대한목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2개소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천 상하가리 대미원천은 곡교리에 비하면 많은 상류지점인데 여기가 수질이 안 좋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 하천이 우천쪽 하대리서부터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하천이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수량이 적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거기 하천정비공사를 해가지고 측정할 때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두원천하고 소사천은 ppm 수치가 엄청 높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수질을 다니면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면은 전천교 부근이 물이 탁도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질측정한 내용을 보면 엄청 양호하게 나와 있는데 실지로 거기를 측정을 잘 했는지?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천교 부근에 먼저 담당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묵계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먼저 누수 된다는 그 말씀은 아마 기업관광도시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보수공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폐수가 하천으로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추가자료에 보면 골프장 하나가 계속 그쪽 지역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회사 관계자는 자기네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 추가자료 내용을 봐도 수질오염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을 수시로다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수질환경이 좋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으로다 40만원씩 과태료를 내셨는데 여기 보면은 위반내용이 변경신고 미이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고, 맞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여기에는 시설을 증축했다거나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개선 명령을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물려야 당연한데 변경신고를 안한 것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변경신고 안한 거 조금 유예기간 두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 기간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오수처리시설이 전체는 2,292개인데 여기서 45개소만 점검을 했는데 9개가 법규위반이 나왔다면 상당히 많은 수치 아닙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점검한 것에 비해서는 엄청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292개 업소, 이중에 전체를 다 점검하면 상당수가 위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서한문이라도 발송을 하셔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배출위반을 안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적발해 가지고는 벌금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폐수처리를 잘 했으면 우리 하천이 덜 오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지도점검 위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방류문제인데 고정 폐수 지점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체나 리조트, 골프장에서 기습적으로 오.폐수방류 행위가 있을시 주민신고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신고모니터요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이런 오폐수를 방류한다든지 폐수가 흘러내려오면 아주 신고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출장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식적인 신고모니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신고를 해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하천수 같은 것은 물을 바로 떠야지 시간이 흘러가면은 희석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출동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고정 채수지점 외에 기업체, 리조트, 골프장 인근에도 채수지점을 설치해야 경각심도 주고 수질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25개소 운영하는 것도 매월 한 번씩 채취를 해야 되고, 또 시.군경계나 도지정 같은데는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이게 이것만 해도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더 지정을 한다면 사실 저희 직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규위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법규위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시설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기한을 주어서 시설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법규에 나온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골프장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동원썬벨리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여기는 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거기는 과태료 80만원 부과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경고를 여러분 주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특별히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질에 대해서는 엄청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위반을 했네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193페이지 1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상황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차에 걸쳐서 1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학교숲 조성, 소공원, 생활경관개선사업 등 총망라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5만105그루, 2008년도에 4만1,499그루, 2009년도에 4만1,046그루 등해서 13만2,641그루를 식재해서 금년도에 목표달성을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유형별 사업실적이고,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는 연도별로 나무 심은 세부실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나무수종 납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개인업체에서 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사업시행 한 거에 따라 다른데 이 사업 주체가 저희 산림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 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납품한 게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여기 193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5만105그루에 9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4만1,490그루에 5억8,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억1,046그루에 23억8,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07, 2008년도 2년 동안에 식재한 본수보다 작으면서도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 본수는 사업계획에 의한 나무식재 본수만 나왔고, 여기에 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아마 나무 본수에 따른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소공원 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나무 심은 사업비만 별도로 뽑아야 맞는데 소공원 사업을 하면은 그 소공원 전체 사업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뽑았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나무비용만이 아니고 토목공사까지 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되어서.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도 1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나무위주로다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토목공사까지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닌가?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소공원이라든지 생활경관사업 이런 것은 전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갑천면 농촌생태시험장 한치저수지에 보면 여기 1만두가 넘는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본수가 거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본수로 전부 세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면에서 시행한 사업을 저희가 실적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한 자료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실제로 본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지출계산서 하나 보내주세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0만 그루 나무심기 하면은 우리 관내에다가 1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해 가지고 녹색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본수는 13만 그루가 되었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작은 것은 몰라도 이팝나무 같은 수종이 큰 것은 한 지역을 볼려고 하다가 못 봤는데 추후라도 많이 고사된 것이 없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심으신 분들이 심고나면 그만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심고 2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하자보수를 해 주면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고사목 있는 것은 다시 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0만 그루 심기는 4년차 사업으로 했는데 3년차 사업이 되었는데 13만 그루로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명이 10만 그루 나무심기로 갑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산요구 하셨을 거 아니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계획이 4년차 사업인데 수정을 해서 15만을 한다든지, 20만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서 느낌이 관목을 가지고 우리가 몇 만 그루 식재운동에 관목류를 넣은 것은 조금 형식상 논리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소공원에 심은 꽃나무까지는 그런데 관목류까지 해서 숫자가 이런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은 목표달성을 했으니까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단지 계수에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199페이지 청일 신대에 484주를 심었다고 나와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또 484에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사업명에 이중으로 기재를 했고, 사실 올 봄에 춘당 1리 들어가는 진입로에 162주 정도의 소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락이 되고, 그래서 이 계수에 대한 신빙성이랄까, 신뢰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계수가 중요한 것 보다는 10만 그루를 심어서 우리 관내를 푸르게, 푸르게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봐서 이런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계수관리를 하려면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관련된, 그러니까 각 과에서 10만그루 계획과 상관없이 각과가 되었든, 읍.면이 되었든 자체 시행한 것을 전부 취합을 한 것이잖아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계수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00페이지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현황입니다. 전체 신고된 시설이 23개소입니다. 개 사육시설에 신고대상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고요, 배출시설 신고를 2008년도 9월 27일까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금년 9월 27일까지 원래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시적으로 행정규제가 내년 9월 27일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100두당 7.5입방이 되겠습니다. 23명에 대한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3개 신고업소 중에 시설을 완전히 다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부 완공을 한 농가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농가도 있고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는 지원계획이 없고요, 축산과에서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관리만 하시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관리만.

시현

김시현위원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규위반이나 이런 거 처리하고 그런 것은 없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내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유예기간이 지나면…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규모가 있는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가축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 사육시설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개를 기르는 사육장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어떤 규모나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개만 기르면 그게 사육시설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여기 설치기준에 보면 바닥은 콘크리트나 방수재료를 활용해야 되고요, 지붕을 하우스나 비가림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 본인들이 하는 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금 이렇게 설치신고를 하라고 개 사육하시는 농가들한테 통보한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방문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한테 신고하도록 계도를 해가지고 23농가가 신고를 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의무신고 사항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의무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우리 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신고를 해야 될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여기 23농가입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재환

김재환위원장

앞으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으로 이런 신고를 받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설치 신고할 때에 설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기준대로 준공검사를 저희가 해서 신고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렇게 관에서 설치신고를 독려를 해서 설치신고를 다 받았으면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법규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환경산림과에서는 관리만 하지 어떤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겠네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원은 개도 가축이니까 축산분야에서…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리고 가축분뇨도 있을 텐데 그런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일반 한우나 이런 분뇨처리 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처리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물로 내려가도 할 수 없고 하천으로 흘러가도 할 수 없고 방치된 상태에서 있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신고된 23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도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몇 마리 이상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처리시설이 100두당 7.5입방인데, 시설규모가…

재환

김재환위원장

23개 농가는 뭘 기준으로 해서?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봤을 때 63두가 지금 제일 적고 그 이상이 다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63두 밑으로 50두도 있고 40두도 있는 집들은 그냥 마음대로 키우고 분뇨도 마음대로 배출하고 그러겠네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기준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같은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개 사육 농가들이 그냥 막 길러왔습니다. 막 길러오다가 법이 개도 가축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 한우나 돼지처럼 동일한 관리를 하고 또 법적용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할려다 보니까 중지가 안돼서 내년 9월달로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장을 다녀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농가 빼놓고는 대부분이 영세농가들 이에요. 영세농가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려니까 자금부족이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축산과 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비가림시설을 해서 일단은 빗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염을 줄이는 시설들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은 건축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건축물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기둥하고 지붕이 설치가 되면은 건축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건축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건축물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영세농가들을 보니까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은 남의 땅을 거쳐야 되는데 이 도로를 내려면은 땅주인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사야되고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다는 애로사항들을 토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이 농가들이 규모가 커서 고소득농가라고 하면은 해결을 하겠지만은 대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서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02쪽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강림면 월현2리이고 사업예산은 12억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20일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시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2,177명이 동원됐고 장비는 126.8대가 현재까지 동원돼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600만원,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억2,642만원, 산촌녹색체험시설에 8억9,758만원, 마을기획 및 운영에 3천만원 등 해서 1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3쪽에 세부추진내역 입니다. 부지조성 하고 진입로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98% 됐고, 산촌녹색체험시설에서 나무식재가 아직 안 됐고 건축공사에서 10평형과 5동과 25평형 1동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66%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 12월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이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작년도 하고 금년하고 2년차로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작년사업을 이월시킨 사항이 아니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월시켜서 금년에 마무리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08년도 사업에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금년에 넘어온 사업 아니에요? 2년차 사업이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게 산촌개발사업이 3년차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요, 1년차에는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2년차 1차사업하고 3년차에 2차사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12월20일까지 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007년에 설계하고 2008년도에 1차사업하고 금년도에 2차사업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1, 2차 사업을 구분을 안했다 뿐이지.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내년도에 이월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작년도 이월사업인지 금년도 사업인지에 따라서 이월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왔으면 내년도에 못 넘어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도 된다는 사업이냐 이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된 것은 이월이 가능하고요,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거고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어느 게 이월이 됐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이 사업을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산림조합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서 계약해서 시공하는 것 같은데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설계는 중앙회에서 하고 시공은 횡성 산림조합에서 하고. 산촌개발사업이라든지 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중앙에서 설계해서 지역조합에서 시공을 한단 말이죠. 다시 보면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같다, 여기는 그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은 별로 안 보여서 다행인데 시설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그게 과연 바람직 하느냐, 이거 시공하는 것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업자선정 할 때 공개경쟁 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산촌개발사업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글쎄, 그래서 문제다 이거죠. 설계도 자기네가 하고 수의계약도 자기네가 하고 이랬을 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여져서 그랬고,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12억 예산을 가지고 뒤에 사업을 보면은 거의 토목공사를 하시고 건축물은 테마원이라는 것, 6동 짓는 것밖에 없네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건축물은 6동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예산을 보조금이나 시설비로 나누어서 세우진 않았죠, 그냥 시설비 전체에 서있는 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건축물 짓는 것도 도급 줘서 하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같은 사업에 다 포함돼서 서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거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되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5도2촌 숲 사업할 때 건축물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를 보니까 여기도 봉명처럼 엄나무를 5,700본을 심었는데 여긴 다 심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게 심은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가을에 심으면은 고사할 확률이 많다고 해서 일단 가식을 그리하여 놓고 확보만 해 놨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그 위에 조경수는 구입을 못해서 안심은 것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놓으시지 그랬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건 앞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건 가을에 심을 거고? 위에 있는 나무는 겨울에 잘 살고 밑에 있는 것은 죽어서 그렇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같은 도급업자가 하는 건데.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 엄나무는 설계상에 확보만 해놓게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그리고 식재는 마을주민이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구입해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거네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거 하고 더덕 파종하는 것도 종자는 확보를 해주고 주민이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경수로 소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홍단풍을 심는데 이 규격이 적당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상에 나온 건데…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를 들어 이팝나무를 보자 이거죠. 이팝나무를 키가 2.5미터, 근원경이 6전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계를 했을 적에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무가 이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이거를 질책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나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이팝나무를 6전짜리를 심는데 타부서에서는 12전짜리 가로수를 심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사문제, 이렇게 적정한 예산을 쓸 수 있게 심사하는 부분과 심사하지 않고 쓰는 부분, 이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설계의 심사를 우리 산림부서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어떠냐, 제도적으로 이거를 개선책으로 건의를 해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단가, 혹시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팝나무 6전짜리 사서 심는데 단가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식재비까지 해서.

그럼 6전짜리 나무 한그루 심는데 도급을 주든 어쨌든 5만원 내외면 심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타부서에서는 12전짜리를 심으면서 주당 48만5천원인가 거의 50만원 들어가게 심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는 몰라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뒤에 가로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가로수를 심었는데 궁극적으로 가로수관리를 누가 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큰 나무를 심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심사제도를 이행했더라면 이런 낭비요인은 제거를 했을 거다. 몇 수십 킬로를 더 심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10배는 더 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데 쓰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여기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사업만 챙겨볼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뭐하고 음나무가 활착률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품만 받고 심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나무에 하자가 있든, 월동할 때 하자가 있든 납품한 업자는 책임이 없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납품은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 내년에 월동하다가 다 말라가지고 내년 봄에 다 죽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식재까지 도급을 주든지 이럴 거라면 내년 봄에 구입하게 이거를 이월시키라 이거죠. 이걸 왜 지금 사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간과했다 이거죠. 아니, 설겨상에 올해 안 심을 거라면 그냥 월동할거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면되잖아요. 설계를 잘 못한 것을 고치지 못 할 바라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생산기반조성' 하면은 203쪽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 더덕하고 엄나무, 이게 맞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체험로, 등의자도 생산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생산하고 직결이 된다고 보면은 등의자나 체험로 이런 것은 그냥 일반기반시설이지 생산기반이 아닐 것 같은데. 202쪽에 보면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억2천입니다. 2억2천을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업규모가 빈약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거 하고 이거는 용어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사업내용하고 안 맞으면은 생산기반조성계획에 맞도록 지도를 잘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산촌환경사업이라고 치지만은 생산기반을 위주로 했으면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생산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떠한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예산이 아직 안 나갔으면 이걸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앞에 하고 안 맞고 건축공사분야나 이런 게 아마 그쪽으로 포함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앞에 하고 생산기반이라는 그 항목하고는 딱 맞지는 않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생산기반조성예산이 더 작은데 또 여기 실지로 세부적인 사항에 더 적으면은 생산기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실무담당들이 잘 좀 챙기셔서 생산기반 쪽으로 예산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제가 생산기반공사 내에 이 사업비하고 딱딱 일치가 안 되고 여기에 건축공사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서 사업비하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앞에 사업별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집 짓고, 나무 심고 그러는데다 더 투자를 해서 생산기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주민들 소득사업이 펑크가 나는 현실이거든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건축공사도 그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같이 하는 내용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건축공사가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되는데 보면은 가공시설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가공시설은 아니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하여간 생산기반시설 쪽으로다 좀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다 끝나고 나면은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마을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럼 월현2리 마을에서?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공사를 하는 동안에 감리는 누가 하시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감독은 저희 공무원이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군에서 하면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여기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는 재산이 누구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재산은 일단 군수 앞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럼 또 계속해서 보수해줘야 되고 할텐데…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동안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10년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서 10년 후에는 마을로 넘겨줄 수 있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10년 후에는 마을에 양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위탁관리를…

재환

김재환위원장

10년은 무조건 그래서 해야 된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가로수관리현황입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성기간은 1985년부터 금년까지 심은 내역을 취합했습니다. 사업시행주체는 저희 횡성군이 되고 수자원공사가 1개 구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횡성 마옥에서부터 궁천리까지 2002년도에 이팝나무 심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1개소에 대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연도별 식재현황을 보면은 2000년 이전이 9,980본, 2001-2005년이 5,277본, 2006년도에서 금년도까지가 2,205본 해서 17,462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식재현황을 보면은 군도가 51.7%로 가장 많고 국도가 21.7%로 그 다음, 지방도가 13%로 세 번째 많이 있습니다. 수종별 식재현황은 보면은 은행나무가 2,998본, 벗나무류가 6,747본, 이팝나무가 1,823본, 복자기가 2,550본, 살구나무가 820본, 기타 2,524본으로 벗나무류가 가장 많고 은행나무가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205쪽부터 206쪽은 연도별 세부식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가로수관리조례를 아직 제정을 못해서 금년도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조례문제를 몇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로수관리규정은 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규정은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저희가 가로수기본계획용역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죠? 가로수식재계획 안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우리가 횡성군관내에 가로수식재하는 거가 원칙적으로 산림과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가로수를 심으면 당초 계획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가면서 쭉 이렇게 가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기호에 따라서 나무가 바뀌고 그러긴 하더만 어쨌든, 계획하에 움직여지는데 지금 5개년계획을 수립해 놔도 거의 수종 없이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는데 이거를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가로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질책성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통계자료를 봐도 그래요. 여기 문서화 되어 있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 노선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안 나타났다, 이걸 그냥 단순비교를 해보면 앞에 1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했죠? 그거 하고 비교해 보면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무슨 길, 무슨 길 심었다고 나오는데. 조경한 부분 말고 도로변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가로수식재를 하면 산림부서에 이러한 가로수를 얼마 간격으로 어떻게 심겠다고 사전심의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면장을 할 적에 승인은 받아서 식재방법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종을 무슨 무슨 수종을 심으려고 하는데 군단위 5개년 가로수식재계획에 위배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심어도 되는지 여부, 이런 걸 전부 자문 받아서 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료관리도 되고 사후관리도 되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는 것은 녹색성장이나 미래청정, 여기에 엮어서 전부 나무들은 심고 개별적으로 다한단 말이죠. 여기 2009년도에 당장 아까 말씀드린 7억 들여서 심은 이팝나무 1,440주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금계권권역에 7억을 들여서 1,440주를 심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관련부서에서 ‘우리 가로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로수는 12전짜리 너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6전짜리 심어라, 6전이 활착률도 제일 좋고’ 이렇게 수정을 했을 거다 이거죠.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이걸 누가 움켜쥐어야 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조례가 만들고 있는데요…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조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에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현재 가로수관리규정 이라는 게 있어요. 안 읽어보셨으면 할 말이 없는데 거기 보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수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이 지침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의해서 하지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만 가지고도 각 과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군수산하에서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궁극적인 사항은 제가 이런 낭비사례도 사례지만 그래도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횡성군관내가 어느 도로는 특색 있게, 지금 특색 있다고 내세우는 게 댐으로 가는 도로부터 율동까지 가는 벗나무 심은 거, 그거만 계획하에 다른 나무 못심게 해가지고 딱 심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노선별로 몇 번 노선은 특색 있게 무슨 나무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놔두면 지금 식으로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7억 들여서 1,400주 심은 거를 우리가 여름에 통제했으면 5배 심으면 7천주, 8천주 심고 거리도 4킬로 심었다고 했는데 5배만 해도 20킬로 심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담당부서니까 강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서에 보면은 금년도분은 아직 취합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일 춘당 들어가는데도 소나무 160주 심은 거 있고,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심의할 때 보면 가로수 심는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구방도 군수가 주민과의 간담회 할 적에 나무 심겠다고 다른 면에서 건의 들어 와가지고 군수가 산림과에서 줬는지 다른 사업비로 줬는지, 면장 포괄사업비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심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계수관리하고 사후관리, 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심어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다시 꺾어버려요. 왜냐? 너무 커가지고 그늘지고 교통에 장애가 되니까. 지금 제일 관리 잘 해주시는 데가 벗나무만 관리 잘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을 세워서 읍면으로 내려주든 어쨌든 사후관리도 심는 것 못지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지방도에 식재하는 가로수를 전부 군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럼 군에서 관리를 하면 비용도 다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지원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원 없이 군에서 관리한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러면 나무 죽어서 다시 심는 것도 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죽는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도 지원 못 받고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리고 혹시 개인들이 자기네집 앞에 가로수 가라고친다고 슬쩍 베어낸 적도 많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게 어떤 현장을 목격을 했다거나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증거확보를 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증거확보가 됐을 때는 보상이 되고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적지복구 미이행 현황을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220페이지에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훼손 및 복구현황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건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허가가 109건, 협의가 97건, 신고가 61건 해서 257건이 전용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허가가 26건, 협의 98건, 신고 39건해서 163건이 전용허가 되었습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준공된 것이 2008년도에 허가 41건, 협의가 17건, 신고 14건이고, 2009년도에 허가 3건, 협의 14건, 신고 1건이 되고 미준공된 내역 중에서 복구승인 되어 있는 것이 2008년도에 허가 9건, 신고 18건, 2009년도에는 신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이행분이 2008년도에 허가가 13건, 협의가 3건, 신고 16건, 2009년도에 신고 7건, 이렇게 해서 미준공 된 내역에 복구승인이 전체가 31건이고 미이행 된 것이 39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이 207페이지에 미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 미이행 현황입니다. 660평방이상 건수가 52건에 14만7,847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복구승인이 27건이고 미승인이 25건, 과태료 부과가 3건에 300만원인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7건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고 및 복구이행 촉구가 22건입니다. 그리고 660평방 미만은 건수가 18건에서 처리상황은 준공검사 접수처리 진행이 4건이고 준공검사 촉구가 14건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60평방 미만하고 이상을 구분한 것은 660평방 미만은 복구설계를 하지 않고 승인절차 없이 그냥 복구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1건에 100만원 정도, 정액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정액은 아니고 허가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660평방미터에 100만원이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법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1천평방미터 이상은 100만원, 그 미만은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평방 이상은 2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과태료 부과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복구를 안해도 되는 거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복구이행절차를 이행안하면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복구가 안 되면.

재환

김재환위원장

보면은 복구가 제대로 안된 데가 더러 눈에 보입니다. 또 복구를 했더라도 형식적으로 된 데가 있고 해서 산림훼손 복구는 철저히 되어져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복구설계가 들어오면은 설계를 검토해서 저희가 설계대로 복구를 하도록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복구를 해서 준공처리를 저희가 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리고 청일 그쪽 넘어가는 건물 하나 짓다 말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은 복구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에요? 산림훼손 미이행으로 남아있는 거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주지리재는 몇 년도 것인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것도 산림훼손 허가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건은 휴게소건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당초 허가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는데 방치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산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뭐를 준공했다는 거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한 건데 그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준공을 받았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에요. 몇 십년이나 더 방치될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볼썽사납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겠네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어쨌든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복구이행촉구를 몇 회에 걸쳐서 하고 몇 회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 이행을 안하면 예치금으로 우리가 복구를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가 나가지고 기간 내에 처리가 안되면 기간 전에 기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빨리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했는데도 기간 내에 처리가 안되면 그 기간이 넘어간 이후에…

명철

정명철위원

그 기간은 보통 얼마 줍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 기간은 허가기간 내에.

명철

정명철위원

복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이행촉구를 하고 한번 하고 맙니까, 아니면 몇 번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기간 내에는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허가기간이 1개월 남았다, 그러면 1개월 전에 1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촉구를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다시 이행촉구를 하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몇 번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치금으로 하느냐 이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횟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바로 대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까지 예치금으로 복구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예치금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복구가 될 우려가 없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예치를 할 때에 전체 면적이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예치금이 결정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설계에 준해서 예치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2008년도에 특히 미준공된 것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단지 2008년도에 허가건수가 신고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허가건수도 많고 2008년도에 개발붐이 불어서 허가를 받고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미준공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보신 것이 있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미준공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이행촉구를 해서 안되면 대집행 쪽으로…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까지 현재로 해서 허가기간이 오버된 것은 몇 건이나 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여기에 나온 것이 미복구 현황, 여기에 나온 것이 허가기간이 다 지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안될 시에는 대집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 사업이 아직 미준공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도 것이 아직 안된 것은 금년도도 벌써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겨울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행촉구를 강력하게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동안에 촉구한 자료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결국은 산림에 대한 중요성, 특히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인류가 처한 위기해결을 위해서는 공동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도 각 분야에 걸쳐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함으로써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나무를 계속 심고 가꾸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훼손이 되고 복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산지훼손이 적기에 복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를 제가 요구했는데 산림은 환경산림과 소관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개발행위 위반자들 행정처분한 내용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왔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 소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산림과에서 43건인가 행정처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되면 다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는 처분한 게 없어가지고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행정처분을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 소관은 해당이 없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허가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종합민원실하고의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허가하고 신고건을 처리하고 저희 과에서는 협의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산림부분은 최종 결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허가하고 신고건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협의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협의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협의라고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예를 들면 건축을 신축해야 되는데 산림분야가 대지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주된 목적사업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다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민원처리를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거의가 산지개발행위를 하면은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건축도 있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사업 부서에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겁니다. 건축 같으면 건축부서에서 최종 허가가 나고, 건축부서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만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실지로다 소규모로다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협의과정에 민원인들이 많이 일처리를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대단위 개발하는 업자들은 전문이니까 자기네가 처리하겠지만 일반 시골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행위를 위해서 관련부서를 가면 협의하는 부서가 바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몇 걸음씩 하게 불편함을 겪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저희한테 안 옵니다. 민원실에다가 건축허가 신고를 하면 그냥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접수가 되면 관련부서가 신속하게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주도록…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는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이런 취지하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행 부분에 원상복구 하는데 군비를 들여서 한 예는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08페이지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비 단체별 지급현황 및 산불예방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명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개 단체입니다. 사업기간은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산불방지기간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활동비 지급현황은 2007년도에 의용소방대연합회 3,410만원, 자율방범대연합회 4,340만원, 아마추어무선연맹 310만원, 해병전우회 310만원해서 8,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 2008년도에는 이것을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를 연합회로 주던것을 대별로 310만원씩 해서 27개 단체에 8,370만원 지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역시 27개 단체에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성여성의용소방대는 연합회로 3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시에 자생단체활동비를 참여하는 업체에 골고루 주도록 요구를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단체별로 310만원씩 자생단체별 310만원씩 일괄해서 주었었는데 횡성읍여성소방대를 위해서 30만원 주기 위해 가지고 횡성읍 여성소방대를 310만원 주었다가 타 지역이 생기니까 그것을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요청하니까 3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균등하게 되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여성의용소방대가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여성의용소방대도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횡성읍 여성의용소방대에 310만원을 주던 것을 한 개도 아니고 몇 군데가 생겼는데 30만원 더 주고서 균등배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310만원씩 자생단체별로 주는것은 불변의 규정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불변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단체를 여기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주어진 예산에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는 금액보다 줄어드니까 기존에 받는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건의를 했다고 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자생단체, 여성단체를 참여를 안 시키든지 차라리 처음서부터. ‘여성단체는 여성소방대는 하지 말아라, 남자 소방대만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횡성읍 여성소방대를 참여시키면서 310만원을 주었으니까 타면 여성의용소방대도 참여를 시키면 동등하게 주어야 되고 참여를 안 시키면 안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할테니까 달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줘야 된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30만원 더 주었는데 그러면 횡성읍 여성소방대는 작년까지 310만원을 받던 것을 340만원을 만들어 주면서 9개 의용소방대로 쪼개 주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올해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연합회에서 어떻게 사용했죠, 340만원 가지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았는데 당초계획은 여기 제출한대로 계획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홍보를 제작하고…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성의용소방대가 지금 몇 개 대가 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각 읍.면별로 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310만원 가지고 횡성읍 여성의용소방대만 쓰던 것을 340만원을 줘가지고 9개 여성의용소방대가 쓰라고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면별로?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당초 이거 줄 때 면별로 배분보다도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준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310만원 줘야지 왜 340만원이에요? 그냥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1개 자생단체로 본다고 하면 그냥 310만원 줘야죠. 정액으로 주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감사에서 지적할 때에는 똑같이 자생단체로 참여하는 사람이 여성단체를 참여 안 시키면 몰라도 똑같이 참여를 시키면서 횡성읍에는 주고, 안주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아니면 말던가. ‘참여하지 말아라’ 차라리. 참여시킬려면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감사지적한 부분이지 30만원 더 주고서 각 읍.면 이거로 다 써라? 이것은 우리가 개선책을 제시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안 맞는 사항 아니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은 일정한데 단체수가 늘어나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단체를 균등배분을 하던지, 지금 8개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340만원이 된 것은 예산이 금년도에 8,400만원이 서 가지고…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균등하게 대우를 하라는 것 때문에 감사지적한 사항을 예산이 30만원 남아서 30만원 떡 주듯 더 주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균등하게 예산지원을 하라는 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이 정액이여서 단체가 늘어났으면 310만원 주던 것을 280만원 주더라도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8개 단체가 늘어났으니까 3 곱하기 8해서 24해서 240만원을 더 세워서 주는 방법이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선택을 해서 해야지 지금 올해 똑같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왜 개선책을 내놓느냐 이거죠. 여성의용소방대들이 이런 부분에 불평을 하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건의도 정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려고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여성의용소방대를 신규단체를 책정하다보면 타 단체에서도 건의가 들어올 때에…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이렇게 내놓은 사항이 아니라 여성의용소방대는 산불예방 자생단체로 인정을 안해서 활동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죠. 지금 여기에서 30만원 더 주고 9개 여성의용소방대에 활동비를 균일하게 지원해 주었다 이게 대책이냐 이거죠. 효과는 없던지, 예산이 없던지 이래서 여성의용소방대는 자생단체 활동을 안 해도 좋다. 지원 안 할테니까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래라. 지금 30만원 더 주고 9개 읍.면이 다 참여하게 만든거 아니에요. 정산서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면이 20만원 줬는지, 30만원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을 떡 먹듯이 단체별로 310만원 계속 이렇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쓰는 용도가 홍보물하고 장비구입비에요. 이것을 왜 자생단체를 줘가지고 구입을 하느냐.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데, 어느 대에 장비가 뭐가 필요하냐, 또 홍보물도 소방대별로 각각 만들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만들 거면 ‘몇 장이 필요하냐’ 해서 만들어서 주고 말 그대로 활동비는 식대하고 유류대가 활동비 아닙니까. 그러면 식대하고 유류대를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데, 아니면 3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식대가 얼마정도 되어야 되고 움직이는 기름값, 1인당 몇리터를 줘서 얼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게 맞지, 떡 주듯이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전부 310만원씩 주고서 줄려면 다 같이 똑같이 주던지 340만원 9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껏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싫은 소리는 다 듣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10만원씩 단체별로 지급하던 것을 새로 여성단체들을 포함해서 하면은 지급금액이 줄어든 경우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이 금액에 맞춰서 주는 방법 두 가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더 세우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도비 보조다 보니까 도비 내려오는 것도 한정이 있는데다 군비를 더 보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자생단체 10개 해라, 20개 해라’ 이렇게 기준을 봐가지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처음에 책정될 때는 단체수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보조신청을 더 해서 하든지 그러면 보조숫자 대로 자생단체를 자르던지,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말 그대로 홍보물하고 장비 같은 것은 일괄 구입해서 주고 실지 활동비인 식비하고 유류대를 균분배분하라 이거죠. 여기 정산서 한번 보세요. 어떤 데는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있고, 장비 구입하는 데도 있고 식대를 많이 쓰는 데도 있고, 기름값 하나도 못 받고 다른 데 쓰는 데도 있고… 이게 뭔 활동비냐 이거죠. 떡 나눠먹는 거지. 이러니까 실질적 홍보효과도 안 나오고 그냥 서로 나눠먹는 거다. 예산을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개선대책이 없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여기에 홍보물제작하고 장비구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금액의 50%를 그쪽으로 쓰고 나머지는 활동비 식대하고 유류대로 쓰는 것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 왔는데 지금 장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종합감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선대책이라고 처리한 것이 9개 여성의용소방대에 30만원 더 주면서 횡성읍 1개 대에 주던 것을. 이런 대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대책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개선책을 내놔야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계속 그것을 고수하면 감사가 왜 필요해요? 지금 정책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서로 감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옛날식으로 똑같이 310만원해서 줄 거라면 횡성군 여성의용소방대만 활동하고 읍.면은 활동하지 말라고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는 도비보조를 못 받아서 못주겠다고 차라리 그러던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9개 읍.면에 30만원 더 얹어주고서 대책이라고 내놓느냐.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내 놓아야지요. 균등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지금 장비하고 홍보물은 우리가 일괄 제작해 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식대하고 유류대는 균등하게 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내년에는 장비는 어지간히 단체별로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 장비대는 제외하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여성의용소방대도 포함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다시 얘기를 나눌텐데요, 이 부분을 사람이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데는 덜 주었다든지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똑같이 큰 단체나 작은 단체나 310만원씩 주고, 또 이 310만원이 예를 들어서 활동비가 실지 500만원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310만원만 주었으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쓴 것으로 정산이 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비라는 것이 식대하고 유류대란 말이죠. 그래서 홍보물도 따로 따로 만들었는지 일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경제원리에 의한다면 우리가 일괄해서 만들어주어야 내용도 동일한 내용에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단가도 저렴해지고, 장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활동비로 균분하게 나누어 주든지 어쨌든 이 부분이 아직 실무선에서 합의가 안 되었으면 예산 심의 전에 확실히 짚어가지고 오세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대별로 하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대별로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대별로 전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각 대별로 제작하고…

재환

김재환위원장

장비구입도 대별로 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장비는 뭐를 구입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갈퀴도 구입한데도 있고 등짐펌프, 모자, 안전모, 이런 거를 주로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장비구입은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필요한데 신청 받아서 주는 것으로 하고 말씀대로 식대하고 유류비만 각 대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원칙적인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걸 대별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이러면 들쑥날쑥하니까 식대, 유류대 일괄해서 310만원이 아니고 줄여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양반들이 활동하는 것은 더러 점검을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읍.면을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 하고 장비를 저희가 일괄구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서가지고 대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도에서 보조 얼마 받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30% 하고 군비 70% 해서 지급을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건 도의 예산을 우리가 보조받는 거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유류대하고 식대는 보조금을 세우고 나머지는 여기서 장비구입비를 우리가 세운다든지 홍보물제작 하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 예산, 인쇄는 인쇄하는 예산, 맞게 하면 되요. 그게 뭐가, 예산계장 해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어렵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금년도에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비조로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일괄보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예산부서하고 항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가장 바람직한 게 현실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여기 지금 홍보물제작을 일괄해서 못한다고요? 장비구입을 왜 일괄해서 못해요? 얼마든지 일괄해서 할 수 있죠. 일괄해서 하고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예산계장까지 하셨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환

김재환위원장

산불감시원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서에 올리실 때 적정을 기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11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대명산 등산로정비 추진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어답산하고 운무산등산로정비를 5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어답산은 목계단하고 종합안내판, 데크로드 설치를 했고 운무산은 목계단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복산에 대해서는 895만원을 들여서 목계단 하고 로프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어답산 등산로정비를 1억3,329만1천을 들여서 목계단하고 로프, 119안전표시판 하고 데크로드를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 태기산등산로도 8.658만8천원을 들여서 목계단하고 로프설치, 119안내표지판 설치와 평의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을 가지고 5대명산 하고 독재봉, 매봉산, 덕고산 등 8개소에 대해서 정상표지석을 자연석을 활용해서 세웠습니다. 212쪽에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운무산하고 봉복산등산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억9,168만원을 들여서 목계단, 로프, 안내표시판, 데크로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교산을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5대명산 이라고 지정을 하고 5대명산 등산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을 투자를 못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행을 못해가지고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그래서 올해 어답산하고 태기산을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작년도에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 사업에 보면은 목계단, 로프, 데크로드 이런 거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산들이 다 국유림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국유림에 이렇게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문서로 협의를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운무산은 어디다 설치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운무산은 정상에 홍천에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우리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세우기는 잘 하셨는데 그거 하고 현지대비를 해보셨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는 자연석으로 했고 홍천에서 한 거는 깎아서 세워서 한 것을 봤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마음 같아서는 홍천 것을 뽑아버리고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운무산등산로가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5대명산등산로 소리가 자꾸 나와서 옛날에 운영을 하다가 중지해가지고 선수를 뺐긴 부분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하지는 않았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 부근에다 한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경계지점이지만 우리가 5대명산으로 홍천에서도 그걸 명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시설은 우리가 이쪽에서 다 해놓고 생색은 그쪽에서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에 보면은 운무산하고 봉복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 갈지 계획은 안 짜여져 있는 부분이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설계가 안 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운무산은 분명히 들어갑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운무산은 저희가 답사를 해보니까 절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경사가 급해서 그쪽 부분 위주로 목계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먼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설치해서 방치되어있는데 가보셨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설치한 데서 위쪽으로 연결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굉장히 험악하고 그래서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연결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험한데도 연결을 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계속 답변이 됐었어요. 전임자들이. 그건 아시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걸 철거하려면은 또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방치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활용하는게…

춘환

김춘환위원

현지 가보셨는지 몰라도 올라가 가지고 되돌아오지를 못해요. 올라가서는 계속 가면 가도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되돌아 올 부분에다가 안내판 하나 설치해서 더 이상 못간다고 표시를 하고 …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거기를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올라가다보면 끝나는 부분 가가지고 되돌아설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냥 계속 가야지.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끝까지 못가더라도 그 밑에 부분…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는 돈이 들어가도 훼손을 해야 되요. 완료를 하든가 아니면 국유림에다가 철재파이프 박고 로프 매달고 철재계단 달아매고 활용을 안할거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지금 이 등산로업무가 산림과로 작년에 넘어왔나요? 언제 왔죠? 먼저 관광파트에서 했었는데 넘어와서 계속 전 부서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역주민들은 계속 연결해 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안한다고 해서 그걸 권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대신 있는 거는 철거를 해야죠.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요.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배가 더 들어가더라도 안하려면 철거를 해야 된다. 남의 산에다가 그렇게 말뚝 박고, 일본사람 말뚝 박은거 하고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 혼자 그 부분을 결정을 못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제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전에 보면 철거하기로 답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론조사도 하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행정 쪽에서 집약을 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의견수렴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결정한 거를 번복을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산림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역주민이, 그것도 군에서 한 게 아니고 면장이 4천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어요. 10년 전이 되는데 1999년도에 전제현 면작이 있을 때 그거를 4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결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주민들 의견, 횡성군 관내에서는 제일 코스고 난코스고 젊은 사람들은 아기자기한 코스로 연결시키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것으로 정책건의를 면에서 하고 본위원도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인 사항은 위험하다, 그래서 철거하겠다고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철거를 해라 이거죠. 아름다운 산에, 우리 5대명산이라고 했는데 쇠말뚝이나 못 쓰는 거 박아놓고서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연결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철거를 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할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다 이 얘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먼저 내용을 찾아보고요, 지금 주민 일부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론수렴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이걸 하겠다고 여기 1억9,1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그럼 주민들이 하는 걸 원하면 연결시킬 수 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거기는 연결이 이 예산가지고는 아마 힘들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하려면 그거를 철거하고 하라 이거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등산로를,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라면 옛날에 이런 위험한 시설을 한 사람한테 구상권이라도 발동해서 4천만원이라도 예산회수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행정의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어쨌든 지나간 거는 구상권은 두 번째 치더라도 철거를 안 하고 다시 시설을 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분명한 부분은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철거를 하시라라는 얘깁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의견수렴을 해보고…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수렴이라는 거를 뭘 수렴하겠다고, 존치할 것이냐, 더 할 것이냐를 수렴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고철로 방치할 것이냐를 의견수렴 한다는 얘기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철거여부요.

춘환

김춘환위원

철거여부를 주민들한테 물어서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위험해서 못 쓰는 시설을 그냥 놔둘 것이냐를 주민들한테 견을 묻는다는 거에요? 새로 지금 이 부분을 보완해서 등산로로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완공을 시키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기존의 결정된 정책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가다가 중간에 딱 끝나서 쓰지도 못하는, 위험해서 못쓴다는 이 시설을 놓고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철거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봐 가지고 행정처리 하겠다? 이게 지금 맞는 대답이세요?

분명한 것은 존치는 안 됩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위험한 요소를 안전시설을 보호한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보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이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위험해서 못쓴다는 시설을 그냥 존치한다는 것은 안전사고 나중에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그거는 행정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냥 존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 국유림사업소나 환경단체에서 몇 번 얘기 있었는데 못 들었어요? 협의 없이 철말뚝 박았다고 국유림사업소에서도 우리한테 항의가 있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끌었는데 분명한 것은 활용성이 없으면 내년 중으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철거를 하시라구요. 철거 안 하시면 제가 고발할 겁니다. 환경단체에다 하든 환경청에다 하든 국유림사업소에다 하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13쪽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촌개발사업 및 5도2촌사업 중 건축물신축현황입니다. 산촌개발사업 건축물신축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병지방1리, 2리에 산촌문화회관과 저온저장고, 정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대리에 2006년도에 숲속의집 10평짜리 3동과 저온저장고 69평짜리 1동, 임산물가공시설 30평짜리 1동을 신축했습니다. 5도2촌사업으로 2005년도에 전통산촌체험관 40평짜리 1동과 2006년도에 전통산촌체험관 1동, 2007년도에 저온저장고와 산약초 보관창고 각 1동씩 신축했습니다. 2008년도에 산촌체험관 10평짜리 2동을 신축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산촌개발, 5도2촌 해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역소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산림과에서 바람직한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사후관리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전부 시설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시설비사업을 하고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은 건축물대장 또 더 나아가서 소유권등기 이렇게 하죠? 여기서 군수이름으로 소유권등기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등기는 지금 현재 다 안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건축물대장은?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건축물대장이 2003년도에 한 것은 군수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6건 있는 것은 다 군수명의 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60평짜리 그거만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와 정자는 건축물대장에 안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나머지는 비등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산촌문화회관은 군수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온저장고하고 정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지금 산촌문화회관이 2동이죠? 1리, 2리 것, 이 2동은 군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저장고, 정자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대리 것은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신대리 것은 숲속의집 저장고, 임산물가공시설, 이게 건축물대장에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봉명리 것은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전통산촌체험관은 영농법인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하고 산약초창고는 아직 건물품대장에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또 산촌체험관은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것도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침상에 이런 문제가, 아까 월현 쪽인가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산촌개발사업, 5도2촌, 산림과보조사업을 보면은 다 시설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할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시설비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되고 결과물도 군수소유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건물소유주를 누구 거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갈 것이냐, 시설비로 갈 것이냐를 정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시설비로 가면은 어차피 군수소유가 되기 때문에 용도문제는 군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마을회나 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소유주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기능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 똑 같은 사업이라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전통테마마을 같은 것은 다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시설비하고 보조금 2개로 나눠서 시설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왜 보조금으로 주느냐,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지령서에 보조조건을 걸어요. 이 사업은 10년 이내에 타사업으로 전용한다든지 하면은 자금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너 이렇게 하겠느냐' 승락을 받고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조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관리가 가능해요. 여기 봉명리 전통산촌체험관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시행하면서 건축허가신청, 전부 마을회에서 중간에 다 했단 말이죠. 군수가 다 할일을.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군수 이름으로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 받잖아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지. 자기네 건물로 들어가니까 양수를 받든 양도를 받든, 무상양여를 받든 취득세를 낸다고 봐서 좋단 말이죠. 그런데 전통체험관,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데 남한테 팔아먹어도 할 말이 있어요? 제3자한테 팔았다 이거죠. 행정규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등기는 안 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건 사후관리 처리하는 문제고 행정처리절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보조금으로 주면은 소유가 처음서부터 그 사람을 주면서 이건 10년 동안에 타 사업으로 못한다, 전용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자금회수 할 수도 있고 또 변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설비를 해놓고 소유권을 슬그머니 넘겨준 거에요. 그냥 넘겨줘 버렸다 이거죠.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권을 갖다가 무상양여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슬그머니 줘버린 게 되니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지침에 그렇게 됐다고들 얘기들이 됩니다마는 재산관리측면에서 보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외에 지금 여기 등기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를 임의대로 내 건물이니까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바꿔주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안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처음서부터 소유를 이건 내 건물이니까 내가 건축신고 하고 내가 준공검사 하고 내가 등기 만들고 하면 간단한데 타 이름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등기로 넘어간 거는 없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등기를 하나도 안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등기수수료를 반영할…

춘환

김춘환위원

그까짓 등기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그 비용 때문에 못했다면 얘기가 되지도 않고 내년 예산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절차에 바로 착수를 해서 혹시 지나간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으라는 거죠. 이게 건축물하고 관계되는 보조사업을 다른 과 것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처음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 이건 시설비냐 보조금이냐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요. 비근한 예로 우리 장례예식장 시설비보조금 받고 하는 게 다 이런 사유가 있어요. 나중에 운영까지 무상양여가 가능 하느냐, 지침상으로 이런 거는 군수가 10년 이상 군수가 갖고 있다가 양여가 가능하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마을에다가 어차피 보조금으로 줘야 될 성격인데 이걸…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시설비로 됐을 적에 횡성군수 이름으로 등기를 냈다가 10년 동안 무상임대 형식을 취하고 있다가 10년 후에는 무상양여가 가능하잖아요 지침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비로 활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서부터 넘겨주는 절차를 밟아야 공유재산관리부서하고 마찰이 없다 이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 치유할 기간이 있다니까 더 안보겠습니다만 ‘마을회’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신대리 것도 아직 등기 안 되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등기 안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거 내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치유할 부분은 반드시 치유를 해서 횡성군수로 등기를 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 감사 때 다시 한 번 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등기를 마을회나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 앞으로 바로 등기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회로 등기를 냄과 동시에 가등기하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이 많은데 지난 9월달에 전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도에서 처리지침을 마을회로 등기가 났거나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은 등기를 가등기로 하는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는 행정편의상 하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일시방편적인 사항이고 가등기 할 거라면 진짜 보조금으로 주고말지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산림사업이 전수 이렇게 문제가, 이건 정책적 건의를 해서 실지 용도에 맞게 과목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다른 사업은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설비, 보조금 나눠서 세워요. 그런데 유독 산림부서업무만 시설비만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저변에 보면은 옛날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관행이 된 것으로 추측은 되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그런 사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이제는 정책건의를 해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설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기후변화 및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생태계보전과 농축산분야에 응용하고 도내 유일한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자연자원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폐교활용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태해설사 등 자연환경교육과 생태관광벨트화로 녹색일자리 창출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날 2009년도 조기집행 및 주요업무보고 때 처음 공식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1월12일날 기후변화대응 및 추진시책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고 생물다양성 보조기관설립기본계획을 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23일날 저희 관련단체 환경시책보고를 드렸고 2월24일날 기후변화대응시책보고를 군의회에 드렸습니다. 3월30일날 2010년도 한강수계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6월3일날 한강유역환경청과 강원도로부터 청정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생물다양성 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7월28일날 발주를 해서 10월5일까지 했습니다. 강원도 투융자심사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국도비 확보 후에 시행하라는 조건부로 11월10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확보추진상황입니다. 금년 2월달에 관내 폐교현황등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21개 폐교 중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지역이 영교분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7월23일날 매각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교육청에서 횡성군토지와 교환하자는 요청이 8월달에 왔습니다. 교환지번에 대한 토지대장을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군유지를 횡고부지와 서원초등학교부지로 사용하는 부분과 교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재무과에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10일날 강원도 횡성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났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내년 6월까지 한 후에 토목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0월달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 사항이 교육청 부분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215페이지에 보면은.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 거를 재무과에다가, 재산관리부서에다 요청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정기회기 안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별도로 준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라올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 의안이 다 결정이 되고 회기일정까지 다 됐는데 이건 아직 안 왔는데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죠?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예산이 안 되는 것으로.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기를 바라고, 식물다양성보존기관, 좋습니다. 이걸 공모신청을 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보전기관 설립하고 우리 폐기물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두 가지가 책정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건 다 좋은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내부적으로 문서를 쭉 보면은 폐교현황조사를 2월달에 했단 말이죠. 내용적으로 보면은 영교분교가 이 사업에 적정지라고 선정을 해서 신청까지 다 한 절차를 밟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적에는 어디가 적지인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을 거쳐서, 입지타당성조사를 쭉 거쳐서 영교분교가 제일 접근성, 이런 거를 전부 해서 적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다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를 들러리 세우는 것밖에 안 되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좋은 사업을 하면은 우리 관내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부지로 봐서는 이런 부지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절차를 밟아서 하면 좋은 사업하는데 우리가 박수 얼마나 치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적지이지만 한 지역에, 거기 숲체원 인가 동일한 시설이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골고루 이렇게, 청정환경지역이 있는 것은 이런 시설을 분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의 바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걸 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뿐이 없다고 해서 가는 거와 처음서부터 한쪽에 정해서 몰아가는 거 하고는 문제가 있다,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사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강원도 투융자심사승인을 11월10일 날 받았다고 하셨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조건부로 걸었다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국도비 확보 후에 추진을 하라는 거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라는 것…

춘환

김춘환위원

이건 당연히 하는 부분들이죠? 국도비 없으면 할리가 없고. 우리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에 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용역결과물을 저희가 검수를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설계나 그런 것이 다 완전히 끝나고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7월 달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되시리라고 보고 하여간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군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국도비를 수반한 정책사업을 입안하고 신청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안건상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16페이지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도2촌 숲조성사업 수입내역과 추가 식수내역 정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복분자 10톤을 생산해서 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민박운영과 복분자생산을 해서 1억960만원을 올렸고, 2009년도에는 민박운영과 복분자 수입, 오미자생산, 더덕생산 해서 2억2,074만원을 올려서 총계 4억1,034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식수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엄나무 993주를 보식을 했고, 2008년도에 살구나무 25본과 복숭아나무 15본을 식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5도2촌 숲조성사업에서 수입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8천만원, 2008년도에 1억, 2009년도에 2억2천, 이렇게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는 동네분들한테 분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관리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추가 식수에 대해서 살구나무,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는 1주당 1만5천원씩이나 합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1만5천원씩 하는 것으로… 조달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갑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작년 몇 월달에 심은 겁니까, 복숭아나무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금년도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복숭아나무 심은 데 거름 좀 주고 하십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심을 때는 안줬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심고 나서 퇴비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복숭아나무가 심은 대로 그냥 있어가지고 영양상태가 안 좋더라구요.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예산 낭비하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제초작업은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한 번씩 해 주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마을에다가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마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하게끔 해야지 이러다가 나무가 고사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17페이지 신대인 위원님과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 대응팀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이 2008년 1월 달에 수립이 되면서 도에는 청정에너지정책관외에 기후변화대책담당이 신설이 되었고 우리 군에는 별도 전담팀이 없어서 환경산림과에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2008년 10월달에 수립을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책 T/F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구성현황은 단장님을 부군수로 팀장은 환경산림과장으로 구성은 8개 팀에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기후변화대응 방안논의를 2008년 10월 달에 했고, 기후변화대응시책발굴을 총 60건을 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후변화관련 용역보고회 및 교육에 5회에 90명이 참석하였고 생생도시 응모에 대한 회의와 현장수행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18페이지 총괄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후변화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횡성군 기후변화대응 자문단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가졌고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3월 달에 가졌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해서 5월달에 회의를 갖고 평생학습축제 때 홍보부스에서 홍보를 하였고, 기후변화대응중기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생생도시 응모를 해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은 전 실과소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F팀은 지금 사실상 폐지상태이고 각 부서가 모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관리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요새 많이 우리 행정이나 언론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후변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횡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9일 날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9일 날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통과가 되었죠,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녹색산업 투자회사에 대한 설립과 지원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세제도 같은 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산업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량제한 배출권에 대한 거래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은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은 정기국회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가 설정이 될테고 탄소거래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녹색성장에 관련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권 거래제도도 이게 강원도가 내년에 시범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모두 참여를 해서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아마 2013년부터는 전 분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중기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출량을 조사를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2월 12일날 자료를 보니까 기후변화대응자문단을 구성했죠, 15명으로?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문단에서 횡성군에 자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1월 12일날 시책발굴보고회를 해서 62건의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문내용을 활용해서 횡성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그때 62건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가 발굴한 시책을 다른 시책을 자문단이 내는 것은 없고 저희가 발굴한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한 것이 44건 정도…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각 업종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같은 것이 혹시 자문단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42건 중에.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신기술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낸 시책에 대해서 내용만 자문을 받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6월 30일날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최종보고회는 8월 26일 날 했는데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우리 군에 탄소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배출량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중기사업을 저희가 용역해서 받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들을 가지고서 추진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홍보도 되어야 되요. 우리 행정에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선서도 하다가 요새는 다짐문을 읽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요. 행정만 알아서 움켜지고 끌고 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 미래청정법인 보다 더욱 위에서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공청회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아직 공청회 계획은 없고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어떤 교육기회나 이런 게 있을 때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자문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은 어떤 중복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중복지출, 아니면 내용이 중복된 거, 이런 것은 없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자문단구성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회의는 한번밖에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가지고 있고요,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 접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실과별로, 이것은 환경산림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다 기후변화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없단 말이에요. 혹시 그게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시책발굴한 내용과 금년도 추진한 그런 내용, 그런 것이 저희가 다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이런 관련사업에.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계획 세운 계획을 국도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국도비를 요청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할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으면 하지 못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혈안이 될 거에요. 거기에 우리가 발 빠르게 예산 확보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횡성군의 능력 가지고는 하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따라가는 모양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발굴보고회도 타 자치단체보다 일찍 했고요, 용역도 서둘러서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뒤에 자료를 요청한 것 하고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산림을 잘 가꾸면 녹색성장을 얼마나 한다고 봐요, 산림을 잘 가꾸면, 왜냐하면 산림을 잘 가꾸면 물론 좋을 거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잘 가꾸어서 녹색성장을 얼마나 한다고 보세요, 그것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보면.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지금 탄소배출량이 가장 되는 부분이 에너지사용 부분입니다. 이쪽 분야에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고 가정이나 이런데서 절약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농업 부분에서도 탄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분야에서는 탄소흡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보면은 산림에서 34만6천톤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산림에 중요성도 대단합니다. 물론 산림이 우리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도시를 팽개치고는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횡성읍의 경우 자료를 보면 도시숲가꾸기 실정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미미한데 그 미미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산림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도시숲가꾸기, 이게 사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시숲실태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물론 지방분권이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계획이 없어서 녹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환경생태선진국에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내용을 제가 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구호에 그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저탄소 이쪽으로 대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조성에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소줄이기 하는데 모든 군민이 동참을 해서 탄소를 줄여나가서 우리지역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물론 전 부서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우리 환경산림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과가 주도가 되고 해가지고 우선 산림분야만이라도 우리가 도시숲가꾸기만이라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219페이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최근 10년간 횡성산림조합대상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임업기술지도홍보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이 중단된 관계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 운영비 보조는 여태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없었어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위탁사업이나 아니면 대행사업은 있죠?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근 10년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조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 자치단체는 아니니까 기관대행사업이나 횡성군위탁사업이나 이렇게 한 그것은 시행한 담당 안계시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은 없고요, 계약에 의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쌍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가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산림조합에 기능상 횡성군수의 재원으로 한 사업이 산림조합 같으면 산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 아니에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산주들의 이익을 얼마만큼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금이든지 대행사업에 의해서 그 효과를 봤는지를 분석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위탁사업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식재하는 가로수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사전에 자문검토, 또 심사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훼손 적지복구 미이행 촉구한 공문사본 내일까지 보내 주시고요, 변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5도2촌 수익금 관리현황도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를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죠?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사업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기기 같은 것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도관리가 되고 있나요?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안 되어 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이 결국은 기후변화대응하고 환경시설관리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겠다고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보고를 한 것이 있어서 되고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기후변화시책추진상황 추진계획 책자도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