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1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근거법을 상위법 규정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09년 11월 1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조항의 조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이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통이장 역임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능력있는 통이장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이장 임명시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 규정의 경우 신설된 통, 리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고 25세 이상 70세 이하 나이제한 규정은 읍면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적합한 이장 임명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능력있는 통이장이 임기 2년, 1회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연임이 불가능하여 임기 2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장제도 폐지시 미 정비된 반장의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이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설된 통, 리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25세 이상 70세 이하로 규정한 나이제한에도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 가능토록 하며 임기 2년, 1회 연임토록 규정한 내용도 임기 2년과 함께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계속 연임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조례는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통이장의 나이제한 및 연임제한에 대한 개정은 당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본격적인 새만금시대가 도래되므로 새만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 관련 업무의 총괄 전담부서로 새만금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에 근대문화시설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대문화시설팀을 문화체육과 내 담당으로 개편하고 새만금개발사업의 총괄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내 새만금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9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리 시 조직과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내에 새만금지원과를 신설하려고 계획 중인데 새만금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군산시하고 역할 분담이라든지 책임 공방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경자청은 주로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사업에만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김제와 부안, 전라북도, 경자청 사이에 끼어있는데 71.1%가 군산 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가결을 원하는데 이것을 건설교통국 내에 두지 말고 새만금은 사실 군산의 핵심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군산시 발전의 성장 동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장 소관이 아니라 부시장 직속 소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수정가결 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오히려 대외 명분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일하는데 어려움 없이 중앙정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새만금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지면 내내 있던 투자항만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계는 그쪽으로 다시 집합되는 것이죠?

예. 현재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에서 새만금 해상경계에 대비해서 김제와 부안과의 우리 땅 찾기 대응 업무를 보고 있고 항만물류과의 새만금지원담당에서는 새만금의 중점적인 관광을 보기 때문에 이원화되었던 업무를 앞으로 새만금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새만금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할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해상경계랄지 새만금 1억 2천만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광이나 홍보, 앞으로 우리 시의 전문적인 개발전략 제시 등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새만금지역이 1억 2천만평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중에 71%가 군산 땅이라는 것도 다 아는 것인데 새만금 경계를 가지고 앞으로 광역도시가 되었을 때 군산, 부안, 김제가 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군산시가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계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새만금사업은 총리실 내의 새만금위원회하고 도에서 다 하고 경자청이 있는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부개발이 내년도부터 가시화가 되면 국가사업 반영이랄지 우리 시의 전략사업이랄지 투자유치 활동이랄지 외곽 방조제 다기능시설 구축이랄지 엄청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장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식경제부 땅이지만 지금 여기에 기업이 들어온 것도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했듯이 이와 똑같은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새만금지원과가 없어도 기업유치 다 해왔지 않습니까! 새만금지원과가 있어야 기업유치가 됩니까? 현대중공업도 물론 자기들이 조선소 만드는 입지 조건이 맞으니까 왔겠지만 현대중공업도 오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오고 새만금지원과 없어도 다 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던 일들을 새만금지원과 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업을 위한 과를 만들어서 집약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새만금지원과가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첫째가 71.1%가 군산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에서 자기들 몫을 찾으려고 용역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해서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항만물류과에서는 새만금계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 조율도 안 되고 해서 새만금관리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새만금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집약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중앙에 새만금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라든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직접 라인을 통해서 해야지 이 과에서 따로 저 과에서 따로 하다보면 업무가 분산되고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새만금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수 있는 과가 별도로 신설되어야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정책도 도하고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새만금정책담당, 새만금개발담당 이런 계를 새만금지원과 내에 둔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물론 도하고 중앙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모든 정보를 건의도 하고 또 그쪽 정보가 어떻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지원과를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이유는 물론 군산시가 위치적으로 보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군산시가 위임받아야 할 사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변지역의 지자체들이 대응하는 것에 선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두 번째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이 수준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이 수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 기왕에 이것을 하기로 했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도에서 위임사무가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한다면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면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최소한 시장님이나 부시장 선에서 끌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6급 자리를 만들 때 있어서 포괄적 규정보다는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타부서와 관계있는 중첩된 업무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표준을 만들어서 분장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중첩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우려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 것인지 2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직속기관이 있다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는 데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설명하느라고 넣은 것이고,

현재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속기관으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데 오히려 그 쪽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 밑에 새만금지원담당관으로,

그렇게 복수로 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청소년수련시설 전기분야 근무자의 정원일치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녹색농업의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가 근무하여야 하므로 현재 근무하는 전기기사 소지자의 정원일치를 위하여 기능직 1명을 전기분야 공업직으로 조정하고 조촌동 제2정수장 업무조정으로 수도과 연구직 1명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녹색농업의 수질분야 연구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 문화체육과의 기능 9급 1명을 공업 9급으로 전환하고 사업소인 수도과의 환경연구사 1명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이동 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양해지는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시대에 예상되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촉대상을 개인변호사에서 법무법인과 법무공단까지 확대하고 둘째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셋째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해지는 쟁송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변호사에서 법무법인과 법무공단까지 확대하며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동의안은 첫째 월명동, 흥남동 통합 2개 주민자치센터 및 나운3동 주민복지센터 신축의 건, 둘째 군장산업단지 내 비응도 공원 군부대 부지에 사우디 S&C사의 호텔 건립 관련 부지의 용도변경 및 매각이 필요함과 동시에 용도 변경된 녹지의 대체부지 매입 건, 마지막으로 대야면 산월리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795-2번지 일원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명동, 흥남동 통합 2개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행정안전부 소규모 동 통합에 의해 지난 2008년 2월 월명동과 선양동은 월명동으로 중미동과 흥남동은 흥남동으로 통합하면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사 신축을 주민들과 우선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며 현 청사가 20년 이상으로 노후되고 면적 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지는 신창동 20-1번지 외 8필지로 부지면적은 1,377㎡, 건물 연면적은 1,560㎡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18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청사 신축비는 2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남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지는 미원동 364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1,553㎡이며 건물 연면적은 1,500㎡이고 부지매입비는 10억 6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청사신축비는 23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운3동 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미룡, 신관, 개사동 주민들이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의 원거리로 인한 각종 민원 발급 등 행정에 대한 불편함을 제기하고 미룡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수요 해소 및 행정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응도 군부대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건으로 사우디 S&C 그룹이 비응도 군부대 부지 내 지하 4층 지상 47층의 호텔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호텔 건립을 위해서 녹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나 위 부지가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상업용지로 변경 시 대체녹지의 조성이 필요하여 이를 대체할 녹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부지는 군산시 비응도동 36번지 4만 9천㎡이며 사업비는 90억원으로 대체녹지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을 포함한 관광편익시설을 설치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새만금 명품도시로 거듭 성장해나가는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로 생활체육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야 국민체육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성인과 유소년 등 인근 지역주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대야면 산월리 795-2 외 13필지로 총 매입비는 시비 10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 소규모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것입니다. 현 시설의 완료 시 금석배축구대회 등 전국단위의 경기가 가능하여 대회 분산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월명동, 흥남동 2개 주민자치센터와 나운3동 주민복지센터 신축 건은 현 청사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협소하고 소규모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2개 동을 동시 신축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와 멀리 떨어진 미룡동 지역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에 따른 주민화합과 주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주민복지센터 개설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비응도 군부대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은 비응도 군부대 부지 내 호텔 건립으로 녹지의 용도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녹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 부족한 관광 편익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비응도동 36번지 일원 4만 9천㎡를 매입하여 녹지 및 관광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객과 산단 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무분별한 편익시설의 조성보다는 새만금 관광자원과 주변 산업단지에 꼭 필요하고 잘 어울리는 명품공원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토지 매입 건은 대야면 산월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인근 토지 1만 3,200㎡를 매입하여 농촌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체육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근지역에 정규 축구장이 없어 월명종합경기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흥남동의 주민센터 신축 부지는 본 위원이 2006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월명터널이 개통되고 군장대교가 되면 그 도로가 주요 간선도로가 되어서 차량폭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 시장님께서 도로 확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고 또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원동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동주택방식으로 될 경우에 세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두 문제를 고려했을 때에 위치선정의 문제가 없는지 그 중에 하나는 만약에 현 주민센터 부지 쪽으로 도로 확장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이것을 감안하셨습니까?

예. 작년도에 위치가 좁아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금년 7월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대표와 동에서 고려해서 이번에 그렇게 확장해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도로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데 건물 한번 지으면 보통 못해도 30년 이상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5년 후 또는 그 안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청사부지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건물을 잘못 앉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고려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월명터널이 개통되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차량의 폭주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배 위원님이 도로를 확장시켜줄 것을 2006년도에 시정질문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송동까지 확장하는 예산을 2,500억에서 2,70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를 그렇게 확장시켜줄 능력이 군산시에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확장시켜줘야 되는 부지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다 미원동 청사를 짓는 것이 효과적이냐 만약에 확장시켜 준다고 하면 거기에 청사를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장기계획은 몰라도 중장기 쪽에서는 도로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없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군장대교도 이미 시작되었고 도로의 폭주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원사거리나 명산사거리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밀리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도로 확장에 대한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지역이 되면 근시안적 행정 했다고 또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셨냐는 것입니다.

염려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주에 자체 시정조정위할 때 건설교통국장도 여기에 대해 크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향후 수십년 뒤라면 몰라도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십년 안 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회의록 주십시오. 분명히 과장님께서 검토되었다고 했죠?

예.

시정질문하고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검토가 되어서 결정했다면 앞으로 20년 내에는 도로확장 안 하겠군요. 그것 있으면 회의록 주십시오.

예.

월명동과 흥남동 주민자치센터의 건축비와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집으셨습니다. 건물신축비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3개 동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면적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그것은 건물 잡을 때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월명동이나 흥남동,

더 크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1월달에 강근호 시장님 사인까지 되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읍면동 청사 신축순위가 있습니다. 신축순위를 보면 200점 만점에서 167점으로 임피면, 150점 나포면, 해신동이 150점, 오룡동이 122점, 중앙동이 120점, 삼학동이 115점입니다. 나운3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임피면 하고 나포면은 신축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 동은 신축 추진 중이거나 미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갑자기 나운3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안이 올라왔는지 노후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도 없는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운3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복지센터를 또 짓겠다고 한 것인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사신축 우선순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번인 해신동과 5번인 중앙동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은 인구 5천명 미만이라서 향후 언제라도 통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축할 수 없는 상태라서 유보가 되었고 나머지 오룡동과 삼학동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때 당시에 나운3동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해야 하느냐 해서 임대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운3동 복지센터가 올라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운동 인구가 3만 6천명이 육박하고 있고 미룡, 신관, 개사동 일부가 그 중에 1만 5천명이 되다보니까 인구의 41%가 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기준이 인구비례입니까? 인구비례를 가지고 3만이 넘기 때문에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상문제가 있어서 짓겠다는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센터는 특별하게 청사를 짓는 개념은 없습니다만 대규모로 신규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헬스랄지 요가랄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나운3동의 거리가 원거리다보니까 물론 작은 동하고 형평성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비례상 문제라면 수송동이 조금 있으면 3만 6천명이 넘어가는데 수송동도 복지센터를 또 하나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3만 6천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5만명이 되면 거의 분동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주민의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향후 미룡동이 분동되었을 때까지 병행해서 절충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운3동과 수송동 인구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수송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나운3동이 아닌 수송동에 지어야 하는 것이고 거리상의 문제라고 하면 미성동도 있고 읍면지역도 거리가 먼지역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리상으로 하면 미성동에 먼저 짓는 것이 맞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복지센터가 갑자기 나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갑자기 복지센터가 나왔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기준이 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운3동 동사무소가 제가 나운2동장을 하면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운3동 동사무소 위치가 3동으로 보면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엄청 지탄을 받고 사무실 구할 자리도 없었는데 마침 그 자리 2층에 빈공간이 있어서 갑자기 2층을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군산시내에서 인구는 제일 많은 동네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데도 없고 또 제일 외지고 미룡동지역은 갑자기 아파트도 많이 생겨서 밀집지역이 되었는데 그쪽 주민들 불편사항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동하면서 추후에 그쪽지역에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분동이 안 되더라도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나운3동 동사무소 위치가 제일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그때 분동할 때도 주민들과 약속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동을 전제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설사 분동이 안 되더라도 그쪽 지역의 동사무소는 언젠가는 옮겨야 합니다. 지금 있는 위치보다는,

그러면 주민복지센터를 2개를 하지 는 않겠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죠. 분동이 안 된다면,

현재 나운3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미룡동에 주민복지센터를 지으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두 군데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장은 토지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땅도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한 부지도 없어서 힘들고,

센터가 이전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중심지역으로 가는 것도 인정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두 군데에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2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 자리에 우선 부지를 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신축한다는 얘기는 현재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러면 저쪽 영창아파트도 불만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너무 한쪽 구석에 있어서 간다면 미룡동 쪽으로 동사무소를 옮기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비를 하고 미룡동 쪽이 사실상 이쪽보다는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분동을 자꾸 얘기하시면 수송동이 먼저 분동해야 될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죠. 수송동 먼저 분동 대비해서 토지매입을 해놓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황보고나 정보보고를 통해서 미성동사무소에 출입구가 없다는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추경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확정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겨울철에 빙판이 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여기 저기 동별 현장도 가보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하려고 회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부지는 넓으나 기본적으로 입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겨울철 되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안전사고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하셔서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로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께 말씀은 드렸는데 783-7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제일 끝에 교회 쪽으로 되어 있는 자리 도시계획도로는 마을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기존의 도로와는 연계를 시키고 저쪽 진입로 쪽에도 도로를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주차장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에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더군요. 783-7 부분을 계획에라도 넣어줘야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그 부분을 확실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죠.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군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률용어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변경하며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4까지로 하향 조정하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군산시 시세감면조례에 신설 이관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주행세 관련 법률의 인용조문을 관세법 제 17조 내지 제17조 2에서 관세법 제248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군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징수 사유,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을 폐지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이관 예정에 따라 폐지하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을 폐지하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6 제3항에 따른 위임사항만 감면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비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감면과 중복되어 삭제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세율을 개정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분리하여 신설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관계분야 수수료 징수조례 중 법령근거표기에서 내용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 명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익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규정을 정비하고 낚시어선업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수산업법 제91조,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거 면허, 허가, 승인, 등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우리 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선사용 지정사항 변경신청 2건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 산정은 낚시어선업 신고 1건당 6천원으로 관리선사용 지정사항 변경신청은 1건당 3천원으로 각각 반영하였으며 해양수산분야 총 27건 중 26건에 대하여 법령근거 표기를 민원내용 표기로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낚시어선업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 신고 및 수산업법 제91조,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한 관리선사용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양수산관계분야 수수료 징수조례의 민원명칭을 법령에 근거한 어려운 표기에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군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제한을 없앰으로써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공연수준을 높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한 문구 띄어쓰기 정비로 조례의 일부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단원의 위촉을 상임단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의 2 단원의 정년을 단원의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 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한 평균 90점 이상의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공연수준을 높이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교향악단의 정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향악단 정년은 없고 합창단만 35세입니다.

그것을 50세로 늘리는 것입니까?

채용 당시에 35세 연령규정이 있었는데 이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단원의 정년이 교향악단은 만 57세, 합창단은 만 50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한 평균 90점 이상인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당초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연령제한규정을 없애면서 5조 2항으로 별도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변화가 없고 이번 개정내용은 채용 당시 자격 연령을 없애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채용 당시의 연령을 폐지하고 단원의 정년에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차이가 있어서 정년을 57세, 50세로 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당초 규정대로 조항만 신설한 내용인데 합창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아지면 성대변화에 의해서 노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창단 정년은 50세로 낮춘 사항입니다.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규정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언제까지,

그것은 매년 정기평정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기평정을 해서 70점 미만이 되면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2회 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90점 이상입니다.

최저점수가 70점이 되면 그렇게 하고 90점 이상을 맞으면,

최저점수입니까?

예.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되는데 평정이 70점 이하가 되면 1회에 경고가 들어가고 2회 차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정기평정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위촉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전문기관 위탁에 의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및 유익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 3항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군산시 송풍동 954-3번지에 위치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부지면적 1만 8,402㎡, 건축면적 2개동에 7,606㎡이며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극장, 강의실 및 세미나실, 헬스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연회장 등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09년 12월에 수탁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가 있으며 2010년 1월에 수탁법인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수탁법인 심사결과 공고 및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기는 2010년 상반기로 도서관동 내부시설 및 사무 인계인수 완료 후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협약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수련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관계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3항(청소년단체로의 위탁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2항 (관리 운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문화체육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한 군산시 청소년수련과 운영조례에 의거 그동안 직영하던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 전문기관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련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의 116개 수련관 중 29개소만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수탁자는 자체 재정부담 조건 등 민간위탁 조건을 반드시 이행토록 협약서에 명시함과 아울러 정기적인 지도 감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탁 관련은 청소년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9세에서 24세까지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탁서류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년단체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 추진계획 8쪽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로 주사무소 또는 지부 등 분사무소가 군산시에 소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상적으로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의 서비스 대상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수십 개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지부나 분사무소 등에서 위탁업무만 처리하고 명의만 갖다 쓰고 실제로 여기의 자원을 전부 활용해서 쓰는데 지부 등 분사무소가 허가되면 엄청난 업무양이 폭주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지부나 분사무소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사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이 문제가 분명하게 가르마가 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모집공고 및 결정은 현재 12월인데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및 시기를 현재 청소년수련관 공사 일정으로 봤을 때 6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봐서 바쁜 시기를 지난 1월말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청소년 주사무소 또는 지부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34개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군산에 있든 분사무소가 군산에 있든 군산에 일단 소재가 되어있는 단체에 한해서 수탁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군산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단체만이 운영할 때에 잘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받고 또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엄격히 심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단체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공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면 12월 21일날 폐회 시에 동의안이 집행부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상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준공예정일이 1월 26일로 되어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공사현장을 다녀왔는데 빠르면 금년 말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1월 하순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내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시설들은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운영은 수탁자가 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부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은 너무 늦고 다만 한달 정도는 조정이 왜냐하면 모든 1차적인 공사가 1월 26일날 끝났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에 공고를 못한다면 내년 1월초에는 공고가 되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8쪽에 보시면 전라북도로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지부와 분사무소는 문제가 있어서 제외했으면 좋겠고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2월 말에 급히 할 이유가 없다면 한달 정도 미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가장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든 시기인데 1월말쯤에 준공이 되고 다음에 수탁결정하면 운영을 당장 못하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해도 공직자들이 중요한 문제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이 그렇게 된다면 시기조정은 최소한 한달정도를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 중에서 군산시에 주사무소, 지부를 둔 단체는 응모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재위탁 심사를 많은 기관들을 할 때 한정을 전라북도 지역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산을 가장 잘 알고 이런 전문적인 일들을 가장 많이 해왔던 기관으로 수탁을 하겠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지역의 범위를 전라북도 이내로 해줘야지 전국적으로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군산시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단체로 되어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라북도 지역 내에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군산시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의견을 검토해 주시고 1월 26일 정도 공사가 완료되는데 빨리하면 12월 말인데 원래 겨울에는 공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공사가 아니고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급히 서두르다보면 군산시 건물을 지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남들이 볼 때에 더 튼튼하게 좋게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희한하게 하자보수가 많이 생깁니다. 준공검사를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계약 맺은 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기가 늦춰질 필요가 있다 최소한 3월 정도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하는 기간 일정을 충분히 놓고 검토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전라북도 안에 단체를 두고 군산시에 지부를 두면서 정말로 제대로 할 곳이 어디인지 자료만 받아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기술들이 발달해서 프리젠테이션 놓고 발표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이 발표를 잘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기관인지는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위탁기간이나 심사기간에 조금 여유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충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이것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3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34개만 어떻게 추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일일이 뽑아보니까 34개가 아니고 100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사무소 또는 지부 등 분사무소가 군산시에 소재되어야 함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인 자체가 군산에 있어야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법인은 서울에 있으면서 지부를 두고서 운영하다보니까 책임행정이 안 됩니다. 이것이 계약사항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전일 법인등록이 군산시에 소재된 단체 이렇게 가야 한다 강하게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도내로 풀어주면 도에서 또 지부 내서 이것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34개 단체도 도에 법인을 내고 지부를 또 여기에 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군산시의 청소년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명시를 한다고 하면 군산시에 법인을 두는 단체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내로 한정하든지 그냥 도내에서 풀어줘버리든지 또 도에서 시로 해주든지 이 문제는 어디에 걸어도 다 걸리는 것입니다. 도로 한정한다고 해서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계약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해줘야죠. 본 위원은 군산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해있는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사무소나 지부 부분들은 저희가 공고를 한 것은 아니고 의견만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공고 안에 담아서 공고시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해서 당초계획보다 늦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에 반대되는데 군산에 법인을 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전국으로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산에서 어느 정도 기간동안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봐야지 법인을 군산으로 놓는다고 해서 공고일 하루 전날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군산에서 10년, 20년동안 청소년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단체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부여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을 단다면 최소한 군산에서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지부와 주사무실을 가지고 활동했던 단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붙여야 되는 것이지 법인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위원님! 본 위원은 평가요소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응모자격은 정확하게 맺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요소에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다 법인 내놓고 지부활동하고 예를 들자면 감정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군산시 유일하게 있는 데가 한국감정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출장소 그 분들이 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더군요. 이것은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견을 담아서 제시해주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6일날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단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월 아니면 3월 초 정도로 잡아서 위탁공고를 하고 주사무소 관계는 군산시에 주사무소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전라북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 기본 생각은 일단은 지부가 되었든 분사무소가 되었든 군산시에 있어서 군산 실정을 잘 아는 단체가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해있는 단체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공고를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정리하신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군산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그 단체를 강하게 저희들도 제한을 할 것이고 소재한 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난립하는 단체를 청소년활동에 제한을 둬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내년 2월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가지 보고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사실상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6월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가면 선거철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되어야 이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활동들을 했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요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또 지부 만들어서 넣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없으면 지금까지 고민하고 청소년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1항의 의무규정 및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2호에 따라 전부 개정된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 법조문과 적법하게 개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가진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참여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관련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6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개정된 법조문과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관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는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결산,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2004년 1월 환경부 제정)이 2008년 5월 14일에 폐지되어 법적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