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09년도를 총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를 설계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 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되므로 본청의 상시기구를 4개국에서 3개국으로 감축하고, 상시기구 감축 시 주요현안 전략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 관광·지역특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녹색성장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한시기구 직급책정 승인을 받아 관광경제국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민생안정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조직을 확대 정비하고 자산관리기능 강화 및 신청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무과를 신설하며, 그밖에 본청의 과 조직을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관광환경국’을 폐지하고 ‘관광경제국’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를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변경하고, 제8조에서 ‘재무과’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본청의 과 조직을 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를 두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복지평생학습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두며, 도시건설국에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두고, 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당초 ‘주민평생학습지원과’의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평생학습 기능을 행정지원과에 조정하였으나 평생교육이 기본적으로 주민생활 서비스 기능에 속하여 주민복지와 연계한 각종 계층별 교육복지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기능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학습영역 확대 및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국간 사무인력의 합리적 배분 및 행정지원과의 각종 행사 집중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사항으로 재조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무과 기구신설에 따라 총 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관광경제국 설치에 따라 부칙에서 한시정원의 직급과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의 총계 란을 ‘45’에서 ‘46’으로, 본청란을 ‘18’에서 ‘19’로 각각 1명씩 증하고, 6급 이하의 총계 란을 ‘628’에서 ‘627’로 1명 감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관광환경국’을 없애고 한시기구로 ‘관광경제국’을 새로 두며, 본청에 ‘재무과’를 신설하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 명칭을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바꾸며, 본청의 과 조직을 국 기능에 어울리도록 배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25일 전부개정된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그동안 업무여건 등의 변화로 기구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부칙 제3조에 따라 2009년 12월31일까지 4개국에서 3개국으로 1개국이 폐지됨에 따른 대안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 기한의 한시기구로 관광경제국 1개국을 더 두기 위해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라 2009년 9월8일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의 각종 전략사업과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 단위의 한시기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재무과’를 신설하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의 명칭을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바꾸려는 것은 재무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관광경제국’이 새로 생김에 따라 국간의 과 조직과 업무를 국 기능에 어울리고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교통행정과의 경우 업무성격과 같은 국내 부서간의 업무협조 관계 등을 견주어 볼 때 도시건설국에 두는 것이 좋은데 국간 부서배분의 형평성 문제 때문인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타 국장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업무를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바꾸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 중에 5급을 ‘45명’에서 ‘46명’으로 한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628’명에서 ‘627’명으로 한명 감 하며, 본청의 정원 중에 일반직 4급 한명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정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정원은 동결한 상태에서 본청의 부서 1개 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한명을 증원하되 6급 이하 한명을 감 하려는 것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하위직이 줄어들게 됨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부칙 제3조에 따라 2009년 12월31일까지 일반직 4급의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한명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 기한의 한시기구로 1개국을 더 두기 위해 일반직 4급 한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라 2009년 9월8일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쳤고,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의 각종 전략사업과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한시정원인 일반직 4급 한명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박선동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가는 게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광경제국’ 이 말을 듣는 순간 해운대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제국’ 이러면 예가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공산국가에서 떨어져 나온 소국을 가리키는 듯한 이카더라경제국... ‘관광경제국’을 선정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뭣에 올려서 관광환경국에 맞는 명칭을 주민들의 발상으로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까?

그건 시간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일단 홍보한 것은 입법예고,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공고를 통한 입법예고는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시간이 많다면 많은 사람의 여론을 수렴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화두가 녹색성장이고 또 일자리창출, 희망근로프로젝트, 기타 등등해서 광역시 단위나 큰 자치시에는 경제진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는 그런 기구를 두지 않거든요. 만약 진흥실을 두려면 부구청장 직속에 둡니다. 국에 안 넣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 못하니까 국에다 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국이란 동일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에 가장 근접하고 필요한 것을 찾다 보니까 ‘관광경제국’을 한 겁니다.

동일 국을 굳이 사용하기에는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한시...

그것도 일종의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의 변명 같아 보입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경제’ ‘경제’ 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올라가야, 소위 말해서 잘 보이려는 태도 그런 데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 트렌드에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속의 공무원 입장과 주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해운대에 왔는데, 물론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구청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경제국! 이거는 딱딱하게 경찰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군부대의 저 깊은 산 중의 군수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명칭이 되어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거 인터넷이나 해운대신문에 잠깐 내어 하면 요즘 젊은 애들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1주일만 받아도 아주 좋은 명칭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건데, 큰 선물을 현금으로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겠지만 안줘도 얼마든지 협조해 줄 주민의 수가 많을 건데 ‘경제국’ 해서 단절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부서 명칭은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이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꾸 바꾸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에도 ‘평생학습과’ 이러니까 왠지 경로당에 어르신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듯한 그런 의미를 받았거든요. ‘평생학습과’ 이런 게. 그런데 ‘복지평생학습과’ 이건 말 언어 하나 차이에 엄청나게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총 정원 780명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인원이 몇 명 유지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현원은 807명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고했듯이 780명은 몇 년 안에 감축해서 정원을 맞춰야 됩니까?

그건 없습니다. 자연감소 때까지 봐줍니다.

자연감소로 보면 대충 몇 년 되면 총 정원이 맞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 3년 안에 해결됩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2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 등 부재로 31명이 있는데 이런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별도정원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육아휴직은 정원이 현원으로 있으되 별도로 빼주는 인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맞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7명인데 육아휴직이 25명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그 부분은 정원으로 안칩니까?

현원으로 잡지 않고 별도로 정원으로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청에서 지원은 계속...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두 명이 왔습니다.

열두 분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7:3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동인데 남자직원은 한명도 없어 가지고 업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개편 전·후의 기구표를 보면 사업소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하고 문화회관하고는.

사업소 소관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별도기구로 진행되는 것으로, 편입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편입되는 건 없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신설되면 인원은 몇 명에 몇 개의 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4개계로 해서 2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사 내 사무공간은 확보가 됩니까?

우리 감사실 앞에 감사장을 고친다든지 다른 사무실을 쪼개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청사에 공간이 부족해서 다 그렇던데, 신설되면 타 과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4개계면 작은 과가 아니고 20명이... 일반 과에 사용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기획실 옆으로 해서 과가 다 들어갈 공간이...

기획감사실 앞에 상설 감사장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팀을 열면 한개 과가 들어가집니다. 상설 감사장이 없어지는데 상설 감사장은 2층 소회의실을 쓰든지 이렇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입니까?

예.

과가 해운대구청에 맞춰 두세 번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사 옮기는 걸 떠나서라도 구 전체 인터넷 관리라든지 앞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주 바뀌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됩니까?

시설비하고 영선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총 정원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책상과 장비를 가지고 갑니다. 다만 칸막이하고 방금 지적하신 간판, 기타부대비는 조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부산시내에 4개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4개국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해운대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은 2009년 12월31일까지 한개 국을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해서 2012년까지 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을 현 법에 맞춰 3개국으로 감축할 의사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4급 서기관 한명이 무보직으로 남게 됩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지금까지 4개국 체계로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한개 국이 없어지면 국장의 업무가, 전문용어로 수비범위라 합니다마는 국장의 업무범위가 너무 커진다. 즉 조그마한 구에, 인구 20, 30만 하는 구도 3개국을 관리하고 있는데 43만이 넘는 구에 3개국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이거를 해주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늘려달라고 할 것 아니냐? 하고, 시가 우리 구 전체 업무량하고 직원수,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구에 3년간 한시적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장이 3개국으로 줄어들면 무보직이 된다는 게 첫째 최고 큰 이유라 했고, 두 번째로 업무가 너무 방대해 지고, 부산시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데, 앞으로 해운대는 인구가 날로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3년 동안 유예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국에 맞춰 하면, 나중에 방만하게 운영되어 국을 줄이면 거기에 분란의 소지도 있는데 처음부터 맞춰 가면 나중에 인원이 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안 닥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충격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줄여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 특별시는 5개국 이상이 넘습니다. 7개국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자치구만 3개국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된다, 그리고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을 홀대하는 제도다.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의 제도는 인구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서울처럼 4개국, 5개국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방만 3개국으로 고집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기는 2012년 내에 잘 하면 원상복귀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100% 장담합니다. 2012년 안에 자율로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부분은 4개국이든...

서울시는 5개국입니다.

5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만 이렇게 홀대를...

광역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지방만 3개국으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시는 모든 법령의 제정기준을 특별대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행정은 중앙에서 볼 적에 자치구 묶음이 광역시 안의 단일화된 사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도 한시기구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의 부칙에 보면 총액정원제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2009년 12월31일 이후에 1년 동안은 정원이 한명 더 있는 것으로 봐지죠?

현원 유지죠.

앞으로 1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 체제는 사람만 유지하고 기구는 없애야 됩니다.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4급 1명이 무보직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강현석 국장님 퇴임하신 게 언제죠?

올해 6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4급 한명이 퇴임함으로 해서 대통령령에 의한 정원규정에 합치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4개국이 있는데 국장자리 하나가 없더라도 나머지 국에 소속된 과들을 다른 국에 배치함으로 해서 4급 한명 자리만 없어지는 것이지 다른 국의 과로 배속하게 된다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후임 서기관 보직 승진을 언제 시켰습니까?

7월1일자.

보십시오. 4급 1명이 무보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벌이고 있는데 금년 6월30일 날 강현석 국장이 퇴임하시고 나서 4급 승진이 없었더라면 이런 무리수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한시기구 직급책정 승인을 근 1년간 끌었다 했죠?

예, 오래 전부터 저희가 시도해 왔습니다.

결정 난 것은 9월8일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4급 1명을 승진시키고..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4급 1명은 이 법 시행이 2010년 1월1일부이기 때문에, 4급의 정원은 살아 있기 때문에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관계규정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2007년.

2007년에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2, 3년 기간동안에 법 취지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 나가라는 의미죠?

맞습니다. 준비를 하라는,

그런 조직을 재편해 나가라고 준 기간 안에 해운대구에서는 그런 지침에 어긋나게, 지금 그 지침에 맞게 하려면 4급 한명이 정년퇴임을 했더라면 다른 4급 1명을 승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국들을 세 개로 줄이고 기존의 국에 있던 과들을 다른 국에 배속시킴으로써 정부 지침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산시 직급책정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한명을 승진시키고 그 승진시킨 이후에 그 한명의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2012년 이후에 또 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견되었으니까 승진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공직자는 승진을 보고 일을 합니다. 공직자 명예인데, 4급을 달려면 정말로 피나는 고생을 해서 하는데 빈자리를 6개월간 비우고 진급을 안 시킨다는 것은 공직자 내부에서는 상상이 잘 안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렇게 조정해 가는 게 그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잣대가 우리 구에는 안 맞다는 거죠. 인구 30만 정도 되거나 20만 정도 되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바꿔 주라.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일 할 수 없다고 계속 해오다가 기간이 임박해 지니까 해운대구는 해운대구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시가 인정을 안 해줬더라면 우리는 조정작업을 해가야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면서도 저희들도 그만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하면서 4급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요구에 맞춰 국을 한정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을 해운대구의 경우 세 개로 제한한 것입니다. 취지가 그겁니다. 고위직급을 무차별적으로 숫자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당초의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승진시킬 7월1일부로는 정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 중에 정원을 줄여나가고 조직을 슬림화 해 나가라고 유예기간을 준 것인데 그 기간 안에 편법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중앙에서 줘놓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 한다면, 만약에 6개월만 서기관하고 집에 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렇더라도 공무원은 6개월만 서기관하고 집에 간다 해도 승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휘입니다. 재무과에 업무를 배치할 팀은 회계경리계하고 청사관리하고 또 어느 계가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에 있는 재산...

재산계. 또?

그다음에 통신계.

다음에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는 현재 그 계가 그대로 있습니까?

현재 복지계, 생활보장, 복지조사 이런 게 있고 민생안정계를...

그건 행복나눔과입니다.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 그때 그대로입니까? 현재 있는 게.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계를 나누기 때문에, 장애인관련 하고 나누기 때문에 나누어지는데...

현재의 주민평생학습과에 보육과 청소년과 아동이 있다 아닙니까, 여성하고.

그런 계는 행복나눔과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팀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경제진흥과로 들어갑니다. 고용창출계로 들어가고 희망프로젝트팀을 없애고,

그러면 행복나눔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행복나눔과에는 현재 저희 안에 의하면 고령화대책, 장애인복지, 아동보육, 여성청소년만 행복나눔과에 하고...

조사와 기획은 어디로 갑니까?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계를 만들어야 한다면 행복나눔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핵심은 복지업무 아닙니까. 복지업무인데 행복나눔과가 주무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주무냐 복지기획을 하는 부서가 주무냐 보기 나름입니다마는 현장복지는 행복나눔과에 많고, 그러나 이걸 종합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은 주민평생학습과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획을 우선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현장의 복지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실장님의 논리에 반대논리거든요. 집행하시는 분들은 기획이 주무과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정리만 되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부산진구가 몇 개국이죠?

진구는 3개국입니다.

진구가 40만이 넘죠?

40만 안될 겁니다. 39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만 가까이 될 텐데?

죄송합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는 3개국인데 우리 구는 4개국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4급 무보직이라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4개국으로 두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드셨는데 그 부분은 다소 옹색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승진을 위해서 4개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구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언뜻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외에는 공감을 얻기 어려운 답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보다는 주민의 편의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개국은 어차피 해운대만의 특색이 있는 특구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4개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후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답변에 많이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4개국을 각 과별로 조정을 해 놓으셨는데 변동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픽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국에 맞게 최대한 배치를 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나온다면 바꿔야 되겠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관광경제국에 속해 있는데 업무 특성상 건설국 부분으로 이관은 한번 생각해봄 직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 드리고 싶네요.

교통을 보는 시각에 따르면, 그거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통을 도로개설, 건설, 기타 등등 건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통을 관광으로 볼 것이냐 보는 관점이 다른 데 지금은 교통의 비중이 관광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없는 관광은 안 되고, 또 관광을 하려면 교통이 수반되는데 단순히 시설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충분히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시설보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관광에 더 가깝다 해서 관광국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원여권과나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관광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복지평생학습과라는 이 명칭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누차 지적해 본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들은 보통 다섯 글자 정도, 길어야 여섯 글자. 반면에 주민복지평생학습과는 바뀌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개정하려고 하는 이 명칭도 아홉 글자나 되는데 과연 ‘주민’이라는 말이 이 과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들 모두가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붙어서 어색한 과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빼더라도 일곱 글자가 되는데 아홉 글자까지 넣으면서 모두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과만 유독 ‘주민복지’가 아니더라도 ‘복지’라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복지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을 넣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한시기구가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사업추진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의 승진이라든지 4급 무보직을 전전긍긍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광특구로서 관광경제국이 관광과 관련된 국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시기구를 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존속되어서 존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움직여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결은 각각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추가로 검토해 볼 자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개진 하실 분 있습니까?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반대토론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정신보건에 관한 사무가 2008년 3월21일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그밖에 위임에 관한 근거 및 적용법규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되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 제5호에서 의료 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사무 중 다목의 ‘개설신고필증 교부’를 ‘개설신고증명서 발급’으로 변경하고, 근거 및 적용법규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제25조’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표 제6호에서 자목과 차목의 근거 및 적용법규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제65조’로, ‘제25조’를 ‘제31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표 제7호 모목의 ‘전염병예방위원 임명’, 제8호 타목의 ‘마약감시원 임명’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므로 제10호 다목의 ‘안전분만 조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각각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으며,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수리, 퇴원명령 및 외래치료 명령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개설신고 증명서로 변경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인용조문을 제122조의2를 제125조로, 제25조를 제31조로, 제48조를 제65조로 변경하고, 전염병예방위원과 마약류감시원의 임명권, 임산부의 안전분만조치 사무를 보건소장에서 구청장으로 환원하며, 정신보건에 관한 각종 사무를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 중에 그동안 관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이 불합리한 일부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로 용어를 변경했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전염병예방위원과 마약류감사원)을 위임 사무에서 삭제 및 임산부의 안전분만 조치 사무도 위임 사무에서 삭제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 청문실시 사항을 추가함과 아울러 「정신보건법」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변경, 폐지, 휴지, 재개신고 수리, 폐쇄명령, 사업정지명령, 청문, 심사청구 처리 등의 사무 등을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신보건에 관한 각종 사무를 구청장의 사무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하게 된 위임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위임이고요, 그다음 제4조에 재위임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재위임이 있는데 시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구청장이 예하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개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의료법」이나 「모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정신보건법」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네요?

거기는 없지요. 우리 사무위임 규정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내부 위임을 하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요내용 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분만 조치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각종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이래놨는데 정신보건, ‘정신보건’이라고 하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신보건’ 하면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정신보건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이상질환자를 통칭할 때 정신보건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한 분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칭,

검토의견서에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조치 사무 중에 청문실시 사항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럴 때 정신보건에 해당되는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사람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는 어떤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관련 종사자들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네요?

예.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위반하는가 싶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이 위반했다 이럴 때는 보건소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상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구에는 지정병원이 정신보건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환자를 다룸에 있어서 법을 어기거나 잘못하면 보건소장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까지 보건소장의 권한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 보건소에서 병·의원, 약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조치사항을... 그런 것까지 보건소장님의 휘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보건소장이 아니고 구청장이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일단 없고요. 보건소장은 의사입니다. 또 보건소에 예방의학계가 있는데 그 직원들은 전문 직종입니다. 약무직, 약대를 나와 가지고 약무직 의사나 약사가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권한이 큰 것이 아니고...

병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약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설치, 변경, 폐지, 휴지, 재개신고 수리 이런 것까지 보건소장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밑에는 통상적으로 보건행정계가 있습니다. 다섯 개 계가 있는데 그 여러 계에서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는...

취합을 해서 보건소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보건소장이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개설신고 필증을 개설신고 증명서로 변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필증을 증명서로 고치는 추세입니까?

용어순화차원에서 중앙 법제처에서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다는 권고...

권고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말고 다른 조례에서도 바꿔나가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임산부의 안전분만 조치 사무를 보건소장에서 구청장으로 환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모자보건에 관한 권한이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모자보건법」을 2008년 7월8일 날 개정하면서 ‘안전분만 조치’ 업무를 없앴습니다.

자동적으로 구청장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면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건소장에게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삭제된 사항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는 바가 있나요?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권한으로 대부분 돼 있던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건소장에게 다시 이것을 변경시켜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이지만 대부분 수임받는 사람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보건소 관계자들이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은...

보건소장님이나 지소장님은 나와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무 위임부분이라서 우리 기획실만 나오고 업무내용 면에 있어서는...

보건소장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충분히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집행부 자체 내부에서 협의한 것이고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특히 보건소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현규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용어라든지 기타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해석이 되도록 다음부터는 보건소장 내지는 보건행정과장 아니면 의사분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음으로 보류할까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부터...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신보건법」에 보면 과거에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다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죠?

예.

2008년 3월21일 날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서 각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조차도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하자고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십시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사회복귀시설 설치,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면 소위 길에서 행려병자 이런 분들 수용하는 시설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사회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하고 「정신보건법」에서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은 별개입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재활원 형태의, 정신이 맑은 사람, 고아라든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활의지를 갖춰 생산복지 될 수 있을 때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고, 여기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이상자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나 입원을 시킨다든지 퇴원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이거는 각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면 간혹 이러한 행려병자, 정신병자인 것처럼 해서 보호의무자가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 당한 케이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귀시설에 대상자를 입원시키고 퇴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각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아주 큰 사안들인데 이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단지 전문가라는 이유로 보건소장이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일반 정신병원에 입·퇴원 사항은 의사, 병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고 가족의 동의가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퇴원도 마찬가지고, 의사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건소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독하는 겁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내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운영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매뉴얼대로 가는지 법대로 적용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영상에는 간섭할 수 없죠.

각 기초단체장, 우리 해운대구의 구청장이라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주민의 권익과 기본권들을 신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소임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강제수용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신구속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소임이 있는 분이예요. 그런데 이 업무를 전문가인 보건소장의 조언과 견해를 들어서 결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결정들을 전문가라는 이유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가족 내지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현재 규정상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전혀 구청이나 관으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도 그런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각지대라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퇴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병원 내에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이 사람은 퇴원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하나가 ‘퇴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정신병이 거의 없고 매우 맑은 사람을 가족이 짜서 넣었다’든지 이런 제보가 보건소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보건소의 권한입니다. 기능입니다. 조사를 하고,

늘 말씀하셔도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 위임의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규정이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을 할 때 그 권한을 보조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주민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상당히 큰 이런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라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실무적으로 다루는 곳은 보건소고 그걸 추인하는 것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이런 걸 심의하는 기구를 둘 근거가 없거든요.

결국 그래 보시면 구청장이 서명할 게 별 것 없죠. 전부 밑에서 다 해서 되는 사항이고 구청장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고 거기에 책임을 줌으로 해서 책임 내에서 한번 더 보게 되고 그런...

이 부분은 치과기공사에 관한 권한, 개설신고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정신보건법」관련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문가인 보건소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구청장이 결재만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문제는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인데...

내부위임은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내부위임을 줬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종국점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부서장이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책임지고...

보건소장 책임으로 전환시키려는 거죠?

대외적인 책임이 아니고 대내적인 책임을 지울 적에 부서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책임효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 책임으로 갑니다. 대외적으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은 알코올중독자,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또 마약에 의한 향정신 그런 부분에 마약중독자 그 분도 똑같습니다. 그 두개가 주류인데, 이 부분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구청장 동의 없어도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얼마든지 입원을 시킬 수 있고, 저분이 이웃에 정신적으로나 지역에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또는 주위의 사람들이 입원을 시키지 아니할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입원시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입원시킬 때 입원시킨 분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늘 정신병원에서 관리하게 되고, 사회복귀시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 안에 사회복귀시설을 따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시설인가는 정신병원에서 해운대구 관할 소재에 있으면 정신병원의 원장이 사회복귀시설 따로 인·허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정신보건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면 그런 환자를 우선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입소정원 300인이 넘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허가를 내주고 그 시설 입소정원의 30%를 넘기지 않는다’ 이건 조금 전에 이복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후천성인 술이든 약이든 중독자에 한한 것과 선천적으로 타고 난 정신질환자와 같이 다 합한 것을 말합니까?

그 병원에 입소 내지, 보통 입소라 하던데 입소한 사람 총 숫자입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갔든 수용된 인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원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런 결정을 하는 업무는 보건소장이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결정을 보건소장이 한다 안 한다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30% 이상을 넘기면 환자가 더 들어와도 안 받는다는...

아니죠. 이상을 넘기는 것은 보건소장의 권한이 아니다 이겁니다. 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조그마한 것만 보건소장이... 병원이 크면 몇 백 명도 들어오는데 입소정원의 30% 안에서만 보건소장이 운용해라는 이야깁니다. 구청장이 권한을 주면서, 더 큰 것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건 질보다 양을 따진 거네요!

그것은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과 장비, 기타 등등을 가지고는 그 수준만 운용해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오현규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라든지 출석을 하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건소장이라든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보면 애초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구청장이 아닌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좀 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위원님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시설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난 다음에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건소장이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정신보건법」 관련 위임 조례안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것들만 수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현규위원님의 반대토론 내용 중에서 대체적으로 수정가결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오현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사무의 보건소장에 대한 위임에 있어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관련 정보들을 좀 더 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례회가 연말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관계로 이 안건은 보건소 소장님이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오현규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 보류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국내출장시에 숙박비가 1박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의 현실화차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급 이하 공무원의 여비 중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2010년 본예산 증액 편성돼야 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직은 2008년도 7월17일 날 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그 근거로 부산시 및 중구, 영도 등 8개구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번 정기회의 때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개정안하고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1항입니다. 주요내용은 4급 이하 공무원의 여비 중에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과 별표2에 따르면 ‘제2호의 경우 1박당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상한액의 10분의 3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박당 숙박비를 ‘4만원’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숙박비를 만원 더 올리면 보편적으로 숙박을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서울 쪽도 많이 가고 경기도도 많이 가거든요. 해운대의 경우 숙박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여관 정도로 조금 괜찮은 곳은 5만원 정도, 여인숙 정도는 3만원 정도 되는데 3만원 정도 되는 데는 솔직히 목욕시설도 잘 안돼 있고 해서 평균 4만원 정도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어떤 때에 가냐에 따라 숙박비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우리 부산만 해도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휴양지 같은 경우는 편차 차이가 날건데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휴양지의 경우,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주위에 연수를 가거나 공무원교육을 갔는데 갑자기 올랐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건 좀더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에 담아 와서,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리 속에 담아온 것을, 그랬으면 거기에 갈 때는 내주머니 털어서 가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숫자상 많이 보면 금액이 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있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이번에 연수를 갈 때 의원님들이 엄청난 자비를 내고 갔다시피 이런 것은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복지제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가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인데, 조금 전에 3선 의원이신 박선동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는 별개입니다마는 국외연수 이런 걸 갈 때도 조금 전에 4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보고 오려면 마음이 느긋해야 되는데 시간에 쫒기고 집에서 돈 마련한다고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고 언론매체에서 질타를 받고 이래 가니 저래 가니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서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늦게 가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가도 그렇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나면 초선의원일 때는 4년의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1년 조금 넘으면 국외연수를 한 번 효율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3년 반 가까이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야 갔다 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고 온 것이 의원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써먹지 않을까, 저는 4년 임기동안 두 번을 갔다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상임위별로 각각 분리해서 1년 넘은 후에 그다음에 2년 후쯤 되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 그걸 관광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입니다. 또 다른 대륙에 가서 보고 올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에 남아서 우리 해운대 살림을 사는데 좀더 올바른 지식을 갖고 들어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도 이거 하나를 보면 1만원입니다마는 이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국내여비를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는 연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풀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국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올해 예산을 127명으로 잡았습니다. 127명을 하루에 75,800원씩 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27명요?

예.

횟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횟수는 1인당 2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출하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여비 지급표 1호, 2호가 있고 일비, 숙박비, 식비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각 자치단체의 여비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까? 즉,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른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금액은 책정할 수가 없고요. 조례에 정해진 그대로 저희들은 가고 있고요...

여기 「공무원여비규정」이라든지 국가공무원 기준이죠?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30% 하는 건 국가공무원 기준이고, 부산시도 마찬가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제로 일비, 숙박비, 식비가 현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해운대에 오는 사람들이 해운대를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해운대에서 주로 출장을 하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향조정 되었지만 이것도 비현실적이죠. 특히, 식비 1일에 3급 공무원 2만 5,000원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2만원, 급수에 따라 식비도 차별을 두고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나 숙박비, 식비를 여기에 제한하는 것보다 더 올리게 되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저촉이 됩니까?

여비규정에 저촉보다는 각 자치단체에, 부산시라든지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지에 출장을 가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관계도 있고, 예를 든다면 연금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 이런 곳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가는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좋은 환경에서 쉬고 가능한 한 식사라도 제대로 해야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이나 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이 기준은 비현실적인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게끔 소관 부서장께서 부산시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조금 더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무원이나 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주면 본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들어본 바는...

예, 전혀 들어본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지역의 모텔급 숙박비는 1일 얼마나 평균적으로 되는 편입니까?

현재 숙박시설이 보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는 시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변두리 나와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 자체도 하루 밤을 자는 그런 경우는 힘들고요. 잠시 누워 자고 이런 거는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을 보고 이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잘 모릅니까? 서울지역은.

서울지역은 해운대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지역에 갔을 때는.

변두리 쪽으로 보면 대략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저도 4만원 정도는 되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경기도의 지방도시 경우에는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 3만원은 현재 얼마나 지속해온 겁니까? 언제부터 3만원 된 겁니까?

저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3만원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식비는 된장찌개 먹을 정도라고 하셨고 일비 2만원은 현실화된 가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해운대구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간다면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차비, 서울역에서 내려 다른 곳까지 가는 차비라든지 그런 경비가 2만원이거든요. 혹시 모자라는 경비가 있으면 일비로서 다른 데 안 쓰고 보태고, 그런 게 2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만원으로 올려도 빠듯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되는, 현실화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조례개정안이다 생각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