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과 2009 경영혁신부분 한국지방자치 대상, 한국문화관광서비스혁신 관광개발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5대 의회 기간 동안 스스로 정한 원칙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께 봉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관심 부분과 그동안 군민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질문을 통해 시정되고 대안이 나온다면 우리 정선군의 발전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성과 미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전망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0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동읍 뒷덕지구에 숲속의 집, 도토리산막, 전망대시설, 상징광장,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동강전망 생태공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법령해석 미숙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나칠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제외한 총 공사비가 43억 정도인데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예산이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본 시설물을 목적대로 사업 추진한다고 해도 유가인상,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며 현재의 사업계획과 같이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관광객 유치 및 차별화된 테마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의 수익성 미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광촌을 테마로 하여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유사한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태백시도 탄광지역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였던 사택촌과 풍속촌을 재현하는 광산역사 체험촌으로 기존체험장에다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연탄체험장 등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월군 마차리에 탄광문화촌으로 생활관, 갱도체험관, 야외전시·공연장, 위령탑, 편의시설 등 조성을 완료하고 강원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의 (구)동원탄좌 부지를 활용한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으로 탄광촌의 역사와 유물을 활용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과 650갱도 개발, 탄광마을, 기념공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내년 4월부터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한읍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를 삼탄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동읍 조동리에 추억 숨 쉬는 탄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옛 탄광마을을 보존한 채 일부 보수 등을 거쳐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와 조형물 등을 조성, 현모습 그대로를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근 태백시 사업계획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폐탄광시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여러 곳에, 그것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근지역과 차별화되는 계획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거니와 이미 운영중인 태백의 석탄박물관과 탄광체험촌이 적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광촌을 주제로 한 관광화보다 신동지역에 새로운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 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강원도 고시에 의거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이 (주)강원랜드로 2008년 12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지구에 포함된 구 고한읍사무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10만6,498㎡의 2007~2010년까지 특화 전문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남면 증산농공단지를 1992년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남면 무릉리 11만7,541㎡에 32억 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그 당시의 도로여건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가동업체가 몇 곳 안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2004년부터 농공단지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공단지에서 해제하여 카지노 배후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 농공단지개발 근거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주변상황과 개발전망이 없어진 경우 농공단지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분양받은 업체에서 입주계약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제42조를 적용하여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중 산업용지 환수 대상 업체 현황과 환수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법령의 목적은 산업의 집적(集積) 활성화, 공장설립지원,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관계법령은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관계규정 위반시에는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면 증산농공단지의 경우 기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는데도 관리기관에서 법령적용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산농공단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발생되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59호선 관리주체 이관에 따른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도 정비 방안에 따르면 간선기능이 강한 국도는 현행대로 국가가 수행하고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는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도 59호선 진부에서 남면 구간의 관리가 강원도로 이관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고 지역 단체에서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국도정비 계획에 따라 강원도로 이관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도59호선은 영동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로 11월 20일 개통된 국도 38호선과 연결하는 도로로 향후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국도 59호선의 국도가 강원도로 이관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직선화 및 선형개량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올 겨울가뭄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 최악의 급수난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다시 겨울이 시작되는 현재까지 가뭄에 대한 대체수원개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가뭄으로 이 고장을 찾아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약속되었지만 당초 추진되던 노후관 교체의 국비 지원마저 삭감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는 어려울 것이며 향후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는 소수력발전소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봉정 소수력발전소고, 하나는 덕송리 소수력발전소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나 주민들이 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물과 퇴적물의 흐름이 단절되어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변하고 하천의 퇴적물이 축적되어 수질이 악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인 군의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동안 현장확인 활동을 포함한 점검결과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에 중대한 오염이 있다면 관리부서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와 또 유수인용허가, 토지점용허가 등으로 유수사용료의 연간 징수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과 농업을 두 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관광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농업은 어려움이 더해가는 느낌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제는 농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기업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농업의 경쟁력이란 전체 농업인들의 경쟁력의 합이라고 한다면 몇몇 농기업을 키워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반대로 특화작목이나 전략작목을 육성하기 보다는 모든 농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루 지원하는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는 10대 전략작목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군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작목과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집중적인 지원과 마케팅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되어간다면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은 무엇이며 비전과 목표는 있는지와 그리고 육성 전략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및 품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이 및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기후변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타시군은 이미 알게 모르게 이에 대응하였거나 적응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농업부분의 관련부서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민들에 대하여 도움이 될 만한 교육 및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농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내용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봉사의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군의 어려운 난제들도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선4기의 군정목표대로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수고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4개월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5대 의회를 시작할 때는 2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려고 애써왔습니다만 뜻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군정수행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느꼈던 사안,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관하여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느냐를 바로 알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안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통폐합하여 광역화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여 국가광역기관으로 대체해 자치계층을 1층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도 지방행정체제를 반드시 개편해야만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속화 될 경우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익판단과 주민의 복리나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선군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하여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개편을 추진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또한 인근 시·군과의 통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수십 개의 정보화마을이 부실 운영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체험관광이나 전자상거래 등 수익창출을 모델로 하고 있는 같은 정보화마을이지만 지역의 관심도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에 대하여는 중앙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광객이 증가하여 소득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선군의 정보화마을은 가리왕산마을, 솔돌마을, 백두대간약초마을 등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추진실적과 부진사유를 분석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한 2008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은 태백시가 2.3%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선군이 2.16%인 46억8,885만 원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속초 1.51%, 인제 1.42%, 영월 1.34%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선군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조 기준액을 보면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정선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와 관내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17개 학교에 대하여 석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학교 모두가 석면 위험요인 개선 대상 학교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정선군 관내 학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석면이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자재를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된 사업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절리 레일바이크는 2005년 7월 1일 운행이후 100만 명을 넘기는 등 전 국민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곡성군, 경북 문경시에 이어 삼척시가 해양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뛰어들었고 춘천시, 제천시, 진주시 등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레일바이크사업의 판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선군 구절리 레일바이크는 청정한 지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선역~구절역 구간에 철도트래킹 코스, 미니전동열차 운행 등 신규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단계 철도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007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선에서 구절역을 잇는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미진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레일바이크를 타지 못하고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구절역과 여량역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민속놀이, 농촌풍경 속에서 체험할 수 시설 등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가벼운 배낭을 짊어지고 여유롭게 산이나 강을 배경으로 자연을 감상하며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코스 등을 개발하여 1박 후 레일바이크를 타는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하실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산소길·자전거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마음 놓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개설과 운영 체계 때문에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는 물론이고 마을안길조차 마음 놓고 걷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전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분위기로 가면서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마다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정선군도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댐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한수원(주)의 공동의뢰를 받아 한국경영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2005년 7월에 발표한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는 도암댐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바로 이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과 강원도, 한수원은 도암댐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 2005년도 12월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도암댐의 기능을 홍수조절용으로 전환하고 댐을 자연방류상태로 되돌린다는데 정부와 강원도, 한수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였지만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암댐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향후 보상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선군의 전반적인 피해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 정선군의 피해는 주민, 관광, 어로 등 총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용역사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선군의 장기적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도암댐 하류의 종합수질 대책 마련과 생태하천 복원, 생태환경 정밀조사, 생태관광 자원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용역결과 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한 가운데 새로운 가족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시집오는 여자가 없고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농촌·도시를 막론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성비불균형이 심화되어 5년 후에는 결혼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통계분석결과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이 정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결혼과정에서도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문제를 농촌총각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결혼 후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 자녀의 양육,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 남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50세 이상인 남성들이 많이 있으므로 초혼인 경우에는 이분들에게도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보다는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충분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간에는 우리군에서도 신종플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확진판정을 받는 등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 예방에 누구 하나 소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거점병원에 찾아가서 진단 후 열이 나면 타미플루를 처방받게 됩니다. 처방하는 의사도 타미플루가 부작용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먹으면서도 겁이 나는 실정입니다. 정선군의 신종플루 대처방안과 예방 및 치료방법, 또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 내용은 군민의 소리로 귀담아 들으시고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으로 연말 알찬 마무리와 각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찬 의회를 이끌어 오신 최승준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주요시책과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정선군에 대한 위상을 높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금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과 함께한 의정활동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더욱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날씨가 크게 추워지면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정선군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에서는 향후 1~2개월이 신종플루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하여 경기침체와 사회혼란, 교육, 복지에 이르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선군도 신종플루로 인하여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건강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종플루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여론 등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선군 발전과 현안사항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처리해 나가는 것이 군정질문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계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송계8리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농산물 반출 어려움 등 각종 재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08년도에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교량신설 및 접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송계8리 초등학교 뒷편 지역은 노폭이 협소하고 소방차 통행이 불가하여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현재 군에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초등학교 뒷편 지역은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금년 6월경 주택 화재 발생시에도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송계8리 초등학교 뒤편 지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계면 상류지역인 왕산면 송현리, 대기리, 고단리 지역과 임계4리 지역은 대단위 고랭지채소 재배단지로 대부분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천시 하천으로 대량의 마사토가 유입되어 임계천 상류지역부터 하류지역인 반천리 지역까지 하천 전체가 마사토로 덮여 있어 하상이 높아짐은 물론 물고기 서식지가 없어지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상수원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등 재해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계천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기능보강과 함께 하상준설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여름철 임계대교에서 하류쪽 2~3백미터 부근에는 예전에 보이지 않던 푸른이끼가 하천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자주 보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상류지역의 고랭지채소 및 농작물 재배에 따른 과도한 농약 사용과 마사토 유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계면 지역뿐만 아니라 매년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관내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을 확충하여 먹는 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계면 낙천1리 지역은 예전에 광산개발지로 50가구에 약 130여 명이 지금까지 계곡수를 사용하여 식수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계곡수 부족으로 갈수기인 동절기에는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도 음용수 부적합지역으로 판명되어 식수난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상수도 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암면 백전1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축산폐수와 오폐수 등이 여과장치 없이 유입되어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각종 질병 등 위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백전취수장에서 사북정수장으로 공급하는 일부의 수돗물을 백전1리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촌리, 몰운1·2리 지역도 수원 부족으로 동절기에는 식수난을 겪는 등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에서 암반관정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또한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구 풍촌양어장으로 사용되던 물을 이용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화암정수장 시설의 관망을 확충하여 석곡1·2리 지역까지도 급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선정 부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농촌건설운동 및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상사업비 5억 원을, 대표모델 마을은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선정한 우수마을 30곳 중 정선군은 우수마을 한 곳, 대표모델 마을 한 곳으로 타시군에 비해 우수마을 선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체평가를 거쳐 추진된 마을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엄격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나 해당 부서장의 관심도가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정선군에는 우수마을이 1곳밖에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8년, 2009년도 각각 1곳밖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수마을 선정 심사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선정 되었다면 관련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5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각 읍면별로 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농산물생산이력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내세운 친환경농업 육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10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10개 사업의 추진성과와 특히 10개 사업 중 사업비 지원이 가장 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타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도 시행하리라 보는데 시행하고 있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떤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 입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별농가 지원 등 농업보호를 위해 사용되던 농업 국비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대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은 늘려 농업의 규모화, 조직화가 가속화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인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쪽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보호에 쓰이는 보조금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화학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보조금을 생산성 향상 분야에 사용토록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정선군의 농촌 현실은 농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농업의 규모화, 조직화 등 인프라 구축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또한 30~40대의 농업인들이 열악한 농촌여건으로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개별농사 지원없이는 청장년층을 농촌으로 유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농업정책 변화에 따라 개별농가 지원사업인 화학비료 구입비 등 정부 보조가 중단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경 관광문화과 업무보고시 철도관광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정선역에서 나전역, 나전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16km에 대하여 상반기 중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발주를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였고 그 후 군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시기를 철도청이나 시설공단 모두 우리군의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다소 시일이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철도관광사업은 우리군의 역점사업이고 또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소외된 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의회에 대한 사랑으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들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정선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동서분주하면서 군민을 받들고 공직자들을 우러러 보면서 청렴과 정직,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은 몇 번이라도 찾아다니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창식 군수님, 전정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시간을 함께하면서 군정을 논하며 주민들의 바람을 토론했던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의 발상지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발걸음도 힘찼었지만 신종플루로 인한 제34회 정선아리랑제가 취소되는 많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릉에서 저탄소 녹색운동을 역설하실 때 청정이미지의 대표지역인 우리 정선군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희망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지혜와 철저한 준비로 저탄소 녹색사업에 대한 희망찬 2010년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 재래시장, 정선과 고한과 사북에 최근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완성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깨끗한 이미지와 편리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지역경제와 시장경제에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이원리조트에 찾아오는 고객이나 정선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이벤트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재래시장에 접목시켜서 고객들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향제시가 되어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연세병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 진·규폐환자와 관련된 일부 브로커들과 의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북연세병원이 진·규폐환자 요양지정병원에서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진·규폐환자분들은 벌써 타지 병원으로 이송이 완료되어 진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우리군에는 수백 명의 재가 진·규폐환자들이 계신데 이분들과 일반주민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물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민들의 주된 작물인 고랭지채소가 기후온난화와 중국산 채소의 다량 수입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농업인들의 고령화, FTA 등 각종 무역협정 때문에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되며 올해 시험작목으로 선정되어서 재배 중인 블루베리 작물이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만한 작물이라 생각되며 타시군보다 입지적인 선점과 2차 가공부분을 미리 준비한다면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에 대한 군의 대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미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약 200여 가구에 이르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문제, 외국인 주부들의 취업문제와 연결되는 소득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 가출이나 이혼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안정적인 정착방안이 마련된다면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와도 연관되고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지역에 많은 카지노 게임자들이 상주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한·사북 지역에 강원랜드의 카지노 게임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강원랜드 추산은 약 2~3천여 명, 지역주민들의 추산은 4~5천 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례하여 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자살이나 자해, 강도·절도에 대한 우려로 부정적인 측면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시장상가에서 하룻밤 사이에 세 건의 절도가 발생하여 금고가 털리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주요상가 도로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절도가 있은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이원 스키장의 임대영업권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06년, 2007년, 2008년에 이어 네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 3년간의 군정질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이원리조트에서는 2006년 공개입찰시 2년간 영업기한을 두고 재입찰 한다고 했었는데 2008년에는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1년간 연장을 했고 올해는 영업장 33개 점포 중 재계약 6개 점포, 입찰 5개 점포, 명도소송 22개 업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키시즌시 우리 군민만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즉 교통혼잡문제, 주차문제, 염화칼슘의 대량살포로 인한 우리 군민의 건강문제 등 정선군만이 입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군이 강원랜드의 제3대 주주라고 자칭만 했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똑같은 질문을 4년간 네 번씩이나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고 앵무새 같은 답변을 군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인근의 시에서는 리조트건설과 개장시에 타시군의 인부나 직원은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으며 영업권도 타시군 주민들은 한 명도 입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강원랜드 전담직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담당직원이 직급이 낮아서 정보부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과장급이나 실장급으로 그 직급을 높여서 군민의 자존심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타를 비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또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최선의 모습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올해는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 대변자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초부터 찾아온 겨울 가뭄 극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군과 의회를 믿고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단체장에게 거의 권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군에 희망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균형의 힘이 깨진다면 변화의 개혁은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5대 의회와 민선 4기의 출발도 어느덧 뒤를 돌아봐야 할 종착역에 다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 어떻게 완료하였는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되짚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종 기관단체로부터의 입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으나 홍보에 너무 지나쳐 읍면에 지나친 현수막 게첨 등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고 특히 언론에 공개되었던 내용대로라면 일부 입상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도 아닌 수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홍보로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공은 충분히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경비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파트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사업, 겨울가뭄과 각종 질병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등 많은 분야에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진 행정을 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또한 군민의 마음에 얼만큼 가까이 다가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군의 사회복지 인프라도 눈에 띄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 또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장애인 요양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개원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자체도 완벽한 사회복지 체제를 다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유토피아와 같은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어야 하는 공공부조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다시 말하면 차상위계층이라 지칭되는 분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이들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미 타시군에 대한 비교행정을 위한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점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향후 차상위계층과 또 다른 소외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복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가격산정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별 수도요금 격차가 최대 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 가격 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 가격분석을 보면 정선군을 비롯한 8개 기초단체가 톤당 1,000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27개 기초단체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500원 이하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 청송군은 톤당 207원을 내는데 반해 우리 정선군은 1,364원을 내고 있어 무려 6.6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수도요금은 상수원수 취수형태, 수도시설 규모 및 급수시설의 공사금액과 상하수도 사업소의 경영형태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지자체별 가격 격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수돗물은 공공재 성격이 크기 때문에 6배 이상 격차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 부족 문제는 없는지와 가뭄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계획은 있는지, 수자원 공사와 추가 계약한 수돗물 확보를 위한 배관공사 중지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필요한 소방활동 장애요인 및 장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화재 발생이 많아지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집단 주거지역인 아파트의 경우 화재진압용 소방차전용 주차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진입자체가 어려우며 특히 고한·사북 지역은 고층건물과 고층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어 고층아파트 화재의 필수 구조장비인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시 생명이 질식되기까지 버티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7분에서 길게는 10분이 한계라고 합니다. 만약 고한·사북지역의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정선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어 인명 구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고한사북지역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북읍은 정선군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으며 소방활동 민원 건수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북 소방서 자체가 열악한 위치에 있으며 시설 또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소방대 이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또한 119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센터로 승격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복지회관 시설확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북복지회관은 2005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주차 능력은 겨우 10여대이고 피로연장도 190여 석밖에 되지 않아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로연장은 뷔페로 운영되어 오가는 사람이 많아 비좁은 통로로 다니고 있어 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피로연장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예미-고성간 터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성터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고 현재 안전진단결과 통행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고성지역은 관광과 농업이 함께 병행하는 지역으로 동강전망자연휴양지조성사업 등이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38국도에서 고성을 잇는 도로 선형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고성터널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생수의 감소로 많은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현실을 보면 학생수가 너무 적어 시설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북여중과 남중의 통폐합이 추진되어 조만간에 통합될 예정인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가장 중점으로 다루어 온 폐광지역의 주거대책, 교육환경 개선, 교육경비 지원,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실내체육관 건립 등의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민선 4기의 군정업무 추진과 5대 의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장의 대법원 패소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집행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은 모두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현안사안이 다시 발생한다면 슬기롭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여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 마무리 계획 잘 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두운 경제위기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른 나라가 놀랄 정도로 빨리 위기를 벗어났고 몇몇 기업은 위기 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G2O 정상회의까지 개최하게 되고 의장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OECD국가 중에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출구전략을 쓸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지는 못했고 단기적으로는 강도 높은 처방을 하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커져서 나라살림도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비례대표 초년생 여성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당은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대결을 해야 하는데 반대가 아닌 반대, 발목잡기 등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국가와 군민을 위한 민의의 참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여성의원으로서, 또한 소수당의 의원으로서 의사결정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체험했습니다. 둘째로 의회에서 ‘존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존경받을 만하면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존경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날을 반성하고 우리 모두 서로가 아닌 군민에게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생활 초년생으로 이제 알 만하니까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성을 대표하고 또 초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또 농업인 출신으로서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도 필요했고 여성의 복지증진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요즘에 사회이슈가 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농민출신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정선농업의 대체작목 개발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농외소득 증가,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복지증진 여러 가지 등을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목하고 이런 부분에 함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일을 하면서 부족한 것과 한계성을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 또한 많았던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각종 설에 대한 의혹으로 불거진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권을 발동하여서 명쾌하게 사실을 밝혀서 올바른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하지 못한 점 등등의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미흡하나마 사실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4일 강원일보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영농조합법인이 2007년 정선군으로부터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5억 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하여 정선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또한 정선군 해당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한다고 하였는 바 첫째, 모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2007년도 농촌체험마을 사업현황과 선정배경 및 절차, 둘째 농촌체험마을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비 관리실태, 셋째 보조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의 행정지도 등에 대하여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우리 정선군의 농번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농촌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또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대책이나 효율적인 추진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을 잘 하려면 냉철한 머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니 만큼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위한 활력을 모색하고 우리 군민이 잘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가 하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선진 일류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같이 하시고 경청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농업인단체 정덕교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농단협 회장님들, 또 의정자문위원 여러분들, 동료의원님과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