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장세영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본 위원회 감사 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팀ㆍ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 후 질의답변시간으로 진행하되, 질의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의논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요지에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고창군기획관리실장 김준희.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그 페이지수를 불러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6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1,000만원 이상 추진상황하고요, 그 부분은 삭제하고요. 그러면 또 추가 있습니까? 39p 각종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운영현황, 72p 공무원 해외방문 및 성과, 94p 공무원표창ㆍ징계ㆍ소청현황, 98p 해외출장 경비 및 집행명단현황, 107p 마을인터넷정보사업 추진 상황, 111p 공무원 복지사업 추진현황, 112페이지 인구증가 대책 강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반암정보화마을 사업이 있어가지고 각종위원회 39p 각종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징물고창군위원회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운영하는, 군민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정부의 방침에서 여성위원을 30% 이상씩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금년에 또 여성들을 많이 위촉을 했고, 연차적으로 해서 많은 여성위원이 위원이 위촉되도록 해서 30%이상을 내년도까지 충분히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p 공무원 해외방문 및 성과입니다. 총괄 기간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21회에 걸쳐가지고 249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 의전 홈플러스 고창상품 판촉행사를 위해서 작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공무원과 업체 등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호주 교민사회에 고창을 각인시켜주고, 또한 고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판촉행사기간동안에 약 12톤 물량을 전액 판매를 하였고, 또한 호주 현지 판매장 탐방과 면담을 해가지고, 고창상품을 호주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청이 주관을 해서 지역 에너지 담당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호주와 홍콩에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신학준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 재직 퇴직 이장 해외연수가 작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국을 퇴직이장 11명과 공무원 1명이 해서 12명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는 고창 알리기 일본 국제교류에서 금년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일본에 민간인, 업체, 공무원 등 27명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로는 지금 4회에 걸쳐서 고창소리공연 및 농산물 판촉, 판매를 시행했고, 일본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고창을 알린바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개의 관광회사에 대해서 고창관광의 관광설명회를 주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MOU를 체결해서 체결했고, (주)이동재팬과 향후 3년간 고창복분자주를 3억엔의 수출, MOU룰 체결한바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동경 국제식품전 참가입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일본으로 지역특화팀 6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선운사농협과 일본의 카다로그하우스에 복분자 음료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여섯 번째로 도 주관부서로 시행한 건강검진사업 관계자 업무 연찬 해외연수로 금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보건소 직원 1명이 태국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금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홍콩 호펙스참가를 위해서 지역특화팀 4명과 복분자주 업체, 그리고 부창복분자업주 네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성과로는 선운당 복분자주와 홍콩 및 중국 복분자주 수출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글로벌 견학 참가를 위해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고창마케팅팀 2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75p입니다. 아홉 번째로 일본 모꾸모꾸 농장 견학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3박4일 동안 매일유업과 골프클러스터 총 28명이 일본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상하농원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참고자료를 가져다가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하농원 조성과 관련한 용역 실시 중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열 번째로 비씨카드 우수기업 해외연수 해가지고 재무과 직원1명이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우수기업 회원 연수를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열한번째로 고창상품 몽골 판촉행사입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몽골에 공무원과 업체 등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5개 품목을 전시하고 판매를 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98p 해외출장 경비 및 집행명단, 민간인 포함해서 한 것은 설명을 했습 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그거 빠졌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빠졌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개인별 지급은 전부 표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98p부분이 지금 민간인이 포함시켜서 나왔다고 해서, 민간인이 여기에서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 자료를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명단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내가 보기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 5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다섯 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누구누구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진흥과장
종호
김종호위원
다 공무원으로만 다섯명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면으로만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섯명이 모여서 서면을 ○,×로 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당시 사업이 들어오면 해당 실과소에서 결격한 내용만 없으면
종호
김종호위원
서면심사에서 결격자를 갖다가 추려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원안 다 통과시키셨죠? 그러면 정말 어찌 보면 공무원국외여행 이 자체가 정말 매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연관이 없는 사람이 업무의 연관성이 좀 약한 사람이 해외 순방을 같이 동행을 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을 많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심의회의 개최할 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106p에 해외여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이요? 자료 106p보면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번에 고추브랜드 해외연수를 제외하고요. 총인원이 249명이죠. 여기에서 지원되지 않은 41명 외 의원 14명, 도청 관계관 4명, 업체 23명이거든요? 지원되지 않은 사람이요. 근데 업체가 총 38명이 해외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받은 15명이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한 23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알겠습니까? 저희 지원을 받은 여비 지원을 받은, 15명과 받지 못한 23명을 인적사항을 갖다가 자료를 추가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민간인 113명도 인적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할 수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과천 출장소 이용실태를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고, 이번에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다시 제출된 운영현황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참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들어서 운영실태라고 하면은 공공운영비를 2007년도 187만 얼마, 2008년도 200만원, 2009년도 130만원이다. 하면은 지금까지요. 여기에서 월별로 항목별로요. 관리비 주로 전화요금하고, 아파트 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용실태는 과연 거기에 지금 상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이 기거를 한다든가 쉬면은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실태를 갖다가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실제적으로 이용실태는 저희가 관리실태를 갖다가 작성해가지고 비치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아마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당직실에다가 휴게실에다가 키를 맡겨놓고, 수시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거기서 숙박을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은 관리실에 가서 고창공무원이라고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키를 주면 받아가지고 가서 누구나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상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 저희들이 왔을 때는 처음에 장기교육생들이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단, 교육가거나 예산활동이라든가 그런 사항 있으면 거기서 잠을 자고 했지, 처음부터 상주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 출장소에 가서 기거를 할 때에는 공무원이 가서 할 때에는 기획실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기획실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절차를 따지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종호
김종호위원
재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인은 누구한테 받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승인은 자체는 안받았습니다. 지금은.
종호
김종호위원
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승인을 하는 사항이 없고, 일단 서울에 출장을 가면 전부 알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저희가 어떤 별도로 승인해주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럴리는 없지만, 정말 공무원이 사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서 우리 출장소를 아파트로 활용을 할 때에는 누구의 허락을 득해야하냐고요, 최종적으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숙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청소는 한달에 한번 정도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가서 과천에 있는 출장소를 이용을 할 때에는 먼저 실과장한테 직접 상사한테, 과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 기획실에서 보고를 해서 기획실의 허가를 득해서 기획실에서 경비실에 이야기를 해서 오늘 누구누구 몇 명이 오니, 인적사항을 해주고 열쇠를 내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나간 사람들은 기획실에서 기록이 되어야 하죠. 아무나 가서 자기가 여기서 우리 부부라고해서 다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기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우리 재원으로서 마련해놓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현장 방문을 꼭 한번 다녀와서 실태파악을 해야겠다 합니다만, 지금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과천 출장소 활 용실태가 너무 저조하다 그럼 우리 중앙부처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전혀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예산 자체가.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갖고서 원활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이제 활용사업을 충분히 수치화를 하든, 승인절차를 하든가하면 명확히 나오니까요. 그런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그건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94p요. 지금 공무원징계현황이 비고 5명은 표창점수와 상쇄가 됐다는 것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6급 이하는 장관이나 도지사의 표창을 받으면 견책이라고 하면은 불운경고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여섯명 이고요, 다섯명이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러면 장관표창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장관표창은 6급 이하고, 5급은 총리상을 받아야 감면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면이 되면, 그 효력이 예를 들어서 총리표창을 5년 전에 받았는데, 5년 후에 어떤 징계 건이 해도 혜택을 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한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단 1회, 한번밖에 못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다섯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겁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다행이네요. 이것이 지금 명단을 공개 할 수는 없는거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명단이 표창 같은 것은 명단공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사항은 명단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다섯명이 어떤 징계 사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입니까? 이부분들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아니예요? 그럼 해양수산과의 여기는 포함되어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해양수산과의 소관은 지금 소청중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청중이라 아직 포함이 안돼있죠? 이건 확실히 좀 말씀하여 주셔야겠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도에 소청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포함되지 않죠? 지금 정직 한명은 보건요원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직위해제.
종호
김종호위원
보건요원 맞죠? 직위해제죠? 다음은 공음위령탑 말이예요? 이건 지금 기획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2천의 예산이 나가면서 제목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갔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도 하면 우리 기획실장께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위령탑 하는 것에 있어서 국토비를 지원이 돼서 위령탑을 만들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의가 걸렸단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자료를 보면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백모씨를 유씨로 한분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위령탑을 철거를 해라 라는 그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랬을 때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위령탑을 중앙정부로부터 근거가 없으니, 위령탑을 해체를 해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당시는, 그 사건이, 그런 사안이, 포착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을 받았을 거고. 일단 그런 사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이를 봐가지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이 위령탑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미진한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서류를 좀 뒤지다 보니까 공음에 위령탑 제막식하고, 황 누구죠 그분이 다시 거기다가 제각을 세워 달라고 그랬죠? 위령탑 비 옆에다가 홍보관을 지어달라고 그랬죠?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취소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과정은 저희는 모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겠지만 아까 김종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병2사단11연대2대대가 와서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했다고, 주민들의 증언만 듣고 국고 1억을 가지고 위령비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 아까 누구야, 백 누구야, 그 사람이 그 부대 소속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훼손한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군인들이 어디 가서 작전을 할 때는 작전 기록이 다 있습니다. 고창에 몇일에 와서 공비토벌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주민들 3명이 증언한 것도 보면, 우리가 소문만, 즉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만 들었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의 1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위령비를 세우려고 할 때는 행정에서 그 군대가 실질 양민을 학살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옳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세워놓고, 그 부대 소속인 군인들은 명예훼손 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실권을 장악시하다 번복 취하하고, 국가와 군민들 간의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위화감보다는 서로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겠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세울 때는 정확히 자료로 조사하고 해서, 지금 무슨 창피입니까? 여기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경찰이 부역했던 사람들 잡아다 놓고 처형한겁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한 4년 의원 생활해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 코드를 가지고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낭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한가지만 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증이라든가,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저번에 자체 감사 자료를 봤는데, 7p보면 면단위 14개 읍면이 면단위 자체 감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보고서 공음면, 성송, 대산, 심원, 신림면, 부안면 이렇게 쭉 감사한 처분내역하고 쭉 나와있네요. 근데 신림면 아까 김종호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보건소, 그때 당시 감사에는 지적된 사항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신림 보건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기록을 하는 자체가 거북스럽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세영
장세영위원
감사 했으면 신림면 보니까 신용카드관리소홀 주의, 뭐 뭐, 해룡면포장도 부적정시정, 뭐이게 상세하게 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끄고, 한번 드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끄고도 사안이 참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이 어차피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 지만, 공무원 계열상의 어떤 치부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수사문제 그런것 때문에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3년간인가를 3년간을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보건소란 돈을 횡령을 했는데도 군에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절차가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그 당시에 유용했다, 횡령했다는 사안은 지금 저희가 환급받아서 불입이 되었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이 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고창군청에서 지금 이 검찰에 고발했죠? 고발했으면 고발이유가 있으니까 고발 했을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어떻게 받아서 지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검찰고발을 했으면 바로 그 검찰에 고발한 사항을 얘기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 검찰이 조사중 이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횡령 부분이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을 횡령하면 바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조치를 했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 내용이라는 부분,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거는 공개석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위원들이 알아야할 사항이고.
세영
장세영위원
흔히 말하는, 군민의 알권리 라는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기자들이 앉았는데,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서 고창군민이 모든게 행정에서 비밀로 하는 것이 다반사가 아니고 이것은 고창군민 6만 군민이 알 권리가 있다 그 얘기에요. 그게 뭔 뜻 이냐하면,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서 있는거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인데 공직자가 군민이 낸 세금을 착복하는 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보면 이런 것들은 매스컴에 알려서 다시는 일벌백계 징계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공무원사회에서도 생각해보세요. 700여 공직자가 한명의 공무원 때문에 고창군 전체가 얼굴에 먹칠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신문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쉬쉬쉬 덮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차는 지금 다른 타기관은요. 내가 지금 내가 우체국 면단위 보면은, 하루에도 몇천만원의 수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크나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 그냥 계속 위에서 수표 넘버까지 컴퓨터에 입력해서 체크하고 사고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현금을 취급하는 보건직원이 3년간 주민들의 세금을 횡령, 착복을 했는데, 그것을 3년 동안 몰랐다고 하면, 군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거고요. 이런 것들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장이 방금 얘기했던, 고발했던 사항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거 아니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발했던 사항은 별거 아니고,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공무원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 하나만 가지고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어떤 상황, 3년간 어떤 방법으로 횡령을 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의료보험금이 보건지소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금액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실장님, 우리 고창군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70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70개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70개 위원회이죠. 그러죠? 위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위원회의 목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임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도 채택하고, 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을 회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 고창군의 인구수가 6만 중에서 우리 여성의 인구수가 50%가 넘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51%, 50% 조금 넘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은 제가 2006년도에도 제가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여성위원회가 지금 몇%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5～16%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 15～16%가 아니라 지금 12%대예요. 그러면은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하면은 어떻게 위원회가 더 감해졌어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는. 제가 항시 매년마다 질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질문도 없고,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도 보면, 남자도 보면 중복된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50%이상 참여를 하고 있고 군의회의 실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한5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가 공무원입니다.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성위원도 시간2%, 2.6%되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된 인원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한 25%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증가하는 여성인적자원의 맣이 있지만 또 위원회를 보면 중복되는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위원회를 보면 그래요. 중복된 위원이 많아요. 물론 실과장님들을 빼고 우리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거의 보면 사회활동하신분들 그 위주로만 위원회가 구성이 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여성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제가 인적자원 제발 발굴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전혀 없으신거 같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이제 각종 회의 때, 각실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한 여성위원 30%를 확보해라, 해도 어짜피 여성위원이 실과에서 대상인적사항을 갖다가 발췌를 해가지고 최종 결심 받아서 여성위원이 위촉이 되거든요. 위원회가. 근데 인적자원이 부족했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 초과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실장님! 여성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신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우리 각 기관단체 있죠. 공문도 발송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도하고, 홍보도 해가지고 정말 전문성 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실과에서해당단체에다 위촉요구를 하거든요. 하면은 거의 다 보면 회장 아니면 부회장, 사람 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옥순
이옥순위원
그럼 그 조례는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것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제가 실장님한테 여성위원을 30%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12%예요. 12%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해당과에 촉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목표 달성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공평하게 전문성 있는 우리 여성위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열셋입니까? 열셋?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상징물관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폴리텍대학, 여기를 보면 작년에 2008년도에 875만원 예산이고, 금년에는 574만원인데, 위원회가 지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것은,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 한국폴리텍V대학 금년에 작년부터 위원회가 개최가 1번? 지금 우리 군에 넘어오고 폴리텍대학을 전북대한테 위탁하는 이러한 큰 변화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린 이유는 뭡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폴리텍V대학 조례는요.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V대학 공동협력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가지고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기 위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짜피 행정적 재정적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번에 그쳤었고, 금년도에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지금.
세영
장세영위원
작년에도 한번도 안했는데, 2008년도 보면 08년에 한번 했네요. 09년이 없고, 두 번째요. 공무원해외여행심사위원회는 뭐하는 데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추천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적격자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 사안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김종호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08년, 09년이 예산은 여기 공무원도 여기 예산에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자료를 고창군 전체 위원회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실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 들은 좀 정비를 해야 되겠고, 제가 기획관리실이나 위원회를 보면, 요즘 자꾸 신문에 나고,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했더라면은 공무원들이 일개과의 5명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클린고창, 청정고창, 뭐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부정이 없고, 이렇게 해서 우수하다고 자꾸 매스컴에는 나오는데, 위원회에서 실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했더라면 일개 과에서 다섯명이 징계먹을 사유는 없죠? 이거 공정하게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감사, 도기획감사에서 감사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사안도 현재 소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소청이 아니고, 일개과의 5명인데 다 소청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명했습니다. 네명이요.
세영
장세영위원
네명이 다 소청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아, 억울하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조례위원회를 잘 보시면, 이게 말썽이 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조례위원들을 대폭 바꾸어서, 공무원이 2/3이예요. 민간인은요 가서 저도 조례위원회에 있지만, 가서 앉아있으면, 민간인은 하루에 7만원 수당 받고 한마디도 안하고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걸 공정하게 하기위해서요. 과감하게 조례위원회를 대폭 개정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대여섯명 위원회 열리면 들어와 버리고 나머지 뭐, 민간인들 한4명 들어오고, 하면 전부다 이게, 조례위원 좀 전체다 자료 요구했지만, 한번 보세요. 이거 뭐 말썽 나게끔 생긴 위원회입니다. 이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는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내부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세영
장세영위원
이번에 진짜 답변, 실장님 답변에 책임지겠습니까? 이번에 말썽난 수산조정위원회 명단한번 들춰 볼까요? 이상 뭐 우리가 할 거 없고, 진행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사업성장 심의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일단요. 우리 실장님이 기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감하게 위원회 명단 한번 쭉 검토하시고, 차기에 누가 군수를 하든, 공정하게 실제 사업자에게 간다든가,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것들이 공정히 이루어져야 우리 고창군이 계속 청정고창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획실에는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봤는데요. 과연 이 위원회가, 저도 위원회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 전반기 때 위원회에 의원님들 한분씩만 넣었는데, 제가 의장 하면서 혼자 들어가서는요 답변이 혼자 하기가 벅차요. 혼자 하다가 메아리 쳐버려요. 그래서 두명이상 의원들이 두명 이상 안넣어주면 나는 위원회에 의원들 참석 안시키겠다해서 두분이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진짜 위원회가요 공정하게 대상자를 고를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인력관리에 있어서요. 페이지 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 임용수습한 공무원을 10월자로 해가지고 25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 대기발령이 8명 정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8명이요? 금년도 우리 신규채용 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저희가 4명했습니다. 행정2, 토목1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실장님이 작년도 보고를 하실 때 작년도 40명이었거든요. 우리가. 40명이었는데, 잉여인력이 많아서 금년도는 채용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유로 채용을 하셨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일자리는 없죠. 행자부나 도에서 정말 이 상황을 시군에 사정사정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을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잘하셨네요. 그것은. 지금 우리 2008년도에요. 인력을 5% 감축을 했죠. 근데 2009년도에 감축계획목표가 내려왔어요? 안내려왔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침계획목표는 아직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 그것으로 끝나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대기인원은 8명이고, 금년도 4명을 채용했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인력관리에 있어서 페널티 올해 적용한 것은 없는가요? 금년도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페널티가 총액 인건기재에서 보면 어차피 작년, 금년에 채용했기 때문에 총인건비가 5억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올해 삭감했어요? 금년도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니오. 안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작년도에 삭감했잖아요. 우리가. 8억 정도 했던가요? 올해 5억 정도 삭감을 해야겠네요. 그럼.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초과가 된다고 하면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인력관리 때문에 페널티를 계속해서 2년 동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빨리 지양을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채용한 사람보다도 페널티를 먹어서 깍이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하면 많이 채용해서 다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액 인건비가 초과됐다고 그 전체에 대한 페널티를 먹은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만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총액 인건비에도 자체가 얼마, 그 하한선, 상한선해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초과되면 페널티를 먹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잘해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FULL예산이 1억4천이죠. 운영비요. 여기 자료도 나와있네요. 자료도 있는데, 지금 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례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물론이제 신문광고로, 지금 여기서 공무원 체육대회 뭐 응원용품이나, 또 석정온천불법행위단속용역, 마을정보인터넷회선료납부, 이런거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예산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정보 회선료 납부 같은 경우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회선료는 본예산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서 또 나가는데요. 운영비에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반 운영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수신관리예산에 기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부터 계속 나가고 있어요. 2008년도 12월 28일 12월붙 인터넷회선료, 2009년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풀예산 아니고요. 일반 전산통신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그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FULL예산 아닌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3억 2천 6백이 그러면 일반운영비인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풀 예산은
범진
김범진위원
일반운영비죠? 그럼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것 들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것은 그거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공운영비랑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범진
김범진위원
아, 따로 세워서 하면 안되냐는 이야기죠? 따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 보시면은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정보통신 회선료 하고 회선료가 3억 4천정도, 장비류가 4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따로 세워서 하면 안 되냐고요, 따로? 일반 운영비 자료, 지출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것.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죠? 일반운영비는? 이런 부분을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냥 우리가 지금 마을인터넷정보센터 항목이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거기서 세우면 안 되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세우면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같이 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인터넷정보화사업하고, 정보화마을사업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있죠? 사업을. 그렇죠? 정보화사업을요. 마을인터넷정보화사업 그리고 정보화마을사업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마을인터넷사업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던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2003년도에 면당 50개소 70회선을 설치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군수 공약 사업이죠? 두가지 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분석을 해보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70개소에서 20개소를 폐쇄를 해버리고, 현재는 50개소 7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처음 출발 할 때는 2003년도에 70개에 140회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도 70개에서 140회선이었어요. 원래 처음 업무 받을 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걸 똑같이 유지를 해왔던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왔다가요. 2006년도부터 운영이 부실한데는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해가지고 현재 50개소에 73회선을 운영중입니다. 70회선.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이것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마을단체하고 전산통신계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일년에 두번 정도 분기별로 한번씩 가가지고 분기별로 사용실적이 부족한데는 바로 이전하거나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사업이거든요.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은 기획적으로 군수님이 어떤 공약사항이나 중요사업을 기획실이 주로 많이 다루는데,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마을 인터넷정보화사업은 지금 기획실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각 마을의 실태를 보고 지금도 이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거의 먼지만 끼어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컴퓨터도 거의 개인이 사용하죠. 우리가 애기들 마을인터넷활용해서 이쪽 컴퓨터로 공문서 보내고 받고 그런 것 하는가요? 실제로 안하죠. 시도도 안 해 보셨죠?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 행정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각 이용자들이 대부분 젊은층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부 개인이 집에 PC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관에 이것 별도로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애들이 잠깐 거기 들러서 게임한다고 하고 부속다 빼가버리고 아주 하는데, 요것 폐지하면 안돼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도 보면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마을의 컴퓨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과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각각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8개소를 폐지를 해버리고, 회선은 17개를 줄였습니다. 연차 이용률이 없다, 부진한데는 폐쇄도하고, 또 각 노인당에서 이걸 갖다가 요청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부진한 마을에서 노인당으로 이수를 하고, 필요한데로 이수토록하고, 아주 이전이 사용률이 부실한데는 폐쇄를 하는 방침으로, 지금 방침으로 받아놨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짜피 마을인터넷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그만큼 지도도 해야 되고, 또한 모든 문서나 이장들을 통해서요. 이장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노인당에서 쓸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처음에 시도 했을 때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PC보급이 늦었으니까. 지금은 PC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의. 예산만 비어놓고 우리 정기적으로 회선료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또한 지금 정보화마을 부분도 내가 곁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정보화마을도 우리가 다섯 개인가요? 올해까지 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 관리자 보수가 1년에 120만원씩 나가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월, 한달에 120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월 120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한 6,600인가, 예산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잘된데는 잘되고 있어요. 안되는데는 그 사람들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필요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PC부분은 지금 시대가 빨라서 업그레이드도 바로바로 해줘야하고, 업데이트도 해줘야되고, 교육도 즉각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착화 되면, 재미가 있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총체의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되면 없애고, 또 활성화 안된데는 우리가 120만원씩 우리 군비, 국비, 도비 지원해서 따로따로 나가죠? 분담해서요? 좀 정립을 해 주시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마을인터넷사업은 이것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 보고서를 올해 연말 안에 하나 올리십시오. 의회에다가. 그것 실효성이 없으면 얼른 그만 둬야죠. 초기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주민자치센터부분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8개소였던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8개소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금년도 1억 5천 두개해서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게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 프로그램운영도 잘 되는데는 잘되고 있고, 인적자원이 관내에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근의 시군까지 인적자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보도 제공해서 자치센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해리하고 성송이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지금 느러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군데가 상당히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측면에서나 운영 측면에서나 그러다가 이제 여러군데가 나눠먹기식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장대표적인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첫째가 프로그램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가.
범진
김범진위원
그 다음 예산문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산도 단체간의 자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어떤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내용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치 군비로 대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예산 집행에서 실비를 주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잘 되는데는 실비 저희가 일인당 한달에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실비를 모아가지고 벤치마킹도하고 그런 사례가 몇 개.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만, 실비문제에 대해 실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실비를 지금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안줘도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죠? 지금 그 실태 파악해보면요. 실비는 3만원 주지만, 그 사람들이 안씁니다. 물론 쓰는데도 있겠지만, 거의 안써요. 전부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8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각 읍면의 자치센터운영 하는데는 다 난리에요. 그리고 강사도 지금 부족하죠. 이렇게하다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군데 운영하다보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배분도 내가 타지자체들의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도 나눠먹기식으로 주고있거든요. 각 군면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똑같이 주는데, 인구배분을 해야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인구가 많은데도 감안을 해야되고, 적은데도 감안을 해야되는데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욕구충족을 못해주고 있다. 그리고 고창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지만, 타지자체도 이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시겠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또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전거타기 운동 작년도에 크게 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노조에서 주관해가지고 크게 한번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일단 노조에서도 했고, 지사님도 와가지고 했고, 몇 번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부분은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한편 군민운동으로도 발전시켜야될 부분인데 지금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저도 자전거를 한번 타고 작년에 고창에서 부안면 고창읍 보건소까지 가봤는데요. 실제로 자전거 타니까 정말 무섭더군요. 왜냐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구성이 안되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성이, 조정이 된다면, 형성이 도니다면 자전거인구가 많이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고창에 자전거 전용도로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도로가 일단은 군청에서 석정온천 올라가는 길, 거기밖에.
범진
김범진위원
지정한데 없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 정책하고 같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근 지역 정읍도 되어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그런데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또 자전거가 지금 법률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주의위반으로 해서 또 한마디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운동도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일회성은. 또 하나는 공무원 청렴도 조사 작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서 8위했죠? 올해 금년도 어떻게 되어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 전라북도 시군에서 8위를 한 것이 아니죠.
범진
김범진위원
7위 했던가요? 7위?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니오.
범진
김범진위원
공무원평가 청렴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청렴도가 두가지인데, 작년에 자료 나와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금년도 평가 아직 안나왔던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도 잘 챙기시고, 공무원 국외 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꾸준히 제기 했던 문제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억2천을 삭감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삭감해서 안갔죠? 안갔는데, 지금 올해도 여러파트에 다녀오기는 다녀왔어요. 근데 보고서 인터넷계정문제를 공개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실행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전자게시판에만 올려 놓은거 아닌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전자게시판에.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 올리죠? 그쪽으로? 일반 군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코너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5건 올렸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5건이요? 그거 잘하셨네요. 공무원들이요. 우리가 운동하고 있죠? 가족 일찍 집에, 토요일 일찍 들어가서 가족대화하기, 또 금요일, 수요일날 .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매주 수요일날 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작년도에는 토요일날로 해가지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매주 수요일날 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토요일날도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대화 많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니 토요일날
범진
김범진위원
가족끼리 대화하기 프로그램들 아니면 수요일날, 수요일날 뭐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정시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하기.
범진
김범진위원
함께 하기요? 제가 이걸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조금씩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수요일마다 매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또 잔여 업무가 있으면 못가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가 강제를 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우수 가정 시상이라든지 해서, 조금 독려를 가정이 잘되어야지, 사회도 잘 되고, 고창군도 잘 되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깊이 있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1회성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1회성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지 말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해서 뭔가 수준 있게 또 올려야 하잖아요.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잠깐만 얘기하고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간 등 상황을 보시고,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업무의 질의는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수고하십니다. 70개 위원회중에서요.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몇 개 위원회에요, 그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는 민간인은 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데는 수당을 안지급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은 일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면 물론 특혜성이니 이런 위원회에서 구성이 이야기 안되었을텐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지금가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군이 23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청렴..한 군으로 인정도 받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그것이 직위해제까지 일어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어떤 징계라든가 책임을 묻기, 책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과가 있죠? 여기. 지금도.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보조금 사례에서 대해서
갑성
김갑성위원
보조금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 군청의 행정에 관한 잘못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항가지고 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별로 없다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하는 .........
갑성
김갑성위원
별로 없다고 하지 마시고 과마다 다 한번씩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크린고창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지금 무색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런 것이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다뤄주시고, 예산을 다룰 때도 여러분들이 강력히 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180억이라는 돈이 지금 금년 예산이 못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어떻게, 거의 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80억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160억 잡았는데요. 내년도는 금년도 1회 추경때 많은 재원을 썼기 때문에 삭감해서 썼지, 절감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65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그 차액에 9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정비사업해가지고 국비가 80억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세가 금년도보다 11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4대강유역에다가 너무나 집중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해서, 여론이 지금 안좋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예산을 세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라는 그 말씀 드리고, 아까 김범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해외판촉행사를 할때 거의 1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있고,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있죠? 해외판촉행사를 할때 매년 판촉계약을 해서 MOU체결을 한 그 체결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것을 좀 자료가, 어느 나라에서 얼마까지 계속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마케팅팀이라든가
갑성
김갑성위원
마케팅팀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갑성
김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도 1회성이 되지 않도록. 제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가지고 행사를 해서 계속해서 판촉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득이 올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서는 지양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지양을 못하고 1회성으로 가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국 같은 유럽같은데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며 다른 아시아쪽과 틀려서 유럽 같은 경우는 1회성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걸 좀 지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저기 아까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천 출장소는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좀 운영실태가 그랬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금년도 관리비, 통화료 있지 않습니까? 월별. 월별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공무원 징계가 인적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직무, 직급, 징계사유 11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해외경비가요. 금년도도 군에서 지원한 것만 3억1,500만원이 넘는것 같거든요? 삼억천오백십구만삼천원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기타부분 있죠? 자료 100p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100p요. 기타 군비가 국도비가 아니고 기타부분이 무슨 용도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타부분은.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타부분이 총970만원인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00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김경숙씨죠? 이건 도비에서 지원해가지고 같다 온 것이고요. 도비에서요. 건강검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박규석씨다 하면은 국토비가 있고 군비있는데 여기서 기 타가 무슨 비용이냐고요, 이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해수과 박규석씨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이따가요.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인구증가 제가 저 민선3기4기 운영전문위원님, 자료 요구 하셨습니까?
윤희
이윤희운영전문위원
어떤거요?
종호
김종호위원
인구현황.
윤희
이윤희운영전문위원
그거 들어와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2002년도부터 민선3기,4기 인구현황 계속 증감현황 자료 요구 했잖아요. 이거 어딨냐고?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가져와요. 민원봉사과로 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민원봉사과로.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민원봉사과로 했어요. 인구현황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민원봉사과에 있나? 아, 여깄구나. 이거 자료를 냈단말이지. 지금 인구증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수의 민선3기4기 7년 동안에 군정 슬로건이 뭡니까?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민선3기,4기의 성패의 여부는 인구 늘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살고 싶은 고창이라고 하면은 인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 젊은 사람의 퇴거율은 낮아져야할 것 이다. 이것도 인접 부안과 완주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 저는 관가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께서 민선3기4기를 7개, 한가지의 슬로건으로서 8년간을 해오시고 있다. 그러면 살고 싶은 고 창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뭔가가 성과가 있으면 퇴거율은 낮아져야하고, 인구감소율들은 자연감소율을 제외하고는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공감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인구 증가 현황을 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인구 증가책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다 해주실거라고 믿고 이걸 업무보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기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웬만하면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에서 좀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모든게 아직 진행중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기능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하는 개인적으로 사견을 전제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게 처벌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감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쉬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건 우리가 자연히 아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조종위원회 특히 모조종위원회에 문제점이 그동안 막 여론의 지탄을 받고 했었다. 또,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하는 건 우리 기획실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한달전에 규정을 규칙적용을 달리 해서 했다는 것 정도는 기획실에서 스스로 감사를 해서 뭔가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하면은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거 아니냐 하는 전제조건에서 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대책,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은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략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출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해외 출장 하셨죠? 거기에 지금 올해 우리 의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몇 회 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확실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번 고추브랜드까지 해서 해외나간게 몇회죠?
리실
리실기획관
대외협력담당 고운기 고추브랜드까지 해서는 다섯 번으로 알고 있고, 의회 자체적으로 간것은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뺐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의장님께서 4번 간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고추 브랜드까지 해서 다섯 번이죠?
리실
리실기획관
대외협력담당 고운기 예. 고추브랜드는 감사기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다섯 번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다섯 번하고, 의장단 해외, 전라북도 의장단 해외연수해서 한 여섯 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섯 번에 대해서 출장자 명단하고 출장목적, 성과, 지원금액,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아울러서 후반기 의회의원들 해외출장 현황도 같이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위원들이 각자각자 자료제출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그리고요,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세한 부분은 서류로 드릴테니까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9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유고인 관계로 복지계획 담당께서 보고를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한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일일이 전부다 보고할 것 없고요. 제가 페이지수를 불러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질의답변으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51p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59p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실적현황, 67p 희망근로프로젝트운영현황, 71p 2008년,2009년 기초생활수급자현황, 72p 무연고분묘각서 받은 명단, 78p 사회취약계층실태조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은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각 담당께서 관련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담당이 여럿이니까 자기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 44p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있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회 명단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위원회 명단 중에 위촉, 장산빌라 A동 402호 박현규가 지금 우리 의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지금 위촉이 된겁니까? 몇 년도에?
2008년도 몇월에? 확실히 이야기 해봐요. 이건 부위원장이 임동규 도의원님이 하고 계시고, 당연직이 군수가 하는 입장에서 의장이 위촉이 되어서 지역사회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가 않다. 이 문제는 협의를 해서 위원회 명단을 명부를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 싶거든요?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6p요.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있어서 지금 수용 최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몇 명?
지금 현재 자료에는 6명인데, 현재 11명인데
자료에는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최대 인원은 80명이다?
공사중에 설계 변경한 건 있습니까?
설계변경 건수하고 사유하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능보강사업이라는게 지금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최초에 어디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능보강 예산이 어디에 편성된 예산이었냐고요? 최초에 건축비에 포함이 된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한겁니까?
세워졌었어요? 이건 그냥 두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에 있어서 준공을 하고나서 미비한점은, 문제점은 없어요?
그럼 보완시켜야할 문제점이요.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69p 사회복지공동모금, 담당이 누구시죠? 사회복지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27,849,000원이 남아있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원액이 총 22,400,000원 맞죠?
이 자료가 언제, 몇 일자 입니까? 10월 말일자입니까?
아, 위기,
지금 긴급생계비는, 여기에는 사백칠십만원인데, 플러스해서 오백육십만원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기획사업비에 있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불과 3개월 남았는데.
아니, 총액수중에서 우리가 지금 6개월을 넘겼는데, 잔액이 지금까지 실시한 것 보다도 초창기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잔아요 기획사업비기 때문에 위기가정지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수요가 긴급히 만들어지는 사안이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읍면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 최초의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수시로 받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읍.면 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어요?
기획사업비에가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자료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부터 이야기 할게요. 지금 읍.면 대상자 추천 명단을, 추천을 받으면 전액 다 해주었습니까?
실제 실태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읍.면 사회복지사가 추천만 하면 군에서는 무조건 확인 없이, 실태파악 없이 하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정상은 아니죠? 우리가 감독부서를 두면서.
그렇게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 때 전부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가서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서류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읍면대상자 추천명부하고요. 읍면에서 올라온 대상 추천 명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획사업비 위기가정지원집행현황을 세대주 지원 금액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년도는 선거의 해입니다. 따라서 오이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쓰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다 하면은 집행은 조금 조기집행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적어도 금년도까지 해야지 이게 좋지 않겠느냐. 내년 2월에가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하면, 이것도 남이 보기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사업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6p요. 긴급 복지지원 사업내역 현황이오. 생계지원 66건, 의료지원 110건, 장제지원 2건, 주거지원 2건, 복지시설 1건, 그 다음 교육비지원이라고해서 3건이 올라와가지고 8월, 9월, 10월해서요. 건수는 9건이고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p요. 지금 외국인 관리는 행정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입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주민봉사과가 어디있어요? 아, 민원봉사과? 이거 업무 분장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황만 유지를 하고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황은 어떻게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취합하고 하지 않고 읍면에서 받은 현황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에 한번씩이요?
그럼 이게 언제적 자료에요?
1년에 한번씩 받는다면, 최초 보고를 받을 때가 어느때냐고요?
10월달에 매년? 그럼 금년도 10월에 받은 현황입니까?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양민학살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앞에 기획감사실 총괄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 된 것이 있습니다. 4대 의회 때 예산이 심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지금 그 사업이 시작 되어 가지고, 공음의 선동리 942-3번지 한필지에 지금 위령탑이 건립이 된 것 알고 계시죠? 담당직원이 알고 계시면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위령비 건립 해가지고 계속 민원 생기고, 우익단체에서 와서 실리콘으로 도배하고, 그 사건 아시죠?
아, 그 현장에 안가봤어요?
전반기 의장할 때 준공식했는데, 저도 거기 다녀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업비가 도비가 9천5백, 군비가 2천해서 1억1천5백이거 예산 섰고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료를 인터넷 해가지고 기획실장하고 주어서 찾으러 갔는데 그게 1억천오백만원의 국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그게 2사단11연대, 아니 12연대2대대가 아니, 11사단2연대2대대가 와서 양민을 학살하였다라고 건립비에 지금 기록되어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답변 온 걸 보면 그게 전부가 허위에요. 군대가 이동할 때 작전을 할 때는 작전 기록이 있어요. 고창지역의 선운사지역에서 작전을 몇일날 했는데, 공비를 몇 명 사살하고, 부상자는 몇 명, 이런 작전 기록이 있는데, 자료에 없고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의 말만 듣고, 그냥 뭐라그럴까 국비를 들여서 위령탑을 세워준 것 밖에 안된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 경찰이 부역했던 사람들을 사살한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민이 돼서 사살한걸로 위령탑에 지금 적혀있는데, 지금 그걸 이쪽 우익단체에서 철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철거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국비가 일억천오백만원 들여서 건립한 위령탑이 물론 쓰라린 6.25과거가 있지만,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위령탑을 건립했는데,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군민들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는데, 만일 그때 지금 지금 현재 계장님도, 아니 그때 담당자들이 그때는 그 사회복지과에서 했던가요?
사회복지과가 지금 그곳으로 합쳐져 가지고, 조직개편해서 거기로 갔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주민 3명이 기자회견해서 우리는 전해오는 말로만 들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뜨고 그랬는데, 우리 계장님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 해서 조금만 관심만 가졌더라면 국방부나 이런데 질의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 행정에서. 근데 주민들의 말만 듣고 국고 들여서 그거 건립비을 세우고 이제는 또 철거를 해야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부대의 장병들은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와가지고 거기다 실리콘을 쳐발라가지고, 서로 싸워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없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뺏는데 그 자료를 제가 계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국가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올려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올리겠지만 공무원이 철저하게 이런걸 계기로 해서 준비해서 다시는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군민들간의 서로 갈등이 없도록,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첫째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 부역 으로 해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를 세워서 국민들한테 그 사람들의 넋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철저하게 담당자들이 조사해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요. 국방부로 건립비에다가 새기기 전에 국방부에 조회만 했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하여튼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군비도 이천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가 드릴테니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가 보고에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방금 6.25 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내가 지금 받은 자료는 6.25 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해가지고 당시 희생자 14개 읍면 1,677명, 도의회양민학살 진상조사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인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책추진비를 들여가지고 여기 건립을 했다. 그래 그 이후에 여기에 논란이 좀 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기초적인 근거는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최강선 의원이었어요.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최강선 의원이었고, 그 당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이 위원회를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 상대로 해서 책자까지 발간된 일이었고, 그 후에 공음 선동리에 이게 지금 만들어 졌고, 그런데 지금 아까 장위원님께서 이제 인터넷 자료에 의거해서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 문제점을 말씀을 쭉 하셨단말이에요.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일단은 이게 주로 관심거리였고, 쟁점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인지, 아니면 이념간 갈등인지, 아니면 사실여부를 놓고, 진정성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한 갈등인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이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의 사무부서는 지금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에 어떤 근거로 해서 도비, 군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단체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자료를 좀 하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 이거 갈등이 아니라 두 번째 갈등이 또 본질이 있어요. 어떤게 본질적인 갈등이 있냐면, 선동리에 이게 딱 만들어지니까, 나머지 상하 고리포에 있는 집단학살, 해리면 동호에 있는 100명이 넘는 학살, 심원 만돌 계령산에서 한 칠십여명이 죽은 학살,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선동리 에다가 그 위령탑을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간의 화합이 안돼서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김도현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후에 양민 학살에 관해서는 지난번 부서 합병되기 전에 자치행정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진실 과 화해 위원회에서 이 문제 자료 수집을 해서 계속 좀 해나가고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 개요부터 지금까지 좀 논리정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성급히 우리가 지금 내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못을 했고, 옛날에 도의회에서 조사했고, 또 탑이 만들어졌고, 또 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하, 해리, 심원 분들은 왜 선동에만 이걸 했어야 하나, 우리도 해달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진보와 그 다음에 보수의 그 분들이 주장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시책추진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노면정리 내지는 간단한 주변정리 하다 돈이 부족하니까, 군비를 들여서 주변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그때 담당이나 군에서 이 지시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따 근거를 두고 지시서가 맞냐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니 까요. 이 지적서와 같이, 그리고 이런 갈등에서 오는 것인지,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전자와 후자의 모든 주장들을 자료화해서 주라 이말이죠. 자료화해서 줘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이건 전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감히 지금 누가 이것을 결론을 도출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결론 안나요. 그리고 이 미비 한게 뭐냐면, 이 선동권 말고 이때 즈음해서 이 부대가 상하로 해서 해리를 거쳐서 심원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일부 상하, 해리, 심원 지역에서는 하나의 연대까지 지목을 하면서 또 학살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근거가 노무현 정권때 진실 과 화해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은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쪽은 또.아, 이거 인터넷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업집행에 있어서 사업집행 여부가 타당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여부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견해가 틀릴 수가 있고, 생각이 틀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쯤은 깊이 있게 모든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리에 탑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민들에 대한 양민학살에 대한 민원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 파악을 또 해야 돼요. 파악을.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자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것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켜보고 판단해보자 그 의미로 자료요구를 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료를 충분히 현장에서 만들수가 있죠. 몇 년도에 이게 만들어졌고, 몇 년도에 진실 과 화해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몇 년도의 주장은 어떻고, 여기에서 자료를 체계화 시켜서 내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0쪽이요.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죠?
516개요? 지금 미등록 된 경로당 있는가요?
자료로 한번 내주시죠.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경로당 보수요. 보수를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지붕 보수가 굉장히 예산이 크고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내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일러실 보수, 도배, 화장실 신축, 장판 교체, 건강기구 설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경로당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나 뭐 저기가 없어요? 규칙이?
여기에 뭐 방수공사, 도배공사, 그럼 경로당 지어주면 계속해서 모든 시설들을 싹 해줘야 된다. 지금 여기 실태대로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기준이 과연 없어도 되는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가요?
지금 순수 군비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 어디까지 보수를 해줄 것인가? 그 규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지금 옥상 방수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부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도 보고, 2008년도 자료도 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경로당 보수 예산은 언제부터 세웠어요?
계속 세워왔죠? 근데 문제점이 검토되는 것이 전부 지붕공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현장에서 많이 접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경로당 짓는데 보면 슬라브형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디자인들이 지금 아치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에 사업을 실시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면 지붕문제가 누수문제, 페인트문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치형으로 지붕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타협을 해서요. 지붕방수 공사로 무조건 오백만원 칠백만원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시정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고쳐줘야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개보수 기준도 좀 정하세요. 이렇게 하염없이 지어 놓고 끝까지 다 해줘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 지붕에서 도배장판도 새서 하는 부분은 어쩔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설계부분은 꼭 점검해보시고요.
그리고 67쪽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요. 우리가 연, 금년 예산 19억이네요. 그렇죠?
19억이죠?
지금 프로젝트 사업은 크게 말해서 영세가구, 대학생일자리, 다 여기로 행정인턴까지 다 이제 포함들어가요? 그거는 포함안되는가요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사는, 대상자 심사는 어떤식으로 해요?
희망하는 사람은 얼마나요?
100% 안넘어요? 근데 이것도 들어보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가장세대들이요. 선정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게 가장세대들이잖아요. 가장들 실직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데, 한번 한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버린다. 그래서 쉽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그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신청 농가를 잘 검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장세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죠. 민원 발생하고 그런것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센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지금 장애인 센터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농아인협회 그거 받으셨어요? 사기사건. 아직 안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을 길은 없겠네? 돈은?
근데 이게, 농아인협회 회장 직인를 도용해가지고 했는가요?
당사자들의 직인 도용은 안했어도, 농아인협회 회장을 이용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그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지금 심부름센터가 우리가 예산이 금년도 칠천이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심부름센터 지금 어떻게 개선하고 있어요? 초기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죠? 문제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초기에 운영하면서.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것 어떻게 개선 하셨어요? 지금.
증거를 해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나타났던 부분이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72쪽이오. 무연고 분묘 부분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서를 몇 분 받았어요?
올해 100기 정비하죠?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 포기를 했어요?
내것도 이거 취소시켰어요? 취소시키라 그랬는데, 내가 각서 때문에. 이거 내놓고? 본위원거 제외하고요. 그리고 각서를 받을 때요. 어떤 근거로 각서를 받으셨어요?
어떤 부분을 제출토록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각서 받으라고 나와 있냐고요? 거기에서.
여기 자료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본인은 상기 무연고 분묘 위치에 있는 묘지를 고창군에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묘지 정비 후에 상기 묘지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민형사상의 문제를 본인이 책임 질 것을 각서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금 제출 한 사람이 다 져야지요? 그런거 아닌가요?
자, 입법 활동에 있어서 근데 내가 지방자치 행정발전 연구회에도 문의를 해봤고, 몇 군데 문의를 해보니까, 이 각서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떤 행위이냐? 그랬더니 레디페이퍼라고 전문 용어가 있대요? 뭔 얘기냐면 행정이 자기들 유리 할대로 서류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 편의주의다. 그런 얘기에요. 담당자들은. 들어보 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인이 하면 얼마 들어요? 이건.
군에서 해주면 그만큼 수월하죠?
반응도 좋고요?
상당히 좋죠?
그러면 각서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거 책임기관의 법률행위도 다 물어봤는데, 담당자들이 나중에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서 주민들한테 행정행위를 전가하기위해서 다 했는데 행정이 뭐 할라고 존재합니까? 사업은 왜 해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죠? 서로 간편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세워놓은 것을 본인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드니까 군에서 예산안을 세워서 해주는거 잖아요. 완전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각서를 받아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사업취지가 전혀 안맞아요.
자, 그러면요. 원리로 가서 무연고 분묘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죠? 그러면 무연고 분묘를 여기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토지 소유자가 많이 하고, 이해관계인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연고가 없는 여기가 계속 어디 묘가 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판단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신청했잖아요. 죽어도 치워주라고 묘지 없애주라고 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저기 해놓고 이 묘는 무조건 파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묘가 오랫동안 방치된 무연고 그렇지 않아도 주인이 없는 묘가 있는데 군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권고사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대고 각서 받아서 문제되면 여기에 돈이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봤어요.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 그래요. 과도한 행정, 레디페이퍼라는 전문용어도 있어요. 그게. 행정편의주의가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그것은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아죠. 모든게 우리가 주민 편익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만약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전체적인 책임을 주민한테 지라고 하면, 무연고 분묘의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요. 무연고 분묘는 분명 연고자가 없는 묘를 무연고 분묘자라고 해요. 신고하는 사람, 여기가 무연고 분묘가 있으니까 군에서 확인해서 무연고 분묘가 여부가 긴지 아닌지 확인해서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 미뤄버리면 안되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이요. 여기 신청한 사람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무연고 분묘를 만약에 당신이 처리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내가 2,8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이트 들어가서 행정재판 한 자료를 봤더니. 그러면 이렇게는 누가 합니까? 하나도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그 취지는 싹 사라진단 얘기에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 행정편의주의잖아요.
그래요. 알아요. 다 압니다.
계장님! 내 말을 들어봐요. 무연고 분묘라고 하는 것은 신청할 때부터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군에서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연고자가 없는 묘가 임자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한번 군에서 판단해가 지고 해라. 그럼 군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편히 갈 것인가. 여기대로하면 관련 공무원은 아무 해가 없죠? 이 사람이 다 져야 되잖아요. 모든 피해를.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관련 법, 계장님이 검토 해보셨죠?
나도 싹 봤어요. 관련법을 전부. 무연고 분묘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법에 하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자, 1차적으로 무연고 분묘 판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고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다가 몇 년 동안 안치해서 만약 연고자가 나왔을때는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다 해져있어요. 법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왜 개인한테 이런 민형사상책임을 부가하는 각서를 행정에서 받야는 이야기여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이 한없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그 없는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고쳐 나가는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근거를 대고, 법률적 근거를 대고, 예산의 합리성, 그리고 주민들한테 부과되고 있는 행정행위가 서로가 과연 적법한가, 이건 불법하다. 나는 단언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법률에 그렇게 하도록 처리 하도록 되어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안 된다. 과도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장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지적해 줄건 지적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맞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행정 사무감사가 끝나면 업무 질의 답변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답변 해주시는 집행부에서도 서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추심 목적에 보면은요. 긴급복지지원사업내역현황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9천4백이예요? 그러면 6억5천4백은 어떻게 된거에요?
3억9천4백인가요? 제가 여기를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실겁니다. 2008년도에 보면 227건하고 2009년도는 192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긴급복지지원사업내역 이라는게 우리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잖아요. 그 상대들한테. 근데 보면은 우리 예산이 3억9천인데 물론 그만큼 우리 긴급복지에 대한 홍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192건에 2억6천9백으로 이게 지원, 이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0월까지 해가지고 2억6천9백이고 그러면은 12월까지 하면은 3억9천이 넘을 수도 있다고요?
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잘하셨고요. 물론 이 위기에 처한 가정에는 도움을 줘야 되고, 항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기세나 가스요금을 못내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가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발로 뛰어가지고 지속해서 조사 발굴해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70세부터 우리 경로수당이 지급되는가요? 70세인가 65세인가요?
그러면 65세 어르신들 보면, 신용불량정지 되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지급정지를 아마 해놨을 거예요. 읍면별로 그 자료들을 요구할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51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육시설 종류에 보면, 아 먼저, 지금 보육시설의 보육이라는 부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여기 기준이라고 해서 나온겁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계장님은 오늘 안나오셨네요. 무슨 사유 있습니까?
앞으로 긴급한 행사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주시라고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조민규위원
만 6세 정도 되겠고만요. 6세,7세까지요? 나이가?
그러면 담당자가 안계셔 가지고. 법인이나 종교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민간하고 가정이 있습니까? 그 종류를 보면 51쪽에 법인 종교 여기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냐고요?
질의 핵심 내용이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지원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 지금 여기에 근데 어떤 근거에 물론 인건비 뭐 이렇게 아동 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육료 및 운영비인데, 저기 밑에 예를 들어서 할게요. 아기사랑하고 해바라기는 종사자 수에서 1명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동도 똑같고 근데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어떤 근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안쪽에 인력, 학생수하고 정원이라고 이렇게 학생수하고 더 적은데 그렇게 금액은 예산은 많은데가 지금 이런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근데 그것이 시간 연장이라는 부분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시설현황이 정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현재 인원이.
그러면 현원은 별도로 있겠네요?
그럼 지금 지원금 나가는 것은 지원금이, 지원금이라고 합시다.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정원 기준으로 합니까? 현원기준으로 합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것도 시설은 그 시간외 수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지원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그 차이점. 그렇게 되겠죠? 그 지원근거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모다 좋은 지적들 해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 규칙을 보면 아마 자료가 한 10장 이상이 되죠? 기초생활수급자. 그 선정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작 받을 사람은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갑성이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내 앞으로는 땅도 있어요. 땅도 분명 있는데 그걸 동생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을 해줘버리고 땅이 없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활수급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가하면 자식은 있으되 자식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자식인데도, 그런 사람은 어머니도 생계가 보장이 어렵고, 자식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 그런 사람들이 못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활하는데 보면 참 비참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못받고 실질적으로 돈 있으면서 그놈으로 오히려 낯을내고 생색을 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이 얘기에요. 이게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선정을 할 때, 물론 면단위에서 한다하더라도 이장이 적당한 핑계를 대서 선정을 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대산면도 보면 그런 사람은 되지 않도록 선정을 할 때 잘 받으시고, 또 선정을 그 사람들을 서류를 올렸다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땅을 벌고 있는가 안벌고 있는가 땅은 실질적으로 벌고 있으면서도 이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서류가 말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서류가 말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생계가 얼마나 되는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못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은 진짜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급되는 것을 이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한다라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야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지 그렇지않으면 그런 무리가 있다고, 뒤따른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그것을 잘 검토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한번만.
장세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어린이 나면 간병해주죠? 이거 누가 답해요? 어린이를 낳을때 20일간입니까? 몇 일간 입니까?
도시에서도.
아니 가만있어봐. 지금 우리 인구 늘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도 지금 농촌사람들이 어린이를 낳으면 그 20일이면 20일, 15일이면 15일간 어린애 몸조리 할 동안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농업진흥과 사업이요?
농가도우미 사업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저기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할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하십시오.
옥순
이옥순위원
미안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보육시설 있잖아요. 보육료나 운영비 외로 나가는거 있죠? 지원 해주는거? 보육료나 운영비 외로. 뭐 교육을 한다든가, 학부모들. 있죠?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 있죠? 그거 다 저기 좀 해주세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다하셨으니까. 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51p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면, 지금 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 기타 등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정원이 현원입니까? 지금 현원이 하나도 안 적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담당들도 전부 지금 빠져있거든요. 종합해서 사회복지시설 현황 전체에 대해서 정원 옆에 현원을 전부 적어주세요. 자료를 줄때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지금 다 지금 정원 옆에 현원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기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4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48
주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민원봉사과장 김은재.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을 드릴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목차 보면 2p 2008년 행정사무검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3p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5p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 7p 각종 공사용역현황, 22p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30p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 42p 주택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분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장님 22p 현장 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같은 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 하는 것이, 현장의 지적도라든가, 상황이 같이 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번지 번지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대충 알기는 압니다만, 좀 정확하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참고해주셔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네. 4p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금년도에 2억7천입니까? 사업비가?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08동 완료, 전원 다 완료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2억천만원 197동 완료하고 대상이 210동이고만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도지사 사업이 또 있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48동 사업은 여기 포함, 같은거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48동이고, 60동은 군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108동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지사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주민들한테는 표가 안 나는데요. 여기서 예산상 따질 때 도비를 48동에 대해서는 50%를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도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은 많이 미진하죠. 사업량 48동에 대해서 사업비 1억2천이죠? 도지사 지사 공약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이거 할 때는 도지사님이 고쳐줬다고 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안하고 그냥 사랑의 집 고치기로 그렇게 명명해서 하니까 이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사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일부지원이 됐고, 그냥 저희들은 합쳐서.
종호
김종호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하게요. 완주와 부안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자료로 보고해줄 수 있죠? 이 사업만 하는가, 거기도 따로 군에서 사랑의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가? 이거를 파악을 해보게요. 그건 협조해주실 수 있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완주, 부안 알아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완주하고 부안만요.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빈집이라고 하는 정의는 지금 어따 두고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우리 농가 주택이면서, 현재 사람이 살지 않고 공가로 있는 집을 말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주인이 여기에 있고 없고는 관계하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남아있는 공가 정비를 위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정의를 내려 주셔야 한다. 빈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관건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건에 빈집이라고 해서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빈집은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본인이 지역에 살면서 마을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빈집을 우리가 고쳐준다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죠? 빈집만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서 빈집으로 남아있어서 몇 년 이상 뭐 이런, 그런 규정이 없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읍면 안배를 해야되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수요가 읍면에서는 210동보다 더 많습니다. 더 해달라고 읍면장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다 100% 못해주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빈집이라고 해서 인접 동네에서 이사를 가면서 바로 10m 떨어진 곳에 이사를 해서 집을 지으면서 지금 행정에다가 집을 부숴달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다가 지원이 되면 가장 중요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는데요. 빈집 정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세대주, 위치 자료를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12p요. 인구 늘리기 사업이 계획대비 목표달성년도가 15%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요. 계획대비 목표달성도가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관련 인허가 맡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관외 거주자를 우리 고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치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 인허가 495건 중에서 관외 거주자가 58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관내 분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그중에서 50%는 최소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현재 11건을 해가지고 대상자 중에서 관외 대상자 58명중에서 15%를 달성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목표달성도가 높은 편은 아니네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분장이 민원봉사과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원래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인허가 관허 허가 신청자한테 될 수 있으면 한번 옆에서 우리 인구 늘리기 동참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한번 설정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주 인구 늘리기의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지 인구 늘리기 사업에 직접적으로 책임권한이 있는건 아니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5%라도 이와 같이 해 준 점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p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거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최초 예산이 2억정도 세웠었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67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진행이 33건입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676건.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집행액이 64,816,000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이 자료를 2009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64,816,000원이 맞아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료 132,184,000원이 남았고만요. 그러면 지금 대충 보게 되면 건수 당 약 8만5천원에서 9만원 사이거든요. 평균으로 따질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건수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50만원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50만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676건에 대해서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도배, 집수리, 기타해서 676건이라고 하면 평균으로 따지면 8만5천원정도 되는게 맞죠? 지금 현재 집행한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과다한 지출을 안했다는 것은 과다한 지원을 안했다는 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수혜혜택을 밀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도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740만원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다보니까 전기나 다른 상수도 분야는 그래도 비교적 그런대로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보일러입니다.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보일러 그쪽.
종호
김종호위원
그쪽에 수리요원으로 써놓은 것이 기간제 보수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사무관리비는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사무관리비는 일단 운영 여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비를 포함한 사무관리.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차량 유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 성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공공운영비는 어디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제외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어디에 씁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기타보상금은 사실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지난번 조례가 되어서 실비 성격으로 그 분들한테 하루에 3만원 미만으로 차비하고 점심값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운영비는, 아니 사무관리비는 9백만원에 8,472,000원을 썼고, 공공운영비 국내외비, 국내외비는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썼고요. 보상금은 보상금에 대해서 2,100만원인데 지출이 114만원 지출이 된 것은 조례 제정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조례제정 집행도 좀 늦었고요. 뭐냐면 희망근로자가 생겨가지고 도배 사업을 거기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가 되었고만요. 도배사업이.
종호
김종호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외비,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도로명 사업입니다. 다음에요. 지금 도로명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 사업은 어떻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과장님. 도로명 부여사업이 추진이, 시원스럽게 계획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문제점으로 많이 중앙정부에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떠냐는 것이죠. 금년도까지 사업 마무리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일단 금년도까지 계획이 마무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우리 지역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비교적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로명 다 정했고요. 건물이나 도로명 표시판의 제작이 완료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납품만 받으면 되고요. 한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설치작업이 당초 우리 관내업체를 하다보니까, 비룡건설이라고 거기에 8천만원정도 설치가 되는데, 그게 회사가 부도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일단 공사일시중지를 하고 지금 경리계에서 타업체를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 재입찰 요구를 내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재입찰 요구를 내놨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여기서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포기서는 받았어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은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끝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지금 동절기가 되니까 내년 중앙지침대로 상반기까지 공사가 갈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명에 대한 결정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 끝났죠? 이게 주민들한테 부의에 의해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 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작업을 하느라고 여러번 설문조사, 간담회, 위원회 이걸 운영해서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일부 나홍찬지부장님이 이쪽 도로명.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시에 하고요. 지금 현재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사업에 있어서 도로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건수와 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4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오래된, 쉽게 말해 폐가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래된 집들은 슬레트 지붕이 많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동당 100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 석면처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슬레트 석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사실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50만원하다가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면단위에 합쳐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트 있는데도 있고 슬레트 아닌 초가지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우선은 현실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조민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석면부분에 있어서 특수폐기물로 들어가죠? 그게. 일반폐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 파묻거나 그렇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 폐기물처리를 전반적으로 고창에는 없죠? 그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별로 일단은 배정을 해주고 자금을 또 전도 해주고 사실은 읍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의 요지는, 물론 뭐 다른 일반폐기물 나무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고창에서 그런건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석면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어디 특수 폐기물 처리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하는지 그것에 대한 거예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고창에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데 물론 한 동을 했을 때 100만원 주면은 업자도 안맞을거 아닙니까? 적자아닙니까? 현실로 보면. 장비 하루 쓰고, 그 폐기물 전주나 고창으로 옮긴다면 비용이 안맞는 여러 동을 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석면 폐기물을 정확히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냥 거기다가 묻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고창에 있는 콘크리트 폐기물업체 갖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 그것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인지 그거입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210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읍면 작업까지 사실은 지금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면별로 지금 면장 지도하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가 더 자세히 알아서 자료로 드리든지 할게요.
조민규위원
이런 문제는 물론 꼭 언론에 나와서만 문제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은 다른 읍면별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문은 직접 관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될거 아닙니까? 그 처리 과정을요. 자료로 슬레트 지붕 있는 빈집 정비가 몇 동했고, 그 처리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p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가운데 도로 3-36도로 잔여지 388-2번지에 접한 388-4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었잖아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데 매입하고자하는 이 주차장의 어떤 부지가 기존의 주차장으로 계획된 도로입니까? 인접해가지고 꼭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거에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도로를 내다 보니까, 잔여 토지가 좀 남아서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인접 필지를 같이 그래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아무래도 그걸 포함해야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274평방미터니까 약 80평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기존 지금 주차장도 토지 매입가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54~55만원선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데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좀 비싼걸로.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2배를 달라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100만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치는 지금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가 더 나은 위치입니까? 도로 부분에 접해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더 안쪽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도로변보다 더 안쪽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토지주가 안팔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가격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100만원 까지는 너무 하고, 56만원에서 조금 더하면 10~20% 범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것도 어려움이 있네. 주차장이 조성되면 몇 대 정도가 늘어 나는거에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계산은 안했지만 저희들 눈짐작으로는 15대에서 열몇대정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 따라서 쉼터조성부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아직 매입이 안됐잖아요. 그게 지금 집이 3가구 입니까? 거기 그분들은 지금 매입가 때문에 그렇죠? 얼마 주라고 그래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매입가는 지금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예 대화을 거부하고 몇 번 갔지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입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내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2010년까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감정가가 1억 2천인데, 그분들이 보상요구에 2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배를 넘게.
래환
박래환위원장
따불 세상이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거의 두배이상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지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설득하고 안되면 저희들도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충분한 대안도 만들고 하여튼 계획 내에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세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랍니까? 예. 하십시오.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각종 위원회 몇 개나 있어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5개죠? 잠깐만요. 그 위원회 당연직이나 위촉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규정이 있어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물론 위원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례나 여기서 규정하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민간 부분은 대부분 위촉직 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고창군 전체 위원회를 제가 지금 싹 훑어보니까 이거는 군정질의도 하겠지만 위원회 선별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창군지역사회협의회 하나하고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이것입니까? 그 부분 고창의 드림스타트위원회, 노인아동급식위원회 그렇게 맞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건 지금 주민생활과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고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새주소위원회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하고 해서 5개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건축위원회, 지금 쭉 보면 주민봉사과,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가 쭉 보면은 한웅재 부군수님이 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실과장 물론 이제 군수님도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공무원들이 반절정도 되어버리거든요. 2/3가 다되고, 이런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것들도 조금 전문직이 해야지 보면은 공음 이귀남 58년생 실질적으로 고창부동산 이밖의 위원회 제 구실을 하는 것인지, 이 분들한테 지금 죄송한 얘기고,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런 위원들은 와서 제가 볼때는 거즘 앉아있다 그냥 가고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또 이걸 어떤 위원회에 법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위원들이 지금 됐지않느냐. 그래서 나오는 민원 발생, 보면 전혀 여기에 기초적인 상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보면은 무장, 부안면 누구라고 또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밝히는데 전혀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앞으로 이런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데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로 참석해서 7만원 수당 주는걸로 위원들을 선정한 것입니까, 이에 부합하는 위원을 선정한 것입니까? 이거 개선할 점 없어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읍면마다 한분씩 했기 때문에 다소 여성분이라든가 이런데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을 하시거나 읍면마다 한분씩해서 그 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들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면마다 한분씩 넣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런것들은 읍면장들 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그 지역의 주민자치단체, 센터라든가 기관장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에 부합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해야지 말이에요. 주민봉사과는 민원봉사과는 그게 문제가 별로 없지만 다른 위원회 쉽게 말해서요. 보류사업이라든가 어떤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요. 대게 이장들이나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요. 그 옛날에 고양이한데 반찬가게 맡기데기 이장 좀 하라고 했더니 자기 볼장 다 봐버리고, 그래서 마을까지도 서로 이장시켜놨더니 자기 할 일만 다했다. 이렇게 민원소지가 많거 든요. 이런것들도 7만원 참석해서, 한시간 앉아 있다가 수당 주는 위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실제 위원회를 없애버리든가 위원회에 그래도 좀 부합하는 이걸 앞으로 하셔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규합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군정질의 때 하겠지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성부에서 여성을 30% 각종 위원회에 넣도록.
세영
장세영위원
아, 우리 여성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성을 넣되 여기 부합하는 사람 여기 누구다고 명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안밝혀요. 안밝히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넣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신중히 기하시고, 내가 지금 자료를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할 때마다 제가 회의자료 요구하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구실하는가 내가 알 수가 있죠? 회의록 다 부치지요? 뭐 위원회 할 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록 부칩니까? 회의록 다 있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당연히 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회의록 자료 받으면 다 알아요. 어떤 위원이 먼말하고, 어떤 위원이 가만히 앉아있다 말한마디 안하고 수당 7만원 받아서 간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료는 별도로 내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서면 심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면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안되는 거에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서면심사는 수당을 안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아마 양이 많을 거에요. 아마. 100p되지? 설명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김영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양이 좀 방대하니까, 설명할 부분은 위원장이 불러드릴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전반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1p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행정사무.
래환
박래환위원장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체크했다가 그렇게 해주셔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14p 각종용역현황, 33p 2009년도 핵심업무 80대과제 추진내역, 77p 고창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85p 석정온천개발 추진계획 및 실적, 86p 동학농민혁명 5대 핵심과제 추진 현황, 88p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 94p 미당서정주 생가 국화꽃 축제 및 석정온천 주변 국화꽃 축제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쪽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저기. 하나가 빠졌는데 8p 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8쪽 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입니다. 고인돌박물관 경계울타리 및 관람로 정비사업은 안내 표지판을 삭감해서 주변 정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증됐고, 탐방로 정비사업 쪽인데 삼거리 연못을 당초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습지 목재 테크로 시공등 했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정비 공사, 조경 공사를 조경은 지금 방부지주목 절감해서 수목을 44본 식재를 했습니다. 선운산도립 기본 공사 조성에는 아스콘 포장량이 증가해서 구백칠십만원 증액 된겁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창읍성 산책로는 배수로 구간을 연장을 해서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증액된 것이 없고, 하고리 왕버들숲정비는 정비대상이 구역이 넓어져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문수사방재시스템구축은 감시카메라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농약전수관 부분 생략하고 농특산물 홍보관 리모델링 미술관은 지금 진열장 추가, 벽체 미장 및 조적분을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농특산 리모델링 미술관 설치 증액이 삼백팔십만원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은 동리국악당지붕보수공사는 당초에 기와가 동파되어서 누수관계로 인해 기와 사용량을 재사용률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상품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천오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73p요. 문화예술단체별 지원 현황에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협의회의 전북사진인 세미나 개최에 천만원 지원한 내용이 뭐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동리국악당에서 세미나 했고요. 청보리밭에서 세미나 한 2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북사진인 세미나 개최를 할 때는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개최를 할 때는 뭐를 보여주기 위해 개최를 한 것 입니까? 어떤 뭔가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창을 알리는 목적도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사진 촬영 대회가 아니고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 했으며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회를 했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종호
김종호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2회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동리국악당에서 세미나를 했고요. 촬영은 청보리밭에서 메밀밭에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촬영은 별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과 경유해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하고 같이.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전북사진인 세미나 개최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개최하게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사진 작가협회에서 주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공문 요청이 왔었습니까? 관계 공문 있느냐고요? 정식으로 전라북도사진작가, 전라북도협의회에서 공문요청이 있었느냐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종호
김종호위원
공문 요청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니겠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서류를.
종호
김종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로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는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p 한번 봅시다.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은, 전년도는 미결이니까 고창읍성 경관조명도우미 실비보상이 천이백만원씩, 지원액은 이백십사만원 이렇습니다. 관광해설사 현장활동비도 일억육천삼백인데 오천사백만원 그때까지 한 반면에 금년도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관광해설사의 현장활동 실비보상 이억삼천팔백십오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억오천천삼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놨는데, 어떠한..... 현장활동 실비보상이라는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일주일에 두세번 나오는 수당 성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일주일에 두세번 나오는 수당 성격이 아니고, 최초의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실비.
종호
김종호위원
그 보상액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 보상액이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전체의 보상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씩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월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월 40만원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30만원 정도 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전년도가 이해가 안가는게 전년도 지원액이 오천사백육십일만천원이라는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 예산이 일억육천삼백오십에서 집행내역에는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내용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장은 2개월치가 됐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2개월치 예산액이 일억육천삼백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도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창읍성 경관조명도우미 실비보상이라면 경관조명 도우미라는게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경관조명은 저희들이 동절기하고 하절기 지금 시간을 바꿔서 해요. 지금 동절기 같으면 4시부터 그분들이 와서요. 3사람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10시까지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켜고, 끄고 가는 그 도우미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3명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년 천만원씩 책정해서 삼천만원입니까? 하루에 근무는 몇 시간 한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하루에 한 다섯시간 정도.
종호
김종호위원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면서.
종호
김종호위원
3일에 한번씩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어쩔때는 제가 볼 때 하루에 세명이 전체를 감시하면서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이 등 하나에 얼마입니까? 경관 조명 해놓은 등 하나에 얼마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설치비용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설치비용은 제가 기억이 안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경관조명도우미 실비보상은 작년도부터 했죠? 3사람 인적사항하고요. 그다음 근무내역, 근무를 어떻게 3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매일 나와서 3사람이 하는 것 난 보도 못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근무 책임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p 석정온천관광지 조성 계획이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12월 15일 정도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기공식을 할때에는 토지매입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기공식은 허가가 떨어지면 지금 착공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골프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또 공동아파트도 있고, 여러 사업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사업분야의 확보된 예산.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업무보고시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기업인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고 일부 기공을 했을때 나머지 미매입분에 대해서는 더 애로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해결은 토지수용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뭔가 기공식을 하면서 12월 15일을 고집을 하는 것은 뭔가 다급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역여론이 너무 촉각을 세워서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효율적인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은 있을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65% 땅이 매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전이 불가한 토지가 있어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토지수용밖에 할 수 없는 땅이 한 오만오천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합치면 거의 한 80%돼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손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기공식을 하자.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해야할 사업은 기공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를 그 사업을.
종호
김종호위원
기공식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부지일부가 들어가겠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근데 골프장부터 갈 겁니다. 사실은.
종호
김종호위원
아무튼 섣불리 석정온천관광지개발사업은 계획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있어서 관계관에 관심을 더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질마재 문화축제에 대해서 주최가 질마재문화축제위원회, 미당시문학관, 동국대학교 이 세 개 단체나 법인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동국대학교에서 주최에 참여를 한, 축제에 참여를 한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축제의 일부 내용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특히 내용하고 주최에 포함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아주 엄밀히 구분을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것이 동국대학교 측에서 주최가 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사과성명이라도 발표를 하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미당시문학관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 서류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서류가 있고, 또 그분들이 투자.
종호
김종호위원
서류는 그래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동국대학교에서 주최에 행사에 가담을 하겠다는 동국대에서는 총장명의로 나오겠죠? 공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북사진촬영대회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작년도 자료는 제출을 하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산이 안돼는 이유가 뭐있어요? 지금까지 안돼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 안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받으면 돼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12월 말까지 받으면 돼요.
종호
김종호위원
12월 말까지 정신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산이 늦춰질 이유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바로 하면 좋은데, 정산은 또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는 상황에서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 감사기간 내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정산.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사진촬영대회 집행실적을 협찬멤버 포함해서, 다시 말해서 참가비까지 내용 전부 행사비를 포함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창군 홈페이지에 보면요. 고창관광자원 지금 이정표는 여기서 뽑아놔야죠.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관광안내이정표는 우리가 해요.
범진
김범진위원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그 주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관광안내만 하고요. 이정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범진
김범진위원
안내이정표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안내 표지판만.
범진
김범진위원
표지판이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여기 규격이 있어요. 정부 표준규격이.
범진
김범진위원
관계부서가 중복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이정표는 저쪽 흥덕입구 에는 거기에는 해놨죠? 했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서 보니까 이제 조명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정표 정비를 좀 해주시고, 지금 질마재 문화 축제에 대해서 질마재 문화 축제가 올해 몇 회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저희는 2회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회피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2회라고요? 2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원래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온게 제가 1회라고 봐야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2회라고 그렇게 표시하는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표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여러 사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1회라고 해야할지 2회라고 해야할지 제가 판단을 못해서 그냥 횟수는 안넣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전 자료를 보니까 질마재 문화축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아니오, 매년 했어요. 문화축제는.
범진
김범진위원
매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올해 지금 얼마를 예상했다고 그랬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지금 저희들이 연간으로 보면 우리 선운사로 오신 분들이 한 20%정도 와요. 오는데 20%, 선운사 관광객이 한 20%로 보거든요. 그럼 한 12만 정도 돼요. 연간으로 보면. 질마재 축제로 보면 전반해서 한 6만명정도 한 5만명정도나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은 처음이라서 아직은 추계를 한3만에서 4만정도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한번 연말까지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번 통계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전에는 문화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중심 포커스가 국화축제를 정한 축제로 그렇게 했던데요. 근데 성과분석을.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제대로 할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인터넷상에서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불만을 여러 가지로.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어떤 사람은 고창에 다시는 안오겠다고까지 막말까지 막 하고 그러던데, 그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미비한점, 또는 문제점이 나타난 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개선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사를 치룰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도 홈페이지 봤습니다만 사실 실망할 수도 있죠. 국화로 보면은 실망이 되고, 문화쪽으로 문화축제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낫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물론 계속 진행하다보면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런 행사인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국화축제가 일찌감치 석정온천에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질마재쪽 간다라고 계속 홍보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국화를 겸한 축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지지 못하고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이미지가 미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국화축제라고 하는 이벤트가 같이 겸한 질마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석정온천 지구요. 언제 착공 하신다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12월 중순정도 착공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군청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석정온천입니다. 그래서 석정온천지구에 대한 민원이 최근에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문제점은 현재 토지매입이 있어요. 인허가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아직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64%,65%정도 되는데, 그 애로사항이 문중토지가 있어요. 종중토지. 그 종중토지 매입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토지 매입하는데 문중토지가 있어서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일반 농가들을 가격문제 때문에 상당히.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예. 가격문제로도 하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그건 법적으로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죠.
범진
김범진위원
수용해서?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예, 수용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수용령 내린다고 하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저희들이 하자 없이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에서 판단을.
범진
김범진위원
석정온천 지구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너무나 불만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마치고. 또 86쪽 동학관련해서. 지금 동학에 관련 우리가 기념일 관련 사업 또 유적지 성지화 그런것들이 2008년도에 유난히 크게 주목을 했었고, 개발계획도 상당히 크게 세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조용히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신왕초 지금 거기 토지매입 다 끝났는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도 2년이 넘도록 어떤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각 성지와 전략에 따라서 유적지 있잖아요. 유적지. 유적지개발도 기존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와 전략에 있어서도 지금 정읍은 보면 굉장히 대규모 행사를 추진해서 계속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데, 고창이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물론 전략상도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거는 앞으로 성지화 전략이 기념일 제정과 맞물려서 지금 어떻게 방향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학농민 5대 핵심과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우리 고창의 발전이 그대로 담겨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제대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일정별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이나 다른데서 저희들이 보일때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고창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저희들이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특히나 유족회라든지 정읍동학농민회기념사업회라든지 도기념사업회라든지 이분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사업을 연계시켜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정읍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데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동학은 고창이 본산이고 처음에 시발점도 고창이라고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은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데,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만큼은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일반 대중들이 볼 때요. 너무나 조용하다. 고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도 읍면 순회계획도 다음 15일부터, 아니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첫째는 의식전환이 동학농민혁명은 아시는바 특정계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지식층 있는 분들, 지금 동학농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특히 이번에 교육을, 읍면 순회 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이 이렇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깨우쳐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저번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요. 제가 거기서 동학관련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물론 고창이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학술가들이나 동학과 관련하신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이루어저야 지속가능하거든요. 그런것들이. 왜그러냐면 이것이 또 돈과도 예산과도 관련되는 문제라 또 특히나 인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목소리내면서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고창도 앞으로 물론 행사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조용히 해서 성공을 거뒀을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조용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고창이 묻혀가지고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은 읍면단위 순회를 하든 아니면 학술회의를 하든 동학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입니다. 14p 각종 용역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가 사천삼백만원에 2008년 7월에서 2009년 1월1일까지는 용역기간이네요. 선운산 공동체 문화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삼천오백에 9월 1일까지고요. 오베이골 탐방로 주변개발 기본계획 용역도 삼천만원에 2009년 1월, 고창풍물굿세계화건립 이것이 1월20일까지, 고창 요트산업 육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1억에 2009년 2월, 고창숙박단지, 음식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업체 공사가 2009년 5월 이천칠백만원, 고창주요관광지관광상품개발용역이 이천칠백에 2009년 6월까지, 고창요트산업 육성 사업 기본계획 끝나서 2010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지금 용역 결과로 보면요. 저희들이 구시포항을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쪽 지역이 수심이 좀 낮아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구시포 어항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는 국비를 좀 따와야 되지, 자체예산으로는 절대 못하는 사업 같아요. 국비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부안 격포항 밖에 요트장 부안군에서 용역해서 국비예산 딴 일 아시죠?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앞으로 요트 사업이 지자체간의 수익사업에다가 앞으로 국민소득이 3만불, 4만불 되면 요트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해서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전부다 용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물론 용역해서 국도비 따다가 하면 좋죠. 그러나 이런 용역 사업은 물론 돈 1억이면 적은 돈인지는 몰라도 우리 고창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근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군민이 국가 세금도 낭비를 했을뿐더러 우리 군민들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지형에 맞는 무조건 물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요트 산업에 대한 용역 조사를 한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중히, 이 요트사업을 전부 보면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계획 조성 및 이것, 이것도 지금 2010년 본예산에 예산 세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예. 금년도, 내년에 들어갑니다. 사업.
세영
장세영위원
2010년?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예.
세영
장세영위원
선운산 공동체 문화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은 들어갑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들어갑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오베이골은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오베이골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오베이골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있지요? 한전 영광 원전에서 식수 주변 문제가 있죠?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식수는 이미 해제 됐고요. 다만, 이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용역된 관광지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서 지금 국비에도 연결되는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리길로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탐방로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은 한 천만원정도, 탐방로 정비사업은 그런 예산정도밖에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고창 풍물굿세계화센터, 회센타죠? 회센타건립 타당성 조사, 왜? 어딥니까? 지역이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고인돌 박물관 옆 부지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보니까 120억 든다고 했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네.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이쪽에 예산, 고창숙박단지, 음식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도 2010년의 예산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넣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습니다. 잠깐, 용역이 각종 용역현황이 이건 지금 용역이 또 있지만, 보니까 이 예산만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고창군의 장기발전이라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용역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국도비를 따오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지자체가 된 뒤부터는 어떻게 보면 용역 천국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요. 물론 용역도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조사도 하지만, 용역도 좀 신중을 기해서 너무나 문화관광과만 하더라도 벌서 몇 개 입니까? 용역이. 또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각종 용역 현황해가지고 고창 봉덕리 고분이라든가 무장 뭐 이게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고창군의 전체 실과의 용역비만 해도 통계를 내보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무조건 용역해서 국도비 따온다고 해서 또 지방비 플러스 전부다 사업을 할 수 없는거거든요.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각 실과별로 용역을 신중히 기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신중히 기해서 용역 개발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대로, 요트 사업 육성사업 기본계획이 1억이면요. 지금 농민들이 필요한 농로를 한 1,000m~1,200m까는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 용역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꼭 용역해서 국가보조금 따오고 국도비 따올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간단한거 한가지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자료와 그게 지금 자료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의 전당, 고인돌박물관, 고창읍성, 선운사 부분에서만 봐도 전기요금 쭉 보이는데, 선운사는 왜 전기요금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나와 있고만요.
조민규위원
5개월치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빠진 겁니까?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여러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분명 넣긴 넣었을 텐데. 그리고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관 개장을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해설사가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해설사하고 미화원, 청소 하는 분이 하나있거든요. 청경 하나 있고. 그 분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문화관광과에 혹시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물론 뭐 일용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미술에 조예가 있거나 미대를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면 아무래도 미술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일반 해설사 보다는.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난 좋은 쪽으로 가는게 좋으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영춘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