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정해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해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해룡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처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목적의 매각으로 사북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사북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사북지역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북자동차학원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던 부지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지역개발사업 기본협약서 체결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북지역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후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된 부지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매각하여 사북지역 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0-5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잡종지 10필지와 임야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9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1억8,0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매입금액은 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8쪽의 처분대상 재산목록 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 네 건이 되겠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부지 매입,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및 실증시범포 부지매입 및 신축, 북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락커룸 신축 등 네 건이 되겠고 처분은 한 건으로 북일주택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절벽면에 매달아 있는 교량의 바닥을 투명한 강화유리로 설치하여 스릴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정선5일장, 아라리촌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579-2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현대아파트 101-1105호 김현주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95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요, 거래실례가격은 4,93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주)코세인은 음식료품가공기계 제조업체로서 인천검단 신도시 택지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우리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며 자회사인 코세인푸드시스템이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 이전하여 가동 준비 중으로 본사인 식품기계 제조공장이 식품공장과 함께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영업측면에서 시너지효과 및 기술인력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 제2차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결과 유치결정 되었으며 침체된 폐광지역의 일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기활성화 모색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건물 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48-1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공장 2개 동이 되겠으며 면적은 2,4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22억이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및 실증시범포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2010년부터 실시되는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중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군에서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실천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실천면적 확대 유도와 농업기술센터 청사뒤 토지소유자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7번지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두 필지, 전이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8,2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 강동구 성내2동 501-3번지 302호 이동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7번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목조와가 주택 및 축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2리 이한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신축부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게 되겠는데요,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7번지 외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H빔 철골조 판넬 1층으로 면적은 330.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가 8,711만2천 원,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실거래가격은 약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 부분은 34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부분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북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락커룸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증가에 따른 유휴부지내 경기장 조성을 통한 주민화합 및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씨름장 등과 연계한 북평면 종합체육시설을 집약적으로 구축하고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70-1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전이 세 필지, 제방부지가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78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국)기획재정부 등 3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70-13번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경량철골조, 면적은 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가 5,681만3천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로 실거래가격은 1억8천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공사비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위치도, 전경사진, 13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북일 국민주택 부지 매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북일주택은 1982년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 1984년 6월 30일 완료된 건물로서 조합장의 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준공을 필하지 못하였고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른 건물이므로 주민들은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주택조합원은 군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2009년 6월 25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군유림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0-8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서 면적은 4,3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가 3,12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15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8쪽의 2010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부분, 19쪽에 2010년 취득재산 재산목록 건물부분, 20쪽에 2010년 처분대상 재산목록 토지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북지역의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재산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지역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 부지의 매각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중 재산의 처분요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되는 때와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업, 주택, 공업 등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사로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지로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동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동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 매각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만 18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어 용도지역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부지는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부지로 그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려는 부지이나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매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부지 매입 등 5건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과 아라리촌 등을 연계하여 병방치 절벽 상부에 투명교량을 설치함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관리계획지역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볼거리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매입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공장 건물을 신축하려는 동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4항제5호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9조 내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특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임대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2009년도 제2차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결과 유치가 결정된 업체로 검증이 되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또한 정선군이 소유하므로 법률상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의 재무구조, 성장가능성, 생산한 제품의 시장성, 기타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입주희망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와 자체조사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는 점, 기업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주를 신청하였을 것이라는 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군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상호간에 그동안의 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되어 유치가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점, 향후 계약내용 및 공장운영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신축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및 실증시험포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동 부지는 농업관련 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종과 양축을 연계한 친환경 농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용한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생산된 미생물을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포장에 실증시험하려는 등 생산된 미생물 배양처리 시범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동 부지의 매입 및 건물신축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함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락커룸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증가와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풋살경기장 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며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려는 북평면 지역에는 50여명의 남녀 동호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고 매입대상부지 인근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씨름장을 운영하고 있어 체육시설을 집약적으로 시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매입대상부지는 제방안쪽에 위치한 제방과 연접된 부지로 지목이 제방과 전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부지에 해당되나 기 축조되어 있는 제방상단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제방과 연접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 여부의 검토와 제방을 축조하고 남은 제방 내의 연접 토지에 대한 제방의 추가 축조의 필요성 등이 검토된 후 도시계획도로 및 제방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일주택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82년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 84년 완료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준공을 필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조합원들은 군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09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군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기 매입한 사유토지와 매수신청한 군유지 내에 15동 30세대가 살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동 부지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천 평방미터 이하로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규정되어 있어 매각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나 같은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2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에는 15동 30세대가 밀집하여 점유한 토지이고 82년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 84년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준공은 필하지 못한 상태로 집단건물이 밀집하여 점유한 토지로 2천 평방미터를 초과하여도 매각은 가능하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84년부터 집단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향후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는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며 동 부지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원들이 기 매입한 부지 내에 있는 주택소유자들까지 건물의 준공 및 소유권 보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장기 미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동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23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고 없는 경우에 대한 해당여부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장기미제의 민원 해결 및 다수의 건물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과 동 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 부지의 매각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대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결정해서 기업 재무구조라든가 성장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 대부분이, 회사들이 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죠? 막상 들어와서 하는 것 보면은 좀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너무나 좀 미비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막상 들어와서.

이번에 임대공장 신축하는 부분은 주식회사 코세인…….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결정이 나 가지고 다했는데 막상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 최대한으로 활성화 되게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 보면 좀 미비합니다. 자기네들 사업계획서보다 아주 미비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그 도시계획도로 및 제방에 대한 용도폐지 등이, 향후 용도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폐천 고시 중에 있고요, 용도폐지를 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향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 없이 그냥 용도폐지가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은 완료를 다하고 주차장부지 매입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자세히 누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병방치 스카이워크라는 것은 절벽에다가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걸 설치하는 부속부지로서 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스카이워크는…….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

아직 착공 안하고 2010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2010년도에 사업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