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박효동 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대상지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지뢰제거지역 관리운영외 20개 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2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6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 소장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2009년도 한해동안 당면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주요사업대상지 현지시찰은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장의 현장자료 수집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이 되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수요판단과 계획을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수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업예산, 선심성 예산등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등 우리군 장기발전의 기조아래 재정상황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당면현안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2010년도 당초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0년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재산내역은 취득대상 3건에 25필지에 44,5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3필지에 5,858평방미터,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21필지에 35,241평방미터,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편입부지 1필지에 3,4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마쳤습니다. 첨부돼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 위치도면 및 사진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2010년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건 25필지에 44,5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국유지와 사유지로서 환경보호과의 현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3필지에 5,858평방미터, 관광문화체육과의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21필지에 35,241평방미터, 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편입부지 1필지에 3,412평방미터이며, 총 25필지에 추정가격은 6억 5,2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고자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2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0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편입부지 사전확보를 위한 취득대상 공유재산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