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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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오근수 도로담당, 박동규 교통행정담당, 한경엽 지역개발담당, 김일곤 농업기반담당입니다.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방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전체적인 사업비 약 532억원중에 372억원정도를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내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유독 금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발주 부분들이 상당히 건설과에 많은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에 건설과 총괄업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가장 아쉽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시켜서 이렇게좀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다면 하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 전체 530억중에 상반기중에 68%정도 집행을 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지도감독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미흡했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부군수님,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거 들으셨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t 덤프차에다 싣고 가야될 그런 물량을 경운기에다 싣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토목직이라든가 전문직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 직원들의 감독, 관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소홀히 한 점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실태조사때 순창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에 모정 건곡구간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셨는데 현장사진이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로 본다면 배수공 부분에 있어서 거푸집을 짜면서 기초가 좀 부실한 태가 나타나 있고, 이 사진을 보면(사진을 가리키며) 좌우가 다른데 예정지구가 이쪽은 좌측이고, 완공후 사진은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담당이 제출된 서류를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재시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사전 촬영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재시공 한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자료 보면 다짐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고르지 않는 상태에서 거푸집을 짜서 작업을 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짐을 하고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불규칙한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다짐이 미흡한 것처럼 사진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진을 이렇게 좌우를 찍어서 제출한 자료는 잘못된거 아니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진촬영 하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장소는 사진상으로 봤을때 삼거리에서 산쪽을 바라보며 오른쪽을 지적했는데 시공후 이 사진이 맞거든요? 그런데 재시공 자리는 좌측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진을 위에서 찍을 때는 좌측으로 보이고 아래서 찍으면 우측으로 보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에서 찍었다고 해서 좌우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맞습니다. 위에서 찍고 아래서 찍고 촬영위치가 틀려서 사진상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짐이 잘못된 부분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과정에서 조금 긁다 보면 다짐이 안된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쉬웠던 점이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이뤄진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섬세하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마을별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은 내용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10개 읍면은 80%에서 95%,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완료계획하고 있는데 유독 금과면은 주민숙원사업 건의내용이 84건이데 2009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건이 39건, 아직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45건으로 50% 미달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일 숙원사업은 마을 방문때나 면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아서 충족하게 처리 못할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리를 못하고 금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읍면은 그래도 95%까지 2009년에 다 반영이 됐는데 금과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47%정도를 못하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읍면간 형평은 거의 맞습니다. 건의사업중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은 금년에 해결을 못하고 사후에 해결할 계획으로 된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과 건의사항도 다 2천만원 미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혹시 군수님께서 금과순회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과가 군의원이 없는 곳입니다. 군의원이 있는 지역보다는 없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터에 주민사업 처리까지 다른 면에 비해서 미진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11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비율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금과에서 사업비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가 낮을 뿐이지 전반적으론,

경섭

김경섭위원

전체 1,256건입니다. 그런데 금과에서 84건이라면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은 건이 아닙니다. 많아서 지연됐다는 얘기는 잘못된 대답이고 어쨌든 이문제는 2009년도까지 미반영된 금과의 45건에 대해서 2010년에는 빨리 추진해서 금과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계 가성에서 안정선 - 구림 율북까지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군도 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인계 가성에서 구림 율북까지는 100% 2009년까지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안정선이 사실은 안정리까지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안정선은 금후계획이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율북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다가 경운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도로를 계획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군도 전체 12개 노선중에서 현재 포장율은 46%입니다. 지산 - 안정선이 인계 지산에서 구림 안정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시급한 부분을 회설한 사항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께서 율북에서 안정선 도로를 그렇게 시급한 도로로 계획을 않고 계시는데 율북 주민들이 안정을 많이 갑니다. 또 안정 주민들이 율북에 와서 농사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북에서 안정으로 뚫리면 구림면 순환도로가 됩니다. 우리 군내버스가 구림면 금창리를 거쳐 또 안정리를 다녀 나오고 구림면 율북리를 들어갔다 나옵니다. 또 구림면 운북리를 갔다 나오고... 순환도로가 없어서 군내버스가 다니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환도로를 내 놓으면 구림 율북을 돌아서 안정리, 금창리로 돌아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시급하지 않는 도로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 못하시는 것 같아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모든 노선에 대해서 동향이나 주민숙원도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 있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율북 안정선은 그만큼 중요한 도로니까 좀 계획을 앞당겨서 2011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도에 군도 정비사업 예산을 얼마정도 반영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반적인 지방교부세나 예산 삭감 관계로 도로분야에는 예산이 반영 안된 걸로 압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이렇게 추진해온 사업을 방금 동료 위원께서 도로가 가다 중간에 끊겨서 마을버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반대방향의 마을을 가는 이런 현실임에도 무계획 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군도사업에 전혀 예산이 없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쭉 해오다 2010년도에는 순창군에 도로사업비가 하나도 없다... 또한 포장율도 50% 미만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 소득쪽에 비중을 두고 도로나 신규사업을,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지산 안정선은 토지매입을 언제 다 끝내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올해까지 토지보상은 다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토지는 다 매입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이 그렇다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몇 년간 방치할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형편상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예상면이 6개면이죠? 몇 개면이 완료됐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단계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해지되면서 오지개발사업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설계중인 것은 금년내에 끝내야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월사업인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불가피 이월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9건중 완료 3건이고 보조금 신청중이 6건인데 6건은 뭡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민자보조사업이 주로 주민의 소규모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하다 보면 마을에서나 법인에서 토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에 완료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부 완료될 것도 있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금 11월이고 동절기때는 이런 사업들을 못하죠? 이러한 사업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큰 사업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글자 그대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고 금년에도 끝내야 할 사업들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등, 승강장, 이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억정도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순창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됐습니다. 금년도에 승강장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교육청 앞하고 중앙로 맘모스 맞은편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을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 설치된 장소를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승강장 설치를 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승강장 설치하는 것 보다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승강장 관리에 신경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LED 교통신호등을 전면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1개 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후 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7월에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하수관거사업 관계로 인도를 정비하다 보니까 오래 하고 하수도 사업을 함으로써 이중공사가 되는 관계로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이 사업 하기전에 주변 상가에 상인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사업하기 전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수막만 했을 뿐이지 직접 대화는 하지 않았는다는 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러한 점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언제 이 도로가 끝날지, 왜 이렇게 파 헤쳐놓고 있는지, 해놓고 다시 부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해줄려고 하고 한층 더 낫게 해주려고 많이 연구하지만 주변 상가에서는 그걸 모르거든요? 과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측에서 일일이 찾아뵈면서 그러한 설명을 드리지 못할지언정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니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오지개발에 시설비가 44건중에 완료가 34건, 공사중 9건, 설계중 1건이라고 하셨는데 설계중이 뭡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적성면에 다목적구장이 설계중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민자를 지난 추경에 다목구장을 짓기 위해서 돌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시설비로 전환됐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총사업비에 부족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더 노력해서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3억을 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목적구장 건립을 하는데 5억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회추경때 3억은 특별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단 소요사업비는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쭉 해왔던,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한데 설계를 한 자체는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러한 계획 예산은 그 예산 범위내에서 3개를 용역을 주든 아니면 설계를 하든 하셔야지 아무런 계획없이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판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아니고 예산소요액 조사 설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재철

권재철위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해를 넘기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부지부분도 있고 불가피 이월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월되면 부족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설계하여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짓고 예산이 성립된거 아니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년에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 예산 확보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확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왜 안했어요?... 부군수님,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실정인데 예산확보도 없이 그런 군정을 펼치고 있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산 부기를 변경해서 지난 결산추경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것으로 전체 몇 명에 해당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필요해서 지난 결산추경에 예산부기 변경을 해서 사업을 반영시켰던 것인데 그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하고, 그냥 성립된 예산만 이월시켰다가 군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반영은 다했죠?

나름대로 내년에 계획했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 내년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거 아니예요? 지난 추경에 정말 필요해서 부기까지 변경하여 사업계획 수립해서 시작했던 이름표도 없는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일들은 도중하차를 하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아예 시작을 말아야죠. 해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끝을 봐야지 그런 부분은 뒤로 밀쳐두고 아무런 계획이 없던 것을 우선순위에 찔러 넣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냥 3억도 결산추경때 삭감하죠. 이왕 시작도 못할거 내년에 사정시키면 안되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필요한 일이 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때,

재철

권재철위원

시작했으면 끝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지금 권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됩니까? 인정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 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도록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미흡해 가지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6일째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 분야가 답변하는데 있어 가장 불성실 합니다. 해당되는 계장님들이나 관계되는 직원님들이 명확한 자료를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바로 바로 갖다 주셔야지 왜 이렇게 미흡해요?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명확한 수치까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셔야지 뭐하러 앉아 있어요 여기에. 업무보고 하고 그냥 형식에 의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권재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숙지 다 하셨죠? 어떻하시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만 해주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준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죠? 차라리 결산추경에 기 성립된 예산 3억을 삭감해 버리는게 낫겠다고 답변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예산 사장시킬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쓰고 내년에 다시 계획 수립해서 추경이 됐든지,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이 됐든지 계획해서 사업 추진하면 되죠.

분명히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해주는 거고 주민과의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진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좀전에 이흥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또 운전자가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겠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009년도에 순창읍내만 과속방지턱 몇 군데나 설치 하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리 행정에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게 아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치기준하고 할수 있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설치길이가 3m 60cm이고 높이는 10cm이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치할 때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면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이뤄지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웰빙아파트앞에 과속방지턱 차도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됐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가옥 증축때 설치되 있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위치를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 운전자 입장도 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군데 군데 너무 자주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도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설치된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되거나 주민들 요구에서 의해서 꼭 설치될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운전자들도 불편을 못느끼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모정을 신축해 주고 나서 보수신청이 많은데 당초 설계 반영해 가지고 보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설계에다 반영해서... 청취곤란...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모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동당 2천만원 지원되는데 거기까지 사업비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관계를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까지 모정신축을 해놓은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지도감독도 안하고 방치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모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흉물스런 그런 건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각 마을에서 샷슈 보수사업을 해달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샷슈 부분은 주민들이 너도 나도 다 원합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모정에 대한 샷슈, 방충망 이런 부분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