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4개 읍·면 동시 배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1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언양읍장이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언양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3일 언양읍장 임차만 온양읍장 이봉근 서생면장 김학춘 청량면장 이종문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언양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감사에 따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만 언양읍장은 언양읍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임차만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봉근 온양읍장은 온양읍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온양읍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춘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우리 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우리 면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청량면장은 청량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이종문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이순걸 위원님, 조충제 위원님, 이몽원 위원님, 우순노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청량면의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읍장님, 먼저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늘 민원을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 감사자료를 보니까 오늘 4개 읍·면입니다. 4개 읍·면인데 유일하게 언양읍만 특수시책이 없거든요. 특수시책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누락된 겁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금년도 와서 특별히 한 특수시책은 없고 제가 7월에 언양에 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먼저 특수시책은 군에서 설치한 남천변 관리관계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초가 나고 쓰레기가 있고 또 사실상 그 자리는 언양이나 삼남주민들이 밤낮으로, 아침저녁으로 상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읍에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 25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 간담회도 가졌고 단체회의도 한번 해서, 금년도는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관리가 깨끗하게, 풀이나 잡초가 하나도 없이 정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희망프로젝트가 없어지면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각 단체에서 우리 읍민이 서로 동참하면서 같이 이용하자는 뜻에서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단체에서 구역별로 100m에서 150m 정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구역을 관리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내년도에 전체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넣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읍·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읍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7월9일자입니다.
조충제위원
7월에 부임하다 보니까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만 없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실 언양 남천천 산책로 제반시설이 2㎞ 정도 되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제방을 따라서 이 산책로가 제일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정말 관리도 잘되고 또 읍장님 설명했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모범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특수시책 가운데서도 타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본 받아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새마을운동 때가 또 생각납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아까 25개 단체가 전부 다 사회단체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사회단체입니다. 일반적인 지역의 모임, JC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이장단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또 동호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단체를 넣어서 25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조충제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우리 울주군민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읍에서 유도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산책로뿐만 아니라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감사 때 되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 군 행정의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언양읍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히, 언양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에 거의 운동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끝에 내년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운동기구가 파손된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군에서는 업무적으로 분장되어 있는 부서가 설치만 해놓았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는 했지만 행정의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 관계는 일단 군에서 설치는 하는데 관리하고 정비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산림과나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물론 이 부분은 언양읍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울주군 전체 해당사업입니다. 정말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투자는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 보면 계속 지적되는데도 관리가 안됐습니다. 모범적으로 언양읍에서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철저히, 2㎞ 구간을 가보니까 각 단체별로 몇 m 구간을 정해서 다해 주셨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구간을 정해 놓고, 구간구간에 푯말을 붙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장협의회,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이 지역은 어느 단체가 관리하는데 깨끗하게 잘되어 있다, 또 제 생각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꽃을 갖다놓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그런 사항을 정비해서 푯말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부터는 희망프로젝트사업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모범사업이 우리 울주군 전체에 될 수 있도록, 우리 특수시책사업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13-27페이지 점사용허가에 반곡리 990번지 일원에 국유하천 있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나머지는 농사짓기에 충분한 거리인데 제일 밑에 부산 해운대에서 1,013㎡를 실지 경작용 답으로 출입경작자가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언양 반곡까지, 답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이것이 제방 둑 안에 있는데 부산 사람인 소유주가 자기 논과 연접된 자연하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연접이라도 국유재산은 실지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이 사람이 부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하천하고, 둑하고 자기 논 사이에 있는……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제방을 처리하면서 농지와 하천제방 사이에 하천부지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임대해서 쓴다는데 실지로 농사를……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농사를 짓고 있는 것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같은 마을에 있는 자기 논도 잘 안 짓는 입장에서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와서 짓고 있다니까,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자기 소유지……
송정문위원장
소유도 소유지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다른 연고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혀 연고가 없는 아파트분이 여기까지 와서 농사를……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물론 촌에 있는 사람도 자기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있지만 시내에 있어도 농사에 애착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촌에 있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애착이 있는,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짓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지금 저희들 읍·면에서 하는 것은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필지가 안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경작문제를 좀, 왜 그러냐 하면 임대계약은 가까운 곳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혹시나 기득권 유지차원에서, 불하차원에서 짓지도 않으면서 서류상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짓는다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올해 한해가 좀 많이 일어났지요? 언양에는 한해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제가 군청에 있을 때 한해대책을 하다가 5월23일인가 그때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전부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내려가자 비가 와서 모심기는 전체적으로 다 마쳤었고 그 뒤에도 또 모심기하고 가물다가, 올해는 제때제때 비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동이나 다른 지역은 농사들이 많고 건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기 전에 양수작업한 것, 양수기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양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양에는 한해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대여사업에 양수기나 호스를 빌려준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언양에는 한해가 일어난 지역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언양에는 어떻게 보면 수리시설 자체가 큰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물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나머지는 저수지시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기에 금년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양수기를 빌려준 실적이 많은 곳에는 주민들의 지하농사용 관정 요구가 타당하고 양수기나 이런 것을 전혀 빌려준 실적이 없는 곳에는 한해대책용 지하관정을 뚫는다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해 대책이 일어난 곳이 언양에는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벼농사에는 없습니다. 또 채소같은 것도 저희 지역에는 많이 하는 지역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농사 많이 짓는 다개는 다개저수지가 엄청나게 많은 ㎡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 관계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읍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12개 읍·면이 있는데 인구로 보면 그래도 온양이나 온산이나 언양이 비슷한데 운영프로그램이 타 읍·면보다 적고, 특히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삼동면 경우에도 예산지원액이 3,100여만원이 되는데 언양에는 1,400여만원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운영프로그램이 다이어트댄스, 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활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다이어트댄스, 헬스하는 데 돈을 많이 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저희 지역은 다른 읍·면과 조금 사항이 다른 것이 다른 읍·면에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간이 다른 것 할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뒤에 2층 거기는 헬스, 스포츠관계만 할 수 있는 면적밖에 안 됩니다. 자치위원들 활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느 읍·면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어진 여건이 안 맞다보니까 당초에 군수님 초대방문 시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읍에 청소년회관을 교동리에 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 행안부에서 지원 받은 그런 시설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도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고 또 그 지역이 다른 데 가면 언양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상당히 오후에, 10시까지도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해서 조금 바뀌는 사항이고 어느 자리라도, 지금 소방서가 나간 자리도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안 되고 있어서 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더 하기 위해서는 뒤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야간에라도 빌려서, 거기는 낮에만 하니까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운영비관계는 다른 시설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지만 한 시설만 하고 또 거기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로 시설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예산이 조금 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예산규모를 보면 다른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1/3 수준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실내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실외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개발하기 나름인데,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여건에 맞게 개발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자치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방면으로, 실내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고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아까 뒤쪽에 서부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복지관 있는 읍·면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공모를 해 보세요. 우리 범서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하니까 탁구교실을 열어달라, 그래서 탁구장을 매월 2일씩 몇 시간씩 해서 거기서 강사채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시설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헬스, 체력단련장밖에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제가 말씀을 상세히 못 드려서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시설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넓혀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악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야간에, 체육시설을 낮에 하는데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이나 군청과 협의해서 저녁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청소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읍장님 언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적은 이유는, 보충설명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언양같은 경우는 서부 6개 읍·면, 서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사한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부 6개 읍·면 복지회관이지만 언양을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고 또 거의 80%가 언양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소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점적으로 헬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맞고 일단은 중복 프로그램이 있고 중복 안 되는 것도 활용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고 또 장소가 있는 것은 야간하고 주간하고의 차이,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체적인 포괄성입니다. 언양읍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현재 15억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억5,300만원을 징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체납액이 있었기에 이 정도 예산이 징수가 됩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징수가 2배, 3배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11억5,300만원을 징수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읍·면에서 체납세 징수하는 것은 거의 읍·면에서 특별한 방법을 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공통으로 군청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체납세 징수가, 저희 읍은 군청에서 또 읍·면에서 같이 할 때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한다든가 할 때 언양같은 데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같이 할 여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지 특별하게 읍·면에서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읍·면에는 3억에서 4억 정도 수준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보고서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양에는 11억5,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상세하게 징수한 내용을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읍·면 전체의 포괄성입니다. 체납세 전 직원 할당제 실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이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징수활동 해 오는 것 있습니까? 군과 협력해서 고지서 발부해서 납입해 주는 그거지 여기 자료와 같이 체납세 전 직원 할당제 실시, 할당제 실시해서 얼마씩 받아오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직원들이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만 체납세 전 직원 할당제 실시해서 받는다고 자료를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징수할당제 해서 직접 나가서 독려카드하고 방문한 실적 자료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언양읍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부분이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전 직원 할당제를 정말 할 것 같으면 직원할당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 납세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차량영치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는 우리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 확인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4개 읍·면이라도 체납세 징수할당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물론 읍·면에 직원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과다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울주군이 살아가려면 체납세 징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4개 읍·면장님들 다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언양에는 3.1절 행사를 3월1일에 하고 또 4월2일인가 언양장날 재현행사를 하거든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하는 취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행사는 이제는 읍장님이 좀 통합을 해서 3월1일에 3.1절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날 재현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언양장날 재현행사 하는 날 3.1절 행사를 해주면 오히려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더 용이하고 내외귀빈이 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온양읍에도 3.1절 행사가 있고 3.1의거탑이 있는데 3.1절 시 행사를 3월1일에 하지 않고 4월8일 남창장날 3.1절 행사와 더불어 하고 재현행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울주군도 모든 행사를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 체육행사도 식전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전체 각 연맹단체장들 모시고 식전행사를 동시에 다 해버리고 바로 행사를 하는 간소화, 통합화로 가는데 3.1절 행사는 행사대로 하시고 또 4월2일 언양장날 재현행사하는 이런 부분은 통합하는 차원으로 간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언양에 들어가는 진입로 주유소 앞에, 언양시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사거리 있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 신호등 교통체제가 바뀌었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바뀌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거나 나오는 과정이나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던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여론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그것이 당시에 신호가 없다가 신호체계를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지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 장날이 되면 거기가 중심지가 되고 또 고속도로 진입하는 진입로고 하니까 정체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서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 길뿐 아니라 그 위에도 다 막았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건의서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크게 이야기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저도 그 길로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냥 가던 데를 신호 두 번 받으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검토를 해 보고 시내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를 만들든지 신호체계를 점멸등으로 만들든지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경찰에 모든 행정을 맡기지 말고 우리 울주군 언양읍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읍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읍장님 13-29페이지 보니까 관내 고질민원 현황도 해당없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언양읍에는 고질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고질민원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언양이라는 곳은 서부 6개 읍·면의 중심지역이고 아무래도 교통요충지역이고 또 앞으로 울산KTX역이 완공된다든지 역세권이 완공됐을 때 언양이 가장 입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서 언양을 들어가다 보면 언양 자동차학원 앞에, KTX역 바로 맞은편에 보면 도로 옆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24호 국도선 절개지가 엄청 크게 있는데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또 앞으로 KTX역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물론 거기도 절개지를 깎고 콘크리트로, 절개 상당히 심하고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군청에 있을 때도 강길부 의원님이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광고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실·과에 지시를 했는데 실·과에서 검토사항이 그것은 절개지가 너무 심하고 다른 절개지에 비해서 위험하다 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다른 시설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도시벽화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시간 있으면 소관부서에 그런 관계를 건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서 어떻게 할 사업은 안 될 것 같고, 24호 국도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나 도시디자인 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같이 협의가 됐을 때 무슨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냥 해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조충제위원
물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 관내,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를 본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못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KTX역사가 완공되면 너무 보기 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입니다. 경부고속도로라든지 35호 국도, 24호 국도, 교통요충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양읍에서, 아마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보기 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장님 말씀했다시피 광고효과에는 가장 위치가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읍에서 스스로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군에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경부고속도로 옆에 가면 광고판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군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 지역은 예를 들면 일반기업에서 광고를 하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우루무치나 저쪽으로 가 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다녀봐도 고속도로 인근에 보면 광고가 엄청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언양을 보더라도 무학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경부고속도로 옆에 공장을 지은 이유도 있고 광고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절개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지나가도 다 볼 수가 있고 35호 국도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읍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 개발해서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정말 보기 흉한 것들을 아름답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광고효과도 낼 수가 있고 특히 언양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불고기단지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또 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소관 실·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읍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들었습니다마는 언양의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에 희망근로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는 하셨어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6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언양에서는 희망근로 공모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없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다른 민원은 없고 일단 신청을 받으면서 순번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앞에서 62명을 사역하는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다음 순번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순노위원
희망근로 신청할 때 주어지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무작위로 신청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신청할 때 저는 없어서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계장 말은 신청할 때 언양에는 신청한 인원이 적었답니다.
우순노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읍·면에 희망근로라는 이런 사업을 줘서 하게 됐는데, 물론 잘 진행하고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기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 해서 처음에 나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도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사업과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일이 차이가, 저희도 좀 놀란 것이 그때와는 완전히 일하는 것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렇게 해서 돈 주냐고 하는데, 물론 60몇 명 중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자기가 맡은 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 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양에 가면, 조충제 위원님 계시지만 언양읍성 쪽으로 시가지에 풀하고는 금년에는 클 사이 없이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운영이 참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물론 그렇게 잘됐다면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사실 많았었거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론 더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밖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알차다 그런 이미지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쪽에서도 보면 정말 추진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좋은 방안을 줘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하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대부분 일하는 모습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주어진다면 특히 읍·면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거의 길거리 청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읍·면에서는 조금 더 그쪽으로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감사중지
11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양읍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읍장님, 온양에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 한다고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자체감사지요.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20건이 있었네요. 시정이 8건, 주의가 12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까? 특히 회수조치가 236만7,000원 정도 되는 데 각종 공사 관련해서 회수 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 부적정 이래가지고 100여만 원 정도, 98만1,000원 회수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이게 회수조치가 아니고 전입일자에 따라서 그때 지급을 해야 될 걸, 그달에 왔으면 그달에 지급해야 될 걸 그달에 지급이 안 되니까 회수가 아니고 지급을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는 10건 236만7,000원 회수 이렇게 해놨는데, 재정상 조치에.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그게 전입일자에 따라서 그달에 지급을 못하고 그다음 달에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이몽원위원
‘회수’하고 ‘지급’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또 장애수당지급 부적정해서 10여만 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급을 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행정업무상 잘못으로 인해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주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일단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회수를 하게 되면 이런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 통장에 돈이 꼽혀 있으니까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당연히 오는 건줄 알고 쓰는데, 거기에서 행정상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회수하면 그 사람들의 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돈 100만원, 몇 십 만원 일시불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착오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수 추가 지급되고 그 중에서 장애인수당이 조금 잘못 지급이 되어서 회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 자료 14-21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특히 내광리 479번지에 지목은 답이고 전용면적이 505㎡고, 신고자가 삼광리 429번지 김지동 씨가 신고를 했네 그지요? 2008년11월27일 신고를 했다가 2008년12월12일 같은 번지, 같은 지목, 같은 지적에 전용면적을 1㎡ 줄여가지고 면적변경을 했습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2009년4월15일 신고자 김지동 씨가 같은 지번, 같은 지목 지적에 또다시 전용면적을 애초에 했던 505㎡로 면적 변경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이것은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준공하다보면 건물의 면적이 조금 오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변경처리 그런 과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짓는 중간에 그랬습니까? 이게 2008년도 11월에 전용신고를 했다가 12월에 다시 면적변경을 하고, 또다시 2009년도 4월에 면적변경을 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을 짓는 중간에 이렇게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다른 특이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 505㎡로 신고가 됐다가 재차 면적변경이 된 이 사항은 조금 애매합니다. 준공당시에 당초대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이게 농업용 창고 아닙니까, 전용목적이. 그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농업용 창고는 건물은 짓는데 사람은 살수 없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적에 몇 %를 전용면적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면적 전체를 전용할 수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농업용 시설은 농축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400㎡인가까지 가능합니다.
이몽원위원
아니, 농업용 창고는 농업을 하기 위한 각종 자재, 농기구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505㎡ 지적에 전용을 505㎡ 전체를 다 하면 농사를 지을 땅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그분들이 창고로 전용한 이 면적 외에 다른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창고라든가 신고를 하는 것이지 이것밖에 없을 바에야 농사짓는 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이몽원위원
실지로 지어져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다른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505㎡ 같으면 평수가 약170평정도 되는데 얼마나 크면 170평이나 짓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이것은 전용면적이고 건물면적하고는 다르거든요. 건물은 그 안에 한 3,40평 들었겠지요. 마당도 있어야 되고 농기계가 들어가려고 하고……
이몽원위원
그러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한 전용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면적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1㎡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정확한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창고용으로 바뀌면 지목이 바뀝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우리가 보통 축사를 지을 경우에는 목장용지로 바뀌는데 창고는 잡종지로 바뀝니다.
송정문위원장
잡종지로, 행정에다가 전체면적이 큰 면적도 아니고, 전체면적이 1,000㎡나 505이상이 되면서 505다, 504다 왔다 갔다 하면 별 문제가 덜 되는데 전체면적이 505인데 505로 신청했다가 504로 줄였다가 또 505로, 똑같은 건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이건 정확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진입로에 1㎡정도 넣어야 된다든지, 안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몽원위원
아니, 여기 다른 데 지적이……
송정문위원장
여기는 GB지역입니까, 일반지역입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내광에는 일반지역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땅이 거기에 있어도 지적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대암리 693-2번지 ‘전’ 같은 경우에는 3,478㎡에 전용면적을 320㎡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전용면적 100평을 신청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게 되면 30평 이상은 군에 허가사항이고, 30평 이하는 신고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농업용 창고는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정관면 예림리 510번지 신고자 김진고 씨인데 2009년6월9일 물론 신고를 했습니다. 하기야 외지인이 농지창고를 지을 수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0 정도의 지적전용면적을 신고했는데, 전용면적 전체를 신고하는 경우는 특이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아까 693-2번지, 3473번지 여기 ㎡는 일단 위치변경을 했네 그지요? 2009년6월9일 전용신청을 해서 2009년9월8일 위치변경을 했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그 번지 내에 건물 위치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읍장님, 이번에 우리 울주군에서 2009년2월9일부터 6개 읍·면 온양, 온산, 범서, 서생, 웅촌, 두동에 자체종합감사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온양읍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4개 읍·면장님들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 시정·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원처리 접수기간처리 지정부적정해서 감사에 포괄성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부분의 감사지적사항을 특히 장애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주는데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 전출입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또 하지 않은 사례 이런 걸로 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민원부분, 또 인감부분이 대리 인감을 떼러오는 사람들의 보완서류가 완벽하지 않고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12개 읍·면 전체가 공통으로 시정·조치하고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 다들 기획예산실에서 주는 감사자료 갖고 있지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런 부분이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특히 가장 저거 할 부분이 읍·면의 전체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할 때 그때도 1년에 몇 번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초과근무, 급식비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착오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관심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기에 계시는 뒤의 총무계장님들이 6개 읍·면 감사했던 자료들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부터 감사지적사항에서 전 읍·면이 이런 부분에 다시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장님과 여기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충분히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읍·면의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다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읍·면에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온양읍장님, 우리 온양읍은 올해는 사실 자료상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수시책사업에 왜 꽃길 희망프로젝트사업이 특수시책사업이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 온양읍은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울산외고산옹기엑스포 때문에 특별히 군데군데 거점화시켜서 꽃길 조성이나 화단 조성한다고 추가적인 예산이나 읍·면 포괄사업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는 지속되겠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지금 현재 주요 도로변에 전체 유채를 다 심어놨습니다. 유채 씨앗이 지금 발아가 되고 있고, 내년도 옹기엑스포를 앞두고 다른 국화나 메리골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그때는 가을이라서 코스모스가 필 수 있도록 주위 전체에 꽃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 울산옹기문화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됨으로써 또 올해 엑스포가 치러졌으면 울산대공원에서 50%, 외고산마을이 소속된 온양읍에서 50% 정도 준비가 됐었는데 연기가 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전적으로 온양읍 외고산일원에서 일원화시켜서 세계문화옹기엑스포를 준비한다는 사실은 읍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올해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내년도 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될 때, 특히 우리 울주군 온양읍 외고 산마을을 일원화시켜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지금 현재 여러분도 봤겠지만 코스모스가 우리 울주군 가는 데 올해도 코스모스 씨앗을 많이 파종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중국산이 되다보니까 7,8월에 꽃이 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기간 내 코스모스를 전체 도로변에 피게 하기 위해서 국산 코스모스를 올해 10월에 채집을 다 해놨습니다. 두 말 정도 채집을 해놨는데 내년도 옹기엑스포 때쯤 되면 온양읍 전체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옹기문화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남창역이 거점화 역으로 해서 서울에서 엑스포기간 내에 500명을 승차시켜서 무박2일로 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걸로 철도청 여행사들하고 협의해서 성사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엑스포 연기로 인해서 지연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에서 KTX를 이용한 열차관광객들이 무박2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오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KTX와 연관된 여행사 대표들이 내려오셔서 한번쯤 시찰을 했을 때 온양 남창읍에 5시 정도 도착이 되면 우리가 시내관광버스를 남창역에 주차를 시켜서 바로 간절곶에 가서 간절곶 해돋이를 관람하시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배 밭 농장체험을 하고 다시 온양읍으로 돌아와서 외고산마을의 문화엑스포를 체험하고 울산시 대공원으로 와서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KTX라든지 남창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남창역이 거점 역으로 됐을 때 옹기에 관련된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옹기 몇 개 갖다가 진열해놓은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엑스포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남창역 거점지역에 옹기와 관련된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당초 금년도 옹기엑스포를 앞두고 남창역장님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준비가 안 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남창 옹기마을에서 전체 행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위원회와 우리군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남창역 주변에, 역 안이라든가 옹기가 진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남창역으로 거점화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남창역으로 찾아와서 내년도에는 엑스포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KTX와 남창역에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서 그 거점역을 옹기의 향수에 젖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군청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남창역을 거점화해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가 옹기의 집산지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강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옹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장님, 아까 특수시책사업으로 꽃길조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양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 각 읍·면이 올해 같은 경우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또 가을 도로변에 꽃길조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안타까운 점들을 제가 쭉 봐 왔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청량에서 온양으로 가는 국도가 몇 호 국도입니까?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14호.
조충제위원
14호 국도지요. 14호 국도변에 특히 올해 세계엑스포를 한다고 꽃길조성을 엄청 아름답게 잘해놨습니다. 단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 지역주의로 흘러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울산 14호 국도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청량하고 온양하고 경계지점에 항상 보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온양 딱 들어서면 꽃길조성이 참 잘돼 있고 좋은데 청량에서 가다보면 전혀 없습니다. 다 우리 울주군인데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이런 꽃길조성사업을 할 때도 서로 인근 읍·면에, 특히 남부권 같으면 적어도 서생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각 읍·면에서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이런 기회에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읍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봄 되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유채를 뿌린 읍·면도 있고 내년도 되면 꽃길조성 작업이 다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보면 국도14호선 옹기마을 쪽에서 청량을 지나서 오고, 우리 온양에서 관광객들이 해돋이마을이라든가 진하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을 하게 되는데 그 코스에 내년도 10월에는 다 꽃길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특히 온양, 청량, 서생 읍·면장들이 협의해서 길목 길목에 꽃길조성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전체 도로변에 완전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요즘은 너무 지역주의로 흘러가다보니까 이 면, 저 면, 남부권에는 청량을 비롯해서 서생까지 어떻게 보면 한 군민이고 다 똑같은데 너무 지역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꽃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읍·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경계지점, 보면 항상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온양읍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생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최근에 서생농협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의 요구로 울주군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 내용이 뭡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현재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간 40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95억 정도로 해서 한수원에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생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진하에 건립하기 위해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지원요구를 해놨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그래서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원전 반경 5㎞ 내의 지역과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 적립금 외에 따로 입니까, 적립금을 쓰자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전체 연간 사업자지원사업비가 6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40억을 떼버리니까 지금 현재 남는 건 24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울주군 전체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로마트 건립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부터 그걸 얻어 쓰려고 했습니까, 무슨 차질이 일어납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농협에서는 자기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마 사업자한테 요구를 일단 한 거지요.
송정문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요구했다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요구한 데서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반영 잘 안 되고 하니까, 또 주려고 해도 영어마을 건립하는 데 돈이 40억 정도 떼 지니까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래서 울주군에 군수님하고 면담을, 저는 참석을 안했지만 그래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용은 새로운 사업을 해달라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사업자지원사업을 농협에다 배당해 달라는 이런 목소리입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농협에서 봤을 때는 영어마을을 건립하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농협에서 그런 목소리를 냅니까, 서생면민이 그런 목소리를 냅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농협도 그렇고 서생 면민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발전지로부터 5㎞ 이내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기본지원사업하고 똑같은 명분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영어마을에 큰 돈이 적립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협도 그렇고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영어마을도 반경 5㎞ 내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영어마을은 서생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그 당시에 엄창섭 군수님 계실 때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협의가 안 된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묵시적인 동의 하에 진행돼 온 것 아닙니까? 목소리를 한 번도, 전체적인 목소리는 오늘 면장님 처음 같은데.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묵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뭐……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우리는 거기 안하겠다고 전체적인 의견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영어마을건립 T/F팀 회의를 할 때 아마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의를 할 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저는 T/F팀……
송정문위원장
지금 서생 면민들이 농협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그것은 농협자체에서 그렇지요. 농협하고……
송정문위원장
농협조합원들만 그런 목소리를 낸다.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농협조합원은 농협조합원대로 따로 하나로마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자기들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건립하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지 말고 다른 사업비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사업자지원사업비 외에 다른 명분으로 늘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면장님, 16-31페이지 보면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산불예방에 대해서라든가 재해에 대한 장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기타 장비 말씀하시지요?
우순노위원
장비가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양수기만 대여해 준건가요? 이것만 나와 있고 여기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으면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아마 자료에 기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는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서생만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소방차하고 그런 거지 싶은데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동일하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모양입니다.
우순노위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위원
면장님, 자료에 보면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 있지요. 점용허가에 보면 화산리 1234번지 일원에 천이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피허가자 주소는 다 다릅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부 다 사용목적이 대지로 돼 있네 그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13건 정도가 보면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소하천에는 1년 단위로 허가를 하는데 일단 경작을 하더라도 1년 초 이상 나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어서 그때부터 한 겁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이게 화산 온곡1구 마을인데 명산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화산천 주변에 있는 주택입니다. 옛날부터 점용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소하천 점사용허가목적은 아닌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군에 건의를 하든지 재산이 우리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아니면 다른 국유지라도 이런 것은 개인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하를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보통 촌에 보면 옛날부터 형성된 건데 아마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불하를 받아 와서 해야 되는데 아마 불하가 안 된 그런 지역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불하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하기야 이런 사람들이 불하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재산취득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개인 의사를 물어보고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계속 이렇게 대지로, 주택으로 올라오면 소하천 점사용 허가목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고질적인 문제니까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이것은 관련 청이 어디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보고 군의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서생면에는 소하천 점사용 허가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산리 866번지 지적이 1167㎡고 허가자 주소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2 현대베네시티@ 101동2003호 이렇게 해서 피허가자가 정정완 씨로 돼 있는데 점사용 목적이 과수네요, 과수. 그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평수가 3,4백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도 그렇고, 과수는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못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서생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일어날 소지 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원전 3,4호기 건립 건, 앞으로 5,6호기 유치 건, 그다음에 골프장 건립에 관한 주민의 민원 건, 또 향후 일어나야 될 철탑 건 이런 걸로 해서 서생의 민원은 하루도 안 끊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면장님으로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고충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골프장 관련 민원 안 있습니까. 양암마을 주민들하고 면장님하고 그다음 에 골프장 건립에 관련된 주된 분들하고 회동을 했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마을회관에서 회동을 하셔가지고 분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수문제 골프장에서 치수를 5군데 정도 해서 물을 퍼 올려버리고 나면 향후 양암마을의 주민들의 식수뿐만 아니라 과수원에 올릴수 있는 물량까지 부족이다, 또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김정례 씨하고 골프장의 관리부장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아마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생은 신고리 1,2호기 때부터도 분진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제기 하고, 또 컨소시엄해서 하는 회사 대기업 3군데에서 서생농협에 5억을 예치하고 그걸 검증하다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완벽하게 검증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불편함을 느꼈고, 골프장를 통해서 분진이나 이런 걸 로 해서 배 착과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민원도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신고리 3,4호기 건립 후 완공 때까지 이런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특히 서생은 배 과수농가로써 상당히 명소가 있고, 중국까지 수출하는 난 재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지역농가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전 건립에 관한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무마가 됐지만 초창기 올 초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 이제는 충분하게 보완조치가 다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제가 거기 가서 단체도 많고 주민들끼리 협의도 잘 안 되고 해서 원전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고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서생지역에 지원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업이고, 또 사업자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기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좀 소리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원전에 관련된 민원도 충분하게 검증을 하시고, 또 향후 물양장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생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면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만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향후 철탑 때문에 경찰서에 시위를 하겠다고 해서 요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해서 모든 민원부분은 국책사업으로 일어난 서생 민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규모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민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대처를 하다가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면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향후 살아가는데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대처를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서생면장님으로 취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기본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 이제는 소모성에 하지 말고 서생면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이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그래서 원전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기본지원사업을 그전에 관행처럼 해온 마을별로 지원되는 걸 앞으로 마을별로 지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 60억 정도 되는데, 온양하고 육영사업비 빼면 40억 정도가 서생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소규모,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빼고는 큰 틀에서 사업을 하자,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50%를 서생지역에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내년에 50%이고 그다음에는 한 70%, 점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생지역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중학교로 지금 변모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 2개 학교는 지역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로는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이 어필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 없는 오지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돼 있는 학교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업자지원비나 기본지원금 편성할 때 골고루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동창회하고 검토를 하셔서 열악한 학교에도 다들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자지원금 이런 부분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학교 현대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생지역 주민들도 지금 현재 진하 간절곶 지역은 울주군에서 또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소재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자가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고 원전타운 계획도 소재지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산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생이 전체가 다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면장님 복안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지금 서생은 진하 마리나항 개발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해안디자인사업이라든지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서생포 왜성이라든지 창표당이라든지 간절곶스포츠파크까지 해서 하다보면 충분하게 여건이 마련돼 있고, 신암은 신암 나름대로의 중학교 발전이라든지 주변 체육시설, 문화공원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화산 구동 쪽은 전혀, 지금 현재 가장 원전에서 가깝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 철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 전체 중 예산이라 든지 서생 자체에서의 예산도 그쪽에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의 편파적인 발전보다는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서생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면장님, 우리 청량은 가장 숙원사업이 석유화학단지 인근지역으로써의 공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광역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청량면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청량면운동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청량면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까지 다 나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주민들이 그 위치에 요구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또 도시계획관리결정이 2009년 7월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과정까지 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올 4,5월에 감정 끝내고 개인들에게 보상금 수령토록 통지까지 나가고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시계획결정 고시하려고 했을 때 토지 지주들에게 통보 안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행정에서 그것을 사전에 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청량주민들이 또 체육을 하는 젊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면민 전체가 도시결정이 난 곳에는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에, 청량면에서 가장 도시계획개발이용이 되지 않는 변전소 주변에, 또 변전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다시 한번 고려 중인 부분은 확실하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혹시나 싶어서 대책으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협의 중에 있는 이 지역이 청량면 전체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양호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 난 곳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거기 많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새로운 시설을 결정하고 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도 다 받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군에서 감정한 금액대로 매도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채널을 한 군데 해서 전체적인 주민의 뜻을 우리 군에 전달하는데 면장님이 좀 앞장서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고 어떤 데는 체육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민간인이 와서 하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도 채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대로 밀어붙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결정 난 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시 한번 감정해서 감정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수용령까지 내릴 그런 환경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지하셨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청량면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1안과 2안이 있는데 어느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안인지를 심도 있게 주민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와 접촉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할 때부터 감사할 때도 지적됐는데 왜 청량면 체육시설, 즉 말해서 운동장만, 다른 12개 읍·면에 운동장 지을 때는 전부 다 일반회계나 기타 등등으로 하는데 왜 여기는 GB지원사업으로 합니까? 울주군에 배당된 GB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GB지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동료위원이시던 위원께서 다른 일반회계로 청량면운동장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GB지원사업 그거라도 전액 투자해서 이것을 할게 하는 그런 의안을 제시하고 자기 뜻을 집행부에 타진한 것뿐인데 그것이 전부인양 지금 GB지원사업 예산을 전부 여기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읍·면에 GB지원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장님이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의견조율할 때 예산만큼은 GB지원사업으로 하지 마십시오. GB지원사업은 GB지원사업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운동장 지으라고 GB지원사업 합니까? 아니지요? 또 청량면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GB지원사업으로 청량면운동장 짓지 마십시오. 청량면은 데리고 온 면입니까? 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일반회계 아니면 기타 등등 예산 편성해서 하면서 왜 하필이면 청량면운동장만 GB지원사업으로 편성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덧붙여서, GB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GB에 관리계획 변경 받고 또 수년에 걸쳐 변경되고 나니까 감정가와 지주의 희망가 차이로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와중에 또 내년 당초예산에 GB지원사업으로 공사비가 다 책정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여러 가지 진행상태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주변의 지가를 알아보니까, GB 아닌 곳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한 곳이 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화정들이라고 합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개산들……
송정문위원장
개산들은 GB고, 또 이렇게 되면 GB지원사업비로는 GB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고 GB 아닌 곳에 책정이 될 때는 GB지원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점을 우리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위치에 매수가 들어가면 좋고……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못할 때는 면민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소리가 통일이 안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목소리가 각양각색으로 이장단 다르고 체육회 다르고 주민자치위원회 다르니까 거기 대표자들 해서 가칭 청량면운동장추진위원회라는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장소라든지, 지금 현재할 때는 어떻게 지주를 설득한다든지 또 거기가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면장님과 그 외 나머지 대표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의견조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성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것을 조율해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체육회나 이장단 다 들어가 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서 추진하면서 각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지난 집중호우 때 말썽이 많았던 청량천 배수장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도로를 파손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가지고 깨니까, 거기 지반이 연약합니다. 혹시나 옆에 슬레이트집이나 슬라브집에 균열이 갈까 싶어서 조심조심 하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로 인해서 청량초등학교 운동장에 집수장을 만들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이몽원위원
집수장을 하고 그것을 메워서 그때 당시에 잔디구장 포설해 주는 걸로……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이몽원위원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주민들의 큰 불편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운동장에 지하시설은 슬라브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동력시설 그 관계만, 배수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집수장이 설치되고 배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일전에 있었던 그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마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없을 겁니다.
이몽원위원
공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상당히 신경 쓴 만큼 감독을 잘해서……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수시로 가 봅니다.
이몽원위원
특이사항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면장님, 17-27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148건인데 종류별로 41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입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건수는 148건인데 종류라고 하는 것은, 51쪽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부터 해서 사소한 생활폐기물까지, 그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냉장고, 생활쓰레기, 유리, 가구 등등 종류가 41종입니다.
조충제위원
면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폐기물 들어오는 것, 생활대형폐기물 신고건수네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앞에 것은 건수고 41은 종류입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냉장고면 냉장고, TV면 TV, 가구면 가구 종류가 41건이다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그것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울산시 매립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수집하는 장소가 집하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현재 운동장 조성하려는 부지, 온산공단 쪽으로 가면 온산소방서 앞 도로 옆에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타 읍·면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받는데 보면 보통 읍·면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하던데 청량면은 따로 부지를 마련했네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그것은 현재 집하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다른 공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혹시나 보기 싫은 그런 건물인가 싶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주민들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거기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인근지역을 찾고 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그것도 혐오시설일까 싶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4개 읍·면장님이 점심시간까지 기다렸으니까 언양읍장님부터 주요현안사항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분 이내로, 각 읍·면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읍장님부터 편재 순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저희 읍의 사정은 다른 분들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마다 상세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물론 읍하고 실·과하고 하는 일 차이는 있습니다. 읍에는 사소한 수리라든지 보수 이런 관계가 있고 군에는 사업단위가 좀 큰 사업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경로당관계 조그마한 개보수관계는 업무자체를 읍·면으로 위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위임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챙겨주셔야 만이 읍에서 신속히, 업무를 할 때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빨리 됩니다.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셔서, 일은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뒷받침되면 할 수 있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장님.
봉근
이봉근온양읍장
온양은 특별하게 보고드릴 게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장님.
학춘
김학춘서생면장
우리 서생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옆에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이고 또 2011년 되면 가동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간절곶하고 진하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있어서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의논해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청량면장님.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저희 면 자료 17-35페이지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 면청사용역업체 위탁건의를 제가 현안사업으로 넣어놓았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각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10개월만 예산을 편성시켜주니까 2개월은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건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예산을 보면 읍·면에 12개월치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읍·면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올해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각 사업을 전국적으로 조기발주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1년 동안 쓸 소규모주민사업을 조기발주를 해버려서 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와 우리 전체 동료위원들이 협의한 끝에 추경에 일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도 또 조기발주와 유사한 예로 다 발주가 됐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분배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도 조기발주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놔두고, 언제 주민들 민원사항, 소규모숙원사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배정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청량면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감사중지
14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4개 읍·면 동시 배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1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웅촌면장이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웅촌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3일 웅촌면장 노수선 두동면장 김갑주 두서면장 박기환 상북면장 허남대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웅촌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감사에 따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수선 웅촌면장은 웅촌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노수선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갑주 두동면장께는 두동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기환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박기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남대 상북면장은 상북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허남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9월인가 언론보도에 한번 보니까 ‘웅촌 회야댐 상류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웬 말이냐.’ 이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주민 환경권침해라든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그게 종결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종료됐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전부 반려를 시켰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또 입지할 계획이 선다든지 하면은?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그때도 지금처럼 대처를 빨리 해야지요.
조충제위원
9월7일자 보도됐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질민원이 웅촌에는 전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웅촌뿐만 아니고 오늘 온 두동, 두서, 상북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 고질민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읍·면에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읍·면장들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또 타 읍·면에 보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큰 민원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고, 또 조그마한 불씨가 커져서 감당이 안 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중요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웅촌처럼 사전에 협의해서, 또 실·과와 협의를 해서 불씨를 미리 미리 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웅촌은 읍·면 체육대회를 아까 12월 며칠에 한다고 했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12월6일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필이면 날씨도 추운 계절에.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매년 10월3일 하는데 그때 신종인플루 때문에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해서……
송정문위원장
신종플루도 있지만 추석과 거의 겹쳐서.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추석도 겹치고 그다음 11월에 하려고 하니까 가을이 되어서 벼 수확한다고 그래서 12월에 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웅촌초등학교에서 합니다. 전에는 웅촌중학교에서 했는데 금년에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웅촌초등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규모를 줄였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경기종목을 줄였지요.
송정문위원장
참석대상은?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참석대상은 우리 면민들인데 나이 많으신 분은 안 오시고 체육을 할 수 있는 분만 모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는 면민체육회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면민 잔치식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날씨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체육인들 체육대회로 보면 됩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참여예정인원은 얼마로 봅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5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300명 정도는 안 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개 마을입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26개 마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6개 마을이면 무슨 종목으로 합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배구하고 족구하고 두 종목 할 모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배구는 몇 인조 합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9인조.
송정문위원장
9인조, 족구?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족구는 5명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4명 아닙니까, 그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아, 전체 마을이 출전하는 것은 아니네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 자, 각 마을에 개발위원이나 사회단체장만 해도 그 인원이 넘을 것 같은데.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아직 신종플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겨울철에 하면서, 실내에서 합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아닙니다. 실내에서도하고……
송정문위원장
배구는 실내에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배구는 실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하고, 족구는 운동장에서 하고.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족구는 운동장에서 하다가 결승은 체육관이 비면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전에 보건소나 보건지소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자치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욕탕은 별 민원제기 없이 잘 돼 갑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공사를 시작 안하고 지금 업자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업자는 선정이 되고.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누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청사, 보건지소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지금 잘 돼 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옆에 같이 연접해서 하는 운동장은?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운동장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문제도 돌아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면장님, 18-4에 보면 마찬가지로 전체 읍·면에 하나의 과제였는데 희망근로에 보면 웅촌은 84명으로 나와 있네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우순노위원
여기는 인원이 다른 읍·면보다……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당초에 인원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우순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어느 선까지 있었습니까? 오는 선까지 다 받았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아니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130명을 신청했는데 희망근로가 모자라서 다 안 오고요. 당초에는 64명이 왔는데 5차, 6차 해서 자리가 비면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우순노위원
그러면 한계선은 없었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군 전체 인원에 배정을 해줍니다.
우순노위원
읍·면으로?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우순노위원
84명이 각 분야를 맡아서 등산로정비라든가 옥외광고물 이렇게 분야 다 해서 인원은 활용을 하셨네 그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다 아시겠지만 울주군뿐만 아니라 광역시 전체로 보면 희망근로가 이번에 처음 스타트 된 거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우순노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 그냥 설치를 하라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그런 게 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맞지 않는 일이라든가 주어지다보니까 그런 안 좋은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웅촌에는 어떻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저희들은 최고령인 분이 80세가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분은 어디에 종사를 하셨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힘이 없고 노약자는 저희들 쓰레기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분리수거를 시킵니다.
우순노위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자리에 앉아서 분리수거는 할 수 있거든요.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지 못한 데가 사실은 더 많이 비쳤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해 왔거든요. 제대로 실속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가서 시간만 지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크게 준 것 같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이것 또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앞으로는 축소를 시켜서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이어서 하는 경우 가 만약에 생긴다면 읍·면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짜서 알맞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배정부터 참고하셔가지고 잘 이용해서 정말 시책이 잘됐다, 잘 내려왔다,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려오는 시책 아닙니까, 그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 만큼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 보완을 시켜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읍·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각 읍·면에 희망근로가 6,70명씩 다됩니다. 웅촌뿐만 아니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점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관리는 반장제도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읍·면에서……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행정에서는 관리하는 부서별로 등산로는……
조충제위원
부서별로 인원을 나누어서……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당초에 모집할 때 희망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옥외광고물정비, 등산로정비 사업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면 같으면 등산로정비는 산업팀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우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치장에 분리수거는 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도로, 산책로, 공원 잡초 이런 데도 각 과마다 실마다 다 다르네 그지요? 인원이 배정되어서.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도 쭉 다녀보면 희망근로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이 깨끗이 잘돼 있고 일은 다 잘합니다. 잘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수거를 한다든지 하면 한두 사람 정도만 되면 충분한데도 7,8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일 그 사람이 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쉴 때도 두 사람씩 다니면 좋은 데 둘이 일을 잘하다가 쉴 때만 되면 8명, 10명씩 모입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께서는, 웅촌면뿐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침에 조회할 때, 아침에 조회 다 하고 나가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하고 나갑니다.
조충제위원
마치고 나면 또……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마치고 나면 들어왔다 가고.
조충제위원
그런 점검은 꼭 하시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합니다.
조충제위원
각 읍·면에 나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18-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의 체육시설, 소공원 이런 데 잡초 이게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특별히 희망근로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나 우리 각 읍·면마다 소규모체육시설이라든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읍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각 실·과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등산로 이 부분은 해마다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공공근로 때문에 잘 됐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면 사업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강구하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면 첫째, 인건비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군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 내려와서 저희들이 인원을 사서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잘되는 각 읍·면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면에 보면 모범적으로 아이디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언양에 오늘 오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언양 같은 경우는 우리 울주군에서 산책로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남천내 태화강 상류에다가 산책로를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관리가. 풀이 많이 우거지니까 산책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군데군데 체육시설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언양의 시책사업으로 읍장님께서 주민들을 선도해서, 특히 사회단체 자생단체를 선도해서 지금 각 구간마다 예를 들자면 라이온스, 로타리, JC, 체육회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단체를 선도해서 어느 단체 어디까지 라이온스길, 로타리길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도 특히 희망근로가 끝나고 나면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읍·면장들이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답변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책로 같은 것은 없고요, 지금 체육시설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은 동네별로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합니다.
조충제위원
웅촌면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조그마한 소규모체육시설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북, 두동, 두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 가보면 현실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책임부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또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이용자가 관리를 안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자기가 쓰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만 한다면, 리드만 해준다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특히 언양 같은 경우는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서로 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네 단체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은 전혀 없어도. 그래서 언양읍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우리 읍·면장들끼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른 일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또 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웅촌면장님, 그동안 울주군과 우리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하시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3분간, 읍·면소관도 좋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장
현재 저희 웅촌면은 조용한 편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동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두동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지원 나가는 것 많이 있지요? 지금 두동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특별히 쌀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울산로타리클럽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산로타리클럽과 자매결연했습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자매결연해서 매년 20㎏짜리 20포에서 30포 주고요. 그 다음에 올해의 경우에 언양 LG마트 개소하면서 20포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삼성모바일에스 김장김치 오고, 면에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을 해가지고 70세대 김장 한 통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기존 수급자들은 정부혜택을 받기 때문에 배제하고 수급은 안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밑에 차상위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 사람들 위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집마다 갖다 줘서 날인을 받아서 준 분들의 뜻에 발맞추기 위해서 도장 받은 걸 다시 회송해 줍니다. 준 분들은 도장 받은 걸 받으니까 확실하게 개인한테 전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쌀을 갖고 왔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 말고 사회단체, 아까 로타리라고 했습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로타리클럽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합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면에서 선정을 해 주네 그지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해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포 같으면……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100포 같으면 100포에 맞춰서 우리가 선정을, 미리 전화가 옵니다. 해마다 줍니다.
조충제위원
보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자원봉사하고 면하고 합동으로 개인집에 직접 갖다 줍니다.
조충제위원
자원봉사라면 어떤……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자원봉사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로써.
조충제위원
아, 두동 자원봉사자회에서 배달을 해주네 그지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회장하고 회원들하고 면에 노인보조가 있습니다. 같이……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로타리클럽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이다 그죠, 자원봉사자한테 위탁해서 보급을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로타리에서 직접 방문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일을 해주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원봉사자에서 한다.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우리 면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먼저 합니까? 선정이 됐다고.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갖다드리는 것은 전화를 해주지만 선정은 평소 때 어려운 사람을 미리 순서대로 선정을 해놓습니다.
조충제위원
선정을 해놓고 본인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그것은 집에 갖다 주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조충제위원
알려 줄 때 그 연락은 누가 하느냐고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면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면에서 하지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특히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읍에서나 면에서, 제가 꼭 두동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친절하다, 자기네들도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타 단체에서나 요즘 봉사단체에서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행정에서 전화가 오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정말 내가 구걸해야 되느냐는 느낌을 받는 사람, 그런 민원 한 번 있은 적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회에서 몇 년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합니다.
조충제위원
왜 제가 자꾸 우려를 하느냐 하면……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언양 LG마트 같은 경우는 언양이나 두서나 두동 전부 다 해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말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우리 일반주민들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금 민원의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지만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거지 동냥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받아야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좋은 일을 하면서 말이야.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사실 저희들 갖다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조충제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 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위탁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할 때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고 정말 선심을 쓰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의원들한테 전화가 온다니까요. 그 분들이.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회 입장에서는 자기 차량 갖고 자기 시간 소모해가면서 좋은 일을 하거든요. 행정의 손 모자라는 것 거들어주는 입장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민원인들은 자기 입장에 서서 항상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행정의 최일선은 읍·면 아닙니까, 그지요? 읍·면에 제일 중요한 게 민원입니다. 주민들하고 매일 상대를 하다보니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게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 직접 이야기 못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가 매일 옵니다.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거기 담당자라든지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민원이 없도록, 또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동면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잠시만요. 면장님, 19-21에 관내 고질민원현황에 보면, 아직도 해결이안 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소관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마는 저도 네 번 내지 다섯 번 갔습니다. 이 앞에 건설 관련부서하고 대책위원장하고 만나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컨테이너박스를 마을에 놔놓고 시위관계는 집회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마을 전체가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군청에 인센티브관계 사업을 요구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대다수의 주민이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앞에 선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저의 의견은 그렇게 판단돼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월동네, 이중 동네, 개당, 개명 4개 동네는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명마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돼 갈 것 같습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관련부서에서 하겠지만 전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를 계속하는 걸로,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네들 말은 지가하락, 냄새 발생한다, 냄새 발생 이것은 선진지 견학 가자고 하면 안 가거든요.
우순노위원
이분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다녀온 상태네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선진지 견학 안 갔습니다. 안 가는 이유는 가보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에서는 자기네들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치확인이나 적정한 장소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나중에 해결 안 되면 공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이 되어야 된다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군 관계 부서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마을의 일부만 말을 해가지고 마을사람들 모아가지고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전체 민원이 아니고 일부 민원이 더 어렵다 그지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일부, 나머지는 따라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은 군청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게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공하수도사업 시설공사는 관로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하수처리장만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태네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하고 하수처리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터미널 쪽으로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마을개발위원회하고 잘 의논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동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면장님, 행정이나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앞에 청량면 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포괄사업비관계,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입니다. 500만원,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 5,000만원, 6,000만원 되는 걸 갖고 일부를 남겨둬야 된다, 급한 데 써야 된다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아놓고 확인한 것만 해도 13건입니다. 내년도 것 받아도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나 남겨놓고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고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민원이 없지, 있으면서 왜 안 해주나 이런 민원도 있는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왔다간 분들만 해도,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조기 발주를 지향하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전체 금액 거의 90% 이상을 발주를 해버렸을 때 여름철 홍수기가 왔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어나면 민원 해결할 예산이 없다, 이런 내용이지 그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예, 하다보니까 이걸 또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있으면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재 두동면 같은 데서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두동면장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3개 리스트 받아 적어놓은 것만 해도 있습니다. 노트에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서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20-33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가정이입 부담금 면제요구해서 와 있는데 현황을 쭉 보니까 지금 상수도 문제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상수도가 원 관로는 다 묻어져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선이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가정집까지……
조충제위원
원 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 이걸 개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이 무상으로 해 달라, 특히 두동·두서지역은 대곡댐 상류지역이라서 피해보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 먹고살도록 해줬는데 이 지역만큼이라도 해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 말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우리 면소재지 인보, 서하 주민들이 사실 관정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먹고 있는데 사실 물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가정이입해서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대곡댐을 처음 막을 때 두서의 주민들하고 상수도, 그 당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나온 것을 일부 거기다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대곡댐 상류지역만이라도 약간의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조건이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들 간에 구두 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은 모양이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작년인가 그걸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걸 지원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광역의원하고 몇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보니까 지역 형평성하고 맞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이 힘들다보니까 지원할 명분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급수는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광역시에서.
조충제위원
시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말이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지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충제위원
그러면 두서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장님과 주민들 간의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또 시의원도 있고 군수님도 계시고 지방의원들도 다 있습니다. 그지요? 중요한 민원 같던데 어떻게 보면 대곡댐상류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행위제한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먹는 물 막으면서 자기 물도 못 먹는 처지 아닙니까. 그지요?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민원만 있다 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풀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한 번……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풀려고 광역시의원, 국회의원, 군수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광역시의원님이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따지려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우리 지역만 하다보니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물론 광역시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볼 때는 행위제한 때문에 재산권행사도 전혀 못하고 있고, 지금 농작물피해도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 그지요? 농작물 피해도 겪고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두서면에서 전 의원들과 또 시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진작 대곡댐을 막아주고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디에 뭘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혐오시설만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닙니까. 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읍·면에서 주관을 하든지 주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읍·면장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연구를 해서 또 우리지역에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같이 동참을 해서, 이것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급수 조례상 군비 예산지원은 불가하고 반드시 개인부담금으로 가정이입토록 하고 있음.’ 이 말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상수도는 몇 % 들어갔습니까? 가정집에.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아직 가정까지는 이입이 안 돼 있죠. 주 관로만 깔려있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주 관로만 깔려져 있죠?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지선을……
조충제위원
아직 안 됐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개인 지선을 하려고 하면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가정집에서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내용처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주민 뜻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기회가 되면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지요.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나 특히 우리군, 군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든 간에 사업체는 울산상수도본부에서 하지만 군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건의를 계속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두서면뿐만 아니라 고질민원 이 부분도, 특히 두서 같은 경우는 축사도 많이 있고 올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했었고, 이번 회기 때나 제가 각 읍·면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자체가 초기에 잡지 못하면 계속 더 커집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두서에서 잘,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잘했고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허가는 지금 취소가 됐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얼마 전에 듣기로는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지금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취소자가 행정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굳이 그분은 법적으로 대응하니까 행정심판을 정식으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평상시의 감정을 인간적으로 해소를 하고 다음을 찾는 방법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적인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승소를 했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특히 우리 본청 실·과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읍·면에는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두서면사무소에는 2층에 화랑도서관이라고 있지요? 작은도서관.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 하루 이용객이 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용활성화방안을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초기에 문을 열고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은 많이 이용을 했는데, 개학을 함과 동시에, 또 비치된 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보고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거나 하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덕분에 우리 직원들도 책을 많이 읽고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이용객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초창기 몇 개월은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1년쯤 분석을 해보고 내년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에 고향을 찾는 자녀나 손자에게 책을 읽는 풍토를,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본다든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일조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적이 42㎡에 책 놓고 여유 공간이 실지로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10명 정도 앉을 수 있고 가운데는 둥글게 앉아서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들어와서 볼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대여를 많이 해 가거든요. 거기서 본다기보다는.
송정문위원장
설치 당시부터 기초자료 조사 없이 시행하다보니까 이런데,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가까운 학교에 책을 비치해가지고 학교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주민들도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관리나 운영측면에서 나은 방법도 있으니까 면민들과 학교 측과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면장님, 두서에는 소하천 점사용허가가 많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이몽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마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점사용 허가를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하천점사용 허가는 대지나 건축물이나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조사를 해서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불하를 하고, 어떻든 간에 규정대로 점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읍·면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적사항에는 ‘완결’ 이렇게 해왔는데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서 같은 경우에는 점사용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관성이 없네요. 점사용료는 일단 군에서 부과를 하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우리가 올리면 군에서 부과합니다.
이몽원위원
올려가지고 군에서 부과를 합니까, 올립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몽원위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17페이지 중간쯤 보면 건물 위치가 두서 활천 6번지 있지요. 거기에 지적이 722㎡입니다. 허가자가 두동 봉계520-2번지이고 김영조 씨가 허가를 했는데 점사용료는 2만3,000원입니다. 2만3,110원이고 722㎡ 아닙니까. 그 뒷장에 20-29페이지 보면 두서 활천 6번지 똑같은 지역이죠. 지적이 1,132㎡, 두서 활천 주소자가 329-2번지입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이몽원위원
여기에는 보면 1/2도 안 됩니다마는 점사용료가 10만2,630원 그지요? 그렇게 돼 있고, 20-28페이지 보면 두서 구량 1062-73, 1062-15 여기에 보면 각 지적이 806㎡하고 397㎡입니다. 397㎡는 위에 806㎡보다 반도 안 되는데 오히려 점사용료는 더 많거든요. 397㎡에 9만400원이고, 806㎡는 8만5,60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경작 전이나 답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같은 지번인데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사용목적상에 적치물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점사용료 차이가 많이 나고 오히려 평수가 넓은 데도 작은 데보다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은 대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축사부지라든가 야적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경작’, ‘경작’ 해놓은 것 보면 전 아니면 답일 것 아닙니까, 그지요? 비슷비슷한 모양일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북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역축제 이이벌축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참석범위나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이이벌축제를 올해 10월에 예정을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연기 내지는 미뤄져서 올해는 결국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년에는 8.15축제 전야제로도 한번 했었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종전에는 8.15행사하고 이이벌축제를 겸해서 같이 행사를 해왔었는데 행사가 중복성이 있고 지원도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이벌축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이이벌축제는 우리 지화마을에 이이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행사를 언양권, 우리 상북면만이 아니고 언양권을 중심으로 한 이이벌행사를 지역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이걸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문화원하고 한번 의논도 하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도 이이벌축제가 상북면 일원에서 축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8.15전야제 비슷하게 축제행사가 행사의 이름에 걸맞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축제가 계승 발전하려면 문화원에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단위에서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지금 몇 회째입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송정문위원장
총무계장님, 몇 회째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원충희 저도 잘……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올해 행사를 안 치르다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올해는 행사가 불용처리 돼버렸네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연말이 다가가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이벌축제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습니까, 읍·면 예산에 배정돼 있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군에서 직접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으로는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축제위원회가 있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지금 현재 별도의 위원회는 아니고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체육회주관으로. 그러면 8.15 면민체육대회도 체육회에서 하고?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지금까지 8.15 면민체육대회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전에는 이이벌축제를 상북면청년회에서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종전에는 각종 행사가 청년회와 체육회가 중복된 행사가 많아서 제가 가기 전부터 정립을 했습니다. 8.15 기념행사는 체육회, 경로행사는 청년회, 또 보름행사도 청년회, 이이벌은 체육회 이런 식으로 면지역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담당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역할분담이 다 됐네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완전히 정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상북면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면장님, 상북면은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넓은 면적이다 그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넓은 데서 우리 행정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상북의 석남사 입구에 올라가다보면 석남사 계곡에 거기 관광지 아닙니까, 그지요?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것도 24호 선로, 지금은 지선이 됐습니다마는 차를 타고 왕래를 하는 바로 옆 계곡에다가 장기간동안 텐트를 쳐놓고 옷도 늘어놓고 엄청 많이, 제가 봤을 때 근 1년간을 계속 그렇게 해놨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석남사계곡은 여름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관광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하고 다 철수하는 걸로 했는데 이 분들이 부산이나 울산시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공기 좋고 물이 맑고 청정지역이라서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계도하러 나가고 지도하러 나갔는데 그분들이 암환자라든가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몸을 수양하기 위해서 여기에 천막치고 계속 장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부산이라든지 시내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요양 차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걸 군청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공원지역 내 불법시설물 철거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문도 한번 나가고 철거독려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벌써 1년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 보니까 근……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종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부쩍 겨울이 다가와도 철수를 안 하고, 그만큼 여기는 공기가 좋다고, 자기가 여기에서 낫게 하겠다고 떼를 쓰는 편입니다.
조충제위원
관광지에 보기가 너무 흉하고, 거기에서 그냥 텐트만 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불법처리물 처리 할 것은 처리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타 읍·면에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호라든지 배내라든지 이런 부락에는 차로 이동해도 1시간 정도 소요되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특히 경로당관리, 다음에 경로당 앞에 운동시설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게 이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운동시설을 해놨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면장님께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주민을 설득하든지, 그만큼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민원을 몇 번 넣어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현장점검까지 나갔습니다. 현장점검까지 가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요구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도 운동을, 체육시설을 사용하기는커녕 방치가 되어서 녹이 쓸어 있고 풀이 우거져서 아예 시설 후에는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아마 신기마을에 체육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그동안에 재정비 건의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시설이 활용이 안 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재정비 건의를 했고 또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후 활용이 좀 미흡했고 정비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희망근로도 있고 해서 일제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활용방안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업무보고 아까 할 때도 상북면에서는 언양 남천내 상류에 경동 청구 옆으로 산책로 2㎞라 했습니까, 2㎞ 정도 정비를 새로 했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새로 해서 200m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요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전체가 600m 구간인데 400m는 정비를 완료했고 200m가 지금 예산부족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군 건설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정비가 되도록 서로가 지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행정으로 보면 상북입니다마는 언양이나 상북이나 삼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생활권입니다. 그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특히 산책로구간은 상북, 언양은 한 구간입니다. 지금 언양에서는 남천내부터 시작해서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읍에서 주민들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북면에, 아까 말한 600m 구간에 가면 여름에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언양과 같이 상북면에도 자생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잘 이용해서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상북면에도 희망근로로 올해는 일제정비가 완료됐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말다나 단체별로 담당을 지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지금 상북면에도 소규모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지 소호라든지 여러 군데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일제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올해 희망근로가 11월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점검을 한 것 같으면 다음 감사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체육시설을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즘은 먼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왜 군에서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야단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물론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하는, 거기에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상북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면장님, 상북도 마찬가지로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많은데, 지금 전이나 답은 점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하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다른 대지는 5년 단위로 했는데, 그때 한번 지적한 결과에 이런 소하천 점사용 허가는, 어떻든 간에 건축물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다년생 과수라든가 묘목을 심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점사용 허가에 대지도 많고 주차장도 있고 다른 도로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신규 점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점사용 허가를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연장허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은 순수하게 농사짓고, 농민들이 농사짓고 하는 이런 것은 5년 단위, 10년 단위 해 줘도 별 문제가 아닌데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역으로 5년 단위로 허가해주다 보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 시설하는데 대해서 계속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거고 단속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대지인 경우는 거기에 일부 주택이 기존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대로 점유……
이몽원위원
있어도 다른 구조물 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울주군에서 이것을 개발시킨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기존 시설물 외에 추가로 증축이나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기존 주……
이몽원위원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울주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다 보상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점사용료 조금 받아서 나중에 보상할 때 보상비로 다 줘버리면 역으로 더 큰 군비 손실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고, 21-3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호리 1142번지 위치가, 그 밑에도 1142번지 지목이 하천이고 지적이 863㎡하고 460㎡인데, 460㎡는 오히려 점사용료가 9만7,000원이고 863㎡는 배가 되는데 3만9,000원이고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지목에 배나 되는 지적에 점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이런 경우는 땅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하천부지에 완전히 접해 있는 것하고 안쪽에 농사를 지으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공시지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이몽원위원
한 번지 내에도 공시지가가……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한 번지라도 인근 옆의 농지가 우량농지면 우량농지의 공지지가를 적용하고 하천 쪽에 붙은 것은 조금 차이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1-35페이지에 보면 등억리 743번지에 1,472㎡입니다. 1,472㎡ 같으면 약 500평 가까이 되지요, 400평 넘는다 아닙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50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목적이 점사용 허가를 2006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5년간 냈다 말입니다. 그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목적이 대지하고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연 86만6,000원 낸다 아닙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여기 대지에 자기 집 지어서 살고 주차장해가지고 여름에 피서철이나 어떤 부분에 이 사람들이 주차장 허가내서 주차장 사용료만 하더라도 수입이 상당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등억리의 경우는 전부 다 유원지다보니까 집이 있으면 하천변에 주차장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실지로 피서철이 되면 이용을 많이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이몽원위원
그때 주차장 이용료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의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주차장수입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감독 가봤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등억리 같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할 때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대부분 보면 등억리 같은 데는 유원지다보니까 하천변에는 다 집주변에서 기존 활용하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대지도 여기에 보면 덕현리 1225-2번지 허가자가 덕현리 866번지 정두화 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면적이 1,500㎡ 같으면 근 500평 이상 되는 건데, 대지 허가내고 500평에 집만 한 채 덜렁 지어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시설,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볼까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저도 등억리에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집은 있고 하천변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일부러 해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관리를 안 하면 유원지다보니까 마구잡이로 텐트를 친다든가 놀러오고 하지만, 여기 다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마당으로 또 주차장으로 공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이몽원위원
이런 대지 같은 경우에 어떻든 간에 점사용목적상은 점사용 해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보면 어떻든 개인 재산권행사라든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다보면 미관상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개인 불하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옛날 조상 때부터 사는데 그걸 계속 점사용만 하도록 있지 말고, 하여튼 행정과 협의를 해서 불하내지는, 일단 점사용 허가를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주고, 역으로 농사짓고 1년생밖에 하지 않는 부분에, 다른 행위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용기간을 늘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짧게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으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또 이게 오래 가다보면 나중에 만약, 지금 하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이 있고 다른 사용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장마 때나 하천으로 서의 역할을 못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천, 물론 반경이 있습니다. 하천위험지구라든지 반경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닐 테고, 만약에 여기에 등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런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공유재산, 우리 땅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땅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납니까? 돈을 수십 배로 보상을 줘야 그 사람들이 나갈 건데 이런 군비 손실도 상당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향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하천부지에 대지 사용목적으로 하는데 주택이 있는가 싶어보니까 하천부지 지번과 주소지, 그러니까 신청인의 주소와 일치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대지를 주택으로 사용목적으로 하면 하천 지번이나 주소지 지번이야 같을 건데 대지들이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하천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백 평 되는 하천부지들은 여름철이나 행락철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몇 백, 그러니까 1,000㎡ 이상의 이런 면적들은 행정에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더 우선이지 개인들한테 임대를 전부 내가지고 그분들이 제2, 제3의 주차장 임대를 한다고 하면 피서객들이나 행락객들이 많은 부담이 되고, 심적 부담 내지 물적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등억리 같은 경우에 하천부지 점사용 했다 해서, 거기에 대지라고 해서 집을 짓는 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마당으로 주로 쓰고 또 주차장으로 쓰는데,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한다면 면적이 좀 크다 하더라도 진입로나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주택이나 개인사용 땅을 지나야 만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또 하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면장님 말씀말다나 개인주택에 붙어있다는데 그 임대물건 위치와 허가자 주소가 일치하는 게 거의 없으면 주택에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좀 틀린 것 같고.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그것은 기존 피허가자가 집주인이 건물주인이고요, 하다가 점포는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유재산 임대는 본인의 사용목적 이외에는 안 해주게 돼있는데 전대식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면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유나 국공유재산법이나 임대하는 법규정에 잘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가 갱신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해서……
조충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면장님, 덕현리에 3필지 보니까 정두화 씨, 김장환 씨, 이게 행정부락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행정부락이 내나 덕현리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행정부락 마을 뒤쪽에 있는 석남사 밭 밑에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곡 넘어오는 쪽에.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충제위원
이걸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천이 있었는데 폐천이 되면서 이 집들이 2대, 3대동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옛날부터 이 집을 지어놓고, 옛날에는 장부 정리를 안 하다보니까 아직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폐천이 되고 이 집들이 대지로 다 돼있는 게 3대 동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우리 행정에서 불하를 해줘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면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대지는 대지인데 피허가자하고 물건위치하고 주소지가 하나도 안 맞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대지허가만 내고 거기 안 산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부지에는 대지가 거기 있으면 거기에 주소를 옮길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등억리나 이런 데 보면 영업하는 집이다보니까 주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주소하고 피허가자 이런 부분에 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재지주 아닙니까? 부재지주. 부재지주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등억리 743번지 같은 경우에는 김지관 씨 이런 분들은 1,873㎡ 같으면 600평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그 옆에 자기 집이 있을 거고 이것도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 수입이, 하기야 그렇게 높으니까 1년에 점사용료를 141만4,000원을 주고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소하천 점사용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세외수입도 많네요. 4,159만6,000원이네. 점사용으로 인한 수입이. 잘 확인을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대지에는 그 지역 주소를 옮겨가지고 살도록 해야지 저것만 해놓고, 아마 자기 앞으로 임대해놓고 재임대, 재임대해가지고 그 수익이 몇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잘 파악을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상북면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제가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상북면은 지역이 굉장히 넓고 광활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14명으로 저희들 업무하는데 보면 너무 타이트합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고 1월이 되면 또 한 명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사람이 비면 저희들 업무상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너무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할 사업이 있고 면에서 시행할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보면 주민들의 여론은 다른 읍·면과 비교해가지고 같이 배분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면에 너무 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타 면장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면청사 신축관련해서 두서면 청사가 ’84년도에 건립이 완료되어서 25년 정도 경과된 건물인데 사실 두서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년대 1만 명에서 계속 감소 추세거든요. 최근에 활천에 산업단지가 36만평 지금 착공 중에 있고, 전읍 농공단지 주변도 확장추세에 있는데 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해서 면소재지주변 주거지역에 종업원 숙소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전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건립이 내년 예산에 사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만 얹혀있는데, 부지매입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이런 게 빠져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하더라도 완공 되려면 3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하실 말씀 면장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면장 있음
17시0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