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지금부터 건축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 지난해 행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도 지적됐고 조치내용을 봐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장이 없도록, 지난번 감사 이후에 건축과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올해에도 부설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제대로 활용여부를 점검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과 구영리 신흥상가주변 일대 서부교회에서 구영초등학교 입구까지 상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 번화한 지역인데 2차선이 상가밀집지역에 되어 있다보니까 민원이나 주민들도 상가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상가주민들도 교통이 혼잡하다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손님들이 오는 걸 꺼리니까 상가주인들도 상가연합회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산림과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근린공원 한 켠에 250대 정도 기계식 3층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도 준비 중에 있지만 기존 상가가 형성되면서 건축법상 일정 대수의 주차공간을 활용만 잘 해도, 또다시 시급하게 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거지만, 활용만 잘 해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 현장조사라든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지장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그 일대에 5층 이상 대단위 상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게 10군데만 조사했습니다.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영프라자는 2층 주차기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딤빌딩 기계식 주차타워도 가동 안하고 있고 또 M프라자, 10개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은 3동입니다. M프라자는 정상가동하고 있고 K프라자는 2층 주차 아예 가동 안하고 있고 D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대 가장 건축 면적이 큰 건물인데 GS마트 건물 1층에는 GS마트가 대부분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1층 인근에 소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데 건축관리 대장은 확인을 못 했지만 2층 3층 4층까지, 2층 3층 일정부분은 상가근린 지구용도로 건축법상 허가난 부분이고 2층 3층 반반 정도는 주차시설로 허가가 나 있을 겁니다. GS마트 경우에 4층은 아예 폐쇄를 해놨습니다. 주차공간을, 주차장 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 구영 ELC건물은 기계식 주차타워를 사용 안하고 있고 E프라자같은 경우에는 허가낼 때 옥내 11대고 기계식 주차타워 35대인데 주차타워 자체를 아예 막았습니다. 주차타워를 이용하려는 턴테이블을 폐쇄했고 주차타워 이용하는 바리게이트도 막아놨습니다. 제가 큰 건물 10개를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양호하게 가동을 하고 있고 70%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사용비용이라든지 절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난 주차장을 활용 안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나 위법에 있어서도 군에서 행정처벌이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행정조치를 하시겠지만 안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피해를 주고 인근에 영세상인들 소규모 상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대부분 건물주들 8,90%는 울산광역시 사람입니다. 울주군 행정이나 군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도 이걸 제대로 단속만 해주고 활용만 하면 인근에 주차건물을 별도로 짓는 비용이라든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도 개선이 안되겠나, 건축법상 당초에 일정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그걸 사용을 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법이 됐을 때 그런 조치내용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라도 현장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라도 해주고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행을 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차리 덕원농장 건축은 본인이 허가를 취소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취소를 시킨겁니까?

군에서 취소시켰습니다.

처음에 건축허가할 때 와 취소를 시킬 때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취소된 사유가 뭐냐면 이 지역안에 사업부지 면적이 7500㎡ 넘어가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를 통합해서 봤을 때 그렇죠?

예,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 한 건씩 한 건씩 나눠서 7500㎡ 미만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난뒤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7500㎡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단지를 합해서 하면 1만9000㎡정도 되는데 이걸 문화재지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겨레연구재단인가 거기에 전체 한 필지를 문화재지표조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초에 울주군에 눈가림식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신청을 한 필지만?

예, 한 개의 단지로.

한 개의 단지로 했다, 허가는 두 개로 해 놓고?

예.

그게 처음에 허가낼 때 2필지와 안 맞다는 거죠?

예, 안 맞습니다.

부부지간에 계획적으로 따로따로 합니다. 우리를 속인건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해놓고 신청하기는 전체……

신청은 두 필지로 별도로 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나 이런 거는 한 필지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 필지로 했는데 사실 두 필지를 합하면 환경성검토대상입니다. 그걸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빼먹은 겁니다. 빼기 위해서 두 필지를 부부지간에 따로따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처음에 두 필지로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재발굴조사는 한 필지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허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그뿐만 아니고, 산지에 전원주택지 같은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기간 내에 착공을 못 하면 취소되죠?

예.

1년안에 착공을 못했을 때에는 그러면……

다음에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 가능하죠.

연장해서 못 했을 때에는?

그러면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취소되도 2,3년 있다가 다시 신청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면서 건축허가하고 같이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산만 허물어놓고 처음에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연기했다가 안되면 취소돼도 그다음에 신청했다가 지우면 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산만 굉장히 많이 헐어서 주택단지만 헐어놓고 보기 싫게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건수가 상당히 많죠? 단독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몇 건 되는데 고민스러운 게 똑같은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경기가 좋으면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건축행위까지 하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부지만 조성해 놓고 건축물 짓는 걸 유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를 조성해 놓고 일반인한테 다시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되고 나면 그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을 해야 하는데 분양 자체가 안되다보니까 건축행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허가를 내서 다시 팔고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 시행하고자 하는 분하고 주민들하고의 이야기가 나중에 가면 틀리게 되어 서 뒤에 땅 사 올 때에는 전혀 몰랐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거든요, 우리가 지역마다 다니면 산만 훼손시켜놓고 건축도 없고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올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주택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9-57페이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미착공이 처음에는 다 본인이 원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미착공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0동 중에 실제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게 3동이 되고 7동이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7동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신청……

현재까지 7동만 착공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죠.

자료에는 10동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7동이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올해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신청인들이 경제적으로 보충이 어렵다 해서 실제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분기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동이 금년에 착공이 안되면 대체자를 선정해서라도 착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 30평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금액도 4,000만원이네요? 면적이나 금액에 대해서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면적도 작고 금액도 4,000만원으로 작기 때문에 상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분들은 융자를 받고 싶어도 주거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에 전용이나 이런 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 번지 내에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농지전용이나 이렇게 해서 주택을 짓는 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미착공 7동 부분에 대해서 대체자를 선정해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있으면 빨리 신청받아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과장님, 이전 같으면 건축민원에 있어서 서면이나 직접 방문으로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지역 내에서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27건 중에 범서읍에서 인터넷 제기한 민원이 14건, 반 정도 넘는데 인터넷민원이 정확할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터넷민원 제기하는 걸 보면 시간적인 바로바로 민원을 올리는 특징도 있는데 내용에 보면 범서지역에 인터넷 민원중에서도 불법전단지나 불법현수막 부분에 범서 인근에, 물론 범서 신도시지역이 가장 개발이 왕성한 지역이고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할 수도 있고 게시대나 정상적인 것이 필요한데, 지금 빼꼼한 데가 없습니다. 구영리 일대에, 천상 은 덜 한데 대부분 아파트가 형성되고 발전이 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상업목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읍에서도 대대적으로 단속도 하고 불법게시대나 벽보부분도 많이 제거를 하던데, 현수막을 특별히 구영지역에, 시선이 집중되고 하는 데에는 빼꼼한 데가 없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해 달라는……

아니, 게시대를 설치하시던지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고무방지판은 신지역내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 주시고 주요부분에는 설치가 되어 있던데.

벽보방지판은 올해에 20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5,000만원 받고 저희도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읍지역부터 먼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시켜서라도 읍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판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현수막 단속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서면 심의했네요. 채석허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위원회처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 검토라든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보내줘서 미리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엄연히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전부 한번씩 열어서 서면심의해 버리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됩니다. 수당은 나갑니까?

5만원 줍니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울주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13조에 출석을 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하지 말고 위원회도 여세요.

사전에 자료를 먼저 줘서 검토한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운영목적이 각종 사고나 전쟁 등 유사시에 긴급복구도 하고 사전예방도 하기 위해서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민방위 교육강사, 12명이 위촉되어서 파트별로, 시간은 다르겠지만 민방위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생활법률, 화재 예방, 응급처치, 풍수해, 교통안전, 화생방, 전기안전, 가스안전 다양하게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심폐소생술입니다. 한정되어서 심폐소생술만 전문강사가 4명이 위촉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풍수해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풍수해·지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겠습니다. 풍수해 강사분이 이창균, 김상용, 한 분은 전직 기상대장이고 한 분은 현재 울산기상대 예보관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민방위 대상자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민방위 교육 시에 30분간 풍수해관련 기상온난화라든지 태풍, 해일, 지진.

태풍이 어떻게 발생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민방위대상자들이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현장에 아니면 유사시에 재난복구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기상이변이 많이 생깁니다.

예보관들이 과연 와서 기상이변이 어떻게 생긴다, 어떤 영향으로 생긴다. 그 정도 가지고는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 되어 있지 않겠느냐, 예보관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런 교육까지 되겠습니까? 오히려 건축, 토목 이런 부분은 없네요? 산사태라든지 건축부분에, 건물 붕괴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 민방위 강사는 옛날에는 교양이라든지로 했다가 지금은 실기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파트에 4명, 조금 다양하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끝나면 재검토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인데 2년 임기지만 이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적인 것도 연속성 이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12분 중에 울주군에 사업장이 있다든지 주소지가 있는 분은 2명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위촉할 때 군민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동등 레벨이라면 울주군민을……

한 시간에 7만원 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부산, 진주에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강의의 열의가 그만큼 없습니다. 차비정도밖에 안 주는데 굳이 서울, 부산 사람이 여기 와서, 인근이나, 강의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지역사람을 위촉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두 시간짜리 서울에서 오면 비행기값 빼고, 어쩔 수 없이 와서 강의는 하겠지만 기분 좋게 하겠습니까? 부산이나 진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 위촉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는 임의적으로 해촉을 못하지만, 내년 3월까지네요. 그러면 그때 봐서 전반적으로 강사 구성을 한번, 여건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다양하게 하고 여건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다보니까 운영하고 위촉, 해촉 반복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촉기간이 끝나면 가능한, 실력이 같다면 주소지를 울주군에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산사태나 태풍, 노후건물 붕괴라든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보고 192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있죠? 총 420명인데 신규 조끼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같이 하는 겁니까, 연속으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신규는 안하겠다고 해서 증원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해병전우회, 특전사, 여성단체협의회, 무선 아마추어.

이런 단체는 특수적으로 영입한 것 아닙니까, 어떤 특수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특전사는 물놀이 하다 익사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단체만 선정하면 방재단 취지와 맞습니까?

자율방재단은 풍수해가 났을 때 대응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들이 필요해서.

그런 조직들이 12개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12개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읍·면별로 조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4개 민간단체는 특수업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나 해양사고 때 인명구조 등등 많이 있습니다. 무선햄은 연락, 풍수해 났을 때 연락이 끊겼을 때 비상사태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선햄이 일반사람들하고 연락이 됩니까. 제가 볼 때 특전사나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한 단체예요. 그분들 과거에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무선이나 여성단체, 12개 읍·면에 다 방재단이 있는데 여성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읍·면에 방재단이 구성이 안되고 울주군 전체 방재단입니다. 옛날에는 수방대라 해서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울주군 전체 420명이 단원이 됩니다.

읍·면 요원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420명중에 300명 가지고 1개 읍·면에 30명씩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한데 구태여 여성으로 특수한 단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4개 단체는 예를 들어서 물이나 불, 위험에 처했을 때 특수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무를 해줄 수 있는 단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병전우회, 무선 통신도 휴대전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일시에 전원이 끊겨서 통신이 안 되면 무선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계곡에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자동시스템이 몇 개 있습니까?

19개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없어서 다행인데, 점검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방재단하고 유사한 건데 해안, 하천가, 계곡, 저수지 수난사고가 위험한데 구조장비는 비치되어 있죠?

예.

본 위원도 가보니까 비치되어 있던데 피서철에 물론 진하해수욕장이나 많은 피서객이 찾는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계곡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장비만 비치되어 있지 안전요원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에 희망근로가 있으니까 전문성은 없어도 한사람씩 배치해서 홍보도 하고 위험한 것은 단속도 하고 하던데 읍·면에 올해 같이 희망근로가 없으면 장비만 설치하고 그대로 놔 둘 겁니까?

하천도 많고 해수욕장도 있고 계곡도 많고 그런 부분에 다 배치하기는 무리입니다. 내년에 희망근로자 분들이 또 할 거거든요. 그분들을 배치하고 풍수해감시원도 7월부터 9월까지 하시는 분들도 순회를 하면서……

풍수해 감시원은 한 곳에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주의는 줄 수 있거든요.

안전장비나 현수막 붙여놓아도 안전요원이나 단속요원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던데요. 금년도에는 수난사고 사망자는 없습니까?

작년에 진하해수욕장에서 수영하다가 2명 익사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는 낚시하다 죽고 범서 다리 건너다가 대학생 1명이 죽었고, 수영하다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