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군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과 최낙민 부군수님을 위시한 실·과·소장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금년도 마지막 본회에 방청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만선 의원입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신종플루의 열풍으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2009년도도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대와 금번 제5대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 되어야 하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각종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정비 사업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건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고장이며 본군 관내에 수많은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기에 이를 복원 정비하여 잘 관리 활용한다면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그나마 다행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군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닌 기장읍성, 장관청의 복원 정비사업과 죽성리 일원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 및 몇 년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시행에 있어 두드러지게 진척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함과 동시 이제부터라도 모든 행정력을 미진한 문화재복원정비사업에 쏟아 부어 문화·관광 중심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군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역사 및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문화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역사적인 상징물인 기장읍성의 복원 정비와 기장읍 죽성리 일원의 각종 문화재의 발굴 정비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차원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와 역사교육의 장이라는 현실적인 기능면에서도 우리군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읍성과 장관청의 복원 정비사업은 1999년도부터 착수하여 201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장읍 죽성리에 산재해 있는 죽성리왜성, 남산봉수대, 죽성리해송, 황학대, 두모포진성, 어사암, 무명도공추모제 등 부산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발굴 및 복원 정비사업도 2003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도에 완공목표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99년 제3대 때부터 2009년 제5대 현재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우리군의 문화재 복원 정비에 기장군 의회 의원으로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께서는 민선 2기 때부터 민선 4기 현재까지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으며 그 중에서도 본군 청사의 준공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건립을 비롯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각종 산업단지의 지정은 물론 우리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원자력의학원의 건립과 중입자 가속기의 유치에 탁월한 행정력과 지도력을 발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누차 건의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문화유적지 발굴과 복원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아직도 두드러지게 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서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임기 내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역사적인 상징물이 복원됨과 동시 죽성리 일원의 각종 문화 유적지도 계획대로 복원하여 문화재로서의 그 가치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그 정통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기장군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남은 재임 기간동안 본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장읍성과 장관청 그리고 죽성리 일원에 대한 문화유적지 복원사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현재까지 추진 결과와 금후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건에 대한 마지막 순서를 마치고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장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분야입니다.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장읍 대변-월전-청강리 사거리-죽성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기장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뿐만 아니라 동부산권 개발과 연계한 진입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로 선형 개량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해소와 더불어 관광자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한다는 취지 아래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만 앞세워 놓고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 한해를 넘겨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본군 관내 읍면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구간 도로 건설 사업이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본 설계용역에 박차를 가하고 소요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본 사업에 대해 추진 경위를 살펴본 결과 1997년부터 착수하여 200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사업규모가 기장 대변에서 월전 경유 청강리 사거리 죽성교차로 간 총 연장 6.19㎞에 노폭 15～20m로 소요사업비가 652억 원이며 201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설계용역비 군비 18억 원과 2009년도에 부지보상비를 군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또한 소요사업비중 군비 335억 원 시비 317억 원의 연도별 확보 계획은 차질 없이 확보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구간에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장군 관내 전 지역이 교통소통의 편의는 물론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 시행에 있어 졸속행정으로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당초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차량통행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이곳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임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인도 확보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적사 진입도로 계속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적사는 기장읍 내리 앵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적사와 더불어 본 군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일 뿐만 아니라 신라 30대 문무왕 원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그 동안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중창을 거듭하여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1973년 3월 1일 덕명스님에 의해 새로이 단장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 군의 관광명소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안적사에는 안적사 지장시왕도 문화재 자료 제29호와 안적사 아미타극락회상도-시지정문화재자료 제30호입니다-등 문화재가 있어 이 곳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동-안적사 간 사찰 진입도로가 너무나 협소하여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진입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그 동안 누차 건의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도까지 전 구간 3200m 폭 20m 총 사업비 219억 700만 원을 투입 완공목표로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차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 5월 1일 1차 구간 600m 설계 용역 완료, 2008년 4월 2차 구간 900m 설계용역 완료, 2008년 8월 1차 구간 공사 완료, 2008년 11월 2차 구간 공사 착공 547m, 2009년 8월 3차 구간 1400m 설계용역 완료 현재 공정 28%로 추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요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우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잔여구간 사업추진계획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소요예산 확보 및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안적사 진입로 개설사업은 관광지 도로망 구축으로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 조성될 동부산관광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새로운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며 관광중심도시로서의 그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너무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과 아울러 앞서 질의한 분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만선 의원님, 현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때 하실 겁니까?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현황설명만 할 겁니다.

지금 현황설명하실 거죠?

예.

예.

군수님 잘 들었습니까? 이 쪽의 실과장님은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현황도면 설명) 우리 의원들하고 방청객 여러분 이 현황도는 지금 우리 기장읍의 기장읍성하고 장관청입니다. 이게 1999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면서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5대 들어와서 정례회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까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현황에 보면 이것이 동문입니다. 동문인데 이 초록색은 이미 토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아깝게도 필지는 5필지입니다만 몽리자의 주인이 3집이 남아 있습니다. 동문 이 3집만 구입이 되면 매수가 되면 이와 같은 동래성 이런 식으로 현재 복원이 될 그런 지금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쪽에는 도로 옆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매입 안 해도 동문으로서는 이 3집만 매입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에 밑에 내려가면 이게 남문입니다. 우리 기장읍성은 동문, 남문, 서문, 북문. 4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문인데 남문은 아직까지 부지 매입할 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서문이고 여기는 북문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는 관료들이 이 자리에서 여기서 벼슬한 분들이 여기 모여서 의논하고 후일을 위해서 항상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여기는 장관청입니다. 이 장관청 여기도 지금 빨간 걸 해 놓은 이게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이 부근에만 확보하면 장관청은 전부 다 부지매입이 전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기장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신작로라 합니다. 이래 쭉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기장초등학교입니다. 기장초등학교를 안고 있는 지금 기장읍성이 정말 학교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읍성이 하루속히 복원되었으면 하는 말씀이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관청으로 가는 이 신작로에서 장관청으로 가는 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이번에 제가 예산을 한번 반영하도록 건설과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본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이 장관청이라든지 이것이 복원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 죽성에 문화재 지역이 상당히 여기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여기에 대한 죽성을 보면 이게 왜성입니다. 왜성이고 남산 봉수대 그 다음 황학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기본계획 100억을 부산시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사업이 너무 예산이 시에서도 잘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다시 29억 얼마라는 예산을 새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기장 죽성리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죽성리에 왜성을 보면 빨간 게 이게 지금 상당히 성곽입니다. 왜성 성곽인데 파란 것은 왜성 현재 성곽을 세워 놓은 그 자립니다. 이겁니다. 이건데 이 주변에 있는 이게 지금 필지가 여남은 필지됩니다. 이것만 취득되면 정말로 죽성리 왜성은 명실공이 정말 참 왜성다운 성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취득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이게 지금 의제와 상관없고 질문내용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제와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설명하는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간단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래서 이 안에는 왜성이 성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학대는 지금 고산 윤선도의 유배지로 해서 이 안에 지금 죽성리 가면 있습니다. 그 소나무 안에 팔각정이나 이래 가지고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해송, 여기가 죽성초등학교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금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질문자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9만여 우리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현돌 군수님과 최낙민 부군수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주인은 우리 군민입니다. 주인이 잘사는 사회, 주인이 대접받고 주인을 위한 행정이 곧바로 우리 공무원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바에 대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집행부에 접목시키고 시정, 요구사항 등 그 의견을 답변 듣는 중요한 시간이며 우리 의회는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군민의 참여 속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 행복도시 기장, 살기 좋은 도시 기장” 좋은 슬로건으로 출발된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이 수려하고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지고 재정자원이 풍부한 이 곳 기장, 일 잘 한다고 소문나고 우리 군의 주인인 군민의 칭송이 많은 우리 공직자와 같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마음, 항상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이 나아갈 지표를 선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군 주인이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가장 밀접한 현안들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 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읍내 시가지 내 만화천 정비 방향과 주민 친수공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내 중심 하천인 만화천은 복개되지 않고 잘 보존된 하천으로 현재 잡초와 생활오수 방류로 기생충, 모기 등 악취로 인하여 인가에 많은 불쾌한 주거환경이 되어 있어 2009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의 답변에 의하면 취수보를 설치하여 만화천과 서부천의 복개되지 않은 상류지점까지 압송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6년 2차 정례회 시 만화천 상류부에 약 480m에 수목을 식재하고 벤치 설치, 친환경 보행전용도로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안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방향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시 전역 해안선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해안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으로 주민의 쉼터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잘 살린 해안선에 해운대 동백섬 테크로드 설치와 영도 절영도로 테크로드 설치 등과 같이 타 구의 앞서가는 주민의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일광 학리부락에서 장안사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으나 기장읍 해안선에 대하여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인 시랑대 출입구 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8경 중 7경으로 조선 영조 9년에 의조참의 권적의 유배지로서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감탄하여 이곳 시랑대라는 이름을 남겼으며 유구한 역사와 전설이 서려있는 이곳 시랑대에 주민과 관광객이 역사적으로 탐방하려 해도 출입구가 없어 현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시랑대 비석의 각서도 마멸되어 잘 보이지 않고 계속 훼손되고 있어 향후 보존책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시랑대 주위에는 아무런 보호시설이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안전펜스나 계단 등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공유수면을 통한 접근로 확보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한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장 재래시장 운영 및 노점상의 향후 방향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재래시장은 기장읍의 생활권의 중심으로 정부시책에 힘입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된 정부예산의 규모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세한 노점상은 기장시장의 대내외에 대표적인 명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노점상의 활성화 방안과 노점상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9만여 우리군 주민여러분과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먼저 중입자가속기가 우리 군에 유치된 데 대해서 군민 모두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과 간부공무원 및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 왔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중입자가속기 등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정과 의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의원으로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항상 군민의 의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은 임기까지 단 하루가 남더라도 군민의 편에 서서 그 동안 해 내지 못한 어떠한 일이라도 군민들이 저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 동안 최현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셔서 오늘의 기장군으로 발돋움하였다는 점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쉼 없이 우리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보자는 뜻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다른 협의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모든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는 어떠하며, 그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취락지역에 속해 있는 재산 중에는 일부는 개인주택의 마당이나 마을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어 앞으로는 현 상태대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감히 용도 폐기하여 매각하는 등 처분을 함으로써 우리 군으로써는 관리하기 위한 인적 물적인 비용을 줄이고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불하받는 군민으로서는 기존의 소유재산권의 행사 등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마을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철마면 일부 지역과 정관면 일부 지역에는 1964년에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까지 묶여져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범법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나 일상생활에 다소의 불편함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 곳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역만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주도록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수많은 요구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점이 없는데 기장군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에서 부산시내로 직통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관면 지역은 정관신도시가 조성되어 현재 입주하는 등 정관면 인구가 우리 군내에서 기장읍 다음으로 많은 만3천명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고 지난 10월말까지 정관산업단지 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통편은 기장과 해운대를 경유하는 1006번 노선, 금정구 팔송을 경유하는 37번 노선, 철마 반송을 경유하는 73번 노선이 있어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만 배차간격이 길고 거리 또한 길어서 많은 시간 낭비와 환승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정관신도시에서 산업단지진입도로를 따라 철마면을 경유하여 부산 서면 부근으로 진입하는 직통버스노선의 신설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선증설대책은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정인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기장읍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설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장읍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여러 번 질문하였고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하수관거 조기설치완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세부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질문이므로 이번에는 주민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세부적인 설치대책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필요하시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하다는 뜻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군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중 일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철저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성실하고 시행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참된 민의의 대변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기장건설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정 수행에 매진하고 계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같이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국내 경기 역시 어려웠지만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부단한 노력을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시정하는 한편, 새로운 시책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에게 정관신도시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9조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밝은 색의 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는 안전을 고려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의 설치 간격 역시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유모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볼라드의 간격은 1.5m를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음을 알리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신도시에 설치된 볼라드는 규정에 모두가 위배되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무동 미니소공원 옆 볼라드는 높이 40.5㎝ 지름은 22.5㎝ 재질은 대리석입니다. 또한 한진해모르 앞 볼라드는 높이 50㎝ 지름 24.5㎝ 재질은 역시 대리석입니다. 롯데캐슬 상가 앞 볼라드는 높이 42㎝ 지름 42㎝ 재질은 대리석입니다. 신동아파밀리에 앞 볼라드는 높이 40㎝ 지름 40㎝ 역시 재질은 대리석입니다. 이와 같이 대리석으로 된 볼라드들이 보행자들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리석으로 된 차량진입용 방지 볼라드를 충격 흡수용 볼라드로 교체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군도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규정에 맞는 볼라드 교체에 따른 예산이 낭비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담당공무원의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점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자동차 소통에 중심을 둔 도로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우 및 장애우 휠체어 등의 통행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수요를 감안 할 때 보행자 통행시설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관신도시 내 설치된 볼라드를 2008년 11월 14일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인수 받을 때 위치, 규격, 재질 등을 확인 후 인수 받아야 하나 규정에 맞지 않는 도로시설물 인수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의 미설치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내 전 볼라드에 대한 점검 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해양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와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 장비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로 해안가를 찾는 해양레저 인구의 급증에 따라 쓰레기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소형 선박 등이 바다에 투기하는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 오염원을 수거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선박이 많은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출항 전 해양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양투기 방지 홍보와 입항 시 쓰레기를 전량 회수해 되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등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방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어선 생활쓰레기의 수거 시 정기적인 처리와 함께 어선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와 쾌적한 바닷가 환경조성을 위해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입구에 국비 지원사업인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설치되는 쓰레기분리함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조사 용역 중인 전국 해안선 조사 및 100대 아름다운 어촌선정 이후의 관리 및 홍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출어포기 등 어업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어업생산활동 지원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유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조업 시 집어등이 필요한 오징어·갈치채낚이 어선에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의 경우 전력소모량의 약 6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어등용 반사장치등은 집어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써 이와 같은 어선의 각종 전자장비, 유압기와 같이 어선의 각종 장비 교체지원사업 실시와 연근해 및 원양어업허가 또는 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유류절감장치 희망 어업인에게 유류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설치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고효율 유류절감장비인 MF30은 경유 35%와 중유 65%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써 저질연료의 불규칙한 입자 및 연료에 함유된 슬러지 및 수분 등을 초미립화 시켜 연소조건을 개선하여 연료의 질을 개선시키는 장비로써 기존 경유사용 어선에 설치할 경우 약 25%에서 30%의 유류절감효과를 가져오므로 우리 군의 유류지원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채택하여 어업 생산 활동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어민의 생산활동을 개선할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장에게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같이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보다 충실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가 단순한 시설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보장이라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건축물의 턱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턱 또한 없어지리라 봅니다. 우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관내 5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은 기장중학교 옆 복개천에 있는 65면이 설치돼 있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노상주차장 8곳 중 20면 이상의 주차장은 6곳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법 집행,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 되어 관련법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의 단속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각각 1면씩 설치하고, 또한 50대마다 1대 추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대마다 1면씩 각각 추가 설치하는 등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역 시설을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성장엔진을 멈추게 하고 전반적 사회의 퇴보를 부르며, 정부와 민간기관이 ‘아이 낳자’고 외친들 여성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성 구호가 아닌 여성 입장에서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 서울 강남구가 내놓은 출산장려 정책은 실질적 대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결혼 보금자리 융자제도 운영으로 결혼 자금 2000만 원 융자, 난임부부 희망 찾아주기 확대로 체외수정 시술비 총 5회 지원, 대형건물 신축 시 보육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권장, 다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12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 무료 확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신나는 방학학교는 사교육비를 절약시켜 주고, 또한 둘째·셋째 낳기를 망설이는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또한 자녀양육비를 셋째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출산축하지원금을 둘째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생후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가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신생아 출생수를 보면 2007년 661명, 2008년 680명, 2009년 10월말 현재 582명입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사업의 하나인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내역을 보면 결핵이 1회, B형간염 3회,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5회, 소아마비 4회, MMR(홍역, 볼거리, 풍진) 2회, 수두 1회, 일본뇌염 5회, TD(디프테리아, 파상풍) 1회, 이 외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이나 우선접종대상자가 해당되므로 제외하더라도 총 8가지에 24회의 접종입니다. 이외 대표적인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 내역을 보면 뇌수막염 4회, 폐구균 4회, 만2세전 대표적 입원사례인 로타바이러스 3회, A형간염 2회, 독감 6세까지 1회, 6회를 보면 총 19회로 전체 예방접종이 43회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의학 학술지에 따르면 출생에서 예를 들어 만2세 전에 예방접종한 수가 28회에 이른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선택접종 중 일부는 진료비가 약 1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고액으로 가계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 또한 선진국에서는 대표적 선택접종을 기본 접종인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김해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여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막고 아기울음 소리가 넘쳐나며 젊은 신세대들에게는 살고 싶고 활기찬 미래도시 기장을 만들어 주고 산모들에게는 출산의 기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 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까지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기타 다른 진료를 위하여 소아과까지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이중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모와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소아과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 및 기타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소아과와의 협약을 통하여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 소아과에서는 기장군과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소아과협의회 회장님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만 기장군민 여러분!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 최낙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면 일광면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기장군 2020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기장군 산업단지 규모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및 검토 중인 산업단지를 모두 합하면 13개 단지에 총 1555만 6천㎡에 달하며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상 기업체 수는 총 560개 업체이며 이중 275개 업체가 정관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전체 현황을 보면 기존의 집단취락지를 제외한 정관 신도시, 내리 택지, 고촌 택지, 예정지역인 장안택지 및 일광택지지구를 모두 합하면 총 826만 4310㎡이며 세대수로는 5만 4616세대로 기장군이 역동적인 도시임을 수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관신도시의 경우 2010년 말에는 인구 2만 명을 상회하는 등 관내 인구증가율이 1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유입 및 기업 입주에 따른 세무행정 현장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본 의원이 일반적인 세무환경 분석과 동시에 군의 세입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무과 통합 출장소 신설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 대비 28.5%에 달하는 관계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현장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소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과 관련하여 철마면 정관면 장안읍 지역의 기업 및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장군의 경우 2009년 세수규모는 2000년 대비 257% 증가하였고 과세건수는 224% 증가하였으며 직원 1인당 징수액이 부산시 3위, 또한 각종 세정환경의 변화로 업무량이 과중된 데 비하여 2008년 정원 조정 시 세무직 정원은 오히려 감축되어 인사적체를 야기하였으며 2007년 체납세 증가로 5억 6600만 원의 교부세 재정패널티를 당한 과거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세무행정 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지방세인 주민세는 핵폐기물 비용손비처리 관계로 2009년 202억 3천만 원 대비 2020년 110억으로 92억 3천만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현황은 2008년 25억 1300만 원 대비 2009년 12억 5500만 원으로 12억 5800만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경우도 2008년 711억 2937만 9천 원인데 비하여 2009년의 경우 569억 7610만 원으로 재정손실이 141억 5327만 9천 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손실에 대비하고 다양한 세수원 확보를 통해 기장발전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관지역에 현장출장소를 설치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세수원 확보, 체납세 감소, 특히 세무행정직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장안읍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최낙민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인구증가지역은 강서구, 기장군으로 나와 있으며 부산시의 저조한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2～3년 후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동시에 장안읍의 산업단지 계획과 연계한 택지공급의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기장군에 구상 중인 산업단지는 총 1555만 6천㎡이며 이중 조성되었거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 행정절차 이행중인 산업단지 규모는 901만 2천㎡에 달하며 이중 장안읍에 입주할 산업단지 규모는 561만 2천㎡로서 전체 산업단지 규모의 약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안읍에 근무할 산업단지 직원 수만 해도 대략 약 4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등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는 10만 정관신도시를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장안읍민들은 30여 년간 GB악법의 고통 속에서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살아오다 이제사 제대로 살아보나 했던 기대가 오히려 산업단지에 강제수용당하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된다면 누가 부산시나 기장군의 산업단지 정책에 수긍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 집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거주할 택지가 없다면 이는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껍데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좋은 시설이 입주한다 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지역은 사람이 없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지역경제는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택지수요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기장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장안읍에 대하여 택지대책을 심각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종업원 수는 1500여명이며 신고리 증설에 따라 신규 직원이 확충될 예정이며 산하 협력업체 직원 수를 합하면 수천 명에 달하고 있으나 기장군 관내 거주자수는 고작 261명에 불과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과 사회적수용성 확보에 있습니다. 긴급 재난대피훈련 시 장안읍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전주변지역 밖으로 대피시키는데 비하여 사고에 적극 대처해야 할 직원들은 대부분 원전주변지역 밖에 거주하는 실정이라 이는 원전의 사회적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직원들의 입장에 의하면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원전 최인근 지역에 살고 싶어 하나 살 집이 없는데 이는 기장군이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장안읍 주민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사회적수용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도 직원들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장안읍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5년 단위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제1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은 용도지구 사이의 변경은 불가능하나 1종에서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특히 5만㎡이상은 부산시에서, 5만㎡이하는 기장군에서 변경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 사택, 길천, 월내, 좌천, 장안 등 5만㎡이하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 초 고시예정인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은 5년 단위로 변경 가능하고 10년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는 만큼 2015년에 반영하면 5년이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2010년초 고시 이전에 장안읍의 용도지역 변경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부산시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2항과 관련 용도지구 사이의 용도 변경과 택지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지역 지정이 절실하나 현재 기장군에서는 상업지역이 절대 부족하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인근 해운대구로 경제활동인구를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로 변경 가능하고 20년 계획으로 집행하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는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부산시에서 2010년 고시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므로 기장군뿐만 아니라 장안읍의 용도지구 변경과 상업지역 지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국도14호선의 경우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좌천-길천 구간이 지방도로 전환되었으나 국도건설 당시부터 폭 25m 장기미집행 계획도로로 계속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천마을에서 폭 6m 지구단위계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나 부산시 구간인 25m 도로와 겹치면서 폭 6m 지구단위계획도로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단절될 상태로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부산시 구간인 국지도31호선의 경우 부산에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기장군 예산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공사 중인 좌천마을을 예로 들었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기장군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장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지구단위계획 또한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 관계로 장기미집행이 불을 보듯 확실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등으로 민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의 구간 폐지 또는 수정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45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기장군 공무원들의 거주현황에 있어 총 491명 중 관내 거주는 197명으로 40%였으며 6급 이상 중견간부는 총 148명 중 68명으로 46%임을 밝혔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전체 496명 중 관내 거주는 198명으로 약 40%이며 6급 이상 중견간부는 총 146명 중 61명으로 약 41.8%로 중견간부의 경우 오히려 그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9만 기장군민이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정관신도시 입주민 유치를 비롯하여 전 군민이 인구유입에 전력을 다 하고 있음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 시 재난발생 시 도로가 막혀 현장출동이 늦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는데 승진대상 공무원과 중견간부 여러분께서는 관내 거주 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는 것이 인사고과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기장군 발전을 주도하는 엘리트계층인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재래시장체험단 구성 또는 재래시장 방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월 1만원의 따뜻한 온정이 흐르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통경제과 주관으로 이른바 부서별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였고 부서별 자율방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좌천 및 월내재래시장을 모니터한 결과 지금까지 교통경제과 3회, 장안읍사무소 2회, 총무과 1회, 세무과 1회 방문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숫자에 착오가 있다면 양해바랍니다. 참여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차제에 재래시장 방문이 곧 현장민원이요 현장군정을 펼치는 계기라는 인식아래 재래시장 체험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재래시장 방문을 좀더 독려하여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당초 부군수님께 하려고 했으나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해서 질문대상이 바뀌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기장군 노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맞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사무실이라 하기에는 정말 민망합니다. 우선 사무실까지 도착하려면 차량 없이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급경사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차 없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 구조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했으나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어 설치하지 못했으며 현재 2층 3층이 계단으로 설치되어있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여성복지나 노인복지와 같은 상대적 복지대상이 아니라 연령층이나 성별,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혜택을 입어야 하는 절대적 복지 수혜 대상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기장군의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장애는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장애인복지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수혜는 장애를 더욱 깊게 하므로 자립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장애인단체에서는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작업장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군유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사무실과 작업장이 마을회관이나 각종 사회단체사무실보다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구두로 촉구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관계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광택지개발 구역 안에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도서관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입주 또는 장애인 통행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갖춘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장애인복지회관 및 작업장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동안 장애인단체에서는 개별 장애인단체를 통합하여 기장군 장애인연합회를 결성하였고 장애인연합회 후원회를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노력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현재 장애인사무실 앞에서 부군수님 등 주요 인사를 모시고 장애인 체험행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장애인전용차량 구입 및 장애인복지회관 및 작업장 신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 문화예절학교는 국내외 관광코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전통 한옥목조건물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절학교 생활관 2층의 경우 비상구가 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화재사고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바 있는 부산의 실내사격장의 경우도 건축법 및 소방법에 적법 판정받았으나 화재 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문화예절학교의 경우도 한 방향 통로로 인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1차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쌍방향 비상구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대상 체험위주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이나 장비 지원 현황은 충분한지, 나아가 전통사상 고취 및 예절함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문화예절학교의 고유목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전통사상 체험 프로그램 비율을 높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149회 정례회 시 제기한 고대국가 재정립, 관내의 전설, 설화, 민담 등 기층문화도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정서가 담겨있는 만큼 기장만의 고유한 효문화 정립 및 문화브랜드 정립에 따라 관광자원 가능성이 있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9만 기장군민 여러분! 우리 기장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기장군민의 의지와 열정을 모아 중입자가속기라는 위대한 기장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기장군은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중입자가속기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기장시대는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기장정신에 바탕을 둔 기장군민이 있는 한 기장의 역사는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강물이 흘러가듯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깨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입 다물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만이 광야에서 정의를 외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세 신설, 원전 관련 기본지원사업법 법개정 저지, 중입자가속기 유치 등 크고 작은 지역 개발과 행정의 중심에서 혼신의 열정을 다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을 비롯한 9만 기장군민 여러분! 농부는 수확의 기대 없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0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기장군장애인연합회 이정동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읍 주민 여러분에게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