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실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잘못을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 비판, 감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해마다 하는 의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시간을 갖고 계속 연구, 검토 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지양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늘 예산을 적게 반영해서 읍면장님 운영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질문은 드릴 것이 없고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읍면장님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부분에서 보면 한 건도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느 한 두 사람한테는 대량으로 이렇게 수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화가 가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님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2010년도부터는 어느 한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는 부분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 그래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읍․면장 있음) 예. 그래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면은 안하겠습니다. 안덕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덕면장님 계시니까...

안덕면장님!

안덕면장님! 우리 대민지원 농자재관리 실태를 보면 사실 저가 봤는데 사후 관리나 이런 게 아주 양호하게 해 놓았습니다. 하고 올해 한해대책 때도 다른 지역에는 한해대책이 없었는데 끝까지 우리가 모내기부터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올 때까지 우리 한해대책을 했는데 하여튼 관리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안덕면에 창고가 지금 아주 협소해요. 협소한데 농자재를 다 넣지도 못하고 한 곳에 창고 면적이 복잡해 놓으니까 여기저기 한 곳에 포개 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창고가 좁아가지고...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수방자재하고 양수기, 호스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상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119 소방차 대기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창고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라도 해야지 가보면 수방자재하고 우리 한해대책 자재하고 다른 자재하고 한 곳에 섞여있어 가지고 물론 고의성은 그게 아니었지만 장소가 협소해가 그랬지만 그게 빨리 또 해결 되어야 되고 안덕에는 사실 자재 양하면 창고가 119 저거해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면장님은 지금 일부 또 창고가 없어가 다른 창고에도 지금 갖다 놓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전에 장애인 자활센터에 있는 그 물품은 어디로...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조립식 컨테이너 두 동을 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임시 물건을 갖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면하고 거리가 뭡니까?

예.

그거는 그래가 안 됩니다. 거기에 조금 있으면 우리 산불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면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없고 우리가 하여튼 면장님이 참고로 힘이 들더라도 확장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팔각정 보유 현황에 대해 가지고 물론 면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 하나는 재난관리과에서 했고 이거는 개인 사용하는 것 한가지래요. 가 보면 감은 2리 부싯골하면 산 개골입니다. 개골에 누구 특정인 정자하나 보고 거기에 지금 팔각정을 지어 놓고 이것도 막대한 돈을 일반 팔각정하고 또 틀립니다. 면장님 그 장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덕 복 1동 가면 운지곡 하는데 이것도 사실 개인 것 한가지입니다. 개인 집 앞에 놔두고 일반인들 거기 안 갑니다. 마을 사람들 거기 안 갑니다. 앞으로 물론 이거 우리 면장님 잘못 했다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게 앞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하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자리에 면장님이 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읍면 감사하게 된 취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에 평소에 고질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감사장에서는 말 할 수 없는 고쳐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감사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고 감사를 시작하니까 감사 올해 세 번째 일겁니다. 처음에 읍면 감사를 한다하니까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협박 공갈 최후에 가서는 고발까지 해서 벌금을 무는데 까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겁니다만 윤경희 군수님 계실 때 제 폰을 어떻게 갖고 있다가 공무원이 협박하는 것을 직접 들어 가지고 제1회의실에서 공무원 모였을 때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읍면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올해도 읍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걸 제가 겪었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현지에 나가면 주민들은 의회가 뭐가 필요 하느냐 의원이 뭐 필요 있느냐는 소리를 의원인 저 가 직접 듣습니다. 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본 의원조차도 국민의 녹을 먹고 산다면 피감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면사무소에 비리를 캐고 이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정말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서 읍면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해 자료를 받고 두해 째는 읍면장님들 참석 안하고 기획실장님 대표로 업무를 감사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첫해 올린 자료에 면장 재량사업비 내용이 그 다음해에 올라 왔는데 다 달랐습니다. 맞는 면도 있었지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타는 기획실장님이 다 들었습니다. 올해도 자료를 요청 했는데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비닐 수거인데 아까도 군수님께서도 잠시 언급 했습니다만 폐비닐 수거 면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청송군이 지금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만 해도 폐비닐 수거 비용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연속 폐비닐 수거에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뭉치니까 열심히 함으로써 올해는 도로변에 보면 폐비닐 모아 놓은 양이 읍면별로 무척 많습니다. 또한 가을 되면 바람불면 공중에 새 날 듯이 날고 전봇대에 폐비닐 감긴 것이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청송 환경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착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폐비닐 비용 수거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는 제도를 집행부에서 지난 번에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마을 회나 부녀회에 지급하던 것을 개별로 줄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는데 그것이 실지 올해 개별로 나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어 폐비닐 수거에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면장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별 올 가을 되면 실적이 나올 겁니다. 파천면이 제일 잘 했습니다. 과거에 파천면 실적이 제일 좋았고 또 거기는 이미 개개인별까지 보상을 받는 체제까지 가 있는데 면장께서 면에 인사말 이장 회의 때나 또 면 행사 때 인사말 하실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그 만큼 우리 청송이 깨끗해지리라 믿습니다. 또 도시에 있는 분이 전화가 한번 왔는데 도로변에 폐비닐 많이 쌓아 놓았는 것 그것이 나쁘게도 보이지만 청송이 친환경 깨끗하게 자연을 보호하는 홍보 역할도 되더라고요. 저가 그 전화를 받고 야! 그게 칭찬 듣는 것도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팔각정 같은 것 전 군에 각 부서별 제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새마을과에서는 30개 사업을 하는데 진보, 파천에다가 다 했습니다. 딴 면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기술센터는 안덕에 16개 했습니다. 이런 편중하는 행정을 읍면장님들은 자기 면만 관리하면 모를 겁니다. 이거는 군에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든지 콘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팔각정에 효용성도 재고해야 되고 지금 상태로 이대로 방만하게 놔둔다면 방치하면 경로당 같이 남발됩니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서면에는 공식석상에서나 비공식석상에 아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면 행정에 협조 잘하는 업체에 챙겨 줄 수 있는 것 챙겨 주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또 아주 고루고루 지혜롭게 잘 처리하셔가지고 수의계약했는 내용이 보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은 20건 하는데 10건을 한 회사에 다가 준다면 어느 누가 잘 했다 하겠습니까? 면에 면장님이 해보시면 가장 어려운 점이 군에 돈은 안주고 지출 할 비용은 많고 그게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경쟁 체제로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서류제출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수의계약 내용을 읍면별로 요구를 했는데 진보면에 사전에 통지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4억, 3억 이래 도급 액이 다 있는데 1억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진보면에 돈 내려 갔는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도급 건수가 7건이고 도급 액이 1억9,400만원이라고 이런 서류를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읍면 감사를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누락되거나 정확하게 올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 문제인데 군에서 군 발전은 군 본청에서 기획하고 사업들을 해서 군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지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 최전선의 행정 전선입니다. 면장님 손에 다 달려 있는데 지금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면에 불친절하다고 인사 안한다고 그것은 끈임 없이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냥 말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평가에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평가에도 넣고 그 다음 교육도 예산을 세워서 청송군에 식당 친절교육 하듯이 읍면 교육을 분기별로 하던지 전문인이 가서 친절교육해서 최소한 농협 직원 정도는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장님께서 직원들 신경만 조금 쓰면 그것은 변합니다. 교육 할 필요도 없잖아요. 면장님 손에 다 달려 있는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현재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청송군의 얼굴입니다. 또한 최 일선에서 우리 청송군을 이끌어 가실 또 가장 우리 군 행정의 최 일선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읍면에 감사를 하게 된 아까 우리 김명섭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도 피감의 1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둘째는 우리 청송군의 발전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에 행정은 여러분들이 제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5기에 와서도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량사업 건도 얼마 되지 않지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심 쉼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편중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형평성을 잘 유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도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업자가 여럿 워낙 많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급과잉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사에 대한 불성실이라든가 또한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를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부분과 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아까 친절교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솔직히 어떤 때는 저희가 가도 인사를 잘 안하는 직원이 많아요. 물론 저희들이 권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인사 안했을 때 주민이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밥 먹으면서 어떤 자리에 가면 직원이 이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도 직원이 이런데 주민이 가면 어떨까 이런 반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여러 읍면장님들께서는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특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까지 오신 읍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보충 질의를 김명섭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참고삼아 면장님들 오래 만에 오셨기 때문에 면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팔각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방치한 결과 진보 각산리는 한 마을에 여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전1리도 세 개가 들어가 있고 괴정2리 다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에 시설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동면에 보면 면에서 실시했는데 월매에 올해 팔각정 지었지요? 얼마 들었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예. 팔각정이 불과 몇 해 전만해도 500만원 시작했습니다. 500만원하다가 800만원하다가 지금 1,000만원 현동면에는 예산이 그래 많이 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팔각정에 1,500만원 들여서 지었습니까? 그 다음 읍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미만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초과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면도 있어요. 그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감사할 때 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읍면 소관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사업은 알뜰히 챙겨가면서 잘보고 있는데 본청에 사업들은 잘 챙기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관 기관끼리 우리 전체 청송군에 그 지역을 위하고 청송발전을 위하고 청송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해당 읍면에서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태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잘 파악을 못해요. 무얼 하는지 어디에 무얼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읍면장님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 지역에 면장으로서 옛말에 알아야 면장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읍면장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읍면에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을 위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거수)

강경탁위원!

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현서에 이번에 경운기 사고입니까?

예.

예. 좋은 일 하셨던데 면장님 또 직원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립니다. 모금을 해서 힘든 부분에 힘을 실어 주셨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연말연시에 보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또 연말연시에 부대행사라든가 망년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면장님들이 혹시 읍면장님이 힘드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일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면 자체 경비 업자들에게 시공업자들에게 혹시나 얼마 정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3시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해 기획담당입니다. 예산담당입니다. 감사담당입니다. 공보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명품T/F 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우기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깊은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질의하고 공동 및 개별요구 사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하고 각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기획실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청송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사업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보건협회 연수원건립하고 그 다음 삼성 SDI 귀농자 조성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포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안 묻겠습니다. 우리 군비도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청송 김치 공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김치공장은 지금 새사업 시설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때 기공식 할 때 그 당시에 가보면 우리 의원들도 몇이 가고 또 다른 지역 농협장들도 오시고 특히 현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 했습니다. 채소 농가가 많이 참여하고 그때 김갑태 사장하고 우리 군수님이 일본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국내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내 생산되는 배추가 모자랄 것이다 물량이 모자랄 것이다 그래 되면 영양하고 의성하고 영천하고 심지어는 안동까지 물량을 사 들여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수차 그런 홍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막상 근간에 실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배추를 지방의 배추를 안사기 때문에 배추 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지금 보면 사실 우리 군비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5억 이지만 그 기반시설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30억 돈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 당시에 생산 할 때는 3,600톤을 생산한다 했는데 지금현재 보면 생산했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직원은 20명 이상 되는데 과히 이것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줘가며 했는가 이런 의문점도 되고 이 배추를 보면 현서 지금까지 현재 샀는 것을 보면 현서에 두 농가 부남에 한 농가 진보에 한 농가 49톤이래요. 49톤 밖에 안사고 타지에 영양이나 강원도에서 16톤 사들여 오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그날 우리가 물으니까 전량 청송 것 쓴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도 했지만 그 당시에 말했는 것 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180도 틀리고 주민 신뢰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잃고 지금 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주민들이 못 믿겠다 이거래요.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데 어떤 관계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당초에 유치 전략을 짠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서면민들하고 어떤 배추 재배 농가들 하고 다소 어떤 이해 관계가 굉장히 첨예화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속된 부분이니까 해결을 빨리 하는 방안으로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간부회의에서도 재촉을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이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군비 도비해서 30% 그 다음에 융자가 30% 자부담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치가공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배추 재배 농가들의 배추를 전량 수매를 하던지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과 아울러 사실은 MOU 체결하고 가공공장 설립으로 되었습니다.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바이어들 하고 가교 역할을 하거나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유통을 해야 되는 대표자하고 지금 공장 시설했는 김갑태씨 하고 관계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영태씨인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익을 잃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대충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수시장을 먼저 확보하고 수출을 한다는 원래는 당초에 수출을 겨냥한 김치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 된 전략이다 어째든 옳은 실행 사장을 영입을 하던지 해서 이 공장을 옳게 운영해야 김갑태씨도 살고 저희들 관내에 소득 창출을 위한 가공 공장도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겠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차피 김치가 일본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 내지는 중국에도 김치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역량을 아울러 할 수 있는 그것을 좋은 CEO를 영입하던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사과 김치를 이 사람이 또 고집을 하고 있어요. 제품이 어떻든 간에 당초에 약속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 나갈 그런 방침이고 세무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농특산물 가공 산업으로 해서 또는 수출을 전제로 한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면이 되는데 수출을 전혀 안하니까 이거 세금 감면이 되는 대상 업체가 아니다 이래서 세무조사가 고발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영입을 할 때는 MOU 체결하고 가공 공장을 유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포부도 크고 굉장히 유익성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운영 면에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해 나가도록 철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해 나갈 그런 대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수출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도 기공식 할 때 사다리 카메라를 비추며 그때는 야단 날 것 같아요. 공장이 돌아가면 배추가 전부 이쪽으로 다 몰릴 것으로 싶었는데 저도 그 공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근간에 갔는지가 일주일도 안 됩니다. 가 보니까 공장이 가동이 안돼요. 요사이 한창 김치가 생산 되고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형편인데 조용해요. 조용하기 때문에 저도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겨울에 생산 할 능력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아레도 물으니까 보관 능력이 얼마쯤 되느냐 하니까 5톤 트럭으로 50 차 해요. 50차 같으면 이 사람들 말로는 하루 10톤씩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 공장 시설로는 10톤씩 계속 생산하면 50일간 밖에 못하잖아요. 50일간 하면 내년 햇 배추가 나오려고 하면 4월쯤 되어야 나오는데 4월까지 공장이 가동을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는 것 이래요. 지금 물동량이 50톤 밖에 확보 못하면 이거 우리 지역에 김치 공장이 아니래요. 현서 같은데 두현 같은데 가보면 한 집에 생산하는 게 50차씩 나와요. 여름 배추가 우리 생산하는 거 수요량을 못 따라 갑니다. 이거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그날에도 모였는 채소 농가도 왔습니다만 늦게는 우리보고 삿대질해요. 그런 것이 있고 김갑태씨가 이야기 하는 게 나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그날에도 나는 김치 전문가가 아니다 아니고 열매 채소 전문가이지 나는 김치 전문가가 아니고 내 의성에서 농사꾼이지 전문 사업자가 아니다 이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정부에서 돈 받아서 공장 차리면 되겠다 이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 일이니까 우리가 또 당초부터 염려 했는 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고 지금 현서 같은 데는 배추 생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 배추는 124 농가가 있고 그 다음 가을 배추는 114 농가가 있는데 거의 80%가 현서에서 생산됩니다. 지금 두 농가, 세 농가 사드려서 우리가 아주 잘했다고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못 들고 이 사람들도 현서에 가면 나는 4,000포기인줄 알았더니 오늘 들어 보니까 4,000평 배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줌마인데 열 번 이상 공장에 전화를 했답니다. 하니까 공장에 들여 놓을 때 없어서 못삽니다. 우리 창고에는 다 찾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밭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느냐 지금도 못 팔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공장 들어 서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팔아먹는 것은 무사히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당시에 계약재배를 했는 것 같으면 벌써 다 팔아먹었다 이거래요. 그건 그게 있으니까 하여튼 실장님이 그래 해주시고 이것도 김치공장이 생겼으면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날에 왔는 부동이나 그 다음 부남이나 안덕이나 김치공장이 있는 줄도 전부 모르는 사람이고 다 앞에 이장들이고 이장협의회장들이고 채소를 크게 하는 농가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하는 그것이고 실지로 풍산김치 같은 것은 여름에 야유회하면 다리 밑에 안덕이나 현서나 도평이나 다리 밑에 10㎏이나 20㎏ 5㎏ 전화하면 아침에 배달해 줍니다.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가 김갑태 있는데 공장하나 선물로 지어준 결과 밖에 안돼요. 지금 그날에 왔는 사람은 다 그래 인식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오늘 회의 주제가 뭐냐 결과가 뭐냐 전부 이래 나와요. 그래 나가며 우리는 이 공장 믿고는 채소 농사 못 짓는다 내년부터 다른데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하고 마지막에 헤어졌는데 아무 결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아까도 했지만 군수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우리 타면에는 못해도 현서 면민 것이라도 채소를 사주는 방향으로 지금도 고려해 주고 그 날도 우리보고 폐기 처분비라도 달라 이거래요. 군비에서 사실 배추 같은 것 그대로 트랙터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비도 군에서 내어 놓으라 이거래요. 그런 형편이니까 농민들 뼈아픈 것을 잘 사려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여러분! 김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 깊이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이니까 김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치 가공공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농정과에서 기 실행을 했고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또 기타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문제점이라든가 저희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기에 횡령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우선 이분들 더 쑤셔 놓으면 나름대로 자포자기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자료만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

예. 이성우위원!

주민들 그날에도 이야기가 처음에 기공식 할 때 너무 우리가 떠벌려 버렸어요. 김갑태씨도 바이어 데려 와가지고 공장만 돌아가면 김치 막나가는 식으로 했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성도 안보고 홍보를 너무 했기 때문에 주민들 그날 전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한보건협회 연수원하고 삼성 SDI 이런 것도 전부 우리 군이 끌려 다녔잖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상대편이 안 따라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자꾸 홍보만 될 문제가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여러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또 그러한 질의는 다음에 마지막에 보충질의 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간과 진행상에 문제점 때문에 지켜 줬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용역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지된 부분은 4페이지 보면 7에서 12까지가 시공 중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지하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과제 12개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솔누리 느림보 프로제트 사업은 이번 금요일 날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 있어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본다 이래서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중첩되어서 위치선정을 해 본다 이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 금주 금요일 날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존 개발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달에 도에서 용역비 내지는 기본계획 사업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사업입니다만 기 추진에 박차를 가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 10개년 계획과 샘물 환경개발 영향 평가 이것은 지금 탐사 중에 있고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은 지금 사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전 전략 관련 각종 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빙벽 벨리 조성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용역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실행 계획은 아직 하나도 구성이 된바 없습니다. 오토 캠핑장 조성 사업은 사업장이 떨어졌지만 일단 사업추진에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다 마무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금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을 중지한다는 걸로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청송 간 국도확장 비용분석 이것은 영청 청송 간에 국도 4차로 확장을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의뢰를 위해서 비용분석을 철저히 하겠다 이래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 지방 하천 정비 타당성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본부에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지류하천 그러니까 본류지 4대강 살리기 본류지 사업 외에 지류 원류지도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천정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4대강 살리기 본부에 의뢰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의뢰하기 위한 사전 용역 조사입니다. 그 다음 청송군 약초자원 조사 연구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역 내에 로컬 푸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지역에 약초를 가장 생산하기 좋은 적지가 어디냐 이래서 약초 자원 조사를 또 지금 현재 자생하고 있는 약초 어느 쪽에 어떤 것들이 자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서 지구는 지난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산림청에 보고가 되어서 약초 타운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이것을 자원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그쪽에 타운이 선정 개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군 관리 계획 수립 이것은 하의리 제2종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의뢰를 해놓고 12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략 산업 기획단에서는 청송문화마을 조성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용역 평가 용역을 지금 전략 산업 기획단에서 이것도 연말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공 중지 된 것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시공 중지 현황을 제출 해놓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공 중지된 부분은 이제 예산은 기 확보 되었지만 용역이 덜 끝나서 그렇다는 그 말입니까?

예. 설계 중에 있다고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 방안에 지방 경제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7위를 하고 군 단위는 5위를 했습니다. 현재 꽤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실지로 보면 정부에서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면서 현혹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보면 이자 부분에 있어 꽤 많은 수입이 있었는데 이자 부분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데 정부에서 인센티브 하지만 우리가 종합 7위, 5위 한데 대해서 인센티브 쪽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군 단위 종합 5위를 했는데 신장율하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 순위는 1, 2, 3위는 받습니다. 그런데 5위가 되어서 그렇고 신장율은 1, 2, 3위 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신장율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했는데도 울릉도가 1위하고 저희들이 2위 했는데 사실상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성적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인센티브는 저희들 전혀 못 받고 단지 도에서 노력한 대가에 대한 다소 차후 사업 책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겠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런 답변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 올해도 조기집행 관계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기집행 함으로써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없던 일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지역의 중장비라든가 일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조기에 끝나 버리니까 그때는 청송사람들이 일을 전반기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안동이나 인근에 사람들이 와서 일을 다 해버리고 실지로 우리 군에 남아서 후반기에 일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일이 없어 못하고 노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행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눌리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꼭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실장님 잘 고려 해주셔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도 인센티브 못 받는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방에서 열악한 재정이나 또 우리 청송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제일 허탈한 것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연수원 건립 관계가 조금 허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온다 하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전체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 가지고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허탈하니까 이 부분도 더 깊이 있게 보고 MOU 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 내역을 보니까 140페이지 보면 사실 2007년, 2008년에 보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가 엄청 마이너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분에도 마이너스가 많이 초래 되었고요. 특별교부세 부분에는 이 부분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너무 적게 작년 에 대비해 가지고 적게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내년 사업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전국 지자제에서 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 더 열악한 군 재정에 또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초래 되니까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교부세를 더 많이 당겨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전체 다 할까요?

아니요. 지금 어디까지냐 그러면 보고사항과 전년도 2009년도 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실장님! 군정 전반에 어려운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용역사업비 앞에서도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 하셨고 샘물 개발 환경 영향조사 건은 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요. 12개소를 사실상 했습니다. 관정을 파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간이 상수도 수원을 위해서 관정 개발 되어 있는 곳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예산 자체를 관정 개발 시추 용역비만 서 있어서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경도가 전부 기준치 보다가 물 수량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데 경도가 지금 샘물은 경도가 30도 이하로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개발 했는 것 중에 30도 이하 되는 것이 없어요. 샘물을 그냥 먹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60 정도 50에서 60 정도 나오는 데가 있다는데 그래서 어제도 LG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6개소 정도 더 시추를 해서 하여튼 샘물하고 난 후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샘물 개발 환경 영향 조사가 경도가 좋은 곳이 개발이 되게 되면 아울러서 동시에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지난 여름인가 MBC, KBS 뉴스인가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기자 질문이 와가지고 뉴스 방영된 일이 있는데 그때 청송군의 용역비가 많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의 답변과는 다르게 방영은 기자의 목적대로 방영이 진보 용역을 가지고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자 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송군에 특별한 용역비 많은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배려한 부분이 많다라고 기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용역비가 보면 지난해도 보니까 7억을 세웠는데 군에 용역비 이제까지 실시해 가지고 사업에 성공시킨 것도 있지만 중복 용역 특히 진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낭비하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면 자체 개발 계획 또 군 계획 중복 용역들로 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데 용역이 정말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T/F 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또 사업 따는데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소모가 없도록 저들 나름대로 국비 확보하는데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 예산 조기 집행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전체 7위에 입상해서 조기 집행에 많은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액에 결산서 보면 2009년도로 이월 했는 액이 2,295억 이었습니다. 예산의 49%를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이렇게 조기 집행 하니까 109% 초과해서 일이 되는데 09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첫째는 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또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소 회계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년말 되니까 사업이 없고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기 선급금이나 이런 것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 그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009년도에 2008년도까지 우리가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에 조기 집행 때문에 신경을 써서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원들이 직원들이 다소 적극적인 열정적인 추진을 못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회계법의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기 집행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양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조기 집행을 함으로서 이월을 많이 감소 할 수 있은 증거를 올해를 통해서 봤고 그 다음 올해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실 예를 들어 드리지요. 현서면에 5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2월에 면에서 결정 다 지어서 군에 보고 다 되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추진하는 걸 쭉 지켜보니 한 여름 되었는데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 왜 시작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가을철 되어 가지고 수확한 뒤에 농작물 수확 다 되면 한다 그러라고요. 그러면 가을철 10월 되면 빨리 시멘트 타설하고 하려면 겨울 오기 전에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10월 말 되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갖다 넣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얼 하느냐 하면 이제 지역민들 하고 보상부지 들어가는 측량하고 협의하고 행정 일을 한 달 끌더라고요. 11월에 가서 포크레인 땅을 파가지고 지금 엄동설한에 영하 10도 내려 가는데 시멘트 타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여름에 10월 오기 전에 9월부터 이미 공사 추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공사든지 민원이 생기고 또 보상협의하면 시간이 자연 소요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하나 실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공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의 협의 기간을 사전에 일찍 시작해서 그래서 최소한 10월부터는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 시작해서 11월 말에는 시멘트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박스 짜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특별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계획과 수립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시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4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공통 2건과 개별 4건 읍면 1건 모두 7건이 있습니다. 7건 대다수가 그 중에는 지적사항대로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 25쪽에 보건산업협회 연수원 건립 건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등 가시적인 것이 없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적사항 답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감사 지적사항 나가면 역시 이런 답변으로 일괄 하실 겁니까?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곧 군민의 대표로서 지적한다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시간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두 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 감사업무 추진실적에요. 추징금이 있고 회수금이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보면 추징금은 어떤 것이고 회수금은 어떤 것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단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 분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과표를 정리를 잘못해서 그래 했는 부분에 추징이 되거나 그 다음에 회수금은 예을 들어서 지출이 과다지출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회수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징금에 대해 가지고 과다하게 세액이 추징되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되돌려 주는 겁니까? 추징 되었는 것...

아닙니다. 받아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받을 겁니까?

예. 받을 겁니다. 전부...

지금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예. 과표 적용을 잘못했거나 이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제가 사진을 석 장 드렸습니다. 빙벽벨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용역에도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부지가 김필상씨라는 분 바로 빙벽을 하고 있는 바로 집 앞입니다. 거기에 또 건물이 올해 하나 들어 섰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을 하고 빙벽을 알리고 이미 올해가 6회째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빙벽벨리 조성이라는 용역까지 주는 상태에서 그러한 부지에 건물이 들어 섰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에 의지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누차 왜냐하면 지구단위 지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고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 관계 용역도 기 끝났습니다. 끝나서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빨리 지구 단위 지정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전제 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또 지역 내에 누차 군수님께서도 경관 조성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어떤 정비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건축 분야는 신중을 많이 기해 달라는 당부도 계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이거 빙벽은 우리 1회 때부터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의회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그때부터 여기 빙벽을 하므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정말 관광지 조성을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우선 선 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또 다시 한 가지 일을 더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그것을 하기 전에 저는 정말 몰랐던 것인데 허가가 나간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이거 왜 이렇게 놔 뒀느냐 이러니까 관할 면에서는 보고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다 더 큰일도 더 큰 부지 더 큰일도 하고 하는데 우리 조그마한 일까지도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하도록 설득을 하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한 대화로서 알만한 분인데 충분히 알만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에 대해가지고 저는 정말 분개를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공직자가 500명 공직자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유통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 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간판이 청송군 유통센터라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0여 미터 쯤 높은 입간판이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가 거기에 유통센터 옆에 다가 판매장을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또 다른 입간판이 10미터 이상 되는 입간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청송군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입간판이 또 있습니다. 약 20미터 간격으로 입간판이 크게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시각은 농산물 판매장이나 유통센터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판매장은 그야말로 그대로 판매하는 곳이고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산물을 집하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보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기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그 속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판매장을 지었다 해가지고 청송군 농산물 판매장하고 10여 미터 높이에 입간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입간판이 약 1,2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장만 하기 위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집행을 할 때 예산을 할 때 두 번 우리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모자란다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축산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에 1,200만원만 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예산은 정말 아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 똑같은 간판을 10미터 20미터 간격으로 그렇게 했다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정말 무엇을 아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 할 때 바로 통제를 해 주던가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 현장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대충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정말로 내일 같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해서 예산이 소홀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매번 감사할 때 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용역은 요. 예산을 받기 위한 중앙정부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3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에 청송 비전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청송군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청송군 비전 자체가 녹색 성장 산업 육성이 전략으로는 유기 농산물 생산 기지화 그 다음에 산악 스포츠 메카 육성 자연 명승지 명품화 관계입니다. 발전 기조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비전 자체는 부자 되는 명품 청송을 비전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 기조는 2010년도부터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산업 육성에 기반한 전략 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청송군이 지금 인구도 고령화 되고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1% 증가 됩니다. 증가되고 또 출생 율은 매년 줄어들고 청송군 시장 경제 상인들 장사되는 것도 점점 못해지고 이거는 청송군 전체에 살림이 군 예산은 늘어나지만 전체 청송군이 쇠퇴화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청송군의 비전은 군수 바뀌면 비전 타이틀 다 바뀌고 또 용역 다 새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없고 임시방편으로 즉흥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실질적인 청송 경기는 인구도 줄고 경제도 줄고 쇠퇴화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이 없고 장기적인 것이 없이 이렇게 가면 땜질식이 아니냐 청송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같이 이렇게 계속 준다면 청송은 정말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송군 기획실에서 10년 20년 내다보고 청송군이 이거는 감사 할 때마다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기획실 밖에는 기획실장님이 청송군에 군수는 임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획실장님이 청송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청송 지역에 어떤 발전 전략에 다소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송군 장기 종합 발전 계획도 수립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 되어도 부분적으로 시책 추진 사업들이 거기에 걸맞게 같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군수님이 바뀌었을 때 마다 미래 비전이 다소 변경 되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앞으로 발전 기조는 어떠하든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의 비활력이 이루어지고 있던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는 다 같으리라 그래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발전 기조는 충실하게 해서 앞으로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상세한 발전 기조로 다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의원님들 하고 오늘 같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저희들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래에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군수님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청송군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 보니까 공무원 인구 유입해서 외지 거주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막고 하던데 우리 군수님이 대구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청송군에는 저녁 되면 거의 다 나가고 청송은 텅텅 비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도 청송에서 월급 받고 청송 발전을 기한다고 과연 할 수 있을 런지 이거는 의회에서라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해 주면 누구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덧붙입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67쪽 민선 4기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군수의 공약이 농업 유통 경쟁력 확보 등 10대 프로젝트에 모두 54건이고 오늘 자료에 보니까 11건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이 43건이고 부진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 모두 몇 건이고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다소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공약 사업을 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필히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은 50% 정도는 정상적으로 임기 내에 완료되고 70% 정도는 임기 내에 완료가 되고 30% 정도는 임기 내 완료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예산 수반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이 그냥 대충 전결한 것 말씀하신데 그 말씀 책임도 못질 것이고 70% 아니라 50%라도 완공한다면 지금 군수 공약 사항 54건에 예산이 보니까 총 8,900억이 소요 됩니다. 8,900억 어떻게 그게 50%이고 30%이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과연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것을 공약으로 내 세웠는지 아예 안 되는 공약은 부진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면 확실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일단은 전략사업 쪽에 예산도 크고 그 부분이 추진이 완료되지를 않고 예를 들면 솔누리 느림보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 존 사업 등 여러 가지 전략사업 쪽에 벌써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임기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일단 군수님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것도 영천 청송간 국도 4차로 확장 문제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중앙 지방방송 군정 홍보 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예산 보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3년간 12건에 KBS 열린음악회 등 8억8,000만원 지출했는데 유형별로 이래 살펴보면 중앙방송 타는 것은 중앙방송에 우리가 열린음악회 하고 MBC 했는 예산은 많이 들어갔고 그냥 잠시 홍보 되었는데 지금 사과홍보 농정과에도 역시 홍보비 많이 쓰고 있는데 경북도내에 또 지역에 안동방송국 여기는 청송사과 또 청송 홍보 그렇게 가치가 있나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한번을 하더라도 이제는 전국적인 망을 하는데 홍보비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판매장도 지난번에 군수 공약사항으로 홍보 판매장 없는 걸로 했는데 대구 반월당 안 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일단 수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인가 수행했는 걸로 나와 있던데 대구에 제가 가 봤어요. 엊그저께 감사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 하려고 일부러 가 봤습니다. 하기는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대구사람 청송사과 맛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몇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 근무 한다고 하는데 사람도 근무하지 않고 있고 공약 사항치고는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스파크 광고 짧게 TV에 나오는 큰돈 안 들고도 하는 전국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광고비를 8억씩 이렇게 쓰는데 비해서 우리 홍보 효과가 8억원만큼 나는 것인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MBC에서 말씀 하시는 그런 부분은 방송사 마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상 방송은 그러니까 TV 방송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스파크 방송을 전국망을 설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분석을 상세하게 해서 정말로 청송사과가 올해 사실 가장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이거는 어차피 전국방송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쪽에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사과 페스티벌 같은 것은 큰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래보고 내년도에도 그걸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판촉 행사나 시식 행사도 아울러 하면서도 광고 홍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청송사과 내지는 청송의 이미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 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득이 구가 될 수 있는 면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질의가 몇 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핵심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세 확보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가 2007년도 21억8,000만원 받았고 2008년도는 33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낮습니까? 올해 2009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지금 4,6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몇 10억 받던 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들 계획했던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교부세하고 일반 국회의원님 활동 교부세하고 이렇게 사실상은 업무 관계해서 회계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보고는 저희들이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교부세도 아직 확정을 저희들이 진보시장 15억을 해놓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거는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서 제방공사인가 그게 30억하고 별도로 50억 지금 재해 예방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집행을 못하고 전국 시군 단위에 공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중순 쯤 되어야 결정이 될 것으로 최소한 25억은 안 내려 오겠나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한 번 더 우는 사람이 한 번 더 얻어먹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국회의원도 한 번 더 부탁하고 군수님도 부탁하겠지만 실장님도 한 번 더 부탁하면 부담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하여튼 T/F 팀도 우리 과거 없던 팀이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142쪽에 보면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객주문학 관광 테마 타운 심사 받았습니까?

예. 이거는 투융자 심사가 끝났습니다.

예. 심사 받으실 때 내용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확보된 예산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계류되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촉구를 많이 받고 올해 광특 부분에 할애된 부분에 일단 이걸 쓰지 않으면 취소시키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9억에 대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문화 콘텐츠 활용의 투자 효과를 감안해 사업 규모를 축소 시키겠다가 아니고 축소하고 먼저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지요?

예. 이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 국도비를 확보를 국비 확보가 2009년도에 확보는 되었잖습니까? 2008년도까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차피 사업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계속 문화관광부 하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사적으로는 실장님하고 약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가 영양이나 안동이나 문학 타운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크게 이득을 보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늦게 이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청송군 진보에 설치한다면 진보면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충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44쪽 감사자료 감사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월 13일 경상북도 제출한 범죄 처분 결과 통보 내역 및 조치 결과와 2009년도 4월 2일 감사원에 제출한 범죄 발생 통보 사항 처리 현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범죄 처분 결과 통보는 검찰청 쪽에서 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매스컴으로 보니까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 받은데 거기 보면 공무원인데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 아닌 것 같이 해가지고 가중처벌 받은 그런 공무원이 있던데 청송군에는 몇 명이 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었어 앞으로는 이게 신분을 절대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신상이 조사가 다 되기 때문에 속인다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넘어 간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 부분에 144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감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연가일수 초과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예. 연가일수 초과가 하루가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근 조치 사항으로 일단 한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 하루가 초과 되어서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괄적으로 감사 부분에는 년중 자료에 보면 공직 기강 확립을 해서 각 읍면에 조사를 했는 걸로 현재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지키는 것 해봐야 읍면에 가보면 하부 직원이 점심시간 지키지 계장급 이상은 점심시간 지키는 사람 글쎄 아무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음주 민원인을 대하다보면 반주 한잔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음해서 근무를 아예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다거나 또 얼굴이 심하게 음주상태에서 근무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기강 확립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군민들로부터 여러분한테 어느 면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청송군이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비를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8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니까 기획을 하고 또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또 특히나 우리 청송군이 국립공원 주왕산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관람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숙박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람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작년보다도 수치상 관람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홍보를 하고 했는 효과를 보려면 궁극적으로 우리 청송군이 군민이 지역민이 삶의 질이라든가 또한 생활 소득에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만 자꾸 하는데 우리는 받아 들 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냐 사과 선전은 해 놓았는데 사과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상품 판매 준비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것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 소비자와 또 공급자간에 어떤 중요한 에티켓이라든가 방법 손님을 대하는 방법 응대하는 방법 이런 교육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선전은 해 놓으니까 많이 오기는 왔는데 우왕좌왕하고 지역 주민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흘러 보내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아직도 그런 부분에 미흡한 걸로 올해 관광객 수가 평년보다는 50% 정도 증가 된 걸로 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반도 중요하지만 3차 서비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다양하게 군민들의 교육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군민들의 서비스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관광지가 되려면 당지에 있는 군민 전체가 그러한 관광 서비스 요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강화를 해서 명실공한 관광지로서 발 돋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음식 문제도 다양하게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정말 먹고 싶은 먹 거리 들이 다양하게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개발도 하고 서비스 문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튼 다양하게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물론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옛날 말에 꿩 먹고 알 먹는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먼저 홍보를 하고 주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관광 청송으로서의 어떤 서비스 교육과 또 인프라 쉽게 말해서 여관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 각종 언론 매체에 홍보비는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의회에서....

예. 조금 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