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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2009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3

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교육문화과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에 앞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교육문화과 담당님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봉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황광철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송은옥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방주석 체육청소년담당은 지금 벤치마킹 차 출장 중에 있어서 박동욱 주무가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요새 편제가 바뀌어 가지고 헷갈리는데 요즘 기자담당이 누구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전에는 문화공보과였잖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옮겨간 지 오래 됐습니다. 서민자 계장님 담당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 그렇네. 그걸 내가 잊어버렸네. 기자담당이 기획실이었구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과는 제가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업무가 교육문화과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축제관련 사업이라든지, 구 전체 업무의 직제개편이 있을 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분야가 광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1페이지에 매직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과정, 이게 올해 아마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비지원 사업 중에서 작년도에는 영어를 확대하기 위한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해서 작년에 1억 6,000이라는 돈을 따와서 우리 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영어학습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시에서 영어라는 그 사업을 떠나서 이렇게 매직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평생직업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전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에서 이렇게 1,450만원의 매직스토리텔링이라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따내게 되었고, 이게 계속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어느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매년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든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구비 없이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일단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가정이 어려우신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적으로 모집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모르겠어요. 뭐,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의를 받으신 분들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이게 11월 이 달 말로 이게 교육은 끝나고 총 39강을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자격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당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을 수강할 때부터 그런 것을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과정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까지 가자하고 개강식 할 때부터 당부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자격시험을 응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적으로 이렇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살펴보건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어떤 참여의식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성과는 자격시험에 신청하는 정도라든지 자격증 따는 것으로써 또 확인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구에서 스토리텔링 만들기, 구에 관련된 이야기 만들기 그런 사업으로 해양대학교인가 용역한 것 있죠? 그것도 교육문화과에서 한 것 맞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문화하고 관광차원에서 이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고신대 앞에 이 매직스토링 전문가 양성과정 붙은 걸 봤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양대에서 해 가지고 이걸 또 교육을 시키나보다, 명칭 자체가 시에서 공모사업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저는 또, 순간 착각이 들어 가지고 그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고, 연관지어서 해양대 스토리텔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중이고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 문화관광자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관광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7개월에 걸쳐 가지고 소재를 조금 발굴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몇 개 장소에 그런 걸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런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우리 전담팀은 한국해양대학교 김정아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산시립박물관 연구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동의대 교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생도 포함이 된 이러한 전담팀에게 이렇게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아마 다음달쯤 되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2월 달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내년 2월 돼봐야지 결과물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오늘 방주석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지금 벤치마킹 차 출장 가셨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체육시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계장이 계셔야 되는데, 하기야 계장이 계셔도 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있지요? 게이트볼장 원래가 뭡니까? 게이트볼장 하기 전에.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쉼터, 놀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놀이터죠? 제가 '97년도에 예산 부서에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뭐냐 하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 그게 뭐냐 하면 불을 좀 켜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예산 부서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영도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밤까지 불을 켜서 할 수 없고, 옆에 학교가 절영초등학교도 있고, 거기 가면 또 위에 가도 있고, 밑에 가면 남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75광장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아주 75광장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이 이래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었는데 거기에 놀이터에 그 이후에 2000년도인가 또 한번 시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설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때도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오늘 공보과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 왜 어린이 놀이터에 그만한 시설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왜 만들었느냐, 게이트볼장은 특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라.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어울림문화공원 저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거기에 해놓고, 이유가 뭐냐, 바뀐 이유가 뭐냐, 얼마 전에 부산일보 신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우범지역이라고 나왔어요. 최근에 2년 동안에 우범지역에 대한 영도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우범 사례를 갖다가 본위원한테 줘보세요. 거기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왜 우범지역이란 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주민의 함지그린, 옆에 도개공, 반도보라 주민들이 그 젊은애들이 움직인다 해서 밖에서 그 영선동이나 남항동에서 와 가지고 노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오. 그런데 왜 거기를 우범지역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둘레 사람들이 우범지역에서 애들을 키우는 학부모밖에 더 되느냐, 반대급부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 때 옛날부터 시설을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더니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게이트볼장을 어떠어떠한 사연에 의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우범지역이란 표현을 했어요, 우범지역이라고. 거기가 어떻게 우범지역이냐. 저도 본위원이 그래도 청년회장 출신이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우범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왜 우범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곁들여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2007년, 2008년 영도경찰서장이 분명히 사인 해라고. 직인 찍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우범사례, 분명히 나한테 줘야 내가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야. 거기가 우범지역이면 온 영도 전체 구석구석이 다 우범지역이지. 절영산책로도 그러면 우범지역 아닙니까? 불켜는데. 청춘남녀들 앉아 있는데 전부 우범지역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마저 할게요. 또 사설에 나왔어요. 그것은 사설이라. 사설에 나와있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동료위원도 초대 때부터 있던 의원이고 내가 2대 때부터 '99년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창단을 했는데 오케스트라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상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들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건데 무슨 오케스트라냐, 분명히 얘기했어. 그렇지만 의원들간에 상의 하에 또 본위원이 상당한 애를 썼기는 썼어. 그 당시 속기록도 다 있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의원들이 막돼먹지 않고 무식하지는 않았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99년도부터 해왔잖아요, 전국 최초의 구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그만큼 우리 의원들 수준도 있다고. 그런데 그 당시 사설에 보니까 '의원들의 그 극구 적인 반대에 굴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래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그런 사설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설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부산일보 사설이에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부의장님, 이게 언제 사설입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며칠 전이라. 얼마 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자료를 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또, 근거에 남겨놓으면 서로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을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완전 이야기해놓았데? 의원들의 극구 적인 반대에도 무릅쓰고 집행부에서 말이지, 진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다는 사설이 있더라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게이트볼장 설치하기 이전에 어린이놀이터가 우범지역화 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을 외부에 이야기했다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옮기게 된 배경은 매립지 부분에 거기 임시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혁신도시 공사와 관련해서 착공이 임박해서 대체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각 생활체육 종목마다 이렇게 육성할 필요는 있다 판단 하에 대체 장소를 찾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의 게이트볼장을 후보지를 찾으면서 이 지역이 우범지역이라서 다른 종목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가는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서 앞에 했던 그 용도가 부적절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더더구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체 차원에서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했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설립을 하고 추진한 목적에 따라서 홍보를 사실 해나가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할 때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될 그러한 주관 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주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할 때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혀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에 확인도 못해봤을 뿐더러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들이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에다가 넣으려다가 아까 서로간의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기록상으로는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게이트볼장도 앞장선 게 우리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했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은 반응이 그게 아니거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7년도에 요구하고, 2000년도에도 내한테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내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열악한 경제에 그렇고 또, 밤 되면 그 옆에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었는데 아니, 게이트볼장을 말이지, 만든 자체도 주위사람들한테 내가 설득도 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신문에 턱 나는 게 우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범지역을 대체화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했던, 그것도 주민대표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지요? 이 분들이 내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문제도 분명히 심세경 씨 속기사가 그 때부터 속기가 다 되어있겠지만 수많은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셨잖아. 처음에 사실은 반대했어. 무슨 오케스트라냐, 우리가 부자동네도 아닌데. 그래도 문화가 숨쉬는 우리 영도를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본을 보고 말이지,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서, 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금은 전국에도 여러 군데 생기고, 우리는 최초의 오케스트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의원들을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버렸더라고. 의원들이 말이지 도로 하나 더 낼 건데 왜 그런 것을 했느냐 하면서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오케스트라를 했다, 그러면 의원들은 완전히 합바지 된 거잖아, 우리끼리 말해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의원님, 그 기자가 소설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니야, 사설 한번 봐봐요. 사설내용을 한번 봐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언론에 나는 사항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취재원을 근거로 해서 취재하는지, 사실 우리도 보도를 보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게이트볼장 그 설치 전 문제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네, 그러면? 부산일보 기자가. 두 개 다 부산일보요. 부산일보 기자가 왜 자기 마음대로 영도구를 완전 무시해버린 게 되잖아. 담당 부서는 교육문화과잖아요. 과장님이 진실여부를 확인해봐요. 부산일보 기자하고 확인해봐요, 왜 그런 신문을 그렇게 냈는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
덕치

정덕치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서두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 내용상으로 봐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설립허가가 되고, 저희들이 영도장학회가 목표가 100억 중에서 현재 현황으로써는 아마 27억 2,400 이게 현재까지 맞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구 출연금이 15억이고 그 내용 중에서, 민간인 출자가 한 15억 정도인데 12억 2,400입니까? 그런데 여기 12억 2,400은 순수 민간인 숫자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2억 중에 미납금이 있으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미납금은 올 거라고 보고, 미납금은 혹시 결손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그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미납금은 저희들이 16명에 1억 8,900여 만원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약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민간인 출자이외에 저희들이 월드카니발인가 행사할 당시에 장학금 출현이 목적으로 얼마가 기금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순수 민간인 출자가 아니네요, 이 12억이?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민간인이라 하면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빼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 때 월드카니발로 해서 들어온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때 우리가 환산한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9,700여만 원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만 불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9,300여 만원인가 입금을 시켰는데 그게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불은 이자가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700여 만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그게 9,700만원이 이 12억 2,400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말이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순수 민간인 그것은 한 3,4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여기 나머지 15억이 예산이고, 12억 정도가 민간인인데 빼고 나면 11억 정도가 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 사실 100억이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현재 시작단계에서는 상당히 열도 올리고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좀 내는 사람들이 성의표시도 되는데 앞으로 100억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은 100억을 목표로 해서……
덕치

정덕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 목표액 기간이?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1차 목표는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이 100억이고, 100억의 내역을 보면 구 예산 30억, 민간인 70억 그래서 100억이 되어 있고, 작년에 장학재단을 출범할 당시 분위기, 홍보라든지 이런 구민의 열성 이런 게 다 겹쳐져서 저희들은 생각보다는 참여도가 높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 쉽사리 이 목표가 달성되리라고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지만 목표가 정해진 이상 어찌됐든 과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작년에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소 소강상태가 된 것은 홍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금년 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설립한 이 행복영도장학회는 적극적 사전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홍보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부로써 사전 홍보를 하기보다는 들어온 사항을 홍보하는 이런 홍보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장학재단 운영관계가 구민들이 좀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고, 내년도에 장학사업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2차 적인 큰 홍보기간이 안 되겠느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고, 그 전에 장학재단 세칙이라든지 그런 준비체계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또, 상임이사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동안 홍보,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 장학이사들로부터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가 개최가 되고 좀 열성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거기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기부심사위원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한 금액이 약정이 되면 약정금액을 기부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기부심사가 될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장학재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민이 낸 순수한 금액이 약 11억 3,00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혹시, 혹시입니다, 이건. 그 내용 중에서 구청장께서 홍보를 했든 어쨌든 우리 영도의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희사된 내용이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고 기금을 내는 분은 아마 적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낸다고 보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는데 제가 알기로 직접 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좀 부탁해서 장학재단에 참여해 달라,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권유한 사람이 총 22명에 1억 9,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과정을 보면 역시 뭐, 오너에 대한 그러한 신뢰 때문에 기부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많은데 직접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화를 했다거나 독려를 한 사람은 22명에 1억 9,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맨 처음 시작단계 청장님의 사석에서 있었던 얘깁니다만, 100억 목표를 하신다고 할 때 우리 지금 열악한 영도사정, 영도구민들의 호주머니로써는 도대체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적어도 영도에서 한 30%정도는 만들어진다면 나머지는 외부인사나 자기가 적극 홍보를 해서 만들어보겠노라 하는 그런 사석에서의 이야깁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외부인사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용을 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22명에 1억 9,5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관외 거주자, 27억 중에서 민간인이 낸 돈 중에서 우리 영도구 외에 영도구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22명에 1억 9,500만원이라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그 사항은 자료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관외 거주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사항의 질문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장학재단을 구성하려고 할 때 구청장께서 이야기한 그 사항, 본인이 직접 장학재단기금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할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00억이라는 1차 목표 자체가 구 예산 30억과 민간인 70억원으로 구성하겠다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이 목표가 달성이 될지 여부는 별개로 최선의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는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동기는 저희 구에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기부금 관계를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그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도 크게 보면 기부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도구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사상구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었고 해서 그와 같이 기부를 했다고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우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얼마나 기부행위가 있었느냐,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했느냐 하는 그러한 여부들을 한 2주간에 걸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여름에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여름이네요? 한 2주간?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

그 기간동안에 혹시 우리가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하고 감사원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사실 홍보분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생각 자체가 좀 소극적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 법에 있는 그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우리는 장학재단 설립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이 좀 알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가 강하기 때문에 기부행위라든지 사전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령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반사항이라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소식지에 우리가 약정을 하고 기부를 하고 나면 거기에 기부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이게 돈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 사전 홍보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낸 사항을 그 사항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다, 사후다, 사전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아니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상당히 많이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어놨는데 계좌번호 홍보하는 자체가 기부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감사원 감사담당관하고 그와 같이 사전 기부금품 모집행위다, 아니다 하는 그 논질을 가지고 계속 적으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행법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해라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 처리결과는 사실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영도소식지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재 식으로 그 난이 쭉 연결이 되어 오기 때문에, 아마 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거창이 100억원의 장학금을 완료를 했다, 그것도 기간을 당겨서 완료를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이 전국적으로 지방에서는 교육도시로써 상당히 모범적인 도시인데 우리도 거창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거기에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어느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참,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가능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해보고 영도소식지에 한 달에 한 번입니다만, 홍보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 기금확보 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는, 이런저런 사유로 참여 못하는 분에 대한 어떠한 맘이 아픈 그런 측면도 다 같이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장학재단에 대한 홍보방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영도소식지 한 면을 장학재단 난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이 기금을 내는 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조금 구체화 시켜서 홍보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직접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과장님께서도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직원이 한 분 또, 연유야 그건 지는 모르지만 그 여름 이후죠, 그러니까. 쭉 심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결국은 유명을 달리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이로 인해서 원인을 꼭 여기에만 밝힐게 아니고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유족분들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공직에 근무하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순직이라든가 어떤 책임성 있는, 유가족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우리 같이 동고동락하던 고 최영보 계장이 참 과도한 일과 또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또, 그 유명을 달리할 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참 정말 비통한 마음은 가족 못지 않게 그렇게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야 뭐 원인은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직접적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맡은 업무와 또는 가까운 장래에서는 아마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학재단이 더 성공을 해서 또,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야 안 되겠느냐, 다른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최대한 당초 목적대로 설립되도록,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과 관련해서 우리 고 최영보 계장에 대한 동향을 좀 말씀하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 관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순직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간에 아직 협의랄까 좀 덜 돼서 아직 퇴직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의 가정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니 저러니 말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해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가족들을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도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사리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개월이 흘러오는 이 과정에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게 신청이 되면 처음부터 이 순직처리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직처리를 하기 위한 제출서류를 작성하면서 혹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말이 없느냐 하고 계속 서류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순직처리도 퇴직금 신청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순직처리를 올리려고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퇴직금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는 데 첫째 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아무튼 동료로서 정말 비통하고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 고생이야 지금 여기 계시는 직접 가까운 분들이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게 귀감이 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사람이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안에 무슨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까 좀 돌아가서요. 사실 저희들도 제가 어제 아침부터 하루종일 우리 테니스 파트에 테니스 대회를 했습니다, 영도생활체육회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또 최영보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전부가 숙연한 자세로 묵념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오늘 마침 이 시간에 이걸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거창이 아까 100억 목표달성을 한 것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지난 10월경인가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이 아마 저희들하고 또 자매결연 맺어있는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시작은 언제부터 했으며 이번에 종료되는 순간 또, 혹시 대내는 어떻고 대외는 어땠으며 하는 그런 부분 아시는 데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참고가 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100억원의 기금을 10년 내에 조성을 하겠다 하고 기간을 10년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내역도 보면……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니까 '80년도부터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005년도 12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만에 100억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기간을 단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100억원을 조성한 내역을 보면 우리하고 정 반대입니다. 예산이 군비로서 투자한 돈이 70억입니다. 그것도 한 해에 20억 원씩 이렇게 바로 기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군은 우리 구하고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만, 거창군은 교육도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다 보니까 이 교육부분에 올인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억, 작년에 20억, 2007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10억, 2005년 설립할 당시에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군비 투입이 이렇게 한 해에 20억 원씩 앞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기 목표를 달성했다, 저희들은 그 반대로 구비가 30억이고 민간기금 확보가 70억인데 거창에 비하면 상당한 과정이 어렵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학기금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아마 이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그 70억은 군비고 30억은 군민 내지 출향인……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예산외에 들어온 게 30억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니까 군민이 낸 기금이 30억 중에서 얼마나 되는가요? 그러니까 출향인사 내지 어쨌든 군수님이라 해 가지고 외부에서 끌어들인 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이 신문보고 저희들이 거창군에 직접 바로 전화해서 그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한테 물으면 그런 것 보안으로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이렇게 앞당겨서 했다는 말만 하길래 그러면 크게 예산만 얼마나 투자가 됐느냐만 물으니까 겨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70억이 들어갔는데 최근 2년에 매년 20억씩 들어갔고 2007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70억이 되었다 그 내용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구분은 자기들이 답변을 거부해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정덕치 위원님, 더 추가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대충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뺐는 것 같아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 돈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장학회 이사진이 재단법인 한국영도장학회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장학회가 직접 돈을 받질 못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신 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체제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 장학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켜 가지고 장학회에서 모든 기금을 관리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정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언제부터는 하려고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기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목적이 장학회 이사가 제 역할을 못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적으로도 돈을 그냥 기부를 하면 자발적 기부냐, 강제적 기부냐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장학회하고 상관없이 어떤 목적으로도 구청에 들어오면 돈을 목적에 쓰기 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할 때 우리 불우이웃돕기에 써라 하는 식으로 목적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장학재단에 써라 하는 기부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약정서를 먼저 받아서 이런 돈을 이렇게 장학재단에 기부를 할 것이다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금액을 모아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기부심사가 결정된 금액에 한해서 장학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심사를 한다고 해서 장학재단이 제 역할하고 안 하고는 완전 별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그러면 앞으로 향후도 기부심사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것은 어떤 돈이 들어오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복영도 그러니까 장학기금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우리가 장학재단이 있지만 장학재단에서 돈을 지금현재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에서 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학재단이랑 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리가 되야 되는 건데 재단에서 사무국도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기부 받은 장학기금도 얼마 안 되는 와중에 사무국 운영까지 하게되면 직원도 둬야 되고, 이런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도 해야되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구에서 그 역할대행을 하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연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적이 되는 게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와 구가 아직까지 분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질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재단법인으로 만들었다면 처음 시작은 구청장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재단법인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장학금도 모금하고 그 다음에 기타 각종 장학사업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처럼 기부심사위원회는 계속 해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부심사위원회 하고 장학회가 언제 홀로 설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우선 기부심사위원회가 역할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장학재단에 기부되는 돈을 심사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나 이렇게 봅니다. 보고 지난번 11월 4일날 장학회 이사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세칙도 통과를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도 세칙 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5명이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구청장, 의장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예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된 어떤 사업체들은 전체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금을 받아들이면서 만기 1월 내년도 1월 22일자로 끝을 종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1년이 되고, 그 다음 늦게 들어온 게 3개월 짜리도 있고, 한 달 짜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부심사를 하고. 그래서 내년 1월 22일을 예금기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모든 돈을 가장 비싼 예금이라든지 맡겨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겠고, 1월 22일을 잡아서 그 이후에는 운영비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회 때 그 사항을 건의를 한 결과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건데 최소한 장학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사무국의 경리라고 할까, 사무직원을 한 명 채용해야 되는데 그걸 최초 6개월 분을 이사장 개인 돈으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돈으로 부담을 해서 아마 6개월 되면 인건비가 몇 백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이사장 개인이 부담을 해서 장학사업을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장학회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2층에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부산은행 2층에 교육장 옆에 강사대기실 겸 장학회 사무실을 조그맣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도 이사장 개인이 부담을 하고 해서 실질 적으로는 지금 거의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인제 운영위원회까지도 구성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누구의 관여를 안 하고,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고영진위원

교육문화과가 워낙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만큼 또, 우리 영도의 자랑스러운 과라고도 할 수 있고, 중책을,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가지면서 한다는 점을 특별하게 어떤 다른 그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고 우선 이야기하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앞 시간에도 내가 조금 격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이야기 할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감사자료에 행복아카데미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바닥에도 앉아 있고 하는 아주 우리 영도구에서는 참 호응이 좋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하나고,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고 또 기다려지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내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전원주 탤런트가 210만원이고, 김홍신 같은 이런 분은 소설가이면서도 교수님이고 또, '꼬방동네 사람들'이란 책을 쓴 유명한 그 김홍신 씨고,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상당히 많이 본 적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160만원, 150만원, 대부분 또 130만원 이렇는데, 윤형주 같은 이런 사람은 여기 와서 이름내기 위해서도 좋고 한데 여기는 220만원이고, 200만원 짜리들 여기 보면 말이지, 참 50만원, 60만원 차이지만 개그맨 이런 사람들도 250만원을 줬고, 엄앵란은 뭔데 또 220만원이나 주고 말이지, 엄앵란 보러 온다고 아줌마들 많이 온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솔직한 이야깁니다. 그런데 다 기다려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내가 강사료에 대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산대학교 옛날 총장하신 장익표 씨 같은 분도 말이지,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 분은 물론 참 자기들 희사한다는 생각으로 차비정도 밖에 안 받았는지 30만원인데 이것 너무 대조적이잖아. 다른 데 보면 신효범씨 이런 분은 워싱턴 상원의원은 오셔 가지고 19일 날도 어울림문화공원에도 참석하시고 비행기 삯만 해도 왔다갔다하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말이지, 윤석화 이런 사람들은 또 250만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원 넘은 사람하고 150만원, 물론 50만원 차이지만 우리 영도는 이 분들을 나는 오히려 더 줄 사람을 작게 주고, 이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말이지, 보니까 이 부분을 생각도 다시 좀 해봐야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내 솔직한 이야깁니다. 개그맨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하루 개런티가 얼마니 이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홍봅니다, 지방에 와서 하는 게. 그런데 그런 분들 250만원, 200만원 넘게 주고, 유명한 교수님들 학자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점잖아서 "150에 되겠습니까?" 하니까 더 달라 소리도 안 했겠지. 안 그랬어요?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아카데미 초청강사에 강사료를 일단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영도는 직접 담당공무원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강사료의 책정 문제는 강사가 우리 구에 처음으로 강사료를 받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했던 그 곳이라든지, 어떤 자료에 보면 강사료 같은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받고 나간다, 물론 사기업체 나갈 때는 그것을 참고만 하지 고려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강사료를 얼마 받고 강의를 해주고 있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섭외를 합니다. 하고, 날짜가 가능하냐, 우리가 책정해 줄 수 있는 강사료는 우리 예산에 보면 17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회에. 그래서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사료를 조금 깎을 수 없느냐, 강사료를 깎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협의에 의해서 하고 어떤 생각에 총장급인데 50만원밖에 안 되고, 어떤 연예인인데 비싸다 하는 것은 기존에 강사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원 정도밖에 강사료를 안 받고 다른 곳에 강의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100만원 주겠다 소리는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강사료를 가지고 더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고 또, 저희 기관의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직접 우리가 섭외를 한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강사료도 최대한 깎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연예인들이 사실 고가는 고가입디다. 조금 비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디다, 보니까. 달라한다고 다 주고 데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강사료 관계도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되 좋은 강사를 모시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연예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책정이 대충 어떻게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래 연예인들이라는 것은 윤형주 같은 사람들은 일반 적으로 잘 몰라요. 그렇지요? 소위 말하는 7080세대라 해 가지고 그 당시 세대 사람인데 저도 통기타 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윤형주가 대표적인 게 통기타인데 이 양반이 자기들은 어느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이런 것 하나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 홍보역할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옛날에 나훈아가 왜 컷느냐, 저 광명극장인가 하는 저쪽 얄궂은 저런 데서 쇼하면서 큰사람이에요. 그 서울에서만 있으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여 주시고, 물론 과에서 아까 예산절감 한다고 애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왜그러느냐 하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들도 말이지, 그 대로 점잖게 표시내기가…… 아마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연예인들은 자기들도 물론 비싸지만, 몸 자체가 비싸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자기들 홍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점에서 내가 말씀 드린 거예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규

김판규간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거기에 오시는 것 보면 전부다 4·5·60대가 거의 한 90%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서함양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영도구가 취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교육을 받고 좀 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의 뜻인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봤을 때 일정한 분만 온다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탈피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업 알선측면의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금년에도 2월 달에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아카데미는 운영은 운영대로 병행해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올해도 우리가 구비밖에 투자를 못했지만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스토리텔링 그 과정에 고신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매주 1회씩하고 있는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취업의 알선보다는 어떤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방면으로 취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판규

김판규간사

예,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제가 부언 적으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보면 이제 모든 내용이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꾸준히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거의 80% 이상 심지어 90%까지 다 만족하신다는 설문조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강의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이 설문조사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겠다, 또는 어떠한 대상을 위해 더 보강을 하겠다 라는 분석자료로써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도도 아카데미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4년 정도 아카데미 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이제 조금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한계가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 자체가 교양강좌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하시는 강사진들도 지금 벌써 인제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부산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연예인이라든지 다양한 강사진을 접하는데 대한 그러한 매력이 있었을 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희석이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한 4년 정도 시행을 한 시점에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카데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 지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에 오는 강사진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은 분들은 또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개선의 어떤 의견이 있으신 지를 표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관계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그것 가지고 오랫동안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지금 오케스트라 단장이 오충근 교수지요? 처음 할 때부터. 그 당시 오충근 교수의 '99년도의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왜냐, 우리 영도구의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전국 최초 하던 그에 의해서 그 분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음악에 조예가 있고, 제 딸이 이 분야 부산시향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참여하는 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애들 가르치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구청 대강당에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단장이 참석합니까, 조교수가 참석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근 절반 정도씩 역할을 분담을 해서 복습을 하는 경우는 부지휘자가 그렇게 하고, 오충근 교수도 자주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회를 앞두고는 거의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달라졌다 해서 그 분한테서 다른 것은 찾지를 못했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오충근 교수가 '99년도에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도 달라지고 또, 그만한 위치에 격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특별히 우리 영도구청에 오케스트라 단장을 하면서 상당히 부각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학부형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본인이 참석을 잘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음악에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리고 특히, 오충근 교수가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여기 속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참석하는 거라든지 학부형들의 이야기거든요? 강의를 받는 그런 학부형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을 단단히 챙겨 가지고 본인한테 또, 우리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때문에 자기가 위치가 그만큼 됐으니까 자기가 그만한 대가도 해줘야 될 것인데 요즘에 와서는 처음과 달라, 항상 처음과는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아까 위원장이 질문한 것 답변해야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까 그 설문조사요? 그건 제가 건의를 드린 건데 답변은……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그 건의에 연관해 가지고 지금 사실 100여회 하는 동안에 시간이 목요일 오후 3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목요일 평요일에 오후 3시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설문조사도 나와있습니다만, 거의 50대, 60대 여자분들, 대부분이 그 분들이 오면 또 참석하면 참석이라 해 가지고 20회 이상하면 또 어떤 그것도 주고 하니까 계속 오시는 그 분들이 오시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층도 4명밖에 안 되던데 여기 보니까 20대 이런 사람들은, 젊은 층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걸 적이 적절하게 딱 목요일 오후 3시라고 못 박지 말고 예를 들어 주말도 어쩌다 함 할 때도 있고 또, 주초도 할 때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예를 들어 저녁시간도 한번 할 수 있다면 호응도가 더 나을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조금 연동제라든가 아니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것도.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한 것하고 정 위원님 말씀한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가 금년에 3년 차를 접어들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실무진에서 사실 느끼는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탈피를 하고자 금년도 2월 달에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2월 13일날 우리 구 직원 25명이 각계 각 분야의 직원들로 이렇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금년에 행복영도아카데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 모색,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거론된 게 참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계층의 다양성,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하나씩 탈피를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게 인제 '주말의 문화아카데미'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현장 아카데미', 지난번에 영선 초등학교에 나가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 어울림문화공원의 개장기념이란 타이틀은 걸었지만 토요일날 이렇게 참여를 못했던 그러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도 주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년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할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하고, 1차년도 4년이 끝나면 어떠한 식으로든 또다시 변화를 한다든지 재정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내년도 초에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거쳐서 다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3시에 하고 있는 이것을 근본을 흔드는 변화는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정해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좋은 강사를 모셔놓고 효과가 없다고 보고, 요일이 바뀌고 시간이 바뀜으로써 홍보하는데 저희가 엄청난 한계가 있습디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한다고 해봤자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그게 글자 그대로 잘 안 먹혀 들어가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개인 스케줄하고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워크숍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대하고 이것은 그 대로 지켜나가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감사 때마다 사실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현장아카데미라든지 특강 형식의 시간대를 바꾸어서 참여계층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현장아카데미라든지 이런데 참석을 못해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땠는지, 분석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기존의 시간대에 하던 것보다 참여계층이 다양해 졌다든지, 평소에 참여 안 하시던 분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었다든지 진솔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네요. 이것도 사실 불필요한 거면 괜히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더라 하는 거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최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말의 문화아카데미 해서 어울림문화공원 개장을 기념해서 2번의 아카데미를 한 게 있습니다. 윤석화가 최근에 했고, 그 앞에 김성녀 국악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어울림문화공원이다 보니까 예술분야에 링크를 해서 했는데 정말 계층 자체가 다양하게 왔습디다, 보니까. 윤석화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조차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원 수강생들 젊은 사람이 많이 보였고, 우리 대강당에 자주 얼굴을 안 보이던 다양한 층이 왔다, 김성녀도 마찬가집니다. 분위기 물론 참 좋았습니다. 보조의자로 복도에도 꽉 앉을 정도로 프로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간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난번에 영도초등학교에 토요일날 학부모를 위한 강좌를 또, 찾아가서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참여 못하는 남편, 그러니까 세대주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갔는데 그 때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가면 참여하는 외에 그 가족들이 참여가 안 되겠느냐 하고 갔는데 그 분들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안 있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전단도 돌리고 방송도 하고 합니다만, 듣는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참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최근에는 변화를 줘서 성공한 반면에 또 멀리서는 만족할 만한 것은 못 느꼈고, 우리 평상시에 대강당에서 하는 참여층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 30% 선에서 머물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열정 있는 사람만 적어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실제로 보이고 하는 변화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읽을 수는 있고, 특별한 분야 같으면 영도 내에 금방 오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프로그램보고 왔다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그렇게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상시 설문조사 할 때 문항에 영도지역 거주냐,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왔느냐 이 문항이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하실 때 어차피 저희가 매회 설문조사를 하는 거니까 하실 때 그런 사항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영도구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 전체 어떤 그 자체가 영도구의 홍보잖아요? 사실 청장님 처음 제안하실 때는 그런 측면도 있으셨거든요? 우리 영도가 정말 교육을 구정의 목표로 하는 그런 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 말고 토요 문화특강아카데미라든지 찾아가는 현장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를 하실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하실 게 아니라 분석을 하시려면 따로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해봤더니 얼마나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지 더 개선된 사업을 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
덕치

정덕치위원

교육 부분에서 여태까지 우리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축제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도다리 축제가 17회를 했습니다만, 실제 영도다리에서는 첫 번째죠, 이번에? 내년도에도 여기서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영도에 축제라는 게 기존에 내려오던 절영축제를 금년에는 연속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은 다소 변화를 시켜서 17회로 하고 영도다리 축제를 하면서 절영축제라는 컨셉은 살렸습니다, '절영한마당'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절영한마당 영도다리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 역사성도 살렸고, 축제의 컨셉도 살렸습니다. 올해 생각을 못했던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다리 위에서 하는 그 문제점도 많이 있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리 위에서 하는 유일한 전국 축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18회로 연속해서 나가되 전국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리를 소재로 해서 개최하는 축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영도가 다리가 하나뿐인 섬이었다면 이제 4개의 다리로 연결된 섬 아닌 섬이라고 본다면 다리를 크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축제로 가면 상당히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축제를 다리와 관련해서 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성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래서 여기에 총평에 보니까 '관광형 축제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방문객수가 20만명, 파급효과가 31억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31억원의 효과가 났다고 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내부적 평가결과를 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했더니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신감을 갖고 이 축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평가를 담당하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총평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다리 위에서 전국 유일한 축제고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는 성공적이었다는 이러한 총평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도다리 축제라면 영도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이런 것도 분석도 하고, 영도에서 영도를 빛낸, 과거의 영도인이 지금현재 밖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 고위층이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외부인사들 그런 것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도인으로서 조금 쉬운 이야기로 문정수 시장 같은 분도 예우를 좀 안 했지 않느냐, 우리 영도인으로서.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출향 해 나가서 영도를 어떻게 PR을 할거냐, 상당히 그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문 시장하고 있었는데 테이프 커팅 하는데도 부르지도 안 하고, 결국 좀 쓸쓸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오찬이라도 같이하고 갑시다" 했더니 자기가 시간적으로 좀 그렇다 하면서 그냥 갔는데 상당히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표정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느낄 때는. 물론 김천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그 분도 대단한 분이고, 독문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고 한데 그런 분들도 물론 초대를 해 가지고 왔는데 더 많은 우리 영도를 빛낸 분들이 있을 텐데 그날 참석율도 좀 저조했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예우를 할 때는 만약에 이런 것으로 해서 초청을 한다든가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참여해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해서 그날 상당히 저는 좀 착잡하게 그날 행사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행사는 갔지만 우리 식전 행사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다 잘해놓고 돈 안 들이고,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왜 좀 소홀히 해 가지고 누가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축제뿐만 아니고, 행사할 때 의전분야는 3번, 4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도다리 축제와 관련해서 의전분야에서 다소 반성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 발견되었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정수 시장님은 저희들이 내빈 참석여부, VIP 참석여부 확인할 때는 없었고요. 없었고 불쑥 참석해서 의전분야를 다루는 전 부서에 우리가 다 못 챙기니까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했는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면 바뀌는 데로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고, 신축성이 부족했고, 청장님이 점심은 같이 대접을 하고 조금 풀어드렸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날? 바쁘다고 갔는데 어째 또……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문정수 시장님을 밑에 모셔 가지고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은 오해가 없도록……
덕치

정덕치위원

정식으로 초청장은 안 낸 것 같은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출향인사로 해 가지고, 영도를 떠나간 출향인사로 해서 파악이 된 게 한 2·300명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 보냈고, 출향인사를 참석할 여부를 '홈 커밍데이'라 해서 오시면 예우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 분까지는 참석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의전분야의 하나의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올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전액 시비지원 받은 사업이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평생교육에 관계된 기관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니까 일정기간에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되신 분들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전체 지원이 몇 개 단체에서 되었으며, 어떻게 심사를 하셔서 선정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상 구체적인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동아리 부분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장려 부분에 좀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시에다가 금년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방안이 없느냐 실무적인 차원부터 이렇게 거론이 되다가 예비 평생학습도시라는 자격으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 검토를 하다가 이제 평생학습동아리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평생학습기관이 관내에 한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홍보를 해서 동아리가 결성이 되어있고, 활동을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든지 하면 여기에 공모를 해라 하는 안내를 해서 거기에 공모에 응모한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우리 전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동안 프로그램을 쭉 운영하면서 평생학습기관에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접하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이것도 역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심의위원회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떤 심의위원회예요? 이름이 뭡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한시적으로 동아리 부분은 동아리 부분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프로그램 데로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구청의 직원하고 외부에 있는 평생교육사를 무료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위원회 구성 내용하고 위원회 회의일시, 근거가 있으시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좀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고 또, 그 동안 예산책정 되기까지는 이런 평생학습동아리 부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부담이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 제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애초에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직 지원 받은 단체에 비해 지원 받지 못한 단체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았든, 아니면 개인 동아리 자격에서 지원을 받았든, 그 선정과정이 투명해야지만 향후에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들의 구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이의 제기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지원되는 특히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을 보니까 풍물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 두루모아 풍물동아리, 이렇게 중복되는 동아리 사업들도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아리 부분이 엄청 많다면 우리가 등록된 동아리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관이 100개지 동아리 수는 아마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어떠한 동아리가 있는지 우리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은 파악을 해야되고, 심의하는 단계에서 일단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공고를…… 방금 말씀하셨죠? 홍보를 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리에다가만 홍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등록조차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인지조차 안 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되면 왜 이런 것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선정됐느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는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구에서 파악하는 작업들을 거친다면 아마 어떠한 분야에 어느 동아리들이 많다 이런 것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것도 풍물동아리에 전체 지원된 게 14개 동아리 중에 풍물이 벌써 서너 개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분야의 동아리에 하나 내지는 비율을 따져서 두 개 정도, 비율을 매겨 가지고 보다 많은 동아리들이 그 내부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지, 공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대강 흐름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책정은 해놨고, 지원은 해야되고 하다보니 결국은 구하고 가까운 분들이 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원을…… 물론, 심의는 하셨겠지만 지원금을 선점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지금 생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평생학습동아리 부분은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고, 그 동안 필요성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예측은 하고 했는데 금년에 추진하면서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고 하면 동아리를 결성을 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자, 운영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자 하는데 제일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어떤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밖으로 소문도 안 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게 동아리 부분이 가장 또 활성화 되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구청에서도 동아리 부분에 적극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도 좀 열심히 활동을 목적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쓰는 한도를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어떤 자기들 동아리 부분을 전문적으로 알기 위한 강사초빙이라든지 그런데 돈을 써라, 모임을 하는데 어떤 식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는 못쓴다 하는 조건을 많이 두고 이렇게 했고, 금년에는 대부분 다 동아리 부분에서는 심의하는데 형평을 고려해서 신청한 그런 동아리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만약에 계속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하고 맞추어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도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그렇게 동아리 부분 난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올해는 시비지원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이 시비 지원이 또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부산시 직제가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하나 전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평생교육, 교육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처럼 딱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부산시가 작년 상반기까지로는 어느 한 과 안에 계 단위로 운영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교육지원과라 해 가지고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분야에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제도는 갖추어 졌다고 본다면 시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겠느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이 된다면 그런 공정성에 시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이렇게 지원한 단체들이 우리가 파악한 동아리가 더 많이 늘어날 때 계속 이 단체들을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받다가 못 받게 되면 그 분들 불만도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신청한다고 다 주고 이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돈이 지원된다는 전체 하에 그런 거지만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저는 점심 지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중식시간 지나고 나서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도의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때 아니면 또 여쭤볼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고 저희가 또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답변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진 후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평생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 선정 해 가지고 관내 3개 중학교에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게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이게 전 학교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식으로 해 가지고 세 학교가 지원을 받았던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도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창업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데 착안을 했더랬습니다. 단지, 학교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부모들을 통해서 어떤 여유시간을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생산적인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데에 방향을 두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학생대상 교육이 아니고 학부모 대상 교육사업이고, 이게 전체 학교도 중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당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한다는 홍보를 하고 계획을 내보냈는데 학교에서 여유교실이라든지 여유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을 가진 학교가 응모를 했고, 그 응모한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3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원사업인데 결국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수업 듣는 분들은 수업료를 자 부담을 하시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혹시 실습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자부담도 조금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부담 하는 것.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때 당시에 공모할 때에 혹시 몇 학교나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학교가 지원을 해서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다하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지원여부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여쭙는 이유가 공모사업이니까 결국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학교들이 전부 이제 2지구에 위치하는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1지구에 계신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입에서 행정의 어떤 비중이 2지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도 학교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교에 무슨 선생님들한테 가산점 주는 것, 그것도 2지구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러시지 않았어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동삼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은 다 확대되었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애초에는 동삼동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교육에 대한 게 2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 지금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지원을 안 하셔 가지고 1지구 쪽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결국은 동삼동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역안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146페이지에 학교교육 사업 예산지원 및 운영 실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 개방형 자율학교 남고등학교 하고, 방금 제가 언급한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두 가지로 저희가 구비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에서 참, 없는 예산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만큼 교구라든지 정독실 시설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감사가 11월에 있다보니까 학교에 자료를 3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이 1억이잖아요? 예산이 1억인데 물론 그 밑에 보면 '체험학습과 학습부진아 멘토링 사업은 학교운영 연간계획에 의거 학년도 말에 실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 1억을 거의 대부분 학기에 해당하는 달에 3,679만원을 쓰고 나머지 6,320만 9,120원은 언제, 그러면 나머지 두 달 동안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뭔가 돈을 쓰고 지금 누락을 시킨 건지 이런 시설부분에 써 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지적 받을까봐? 이해가 잘 안 되요. 애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기간에는 예산집행이 절반도 안 되고, 방학 때 집중해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연초에 예산지원을 해주기 전에 심의를 할 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제외를 하라고 그렇게 학교측에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구라든지 그러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부분에는 지양을 하고, 우리 구 예산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 확대를 해서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결과 금년에 신청한 내용을 보면 원어민 강사운영을 하겠다는 데 4,230만원입니다. 현재 3월 달까지 집행이 2,600여 만원입니다만, 이게 1년간 집행을 하고 나면 4,230만원이 원어민 강사에게 집행이 됩니다. 그 외에 체험학습비로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학습부진아 멘토링 사업에 400만원, 그 다음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하고 학사 담임제 부분에 2,490만원, 탐구학습 분야에 1,380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1억 원으로 예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내년도 예산 신청 들어오기 전에 금년도 집행내역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때 금년에 제출한 예산서 대로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사업계획 당초에 올릴 때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전체 1억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기에 해당하는 달에 50%도 집행이 안 됐다라고 자료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제가 또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 하게 되면 꼭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다음 141페이지 사이버 어학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어학당이 월 131만 6,000원 정도 운영비가 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반면에 운영실적을 보시면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죠? 한 달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구민과 직원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가 사용하시다가 점점점점 지금 입관자수가 100단위로 떨어졌고, 수료자 수는 지금 50명에서 거의 4∼5달을 50명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입관율도 낮아지고, 수료율도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사이버 어학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8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운영 초기에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도움을 받을 것인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라든지 열의에 의해서 상당히 운영초기에는 희망하는 구민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는 한 해를 이렇게 계속 하는 과정에서 구민이나 직원의 성향을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과정에서 이렇게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240여명 정도가 고정 적으로 이 사이버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구민이 한 170명, 우리 직원이 한 70명 정도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외국어에 계속 관심이 있는 그러한 직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도 영어분야에, 중국어나 일어보다는 영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130만원이라는 이 운영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40여명의 구민이라든지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을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지금 이 상태라도 만족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평생학습에 대한 추진한 성과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든 평생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이버 e런닝 센터도 운영을 하고 1년간 평가를 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를 하면 지속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질 수 안 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하여튼 추이 상으로 보면 평균으로 따져서 아까 한 240여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감소 추세에 있고,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달 같은 경우 스물 아홉 분이 입관을 하셔서 수료 스물 여섯 분, 수료율은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높으시겠죠. 높으신 데 전체 직원 수를 생각한다면 10%도 안 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희 사이버 어학당 처음 만들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고, 사실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그렇게 호응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우리 구에 이런 사이트를 열어놓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실제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호응도, 또 직원의 호응도는 많이 떨어진다 예상대로, 이런 판단이 들고 앞으로 이 사업도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계속성 여부에 있어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연초에 보면 141페이지에 1, 3, 4월 달을 보시면 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연초에 1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과정에 1, 2, 3, 4, 1·4분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또 다른 개인적인 이러한 스케줄하고 중복이 되었을 때 조금 부실해 지는, 뜸해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수료율을 지적하셨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수료율이 좀 엄격합니다. 구민에 대해서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기준 자체가 틀립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기준은 구민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출석을 해서 80%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70점 이상 받아야만이 수료가 되는 까다로운 조건이고, 구민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정말 보충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줄 수 있도록 수료율은 완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수료율에서 보면 구민이 상당히 높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수료율은 직원이 더 높은데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조건은 까다롭지만 더 열심히 하신다는 거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이겁니다. 평상시 영어, 일어, 중국어 공부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상대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료율은 까다롭지만 직원들은 높고 구민들은 부담 없이 참여했다가…… 출석율이 좀 저조해서 수료율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연초에 참여율을 보면 한 200명에서 400명까지 입관하는 경우가 2배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자기 개인 스케줄에 따라 중복이 될 경우에 등한시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주민은 전체 구민 15만 중에 200명 대가 됐다, 100명 대가 됐다 그 차이가 사실 얼마 안 되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분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만 있으면 오히려 구민보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더 잘 접할 수가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도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3월 달 100분씩 됐으면 거의 직원 전체 5분의 1 정도 들으시다가 지금 5월 달 들어서는 완전히 10% 미만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해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더라, 효과가 없더라 라든지 물론 인제 업무가 바빠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연히 20% 이상이 듣다가 10% 미만대로 확 떨어져 가지고 그게 지속된다는 것은 약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고, 하여튼 추이를 내년도도 어쨌든 사업은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시잖아요? 추이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더 구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할건지, 직원들을 강제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이 프로그램 돈들인데 반해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거라고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우리 부의장님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충근 교수님에 관해서는 그 분이 이제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해 지셨잖아요, 우리 부산시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 분을 이제는 좀 우리가 놓아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 말라, 그 분이 열심히 안 하셔서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분의 어떤 입지에 맞는 일을 하시려면 우리 구에서 좀 놓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으므로 해서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구 자체의 어떤 이미지로써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100% 청소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악기 특성에 따라서 대학생들, 성인이 필요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고신대 학생들에게 실비를 주고, 오케스트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들이 있으시냐면 이것을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제 영도구 오케스트라 이런 개념으로 가면서 학생들이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악기를 고신대 학생들에게 실비를 주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음악을 전공하고, 사실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전공을 해서 전공을 살리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그 재능을 썩히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1년에 한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취미활동 겸해서 같이 나와 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과 우리 영도에 거주하는 음악전공 숨은 재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같이 오케스트라를 꾸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그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 굳이 우리가 고신대 학생들에게 실비를 줘가면서 부탁하듯이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참여를 시킬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 영도 안에 있는 재원들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딱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면 오케스트라에 관여하는 청소년을 가진 가정들만 사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영도 전체 어떤 어른들도 포함시키고, 아이들도 포함시키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면 오히려 구민자체의 호응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거기는 배경이 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보다 규모가 큰 자치단체였어요. 거기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우여곡절을 담은 프로가 있었는데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참, 잊고 있다가 다시 뒤늦게 자기의 음악적인 어떤 활동 통로를 찾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꿈만 갖고 있다가 오케스트라 같은 게 생기니까 어른들이 참여하시고, 그게 오히려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전 세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한 지가 10년이 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육성법」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것은 9살부터 24세까지의 연령에 해당되는 이 층을 청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개별법에 따라서 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한다면 24살까지가 청소년이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여기에 협연을 하고 하는 것은 크게 벗어남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를 할 그 당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목적에 보면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하고, 청소년기에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어떤 악기별 구성에 힘든 그런 부분을 일반인으로 이렇게 보충을 한다거나, 보완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인 쪽으로 치우친다면 당초 목적하고 조금 문제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깊이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고신대학교 학생을 협연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조례에 반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고신대 학생을 쓰는 게 청소년이란 용어에 위배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홈커밍데이'라 해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거쳐나간 그 분들을 초청해서 협연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큰 자랑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10년만에 전문적으로 시향에서 활동하는 우리 거쳐나간 청소년도 있고 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했고, 일반인도 이렇게 집에서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거쳐나갔던, 개인 적으로 음악에 소질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문제는 위원장님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려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맞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또, 일반인들 중에 음악 전공한 인재들이 영도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또, 찾는다 한들 그 분들이 또, 다 이것을 관심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는 해오던 대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시고, 또 초기에 만들 때도 그런 취지와 정당성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을 수 있는데 일단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구민들에게 더 호응이 되고, 구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오케스트라인지, 저도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한번 판단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사내강사 양성과정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을 자체 내지는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적 및 평가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것이고, 다 뭐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내강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참석인원이 여덟 분이셨어요, 교육받은 분들이. 인제 향후 이 분들을 육성을 시켜서 외부강사를 초빙할 것도 이 분들이 인제 좀 나서가지고 교육을 다른 직원들에게 시키겠다는 취지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게 일단 명단을 제가 보고싶고요. 저희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부서에 가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근무연속 수라고 합니까? 근무기간이 3년 이상, 3년 이내, 보통 이렇고 그죠? 길어봐야 3년에서 한 4년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 정도 거의 어떤 특정한 분들만 4년씩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3, 4년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독보적으로 어느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분들을 양성을 시킨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조현찬 과장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의회에 한 3년 계시면서 의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쳤을 때 이 분이 계속 의회에 계시는 게 아닐 거잖아요? 또, 퇴직하시고, 예로 들면 다른 부서에 옮겨가시면 전혀 다른 파트에 가실텐데 전혀 다른 파트에 계시는 분한테 예전에 의회에 계셨으니까 의회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을 해달라 이것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교육을 시행을 하셨으니까, 시행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연 이 교육을 시킨 데 대해서 이 분들 어떤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서 앞으로 직원교육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우리 구청에는 교육하고 인사하고 관련해서 경력관리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타 지자체도 그런 게 있나요? 경력관리제도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희망사항을 적어서 그러한 자질을 갖추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그 분야에 자질이 있고, 적합하다 그러면 그 쪽으로 양성을 시켜주는, 먼 장래를 봤을 때 인력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그러한 인사도 평상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봤을 때 교육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야가 되는데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도 사내강사 양성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더랬습니다. 강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몇 시간 교육을 시킨다 해서 남한테 앞에 서서 전문 적으로까지 가르칠 수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사내강사 양성은 희망자에 한 해서 교육을 시켰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기보다는 강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갖춰야 되고, 교양이라 그럴까 어떤 부분에 착안을 해야되고,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참여한 직원은 8급부터 해서 6급까지 층은 다양했습니다. 다양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열의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금년에 이틀 열 네 시간 강의로써 우리가 강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분야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가야 되겠고, 단지 하나 현장에 적응하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세무과에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우리 직원이 강의도중에 여기 사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하게 느끼는 바가 많다 하는 사항을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아마 드물게 시도한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이번에 교육이 어떤 직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성,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더 보강해 주기 위한 교육자체가 아니고, 지금 사내강사로서의 사내강사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그 다음에 강의 교양의 기획과 구성, 그 다음에 컴퓨터로 강의하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료 만드는 기법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교육받는 사람들이 전문성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강사의 수준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지식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지금이라도 강의를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강의의 기술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섬세하고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을 해주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셨고, 대상이 8급부터 6급까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에서 구청 내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 키우려고 하면 사실은 그 분이 실무경력도 중요하지만 실무+이론 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다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사내강사 양성과정 이런 기초지식을 가르치는 걸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 분이 예를 들어 진짜 전문성을 갖추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도 그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그 관련한 학위도 향후에는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각 대학에서 하는 전문가 과정 같은 것도 밟으셔야 될 테고 그러려면 모든 직원들을 그렇게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 청 내에서 강의가 필요한, 좀 전문적인 분야를 몇 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 분야에 가장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한 분은 너무 작으니까 그분이 문제가 생기면 강의를 못하니까 한 분 내지는 두 분 정도를 딱 정해서 기초적인, 기본 뭐라고 하지요? 기본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시켜야지만 언제든지 이분들 강의를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지금 위탁 교육을 안 하는 대신 이 분들 양성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위탁교육 가면 다 강사들이 전문 강사들이잖아요? 그 수준을 따라가려면 엄청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하는 작업부터도 기초단계에서부터도 딱 걸러져 가지고 뽑힌 분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분들 몇 번 강의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강사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것은 남에게, 그러니까 직원 앞에서 일반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나도 사내강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북돋워주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강사는 이러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고 난 후에 강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만약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직업하고, 공무원하고 병행해서 강사를 해보자 한다면 전문기관에 그 직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분야하고 링크를 시켜서 전문교육기관에 계속 평상시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가르칠 수 안 있겠느냐 하고, 이번에 수료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저도 그렇게 당부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이틀간의 교육이지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 교육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한다거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부여를 하겠다, 활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수료하는 직원 8명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했지만 향후로는 그와 같은 게 있다면 전문기관에 계속 보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라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요, 사내강사를 육성하겠다라고 한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나 예산분야에 직원들이 궁금하면 평상시도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야에 상시 접하는 어떤 법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강사수준까지 자질을 갖춘 직원이 있다면 필요할 때 그 직원을 불러서 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을 해도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그게 목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게 그러면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신청 받은 여덟 분이 각계 개인이 나는 어떤 파트를 앞으로 가르치겠다 하는 목적치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분야는 아까 말씀 드렸는데 경력관리 COP관리하고 CDP관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부분만 이렇게 한 사람 육성하는 문제하고 인사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항상 이렇게 연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CDP경력관리라는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8명의 수강자를, 희망자를 모집할 때도 분야는 정해줬습니다. 일반회계분야, 기획분야라든지 또는,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행정분야하고 그런 분야는 말을 해주면서 좀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게 금년에는 꼭 분야별로 한 명씩 이렇게 8명이 신청된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이 우리 구청이 '사'가 아니잖아요? 구청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청장님이 CEO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 도입을 해봐라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이 말 자체부터가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틀렸고, 이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경력관리제도도 아마 회사에서 기획하신 거죠? 지자체에서는 아니죠? 경력관리제도를 해야되겠다는 그 내부지침이 행안부에서는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권고라든지 이유가 있어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인사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가 안 되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체에 지금 자체적으로 3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것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환근무를 지금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순환을 했다 여기 갔다가 다음 번에 올 때는 기존에 있었던 분야에 비슷하게 오고, 거기서 경력이 쌓이실 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 내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어떤 정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내강사를 양성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경리파트를 예를 들게요. 경리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영철 계장님이 굉장히 오래 되셨죠? 김영철 계장님을 대신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서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 자체를. 왜냐하면 그 분이 그만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업무에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리파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사내강사 교육과정을 들으시고 불특정한 직원들, 언제 어떤 기회에 경리파트로 보직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서 혹시나 결원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충당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특정분야에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게 키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 더 경직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틈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 부서에 한 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느냐, 순환보직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래 둠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순환대체로 보완되는 게 순환보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은 그 나름대로 또,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 꼭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저희들은 단지 인제 인사부분을 떠나서 교육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업체는 아닙니다만,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 우리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도입한 금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또는 아까 부분대로 각 파트마다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겠다 없겠다 라기보다는 작년부터 이 사내강사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 저희 교육부서에서 봤을 때도 일반적인 이러한 사항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사수준까지 가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필요할 때 즉시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깊게 정말로 강의를 다니는 강사수준 이상의 강사를 양성한다 하면 별도로 검토가 더 깊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글쎄요, 그게 좀…… 과연 지금현재로써는 하여튼 이 투입한 예산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것은 말만 진짜 우리 청 내에서 강사를 양성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강사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원은 못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할거면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하되 진짜 이 분들 특정한 몇 분들을 특정 분야에서 키워 가지고 이분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으로 키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내강사 양성과정과 경력관리제도를, 향후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연 이게 경력관리 이게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지 어떤지 그게 좀 잘 아닌 것 같거든요? 경력관리제도를 둔다면 아예 직원들을 특정분야로 줄 세우기를 해서 그 분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록 지금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체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강사는 강사대로 양성을 하고, 잘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순환보직제로 하다보면 다른 분야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육은 하실 수 있고, 그 교육의 대상이라는 것이 특정직원이 특정분야에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순간에 어떤 직원이 어느 보직에 가도, 물론 모든 파트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의 공무원들이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사내강사를 양성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경력관리제도는 지금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좀 문제도 많은 것 같고 경력관리…… 나중에 지금 바쁘신데 제가 또 자료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경력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느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면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자료도 하나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직들은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들은? 기능직이라든가 예를 들어 세무직은 제외하고, 그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크게 보면 전 직원이 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으면 부산시 전체 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복지분야 같으면 복지분야 전체 적으로, 행정직은 행정직 대로 이렇게 기관 내에서 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일반직은 우리 구청 내에 주로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혹시 자격증 특별우대 그런 게 있습니까?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보직을 그 분야에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인사평정을 하는데 자격증이 가점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금년에 우리 직원들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막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분이 그 분야에 공부한 분야에 자기가 근무를 꼭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리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는,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받아들이면 되겠고 특히,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어떤 특별 가산점을 준다 하니까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지금현재 계시는 분들도 야간대학을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원을 이용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끝났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 이후에 어울림문화공원이 생김으로써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이제 마린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세외수입 과징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건수로는 628건에서 682건으로 세수과정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물론 체육시설사용료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 징수액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축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는 건수가 682건에 대한 것은 지금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50여건이 늘어났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95페이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95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우선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체납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음반·비디오 그런 게임물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든지 하는 법 위반사항으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될 사람이 사정상 아직 못 내고 있는 게 금년에 4건이 있다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마린축구장이라든지 복합문화공원에 있는 다목적구장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별도로 황보승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두 축구장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시정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관계가 지금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월중 계획표가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축구장 안에도 안내문을 붙여서 공고를 하고 있고, 해서 혹시 그 시간을 오해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린축구장에 대해서 일요일날 야간에 경기를 안 하던 것을 체육인들의 도움을 위해서 일요일 야간에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단, 휴장일을 매주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이제는 한 1년여 운영을 넘게 하는 과정에서 운동장 허가사항이라든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체육회라든지 어떤 권한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중 무료로 좀 쓰는 그런 기간이 많다 해서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통상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영도마린축구장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자료검토) 축구장 수입을 보면 평균적으로 마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월 60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복합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까지 포함을 해서 한 330만원 정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고, 두 개 합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내외, 이렇게 수입이 있고, 1년에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도 마린축구장 같은 곳 빌리려면 한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쓰고 싶다 하면 10월초에 전부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차 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앞 달에 1일날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 12월 1일 되면 내년도 1월 달 허가사항을 신청을 받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한 달 전에 1일 날로 정해져 있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보면 완전 한 달 전에 허가사항을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변동사항을 받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현재까지 혹시 계약을 해놓고 만약의 경우에 내가 쓰겠다, 우천으로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사정상 캔슬 됐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흔히 있습니다. 있고, 자연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허가사항을 지키지 못할 때는 원금 그대로 다 반환을 합니다. 하고, 신청한 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사용하지 못할 때는 10%를 감하고 이렇게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10% 감하고 나면 그 즉시 여러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그날, 예를 들어서 11월 20일날 내가 쓰고 싶어했는데 캔슬 됐다 그러면 10% 감하고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날짜에 필요로 했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들어와도 계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을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또 통보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관리를 우리 기능직 우리 공무원이 체육시설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현황이 다 나옵니다. 축구장 전용이기 때문에 공 차는 사람이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내에 있든, 영도에 있든, 훤히 다 압니다. 그리고 신청한 날짜에 그날 허가가 안 된 경우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신청한 날짜에 그 사람이 허가를 못 받고 하나 빈 게 있다면 즉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빠르게 정보만 파악한다면 그 날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렇게 되야만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마린축구장이 전에는 구청 총무과 소속이었잖아요, 체육이?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총무과에 있다가 문화공보과도 있다가……
영진

고영진위원

마린축구장 유치할 때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구청에 서 계장 그 당시에 상당히 시에 ?i아다녔고 월드컵 잉여금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나도 상당히 ?i아다녔어. 로비도 많이 했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영도구민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지금 안 계시는데 방주석 계장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꽉 차 가지고 두 달 후에까지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 달 이야기하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보고 자랑했다고. 두 달간 영도에 차 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익월 달까지 하면 두 달이 됩니다. 11월 1일날 12월 달 걸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11월 1일날 딱 기준해서 보면 두 달이 찼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음 달 걸 받는 데 기간을 따지면 두 달 거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렇다 말이야, 왜냐하면 국제적인 규격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선호도 하고, 또 시설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저게 사실은 운영관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윤병주, 체납정리담당 한명복, 다음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담당 조숙자, 재산세담당 김경호, 과표평가담당 김희중, 취득세담당 박홍용, 주민세담당 주판오, 저희들 7담당이 우리 세무과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164페이지에 그 위에 뭣이 잘못됐다 그지요? 단위를 안 적어놨네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 원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나는 깜짝 놀랬어요. 근데 단위가 안 적혀 있네. 체납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모씨가 전 번에 보니까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체납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체납이 되어있냐면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다고. 그래 지금 보니까 이름이 없는데 잘 아는 사람이 그 당시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실질 우리 동료위원도 여기 또 전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제일 앞사람한테 보증 서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데? 물론 어렵겠지. 어렵겠지만, 오죽했으면 이렇겠느냐마는 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자기들 매각이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게 워낙 부동산 덩치가 크니까 쉽게 매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자기들이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가? 너무 비싸게 받으려고 해서 그런가? 전에 내가 알기로는 왔다갔다하는 것 같더라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부도가 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채권 채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세금은 없어지잖아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진세 같은 경우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진세는 4,700만원 이 정도 같으면 못 낼 그게 아닌데 왜 못 냈을까?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하던데……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기업회생 신청을 지금 법원에 신청한 상태고 결론은 아직 나지를 않았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결손처리 할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지금현재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현재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 또 공매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세조선은 기업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보니 회사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리됐지만 우리가 세금은 우선적이어야 되니까 확보만 되어 있으면 특별한 시점이 되어서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판규 위원님.
판규

김판규간사

체납관계는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체납정리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독려하고, 압류하고, 처분하고 그것을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규

김판규간사

그러면 금융조회 같은 것은 그러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동산 저런 것,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아, 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 같은 거요?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고 있어도 실제 세금이 전체 그 압류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공매신청을 하는 경우보다는 타 채권자들이 경매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지방세는 우선 변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해 세는 우선 배분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직접 공매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판규

김판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정덕치 위원님.
덕치

정덕치위원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156쪽에 보면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관리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체납액 결손처분 완료'라고 했는데 이 체납액을 어떻게 결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사망자인 경우에 거기에 상속인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속인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33건에 3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상속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망했을 경우에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포기로 하는 추가상속인은 직계존비속이 1차 상속자가 되는데 그 분들이 빚이 많다보니까 상속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계까지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는데 그 쪽도 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두 건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 방계까지도, 2차 납세의무자까지도 상속을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의무자가 누군지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징수의무자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족을 더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덕치

정덕치위원

이 두 건의 금액이 얼맙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3만 5,600원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것은 결손처분 해버리지 뭐, 건수만 늘어나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요건 상 그래도 상속인을 더 파악을 해보고 최종까지 추적을 해서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원칙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이 건수가 많다보면 괜히 자금회수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결손처분 하는데 연한이 어떻게 되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세채권은 5년입니다. 지금 이 건은 한 건이 형제자매하고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에게) 이것은 재산이 하나 있죠? 이것은 재산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결손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도 받지 않고 재산은 있고, 본인 소유주는 사망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자립도도 14.몇 %밖에 안 되는 입장이라서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지방세 체납관계 이것 때문에 늘 이야기가 오고가고 합니다. 물론 체납정리 부분에서 우수상 받은 것도 몇 년 전에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지금현재도 9월말까지 현재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163페이지.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월 체납액을 1억 이상 감소시키자 이래 가지고 2007년도 이월액이 41억 8,800입니까? 지난 2008년도에는 1억 줄여 가지고 한 40억 8,000 정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이상 줄여서 40억 이하 한 39억 정도로 해서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 현재로 체납액이 약 48억 1,900만원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약 29억 2,000만원, 현년도가 18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약 한 8억 정도를 정리를 올 연도폐쇄기까지 8억 2,100만원을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액은 39억 9,800만원이고, 올 당초 40억 9,800만원 보다 1억 이상 줄여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현재 하반기 체납세 징수 독려기간을 정해놓고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수고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 처음 부산시 최초로 저희 세무과에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전 학교가 대상이 아니었고 한 군데인가 이렇게 강좌를 운영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7개 학교, 하반기에 7개 학교 이래서 14개 학교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 태종대 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고 자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의는 누가 하셨습니까? 세무과 직원분입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저희 직원 중에서 예전에 강의경험도 있는 장태준 씨가 하고 막판에는 다른 직원이 또 맡아서 하고 했는데, 강의결과 저희들이 설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만화교재를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인공을 영가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지고 '영가비 세금여행'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강의를 했는데, 교재에 대한 재미에 대해서는 한 77%가 상당히 재미있다, 그렇게 하고 이해 정도가 84%가 교재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강좌설명도 '만족하다'가 약 87%, '세금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가 약 82%, 전반적으로 80% 이상 학생들이 유익하고 세금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반응을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의중간에 돌발퀴즈를 낸다든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니까 전혀 처음 듣는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상물 상영으로 그렇게 끝났는데 우리는 직접 대면을 해 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책자 만드신 것 있죠? 그것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내년에는 바뀐 부분을 교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좀더 알차게 내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당초 이 사업예산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얼마였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1,200만원 예산인데 그 때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이 어렵게 통과를 시켜줘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으로 호응도 좋았고 그렇게 어린이들로부터 부모님들로 이어지는 이런 홍보가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중학생들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중학생들은 조금 애들이 성장을 해서 비판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서 아무래서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판규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교육문화과장 이명환 세무과장 정진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