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경제진흥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동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진흥과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계에 김규수 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계 이동기 담당입니다. 수산계 최윤실 담당입니다. 국제협력팀은 팀장이 보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최근식 담당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축하드립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304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 도시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작년까지 필리핀에 어학연수 보낼 때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필리핀 어학연수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난 1월 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 관내에 중학생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2명 정도로 해서 블라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마리퀴나 시하고는 북쪽으로 약 1시간 간격의 블라칸 주에, 주립대학 내에 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한국 야베스라는 어학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어학원은 추천을 처음에 받기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수한 그런 유학원이란 것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면 마리퀴나 시안에 있습니까? 어학연수하는 곳이.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마리퀴나 시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 그러면 마리퀴나 시에서 추천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추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주한 한국대사관, 그런데 마리퀴나시는 어학연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1년 전에 어학연수를 기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마리퀴나 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앞으로 올해에는 연말에 보내실 계획이죠? 16명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로 보내실 계획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난여름에 당초에는 마리퀴나 시를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한 이유도 우리 청소년 어학연수를 질이 좋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서 치안 적으로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난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올 겨울에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마리퀴나 시가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태풍을 3개를 한꺼번에 맞아서 아시다시피 저희 영도구에서 국제교류협의회 주관 내지는 유관단체 협조를 받아서 구호품을 지난번에 8,000만원 상당을 보냈는데 지금 마리퀴나 시에서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해던 야베스, 블라칸 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에는 마리퀴나 시로 어학연수를 할 계획으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우호도시 협정 다음에 자매결연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바로 자매결연을 내릴 수가 없고, 우호도시협정 하고 난 뒤에 절차상 일단 우호도시협정으로 되어있네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호주 맨리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어학연수 계획도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파견공무원 1명을 또 한 3, 4개월 정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호주 맨리시는 우호도시 협정에서 자매결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해운대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하고 되어있는데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못 맺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을 보충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은 어학연수가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재양성 측면에서 필리핀은 사실상 영어권 국가라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영어권 국가는 호주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미국인데 그 가교 역할은 호주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맨리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 달에 저희들이 우호도시로써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고 필리핀처럼 우호도시를 먼저 했다가 어느 정도 자매결연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거쳐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맨리시는 지난번에 맨리시장이 다녀가시고 그 뒤로 8월 달에 부시장인 사무총장이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 사무총장 다녀간 주된 내용이 청소년 어학연수, 홈스테이 그리고 우호대표단 교류 이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 상 우호대표단은 10월이나 9월쯤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어학연수는 내년 겨울방학 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교환근무는 3개월 정도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호도시를 먼저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데 과거에 한 '95년도 정도 되어서 이미 해운대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그 동안에 우호대표단 왕복을 했는데, 해운대하고 실적은 자매결연 MOU 설명한 이후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구청장님 마인드가 아직까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맨리시에서도 해운대하고 자매결연은 되어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영도구하고 더 실속 있고 내실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한 도시에 호주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많은 도시 중에 부산의 해운대구가 맺어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도 있고 우리도 가고 그 분도 오시고 해서 교류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번 우호도시로 협정을 해놓고 자매결연을 맺어 놨는데 그것을 또 파기는 안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선전할 때 왜 굳이 맨리시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맨니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외교부의 어떤 대사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사무실이 있고 그 쪽에 우리 영도에 거주하는 직원이 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또 중간에 역할을 했는데, 호주는 자매결연을 여러 국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도시가 또, 2개 도시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리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리시가 여러 호주의 도시들 중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관심이 많이 보이고 또, 우리 청소년 어학연수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국제화재단에서 맨리시에 국제협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류 의사로써 사전에 교감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잘 되겠다 그래서 해운대하고 자매결연이 굳이 되어있어도 그것하고 관계하지 않고 별개로 잘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미국 시애틀하고도 지금 교섭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는 시애틀 한 곳만 할 것이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LA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애틀하고 하게 된 배경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장 가까운 태평양 권에 있고 또, 중간에 자매결연하는 데에는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민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워싱턴 주 상원 의원이신 신호범 상원의원께서 자기가 사시는 데가 시애틀입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우리 부산처럼 항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영도하고 맞았기 때문에 시애틀하고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쨌든 시애틀 한 곳만 미국에는 하실 계획이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6개국, 6개 도시, 15개 교류사업 추진 되어있는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다른 나라하고 우호협정을 맺을 계획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주변 국가 중에서는 이미 쓰시마 중국하고도 하고 있고 필리핀하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조선산업을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베트남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베트남에 어떤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자매결연하는 이유는 우리 영도의 지역특화되어 있는 조선사업, 조선기자재 산업이 앞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인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명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교류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할 것은 전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지금 나라이고 너무 많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업무량이 많아질까 봐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인력을 감원해 나가는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남항시장하고 한진중공업하고 지금 1사 1시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한진중공업에서 원래는 채소류 식자재 구입을 할 때 원래는 남항시장에서 안 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그 동안에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을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항시장이나 영도에서는 잘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항시장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일자로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까지 월 평균 약 318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현재 5월 달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남항시장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 말고 앞으로 더 지원해줄 의향이 없던가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진중공업은 노조가 상당히 강성입니다. 그리고 또, 식자재 구입은 노조가 상당히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외에 우리 총무부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구매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물품을 우리 영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100만원 되어있는데 너무 좀 작은 금액 아닙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남항시장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갖춰져 있으면서도 한진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명절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영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 분들 우리 영도구민들 상대로 사기 쳤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관 건립해주겠다, 언론에까지 다 나오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조선업체인데 이거 뭐, 식자재비 한 1,800만원 구입해주고 상품권 100만원 이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0만원 자체가.
대영
고대영간사
직원이 제법 많이 되고 하청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하청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하청업체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다구요. 하청업체 영도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100만원 나는 처음에 1억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 그리고 이분들 명절 때 선물을 하게 되어있다구요,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업체들한테. 물론 그것이 상품권으로 줄 수 없지만, 한계가 있지만 100만원 좀 너무 심해다, 그래놓고 1사 1시장 한다고 한진중공업에서 그렇게 광고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청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역시 걱정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같이……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할 것이 많거든요. 할 것이 많은데, 김상홍 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잠시 나가셔서 내가 올 때까지만 하다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322페이지 펴 보십시오.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개 목줄 단속 지금 이것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단속기간이 2008년 10월달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동삼동 빠져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있습니까? 자료에는 아, 2번에 있네요. 있는데, 지금 2009년도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동삼동 일원으로 그러니까 한 3일정도 했네요, 동삼동에는. 다른 데에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 해가지고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했는데 왜 이렇게 단속이 저조하죠, 실적이?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개 목줄 단속의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 법이 등록제로 시행이 된 것이 지난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3개월 채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홍보 기간이라고 저희들 설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과 홍보위주로 이렇게 중점을 두고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단속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안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침에 보면 굉장히 영도구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신다구요. 그런데 이 목줄을 안 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개가 와서 거기에 입을 담궈 가지고 하는 그런 민원이 몇 차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런 관광지 이런 데에는 좀 팻말을 좀 붙이든지 태종대 입구에, 단속을 좀 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김상홍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남항시장, 봉래시장 혹시 공동활성화 연구용역은 하셨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롯데백화점이 오픈하는 일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 5,000만원을 줘서 지금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언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9월 7일날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12월 6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음 주 월요일쯤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고 지금 준비단계 아니고 이미 착수를……
상홍
김상홍위원
이미 중간보고 정도는 받았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는 11월 30일쯤하고 12월 6일날 마지막 최종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5,000만원이란 것이 국비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돈 엄청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예산서가 있어서 그 동안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12월 6일날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지금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봉래, 남항시장 여기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계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첫 번째는 상인들이 지금 너무 연세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상인 자부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자부의식이 부족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관에서 전부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줄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실상 자금을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산시 전체로 시장 숫자가 적습니다, 부산시 전체 18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있는 구가 강서, 기장, 영도구 그 3개 구만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숫자는 적지만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이……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아케이트 공사니 계속해서 주차장까지도 예비비 1억을 가지고 주차장까지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남항시장은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우리 계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게 지금 25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달 25일?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아직까지 접수된 업체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활성화한다고 돈만 나오니까 계속 해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재래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개별업체별로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3%가 안됩니다, 그 안에. 그리고 전체 사업자 등록증을 낸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깨어놓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도 한푼도 안 내는데 혜택은 무지무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또, 활성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돈만 퍼붓고 있고. 이게 골치덩어리가 되는데, 나중에 25일날 나오게 되면 향후 상인들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재래시장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나마 또 지금현재 뭡니까? 영수증이라고 그럽니까? 현금영수증. 그것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봉급자들은 많이 가지, 돈 있는 사람은 백화점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봉급자들은 신용카드를 쓰던 아니면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세금 혜택을 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재래시장 안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세워주기 바라고, 저희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상공인들 매출 신장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 그러면서 각종 학교나 또는 공사하는 쪽도 우리 관의 절영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하자 하는데, 지금현재 각종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관이 몇 %정도 한다고 봅니까? 수의계약. 큰 것 말 안 합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김상홍 위원님께서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올 1년 동안 저희가 계약부서 자치행정과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기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현재 영도구청에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지난 8월 달까지 한 530건에 7억 6,300만원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530건이나 됩니까? 전체가? 7억 6,3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복지사업과나 다른 과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지역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특수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강조되다가 보면 다른 구에서도 자기 지역에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구세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타구가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가급적이면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간에 상공인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봉래산 일주 인도를 청장님하고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워킹클럽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가셨죠. 이 부분이 지금현재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연결부분, 그리고 폭,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향후 우리가 중간 일주도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로 산행을 많이 하다가 보면 우리 영도 봉래산이 지형적으로 아름답고 전망도 좋고 하는데 그 동안 등산로 정비가 좀 미흡하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에는 좀 미흡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전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희망근로 사업을 영도구에 전체 25%의 인력을 경제진흥과에 투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거의 이달 말까지 완료 단계에 있고, 등산로, 표지판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안내에,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에는 구정질문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뭐 진입하는 입간판 그래서 외부 사람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도사람만 해가지고는 지역 상권도 안 살고 하니까. 우리가 외부, 큰길에서 진입하는 입간판도 좀 더 정비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제일 많이 오는 데가 75광장 근처인데도 아직 거기에 입간판이 눈에 띄게는 볼 수 있는 사람은 봅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는 안보입니다. 그 점을 해서, 구민 건강도 좋지만 외부 사람들 유치할 수 있도록 향후 멋지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내년에 인터넷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현재 산불 부분에 작년 1월입니까? 올 1월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올 1월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현재 우리 무전기가 몇 대 정도 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무전기가 14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4대하고, 우리 무선 장치입니까? 그것도 지금 산불하고 관계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 봉래산 정상에 뭐라고 합니까? 중계소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그것도 산불 났을 때 통보하는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활용되고 헬기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요? 지금 무전기 14대 같으면 산불 진압 직원들이 8개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한 4개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겠네. 좀 부족하지는 않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에 60만원 정도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지금 성능이 어떻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 내가 한 두 군데 가서 물었는데, 배터리 관계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오래 쓰다가 보니까 배터리가 옛날보다 빨리 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전기를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정비 일지라든지 관리일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산불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저희들이 산불진화장비 이것이 지금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산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초동진압이 목적입니다마는, 장비가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차량 3대 중에 1대가 2001년식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도구청에 모아놓습니까? 각 동에 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봉래산하고 인접한 우리 녹지계 소관 양묘장 저쪽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중학교 옆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당시에 왜냐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제대로 투입이 안되고, 늦게 되고 우리 각 동에도 있다고 그 때 들었습니다. 각 동에도 방치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산불이 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신속한 인원 투입과 장비입니다. 이 장비 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장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은 내년 의원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산계 쪽에 우리가 참 돈을 많이 들여서 어초를 좀 묻었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죠, 지금현재 거기에 추가로 투석이 좀 더 들어가야 되죠?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추가로 자연산 (청취불능)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좀 투석이 들어가야 되죠. 이 계획이 내년에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2010년도에 구에서 자체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자율공동관리어업에서 1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그 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어초가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어초 같은 것이 많이 붙어 가지고 조성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어민들은 투석이 되어야만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계획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바지선을 이용해서 낚시터 조성하는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상홍
김상홍위원
마지막으로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수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디다 주었느냐 하면 BPA, 미관리청 사업인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그것이 선용품 유통조합하고 BPA하고 자기들 용역하는 임대료가 안 맞아서 용역은 당시에 평당 3.3㎡ 당 창고는 1만 5,300원이고 사무실은 2만 6,000 받아야 된다는데 선용품 업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면 장사가 안 된다 해서 창고는 1만원하고 사무실은 1만 8,000원을 주장을 해서 여태까지 사업이 안되었습니다. 자기들이 3일 운항을 하면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안 하다가 올 연말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거가 이것을 안 하느냐? 안 맞으면 임대료를 낮추던가 층수 자체를 사업비를 작게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지, 왜 안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임대료를 좀 낮추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자기들이 11억 5,000만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을 이것을 연말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용품 유통센터 조합원들하고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6억 지원 받은 것 중에 들어가는 11억 5,000이 그죠?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상홍
김상홍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기업은행 2층에 있었는데 사무실도 폐쇄되었거든요.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선용품 유통조합에서 사무실을……
상홍
김상홍위원
예, 사무실을 썼는데 폐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물 건너 갔지 않나 싶은데?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당초에 선용품 유통조합에서 자기들이 할꺼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못해서 그래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관리청 사업허가를 해서 BPA가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부분이 공터가 되어서 보기도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선용품 하시는 분들은 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니까 어느 사람의 입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식으로 해서 내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그 지역에 선용품 센터가 안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을 방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말씀대로 BPA에서 사업을 하든 또 조합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나서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거기가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BPA와 해양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빨리 조성이 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렵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거기에 규정에 맞는 업체가 들어가야 되고 또, 관세문제가 있어서 관세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세관의 관세 문제가 있어서 규정에 맞는 업체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더 박차를 가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영도구에 업체가 얼마 되겠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글쎄, 선용품은 사실상……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녹산을 제가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영도 있는 분들도 빠져나가 거기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했는데,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막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박진감 있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먼저 주무부서 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30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000만원 이하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다른 타 업체, 여러 업체에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받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받아요. 지금 대부분 과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짜 맞추기 식의,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소지를 가진 그런 공사대금 지출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구요. 경제진흥과에 2,000만원 미만 수주를 하면서 다른 타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내용 몇 건이나 되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 파악을 하셔셔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한번 봅시다. 309페이지에 2007년도, 2008, 2009년도 보면 차량운행일보를 매일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 운행일보 기재하는 부분이 전부 엉터리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운행 ㎞수와 유류비 지출된 부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엉터리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기재만 해놓은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딱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차량유지비 예산과 지출현황을 보면 어떻게 딱 떨어지게 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10원 짜리 하나까지 딱 떨어지게 씁니다. 이거 귀신도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 10원짜리 하나까지 딱 떨어지게 써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작은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잘 챙기셔서 정말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2008, 2009년도 운행 유류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집행액이 약 110만원인데 4,100㎞ 뛰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집행액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2배가 증가되었는데, 운행이 300㎞가 넘었습니다, 4,000에서. 자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해보면 200이 되었을 때는 8,000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 좋은 숲 조경이 지금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대부분 했습니다. 보니까 영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잘 하셨는데 우리 영도에 조경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나눠주세요. 청구조경주식회사도 있잖아.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배를 잘 하십시오. 잘 하셔서, 이 분들 그런데 항의할 수도 있다고. 왜 좋은 숲 조경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제법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 수산계 327페이지 어선연료 절감장치, 예산이 한 2억 9,000정도 되어있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한 1억 2,000정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유류절감장치 시행하는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처음에 품질검증 기준이 4월 달에 마련되어서, 이것을 수협에서 공동구매를 해야 되는데 공동구매 단가체계가 7월 달에 되었습니다. 7월달에 되어 가지고 9월 달부터 우리 사업 선정가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주로 트롤하고 기선저인망 수협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하다가 조업제가 되어놔서 못한다고 내년 3월이나 4월이 되면 철망이 되면 그 때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이월조치를 해 주라,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 3, 4월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현재 고기가 많이 나고 하는데 유류절감 장치를 하려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월을 해서 내년에 5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올해 초에 배정되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공동구매 단가를 수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업체를 여러 개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수협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신경 좀 쓰십시오.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월시킨다는 것도 좀 물론 특수한 경우에 있지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대영
고대영간사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과장님, 해녀 등록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해녀가 우리 영도구에는 약 188명인데 부산시에 1,059명 정도 해녀가 2007년 4월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시는 2007년 4월이고, 현재 우리 영도구는 188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기장군은 얼마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구별로는 구체적으로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기장군이 한 500명 정도 파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해녀탈의실 그 다음에 수산물 판매장 시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해서 지금 이미 제주도에는 몇 년 전에 해녀 관광센터가 건립이 되고 해녀체험관이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어차피 태종대가 우리 부산시에 관광단지로써 앞으로 트윈스타와 맞물려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항대교가 연결이 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장군이 지금 해녀가 많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지금 해녀체험관이라든지 해녀관광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아마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기장군이 예산도 많고 그 다음에 암치료해서 중입자 가속기 치료기 나오고 굉장히 풍족하고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녀관광센터하고 해녀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해녀체험관광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장군한테 안 뺏길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작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해녀에 대한 문제, 복지적인 측면은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전2020팀에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해양관광화 2020 계획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러면 이 문제는 2020팀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020비전팀장님한테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항시장에 아케이트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찰이 언제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공고를 지난 11월 12일날 나가서 현재 24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현장설명이 26일날 오후 3시에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입찰은 언제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입찰 제안서를 우리가 받아서 계약은 지금 심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안서 심사는 12월 11일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케이트 공사가 특수 공사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충청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시내 전체에 보면. 그런데 지금 부산시보에 아케이트 공사를 할 때에 전기하고 소방은 별도 발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이번에 공사비가 20억인데 20억에 대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 발주하고 분리 발주를 했을 때 또,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지 또는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또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후관리나 이런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물론 시설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충청도 업체가 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면 전기부분에 대한 앞으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조금 시장쪽 에서 분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분리 발주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분리 발주를 할 수도 있고 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부산시에서는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는데?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아케이트 공사는 전문 공사입니다. 그래서 6억원 이상이 되면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규정상. 6억원 미만이면 지역을 부산지역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위가 총 공사비가 20억인데 아케이트만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전문 공사라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 지금 영도에도 이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데 몇 군데 사람들이 저보고 전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도에서 공사하는 것을 물론 청주에서 업체가 특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나 소방은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좋고, 남항시장 역시 우리 영도구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러한 턱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관내 업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전기통신분야는 5억미만 이면 부산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대훈입니다. 민방위담당 원철관입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충열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책하고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폭우 때문에 재난안전과 직원 모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고에 정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받았습니다마는, 폭우 피해로 해서 예산 가지고 온다고 많은 노력을 하셨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약 18억이지만 17억 2,700만원, 전체 저희들이 공사할 것은 54건 정도는 사업 건수를 정했는데 현재 33건이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향후 계속 해나갈 계획이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항목을 제가 방금 받아서 다 못 봤는데 폭우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피셔 가지고 좀 고루고루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이 부분에서 저희 지역이라서 한 말씀 드리면, 감지해변에 있는 하수, 도시건설과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하수관 정비하는 부분 즉, 말해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안에 많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시겠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이 1,28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실적이 이 예산만큼 다 하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아직 진행중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재난안전 복구사업은 전부다 실시를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2,503만 2,000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500? 예산서는 1,280만원 되어있더만? 지금 예산서 보면 319페이지 보면……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 추가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가구인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영세서민들에 대해서 가스하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 된 시설 교체 그리고 밸브라든지 호스 안전점검까지 겸해서 한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한 몇 가구 정도 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우리가 436가구가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436가구 맞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한 것이 436가구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도 우리 영도에는 노후 주택이 많고 제가 볼 때에는, 화재가 났을 때에 진짜 소방차도 못 들어갈 데가 많이 있으니까 사전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총 2,73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30세대를 계획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796세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연차별로 해가지고 영세 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어찌보면 복지다 그죠? 이 금액을 추가로 더 하셔서 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불에 대해서 노출되어있는 것도 많고 가스 사고도 많이 나는 추세이니까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해취약지 우리 구에 2개소 이 부분이 지금 국보 뒤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구청 뒤에 군부대 밑하고 8호천.
은보
최은보위원
군부대 바로 밑에. 여기에 지금 건축공사 하고 있죠? 건설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밑에. 자동차 정비소 그 옆에 공사하고 있던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대훈 세차장 거기 말씀하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세차장 지나 가지고요. 세차장 지나 가지고 남일환경인가 맞은 편에. 카센터 바로 옆에 말입니다. 거기는 위험지역인데 어떻게 건설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재해위험 지구는 군부대 바로 밑하고 거기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닙니다. 거기 바로 밑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대훈 언덕 바로 밑에 개인 사유지 있는데 거기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간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 허가가 나갈 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기이 되어있잖아요. 되어있는데, 협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협의 없이 막 내어줍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대훈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재해취약지구가 공식적인 저해 요인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상에 참고로 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사면이 무너져서 건축 행위를 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대훈 건축과에서 착공 허가를 냈을 때에는 앞 뒤 다 살펴보고 현장조사하고 했을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 위험한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대훈 저희 과에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기이 영도구에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그 바로 밑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거기 완전히 절개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무조건 협의를 해줄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뭐 재난안전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관리를 매번 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8호천 절개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사유지죠? 그죠. 앞으로 8호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8호천에 관해서 정비계획이 없고, 사전예찰 활동이라든지 분기별로 점검에 의해서 지금현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사유지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제가 재난안전과에 온지 한 6개월이 되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동의를 하더라도 돈을 투자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보면 천막만 덮어놓은 이런 사항인데 아주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리고 우선 이렇게 봐서는 지주도 어떻게든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거기에 사면을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도 골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든 지주와 좀 잘 설득을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참고하셔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차량 몇 대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차량 2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대는 5t 덤프 트럭이고, 한 대는 1t이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차 2대가 가능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안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왜 8t도 저기로 넘어가고, 순찰하는데 1대 가지고 안되잖아요. 1대도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벌써 1만 2,000이상 달렸는데, 2대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물론 재난이 나가지고 할 경우에는 전 차량이 다 동원되겠죠, 중장비부터 해서. 그런데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5t 1대하고 1t 트럭 1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 방재용 차량이 있었는데, 수년동안 재난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 하수 관계로 지원이 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사항이 차량이 기동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재난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데, 지금현재 총무과에 있는 짚차를 긴급 우리 과에 제 0순위로 해가지고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없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늦게 업무파악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 차량을 정수를 올리는 것을 좀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관내 주무부서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자, 저희 제설장비 지금 5t 1대 있고, 8t 준설하는 차량 가지고 제설을 할 것이죠? 만약에 눈이 내렸을 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눈이 왔을 때 제설기가 2대 있습니다. 5t하고 8t에 앞에 부착을 해서 재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8t은 안되잖아요. 너무 커서.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8t은 많이 운행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커서?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요, 5t하고 8톤하고 그냥 평면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보니까 차이가 많든 데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노란차 2대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화물 싣는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차 크기는 제가 봐서는 별 크기가.
대영
고대영간사
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차폭이 비슷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든데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훨씬 크던데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8t보다는 5t이……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 폭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앞에 범퍼하고 밑에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차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차폭하고 관계없이 2대가 가능하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현재 재난 대비 물자 보면 벌써 올해 눈이 한번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 수방자재야 우기가 지났다 치지만 재설자재에 염화칼슘 모래 쭉 이렇게 해서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모래함 설치된 것이 69개소에 총 30㎥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이고 염화칼슘을 약 900포를 동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단계에서 봤을 때에는 눈이 1차 적으로 왔을 때에는 그 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눈이 예상될 적에는 추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눈이 예상 없이 오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로 많이 했다 하지만, 연이어서 올해 우기 때에도 그렇게 다량의 비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양수기 몇 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양수기 11대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몇 대 있었습니까? 원래 11대 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2대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대 가지고 영도구에 어떻게 물난리 났을 때 감당하겠습니까? 재난을 담당하는데 양수기가 2대, 각 동마다 한 대씩 있습니까? 이제.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총 양수기 11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아직 주민센터에는 없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계속 구청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긴급 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주민센터에도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1대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대비 물자 올해 걱정이 되는 것이 재설자재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재설장비 구하고 할 시간이 없다구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건설방재단 올해 새로 발족한 것 있죠? 재난 시에.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방재단은 설립한 지 2년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율방재단 그 방재단이 맞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분들 이번에 홍수 났을 때 역할을 좀 했나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표적으로 봉래1동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가져가서 물을 푸고 또 자체적으로 양수기를 1대 구입을 하고 또, 동삼2동에서는 방재활동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좀 그 인력들을 이용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차 적으로 전 대원들한테는 아니지만 거기 한 3분의 1정도는 우의하고 장화를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장비라든지 교육을 해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켜서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재설 자재 충분히 확보를 좀 하시구요. 도로점용 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부과한 것이.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올해 도로점용료는 총 2,108건에……
대영
고대영간사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징수는 1,586건.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도 역시 징수율은 70%이상을 못 넘어 가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징수율은 85.5%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70%가 못 넘어 가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죠. 70%가 넘었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전체 징수율이 68.3%, 올해에는 어쨌든 85.5%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에도 최은보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도로점용을 오토바이 가게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좀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이륜차 판매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 소가 있는데 5대미만 진열 업소가 5개소이고, 5대에서 10대 정도 진열하는 데가 6개소이고 11대 이상 진열하는 데가 2개소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 서민들한테 차 몇 대 대어 놨는데 이것까지 치운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해서 11대 이상 진열하는데 육일오토바이하고 신광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말까지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될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육일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신광.
대영
고대영간사
신광이 시장 통 골목사이에 있는 것 맞죠. 부산대교 건너자 말자 주유소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거기가 신광 맞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거기는 일방통행 길인데 거기는 굉장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람이 다니면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30, 40대는 대어놓습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오토바이 판매율이 신광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구요. 이분들 혹시 영도를 위해서 노숙자 쉼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혹시 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품이나. 그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참 보면 이렇게 다른 데 좀 작더라고요. 파악을 잘 하셨는데, 11대 이상 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데는 작아서 말씀드리기도 그렇는데, 어쨌든 이런 큰 데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 차가 통행하기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간선도로변에 회사라고 해야 되나, 있으면 냉동차 이런 것을 대어 놓으면 교행이 안됩니다. 특히 청학동 해사고등학교 내려오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주차요금을 받으세요. 점용료를 받으라구요. 거기 보면 제가 한 몇 년 째 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 구배가 져서. 물론 경기가 안 좋고 어렵지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없더라구요. 물론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대어 놓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업체 말고도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업체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저희 과가 차량 단속은 어렵고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에 보면, 몇 군데 차량 영업을 함으로써 교통이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도 같은 데에 영세서민들이 다라이 한 개 놔놓고 장사하는 것은 들고 차면서까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 수십 대가 인도에 늘어져있는 것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통행에 불편을 그만큼 끼치는데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부분은 정말 영세한 업소들 같으면 먹고살아야 됩니다. 오토바이 수십 대를 늘어놓고 있는데 영세업자라고 못 보죠. 그런 부분은 단속이 좀 이루어져서 주위의 환경도 좀 깨끗해지고, 더군다나 또, 파손된 오토바이를 인도에다가 늘어놔 버린다 말이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혐오적이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정비를 해달란 말씀입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36페이지 보면 5t 차량 85가 2177이 지금 2007, 2008년도에 비해서 운행이 굉장히 작게 되어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덤프트럭은 옛날에는 거의 모든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1t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잔재물 치우고 그런 것 노점상 단속할 적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작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차도 지금 없다는데, 차 1대 가지고 다 합니까, 그러면?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보완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재난위험시설 이 사람들 물론, 우리 구에서 방법이 없겠죠. 재난안전기금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 그러면 죽으라고 놔둘까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고신주택하고 신선아파트가 문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신선아파트는 뉴타운 지구 내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덜한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제가 심도있게 해봤는데, 지금 사유시설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가 D급, E급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년 이상 D급, E급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할 능력이 없을 적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전점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할 필요성도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년에는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한번 실시해 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저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나서야 되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여유가 있다면 구비를 해서, 영도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16개 구, 군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부에?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공동주택 1종, 2종은 의무적으로 법 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풀어놨을 적에는 그런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6층 이상 고층건물 아파트도 결론적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까지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D급이나 E급으로 공동주택이 재난위험시설로 고시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또, 그리고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차제 예산으로써도 했을 적에 그렇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지방세, 부동산종합세, 교부세 줄여 한 30 몇 억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 천 만원 짜리 민원이 들어와서 해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우리 영도구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영도구에서 좀 모범 사례로 해서. 하다가 보면 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냥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계속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건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 돈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다가 보면 돌파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말고도 이미 건의를 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250개 이상 되니까, 지자체가.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진짜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 소모품 아닙니까? 구매는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것이 모래입니다. 모래하고 마대인데, 모래하고 마대는 영도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염화칼슘은 제가 와서는 구입을 안 했는데 지금 영도에서는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웬만하면 영도업체에서 구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수중펌프가 15대가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펌프 용량, 이거 양수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용량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난번 폭우 때에 일부 아파트는 소방차가 와서 퍼낸 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있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봉래동에 삼신아파트는 소방차가 하루 종일 퍼도 못 펐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펌프도 용량이 큰 것도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발전기는 2대 있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것은 자주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가동은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형편은 못 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제가 설해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실지로 설해 장비는 현장에 가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를 하고 제설기도 우리가 가상 모래를 뿌려서 제설 작업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지금현재 뭐가 안 된다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있고 수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응급복구 장비로도 사용이 되어야 되지만 영도구 행사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다른 행사장 같은 데서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 용량이 작은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판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 박희원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종업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올라오셔 가지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 예산 중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죠. 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 교통사고 발생 추이라든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교통문화 선진화 및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상홍
김상홍위원
저희들 영도구는 도로 여건 상 봤을 때 사실 이 용역 예산을 할 때에 저희들도 그 때 설명을 했는데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이 나온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향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사고 원인을 용역결과에 한 5년간에 걸쳐서 영도구 내에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부산대교에 12개소에 걸쳐서. 왜 교통사고가 나는가, 차와 사람, 또 차와 차, 차량 단독이냐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든지, 보행자 보호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나왔습니다.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 사고 유형은 차와 사람 54%, 차와 차가 23%, 차량 단독으로 사고 난 것이 23%,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을 조금 잘못한 것이 78%, 보행자 보호위반이 12%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교통문화 향상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타 부서도 용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실적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이 되어서 정책에 꼭 반영이 되어서 지금처럼 이런 것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부분이니까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CCTV에 대한 단속 현황을 제가 봤는데 방금 올라왔는데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가 5개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1개는 빠졌네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조금 전에 드린 보충자료 네 군데인데 그 밑에 동삼동 농협 별도로 뽑아서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삼동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6시부터 8시까지 그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정식 CCTV 단속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중에서 특히 또, 동삼동 농협만 지금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단속시간이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 9시까지는 안하고. 그런데 문제가 아침 9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현재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침하고 저녁하고는 물류 차량이나 또, 소 차량으로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편익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저한테는 항의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6시까지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뭐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뭐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현재 보면 평균 보면 한 30건 좀 넘는데?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 4개월 동안 운영 결과,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269건, 8월 달에 241건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단속사항도 15%에서 8%, 7%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민들 생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주변상권 이런 것을 저희들 주민자치회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면 향후 이런 것은 제가 교통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탄력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십사?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주간 말고 야간단속 결과는 차츰 줄어들고 주민들과 협조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또, 야간에는 인근의 상점 활성화를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탄력적으로 좀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 그죠? 이것이 지금 올해 얼마정도 했죠, 3,000만원입니까? 올해.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10개 면에 3,0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자료상에는 9개 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
상홍
김상홍위원
이번 달이네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달에 접수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총 저희들이 예산이 계획되어있던 10개 면에 다 3,0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아니, 우리 관내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동안에 1개 미뤄졌던 것은 신고가 없어 가지고 1개가 미뤄졌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상이 없어서. 이것은 2006년도부터 파악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내년 것까지 뭐라고 합니까? 후보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마 후보로 되어있던 것을 11월 19일날 접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권장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 금액이 앞으로 시하고 협의할 때에 좀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보다 3억은 너무 많을 지 모르지만 한 1억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내 생각에는 저한테만 이야기해서 전달해 주신 것만 해도 몇 집이 되는데, 이 부분을 챙겨 가지고 좀더 앞으로 주차만 해소할 수 있는데 노력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동차 대수가 3만 2,846대, 주차면수가 3만 1,274대 95.2% 이 통계가 맞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3만 2,846 차량이 등록차량입니다마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만 1,274대의 주차 면수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낮에는 차를 거의 다 안 대어놓고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95.2%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00% 한다고 해서 불법 주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130%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어느 정도 불법 주차가 없어진다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너무나 이면도로에 가면 정말 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고 아파트도 사실 저녁에 가면 대부분 이중 주차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공서도 주차 면수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공서는 야간에 있나, 없나?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이 문제지.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특히 이번에 각종 용역 현황에도 354페이지 나와있습니다마는, 주차소통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3,200면을 더 찾아낸 결과입니다. 개인 주차장이든지, 공영 주차장이든지, 부설주차장이든지 전부 전산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입력된 것을 들고 현장에서 몇 개월 동안 용역 종사자들이 영도구 전체를 7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주차장과 실지 맞는가 안 맞는가 일일이 조사한 결과 3,200면을 추가로 찾아내서 그것을 다 입력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30% 했으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은 거 같고, 그래도 내가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거꾸로 우리 영도에 등록되어 놓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특히 다른 위원들도 하실 거지만 지금현재 차고지는 엉뚱한데 놔놓고, 말하자면 화물차, 특수차 특히 교통과장님 아실 란가 모르겠는데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탱크로이드 이런 것들은 필히 자기 주차장에 가야 되는 것으로, 일반 노상에는 방치를 했을 경우 과태료도 몇 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영도구에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생업에 관계되는데 지금 화물차를 위한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동삼동 재활용 선별장 옆에 국보 창고가 있습니다. 국보창고 옆에서 쌍용자동차 정비까지 거기가 한 250m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보면 일부 주차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있고, 또 잡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m 양쪽에 정비를 해서 배수구 물도 잘 흐를 수 있도록, 배수구 정비와 함께 50면 정도를 거기에 특히 전체적으로 승용차를 댈 수 있다고 하면 약 65면이 되는데 영도구 전체적으로 3만 2,846대이지만 약 17% 정도가 화물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하고 승용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승용차는 야간에는 승용차가 거기 대고 집에 갈 사람이 깨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치 상 봤을 때. 화물차 주차장을 해서 지금현재 여기하고 홍등대 옆에 그 주변하고 그러니까 반도보라 주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 모을 수 있도록 해서 또, 점검이나 지도단속을 해서 사고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기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351페이지 보면 뭡니까? 징수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데,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0월말 기준으로 21.4%, 현 년도가 21.4%, 과년도가 3.2% 올해가 현 년도가 20.1% 과년도가 4.1%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3년 평균에 비해서 약 1%정도가 높습니다. 특히, 과년도 징수율은 약 1%이상이 높아져 있는데 그것은 올해 특히, 담당 부서에서 자동차 손해보장 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특히, 급여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를 더 받아서 작년에 비해서 약 1%정도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타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그렇죠? 과년도도 낮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획기적인 방법이 지금 급여압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율이 거의 매년 이렇게 낮습니다. 이것 뭐, 혹시 부동산, 동산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체납액 대비 채권확보 측면에서 거의 다 차량 관련 과태료이기 때문에 86.5% 정도를 차량을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993건은 1억 8,5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타부서 몇 군데 안되지만 징수율이 굉장히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신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거기는 어떻습니까? 과태료 한 60% 되고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 말씀이죠. 60%가 조금 못 됩니다. 57%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08년도에는 61%, 올해는 60%. 밑에 보시면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35건이고 올해 280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기간의 문제인데, 2008년도는 2달 동안에 35건이고 이것은 10개월 동안 280건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자, 참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 공무수행이 지금 49건, 50건이 됩니다. 이중에 영도경찰서장이 몇 건이 되구요, 영도구청장이 약 10건, 영도경찰서장이 해양경찰서장하고 합쳐 가지고 한 10건 되네요. 10건 되고, 그 다음에 전부다 공무수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 지점장 지방경찰청장도 있고 실제로 다 확인했습니까, 공무수행 한다는 것?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특히 경찰서가 많습니다. 많은데, 면제 사유에 긴급한 사건 수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가능하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일단 경찰서 전에. 경찰서는 몇 건 안 되는데. 경찰서 수사한다고 5건.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은 공문까지 붙여서……
대영
고대영간사
KT사장, 영도경찰서장, 우리 구청장님 실제 공무수행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직원들이 공무수행 했다, 구두 상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각 과라든지 각 동에서 몇 가지 올라오는데 그냥 말로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공문을 작성을 해서 행사 때에 부득이 하니 그 장소에……
대영
고대영간사
기사가 있잖아요, 이 분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 보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기사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높으신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 작업하는 차량들입니다. 승용차는 거의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업차량인데 그런데 왜 구청장 명의로?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차량 명의는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경찰서라고 하든지, 영도구청이라고 하든지.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우리 경찰서에도 차량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관용차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등록이 되고, 일부는 경찰서 명의로.
대영
고대영간사
동장님 차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구청장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동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이름 밝히기가 그래서 그런데, 좋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 명의를 그렇게 써서 그러는데 '84나' 이것이 화물차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공무수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의신청 결과 중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자, 장애인 86명 되어있는데, 물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되지만 너무 많습니다. 다 지체장애인들은 아니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거의 지체장애인입니다. 저희들이 면제를 했을 때에도 본인 이의신청서를 받으면서 정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말고 두 번째로 장애인 수첩을 복사를 해서 붙여서 부과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자료 응급환자부터 해서 모범봉사활동부터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 말고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굉장히 많은가요? 많으면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것이……
대영
고대영간사
포함이 안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의신청을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공무수행,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화물차 등록 일반화물 현황하고 개별화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화물일 경우에 주거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고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화물차 5t 이상 일반 화물차를 주차장에 댈 수가 있습니까? 등록은 예를 들어서 충남으로 되어있다, 경기도 쪽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장기적으로 화물차를 댈 수가 있습니까? 5t 이상.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확인을 저쪽 차고지를 관리하고 있는, 등록이 충남으로 되어있다면 충남 저쪽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적발되면 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타 지역으로 해놓고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대면 안되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 인거 같은데요. 화물차는 전용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지는데, 우리 구 내에 주거지 전용주차를 1면을 임대를 해서 장기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주거지주차로써는 우리가 배정해준 것은 없는데요?
상홍
김상홍위원
말고 우리 노상 주차장?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 노상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반도보라 뒤쪽에 화물차 주차장 아니죠? 거기가, 바로 뒤쪽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반도보라 입구에서부터 타이타닉 사이에 가면 3대가 주차장 관리주하고 차고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뒤편에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뒤편에는 솔직한 얘기로 세로로 되어있는데 본인들이 저쪽에 차고지 주차장 관리자하고 서로 한 달에 월 주차를 해서 계약서 맺어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대려고 옆으로 안대고 세로로 대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일단은 5t 이상 일반화물은 대어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뒤쪽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관리자하고 합의가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항대교 하부 부분에 거기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부가 생기고 도로가 생겼는데 차들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영도에 어딘가 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야간에 사진을 다 찍어 왔다구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차 일부분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부창고 해안 가 거기에 좀 많이 대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쪽에 많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어쨌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뒤쪽에 사실 앞으로 X스포츠라고 해서 한 360억 들여서 그 쪽으로 매립을 해서 앞으로 X스포츠 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굉장히 지저분하다고요. 거기에 영도환경도 대죠? 굉장히 지저분하다고요, 아파트 뒤쪽이. 그런데 아이러닉한 게 바로 옆에 또 수변공원이라, 하부 밑에는 돌아서자 말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안의 행정을 하면서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를 댈 때가 없어서 정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한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X스포츠가 만약에 건설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차 차고지는 거기에 대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회사측과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청학2동에 신한기공사 입구에 보면 과속 그 다음에 신호위반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무슨 쌀집이죠? 김제유통 바로 앞에. 그런데 거기에 사실 그런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오히려 과속하고 그 다음에 신호위반 카메라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형 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메라가 없었는데 어느 날 생기니까 신호위반까지 있으니까, 과속이야 조절할 수 있지만 신호가 있으니까 황색 불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구배가 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역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한 개를 떼든지, 신호를 떼든지 그것을 한번 경찰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오히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더라구요.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카메라가. 그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사지이고 또, 곡각지이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다분한 그런 지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상주차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 노상 주차장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몇 곳이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노상 공영주차장은 13개소에 786면이고 노외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495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구요. 실질적으로 주차면수 2면을 가지고 주차 대수는 5면을, 5대를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 파악을 안 해보셨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확인을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이 단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나, 단속이.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주차 2면을 3대로 대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선을 벗어나서 일부 바퀴가 밖에 나오는……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께요. 차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면을 이런 식으로 그어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어 놓는데, 가까우니까 차를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 거라. 그래서 2면을 가지고 5대를 댑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행을 해오던 차가 갑자기 차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영주차장 지금 한참 저희 직원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것이 영도구 관내에도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주차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에 2.5t 화물차가 장기간 계약을 맺은 장소가 몇 곳입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는 화물차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심지어는 중장비까지도 계약을 해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포크레인이 중장비에 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비까지도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정해진 차고지가 있단 말이죠. 작업이 끝나면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요. 주거지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차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확인을 해서 일반공영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노외 주차장은 가능해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는 화물차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다면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내가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저도 우리 단속하시는 분 수고 많으신데, 지금현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음악 방송 나가는 것이 주변에 소음으로 해서 방송을 줄이자, 이렇게 그냥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한번 사진을 찍고 5분 짜리가 있고 또, 바로 찍히는 것도 있죠? 바로 찍히는 것은 실선으로 되었을 때에는 바로 찍을 수가 있죠?
한번 찍고 난 다음에 10분.
그것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사하하고 진구 가니까 차량 방송을 하던데요. 음악이 나가도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주민 민원이 있지만 방송을 해 가지고 차를 빨리 빼게 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단속보다 더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향후에 얼마나 민원이 시끄럽다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음악을 틀어줘서 우리가 찍고 나면 단속은 되었지만 그 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고 올거에요. 그러면 거기 불법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한번쯤 신경을 써 주시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방금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영도유통 앞에, 횟집이 있습니다. 늘 아실 것입니다, 계장님. 이 회 차량 때문에 늘 1시간 이상씩 있습니다. 곡각지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누차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얼마 전에도 여성 운전자가 완전히 박을 뻔한 정도로 내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안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좀 해주셔서 빨리 이동을 하던지 안 그렇습니까? 저쪽에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음악은 실험적으로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56페이지에 차량유류비 현황 좀 이것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 한번 보세요. 2008년도 1만 4,000, 1만 5,000입니다, 약. 집행액이 약 45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2009년도에는 260만원으로 어떻게 1만 2,000㎞를 뛰었습니까? 장거리 뛰고 왔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때에 차량 기능이 세월이 지나면 더 저하되는데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차입니까? 앞으로 이 회사 차를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과별로.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너무 오버되어서 2008년도에는 기름 값이 비싸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2008, 2009년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관계를 더 세밀하게……
대영
고대영간사
밑에 보시면 부산 75노 2428, 2008년도 300만원 가지고 9,800, 2009 220만원 가지고 9,000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신경을 안 쓴 것인지 진짜 조작을 한 것인지 전 과 다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또, 교통행정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영배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수목 토목계장입니다. 염헌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서봉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인출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도시건설과는 수해 등으로 인해서 가장 바빴던 한해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여러 곳에 공사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수해 복구 이런 부분에도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올해 도시건설과에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 5,000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 의원들의 어떤 지역에 숙원으로 했는데 지금 몇 %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한 8,000만원 정도 서류 상에서는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공사는 거의 서류 상으로 6차까지 나와있지만 8차까지 지금 계약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8,000만원 다 나가네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는 예산 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의원 각자 한 5,000만원씩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의원들의 지역에 그 동안의 주민들한테 받은 내용이나 각 동의 숙원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그냥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 것 같은데, 당초 이것을 전달받지를 못했습니까? 내용을.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는 지금 7월 20일부로 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전달받은 것은 없는데, 하여튼 가능한 저희 과에서는 동별로 안배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같이 안배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일정한 권한이기보다는 거의 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이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 4억 5,000을 쓰면서 한번도 물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한테도 없는데,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봤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 부분, 또 각종 축제나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때에는 이미 내 생각에는 8월인가 9월달에 보니까 거의 3분의 2정도 썼더라구요. 그래서 국장님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산인데 성격을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자기는 뭐냐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성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도 이런 것이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죠. 지역 의원들은 각자 지역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닌데 기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에 계시는 의원분들이 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376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가 보면 국·공유지 무상귀속, 우리가 시나 행안부에 이야기해서 무상귀속 받은 것이 좀 많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무상귀속이나 무상사용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방부 땅이라든지 재경부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무상귀속이 좀 불가한 것으로 회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실제 이런 것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입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저는 무상귀속 협의가 안되면 이것은 그대로 국유지로써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여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상홍
김상홍위원
정상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여기에 제외시켜 가지고, 변경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간 많이 걸리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시간은 좀 걸립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많이 걸립니다, 내가 볼 때에는. 많이 걸리는데, 각종 무상귀속 부분에 우리가 공공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를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는 상당히 어렵다고 내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국방부는 지금 안됩니다. 국방부는 안되고 지금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하는 데에도 지금현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지역에 해운대에 53사단 사단장까지 아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단장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밑에서 부대에서 검토를 하면서 안되었고, 국방부 땅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냐하면 53사단 국유재산과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홍재문 씨라고 제가 만났었는데, 이것이 위에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군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협의 부분은 국방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서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절차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굵직한 공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도시계획 변경 하나 하는 데에도 시간이 무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적극성을 가지고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해야 만이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진행이 됩니다. 벌려놓고 오래 놔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000만원 이하 각종 수의계약 업체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업체 중에 몇 개 안 되지만 대부분 영도업체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385페이지에 9건 중에서 지금 5건은 영도 업체이고 4건은 지금현재 타 지역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우리 영도 내에 있다고 하면 지역 내에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홍
김상홍위원
경리과에서 한다는 이 말 하시고 싶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계약 파트에서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1, 2번 같은 경우에는 건영건설은 연제구 거제동에 영업소재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공사 들어와 있을 적에 같이 주변에 동삼1동 지역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지역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도 우리 지금현재 도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이 보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하도급 부분을 저희들 지역상공인들한테 묵시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 보시면 공공도로 편입사유 토지보상 현황, 이거 지금현재 내가 성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공공도로에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 현황은 별도로 나온 것은, 별도로 내 놓은 것은 없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 간선도로나 내부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이 많이 있죠. 일부 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일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대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현재 시설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1, 2억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예산으로써 지금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혹시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 받은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올해에는 지금현재 두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는 지금현재 파악이 안 되었네요? 그죠.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저 주변에서만 해도 벌써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장기 미집행 맞아요. 이것이 장기 미집행 부분인데,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1, 2억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방금 처럼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 말고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 전이라든지 지목 자체가 대지가 아닌 경우의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물고 가야 된다 그렇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나 없이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대지 외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 사유지도 행사를 못한다는 거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여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층 이내에 집을 짓는 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땅들이 큰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다 잘리고 자투리땅들인데, 이 부분을 내년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려는지 모르지만 대지가 된 부분만이라도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좀 저희들이 사서 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91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약 3,900등정도 있는데 자동점멸기가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보통 14개에서 15개중에 1개씩 지금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4개중에, 그러니까 한 몇 %정도, 프로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대략.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80%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법 많이 되네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려고, 어쨌든 자동점멸기가 있어야지만 타이머 조절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전체로 보시는 것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계속 하여튼 여기서 안전기 자체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39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우리 김상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은 것이 8,600만원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8,600만원 남아있는데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현재 7차, 8차 공사하고 우리가 남항대교 밑에 친수공간 조성하는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해서 거진 다 소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 처리하라고 사실 속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몫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분명히 연초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할 수 있도록 그 몫을 달라고 했는데 다 소진이 되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동삼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시지만 동삼1, 2동은 교체가 많이 되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삼3동에 소방서 입구부터 해서 휀스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은 얘기하니까 이것은 뭐, 교통과로 가야된다 또, 건설과는 자꾸 탓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에 넣어주시고 예산이 올해 없다니까 별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 사실 좀 필요할 때 쓸려고 아껴놨던 부분입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이 개인 당 몫이라고 5,000만원씩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제 이 돈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는데 무슨 다른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은보
최은보위원
기채라도 발행해야 될 거 아니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안하고 한 것이 잘못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의논을 하고 이 자체도 전부다 지금현재까지 사용한 것도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많이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너나 할 것 없어. 내년에는 살아남을 사람 내가 볼 때에는 별로 없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수시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또 설계를 반영을 했고……
은보
최은보위원
편중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기획실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야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는 있습니다, 또 시 나름대로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제의를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그래서 동삼3동 3주공아파트까지 올라가는 휀스 관계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기존에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 휀스인데 이런 경우에도 고지대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올릴 적에 이런 것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좋았는데 그 때 자료를 좀 내줬으면 좋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직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탓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관리소까지 도시계획 도로로써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388페이지 청학동 포부대 앞에서 해사고등학교 반이 지금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길이 반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청학스카이빌. 지금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가다가 경로당 회장님입니까? 회장님 그 쪽에 일부만 보상이 되고 일부는 보상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 얼마 정도 되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산으로 보상비는 한 2,000만원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남은 것이 천 몇 백 만원 아닙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그 집에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물론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다 쓰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에 할 때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좀 영세한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없다, 없다만 하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데 이런 데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장학회 이거 굉장히 우리 미래를 볼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진짜 절실한데 말고 그냥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돈 2,000만원에 돈 100만원, 200만원에 죽고 사는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지적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감사로 지적하면 아무 행정적인 것은 하자가 없다 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 구로 볼 때는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현재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청학동 포부대 앞에서 해사고 간에 도로개설 공사, 1차 공사를 지금 100m 정도 했는데, 이것은 도로란 것은 하수 처리하는 그런 우수처리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밑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실제 위에서부터 먼저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옛날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밑에부터 했지, 위에부터 하는 것은 하여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 밑에서 한 것이냐, 위에서 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더 안 있겠습니까, 영도구 내에 보상을 못해주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양해를 구하면 넉넉하니까 하고. 그런데 꼭 이상하게 어려운 분들만 걸리더라구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보상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부다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입장은 똑같은데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공사하셨죠? 10억 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24억 남았습니까? 12m 도로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12m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것을 그냥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제시한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1차 심의를 했는데 1차 심의를 20m를 하리항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리 회집 촌 광장 있는 쪽으로 해서 20m를 개설을 해라, 이래 1차, 2차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지역에는 민원사항이 많이 생길 것이고 하니까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도로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12m로 계획된 것을 15m로 3m정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적사항이 아니라면 그냥 12m 해도 되겠네요? 공사를 더 진행 안 시켜도 되겠네요? 3m 확장을 안 시켜도 되겠네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3m 확장을 해서 2020팀에서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이것만 3m로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입안을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12m를 15m로 변경을 요청해 오면 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요청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적하신 분한테 문의를 안 해 봤는데 그런데 기획실 이쪽으로 뭘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는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을 2020팀에 제시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말씀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15m로 안 해도 됩니까? 만약에 제가 2020팀한테 합의를 받아내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교통영향평가하고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를 거기서 하면……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사업 자체가 행정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말씀 다른 분, 계장님 하실 분 있으면 이름 존함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저도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2m를 15m로 확장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당초에 교통에서 제시된 20m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KT횟집 앞에 20m 했다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안한 것이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절영데이트코스 지금 여기게 2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27억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7억인데 신청을 지금 한 20억 정도를 해놨는데 지금 난리입니다, 국회에서. 아니 의장 지역이라고 해서 무슨 교부세를 그렇게 가져가느냐, 뉴타운사업의 80%를 가져왔습니다, 영도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어야 할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있는데, 그것도 시로 넘기려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구가 하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우리가 못 받습니다, 20억을. 그러면 20억에다가 연말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필요 없다면, 굳이 필요 없다면 다른 데 하자 그거죠. 그래서 제가 2020팀하고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15m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20m 쪽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획서는 한 3m 정도는 더 넣어 가지고 폭을 확장을 해서 개설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좋지 않느냐.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도 더 작게 들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굳이 그렇게 제안만 했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데 예산을 쓰자는 부분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좀 항상 일을 하다가 보면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불량인도 부분을 체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불량 인도구간은 저희들 도로 관리부서가 옛날에는 건설과가 도로관리 부서였는데 공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건설과에서 하여튼 현장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공사를 시행을 하고 하는데 도로관리 부서가 재난안전과로 되어서 실제 저희들 현장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가 도로가 접해있죠? 예. 도로 안에 차도하고 인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도로와 인도가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토목계장으로 있을 때에는 도로굴착까지도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7년 정도만에 돌아와 보니까 업무 자체가 바뀌어서 있는데,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또 하수업무 자체가 이상하게 정화조 관계라든지 다른 타구에 보면 15개 구·군에서 지금현재 저희 구 빼고 전부다 지금현재 환경 쪽이나 청소 쪽에 업무가 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 자체가 지금현재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좀 업무 성격상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 사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영도에 도시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항동에도 들어오고 있고 청학동에도 하고 있는데, 이 도로굴착하고 나서 복구하는데 엉망으로 해놓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이 공사할 때에도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를 안하고 갔다가 다시 차가 우회해서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도로굴착 복구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업무가 조금 전에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도로공사 시행하는 부서하고 지금 도로굴착 허가내주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소파수선하고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아, 길이가 좀 면적이 긴 것은 우리가 하고 짧은 것은 저쪽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하는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도로상태 엉망인 곳을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도로굴착관계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기술직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실제 하여튼 복구를 확실하게 시켰는데 지금 관리하는 상태가 저로 봐서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재난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담당 소관이 아니라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에는 도시건설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유기적 관계이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정화조 업무는 서로 사무분장을 다시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로굴착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무분장을 하여튼 조절을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구난방 아무 것도 안됩니다. 조금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바로 세우려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완전히 건설 파트의 일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래 가지고 일률성이 없어요. 완전 행정낭비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때 물난리가 나고 도로가 침수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사항은 거의 다 처리를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 국과수 뒷면에 옹벽 넘어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 구청 건은 13건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그것은 피해 상황이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봉래로터리 그 인근에도 그 지역은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도 가게마다 물이 들어와서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시장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시장 안에 하수구 준설을 자기가 한 20년 이상 장사를 했는데도 한번도 준설을 한 적이 없다, 이것 이번에 좀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 내에 하수구 준설 펌프 몇 대 있습니까?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구청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작업하는 차는 임대입니까? 시의 차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단가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하수구 준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면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것이 동으로든지 아니면 선출직 우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봉래시장은 20년 이상 장사하는 사람이 준설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봉래시장은 제가 있을 적에도 했습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남항동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래동, 그 다음에 청학동이라든지 그런 관내 구간에 대해서는 맞은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만 많이 저희들 올린 대로 많이 주신다면 준설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되면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시행이 되어야할 부분이고, 연초가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관내 시급한 그런 현안을 받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지 연초에 4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연초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뉴타운 중심도로 계획은 어디입니까? 건축재정비과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사무분장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도로 관련 해가지고 설계 자체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앞으로 컨트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현재 업무분장이 새로 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중심도로 개설을 하는데 이송도에서 영상고까지가 1차로 확장을 하게 되었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일단 지금현재 저희들 업무를 건축재정비과에서 확실하게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분장을 받는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절영해안 데이트코스 있죠, 거기 지금 진행에 대해서 한번?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데이트코스가 아니고 그것은 절영로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데이트코스라고 합시다. 플래카드가 그렇게 걸려있었으니까. 플래카드가 그렇게 걸려있었잖아요. 처음에 취지대로 가자는 것이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는 그 플래카드 잘 못 봤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진행 사항은 지금현재 1차 인트로킹 보도설치 공사는 9월 달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2차 공사는 데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2차 공사는 데크 설치 공사를 길이 705m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쳐서 33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마무리까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전체 지금현재 보도 1차 공사부터 해서 4차 공사까지 치면 94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 이임하실 때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한다고 들으셨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것은 국비라고 안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전액 국비라고 안 나와있고, 제가 여기 와서 인수를 받아 보니까 지금 매칭 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50대에 22.5, 22.5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처음에 부임해 오실 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처음부터 매칭 펀드였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매칭펀드로……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잘못하신 거에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써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계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토목계장 김수목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작년부터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올 3월 달부터 토목계장을 맡았는데, 맡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90억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 50%, 다음 지방비 50% 되어있는데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 그러면 우리 영도에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냉정하게 우리 영도에서 100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 데이트코스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을 할 때에?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이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는 제가 이 의원을 떠나서 영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 영도구에서 돈 거의 30억을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남의 돈을 빌려서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처음부터 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 국비 100%가 지원된다고 해서 첫 삽을 떴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가다가 아니면 치워버려야 되지, 기채 27억을 발행을 하고 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과장님 기채 발행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안 해주면 공사를……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좀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드릴 말씀이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처음에 이게 90억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이게 60억 정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저는 우리 김형오 의장님 뒤에 있다가 보니까 저는 몇 번했습니다. 사실 국비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이것은 우리 김형오 의장님께서 전액 국비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균등으로 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27억 정도 되는데 20억을 지금 올려놓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올린 것은 재난안전기금이다 해 가지고 재해예방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20억 올려놨습니다. 절영로 상에 앞으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20억을 올려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로써는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특별교부세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난리라, 의원들이. 뉴타운 중심도로 내는데 80%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로 이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고 계시라구요. 20억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런데 확률은 51대 49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최 위원님이 오해를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또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영도구를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중에 현재 동삼1동 구 동사 앞에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현재 약 70%, 부족한 예산이 21억 5,000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에 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이것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동삼1동에는 반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관계가 왜냐니까 앞에 부분을 놔놓고 중간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안성민 시의원한테 제가 추경이라도 부탁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시하고 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레드모텔 앞에 공사를 우리가 하다가 말았는데, 안전시설 할 때까지 재차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행정과장 박 영 민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