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감도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신종플루 대유행의 공포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신종플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행히 신종플루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백신접종의 효력이 나타나는 12월부터는 신종플루의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초․중․고 학교의 백신접종에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달서천 분뇨처리장내 설치건과 평리5․6동 도시재정비촉진후보지 선정과 해피하우스 시법사업대상지 선정 세 안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대구시에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발맞추어 위생적인 도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대구 달서천 위생 처리장 종합계획을 세우고 4, 5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난데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분뇨처리장 유휴부지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서구주민이나 의회는 이런 시설이 서구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 따로 부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혐오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도 덜하고 공사도 용이하다보니 대구시에서는 달서천 분뇨처리장의 유휴부지에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안을 계획해서 이미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시다시피 타구에서도 자기들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다 기피하는 혐오시설입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폐기물 수거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인한 불편함과 부동산 가격하락 등 주변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서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유해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관내에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구시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구청과는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고 구청 동의 하에 안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민이나 의회에 의견도 묻지 않고 왜 독단으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구시와 협의하기 전에 먼저 주민공청회나 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구시와 의견조율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간담회를 통해 통보만 하는 행태는 행정이 과거 지방자치 이전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서민의 대표로 자청하시는 서청장님께서 서민과 직접 연관되는 이런 일에는 왜 서민들을 배제시키고 집행부 독단으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득이하게 혐오시설을 지역에 설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 대구시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분뇨처리장이 서부 분뇨처리장과 달서천 분뇨처리장 두 곳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이 굳이 달서천 분뇨처리장에 설치하는 안이 올라왔다면 충분히 대구시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할 사안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대구시로부터 혐오시설 관내 설치를 허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왜 못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평리5․6동 일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18일 대구시 재정비 촉진지구 일명 뉴타운 사업지구 예정후보지로 서구 평리동과 북구 산격․대현동 일대를 선정한다고 발표했고 선정된 평리5․6동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것은 도심지내 노후지역 개발을 광역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단위 지구로 나누어져 개발이 진행됐던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개발 범위를 확대한 개념입니다. 평리5․6동은 주거중심형 타운으로 지정되었는데 주거지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며, 중심지형은 아파트를 비롯해 상업과 업무시설이 복합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형태입니다. 개발방식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나 주택공사가 참여를 하지만 촉진지구 내 단위개발사업의 주체는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나 민영사업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용적률 50%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층수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는 강점이 있고 이에 따라 지역 3종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30%에서 280%로 용적률이 향상되며 2종 주거지역은 15층 규정이 폐지되어 30～4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강북 지역이 뉴타운 개발 효과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평리5․6동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 선정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관내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 안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성공을 위해 집행부에서 마련한 세부 전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과 사업 착수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받는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고 도 개구의 주택경기침체로 대구의 사업추진 의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조속히 사업을 촉진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야 착수하든 말든 일단 후보지로 선정은 되었으니 마냥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더 냉철하게 말하면 일단 뉴타운지 후보지로 선정은 되었으니 내년 지방선거에 홍보용 실적 쌓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만족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평리5․6동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어떤 세부안들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타운으로 개발되면 막연하게 좋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주민설명이 없다보니 민간주도일 때보다 정부주도의 사업이다 보니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염려해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기고 있고,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대주민 설명과 주민 이해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대화채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피하우스 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나효태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0일 국토해양부는 대구 서구와 서울 마포구, 전북 전주시 3개 지역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피하우스 시범단지 선정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3곳을 선정하였는데 노후한 단독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구가 그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피하우스 시범단지 지정을 위한 준비기간도 짧았고 인력지원도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벤트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선정 작업에 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거둔 것에 대해 먼저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뉴하우징 운동 즉, 지속가능한 신주거문화 운동 중 하나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해피하우스가 설치되면 담당공무원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과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가정 도우미와 문화교실 지원, 공원 및 놀이시설 정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과 주택 개․보수 사업에도 활발한 지원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구는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으로서 센터설치비 4억 7000만원과 사업추진비 1억 65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보존 차원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해마다 유지비용으로 구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구 재정상태가 결산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인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추위가 빨리 찾아와 관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겨울나기 걱정에 한숨이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연말이 코앞인데도 결산도 못하는 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상황은 역사 이래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만으로 돌려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나 청장님께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도무지 그런 노력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쯤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느라 청장님 얼굴보기가 힘들어야 할 것인데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인사하러 다니시느라 얼굴 뵙기가 힘드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은 서구 구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가장입니다. 가장의 능력에 따라 구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와 마음이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주민들과 악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정을 잘 이끌어나가시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진퇴양난에 빠진 서구를 위해 좀더 분발하는 청장님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태상의원님께서질문하신수질오염방지시설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관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경위와 대구시로부터 혐오시설 관내 설치를 허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만일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왜 못했는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음식물 폐기물 시설설치는 대구시에서2011년 세계육상대회 및 달서천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국가정책 및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1차 가공 후 찌꺼기는 매립하고, 폐수처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2013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처리과정에서 최종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수 및 찌꺼기 처리를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지형적, 환경적 요인 등 타당성 검토결과 달서천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현 위생처리장내 설치하는 것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입지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동일한 시설물은 아니나 처리공정을 공유함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현 시설을 지하화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 없으며 지상에 있는 위생처리장 혐오시설을 재정비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공사는 북구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 사업으로 본 처리장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지상 지장물을 철거한 상태로 본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시설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과정의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2009년 9월 4일 대구시에서 우리구로 요청되어 2009년 10월17일 구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2009년 11월 2일 간담회를 개최한 상태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공간 및 시설을 파악하여 이벤트광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터 동선, 산책로, 생태연못 등 친환경시설 공원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향후, 실시계획 작성 후 협의 시 구의회 의견 및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로부터 혐오시설 관내 설치를 허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만일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왜 못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은 시 소관사업으로 계획수립, 타당성검토, 투융자심사, 예산확보,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으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법적 한계가 있다는 시의 입장이나, 구의회 요구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일체를 지하화 시켜 대구의 관문지역을 친환경 그린 청정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을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평리5․6동 일대 선정과 관련하여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집행부에서 어떠한 세부사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사업의 개발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이후 도시계획․건축 분야 등의 전문가를총괄계획가로 위촉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사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계획안을 수립한 후 주민 공람,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므로 촉진사업은 선지정, 후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선지정 준비단계에 있고, 지정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대주민 설명과 주민 이해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대화채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서구 평리지구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2009년 10월 27일 지구 내 주민들에게 후보지 선정을 알리고 촉진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평리6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1월 2일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후보지 선정과 촉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3일 주민홍보 및 설명회, 주민동의절차에 대한 추진계획안이 시에서 통보됨에 따라 2009년 11월 19일 촉진지구 지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9년 12월 9, 10, 16일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서와 관련하여 평리5, 6동 통․반장 교육실시 후 바로 주민동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동의가 미비할 경우 주민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해피하우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피하우스 사업이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법에 근거한 구역지정이나 지구지정의 사업이 아니므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응모할 당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회 등을 통해서 명확히 설명해드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은 매년 유지비용이 구 재정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담을 하고 센터설치 및 운영비와 사업추진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 3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 6명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가 연간 2억 8000만원 정도이며, 센터설치 및 운영비가 1억 9000만원, 사업추진비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우리 구청 부담분은 센터설치에 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장소 제공하고 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광역시와 지원 규모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 추진 시에 예산투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범사업지역의 사업 성과와 추진상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도출‧보완하여 점차 확대 시행할 국토해양부의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진 등 관련기관의 담당관 워크숍을 11월 24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 그 자리에서 예산 및 인력배치 등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거 같으면 달서천 위생처리장내 음식물 폐기물 시설 설치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의 계획입니다.

시의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사착공은 2010년 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서울신문 2008년 6월 7일자 보도자료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4월에 착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그런 일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이 거짓말이고 봅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답변 자료에서 시 계획사업이고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서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을 여기에 설치할 것입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법적문제라는 것은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는 런던협정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한다는 법개정이 있었고 문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가 이 계획에 의해서 서구지역에 처리시설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구 의회에서 절대 반대한다든지 우리 24만 구민이 반대한다면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서구도 대구광역시의 일부분이고 대구시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지하화 시키면서 지상에 유휴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뜻을 우리 구에 통보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야기는 청장님하고 의견이 좀 틀린 거 같은데 청장님의 답변은 의회에서나 주민이 반대하면 당연히 못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답변듣기로는 다른 구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당연히 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청장님께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의원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혐오시설이 우리 서구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들어와야 된다면 현재 분뇨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기타 혐오시설 일체를 지하화 시키는 약속을 대구시가 우리 구에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혐오시설을 지하화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대구광역시의 8개 구․군중에 어딘가는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에 안 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된다면 대구시가 향후 모든 혐오시설을 지하화 시키는데 대략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것을 확정해주고 약속을 할 때에…….

그런데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지하화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 본 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해서 대구시의 모든 혐오시설은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안 들어와도 자동적으로 지하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화는 위생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시설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시설을 지하화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혐오시설들을 지하화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이 병행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을 지하화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분뇨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같이 지하화 시키면서 병행해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하고 음식물 폐기물처리장하고 같이 병행을 안 했을 때는 현 달서천 분뇨처리장이 지하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전번 간담회할 때는 그것은 상관없이 지하화한다고 공무원이 답하시는 거 같던데 어쨌든 간에 지하를 하던 지상화를 하던지 간에 달서천 분뇨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장을 병행해서 지하화 하더라도 그냥 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구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 음식물쓰레기를 다 버리는 처리장을 우리 서구에서 굳이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같으면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은 청장님 혼자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 만약에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서구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지원을 수년간 음식물 폐기물 버리는 비용의 몇 분의 1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약 하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지상에 보도된 바로 말하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구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있을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공은 2010년 2월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을 때 그러면 구청장님은 어떤 동의라든지 의견조율도 없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는 혐오시설이 우리 서구에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절차를 밟을 때 그러면 시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서구 관할에 대상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대화나 그런 것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계획이 바로 지금 현재 분뇨종말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하화 시키고 그것은 이미 계획된 바이고 그 이외의 북부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폐수시설을 지하화 시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벌써 이야기 들었지요?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10월 간담회를 통해서 제척 건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를 했잖아요?

예.

2년 전의 일을 이제 통보하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상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절차할 때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서구주민이 전부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못하는 거지요?

예.

벌써 보도상에도 본 의원이 볼 때는 2008년도 6월 7일자 보도된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구정의 책임자로서 답변이 아주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전부 반대한다고 그러면 절대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절대 못 들어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더 병행해서 지하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병행 안 해도 혐오시설은 앞으로 지하로 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시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평리5, 6동 뉴타운 지역은 이것도 행정절차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청장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언제 어느 시기에 쉽게 말하면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이고 주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통상 전례로 보면 뉴타운개발계획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적에 우리 서구의 상황이라든지 주민의 요구라든지 종합해 봤을 때에 5년 정도 이내에 뉴타운 개발계획을 완결지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5년 내 자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5년 내에 확정이 된다면 서구가 달라지겠지만 그 전에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일들이 헛공약에 그치는데 청장님께서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음식물 폐기처리장은 분뇨처리장내에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서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만약의 경우에라도 오게 되면 서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고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거기서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안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예, 아직 세부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내일 회의가면 논의가 중점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물어보는 것은 단독주택 보존차원에서 해피하우스 지정된 거 아닙니까?

보존 차원적인 경향도 있습니다만 첫째 목적은 단독주택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그래 그것은 단독주택 보존차원에서 그것이 지정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법에 의한 구역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면 해피하우스 지정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해피하우스 지정은 사실 현재 지정된 구역이 과거 토지구획 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건축․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재건축․재개발이 되지 않을 구역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단독주택 보존차원에서 해피하우스를 지정했으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에 묶이는 사안이지 어떻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행정이 그러면 그것을 단독주택 보존차원에서 뉴하우징 해피하우스를 지정했으면 반드시 재개발․재건축에 묶여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이 답변이 필요할 때마다 틀리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워크숍할 때 분명히 뜻을 전달하고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은 내일 워크숍에 가야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50분인데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중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용복 의원입니다. 아까 서청장님 답변 중에 내년 3월에 분뇨처리장 지하공사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작한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아까 임태상 의원 보충질문 때 2월에 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2010년 2월입니다. 예정입니다.

2월에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되었겠네요?

아마 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 속에는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시설이 동시에 설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같이 지하화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두 가지 다 설계가 끝난 상태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부득이 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서구에 음식물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기본적 입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부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시에서 인센티브 무엇을 하나 줄 테니까 협조해 달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청장님이 평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는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복안이 없습니까?

그 복안은 위생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혐오시설 가령 북부 하수종말처리장,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일체를 지하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청장님 생각이 거기에 미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러한 시설들은 그냥 둬도 당연히 시에서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3호선이 만평로타리를 지나가는데 만평로타리에서 7호광장 쪽으로 가는 4호선 지하철 공사를 조기발주해달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특별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수립을 한다고 시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전반적인 도시 철도 지하철과 함께 새로 재조정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서구를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분뇨처리장 지하화공사와 아까 쉬는 시간에 일부 공무원이 의회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자 해서 도시계획변경안을 올려놓은 그 내용이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시설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옳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무엇을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스템입니다.

1차적인 음식물을 싣고 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처리해가지고 처리한 폐기물을 싣고 와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1차처리를 하면 일단 찌꺼기는 슬럿지로 되어서 방천리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분뇨와 함께 지하화 시킨 이 시설에서 처리되어 금호강으로 빠져 나갑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혼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음식물 쓰레기 1차처리가 아닌 침출수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 틀림없지요?

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앞으로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의회의견청취를 했지요?

예.

그것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했지요?

예.

지금 의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입니까? 의회 의결기구입니까?

의회는 당연히 의결기구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예.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음폐수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국제환경협약이지요?

런던협약입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부터 전면 해양투기를 못 한다 규정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음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예, 분뇨종말 처리장, 위생처리시설입니다.

대구시에도 국토이용에관한법률도 있지만 대구시에도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청장님이 회의에 간부로 참석하지요?

예. 시장, 구청장, 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 답변에 보니까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지하화해서 음식물처리장과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거기에 들어오는 하루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설규모는 약 300톤 규모, 1일 처리량 300톤.

지금 현재 대구 시내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톤에서 180만톤 되지요? 그렇지요?

지하수요?

아니, 생활폐수 나오는 거. 청장님은 그것이 대구시내에서 몇 군데에서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 관계는 여섯 군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다른 지역은 가지 않으면서 아까 혐오시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 6군데가 달서, 북부 처리장이 비산7동에 있지요? 그리고 신천, 서구, 달성, 지산, 안심, 이런 등등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리동으로 혐오시설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꼭 받아들여야할 이유가, 정책사업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가르뱅이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구시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설이 나돌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고 물으니까 대구시 위생분뇨처리장 주변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이 지역의 서민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대구시 간부회의 때 들어가서라도 이런 중대한 사안이 나오면 현재 88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분뇨 안 그러면 오물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로 인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을 대표해서 한마디라도 언급이 있었다면 그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분뇨처리장 주변에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의 수장은 그런 예민한 부분을 대구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반영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만에 비교견학을 갔어요. 타이완시를 가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330톤 처리장이 있더라고요. 현지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지형적으로 민가가 없고 또 지면이 낮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주의에 담수호 식으로 물을 가둬서 내부에 있는 찌꺼기를 가둬서 걸러내는 중력식 방식으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하수처리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구시가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장님의 답변에 8개 구․군중에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이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의회가 만약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무리한 답변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이 되면 받아들이면서 본 의원이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남시장이 화장장 유치해서 국가 인센티브 받은 거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부안사태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을 깊이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역세권 교통수단이 지하철이 없잖아요?

예.

그러한 거대한 국책사업, 시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인센티브, 일종의 특별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반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의지가 꼭 필요하다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르뱅이에 한 365세대가 살아요. 주민이 약 1300～1400명이 되는데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또 가르뱅이에 약 1300명 되는 주민들한테 구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공감이 가도록 이해와 배려가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존경하는 김동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서구 만들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과 대민업무에 늘 최선을 다해 고생하시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리동 출신 감도야 의원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의원이 되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9 대한민국 장한 한국인상” 대상을 수상한 서구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와 닿는 진정한 행정을 펼쳐 소외된 주민이 진정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 모을 것을 바라면서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염색공단 유연탄 대량 매립문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24일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단 열병합발전소 부지에 1만 7천톤에 이르는 유연탄이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비축용 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유연탄의 매립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둘째 유연탄을 매립하여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지? 셋째 대량의 유연탄이 장기간 매립 되었는데 그 주변지역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 되었는지와 조사는 해 보았는지? 넷째 매립된 유연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연탄 매립 건은 지역사회의 충격과 지탄이 크고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전국적으로 홍보 되었습니다. 특히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관할 구역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업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위반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2008년도 총 신고건수는 60건 중 1월부터 3월까지 57건 이였고 나머지는 11월에 3건이 전부였습니다. 한 건도 신고 실적이 없는 달은 8개월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비슷한 장소에서 수십 건씩 신고해 전문직업화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여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일회용품 사용억제의 실효성에 비해 상인과 신고자간의 갈등 조장 이라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조례 중 포상금 지급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억매이지 말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쳐 서구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구가 발전이 없다, 낙후된다는 자조적인 말들은 하지 말고 서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서구 발전을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 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도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기한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동원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비산염색공단 유연탄 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감도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이 중요시 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그린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두고 환경보호 관련 정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불행하게도 우리 구 관내인 비산염색공단에서 유연탄 대량 매립관련 사건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도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유연탄 매립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두 번째, 유연탄을 매립하여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 번째 장기간 매립에 따른 토양과 수질오염 유무에 대한 조사는 해 보았는지와 마지막으로 매립된 유연탄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된 유연탄은 비산염색공단 내 전기와 증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경 중국에서 수입한 유연탄 중 사용하고 남은 일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매립지는 염색공단내 부지로써 바닥에 천막을 깔고 유연탄을 매립한 후 다시 천막을 덮고 흙으로 복토를 하였습니다. 매립량은 1만 69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염색공단 측은 매립 유연탄은 “비축용으로 분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묻어서 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발 단체인 대구참여연대측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유연탄을 대량 불법 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현 단계에서 불법 유무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며, 적법, 불법 여부는 경찰조사 후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연탄을 매립하여 보관하는 사례는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유연탄 보관방법 또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보관해야 되겠지만 법률상 저탄장 설치나 분진 예방용 간이시설 설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따른 주변 토양과 수질조사는 대구시와 열병합발전소, 대구시, 우리 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책으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료로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활용 촉구 및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불법매립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및 행정처분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협의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제도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행위 등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고,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 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1인이 수 십 건을 신고하는 등 소수에 의한 독점화와 전문 직업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업소의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 신고자들은 정보공개를 요구해 지자체별로 신고포상금 예산편성액을 사전에 파악한 후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여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게 하고 예산 잔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는 등 정보 독점에 의한 포상금 독점 현상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발된 대부분의 신고대상 업소들은 우리 주변의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며 당초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신고포상금제 운용예산은 2007년도에 120만원, 2008년에는 100만원, 2009년도에 60만원 정도로 매년 축소 편성하여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 지급되는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돈벌이 화 되는 수단을 방지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1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의한 지도ㆍ점검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또 1회용품 위반사례 신고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 각 구․군이 모두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조례 중 포상금 지급조항을 폐지하기보다는 타구와 형평성 유지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도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감도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유연탄이 2003년도부터 연료가 들어온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막을 깔았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2009년도 10월 24일 보도됐는데 실질적으로는 2009년 10월 22일 시청, 구청, 경찰, 공단 측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두꺼운 파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진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물론 1회용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돈은 점차적으로 낮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산 같은 데는 조례도 폐지가 다 되었습니다. 돈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떠나서 신경을 쓰고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할 의향이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지요?

폐지보다도 타 구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든지 타 구하고 형평성유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의 집에 재거름지고 가면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마시고 실효성이 있는 조항이라든지 폐지할 수 있는...... 부산 같은 데는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우리가 돈에 낮춰서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하시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 의원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배이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정운용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존경하는 서중현 구청장님께서 2010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내년도 우리 서구의 재정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지방선거 등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증가 등으로 세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와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로 인해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신규사업 등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내년도 구정예산은 신규사업만 줄이기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격성, 합목적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용의 기준을 밝히면서 내년도에도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를 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지방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맞추어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를 줄여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재정운용의 큰 목표를 위해 행사성경비나 선심성 경비, 행정 운영경비 등 우선순위가 아닌 경비 등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축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공공청사의 신축이나 이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이 예산을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곳으로 돌려 편성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내년도에는 특정 동주민자치센터의 청사가 이전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 동청사는 부지매입비만 12억 4900에 이르며 총사업비는 무려 2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전․신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입니까? 이번에 이전․신축이 계획된 동청사는 199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불과 15년을 넘긴 정도지만 우리 구에 있는 17개 동 중에는 20년 이상, 심지어는 내년이면 30년이나 되는 노후 청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동청사는 현재도 236평을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140평을 쓰고 있는 다른 동청사에 비해, 부지사용도 여유로운 편이며 주민 1인당 부지면적을 감안할 경우에는 더 더욱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는 낡고 협소한 다른 청사에 비해 비교적 나은 조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동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사업대상 지역이야 특혜에 대해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소외지역에서는 불만도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동민에 대한 우수한 행정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지역 여건상 지금은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매진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1심에서 패소해 이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40여억원을 재건축조합에 지급해야 하므로 새해 예산집행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그리고 예산운용의 합목적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장님께 안팎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축보다는 개․보수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