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하신 군정추진 자료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소상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운면,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①상운면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상운면장 김 용 덕 (선서문 제출)

이어서 상운면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김용덕입니다. 봉화군의회 정례회 이찬용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상운면 군정주요 업무실적 및 행정사무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로 친절과 신뢰받는 봉사민원 실천, 다함께 나누는 생활복지 행정,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균형개발 촉진으로 생활편익 증진,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과 신뢰받는 봉사민원 실천입니다. 친절 봉사로 언제나 믿음 주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정겨운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그리고 주민사랑방 이용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환경정비의 날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였고 노약자, 장애인들의 청사방문 시 편의 도모에 적극 힘쓴 바 있습니다. 또한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봉사민원 전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처리 요령 등 직원업무 연찬 교육 및 청사시설물 개방으로 각종 민원인들의 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나누는 생활복지 행정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강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108세대에 192명으로 2억 6,400만원, 장애인 지원은 41세대에 46명으로 4,000만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40세대에 65명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3명에 1,000만원, 긴급구호 지원은 17세대에 26명으로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680명에 5억 1,000만원, 마을경로당 운영지원에 17개소, 2,3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37명과 산불지킴이 노인 일자리는 62명에 1,400만원, 노인돌보기 사업에 1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희망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5,600만원으로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희망근로 사업내용은 도로변 꽃길, 소공원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 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함께 농업소득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주요소득 작물의 지원 확대입니다. FTA기금사업 지원으로 5농가, 3,600만원 계획 중에서 2,8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지원으로 31농가에 29㏊로 3,800만원 계획 중에서 3,3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수박명품화 사업은 240농가에 99㏊로 2억 1,200만원, 친환경 밭작물 부직포 공급은 107농가에 38㏊, 7,6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4농가에 0.5㏊, 1,500만원입니다. 농기계 공급으로 소형 SS기 등 30농가에 30대로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00명에 2,2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60명에 1,100만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은 7농가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일러 교체 지원입니다. 노후 보일러 및 전기설비 보수로 12가구에 5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보조되었고 화목, 펠릿 보일러 설치는 5가구에 105만원 해서 525만원의 지원과 노후 보일러 교체는 39가구에 2,300만원으로 보조 1,67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촉진으로 생활편익 증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46건에 8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농로포장, 도수로설치, 하천정비) 32건에 6억 800만원, 예산재배정 사업은 5건에 1억 1,600만원, 일상경비사업은 9건에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8건에 9,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도수로설치 사업은 1건에 135m, 공정율 10%로 되어 있는데 설매리 큰마 도수로설치 공사로 현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조ㆍ협동사업으로 농로포장 11건에 9,900만원과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개소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누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개요로 하눌1ㆍ2리, 가곡1ㆍ2ㆍ3리, 운계1ㆍ2리 등 7개 이동에 7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상황으로 2008년까지 3억 7,000만원으로 농촌 전원생활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21억원의 사업비로 전원생활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5%정도 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계획은 45억 3,000만원으로서 종합복지관 건축과 농산물 저장시설, 경관정비, 환경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항 사무분장에서부터 17항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17명이 함께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7건에 3,8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체전에 1,200만원, 등반대회 지원 400만원, 면 분회 경로당 운영비 50만원, 면내 경로당 1/4분기 운영비 및 난방비 816만원, 2/4분기 운영비 306만원, 3/4분기 운영비 306분기, 4/4분기 운영비 및 난방비 816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5건에 6,75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성오 외 4명, 화목 펠릿보일러 지원에 525만원, 임상봉 외 38명 보일러 교체사업에 1,676만원, 권영기 외 7개소 빈집정비 사업으로 400만원, 설매리 2009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500만원, 지이태 외 63명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에 1,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취득세 296만 4,000원, 자동차세 229만 8,000원, 기타 129만 9,000원 해서 65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으로 읍면 자체사업은 전체가 완공되었습니다. 37건에 도급액 3억 6,858만 5,000원, 관급액 3억 1,578만 3,000원 해서 6억 8,43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도 전체 완공되었습니다. 5건으로 도급액 5,665만 4,000원, 관급액 5,945만 9,000원 해서 1억 1,611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곡2리 마을공동 작업장 바닥 포장, 하눌2리 저수지 도수로설치, 구천리 창팔입구 농로포장, 문촌리 무진장 도수로설치, 가곡1리 독골 도수로설치 사업입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도 전체 완공되었습니다. 9건으로 도급액이 8,237만 6,000원, 관급액이 5,953만 8,000원 해서 1억 4,19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류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9건에 6억 1,000만원이었으나 사업추진 실적은 32건으로 6억 811만 9,000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188만 1,000원입니다. 사업은 전체 완공되었고 세부내용은 서류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3번째 줄 임당 도수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라리에 하는 143m 사업량이 되겠고 한 칸에 2,355만 6,000원과 2,298만원이 기입되어 있는데 2,355만 6,000원은 오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협창고 옆 도수로설치와 구천 석축설치, 돌리 배수로설치 등 3건은 계약 후 잔액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4건으로 가곡1리 뱀골 소하천 정비 변경사유는 호안블록 설치 공사로서 공사 진행 중에 소하천 건너편에 위치한 농경지로의 농지 통행로 확보가 불가피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길이는 4m이고 폭은 3m입니다. 슬라브 교량으로 설치했습니다. 가곡2리 공동작업장 바닥 포장입니다. 마을공동 작업장 바닥 포장공사로서 공사 현장 내에서 잔토처리를 할 데가 없어 불가피하게 잔토를 조금 멀리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토일리 중토 농로포장입니다. 포장공사로서 기존에 측량의 실수로 인해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량을 추가했습니다. 길이는 6m, 폭은 3m입니다. 토일리 상토 하수도설치 공사는 도로를 절개하여 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파형강관으로 변경하여 공사비를 감하여 시행했고, 또 기존 콘크리트 포장 옆으로 도수로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차이로 인하여 도로세굴이 예상되어 기존 개거의 한쪽 면을 증가시켜 도로세굴을 방지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11건으로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서류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 노령화로 인한 주민동원 및 공동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까운 이동을 묶어서 공동작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운계1리 마을회관 싱크대 설치로 2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108세대에 192명으로 의료급여가 108가구 192명, 생계ㆍ주거급여 2억 6,400만원, 교육급여 17명에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783명에 6억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3명에 1,000만원, 장애수당 지원 46명에 4,000만원, 개인 긴급지원은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7세대에 1,200만원입니다. 기초노령수당 680명에 5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37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501농가에 면적 409.9㏊로 2억 6,311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회수 현황은 18농가에 1.3㏊, 168만 7,000원이 지원되었다가 168만 7,000원이 전액회수 되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150농가에 137.8㏊로 5,513만 9,000원이 지원되었고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은 19농가에 10.4㏊로 386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수박명품화 육성지원 사업은 240농가에 99㏊로 보조금 9,9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31농가에 28.6㏊로 1,642만 8,000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9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토양개량 사업 774만원입니다. 사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신축 1농가, 리모델링 1농가 해서 2,500만원,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사업은 107농가에 38.1㏊해서 4,572만원, 유기질퇴비 지원 사업 62농가에 258.3㏊, 1,100톤 해서 1,650만원, FTA 기금 지방자율 계획사업에 소형관정개발 4공에 1,030만원, 수동점적관수 1농가 165만원, 집수정설치 4농가에 4㏊로 110만원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다목적관리기가 24대에 1,904만원, 콩 탈곡기 1대에 64만원, 경운기 1대에 104만원, 땅속작물 수확기 2대에 60만 4,000원, 퇴비살포기 1대에 256만원, 곡물건조기 1대에 32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봄에는 7명을 사역해서 3,495만 1,1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인원이 6명입니다. 산불발생 처리상황으로 도라지 밭 소각 1건, 쓰레기 소각 1건, 농산부산물 소각 1건해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이장을 통한 대상자 선정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65세 이상 노령가구 및 저소득 농가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절차에 엄정을 기해주지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로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실제로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였으며 또한 대형농기계는 작목반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으로 인해서 군 전체적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율이 높아져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 계획 중인 사업장은 대부분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주민 자력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으로 현 단계에서 향후 사업방향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조사업 대상지선정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자력시공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조사업 시행 시 새마을담당 및 분담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한 현장감독 및 시공기술 지도를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 지력증진을 위해 객토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면적은 상당히 많은 실정이나 매년 군 전체의 확보 예산액이 적어서 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읍면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농가의 희망량을 조사하여 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고 군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객토 등 지력증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달라는 요구와 함께 객토원 확보에도 지구별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하였습니다. 관내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대부분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별로 겨울철 난방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족한 연료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군으로 제출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정기 경로당 실태조사 시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동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향후 대책으로 심야보일러 설치 및 나무보일러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개인 긴급지원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장, 분담직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 실무진이 전 세대를 방문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노인 돌봄 생활관리사 및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및 개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운면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쳐 주십시오.

예, 지적사항 남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읍면장님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 실적은 업무실적 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추가자료입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등 적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가정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3동을 철거하였고 2009년에는 8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상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운면에는 등반대회에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산계장님, 타면하고 같습니까? 200만원 지원한 데도 있는데요?

예산이 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17개소인데 상운은 특별 난방연료비가 지원 안 되었습니까?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1월에 지원 안 했어요? 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는데 상운면만 없는가요?

특별난방비는 11월과 12월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분기에 얼마씩 나갑니까?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최대 70만원에서 88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획담당에서 한 건가요? 타면에는 2008년도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상운만 없네요? 서류를 잘못 받았네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는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었는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운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계장님, 계시지요. 나와 보세요. 상운면에 펠릿보일러를 5대 지원했는데 하려는 지원자가 많아요?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5명입니다.

아니, 펠릿보일러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냐고요?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이장이나 분담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산림환경과에서 30대가 나왔는데 내년에 할 분들을 조사했어요?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정부시책 사업으로 펠릿보일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석유 값이 비싸고 연료비는 한 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자가 많이 없는 것으로 ……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처음에는 지원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해 본 분들한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연료비도 절감되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농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내년, 후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미리 홍보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상운은 경운기를 1대 밖에 안 했네요?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작년에 상운면 의회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경운기 같은 경우에 ……

할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예, 경운기는 지금 다 있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노령인구는 자꾸 늘고 새로운 경운기를 사려는 분은 줄어들고, 그리고 경운기 값이 비싸서 보조를 해줘도 자부담분이 너무 많으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쓰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없어서 1대밖에 안 했네요?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경운기는 그 정도로 해도 소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농기구 중에 뭐가 모자랍니까?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지금 그런 것보다는 콩 탈곡기나 이런 작은 농기구가 필요하고 대형농기구는 ……

그러면 콩 탈곡기를 센터에 보고해서 내년에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확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운에서 10대를 올리면 센터에서 2대나 3대를 할 게 아닙니까?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예.

그럼 올리기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몇 대 올렸습니까?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아직은 올린 게 없습니다. 계획이 ……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획이 없으면 되나,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가 많이 필요하다면 센터 담당자한테 경운기나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상운면은 콩 탈곡기를 요구하고 명호에도 가니까 콩 탈곡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고 상운에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콩 탈곡기를 많이 세워야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배정하는 식으로 하면 경운기는 각 면에 10대씩, 7대씩 내려와도 필요가 없잖습니까! 콩 탈곡기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계장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센터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전부는 못 주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계장님들 역할이 아닙니까?

산업경제담당 장달호 예.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준 거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승환 1,200만원 정도입니다.

주고 얼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승환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지원받은 게 더 많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나누는 생활복지 행정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상운면에는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 됩니까? 왜 묻는가 하면, 이 분들은 주로 평소에는 없다가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겨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14세대에 15명입니다.

그럼 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지요?

예.

노인일자리 사업은 업무보고에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그만하면 충분합니까?

노인일자리 관계는 더 늘려도 시킬 인원은 있습니다. 늘려주시면 주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군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건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간부회의 때도 좋고 지휘보고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희망근로는 처음 책정할 당시에 홍보부족이랄까,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희망근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있고 또, 지금 현재 서열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해놓았는데 앞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혹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장기간 일을 못하면 뒤에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한 강도가 낮다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강도 있는 일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희망근로사업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부시책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실정이 어떠냐는 이런 얘기지요.

연령이 너무 많으면 일하는 데도 문제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일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정책적으로 그러하겠지만, 농촌실정과 도시실정이 달라요. 도시의 근로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전부 고령자거든요. 물론 일의 강도를 높이라면 할 일은 많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즘은 거의다가 상의하달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지시라든지, 이런 것도 가감하게 현장 실정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읍면장들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장님, 그런 것도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펠릿보일러가 동당 150만원이지요? 총 150만원에 70%가 지원되었으니까 105만원이 된 것이지요?

예, 105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했을 때, 보일러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료는 지금 어떻게 공급이 되지요?

전체 주민들의 연료관계가 ……

아니, 펠릿보일러 5가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연료공급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화목입니다.

화목이 아니고 펠릿이라고 했잖아요! 화목보일러 말고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톤당 얼마나 합니까? 군에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어요? 없지요? 이걸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녹색성장 저탄소에 대한 것은 MB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어야지, 어떤 실효성도 없는데 억지로 강요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톤당 약 35만원에서 40만원 갑니다. 그럼 1년에 개인이 조금 많이 쓰면 2톤 이상, 적으면 1톤 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연료비가 1년에 50~70만원이고 단독주택은 더 들어갑니다. 기름대비해서 얼마, 연탄대비 해서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한 것인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연구하고 저도 파악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알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파급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돼요. 물론 군에서 지원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의 주민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일선 면장님들이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현황을 한 번 봅시다. 6번째에 파산이 있는데 이 파산에 대한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셨지요? 이건 군하고 연계가 되는데 군에서 물론 했겠지만,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지요? 채권을 확보했다는데 파산되었으면 채권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군에서 한 일이라 면에서 잘 모르겠지요?

예,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과 면이 연계해서 얼마만큼 협조가 되고 있고 또 업무관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러면 군에서 자기들만 처리하고 면에 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그런 것도 군하고 항시 뭔가 밀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면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군이 잘못되었든지, 면이 잘못되었든지, 어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설계변경 관계 한 번 봅시다. 이 공사는 거의 면에서 발주한 겁니까?

예, 면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럼 설계과정에서 예측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인데 이 변경사유로 봐서는 농경지 통행로 확보, 잔토처리, 세굴방지, 전부 설계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설계변경은 이런 사유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전에 예측을 못한 부분, 공사를 하다가 밑에 암이 나왔다든지, 물이 솟아올랐다든지, 예측하지 못할 사항이 나왔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전부다가 설계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예, 안태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현장을 보고 여건도 검토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맞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상운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읍면 첫 번째 보고라서 질문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 노후 보일러교체 사업 같은 것은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예.

일반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되지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어려운 사람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각 읍면에서 공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읍면 마을회관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무난로를 읍면 경로당에 두 군데씩 한 것이 있지요? 벽난로 말입니다.

예, 상운면에는 없습니다.

상운면에는 한 대도 없어요?

당초에 문촌 경로당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처리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타면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고지서를 군에서 일괄주면 면사무소 담당자가 분담직원을 통해서 이장한테 나누어 주지요?

예.

예를 들어 세금고지서를 못 받아서 가산금이 나왔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달을 못해서 가산금이 청구되었다면 행정적인 책임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받아서 잊어버리고 안 냈다면 문제가 없지만,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산금이 붙은 세금고지서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맞지요?

예.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 분리함을 각 이동별로 설치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설치하고 수거하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거는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면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거는 청소인부가 하지만, 다니면서 그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이 나무보일러에 관심이 많고 군에서 나무보일러를 공급해 줬는데 읍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연료재원이 확보되면 나무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함께 사용하는 집들도 있고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집들도 있는데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꾸 대두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화목보일러가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상운에 화목보일러 때문에 법정까지 간 내용을 면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나무보일러를 계속 공급했을 때 타 읍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의 나무라든가, 자기 산이 아닌데 가서 이를 테면 타인소유의 산에 가서 잘못 처리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또 그 사항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박명품화 사업을 알고계시지요?

예.

기술센터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어떤 읍면은 70%, 어떤 읍면은 80%, 상운도 보면 어떤 분은 100%를 다주고 어떤 분은 70%, 이렇게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몇 %지원해 주라는 지침은 없었지요?

예, 원래 당초에 계획한 면적에 많이 상회해서 식부가 되다보니까 지난해 예산으로 전체 새로 식부한 면적에 똑같이 처리를 못 해준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박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수박을 심지 않고 돈을 수령한 분이 상운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운면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물야면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물야면장 이 춘 연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이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금상균 간사님과 위원님께서 읍면장들이 이곳에서 보고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중 면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추진에서부터 특수시책 그린 물야 만들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연찬회 및 토론회를 주3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 문화행사로 척사대회를 비롯하여 오전약수제 개최와 군민체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면민중심, 현장중심 행정 추진을 위하여 sms 문자메시지 500건을 비롯하여 마을방문의 날 지정 운영과 주민고충처리 전담반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위하여 시가지환경 청결활동을 주1회 하였으며 아름다운 향토정서 가꾸기를 위하여 쉼터조성 1개소와 소공원 5개소, 코스모스길 29㎞를 조성하였으며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매일 아침 15분씩 직원교육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나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행정에 맞는 수급자 생계ㆍ급여 지원과 공동모금회 긴급생계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오전상수원 수원지 주변관리와 도로변 폐비닐 수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도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주민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도 20명을 5개월 동안 도로변 코스모스길 29㎞와 오전댐 산책로 1㎞개설, 소공원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균형적 지역개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완벽한 설계와 공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완벽한 재난ㆍ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해 상습지역 사전예찰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함은 물론, 각종 홍보물 활용과 유급감시원 활동 강화, 노약자, 정신질환자 특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농업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을 차질 없이 하였으며, 명품마을 브랜드화를 위하여 2010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준 상태이며 안산시 반월동과 자매결연도 지난 8월 14일 맺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농업육성을 위하여 과채류 비가림시설 9농가 지원을 비롯하여 소형농기계도 37농가에 관리기 등 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쌀 생산 지원을 위하여 벼 못자리 상토를 444농가에 12,028포 지원을 비롯하여 논농업 직불금 지원과 공공비축미도 222농가에 15,720호를 수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그린 물야 만들기입니다. 고산수목원 조성사업의 확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그린 물야 만들기 추진을 위함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도로변에 대규모 코스모스길 조성과 소공원 5개소도 조성하였으며, 오전댐 산책로 1㎞를 개설, 물야 시가지 주차장 2개소도 확충하여 깨끗한 물야 이미지 부각과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분장부터 행정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입니다. 면장을 비롯하여 19명은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1억 1,803만 4,000원과 물야면민 척사대회 400만원, 오전약수제 900만원, 봉화군민체육대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쌀겨지원 사업과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 화목보일러 사업,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에 예산액 8,524만원으로 8,364만원을 집행하고 빈집정비 사업 3동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곧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경기도 안산시에 부농의판 영농조합법인 외 19명에 체납액은 5,071만 2,000원이 있습니다만, 차량,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한 상태이며 우리 직원일동은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으로서 먼저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가평2리 서리 도수로설치 공사 외 48건에 7억 8,174만 6,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북지2리 구산 도수로설치 공사 외 6건에 1억 5,936만 3,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 일상경비 사업도 압동2리 죄기 도수로설치 공사 외 36건에 6억 7,532만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가평1리 도수로설치 공사 외 43건의 사업을 7억 674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37건은 완료하고 추경사업 7건과 계약 잔액을 포함 1억 5,0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나, 사업을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오록2리 솔안 도수로설치 공사 외 9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증액부분이 9건, 감액부분이 1건이고, 변경사유는 현장여건 변화 반영이 2건이며, 주민요구로 잔여구간 시공이 2건, 기타 1건이 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은 24건에 3,180m를 자재대 1억 3,594만 1,000원의 지원금으로 마을주민이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몇몇 이동에서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방안으로 부족한 인력을 인근 사업대상지 이동과 품앗이 형태로 추진함이 좋을 듯 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으로 북지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1,715만 9,000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북지1리 경로당 외 4개소를 1,587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현황으로서 173가구, 261명에게 주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로 4억 8,80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수당으로 1,201명에게 9억 6,5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으로 644농가에 4억 7,910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회수 현황은 290만원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81농가에 1억 1,2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직접지불사업도 170가구에 9,97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쌀생산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에 보조 2억 2,588만 9,000원과 자부담 2억 3,063만 1,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3,355만 8,000원으로 산불감시원을 봄에 7명, 가을에 7명 등 14명을 운영하였으며 진화장비로 동력펌프 외 13종을 면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은 4건이 있었으나 조기진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본 면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제도 개선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 읍면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면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성금 모금 1위, 체납세 징수 3위, 도 교육감선거 투표율 1위, 예산조기집행 2위 등 한 해 동안 행정추진에 대한 성과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으로는 물야면 시가지 노후담장을 철거하고 컬러펜스를 설치하여 물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물야의 이미지를 보여 주었으며 또한, 희망근로자 20명으로 하여금 오전댐 산책로 1㎞를 만듦으로써 댐주변 전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운동공간과 휴식처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0개 읍면 현장 확인 시 물야면에서 대우를 잘 받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 의원이 어디 가서 행세할 데가 없잖습니까? 실과장들이나 읍면장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지계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한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6세대 나와 있고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실제로 본인이 돈을 받고 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그 분들이 선정은 되어도 아마 가족이나 친지가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가 듣기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자제분이 통장을 가지고 가서 서울, 부산 다니면서 쓰고, 부모는 실제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군의 허락 하에 내부결재를 해놓고 우리 면에서는 현금을 찾아서 직접 가져다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지요?

예.

이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몇 급인데 예를 들어 1급 같으면 10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면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얼마나 나오는가, 이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자식들이라든가, 아니면 친지들이 챙기고 있어요. 저도 몇 건을 알고 있습니다. 친지들이 통장을 주지도 않고 가지고 있고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니까 그것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착복이 안 되도록,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야도 사실 농업 면입니다. 우리 봉화군에서 실제로 농업 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이것도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산업계장이라든가, 면장님께서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다. 어떤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군에 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비가림하우스를 몇 ㏊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 내년도 농사에 가뭄이라든가, 장마를 대비해서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기술센터에 어떤 데,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면장님이 계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보고 군에 보고해서 진짜 농업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천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야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운면에 질의를 하다가 거기는 하나도 설치한 게 없다고 해서 실제 실태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읍면 경로당에 벽난로를 원하는 두세 군데에 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볼 때 운영이라든지, 어떤 문제점, 개선방안이나 이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난로를 설치한 데 가보니까 우리 정서상으로 방바닥이 따뜻해야 되는데 벽이 따뜻하니까 위에 머리부터 따뜻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두 번째는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노인들이 나무를 자르고 패고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나무를 들고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노인정 주변이 많이 어설픕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벽난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 공히 그런 현상일 건데 물론 군 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공급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고 연료비를 적게 들도록 굳이 한다면, 기름보일러 옆에 화목보일러를 연결해서 아침에 나무를 넣어 놓으면 기름보일러 연료비에 보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이 낫지, 방안에다가 일반가정의 벽난로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동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점검해 보시고 물론 연료비 절약방법은 써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읍면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를 연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물야에는 귀농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8가구 가량 됩니다.

현재 그분들이 완전히 정착되었습니까?

아직 일부는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자들이 온 대표적인 마을이 어디지요?

김종례 된장 하는 분 ……

거기 말고요?

또 특별히 별 마을이 …… 생달에 가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마을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주민들과 그다지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은 면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때 현재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 힘으로 될 수 있으면 들어주고 대부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봉화군을 위해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들어만 주는 편이고 가능하면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점을 더러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가 해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지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이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봉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방금 문제점이 들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도시와 여기는 환경이 다릅니다. 또 그분들이 대체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경향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것은 교육이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화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최일선의 면장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면단위 기관장이 그런 것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방금 면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면 계속 부정이 부정을 낳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5개 면의 면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왔으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비유를 한다면, 내가 며느리를 데려오면 우리가정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빨리 우리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를 가르쳐주고 호의적으로 대할 때 빨리 흡수가 될 겁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 왔으니까 우리군의 주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날한시에 태어난 사람도 손가락이 길고 짧은 데 그 사람들 개중에는 튀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건 차차 하더라도 여타 사람들이 10명이라면 9명이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접근을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관련된 겁니다. 물야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상수도가 되어 있어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시설로 한 관정이 몇 공입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시급한 게 먹고사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거든요.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 유감이네요. 간이급수시설은 24개소로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없는데 간이급수시설이 없는 곳에 생활용수를 파준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잠깐만요.(자료 찾음) (자료를 보며) 물야에 10개 있네요. 생활용수를 관리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 수를 모르니까 협의체가 구성된 자체도 모르겠네요?

예, 협의체가 있다는 건 아는데 미안합니다.

그걸 한 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실 텐데 면장님이 일일이 못 챙기면 계장님이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생활할 때 물이 안 나오면 불편이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두 건만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강석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처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거주지 불명이 서너 건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26만원, 23만원, 22만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면장님, 혹여 군에 이 체납분 결손처분 관계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 전국으로 운행 다니면서 교통위반을 하니까 주소지로 계속 과태료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져야 되는데 차가 전국 어딘가에는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차입니다.

계속 온다면 결과적으로 봉화군으로 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더 크잖아요?

개인과태료로 속도위반이라든가, 주로 이런 건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사람과 차는 없고 과태료는 주소지로 자꾸 날아오니까 차가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방법이 나오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이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요즘 CCTV가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지점을 통과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니, 의뢰하면 되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의뢰하면 전국에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

전국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봉화군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건 처리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건 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군에 건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강석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설계변경을 주로 주민들이 건의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건의로 잔여구간을 시공했다면, 당초 여기 있는 내용은 시공위임 된 겁니까? 면의 자체사업입니까?

시공위임과 자체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위임 된 것도 그렇지만, 특히 군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면에서 했다면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견도 듣고 했을 텐데 다시 잔여구간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지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긴밀하게 공사에 대한 내용홍보를 안 했고 이야기를 덜 했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할 때가 되니까‘아,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더 해주세요’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당초에 공사설계를 할 때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한 건 거의다가 공사업체들 봐주기 식으로 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면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요구로 되었다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저가 설계할 때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직불금을 회수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산업계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금원연 첫 번째는 면적초과입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게 직접지불을 할 때는 분할되어서 면적이 좀 달라진 경우이고 두 번째는 타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면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부당수령 한 것을 회수한 부분이 아니고요?

나중에 농림부에서 회수하라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물론 물야에 계시는 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11월 3일은 아주 많이 추웠는데 봉화관내 춘양 쪽과 물야 등 전체적으로 사과가 많이 얼었는데 물야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물야에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저장성이 없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북부지방에서 많이 얼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잘 거두어서 2위를 했는데 물야면은 세금을 거둘 때 자동이체 합니까?

자동이체도 있고 이장님들이 독려하고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중 그린 물야 만들기 특수시책에 소공원 5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꽃 산 것 외에는 ……

산책로와 같이 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꽃도 그렇고요?

3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코스모스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꽃입니다.

코스모스길이 28㎞가 있고 이쪽에는 29㎞가 나와 있어서 다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29㎞가 맞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물야는 한 동에 50만원 아닙니까?

예, 50만원입니다.

돈이 안 맞는데요. 물야는 예산을 더 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13채면 650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700만원이고 추진 중이 3동이면 10동을 했다는 것인데 550만원이 집행되었다면 잘못 기재되었습니까? 13채에서 3동을 덜 했으면 10동에 나간 돈이 500만원이야 되는데 550만원이 나갔어요.

한 동에 55만원입니다.

55만원이 맞습니까? 산업계장님, 맞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사유에 대해서 안태선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런 사유는 안 됩니다. 그럼 해달라고 하면 추가로 다해줘야 되겠네요. 위에서 4째줄, 안마 소하천에 10m는 맞는데 그 밑에 음나무골 농로 및 도수로설치 공사에 옹벽 12m 추가, 또 12m 증은 뭡니까? 한 개만 있으면 미스프린터로 보는데 내려가면서 몇 개가 그러네요. 어떤 게 맞아요?

작성하면서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벽난로 사업이 내년에도 올라옵니까?

없을 겁니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수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야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봉성면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봉성면장 서 정 선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서정선입니다. 봉성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면 이찬용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봉성면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보고입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참여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고객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고품질 행정을 위한 직원의식 함양에 노력하였고 친절한 세무행정으로 주민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복지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주거비 외 5종에 4억 9,100만원 지원,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대책에 6억 5,900만원 지원, 활력 넘치는 푸른 봉성 가꾸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미래형 농업육성입니다. 차별화 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상토지원 사업 외 4종류의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로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3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농산물 유통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착을 위한 안정화 사업에도 지원하였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위주의 주민편익 사업으로 숙원사업, 자조협동사업, 관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환경의 자연성 증진과 임산자원을 조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활민원 현장처리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각 담당별로 1명과 계약근로자로 구성하여 주1회 각 이동을 방문하여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세정 분야에서는 불법현수막 제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있으며 주민생활 분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상수원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사업장방문 확인, 도로변 교통장애물 제거,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1귀농인 1도우미 지원 활동입니다. 저희 관내 귀농자는 18가구에 31명으로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농지구입, 농기계대여, 농업기술 전수와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귀농자 간담회를 통해 농림사업과 정부 보조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봉성면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봉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 상근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봉화경우회 경찰관순직비 추모제 100만원 외 8건에 6,97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장광수 외 4명에 화목보일러 5대 525만원 외 3건에 3,178만 5,000원이 지급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김승수씨 3,431만 8,000원 외 19명에 5,384만 8,000원입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 봉성면 자체사업입니다. 봉성1리 깊은골 도수로 외 34건이 완료되어 6억 3,65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급액이 4억 8,037만 4,000원이며 관급액이 1억 5,615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봉양2리 소꼴밭골 배수로설치 공사 외 5건에 완료되어 9,0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봉성1리 재장골 배수로설치 공사 외 15건이 완료되어 2억 4,19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009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당초 사업계획은 32건에 5억 9,000만원이며 사업추진 실적은 35건에 5억 8,744만 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55만 4,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아래쪽에, 봉양 상수도진입농로 배수로설치, 아랫진밭골 도수로설치, 갈부자리 세천정비 사업 등 3건은 예산서에 없는 사업입니다만, 민원해결과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집행 잔액으로 사업을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할개미 진입로 옹벽설치 공사가 당초에 옹벽 62m를 1,825만 4,000원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기초타설 62m를 추가하여 2,088만 4,000원으로 26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옹벽뒤쪽 바닥에서 용천수가 발생하여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초 타설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봉성1리 제장골 농로포장 외 12건에 1억 716만 9,000원이 지원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대상지는 사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소운반이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연세가 높아 노력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운반비와 노력부담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입니다. 금봉1리 마을회관 보일러배관 교체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1,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입니다. 봉성1리 경로당 벽난로설치 외 4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1,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720명에 5억 7,450만 2,000원, 한시생계비 지원 57세대에 3,722만원, 자활근로사업 5명에 2,714만원, 긴급지원 사업 6세대에 589만 8,000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 26세대에 1,517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33명에 4,620만원, 장제급여 3명에 150명, 교육급여 16명에 644만 6,000원, 장애수당 66명에 5,693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입니다. 454농가 384㏊에 2억 6,08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회수 현황입니다. 24농가 0.5㏊에 81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사유는 토지분할 및 농지전용에 따른 초과면적 지원분에 대한 회수이며 2005년과 2006년, 2년에 걸쳐 12농가에 24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80농가 72㏊에 2,87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면 대상지역은 우곡1ㆍ2리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49농가 35.9㏊에 1,89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경운기 2대, 콩 탈곡기 1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 24대, 소형관리기를 1대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453만원이며 이 중 보조가 40%입니다. 고추지주대 지원 사업에 2,340만원, 수박명품화 지원 사업에 3,2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에 3,816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2,040만 7,000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1,827만 3,000원, 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6명으로 봄가을 2회 활동하며 인건비로 3,1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비는 진화기 외 6종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지난해 봉성면 산불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본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의원선거 시 각 후보자들의공보물이 2회 발송되어 선거비용의 낭비요인이 있어 1회 발송제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와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창평리에 거주하는 봉화중학교 1학년 이정산군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각 기관 및 종교단체에서 1,500만원을 성금을 기탁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난 11월 6일 봉성면 사택에서 다문화가정 12세대를 초청하여 우리전통음식을 대접하고 해외신부들의 음식도 만들어 먹어보며 애로사항과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노상적치물 적발 조치사항은 본면 해당 없습니다. 공가정비 현황입니다. 2008년 13동, 2009년 11동, 포기 3동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봉성면 주요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성면 직원들이 화합하여 봉사위민 행정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업무가 같아서 아까 물야면에도 질의를 했는데 봉성면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물야하고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 잘해서 반드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통장을 관리하면서 착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은 사망신고를 하면 안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안 받는데 더 지급된 것이 있지요?

간혹 그런 경우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수가 됩니까?

예.

꼭 해주시기 바라고 사망신고를 하면 민원계에서 바로 복지계로 연락을 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농기계지원 사업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전체예산이 7,453만원이고 경운기, 콩 탈곡기 등등이 있는데 이게 40%같으면 2,900여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584만원을 보조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가 지난번에 계산을 한 번 해봤는데 보조는 거의가 똑같고 자부담에서 추가로 조금 더 좋은 기계를 사기 위해서 부담한 게 있어서 사업비가 실제 보조비율하고는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게 보조비율이 안 맞네요?

예를 들어서 보조 60%에 자부담 40%를 했는데 본인이 희망한 것을 더 좋은 기계로 사고 싶어 했을 때 보조 60%를 그대로 주면 자부담으로 40%이상 몇 백만원을 더 얹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에 약간 불일치가 있습니다.

아, 자부담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벽난로를 설치했다는데 물야면 보고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벽난로를 활용해 봤습니까?

벽난로는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서 사실 지금부터 사용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초기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직 저희 면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는 조금 더 밝혀 봐야 되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현실에 맞게 조율하거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성면은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한 번 사용해보고 그 자체를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른들이 벽난로에 나무를 때는 것보다는 연료비를 절감하려면 차라리 바깥에다가 돈이 더 들더라도 화목보일러를 놓아서 나무를 해놓았다가 한 번 넣어 놓으면 몇 시간 동안 방바닥을 기름이 덜 들고도 따뜻하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군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읍면행정이 처음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실적 보고와 감사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복지행정 관계입니다. 수질관계를 언급하셨는데 깨끗한 수질 및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13개소인 것을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13개소가 아니겠나 싶은데 생활용수로 판 대형관정은 몇 공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물야와 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급수시설이거든요. 간이상수도는 사실 지표수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생활용수는 지하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간이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한 것은 수질검사를 연4회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생활용수인 지하수 같으면 사실 관심을 더 둬야 돼요. 요즘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번도 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검사한 적이 없어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등한시되고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관심 밖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건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면에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안하고 있어요. 왜 면마다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각 면이 공히 다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지하수에 대한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먹는 주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고요.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간이상수도 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스컴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지요?

예.

면장님이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들여서 파줬다면 관리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관리자라는 얘기지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정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모든 건의를 읍면장들이 받아서 군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읍면장들이 전부 모르고 있어요. 오전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두 군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봉화군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챙겨 보시도록 하시고 사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치매환자가 2명인가, 되어 있는데 치매조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원하면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치매관계가 ……

아까 보니까 2명인가 있더라고요. 치매관계는 고령화가 되고부터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네에 한 명만 있어도 온 동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치매노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자 지원에 면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타면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귀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를 말씀드리면, 봉성에서 마을회관 정비를 계획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19개입니다.

정비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수리보수비는 마을회관은 새마을경제과에 있고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면서 면에서 요청하면 군에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에 ……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겸해 있는 데도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경로당은 거의다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9동 같으면 그 중에서 8동이나 9동이 정비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비대상이 몇 개나 되느냐는 겁니다.

경로당 전체에 대한 현황은 저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회관과 경로당은 군에 예산이 거의 5,000만원 선이거든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정비대상이 몇 곳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면으로 봐서는 모자랍니다.

그건 아는데 정비대상이 몇 개인데 올해 몇 곳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비할 대상이 몇 곳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파악해야 만이 나중에 군에 건의하고 요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런 건 면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 뒤에 계장님도 모릅니까? 복지업무는 누가 봅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허 정 우리 회관은 작년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많이 한 것보다도 정비대상이 몇 곳이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허 정 정비대상이 두 군데 됩니다.

앞으로 할 게 그렇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허 정 예.

지금 작년도에 올린 건 다했고요?

주민생활지원담당 허 정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군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허 정 요구하면 거의 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20페이지에 긴급 복지지원 관계입니다. 위에 것과 밑에 것은 재원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26세대 관계,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 나오는 건데 면장님은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 봉성은 26세대로 많이 나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문제는 없어요?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건 계획은 없고 긴급지원 사업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 지원하는 건 되고 관내에 ……

아, 그러네요. 위에 긴급지원 사업에 6세대가 있는데 이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건 어떻습니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인데 어차피 기초수급자는 전액 정부지원이 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받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줄 수 있는 재원을 단 몇 %도 못주고 있어요. 돈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를 들어,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을 1년에 한 1,100만원 정도 모금을 해서 주는데 올해 실적이 1,5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47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성금을 보내준 것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거든요. 도시민들한테 받아서 우리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온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재원규모라든가, 그런 내용까지는 면 소관에서는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에 것과 아래의 것이 같은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지원 사업이 해마다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데도 발굴이 안 되고 대상자가 없어 못 주는 형편이에요. 그냥 남아돌아요. 국가에서 엄청나게 돈은 내려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주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뭔지, 해결책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에 질의를 해보니까 거의가 면에서 안 올라와서 못준다고 하는데 면장님들이 그건 관심을 가지고 우리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돈을 놔두고도 못 주거든요.

예,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인구 관계입니다. 생활지도사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 활동이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노인들한테 가구별로 다니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사항이 어떻습니까? 면장님이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면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윤태연씨가 있고 노인돌보미에 김나미씨와 이미자씨가 있습니다. 전부 3명인데 노인돌보미는 월 급여가 한 60만원 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침에 의하면 이분들이 한 집에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이상 돌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치매환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치매가 어느 정도 있는가, 자료를 뽑아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서 반찬도 나누어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의미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이라면 하루에 서너 시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일주일에 한 집에 한 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40시간인가, 50시간인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대는 55세대인데 세 분이 돌아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시간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워낙 성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대화도 되고 어려움도 돌보고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 의견은 앞으로 돌보미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합니까?

지금 적정 규모이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성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4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법전면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법전면장 이 병 탁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법전면 직원 모두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면민화합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 주는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1회 방문민원 처리를 위한 사전 전화서비스 실시와 고객감동을 주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고향동문회, 민간단체 주도 각종행사의 자율적 개최를 유도하고 불우계층 위문, 경로당 방문, 겨울철 얼음 썰매장 운영, 체육대회, 등반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각종대장의 정확한 정비로 공정한 과세 추진과 고질체납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 제고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과 장애인 자활기반 지원, 자활근로자 사업, 사회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김장 나누어 주기, 소외계층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마련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독거노인관리 및 음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청정 법전 조성을 위해서 소재지, 공한지 등 깨끗한 거리 거리유지와 소공원을 조성하고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지역특화 품목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유기질 퇴비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업 쌀겨 지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 사업으로는 법전에는 10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태백산 찰토마토 작목반에 포장재 지원을 비롯해서 복수박 작목반 포장재 지원, 산머루 작목반 포장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제2고향 만들기로 귀농인들의 애로 고충사항을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집수리 지원을 통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림자원 보존대책 강화로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면장서한문 발송, 깃발설치, 현수막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산불조심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인을 집중 감시감독 하고 있으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 퇴적물 준설사업을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도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법전면은 국도4차선이 개통됨으로써 공한지를 이용하여 도로변 꽃길조성과 공한지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연산홍, 줄장미 식재, 소나무동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생활민원 해결창구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정, 장애노인,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 수도, 전기, 가전제품 등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농산물 판매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법전면 출신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수작물을 소비자 중심으로 연계시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농한기에 한 3개월 정도를 배움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가, 풍물, 게이트볼 등 초빙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법전면 조기회 제7회 법전면민 등반대회를 비롯해서 14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척곡리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정1리 친환경 쌀겨지원 사업실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타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은 27톤인데 25톤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6.3톤이 지원되고 21톤 정도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쌀겨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당초에 11동에 550만원입니다. 이 자료를 낼 당시에 3동의 사업비가 집행 안 되어서 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도 당초에는 600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낼 때 농산물이 있는 관계로 1차로 36톤이 공급되고 860여 톤이 안 되었는데 이건 수확이 다 끝난 관계로 연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압체납 현황입니다. 유창수 외 19건에 대한 체납액은 3,054만원입니다. 그 중에 취득세가 979만 9,000원, 자동차세 1,290만 7,000원, 기타 783만 4,000원입니다. 기타는 주로 재산세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대상자들은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장기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에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총 28건이 발주되었습니다. 2회 추경사업4건이 완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도 총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여기에도 추경사업이 있는데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8건이 발주되어 전체가 계획대로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4건인데 방고개 농로포장은 당초 사업량이 205m인데 공사구간에 임시통행로를 만들면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붕괴위험이 있어 30m를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29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성자미 옹벽설치 사업은 당초에 60m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사 도중에 지반에 암이 발생되어 공사금액이 1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치골 외 2개소의 도수로설치 사업은 당초에 378m를 계획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들어와서 추가로 20m가 증가되어 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천 시드물 제방정비 공사는 당초에 100m를 계획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장 내에 붕괴위험이 있고 일부도로가 절단되는 문제가 있어서 30m를 추가해서 96만 7,000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26건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뒤에 소지리 고누골 공동마당 포장과 사랭이 농로포장은 당초에 11월 26일과 11월 28일 준공계획이었는데 앞당겨서 11월 21일과 11월 1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3개소, 마을회관 3개소 등 총 6개소에 2,826만 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91세대 131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비가 2억 7,310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교육급여로 16명에 대해서 434만원, 희망자에 한한 정부양곡 지원은 24명에 대해 41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으로 7세대에 1,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인금은 592세대, 745명에 대해서 7억 2,278만원 지원, 한시생계비 지원 48세대, 54명에 대해 2,858만원, 장애수당 42세대, 51명에 대해 4,786만 5,000원, 저소득층 지원 75세대, 122명에 대해 479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235만 3,000원, 개인 긴급지원 14세대, 28명에 대해 86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36세대, 36명에 대해 4,2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고정직불금입니다. 504호 416.5㏊에 대해 2억 8,33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74만 6,000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당 59만 7,000원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회수 현황입니다. 34호에 2.8㏊로 361만원입니다. 전액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봉성면 보고와 마찬가지로 지번분할과 면적초과로 인한 것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 2008년도 분입니다. 334호에 298㏊로 1억 1,95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소지리, 소천리, 어지리, 늘산리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 2008년도 분입니다. 8호에 7.2㏊로 362만 4,000원인데 무농약이 1호, 저농약 7호입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12건을 계획에 의해 완료했는데 친환경 부직포 지원 사업은 보조가 50%로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60%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봄가을에 산불감시원을 각각 6명씩 사역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장비 현황으로는 동력펌프 1개, 등짐펌프 24개, 불갈퀴 60개, 삽 37개, 안전모 9개, 진화세트 15개가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양호합니다. 저희지역에 산불은 한 건이 발생했는데 조기진화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0.1㏊, 약 100평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도 경로당 순회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각 경로당 전체를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군정설명회, 노인복지에 관한 교육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도4차선이 개통되면서 법전면 풍정리 다덕에 갈방산이 관통되어 지역주민들이 기세가 많이 꺾인다고 해서 거기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돌탑 쌓기와 장승을 설치해서 기를 보존하고 그 지역에 공원화를 해서 법전의 상징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가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노상적치물 적발조치 사항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적발된 것이 2건인데 법전 소천리 권현덕씨가 사미정으로 들어가는 데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해서 지금도 계속 철거를 종용하고 있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계속 종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써 김종원씨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해서 9월 30일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공가정비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30동을 정비했고 2009년도에는 11건을 정비했습니다. 예산지원은 11동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8동이 되고 3동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낼 때 사업비 집행을 안 돼서 그런데 현재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반대회에 타면에는 4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법전면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은 남겨 놓았네요. 200만원만 해도 됩니까?

사업비가 원래 그전에는 등반대회에 200만원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서 전체 읍면행사 경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반대회에 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매년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200만원을 집행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900만원 예산을 54만원만 집행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이 있는 관계로 공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 영농폐기물 적기수거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폐비닐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폐비닐수거입니다.

이동별로 빈농약병이나 빈농약봉지를 수거한 적은 없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면에서 이동별로 일괄 수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를 하면 많은 비용은 안 나오지만, 얼마라도 주잖아요?

그전에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와서는 비닐은 우량이 ㎏당 100원이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50원인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어쨌든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전에도 이동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은 데가 있지요?

예, 소재지에 주로 있습니다.

이동에도 있잖아요?

예, 회관 쪽에 있습니다.

수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면에서는 안하고 청소 ……

그러니까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대다수 면이 다 그렇지만,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아침에 면사무소에 갔다가 오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빨간 옷을 입고 다 모여서 담배피우고 의자도 가져다 놓고 앉아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면장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을 안 내고 감시만 하면 되니까 면사무소나 도로주변에서 통일된 복장으로 앉아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법전에는 1월에 불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3월에 1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외는 없습니다.

법전에도 1월에는 산불감시원들이 없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전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착지원금이라는 것은 정착 후 2년이 지난 귀농자에 한해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심의한 후에 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명인가, 20명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게 400만원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약우 관계를 물어볼게요. 법전면은 지금 현재 한약우와 한우가 총 몇 두입니까?

기억을 다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하세요.

법전면 전체 한우는 110호에 1,421마리이고 한약우는 26농가에 1,249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의 95%이상이 한약우를 사육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법전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약우는 법전이 본고장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법전에서 이렇게 많이 사육하고 본고장인데도 법전에 가보면 한약우를 사육한다는 감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와 봐도 법전면이 본고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한약우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소재지에 한약우 직판장이라든가, 한약우 음식점이라도 빨리 조성해서 브랜드화 했으면 상당한 위치에 도달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법전이 한약우의 본고장으로서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고 드리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법전지역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화하는, 한약우 음식점을 한 번 조성했으면 하는 계획이 마음으로는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법전은 봉화군의 제일 중심이에요. 아시지요? 그러면서도 법전에는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법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 특히 이런 브랜드는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걸 살려서 법전면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면장으로 오셨을 때 크게 한 번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본군의 군정추진 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조협동사업 관계입니다. 올해 자조협동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인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자조협동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봅니까?

자조협동사업은 봉화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성공적이라고 이루어졌다고는 보는데 최근에 자조협동사업들은 대부분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노동력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인해 사실상 추력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 후년에도 자조협동사업이 들어갔을 때 면장님이 과연 전과 같은 효율성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지역만 자조협동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조건이 어려운 데는 가급적이면 업자도급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군수님께 그런 것을 소신 있게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봉화군이 자조협동사업으로 인해서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포장 안 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정말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전환할 때 전체적으로 도급해서 업자들한테 맡겨 전문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감하게 군수님께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전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춘양면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춘양면장 이 형 근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보고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의정단상에 서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2년 4개월 만인데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또한 매우 떨립니다. 특히 춘양면에 금년도에 2,300억원의 예산이 드는 수목원과 또 얼마 전에 결정 났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탄소순환마을 등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현재 거점면 사업이 서류심사 통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기강 확립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한 해결을 위한 업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능동적 업무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 및 업무기강도 확립하였습니다. 주민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금년도에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특별정리반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특별정리반을 운영하고 이장회의, 각종 사회단체회의 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 비율은 11.19%로 낮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은 약 8,300만원 가량 되고 금년도에 징수실적은 1,503건에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체납세 징수를 한 이동에 대해 면장 재량사업비로 동리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서 4개 동네에 4,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 주는 복지행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방문관리를 233세대 347명에 대해 7억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근로대상자 일자리 제공 및 어른공경 실천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그리고 현재 어르신 짚신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특례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현재 개인 긴급지원을 28가구에 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장애인 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봉화만들기 사업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관리를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피서지, 농산폐비닐,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아직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ㆍ행락지 등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변 꽃길, 소공원 조성을 위해 금년에 15㎞에 걸쳐서 코스모스를 식재하였으며 면소재지 가로변에 화분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행락지ㆍ피서지 가꾸기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이나 소공원 공한지에 나무전지, 보식 등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 우구치 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1개소 82㏊에 20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생산자 유통지원 시설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 저온저장고 2동과 리모델링 3동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과 과수생력화 기자재 공급사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441농가에 270㏊를 비롯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지력증진 사업을 모두 추진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착색향상제 지원 54농가, 유인자재 지원 사업 54농가, 사과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 특히 금년도에 노인산불지킴이 제도가 생겨서 아주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산불방지 서명운동 등 예방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불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운곡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은 내년도 4월에 완공예정이고 재해위험 시설물과 상습침수지역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장비는 수해, 한해, 설해장비가 있으며 연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산림박람회 시행입니다. 산림박람회는 시행하려다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송이축제도 취소되고 산불박람회 시행여부를 저희 96명의 축제추진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유보하기로,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에 준공계획인 수목원과 2015년 세계산림대회 유치를 앞두고 시점에서 저희 춘양면의 산림박람회가 이를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정원 19명으로 3년 만에 정원이 모두 확보되어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은 8건에 1억 2,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 9건에 집행액은 4,425만 5,000원입니다. 고액체납 내역입니다. 총 8,300여만원 되는데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약 20건에 5,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매종결도 있고 신용불량자, 납세태만, 거소불명,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총 51건에 9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인데 총 12건에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입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총 33건에 5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타면과 마찬가지로 민원제기, 수해예방을 위한 물량증가, 또 연접된 토지소유자의 승낙거부로 인한 위치변경, 또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설계내역 상에 자재를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25건에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레미콘 같은 관급자재가 수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에 동원된 장비임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력으로 하는 시공할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레미콘 및 자재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령인력으로 시공 시 발생되는 부실방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9,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총 223세대에 347명으로서 지원된 금액은 7억 7,8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총 28가구에 1,911명으로서 지원사업비는 15억 1,100만원입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은 561농가에 313㏊로 지원액은 2억 1,100만원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회수 현황은 59농가에 면적은 2.5㏊로서 회수금액은 365만 6,000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550에 539㏊로 지원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은 121농가에 115㏊로서 지원액은 6,279만 9,000원입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총 14종류에 13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6억 7,200만원으로서 약 50%이상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봄가을에 총 집행한 금액이 3,025만원이고 금년도에 발생건수는 없으며 현재 장비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백두대간 사업이라든가, 이 모든 게 농업분야인데 농업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을 작목반에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개인사유화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춘양면에서도 2명이 구속되고 계속 수사 받고 있어서 면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지원액은 규모이상 농가로 지원하는 방안 즉,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또 농업법인으로 만들면 나중에 경영권 문제가 생기는데 농업법인의 경영권 문제는 1인 1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씩 자본을 낸 사람도 경영권 행사를 못합니다. 돈을 많이 내놓고도 못하는데 앞으로 이런 작목반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해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저희 면에는 작년도부터 서울에 있는 익명의 기부자가 매달 50만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약 1,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춘양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청소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구입해서 학교도서관에 주지 않고 복지회관에 비치해서 많은 사람이 책을 읽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운곡천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읍면장 회의 때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하고 그 후에 부면장과 담당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제가 아직 설계도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의원님들께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스탠드형으로 바꿔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한 번 하면 20년, 30년 바꾸지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지춘양권역 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 신청입니다. 총 70억원으로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서류심사는 통과하고 16개 권역이 선정된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22개 권역이 신청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농어촌공사나 중앙부처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부분이 선정된다면, 약 3,500평 정도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땅 소유자의 승낙을 거의 받았고 금액은 제 예상으로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기쁘게 서벽1ㆍ2리가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별도로 의원님께도 건의 드리고 집행부에도 건의를 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정보로서 거기에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게 되면 약 1,000여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평당 10만원쯤 해서 아마 1억원 정도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부지는 군에서 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펠릿보일러에 대한 외국의 선진사례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동네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추진을 해서 춘양면이 지정되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3개월간 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아서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년후년에도 면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마인드를 돌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노상적치물 적발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가정비 현황은 2008년도에 22개동, 2009년도에 5동 해서 총 27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춘양면장님 자세하게 보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라기보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면에서는 설해대책으로 마을에 있는 농기계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마을진입로나 이런 데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제설기는 면에서 구입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지방도, 만약에 춘양 같으면 춘양에서 서벽으로 가는 길, 춘양 두내에서 물야를 거쳐 봉화로 오는 길, 그리고 봉화에서 상운으로 가는 길, 울진군 서면에서 남회룡까지, 봉성 삼거리에서 명호, 재산가는 이 지방도가 사실은 관리체제로 보면 경상북도이거든요. 군에도 제설장비가 있는데 국도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밤새도록 해서 버스가 안 다닐 수 없게끔 만드는데 물론, 마을진입로는 면에서 농기계에 부착한 제설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도변 대책이 문제인데 군에서 덤프차로 우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요?

예, 국도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 늦는 건 사실입니다. 늦어도 군에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차로 명호 쪽, 재산 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울진 서면에서 남회룡으로 가는 데는 눈이 많이 오면 군에서 지원도 안 오고 4~5일씩 걸려서 장비를 들이고 포클레인을 임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안동 도로사업소에 얘기하면 더 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군수님이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도 장비가 여기까지 지방도를 관리하러 오려면 힘이 드니까 도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면부에 설해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즉각 면에도 페이로더라든지, 이런 걸 임차해서 지방도변의 급한 데를 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예산을 배정해 주던지,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이동 면도라든가, 군도 같은 데는 동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 트랙터부착, 경운기부착 제설기가 저희 같으면 15대가 있는데 잘 부러집니다. 또 매번 확인해야 되고 동네에서도 불편하다고 300만원 정도면 신형으로 좋은 것이 많으니까 바꿔달라는 동네가 매년 3개 마을 정도 생깁니다. 문제는 장비를 쓰면 실제로 기름이 들잖습니까? 유류대 정도는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류대를 폭설이 오면 면에서 요구하면 군에서 주고 있지만,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세목으로 면별로 유류대 및 장비임차료를 세워 주는 게 맞지 싶어요. 그 다음에 트랙터 부착용도 과거의 것은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밀고만 나가는데 요즘은 개발이 되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이면 한쪽으로 몰아서 치우는 게 되는데 과거의 것은 밀고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

힘이 부쳐서 부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세목에 그러한 부기를 달아서 면 예산으로 세워 주는 게 맞지 싶어요. 전에 보면, 군에서 일률적으로 임차료를 가지고 있다가 면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얼마씩 배부하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춘양면장님 작년도에 수해도 많았고 올해 사업도 상당히 많아서 어느 면보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수고도 많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봉화군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이 지금 남아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게 염려가 되지만, 그 중에서 당면한 문제가 수목원에 대한 이주민 대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한 관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 지정고시가 되었지요?

예.

지정고시 된 지역에서 이주해야 될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저가 가구 수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19가구였는데요.

28가구입니다.

그 문제를 군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보상받아서 타군으로 가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에 특히 춘양 근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군에서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부군수님 28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군에서 수립하고 있지요?

예, 지난 17일 면민등반대회를 할 때 군수님께서 오셔서 서벽1리 탄소순환마을 내에 이주단지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도 소신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의사항에서 봤는데 운곡천 수해복구사업 관계입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춘양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옹벽을 계단식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군수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부군수님이 수립했는데 담당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 수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춘양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입구에서부터 각 100m정도 옹벽으로 놓은 것을 계단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방재청과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은 자투리 예산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6대에 누가 오든지,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마무리 안 됐는데 거기에 땅 부지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입구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재정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한 건 100% 다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재정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담당님, 채소무사마귀병 지원은 금정지역 등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100% 다 지원되는 겁니까?

산업경제담당 우강수 신청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산업경제담당 우강수 예.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요?

산업경제담당 우강수 예, 6동을 신청 받아 놓았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거의 다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봉화군의 전반적인 현실인데 본 위원이 센터에도 매번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부다 개인판매를 합니다. 사과가 박스 당 2만원밖에 안 가는데 개인판매하면 4만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10평, 2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과 농사짓는 데는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을 소천, 춘양, 물야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센터에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안 세워 줘요. 1년에 보조가 50대 50인데 개인부담이 1,000만원, 센터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20동을 해봐야 2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10평짜리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 농민들아 알력이 많이 생겨요. 부군수님도 이 부분을 센터에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야기 할 테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춘양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