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원구 상계동 출신의 김철현 의원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서울, 민선4기의 시정목표입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에 따라 문화, 관광, 디자인, 환경 등 미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돼 왔습니다. 이제 와이셔츠를 이틀 정도는 입어도 될 정도로 서울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6,000억 원을 쏟아 부은 한강르네상스 1단계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다는 유행가 가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 최대 규모의 북서울 꿈의 숲도 조성되었습니다. 민선4기는 르네상스 서울 정부입니다. 한강르네상스, 동북부르네상스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쏟아졌고 시민들은 기대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용어 그 자체가 르네상스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민선4기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모든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제 서울시민의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기다려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격적인 재정운용이 아니라 민선4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10년의 예산편성도 이러한 기조에서 편성되고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부디 민선4기의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이라는 시정목표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더욱 엘레강스하고 르네상스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자 투자, 동의안으로 제출된 이 사안은 지난 9월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저의 짧은 의정경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정사업 전환이라는 취지를 담아 부결된 이 사안에 대해 저는 이 동의안이 적어도 폐기되거나 혹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 부결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부질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불과 보름 뒤 9월 24일 이 사안이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지금 심사 보류 중입니다. 물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약간의 내용변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저는 이 동의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 민간투자사업을 그냥 이대로 계속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나은 곳에 재정투자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이 민간투자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지하도로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11㎞가 지하도로로 건설됩니다. 앞으로 동서남북을 잇게 되는 6개축 지하도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범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도로사업에 대한 논란은 학계와 전문가, 업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논의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저는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문제를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 자리로 나오시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이 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사개요라든가 실체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연장 약 11㎞를 지하도로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지난 9월 8일 이전에 제안된 제1차 동의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894억 원,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재정은 2,500억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3,50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방식이 BTO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되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1회 이용료가 3,000원이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보름 뒤에 제2차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요금이 375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1회 이용료가 3,000원이었던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니까 375원이 줄어버린 겁니다. 이 375원이 단순하게 따지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데 1회 통행량을 계산하고 30년 운영 부분을 예견하면 이것이 하루에 1만 대 정도의 교통량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1억이 되고 1년이면 12억, 30년이 되면 360억 원이라는 운영 손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360억 원 정도, 수백억 원 정도의 운영수익은 줄어들어도 이 사업은 아직도 해볼 만하다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본부장님, 얘기해 주시지요.

의원님, 거기에 좀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은 없고요. 처음에 부결됐을 때의 동의안이나 두 번째 동의안이나 둘 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뭐냐 하면 저것이 부결 동의안 할 때 제안한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 5,894억은 민간사업자가 처음 제안을 한 겁니다. 5,894억의 공사비로 내가 3,500억을 들이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모든 민자사업은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K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KDI에 보낸 결과 이 사업은 적어도 공사비가 5,672억을 넘어서는 안 되고 재정부분은 지금 말한 대로 20%가 넘지 않는 1,152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안이 와서 그 안을 원안에서 처음에 동의안 낼 때 두 가지를 다 올렸고요. 두 번째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처음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는 KDI에서 온 안을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두 번째로 다시 올릴 때는 저와 같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에 그 표가 나오는데 그 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 일단 3,000원인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1차, 2차 동의안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2차 동의안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요금인하가 일어났습니다. 3,000원에서 2,625원으로 375원의 요금인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투자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2,500억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약 1,000억 원 정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안 해도 민간에서 1,000억 원을 대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대토론이 일어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 동의안의 내용의 변화입니다. 두 가지가 벌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요금인하가 벌어지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재정투자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나가도 민간사업자가 배부르다는 겁니다. 불과 보름 만에 이런 식의 내용의 변경이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보름 전에 아니면 이후에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검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가 아니라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이 규모와 이 재정지원을 갖고 하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하면 처음에 제안했던 업자와 또 정부에서 이러한 제안 하에 들어올 수 있는 업자와 경쟁을 시켜서 이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하는 업자한테, 그것을 협상 대상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처음에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것 하고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은 이러한 조건에서 하라는 것하고의 그 차이가 그러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주어진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업의, 요금의 변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에 있어서 경중이라든가 선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공원,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재정이 투자되는 최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차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재정을 다른 데 쓸 돈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금인하라든가 공사비가 변경이 생긴 이 부분에 이 민간 제안 사업자하고의 MOU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냐, 지금 일단 민간사업자들은 이 동의안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심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이 공사를 한 5년 정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 증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요금인상이 다시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뭐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동의안만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요금에 대한 결정체계가 누가 결정하느냐, 다음도 아닌 9대 의회에 넘어가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5년 뒤에 9대 의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니 3,000원으로 돌아가자, 3,500원으로 하자 그러면 그때 9대 의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벌써 민간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동의안이 그대로 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보름 만에 동의안의 내용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최적의 대안이, 동의안이 우리 본회의에 제출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부결된 것이 불과 보름 만에 그대로 재상정이 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체입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은 최종적으로 공고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심사를 받아서 협약이 맺어지면 그 당시에 맺어진 그 금액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외의 필요로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공사비가 픽스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금도 앞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저 조건에 따라 더 나은 조건의 업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 협약사항에 그 시점에서의 불변가격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협약서에서 모든 것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 그 외에는 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이 업자하고 지금 MOU가 맺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단계는 저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민자적으로 적격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PIMAC에서 “저 정도의 조건이면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저러한 조건을 갖고 공고를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도로가 경기도민의 70%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오늘 이 논란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들이 절대 몰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서울 도로, 경기도 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기도 도민의 70%가 이용하기 때문에 유료화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항들을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민들이 알고 난 다음에 주말이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서울시민들에게도 반대로 요금을 물리자고 하는 유료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행정을 넘어서 이거는 지역분열주의적인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 시초가 여기서 바로 비롯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논란이나 여러 가지 논란에 있어서 사회통합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서울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유료화 도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의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료화 정책은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주변의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다 지금 유료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유료화를 하느냐, 우선 서울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대중교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또 도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고요. 도로부분만 따져도 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 지하도로 빼고도 14조를 해야 됩니다. 그 14조라는 것은 바로 지역 간의 도로이고 가장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다. 매년, 금년만 해도 저희들이 우선 지역 간 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거의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재원 중에서 필요한 도로, 꼭 대안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정으로 나가지만 지금 모든 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교통에 대해서 대안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 도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세계 모든 도시가 대안 도로를 건설할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료화 도로로 나간 거고요. 전체 지금 수도권 교통망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유료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제가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으로 그것이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필요해서 재정적으로 도로에 투자하는 1조 원을 갖고, 약 9,500억 원을 갖고 지금 우선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재원도 없을 뿐더러 추가재원이 생기면 지금 그 9,500억 원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가장 대안이 없는 도로, 꼭 시민들에게 절실한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교통량에 대해서 그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도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서부간선도로도 어떤 대안이냐 하면 지금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대로 있는 도로에서 지하로 대안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우리 의회, 우리 서울시민들의 논리에서 좀 접근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을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고루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답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통본부 고위관계자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통행료를 내고라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들을 위한 도로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기능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돈이 있어서, 아니면 통행료를 부담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은 빠르고 쾌적한 도로를 달릴 수가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꽉꽉 막힌 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펼치고자 하는 부자 행정 도로입니다.

의원님, 그건 조금 너무 일방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년까지 기본적으로 14조 이상의 재원을 우선, 그러니까 민자도로를 뺀 14조 이상의 재원이 지금 도로만으로도 필요합니다. 지하철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민자로 하면 그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매년 거의 1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주민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 도로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고 좀 균형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하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 지하도로에는 민간투자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거고, 그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시민들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대안 도로라는 성격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대안입니다. 결국 그 대안 쪽으로 일부 교통량을 흡수해서 기존에 있는 교통량도 줄여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이 다 모든 것이 부자를 위한 도로냐,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이라면 전체적으로 세계의 여러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로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더 급한 데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디자인 행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만큼의 여유가 돌아오지 않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공사비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도저히 전환할 수 없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 총 사업비는 6,000억 원입니다. 물경 5,800억, 여러 가지 제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턴키 입찰 관련해서 턴키 입찰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응찰가의 90%에 낙찰되는데 이것이 최저낙찰가제라는 기법을 도입하면 60% 정도에 낙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최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하게 되면 6,000억에 70%니까 한 4,200억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1차 동의안, 당초 동의안에는 서울시가 2,500억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700억 원만 더 생기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5개년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1년에 약 300억 원 정도의 추가재정만 만들어진다면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대안도로가. 그러면 300억 원만 만들게 되면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서부간선도로 하나면 그러한 어떤 접근에서 재원을 다시 분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으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외에 대안자 성격으로 갖고 있는, 꼭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조 1,800억입니다. 그러면 3조 1,800억이라는 재원을 추가적으로 더 염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서부간선도로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도로 인프라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해 가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작정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균형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균형배분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골고루 균형감 있게 나누어 쓰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전번에 반대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에 들어간 총 투자금액이 한 5,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한 4,000억 원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정수처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오존ㆍ활성탄 과정을 거쳐가지고 훨씬 더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를 깨끗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민들의 50% 정도는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를. 그런데 나머지 50%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쳐도 정수기를 사용해 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든 하지 않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상수도 행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 하면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물맛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궁극적으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수도,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을 재빨리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투입해서 교체해 주느냐, 그것이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장으로 상수도 행정의 기본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 아리수를 유상 판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도법은 하나의 정치적인 딜의 대상이 돼버려 가지고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고도정수처리장에 대한 사업은 1단계사업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는 약 4,000억 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야심차게 추진됐지요. 1단계사업이 진짜 괜찮게 끝났습니다. 서울시민들도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왔고, 그리고 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2차 사업이 내년도에 또 물경 2,000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르네상스사업은 내년도에는 적어도 서울시민들의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결과를 좀 기다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시민들이 그 1단계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개선점을 찾고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2,000억 원 정도를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서울 꿈의 숲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세계 최고, 동양 최대라고 하는 이런 랜드마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3,340억 원, 거의 3,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보상비로만 2,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은 1,7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서울 꿈의 숲 토지보상비에만 들어간 비용은 2,500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재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도로가 어떤 부자를 위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 자원으로 하든 재정 자원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시민에게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현재 현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를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가, 효율적인가를 그렇게 따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 제안으로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품셈표에 따라서 계약 낙찰가격의 79%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미 79%로 낮춰서 한 것이고요. 이번에 PIMAC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저 중에서 현재적으로 재정으로 하면 순수하게 공사비가 민간은 5,200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으로 하겠다 하면 5,600억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품셈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재정적인 요인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요. 2010년도 예산중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버스차고지 매입비로 116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공영차고지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D운수라는 곳은 이 공영차고지를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공영차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116억 원에 해 주고 나면 거기를 그대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재정이 2조 5,00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벌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실ㆍ국에서 차입금까지 동원해야 되는 판에 지금 버스차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로부터 116억 원에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서울시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어떠한 교통정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본부장님, 그러니까 강북구 우이동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버스차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 금년에 우리 서울시에 매각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그대로 임대해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우리가 교통정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차고지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주택가에 여러 가지 차고지 자체가 혐오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다가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고요. 일부 남은 차고지는 공영차고지로 갈 경우에는 워낙 공차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왜 저희들이 그것을 사야 되느냐면 그것을 안 사면 결국 그 사람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풀어서 개발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차고지를 사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풀어서 개발하게 되면 특혜를 주게 되니까 저희들은 일관적으로 그런 차고지를 서울시 땅으로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우리 버스정책의 전체적인 틀 아래서 일부 차고지로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땅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가게 되면 서울시민에게 보다 좋은 용도로 그 땅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 어떤 사안을 보고 이것이 혹시 어떤 민원 특혜가 아니냐, 그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 버스공영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버스하고 지하철과 연계된 버스공영제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버스업체들하고 맺어진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서울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내년에 당장 116억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해 정도 늦춰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고 여기에 116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임대를 할 건데. 이런 것은 좀 늦춰도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철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지하도로 건설할 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재정으로 할 수가 없지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데. 그럴 경우에는 재정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것, 이렇게 예산 삭감이 가능한 것, 예산 조정이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뒤로 빼고 재정적인 여건을 한번 살펴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례 하나는 우리 기금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재정투융자기금 등 14개 기금에 3조 4,00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3조 4,000억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금고의 예탁 금리로 따지면 1개월에 1.83%, 6개월에 2.69%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그중에 일부분을 우리의 은퇴라든가 노후에 대비해서 장기로 묻어놓게 됩니다. 이자율이 높지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써야 될 것들은 요구불예금 식으로 은행에 그냥 맡겨놓고 쓰게 됩니다. 3조 4,000억 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1% 정도의 금리만 더 얻을 수 있다면 적어도 월가라든가 우리 여의도 금융권에 있는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기금관리만 맡길 수 있다면 1% 정도를 우리가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적어도 1년에 340억 원 정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재정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재정에 대한 것은 시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각 부문에 대해서…….

아니, 본부장님.

1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많이 쓰게 해드렸습니다. 좀 들어가시고요.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딱 1분만 쓰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시장님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가, 재정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로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이 도저히 없느냐, 재정적인 여건을 도저히 살필 수 있는 그게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민간투자사업, 특히 다음 달에 우선협상자 대상을 앞두고 있는 은평새길이라든가 평창터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출신 노원 제3선거구 부두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KBS에 특집 방영된 김만덕 쌀 1만 섬 쌓기에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초 목표 1만 섬보다 많은 쌀 2만 3,000섬을 모아 서울시 전역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푸드뱅크의 운영을 맡은 양경자 회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더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30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얼마 전 퇴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김경회 권한대행, 관계 공무원 협조에 기념사업회 행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형 복지정책이 날로 향상되는 모습에 상임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가 부족하여 희망플러스 통장의 수급자가 탈수급 시 후생 경제가치가 엄청 크다는 시정질문을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1,152억 정도 투입으로 향후 20년 후는 추산치입니다만 한 2조 5,000억 정도 예산절감으로 노인정책비, 보육정책비, 사회정책비로 획기적인 순환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정책은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정질문은 “서울시 당국은 응급위기로부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먼저 서울이 세계의 10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응급의사와 함께 출동한 선진국 환자의 생존율은 92%~ 85%임에 비하여 일반 구조사 혼자 출동한 한국의 환자 생존율은 67%로 사망률이 선진국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보시는 도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중 현장 또는 응급환자 이송 중에 발생되는 사망은 2만~4만 명으로 이 중 9,000여 명은 응급의료 시스템 미흡이 사망의 원인이 되고 이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4%, 2008년도 전국 응급환자 중 서울시민 응급의료센터 이용률로 추산한 것입니다만 1,476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요. 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은 33%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15%에 비해서 너무나 높습니다. 이것을 15% 선진국처럼 낮추기 위해서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사와 함께 출동하는 전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응급상황 시 119나 병원에서 의사가 동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응급의학회의 주장입니다. 응급상황 시 의사가 출동하면 사망률을 줄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전문의술 처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또 빠른 의료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병원과 직접 연결돼서 바로 연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환자의 처치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치료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근경색 환자는 혈전용해제를 즉시 투입할 수 있어서 심장마비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성 환자의 혈관조영술 판단에 따른 빠른 병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사와 함께 출동하는 전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동서남북 권역으로 전문 응급환자 이송센터를 도입하여 시민의 응급의료체계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시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듣기 전에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 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는 법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그렇지요?

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119구조사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형태는 선진국 형태가 맞고, 또 그쪽에서도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 형태의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의사가 직접 탑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가 응급 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갖추어야 할 응급시스템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약간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 자료만 보고도 어떻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혹시 2010년도 서울시 행정기관 평가 시 응급의료안전망 평가가 있는 것 아시나요?

네.

저래서 평가가 잘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잘 나오겠습니까? 저렇게 하던 예산 다 잘라서 도려냈는데?

네, 더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홍보예산은 내년에도 311억으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중시하는 예산보다 이것이 더 급한 것입니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우선 외국인 상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삭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대학 응급의료센터에 시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외국인 상담인력이 10명,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3명, 일어가 3명, 중국어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더니, 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영어와 중국어는 이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다만 일본어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금년보다 9,000만 원, 돈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9,000만 원이 증가한 5억 1,000만 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기획실 입장에서는 금년이 9,800억 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한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은 예산이지만 불가피하게……．

그래서 관광객 1,000만 명 오는데, 중국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24시간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인데 24시간 저녁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관광객을 1,000만 명 이상 모으겠다 그러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것까지도 묵살한다면 저희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묵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얘기는 그렇고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매칭펀드로, 대부분의 응급의료사업은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정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0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요.

49억으로 늘었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러한 예산이 있었던 것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심폐소생교육, 구조 및 응급처치 강사 또 이동식 구조 및 응급처치 차량 비용, 자동제세기 이런 것들이에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같은 것도 1만 명이나 했습니다, 1만 명이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만 명을 했다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사회복지비용에서 의료수급자들 비용을 줄인 거예요. 1만 명이 이용했다면 얼마나 줄였겠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그 돈보다 더 중요해요. 후생적, 경제적 가치를 찾더라도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우선 부두완 의원님……．

성과위주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으로 반영하려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삭감된 예산은 우선 이번에 예산 국비 내시가 전혀 없는 사업을 우선은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국비 내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중시하는 예산 판단에 이해를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생명을 보호한다고 그러고 응급으로부터 구출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해마다 되풀이 됩니다, 의원발의로 나와야 되고. 기편성을 한 번도 안 해줘요. 그것은 우리 의회가 이런 사업을 주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면 의회 판단을 너무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국비 추가확보 노력과 함께 이런 분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응급의학회나 응급환자, 찾아가는 모든 서비스를 받아봤던 분들은 서울시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움직여 주니까, 이것이 처음에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어요. 저희가 6대 때부터 해서 움직여 주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움직여 줬단 말이죠. 이것도 확대해 줬을 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서울형 보육, 서울형 복지정책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움직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울형 응급의료정책을 만들었을 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나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직접, 심폐소생교육을 20분 받아서 직접 제가 소생시킨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주변에는. 한번 있어 봐야 돼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정부하고 같이 저희 서울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 됐을 때 우리 관광 홈페이지 같은 데도 과감히 올려주고, 불의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관광객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서울이 안전하다, 이미지 좋은 도시로 그렇게 경영적 판단을 그렇게도 끼워 넣어 주십시오.

네.

예산도 지금 편성한 것도 보면 국비만 늘었어요, 국비만. 국비는 의무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국비가 늘면 당연히 매칭펀드 저희들 비용도 늡니다.

그런데 국비보다도 의회 것 다 잘라버려서……. 이것은 저희가, 응급의학회에서 요구해서 올려진 것이고요. 서울시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우리 경영기획실 판단에 대해서 화가 좀 납니다, 저는. 우리 소방본부장께 확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이 몇 명이죠?

5,629명입니다.

이번에 300명 정도 증원돼서 그 정도 된 거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아까 그 예산 중에서 5만 5,029명이 응급교육을 받았지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보다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응급 시 주변에 응급행위가 다 가능한 것 맞잖아요? 선한 사마리안…….

소방관들은 다 응급처지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응급교육을 받아서 심폐소생을 해서 우리 작은아버지를 살렸던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공무원은 119 불렀을 때 오지만 이 5만 5,000명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늘어났을 때 주변에 바로 소방공무원 구조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구조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분이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대시민 교육 특수교육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받으면 시애틀처럼, 시애틀이 지금 심장마비 걸렸을 때 43%의 생존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통계가? 거의 40%,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생존율 높일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생률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서울시 응급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한테는 별도로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시장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시장 서장은입니다.

혹시 보좌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해외홍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별도자료로 드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 저희 시에서는 전문 번역업체인 헤럴드미디어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감수를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용례도, 국어도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외국어도 그 느낌이나 어감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지적해 주신 분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외에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홍보매체의 다양성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오류는 빨리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청계천 등축제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제안을 먼저 했을 때는 종교적 문제로 안 된다, 그래서 종교 색채를 뺐는데도 축제를 했거든요. 의회가 얘기할 때는 안 되고 여기에서 할 때는 되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자 이런 것도 제가 먼저 했었고, 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했었고, 또 7대에도 서울시문화재 활용방안 권고도 했는데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질문지로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최홍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군의 전방 경계태세가 너무 허술하여 바닷길이 뚫리고 철책선까지 구멍이 났습니다. 한 민간인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선을 뚫고 월북한 것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조선 중앙방송이 월북 사실을 보도한 뒤에야 철책선이 뚫린 것을 찾아냈다니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지난 2004년도 중부전선에도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2005년에는 북한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월남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귀순 북한주민들이 탄 어선이 동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 오랜 시간 우리의 영해를 휘젓고 항구에 접근할 때까지 우리 군은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경계태세가 육상이든 해상이든 모든 부문에서 구멍이 나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신종플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대책과 만전을 기해달라고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500억 원을 또 예산편성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동안 우리 정책관 수고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0억 어제 박병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 500억 중에서 한 60억은 백신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 100 얼마를 쓰고 이런 말씀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시민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의원님과 복지위 소속, 또 서울시의원님 도움으로 500억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병구 대표위원님 대표연설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드리면요. 사무관리비 101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용어로 거기에 홍보비 88억, 또 시립병원에 거점병원 추가할 때 지원비 20억 등이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기 관련된 보도가 문화일보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관께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민이 접종한 것이 얼마 정도나 접종을 했다고 봅니까?

오늘 현재로 38%, 의료진과 학생의 38% 정도 오늘 현재까지 예방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의 37% 정도가 백신 예방주사 대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도 많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발견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기회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도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 한 분이 하루에 500~600명에서 한 700명까지 학생들한테 접종을 하고 건강을 체크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핏 보면 의사 한 분만 하시기에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학생들 예방접종 하기 전에 예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발열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팀에 의사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선생님 두 분, 그리고 행정요원 두 분, 다섯 분이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500명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강남 모 초등학교에서 800명 한 데서 부작용이 80명 난 것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학교는 본래 발열 환자가 많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던 다른 학교와 똑같은 학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발열 환자가 많았던 학교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이 잘 아시지만 사실 우리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또 늑장 대응하는 이런 사례, 이를테면 부정확한 정보 난무, 이래서 각종 괴담이 공포를 많이 조장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언제 진정될 것 같습니까?

초기에는 사실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초기 혼란이 상당히 안정되었고요. 또 신종플루도 고점을 찍고 지금 하향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건강의 위기를 맞이해서 대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홍보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처방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첫째도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고, 둘째도 신뢰라는 것을 명심해서 지금까지의 착오와 잘못된 것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오늘 신문에도 잠깐 보니까 내년 봄에 더 많은 전염이 유행이 돼서 한두 번 정도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책은 서 있습니까?

네, 이번 경험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고요. 저희 서울시는 전염병 예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 신뢰 또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은 드리지 못하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데서 맞벌이 하는 시민의 애들이라든가 노동자들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이런 부분에 정책관이 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분들은 가족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공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이런 사각지대에는 손쓰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관을 통해서 또 우리 현 시점에서 부교육감께서는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요?

김경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상이 각 학교 교장들이 보건소장을 달달 볶는다고 합니다, 자기 학교 먼저 맞혀 달라고. 이유는 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 맞는 말이에요, 보면. 심지어는 시의원과 구의원한테도 부탁을 해서 전화를 넣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 학생들이나 교장 선생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경회 신종플루가 원래 확산속도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진행에 지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백신을 좀 빨리 맞히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치구 보건소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선은 그동안에 신종플루 환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 학교가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이런 순으로 해서 순번을 정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순서와 기준 등 이런 것이 객관성에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순서별로 딱 정해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이런 괴담 정도도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지요?

김경회 워낙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까 다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요새는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걱정이 많은 휴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수업일수, 그게 부족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220일 정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회 네, 220일인데 10% 정도는…….

그런 천재지변이 날 때는…….

김경회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205일 내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80일 정도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경회 저희들이 토요일에 휴업을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학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보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은희 정책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정말 부유한 학생들 이런 분들보다는 학생들이 부모가 없다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자기들 어린 것들이 형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학생들, 이런 데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김경회 학생들은 똑같이, 일반 학생들은 같이 학교에서 백신접종을 받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사실 필요한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애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든가 아니면 굶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제가 불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학교에 가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했더니 정말 자기도 공부도 하지 않는데 학교에 밥 먹으러 혼자 간다는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울먹이는데 제 가슴도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부분휴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은 급식을 제공을 하고, 전체 학교가 휴업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식권을 통해서 굶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전철에서 옆에서 기침만 하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기침만 해도 왕따를 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요새 서로 주고받는 말이 큰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더라 하는 그런 괴담이 퍼져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제가 이것 한번 읽어 보면 “얘들아, 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힌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맞으면 안돼.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학교에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할 거야. 안 맞는다고 해야 돼. 노인한테 맞추면 노인들이 약해서 다 죽는 거니까 이거 다른 애들한테도 빨리 알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간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김경회 학생들이 장난기가 발동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수칙 교육도 강화시키면서 아울러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학생들한테 과학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께서 애들 장난기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 장난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부터 초창기에 국민이나 학생들한테 이거 괜찮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당국이나 우리 리더들이 국민 내지 시민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불안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당국이 어떤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다는 근거제시를 딱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초창기에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괜찮다, 아무 일 아니다, 감기만도 못하다 했지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경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은 시민들에게 신뢰성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알리고 신뢰감을 주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은 뜻하지 않은 전염병 문제인데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을 가지고 내년 봄부터, 또 내년에도 이런 것이 계속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을 살려서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입니다. 저희 사장이 국제회의 관계로 출국 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본 의원이 사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물으니까. 본 의원은 지금 5선 의원입니다. 20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가용을 타본 일이 없고 사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버스로 출퇴근하고 아니면 급하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는 자전거로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보면 정말로 아주 짜증나고 불안하고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이런 것을 개선을 못해 가지고 늘 문제가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5호선 거여역이나 마천역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나요. 왜 그렇습니까?

지하철 거여역과 마천역에는 1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니,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설치한 수동식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돌아가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어서 기계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마모현상에 의해서 가끔 서게 됩니다. 지금 12대가 1년에 1회 정도, 1년에 한 12회 정도의 고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에 가다가 별안간에 멈추면 거꾸로 이렇게 처박힐 것 같고 사고도 날 위험이 있고, 계속 제가 당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고장이 안 났는데도 또 그렇게 세워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정기점검이라고 그러고, 정기점검 해야 되고 고장 난 것 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짜증나고 불편해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점검은 가급적이면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소모품을 저희가 사전에 교체하는 예방점검을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물을 때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고 좀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여역, 마천역 두 군데에 사실 12군데라도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고장 횟수가 무려 36번이나 났고 그 비용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한 3,900에서 4,000만 원 났는데 사실 잠깐 손보는 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의 부품 종류 따라서는 600만 원씩 가는 부품도 있기 때문에 평균 한 90만 원 정도…….

평균 한 번 잠깐 손보는 것이 다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죽 현황을 보니까 아주 대형업체들은 점점 더 가격이 고단가고 소형업체들은 아주 저렴하고 싼 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평균적으로 봐서 같은 내용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평균 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막 15년씩 이렇게 장기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하는데 이런 것 좀 조정해서 과소비, 낭비를 없애야 돼요.

낭비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전동차 내의 잡상인 문제,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정말 바쁜 사람인데 지역에서 의정활동 해야지요, 또 여기 와서 시정질문 5분 발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최고 많이 했는데요. 이것 열차 칸에서 좀 읽어보고 그 시간밖에 없어서 연습 좀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오는 동안에 대여섯 번 팔고, 짜증나고,, 갖다 얹고, 부탁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을 왜 단속을 못합니까?

잡상인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사실 전담조직을 58명이나 둬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뭘 합니까? 없애야지. 그런 것을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요새 공익요원들, 노인들 일용근로자 쓰는 것 전동차 순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야지.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루에 한 60건씩 적발을 해서 현재도 한 1만 7,000건, 금년에 그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만 생계곤란을 이유로 해서 잡상인들이 아직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론 이런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현장에 좀 가보고 파악을 해서 정말 근본대책을 해야지 만날 시정질문 할 때, 5분 발언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면 안 그런다 하고 근절 못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근성이에요. 앞으로 이런 점이 정말로 개선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는 서울 공무원들이 대접받는 세월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 잘한다고? 그렇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이덕수 부시장님 자리로 모실까요?

행정2부시장 이덕수입니다.

부시장님, 저하고 균형발전본부에 계실 때는 자주 뵈었는데 부시장님으로 오시고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건강은 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저와 우리 부시장님이 계속 균형발전본부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관계 직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것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 저는 첫 마디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생활 20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거여ㆍ마천동 그때 양택식하고 김현옥 시장 때 동대문, 서대문, 용산구 수재 철거민들을 거여ㆍ마천동에 몰아다가 일곱 평씩 주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때 해서 재정비위원회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업을 못해요. 밥그릇은 다섯인데 열다섯이 덤비는 형국이거든요. 여섯 필지 가지고 지어서 임대아파트 17% 주어야 되지, 공공에 30% 제해야 되지, 또 상인들 좀 대접해 주어야 되지, 현지인 들어와야지 이러면 아무것도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하고, 지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리는 이 평창동 문제, 이것이 뭡니까? 김신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국민이나 시민한테 팔아먹은 땅을 지금까지 40년이 다 되도록 해결 못하고 계속 장기민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도대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가슴 아픈 것이 지금 청계천은 잘했지만 청계천 상인 이주대책하고 동남권유통단지 문제, 이것도 장기민원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성미산하고 홍대 초·중·고 이전문제, 저도 많은 고심을 했어요. 현장방문도 열 번도 더 가보고 과연 천한홍 의원이,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학교 학생들의 환경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성미산의 자연환경을 살려야 될 것인가 고심 끝에 결과적으로 학교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문제,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가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은 정말로 이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자꾸 미루어서 가면 시민의 고충만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이나 종로 공무원이 다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하고 종로 공무원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종로구청에 가서 구청장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뭐하는 분이냐, 종로구의 모든 것은 당신이 책임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종로구에는 이런 데는 봉재공장을 하고, 여기에는 원주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택을 짓고, 여기에는 상가를 올리고, 어떤 데는 뭘 하겠다, 서울시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 달라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밑에 말단 공무원이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당신 그러고도 구청장 자격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하고 종로구 공무원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같이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판 땅이 한 290필지 되는데 그중에서 산복도로라는 것이 있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환경을 중시해서 공원을 하고 싶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종로구청은 그것은 아니다, 산복도로 위나 아래나 팔아먹을 때는 똑같이 팔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에 맞으면 짓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도로 위로 공원을 지정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은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미 산복도로 위에 보면 176필지 중에 90필지 정도는 집이 지어져 있고 90필지 정도는 집을 못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 집짓는데 한 집 짓고, 한 집 다음에 못 짓게 하면 결과적으로 먼저 지은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었고 거기다가 옆에 집 못 짓게 하니까 앞마당이 되고 정원이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돈 없어서 못 짓고 기다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지은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제재를 당한다면 이것이 무슨 형평성이 있느냐, 나라에서 시민, 국민에게 땅을 팔아먹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런 민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1971년도부터 1974년까지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이라든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유림을 매각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197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면서 전부 대지를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지목은 대지로 하고 일반에게 분양을 한 토지입니다. 당시에 1,300여 필지였습니다. 당시에 1,300여 필지 중에 640필지 정도는 대지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지가 조성 안 된, 임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차피 의원님,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하고 싶다 하는 것하고 종로구청하고 주민들 입장은 반대거든요. 이미 국립공원이 이렇게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금조금 한 80필지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개발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준 땅을, 팔아먹은 대지를 다른 사람은 짓고 이 사람들은 못 지으니까 형평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전체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대지 100평에서 100평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이나 규정에 100평이 있을 때 30평 이하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 100평 중에서 어느 곳을 찾아서 짓더라도 29평이나 28평 짓는다 해서 과연 국립공원이 훼손됩니까? 훼손될 것을 국가에서 왜 팔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계속 밀려가지 말고 해결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원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뭡니까, 종로구청하고는? 그러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정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맞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서 미루어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에 책임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가 안은 숙제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주도 하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 초기에 잘못 완성이 된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고, 한 500여 필지 정도를 대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해서 당시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라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조례 기준에 의해서 경사도가 21도, 그다음에 입목본수가 51% 미만의 땅들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허가가 나갔고 298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기준에 안 맞아서 여태까지 허가가 안 나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을 답변하세요. 그런 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아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요.

부시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다 개발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로구청에서 된다는 필지, 서울시에서 된다는 필지는 짓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종로구청에서 못 짓겠다는 것, 서울시에서 못 짓겠다는 것이 50 몇 필지입니다. 그것 못 짓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 한 50개에서 몇 개 되는 것 그것을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이렇게 40년 동안 미루어갑니까?

아, 의원님이 결론을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결론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것 50~60개 하는 데 40년이 모자라서 앞으로 더 가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여태까지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결과에 의해서 하자 한 것인데 지구단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침을 내려준 것하고 상반된 부분도 많고, 또 아직까지는 구청과 우리 시가 개발이 가능한 필지와 보전해야 될 필지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와 구가 서로 합치된 부분이 있고 아, 이 정도는 개발해도 좋겠다는 것이 합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픽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세밀히 논의하자, 기본 큰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전이 불가피한데 일방적으로 보전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것은 공공시설로 결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알고요.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도 부시장님이 계속 들어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서로 아니다, 기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 공원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안 되든 저는 좋다 그것이에요. 이 민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갔는데 그 당사자는 지금 자살을 기도하는 분도 몇 분 있어요. 사람이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제가 만나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재산권 행사 못하지, 세금은 또 유독 많이 비싸게 받아먹어요. 그러면서 은행에 저당이 된 것도 이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세월이 장기로 가니까 3년, 2년 단위 해주던 것을 이제는 6개월 단위로 하고, 6개월 단위도 아니고 3개월로 해 주는데 이제는 전부 재산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이틀이 촉박한데, 지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처럼 되는 것은 무조건 되는 것이고 같이, 양쪽이 되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쳐놓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만 서울시 공무원하고 종로구청 공무원하고 맞대서 검토를 하면 50~60필지 가지고 며칠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큰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요. 지금 구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도 하시고 도시건축공동위원도 하시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셔서 위원회 분위기나 위원들 의견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네,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알잖아요.

의원님이 끝까지 주민들 의견과 우리 시 집행부의 고충과 아울러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못 짓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든 70개든 이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하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 구비로 어떻게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방향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너무 세월이 많이 가서 반평생이 갔어요. 우리 거여ㆍ마천동도 40년, 45년이 되었고 이 문제도 1970년대 김신조 사건이 지금까지 밀려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의 고충이 정말 부시장이나 시장이 이런 것을 결정을 못해 준다면, 이런 것을 용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욕먹고, 환경지킴이가 지적한다고 그것이 두렵습니까? 과연 우리가 환경을 보전해야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예산 확보해서 그리로 가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30% 이내니까 짓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외국 가는데 시민이나 국민들은 외국 가는 것이 나쁘다 하지만 저는 선진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요. 잘 아시지만 산중턱 8부 능선까지 1, 2층을 다 지어서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땅이 있습니까? GB가 있어 해제할 데가 있어요? 무슨 대지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중에 결국은 짓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거의 다 지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멋있는 집을 짓는다면 그런 것도 주택난 해소에 일조가 되는데 개인이 개발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팔아먹은 땅을 이제는 뭔가 해결해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도 현장에 나가보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필지 전체를 다 집을 짓게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의원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또 종로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안 맞는 것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건축 한계선 문제인데 그런 것도 결국 같은 공무원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2m 후퇴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이 지은 건축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모든 것이 형평이 다 안 맞는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100평 중에서 30평을 짓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2m 후퇴한 그 중간에 더 2m를 후퇴하더라도 암반이 아닌 곳을 찾아서 30% 안쪽으로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도 허가해 준 땅을 100평 중에서 어디 찾아서 짓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사실 지침상의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한다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2m를 정한 것은 도로변에 바로 건축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사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도로에 바로 붙여서 옹벽이 들어갈 것을 걱정해서 2m를 정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2m에 딱 맞춰서 건축을 하라고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좋은 일만 있도록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금년 연말에 할 일도 많으신데 내가 처음부터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가 되어서 정책결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생활 20년 하면서 다섯 가지가 가슴 아픈데 그 하나가 용산참사인데요. 제가 의원회관에 매일 출퇴근 할 때마다 이분들이 취사도구를 갖다놓고 요새 이불도 갖다놓고 아주 살림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해결 못하는 문제도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아침에 들어갈 때 눈물 흘리고 나올 때도 눈물 흘립니다. 물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프지만 서울시청 앞에 도대체 살림을 차리고 저렇게 있어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공무원들이 볼 때 또 의원들이 볼 때 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아주 살림을 차려놓고 이불보따리 대여섯 개씩 갖다놓고 거기서 취사를 하고 밥을 해먹는데도 그냥 이렇게 있다면 서울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도 시장님은 보셨는지 몰라도 굽어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덕수 부시장하고 저하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장님께서 아, 이제는 정말 천한홍 의원 말처럼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평창동 주민들에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드셨는지요?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박래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박래학 의원입니다. 일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인 우리 서울시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시정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으로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청담대교 아시지요? 거기 교통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아마 지금 접근로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강남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지금 현재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잠실대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영동대교가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시속 10km, 20km 가고 또한 자양4동 골목까지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그만큼 차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청담대교는 진입만 하시면 시속 60에서 80을 달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담대교를 진입하게 되면 뺑뺑이 코스로 한 바퀴 도는 것 아세요?

일단 들어가면 잘 빠지는 이유가 중간에…….

도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청담대교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타보셨지요?

네.

개선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청담대교를 한 바퀴 돌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버스는 앞자리에 타고 가면 강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교량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민보고 편안하게 다니십사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때 당시 동부건설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그것을 무효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뺑뺑이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용자는 불편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대역에서 강남 쪽으로 진입할 때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여건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한 번 보시고 용역을 줘서 확인하시고, 본 의원의 파악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담대교를 막상 진입을 하면 강남 진입을 못하고 수서, 아시지요? 거기까지 가야만 청담대교가 일부 간선도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나가는 진출로가 수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청담대교를 진입하더라도 강남을 못 가잖아요.

청담대교를 타면 강남 쪽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오래된 문제였고 전부터 많은 논의가 되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사항 같습니다. 원래 청담대교가 99년도에 개통할 때부터 이것을 내려가면 바로 강남으로 연결을 하면 학동로, 그러니까 경기여고에서 막다른 골목 쪽으로 가는 그쪽하고 붙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청담대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면도로 성격의 그쪽으로 붙이는 것이 기능상으로는 맞지만 이미 완전히 개발된 상태에서 이면도로 성격의 도로에다 전체적으로 램프를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설치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2004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쪽뿐만 아니라 수서 이전에 도곡동 쪽으로 붙이는 방안, 그 다음에 잠실 운전면허 쪽으로 붙이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로…….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6대 시의원 때도…….

결국 결론은 다 여의치가 않아서 학동로 쪽으로 붙이는 것이 맞지만 현재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재건축 때까지 기다려서 재건축 해가지고 공간을 좀 내고 하자 하는 쪽으로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를 처음에 타당성조사도 해서 교량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보면 청담대교 끝나는 강남 쪽에 보면 절단이 되어 있는 부분 아시지요?

네, 압니다.

보셨지요? 그 부분 현장에 가서 보시면 다리가 가다가 끊어지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는 타당성조사도 하고 의견수렴도 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절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

저게 원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동로 쪽으로 붙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강남 사람하고 강북 사람하고 비교하자는 겁니다. 강북은 잘 못사니까 오지 말고 강남 사람은 와도 좋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면 경기고등학교에서도 학동로 진입구간이 이면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담대교를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원 취지는 처음에 이랬답니다. 그게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IC를 많이 만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안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6대 시의원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워낙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동진 과장 있을 때 그때도 검토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미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미뤄진 것이 아니고 2006년에 최종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할 때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경기고 앞쪽으로 그 도로에다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부지입니다.

그것은 이면도로지만 분명히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35m 이상 될 도로입니다. 지금 가보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좀 넓지만…….

거기 가 보셨느냐고요.

네, 바로 7호선 청담역이 있는…….

거기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요. 그 도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면도로로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강남구하고 상의하셔서 개선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진구 스타시티 특별계획구역 추진 당시 타당성 검토 및 용역결과 보고서 등 일체 서류를, 답변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서류가 없고, 또 광진구하고 서울시의회에도 확인을 해 봤더니 뚜렷한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스타시티는 아파트,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 그리고 ‘더 클래식 500’이라는 노유자 시설이 공사가 완공되어 있는데도 입주는 하였으나 부분 사용승인, 이런 상태로 사용하고 있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준공검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네.

부서가 약간 다르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그때 당시에 2002년 지구단위 당시에 용적률 80%를 주면서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서 거기에 2호선 그러니까 메트로 5번 출구에서 백화점 판매시설로 구름다리를 놓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완공되어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그 조건 때문에 취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구름다리나 고가차도 다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으로 해서 7호선 전부 지상철입니다, 광진구는. 그런 불미스러운 시설이 있는데도 또 거기에다가 구름다리를 놔서 지상으로 만들어서 편안한 보행로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만들면 좋을지 몰라도 흉물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광진구 사거리, 건대역 사거리입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붐빕니다. 밤 24시까지 돌아가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먹자골목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인터넷 검색에도 나올 정도로 먹을거리는 광진구 화양동 먹자골목을 가자, 쇼핑은 이태원을 가자는 등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를, 이수역 그리고 을지로입구역에 보면 지하광장을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노유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유동 지금은 자양4동입니다. 1-1번지에서 지하로 7호선 연결이 못 되고 있고, 화양동에서도 연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국AMC에서는 지금 백화점에서도 출구가 만들어지고 건대병원 쪽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두 군데 만들어져서 건대 쪽 경우에는 세 군데가 아예 다 뚫려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놓아져 있습니다. 반대쪽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곁들여서 보통, 그러니까 자양4동 쪽 1-1번지에서도 한 90억이 소요가 된답니다. 물론 화양동에서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사겸사해서 지하를 광장을 만들어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찬성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상은 가급적이면 녹지와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해당부서에다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7호선이 건대 민중병원 쪽으로 출입구가 그것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편 쪽으로는…….

지금 그쪽으로 세 군데가 나있어요.

그 반대편 쪽으로는 없고…….

제가 봐서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1/3 정도가 이미 다 개통되어서 사람이 지하에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 정도만 해버리게 되면 광장도 되고, 거기에 신호등에 붐벼 밀려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광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사통팔달로 다니면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취지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지만 거기에 비슷한 반대편에 대한 진출입문제,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반대쪽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먹자골목 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먹자골목도 전번에 제가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대편 쪽으로 하고요.

용역을 넣었더니 그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양동쪽은 지구단위에 묶여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미 통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6대 때 음성직 보좌관 계실 때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광진구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어서 출구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람은 다니게 해놓고 나중에 지구단위 무슨 개발이 나와서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때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밑에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엄청납니다. 또 상가 쪽에 그러니까 자양4동 쪽에서는 상가 상인들이 구름다리를 놓으면 자기 생계, 지역경제를 망친다 해서 반대고, 또 스타시티 쪽에서는 구름다리를 놔야 좋다, 이렇게 또 찬성을 하니까 아예 이런 기회에 지하에 광장을 만들어서 사통팔달이 되게 되면 자양3동이나 4동이 서로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광장 만드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자료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이나 그런 것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무리 없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용역을 주어서 최종적인 것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한강뚝섬 시민공원 아시지요?

네.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난 10월 25일 오세훈 시장께서도 오셔서 준공식을 가졌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7월 18일 착공해서 9월 29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날짜가 좀 오차가 있네요. 준공식을 다 가졌는데 지금 미완성 상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늘 저희들이 시민고객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한강특화공원을 조기 개장을 하게 된 이유는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별도 준공검사를 두 번 하실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윈드서핑장 그쪽으로 자양2동 쪽으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지요?

원래 사업구간이 영동대교에서부터 잠실대교 2.8㎞ 구간입니다.

2.8㎞ 구간이니까 그쪽에 마지막 구간은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사면 정비를 하고, 안 되어 있는 일부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윈드서핑이니, 그것은 이따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그쪽 주변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설계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설계과정에서 기존의 사업구간 중에서 존치구간이 필요하면 존치구간대로 놔두고, 사업효과가 큰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을 입지시키거나 또 시민편의시설을…….

알았습니다. 이따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문화복합시설 내부 내장 인테리어 및 소방안전설비 해서 예산 45억 편성된 것 있지요?

네,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일명 자벌레라는 것 맞지요?

네.

자벌레, 그래서 이 자벌레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설명회는 가지셨나요?

주민설명회…….

네, 주민설명회.

금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개장하고 해서 안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를 한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자벌레라는 것을 만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의외로 높습니다. 한강에다 무엇을 저렇게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한강은 우리가 공기를 쐬고,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데 이상한 벌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경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런 시설은 충분히 안으로 해서 만들고, 한강은 특히 우기 대비해서 그러한 다리나 기둥을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 현재 자벌레 기둥이 몇 개나 되지요?

제 기억으로는 10개 가까이 됩니다.

10개가 넘어요. 거기에다가 교각 뭐 하다보니까 요즘에 시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급 하천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가 1급 하천이니까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관리도 하고, 일단 서울시계 내는 우리가 시설도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기둥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기 때 과연 그런 부분이 활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충분히 교각을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슬림하게 했습니다.

86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때 그때는 나무 한 그루도 못 심었어요, 수해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제대로 갖지 않고 서울시 기획한 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45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145억입니다.

145억이면 일개 동네에다가 어마어마한 문화관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목적이 카페하고 전망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 자벌레 전망문화컴 플렉스를 짓게 된 배경은 뚝섬유원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이 지금 전체 12개 공원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뚝섬을 살펴보면…….

다른 데도 자벌레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뚝섬유원지역 전철역 안에 공원이 입지된 것은 뚝섬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봄, 여름, 가을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뚝섬유원지역에서 오면서 뚝섬을 산책하고…….

몇 명이나 수용하십니까?

7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700명 그 안에 들어갑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700명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건물을 그런 데다 지을 게 아니라 일반대지에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시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도 지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이라 하지만 정작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용지를 이용하고, 거기는 눈으로 가서 한강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동네사람 보다도 멀리서들 많이 오세요. 옛날 추억을 그리면서, 뚝섬유원지를 그리면서 강북구도 아니고 경기도 사람들도 오신다는 얘기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담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구간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벌레의 위치가 하류구간입니다. 하류구간이 자벌레를 둠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청담대교 고가 밑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도 질문했지만 거기에 기둥도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공사하다가 버려둔 기둥들이. 몇 억씩 갖다버린 기둥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설명회를 하기는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까 뺑뺑이 돌아가는 위에다가 무슨 전망대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 미친 지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아래에다 그런 부분을 유치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철거할 것이다, 철거할 것에다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차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그런 건물은 바로 일반대지를 이용해서 지어서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특화사업 중에 공사를 하시다가 모래 채취를 하셨지요?

수변광장을 만들면서 절토공사 중에 수변무대가 있는데 수변무대…….

모래 채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1만 톤 정도 모래 채취가…….

11만 톤 다 어떻게 했습니까? 11만 톤이오?

네, 무게 기준입니다. 공사감리단 책임 하에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매각처리 했습니다.

매각처리해서 그 비용은 어떻게 썼어요?

대금이 2억 1,600만 원인데 해당 사업비로 해당 업체에서 상계처리해서 사토 운반비 절감을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 예산 편성된 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 사업비와 수입을…….

수입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요? 잡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해당 특화사업비의 지출내역으로 해서 상계처리 시킨 것입니다.

510억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별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에 관한 내역서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셨더라면 11만 톤을 골재 채취를 했으면 이것이 서울시 사항입니까, 국토해양부 사항입니까? 허가사항이.

이 사항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천법상 하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골재채취법을 보면 하천법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정확히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부 나와 있긴 한데 보니까 그게 자료인지 뭔지 구분이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한강 윈드서핑장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입니까?

현재 3개 단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워낙 연혁을 따져보면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용허가는 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점용허가 시점에…….

매년 한 번씩 해 주고 있지요?

해 주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내고 쓰는데, 그래도 쓰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나, 합법적인 걸 하고 있나 윈드서핑을 하고 있나 아니면 윈드서핑 목적 외 사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보다 몇 대 전의 소장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체 62개 동 중에 5개 동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를 테면 숙박을 금지한다든지,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동네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여러 노상방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를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다른 질문이니까. 동서남북 말씀 마시고 제가 질문드린 것…….

점용 승인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는…….

있느냐 없느냐만 답 하십시오.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요?

네.

왜 그렇게 관리를 하시지요?

일단 저희들이 계약…….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윈드서핑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윈드서핑도 해야지요. 이게 86아시안게임 때 우리도 윈드서핑도 하고 한강에서 보트놀이도 하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때 그분들이 오기 싫다는 것을 강제로 해서 어떤 조건을 내줄 테니까 와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57개 동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장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밤이면, 아침 새벽이면 맥주병이 나돌고, 또 저녁이면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목적이 뭘로 지은 건 알고 계시지요?

윈드서핑을 위한 육상 계류시설입니다.

계류시설이 아니라 탈의실입니다.

탈의실 겸 계류시설입니다.

탈의실 목적인데, 거기에서 숙박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서 보면 57개 동이면 어마어마한 별장촌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한강에 구경하러 갔는데 별장 구경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남의 집 앞에 가서 한강을 볼 수도 없어요. 그게 전방에 배치돼가지고 한강에 접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감히 일반인이 가기도 미안합니다. 남의 집 앞에 왜 갑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지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우재영 의원님도 같은 지역인데 저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장관이에요. 여름에는 아주 별천지입니다. 어디 수영장 저리가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그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재지정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86년도 그 이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다른 데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개선방안을 다시 받아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이 주목적이 아니라…….

타 지역…….

이미 관리감독은 안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디로 이주를 시키겠다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다든가 얘기를 하셔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식은 지금 그 지역에 특히 문제되는 게 수상 부유식으로 하느냐 육상 계류식으로 하느냐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 검토해 보니까 전체 수상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시간이 없습니다.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수상 부유식을 전제로 해서…….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57개 단체가 사용을 한다면, 물론 크게는 3개 단체로 돼 있지만 호실은 57개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윈드서핑을 하신다면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쁜데 어디다 하겠습니까? 노상방뇨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누누이 지적을 해요. 저게 뭐냐 말이야.

민원은 몇 차례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한적한 저 밑으로 좀 옮겼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는데, 특히 윈드서핑…….

지금 상암동에 가면 캠핑타운이 있지요, 캠핑타운?

그쪽은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쪽에 연구해 본 건 있습니까?

그쪽은 여건이 안 좋은 게 생태습지원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간이 좀 안 좋고, 지금 일단 입지로서 적당한 데는 양화지역이나 망원, 또 난지 상류지역 그런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수질하고, 제일 저기한 게 수질입니다. 수질과 풍속, 그 다음에 수상 부유체를 할 경우에 과연 토사가 퇴적되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관리 좀 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그렇게 점용료만 냈으니까 네 맘대로 쓰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려줬으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밤에는 숙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주하는 데까지, 그분들 운동하지 말라면 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운동은 하되 지금 한강이, 우리 뚝섬유원지가 다른 데하고는 달리 인구가 엄청나게, 여름에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돗자리 하나 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별장단지같이 만들어놓고, 그것도 한강 전방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뒤에 와서 한강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잘 좀 하셔서…….

알겠습니다.

질문 안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이거 옛날에도 내가 질문했던 겁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좀 없네요. 공정택 교육감님이 2008년 8월 26일 취임해서 2009년 10월 28일 퇴임하셨지요?

김경회 네.

교육감 선거가 한 삼백 몇 십억 들어갔다 그러지요? 그 정도 들어간 겁니까?

김경회 네, 총비용이 한 삼백…….

그런 거대한 비용을 쓰고 14개월 만에 퇴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김경회 첫 주민직선으로 당선되셨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도중에 선거법 관계돼서 퇴임을 하셔서 저희들도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안 한 것만 못하지요. 차라리 직무대행 체제로 했더라면 그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를 잘못 치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정당 공천과 그냥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이런 제도가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경회 현행법에도 2년 동안에 정당을 가입하면 자격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김경회 그 부분은 지난번에 헌법소원도 제기가 된 적이 있고,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각 학교들 보면 우리 교육청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해서 우리 교육청이 11개 있지요?

김경회 네.

그 이름 제가 이렇게 다 불러드렸는데 이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김경회 지역 기초자치단체 구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동만 보더라도 성동교육청이, 광진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고 강동에 가도 송파ㆍ강동, 강서에 강서ㆍ양천, 강남에 가면 또 서초교육청은 안 보이지요. 동작에 동작ㆍ관악, 성동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동ㆍ광진, 성북에는 성북ㆍ강북.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경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지역교육청이 두세 개 기초자치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자치구 이름을 다 반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뭐, 우리 정승배 의원도 계시지만 성동광진교육청이라든가 차라리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회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25개 다 지역교육청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아니, 11개 교육청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성동광진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한 군데만 이름을 정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이름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경회 요새 또 자치구간 통합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그게 언제 통합이 됩니까? 내일 통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회 이건 좀 종합적으로 전체를 보고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다?

김경회 네.

이름 바꾸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경회 이름을 바꾸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지역구에서 이름을 앞으로 쓸 거냐 뒤로 쓸 거냐의 문제도 있고, 이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결정하라는 건 그건 이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타당성 있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자라는 새싹에게 뭔가를 다시 좀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경회 네, 이해는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취지에 비추어 수도권 분산 및 인구의 과밀해소 등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래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1지역 출신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입니다. 자료 1번, 2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로버트 파우저라는 서울대 부교수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종로구 누하동 236번지에 고층건물이 생기면서 일대 경관을 해치고 있어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소는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금 한옥 보존대책과 재개발이 병행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3월 9일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해당지역은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법 제18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제1항을 위반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은 그런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북궁 서측 지역의 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은 과도한 주민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서 누하동 236번지에 고층건물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경복궁 서측 지역에 대해서는 한옥보존을 명목으로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옥보존의 명목으로 재개발이 번복되어서 심각한 주민 피해와 갈등이 야기된 경복궁 서측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성 있는 재개발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부동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한 8분 30초 정도 되는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편집기술이 좋아서 제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진행도 못하고 재개발추진위에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옥에서 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한옥은 안 된다, 20평도 안 되는 한옥에서 어떻게 사느냐, 아파트로 재개발 해 달라, 아니면 서울시가 추구하는 역사적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를 매입해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대로 해 달라,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은 재개발을, 한옥 보존은 안 된다,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 그 앞의 것, 뒤의 것입니까? 뒤의 화면, 네, 그것입니다. 이 도면은 어떤 지도냐 하면 지금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지역입니다. 지금 도면에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진하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모두가 한옥입니다. 그 한옥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대로 보존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어라, 이것이 서울시의 요구사항입니다. 50%가 넘는 한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어떻게 짓습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속내가 드러나는 그런 정책이지요. 한옥을 보존하게 하면 아파트 재개발 허가를 해 주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파트 허가를 해줘도 아파트를 짓지 못할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정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서울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북촌의 한옥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살지 않는 한옥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한옥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20평 미만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된 한옥이 70%가 넘습니다. 과거 50년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현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한옥의 소중함을, 가치를 알면서도 재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시는 정말 주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한 보물찾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옥을 이축해서 재개발을 시켜주겠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겠다고 합니다만,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니까 사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서울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가용지를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보게 되면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해당지역 개발사업에 따라 필수적인 공공시설과 일반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공공기여방안을 구분해서 소생활권 단위는 지역환경개선사업 즉, 생활체육시설과 교육,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고, 서울시 전체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환경정비사업, 고도경관지구 포함입니다. 한옥보존지원사업, 문화ㆍ복지정책 등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2월까지 제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북촌을 비롯한 경복궁 서측 지역의 지원 여부도 가능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지원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옥 재산가치의 문제가 아닌 거주의 문제, 주거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옥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한옥을 가진 80%, 90%의 주민들은 주거 자체가, 생활 자체가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가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할 주거의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이나 신축도 할 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합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거기 지원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책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4,500동의 한옥이 있습니다. 서울시 한옥의 33%를 종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50%, 종로는 50%, 전체 서울시 1만 3,000동의 17% 한옥밀집지역입니다. 그 나머지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타 구는 한옥에 대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일반주택, 신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독 종로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재산을, 강한 어조로 말하면 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한옥에 대한 지원책을 확실히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침해할 수가 있습니까?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한옥선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촌이 서울시가 기여한 공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눈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가 역사적 문화자산을 얻었다면 이 지역을 굳게 지켜온 주민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애국심입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주택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옥체험 1박2일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서울의료원 외 6곳의 설계용역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비는 4,493억이고 설계용역비가 157억 8,900만 원. 맞지요?

네.

그래서 당초 설계용역비가 149억이었는데 8억 2,000이 늘어났지요?

합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추가적으로 과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1차 답변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의료원하고 한성백제박물관, 보라매병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규모가 증가됐다고 해서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천메디컬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규모가 양천메디컬은 3,400㎡, 보건환경연구원도 622㎡ 규모가 증가하거든요. 똑같은 5개 사업 중에 3개는 증가하고 2개가 증가를 안 했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5개가 다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일부는 설계용역비가 상향 조정되고 일부는 상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결정된 사유가 뭐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저희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전문 병상을 별동으로 신규 설치하는 과업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은 당초에 주차장을 저희가 지상에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림픽공원의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과업으로 설계용역비가 증가가 됐고요. 보라매병원은 임시 진료시설을 추가하고 연결통로 등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양천메디컬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도 면적이 증가가 됐는데 먼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는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증감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가 된 것이 약 4.9% 증가가 돼서 설계비를 조정하지 않고 당초 계약했던 금액대로 종결을 했고요. 양천메디컬센터는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1층에 필로티(pilotis) 부분으로 되어 있던 것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산정하는 방법만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또 배치가 되는데, 정면배치보다는 답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설계사하고 협상을 해서 두 군데는 안 주고 세 군데는 줬다, 답변이 왔어요.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세 군데는 주고 두 군데는 안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요율에 의해서 설계용역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협상을 통해서 기본용역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설계용역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산이 없어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를 최초에 산정할 때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략적인 규모를 산정을 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계약에 정해진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자면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 해당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많이 저감도 시키고 증가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취지의 발언 아닙니까?

추가과업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용역비를 더 줘야 됩니다.

아니, 추가과업이 아니지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 다르지요?

증가가 됐지만 단순하게…….

면적이 아까 전에, 본부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양천메디컬의 경우 3,400㎡입니다. 1,000평이 넘게 증축이 된 거예요. 1,000평이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아니,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미하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당초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것은 필로티로…….

그러니까 본장님께서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또 어떤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 왜 보건환경연구원 면적이 늘어났느냐, 왜 용역비가 많이 상향 조정되었느냐 하니까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설치 등 연구시설이 있어서 증가가 됐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구시설이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까 보니까 전체 면적에서 29%만 연구시설이고 나머지는 일반 보통 건물입니다. 그러면 50%가 넘어가야 적어도 종 구분할 때 3종이나 2종을 결정하고 상급, 중급, 기본 중에서 상급을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29%를 가지고 2종 상급을 적용했다고 본 의원한테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연구실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 규모를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부분 특별실험실이 들어가고요. 2종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2종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수업무 대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공사비가 255억 원에서 130억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차, 2차 답변 계속 다 다릅니다. 다른데 사업기간을 이야기를 해서 사업기간을 한번 보니까 2008년 5월 10일 설계용역계약 변경을 해서 2009년 10월 27일 130억이 증가됐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만에 130억이 증가됐는데 물가상승을 이유를 듭니다, 물가상승을. 6개월 만에 어떻게 물가상승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의원님, 지금 상승하는 부분은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했던 공사비하고 설계가 완료된 다음의 공사비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추론을 할 수밖에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비교하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따라서는 최초에 설계했을 때하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산정할 때는…….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죠.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 보세요. 추정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건물과 비슷한 건물의 공사비를 ㎡당 단가로 계산해서 면적을 곱해서 추정공사비를 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는 부분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하고 시차가 발생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최종 입찰시 공사비 산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 385억 원으로 추정공사비가 됐다가 입찰을 보면 313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255억 원에서 130억 올려놓고 뚝 떨어뜨리잖아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안을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1, 2, 3, 4, 5차, 제 나름대로 이런 구성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또 맞기도 하고요. 2,200억 추정공사비가 4차 4,500억, 그러니까 배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3차 3,934억 원에서 291억 원이 증가해서 5차 변경을 하게 됩니다, 2월 27일. 그래서 4,225억 원이 최종적으로 추정공사비가 되는데 이미 4차 4,599억 원에 발주를 해서 3,495억 원으로 입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91억 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91억 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조금, 왜 그렇게 늘어나느냐 단순비교를 해보면 3.3㎡당 4,100만 원이 나와요. 그냥 단순 2,292㎡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4,100만 원이 늘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죽 수집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안 와요. 자료를 또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떤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2009년 2월 27일이었어요, 이 291억 원이 증가하는 과정이. 그런데 지금 9개월째 아닙니까? 9개월이 지났어요. 9개월이 지났는데도 291억 원에 대한 공사비 산정이 안 나왔다면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계약을 하기 위한 추정공사비 증가되는 공사비는 291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설계변경 작업은 그 이후에 계속 돼서 금년 5월 30일 설계변경 도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공사가 우선 변경계약…….

5월 30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변경계약 하기 전에 우선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공은 들어갔고요. 정식적인 설계변경, 정확한 물량 산출이나 시공자와의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물량 산출작업이.

단장님, 이미 2008년 12월 22일 날 입찰이 완료됐잖아요?

그때는 발주가 된 겁니다.

네, 발주. 그러니까 발주돼서 입찰이…….

계약은 금년 3월 30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완료됐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사비가 이미…….

그 전에 설계내용 가지고…….

공사비가 이미 산정이 끝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비가 산정이 끝났고 그 이후에 291억 원에 대해서 공사비 산정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공원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9개월 동안 공사비 산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계약조건에도 있습니다만…….

왜 중요하냐 하면…….

설계변경은 먼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 공사비 산정액이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경공사가 165억 8,000만 원인데요, 조경공사가. 그 이전에 2008년 12월 24일 날 234억 원에 조경공사가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34억 원에 조경공사 플러스 165.8억이냐, 아니면 별도 그냥 165.8억이 최종…….

다시 재설계한 결과 추정금액이…….

그러니까 최종 조경공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165억입니다.

그러면 234억은 어디로 도망갔지요? 조경공사 4차, 2008년 12월 24일 발주계획서에 보면 조경공사 234억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데 9개월 동안 공사비 산정을 못하고 자료를 안 주니…….

의원님…….

그래서 본 의원이…….

12월 초에 그 물량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본부장님, 291억 원이 2월 달에 결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그것은 추정공사비입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 공원 건물 단가도 나오고요. 컨벤션, DDP에 대한 단가 359만 2,000원도 나오고, 썬큰플라자 조경공사 단가비가 다 나와요, 추정한 금액이.

저거는 추정 공사비입니다.

적어도 추정 공사비가 나오면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세요. 공원 건물이 2,525㎡에서 4,10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면적하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게 전체 시공수준이 다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면적당 공사비를 계산할 수는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의 답변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시정질문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만들어오는 과정이 한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설계용역비를 결정할 때 기준요율을 담당자 임의로 협상이나 조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00평 땅에 100평의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400평이 녹지로 돼 있는 구간에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의 설계용역비 계산대로라면 500평을 전부 다 설계용역비로 다 계산을 합니다. 녹지는 설계용역비를 계산을 하더라도 상급, 중급, 기본 중에 기본 정도만 적용해도 충분한 설계용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해당부서와 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2층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