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3차 본회의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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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문화국장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자설명회 참석관계로 11시부터 12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철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원구 상계동 출신의 김철현 의원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서울, 민선4기의 시정목표입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에 따라 문화, 관광, 디자인, 환경 등 미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돼 왔습니다. 이제 와이셔츠를 이틀 정도는 입어도 될 정도로 서울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6,000억 원을 쏟아 부은 한강르네상스 1단계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다는 유행가 가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 최대 규모의 북서울 꿈의 숲도 조성되었습니다. 민선4기는 르네상스 서울 정부입니다. 한강르네상스, 동북부르네상스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쏟아졌고 시민들은 기대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용어 그 자체가 르네상스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민선4기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모든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제 서울시민의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기다려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격적인 재정운용이 아니라 민선4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10년의 예산편성도 이러한 기조에서 편성되고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부디 민선4기의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이라는 시정목표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더욱 엘레강스하고 르네상스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자 투자, 동의안으로 제출된 이 사안은 지난 9월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저의 짧은 의정경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정사업 전환이라는 취지를 담아 부결된 이 사안에 대해 저는 이 동의안이 적어도 폐기되거나 혹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 부결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부질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불과 보름 뒤 9월 24일 이 사안이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지금 심사 보류 중입니다. 물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약간의 내용변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저는 이 동의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 민간투자사업을 그냥 이대로 계속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나은 곳에 재정투자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이 민간투자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지하도로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11㎞가 지하도로로 건설됩니다. 앞으로 동서남북을 잇게 되는 6개축 지하도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범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도로사업에 대한 논란은 학계와 전문가, 업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논의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저는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문제를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 자리로 나오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김철현의원

이 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사개요라든가 실체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연장 약 11㎞를 지하도로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현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9월 8일 이전에 제안된 제1차 동의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894억 원,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재정은 2,500억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3,50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방식이 BTO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되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1회 이용료가 3,000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현의원

그런데 이것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보름 뒤에 제2차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요금이 375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1회 이용료가 3,000원이었던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니까 375원이 줄어버린 겁니다. 이 375원이 단순하게 따지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데 1회 통행량을 계산하고 30년 운영 부분을 예견하면 이것이 하루에 1만 대 정도의 교통량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1억이 되고 1년이면 12억, 30년이 되면 360억 원이라는 운영 손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360억 원 정도, 수백억 원 정도의 운영수익은 줄어들어도 이 사업은 아직도 해볼 만하다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본부장님, 얘기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거기에 좀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은 없고요. 처음에 부결됐을 때의 동의안이나 두 번째 동의안이나 둘 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뭐냐 하면 저것이 부결 동의안 할 때 제안한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 5,894억은 민간사업자가 처음 제안을 한 겁니다. 5,894억의 공사비로 내가 3,500억을 들이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모든 민자사업은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K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KDI에 보낸 결과 이 사업은 적어도 공사비가 5,672억을 넘어서는 안 되고 재정부분은 지금 말한 대로 20%가 넘지 않는 1,152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안이 와서 그 안을 원안에서 처음에 동의안 낼 때 두 가지를 다 올렸고요. 두 번째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처음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는 KDI에서 온 안을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두 번째로 다시 올릴 때는 저와 같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에 그 표가 나오는데 그 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 일단 3,000원인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1차, 2차 동의안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2차 동의안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요금인하가 일어났습니다. 3,000원에서 2,625원으로 375원의 요금인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투자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2,500억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약 1,000억 원 정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안 해도 민간에서 1,000억 원을 대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대토론이 일어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 동의안의 내용의 변화입니다. 두 가지가 벌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요금인하가 벌어지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재정투자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나가도 민간사업자가 배부르다는 겁니다. 불과 보름 만에 이런 식의 내용의 변경이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보름 전에 아니면 이후에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검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가 아니라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이 규모와 이 재정지원을 갖고 하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하면 처음에 제안했던 업자와 또 정부에서 이러한 제안 하에 들어올 수 있는 업자와 경쟁을 시켜서 이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하는 업자한테, 그것을 협상 대상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처음에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것 하고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은 이러한 조건에서 하라는 것하고의 그 차이가 그러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주어진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업의, 요금의 변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에 있어서 경중이라든가 선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공원,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재정이 투자되는 최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차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재정을 다른 데 쓸 돈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금인하라든가 공사비가 변경이 생긴 이 부분에 이 민간 제안 사업자하고의 MOU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냐, 지금 일단 민간사업자들은 이 동의안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심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이 공사를 한 5년 정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 증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요금인상이 다시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뭐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동의안만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요금에 대한 결정체계가 누가 결정하느냐, 다음도 아닌 9대 의회에 넘어가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5년 뒤에 9대 의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니 3,000원으로 돌아가자, 3,500원으로 하자 그러면 그때 9대 의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벌써 민간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동의안이 그대로 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보름 만에 동의안의 내용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최적의 대안이, 동의안이 우리 본회의에 제출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부결된 것이 불과 보름 만에 그대로 재상정이 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체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은 최종적으로 공고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심사를 받아서 협약이 맺어지면 그 당시에 맺어진 그 금액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외의 필요로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공사비가 픽스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금도 앞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저 조건에 따라 더 나은 조건의 업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 협약사항에 그 시점에서의 불변가격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협약서에서 모든 것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 그 외에는 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이 업자하고 지금 MOU가 맺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단계는 저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민자적으로 적격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PIMAC에서 “저 정도의 조건이면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저러한 조건을 갖고 공고를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도로가 경기도민의 70%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오늘 이 논란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들이 절대 몰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서울 도로, 경기도 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기도 도민의 70%가 이용하기 때문에 유료화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항들을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민들이 알고 난 다음에 주말이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서울시민들에게도 반대로 요금을 물리자고 하는 유료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행정을 넘어서 이거는 지역분열주의적인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 시초가 여기서 바로 비롯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논란이나 여러 가지 논란에 있어서 사회통합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서울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유료화 도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료화 정책은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주변의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다 지금 유료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유료화를 하느냐, 우선 서울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대중교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또 도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고요. 도로부분만 따져도 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 지하도로 빼고도 14조를 해야 됩니다. 그 14조라는 것은 바로 지역 간의 도로이고 가장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다. 매년, 금년만 해도 저희들이 우선 지역 간 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거의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재원 중에서 필요한 도로, 꼭 대안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정으로 나가지만 지금 모든 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교통에 대해서 대안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 도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세계 모든 도시가 대안 도로를 건설할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료화 도로로 나간 거고요. 전체 지금 수도권 교통망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유료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철현의원

본부장님, 제가 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으로 그것이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필요해서 재정적으로 도로에 투자하는 1조 원을 갖고, 약 9,500억 원을 갖고 지금 우선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재원도 없을 뿐더러 추가재원이 생기면 지금 그 9,500억 원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가장 대안이 없는 도로, 꼭 시민들에게 절실한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교통량에 대해서 그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도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서부간선도로도 어떤 대안이냐 하면 지금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철현의원

본부장님,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대로 있는 도로에서 지하로 대안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입니다.

김철현의원

본부장님,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우리 의회, 우리 서울시민들의 논리에서 좀 접근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을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고루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답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통본부 고위관계자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통행료를 내고라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들을 위한 도로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기능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돈이 있어서, 아니면 통행료를 부담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은 빠르고 쾌적한 도로를 달릴 수가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꽉꽉 막힌 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펼치고자 하는 부자 행정 도로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그건 조금 너무 일방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년까지 기본적으로 14조 이상의 재원을 우선, 그러니까 민자도로를 뺀 14조 이상의 재원이 지금 도로만으로도 필요합니다. 지하철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민자로 하면 그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매년 거의 1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주민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 도로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고 좀 균형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현의원

하여튼 앞으로 지하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 지하도로에는 민간투자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거고, 그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시민들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대안 도로라는 성격을 떠나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대안입니다. 결국 그 대안 쪽으로 일부 교통량을 흡수해서 기존에 있는 교통량도 줄여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이 다 모든 것이 부자를 위한 도로냐,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이라면 전체적으로 세계의 여러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더 급한 데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디자인 행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만큼의 여유가 돌아오지 않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공사비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도저히 전환할 수 없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 총 사업비는 6,000억 원입니다. 물경 5,800억, 여러 가지 제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턴키 입찰 관련해서 턴키 입찰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응찰가의 90%에 낙찰되는데 이것이 최저낙찰가제라는 기법을 도입하면 60% 정도에 낙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최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하게 되면 6,000억에 70%니까 한 4,200억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1차 동의안, 당초 동의안에는 서울시가 2,500억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700억 원만 더 생기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5개년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1년에 약 300억 원 정도의 추가재정만 만들어진다면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대안도로가. 그러면 300억 원만 만들게 되면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서부간선도로 하나면 그러한 어떤 접근에서 재원을 다시 분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으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외에 대안자 성격으로 갖고 있는, 꼭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조 1,800억입니다. 그러면 3조 1,800억이라는 재원을 추가적으로 더 염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서부간선도로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도로 인프라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해 가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의원

물론 제가 볼 때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작정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균형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균형배분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골고루 균형감 있게 나누어 쓰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전번에 반대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에 들어간 총 투자금액이 한 5,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한 4,000억 원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정수처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오존ㆍ활성탄 과정을 거쳐가지고 훨씬 더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를 깨끗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민들의 50% 정도는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를. 그런데 나머지 50%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쳐도 정수기를 사용해 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든 하지 않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상수도 행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 하면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물맛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궁극적으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수도,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을 재빨리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투입해서 교체해 주느냐, 그것이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장으로 상수도 행정의 기본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 아리수를 유상 판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도법은 하나의 정치적인 딜의 대상이 돼버려 가지고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고도정수처리장에 대한 사업은 1단계사업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는 약 4,000억 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야심차게 추진됐지요. 1단계사업이 진짜 괜찮게 끝났습니다. 서울시민들도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왔고, 그리고 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2차 사업이 내년도에 또 물경 2,000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르네상스사업은 내년도에는 적어도 서울시민들의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결과를 좀 기다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시민들이 그 1단계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개선점을 찾고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2,000억 원 정도를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서울 꿈의 숲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세계 최고, 동양 최대라고 하는 이런 랜드마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3,340억 원, 거의 3,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보상비로만 2,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은 1,7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서울 꿈의 숲 토지보상비에만 들어간 비용은 2,500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재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도로가 어떤 부자를 위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 자원으로 하든 재정 자원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시민에게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현재 현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를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가, 효율적인가를 그렇게 따지는 것이고요.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 제안으로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품셈표에 따라서 계약 낙찰가격의 79%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미 79%로 낮춰서 한 것이고요. 이번에 PIMAC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저 중에서 현재적으로 재정으로 하면 순수하게 공사비가 민간은 5,200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으로 하겠다 하면 5,600억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품셈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듭니다.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재정적인 요인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요. 2010년도 예산중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버스차고지 매입비로 116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공영차고지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D운수라는 곳은 이 공영차고지를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공영차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116억 원에 해 주고 나면 거기를 그대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재정이 2조 5,00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벌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실ㆍ국에서 차입금까지 동원해야 되는 판에 지금 버스차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로부터 116억 원에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서울시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그러니까 어떠한 교통정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김철현의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강북구 우이동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버스차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 금년에 우리 서울시에 매각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그대로 임대해서 쓰게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우리가 교통정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차고지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주택가에 여러 가지 차고지 자체가 혐오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다가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고요. 일부 남은 차고지는 공영차고지로 갈 경우에는 워낙 공차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왜 저희들이 그것을 사야 되느냐면 그것을 안 사면 결국 그 사람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풀어서 개발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차고지를 사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풀어서 개발하게 되면 특혜를 주게 되니까 저희들은 일관적으로 그런 차고지를 서울시 땅으로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우리 버스정책의 전체적인 틀 아래서 일부 차고지로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땅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가게 되면 서울시민에게 보다 좋은 용도로 그 땅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 어떤 사안을 보고 이것이 혹시 어떤 민원 특혜가 아니냐, 그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철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 버스공영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버스하고 지하철과 연계된 버스공영제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버스업체들하고 맺어진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서울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내년에 당장 116억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해 정도 늦춰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고 여기에 116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임대를 할 건데. 이런 것은 좀 늦춰도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철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지하도로 건설할 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재정으로 할 수가 없지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데. 그럴 경우에는 재정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것, 이렇게 예산 삭감이 가능한 것, 예산 조정이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뒤로 빼고 재정적인 여건을 한번 살펴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례 하나는 우리 기금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재정투융자기금 등 14개 기금에 3조 4,00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3조 4,000억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금고의 예탁 금리로 따지면 1개월에 1.83%, 6개월에 2.69%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그중에 일부분을 우리의 은퇴라든가 노후에 대비해서 장기로 묻어놓게 됩니다. 이자율이 높지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써야 될 것들은 요구불예금 식으로 은행에 그냥 맡겨놓고 쓰게 됩니다. 3조 4,000억 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1% 정도의 금리만 더 얻을 수 있다면 적어도 월가라든가 우리 여의도 금융권에 있는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기금관리만 맡길 수 있다면 1% 정도를 우리가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적어도 1년에 340억 원 정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재정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재정에 대한 것은 시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각 부문에 대해서…….

김철현의원

아니,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김철현의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많이 쓰게 해드렸습니다. 좀 들어가시고요.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딱 1분만 쓰겠습니다.

김철현의원

들어가시고,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시장님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가, 재정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로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이 도저히 없느냐, 재정적인 여건을 도저히 살필 수 있는 그게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민간투자사업, 특히 다음 달에 우선협상자 대상을 앞두고 있는 은평새길이라든가 평창터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고 기술적인 답변은 본부장이,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반박을 해 버리시면 시간이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장님, 혼자 이렇게 시간을 다 쓰시면 안 되고, 이렇습니다. 시장님 말씀…….

아니, 시장님께서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본부장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는 그동안 본부장하고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을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저는 일단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나오셔서 그 부분이 좀 억울하니 내가 오히려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다 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 시간을 5분을 다 잡아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질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낳고 정책의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있는 도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로를 제공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좀 더 편리한 도로, 대안 도로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논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터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이 1,000억 원밖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 시민들 때문에, 그 평창터널을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해질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 관점입니다. 어느 관점이 맞는지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님의 관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또 있으시면…….

2분 남았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 다하지를 못하고 민간투자사업 부분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공인인증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 행정, 서울의 색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맑고 매력 있는 서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디자인인데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부문에 대한 디자인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은 디자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없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공인인증제를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가로등, 벤치, 쓰레기통,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인인증을 업체들이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구매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행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서면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교육기획관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을 바라볼 때 가급적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은 무상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다른 생각인 것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는, 어느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인지는 의원님들께서 다음에 동의안이 심사가 되고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입니다. 언제든지 일부의 서울시민이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출신 노원 제3선거구 부두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KBS에 특집 방영된 김만덕 쌀 1만 섬 쌓기에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초 목표 1만 섬보다 많은 쌀 2만 3,000섬을 모아 서울시 전역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푸드뱅크의 운영을 맡은 양경자 회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더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30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얼마 전 퇴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김경회 권한대행, 관계 공무원 협조에 기념사업회 행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형 복지정책이 날로 향상되는 모습에 상임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가 부족하여 희망플러스 통장의 수급자가 탈수급 시 후생 경제가치가 엄청 크다는 시정질문을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1,152억 정도 투입으로 향후 20년 후는 추산치입니다만 한 2조 5,000억 정도 예산절감으로 노인정책비, 보육정책비, 사회정책비로 획기적인 순환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정책은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정질문은 “서울시 당국은 응급위기로부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먼저 서울이 세계의 10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응급의사와 함께 출동한 선진국 환자의 생존율은 92%~ 85%임에 비하여 일반 구조사 혼자 출동한 한국의 환자 생존율은 67%로 사망률이 선진국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보시는 도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중 현장 또는 응급환자 이송 중에 발생되는 사망은 2만~4만 명으로 이 중 9,000여 명은 응급의료 시스템 미흡이 사망의 원인이 되고 이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4%, 2008년도 전국 응급환자 중 서울시민 응급의료센터 이용률로 추산한 것입니다만 1,476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요. 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은 33%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15%에 비해서 너무나 높습니다. 이것을 15% 선진국처럼 낮추기 위해서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사와 함께 출동하는 전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응급상황 시 119나 병원에서 의사가 동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응급의학회의 주장입니다. 응급상황 시 의사가 출동하면 사망률을 줄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전문의술 처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또 빠른 의료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병원과 직접 연결돼서 바로 연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환자의 처치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치료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근경색 환자는 혈전용해제를 즉시 투입할 수 있어서 심장마비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성 환자의 혈관조영술 판단에 따른 빠른 병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사와 함께 출동하는 전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동서남북 권역으로 전문 응급환자 이송센터를 도입하여 시민의 응급의료체계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시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듣기 전에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부두완의원

119구조대원들이 구조 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는 법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부두완의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119구조사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부두완의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형태는 선진국 형태가 맞고, 또 그쪽에서도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많이 들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 형태의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의사가 직접 탑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렇지요.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가 응급 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갖추어야 할 응급시스템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약간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 자료만 보고도 어떻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의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야지요. 응급의료 처치가 가능한 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울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서울시민들이 응급으로부터 많은 분들의 생존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서라도 시장님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존중을 뒤로 하는 예산편성 해마다 되풀이에 응급환자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로 이끌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야심찬 계획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도 미약하지만 있어도 제도를 한 번이라도 관광객이나 아니면 홈피에 설명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응급환자에 대비한 교육도 경영기획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산을 기이 편성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편성하여 응급교육과 교육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한 28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기업, 보건소에서 응급교육의 긴급성을 알아듣고 가속이 붙고 있고, 국회에서도 선진의료법인 선한 사마리안 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 경영기획실만 서울의 의료안전은 뒤로 한 채 매년 의회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찾는 외국 관광객 및 거주 외국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언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1339에서 외국인 의료전문 통역업무를 수행시키고 있으나 예산이 적어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관광객이 많은 일본인과 중국인을 위한 언어 서비스는 응급의료 특성상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에게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안전도시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는 24시간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2008년도의 서비스는 1,456건에서 2009년도에는 11월 16일 현재 60%가 상승한 2,334건으로 2010년도에는 한 3,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서비스 요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이제부터 불만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1억 증액 예산도 묵살하는 이유가 뭔지 따지고 싶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6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행사장에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조차 긴급성을 알아줘서 선진의료법을 만들어 주었고, 시민의 생명을 중시해야 할 서울시만 유독 응급교육에 대해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법령을 잘 준수하지도 않고 지도감독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노력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차량을 구입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위탁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51명, 2009년도에는 약 280%가 증가된 6,950명, 2010년도에는 1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2009년도와 같이 예산 배정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으로 차량 운행 및 교육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응급교육 이수자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응급구조사보다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발의로 시작된 응급교육이 타 자치단체는 물론 복지부에서도 교육비 상향조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까지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예산은 다 올랐습니다. 복지부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부두완의원

혹시 2010년도 서울시 행정기관 평가 시 응급의료안전망 평가가 있는 것 아시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의원

저래서 평가가 잘 나오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잘 나오겠습니까? 저렇게 하던 예산 다 잘라서 도려냈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더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두완의원

저렇게 해서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홍보예산은 내년에도 311억으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중시하는 예산보다 이것이 더 급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두완의원

네, 말씀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외국인 상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삭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대학 응급의료센터에 시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외국인 상담인력이 10명,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3명, 일어가 3명, 중국어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더니, 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영어와 중국어는 이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다만 일본어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금년보다 9,000만 원, 돈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9,000만 원이 증가한 5억 1,000만 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기획실 입장에서는 금년이 9,800억 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한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은 예산이지만 불가피하게……．

부두완의원

그래서 관광객 1,000만 명 오는데, 중국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24시간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인데 24시간 저녁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관광객을 1,000만 명 이상 모으겠다 그러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것까지도 묵살한다면 저희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묵살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두완의원

그 얘기는 그렇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부두완의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매칭펀드로, 대부분의 응급의료사업은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정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0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부두완의원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49억으로 늘었고요.

부두완의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러한 예산이 있었던 것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심폐소생교육, 구조 및 응급처치 강사 또 이동식 구조 및 응급처치 차량 비용, 자동제세기 이런 것들이에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같은 것도 1만 명이나 했습니다, 1만 명이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만 명을 했다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사회복지비용에서 의료수급자들 비용을 줄인 거예요. 1만 명이 이용했다면 얼마나 줄였겠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그 돈보다 더 중요해요. 후생적, 경제적 가치를 찾더라도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부두완 의원님……．

부두완의원

성과위주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으로 반영하려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삭감된 예산은 우선 이번에 예산 국비 내시가 전혀 없는 사업을 우선은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두완의원

저는 국비 내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중시하는 예산 판단에 이해를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생명을 보호한다고 그러고 응급으로부터 구출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해마다 되풀이 됩니다, 의원발의로 나와야 되고. 기편성을 한 번도 안 해줘요. 그것은 우리 의회가 이런 사업을 주도해서 그런 건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부두완의원

아니면 의회 판단을 너무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으로 국비 추가확보 노력과 함께 이런 분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의원

서울시의 응급의학회나 응급환자, 찾아가는 모든 서비스를 받아봤던 분들은 서울시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움직여 주니까, 이것이 처음에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어요. 저희가 6대 때부터 해서 움직여 주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움직여 줬단 말이죠. 이것도 확대해 줬을 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서울형 보육, 서울형 복지정책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움직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울형 응급의료정책을 만들었을 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나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직접, 심폐소생교육을 20분 받아서 직접 제가 소생시킨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주변에는. 한번 있어 봐야 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정부하고 같이 저희 서울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의원

이런 시스템이 잘 됐을 때 우리 관광 홈페이지 같은 데도 과감히 올려주고, 불의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관광객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서울이 안전하다, 이미지 좋은 도시로 그렇게 경영적 판단을 그렇게도 끼워 넣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의원

예산도 지금 편성한 것도 보면 국비만 늘었어요, 국비만. 국비는 의무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국비가 늘면 당연히 매칭펀드 저희들 비용도 늡니다.

부두완의원

그런데 국비보다도 의회 것 다 잘라버려서……. 이것은 저희가, 응급의학회에서 요구해서 올려진 것이고요. 서울시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의원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우리 경영기획실 판단에 대해서 화가 좀 납니다, 저는. 우리 소방본부장께 확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이 몇 명이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5,629명입니다.

부두완의원

이번에 300명 정도 증원돼서 그 정도 된 거지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아까 그 예산 중에서 5만 5,029명이 응급교육을 받았지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보다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부두완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응급 시 주변에 응급행위가 다 가능한 것 맞잖아요? 선한 사마리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들은 다 응급처지 교육을 받습니다.

부두완의원

저도 응급교육을 받아서 심폐소생을 해서 우리 작은아버지를 살렸던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공무원은 119 불렀을 때 오지만 이 5만 5,000명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늘어났을 때 주변에 바로 소방공무원 구조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구조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래서 5분이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금년 한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대시민 교육 특수교육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부두완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받으면 시애틀처럼, 시애틀이 지금 심장마비 걸렸을 때 43%의 생존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통계가? 거의 40%,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부두완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생존율 높일 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생률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두완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이 중요한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의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서울시 응급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한테는 별도로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시장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님께서 잘 알아들으셨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약간 신중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약간? 네, 그것도 맞다고 그러시니까 굳이 제가 부를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는 요즘 병원이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 병원이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운영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 시스템에 대하여 유력 일간지 의학전문기자도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했고, 많은 의료진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 선회는 모 대학병원 의료원에서 일부 시행되어 환자에게는 의료비 절감, 병원은 물론 빠른 진료로 환자 순환이 빨라지고 유기적으로도 변모하여 병원 스스로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판단해서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한데 병원 같은 데서는 15일, 이렇게 입원을 시켜버리면 베드가 꽉꽉 찹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판단해서 한 반으로 줄였습니다, 통원치료로. 이러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또 환자중심으로 병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오늘 시장님한테 어떤 결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단을 좀 해주시고, 현재 내년이면 새로 입주하는 우리 서울의료원과 건축 리모델링으로 보라매병원이 최첨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존 운영방식으로는 건축물만 바뀔 뿐 운영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는 결코 새로 태어난 보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방식은 아픈 환자도 의사가 회진 돌면 의사의 편의 때문에 힘든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의사가 가면 이렇게 구석에 앉았다가 아픈 사람도 일어나고 이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또 환자가 진료과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의사 중심, 환자는 가만히 있고 의사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특히 병원 건축물 시스템의 잘못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눕는 진료대를 벽 한쪽에 붙여 놓으면, 환자 양 옆으로 의사가 돌아가면서 편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벽에 붙여 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이쪽 한쪽에만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아픈 몸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의사가 언제든지 환자 주변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병원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래서 병원에서 각 검사실, 진료실로 환자가 거치는 단계가 너무 많아서 환자의 고통도 크고 오진율도 많다는 것이 의학계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에 일부 병동 몇 개를 교체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의료행정이나 병원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 주무국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들어가십시오. 자기 치아 뼈 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서울을 효도도시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제가 의료인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요. 한국의 구강 임플란트 시술은 1년에 150만 개 정도로 추정되고요. 하루에 약 5,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 30% 정도가 실패하고 잇몸 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30% 중 약 9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뼈 치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보존운동 또 이상적인 뼈 이식재, 이것은 즉 갈비뼈나 엉덩이뼈 등 자가골은 부가적 수술과 2차 감염, 채취량의 한계로 이식재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인해 사람 뼈나 동물 뼈를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연간 한 2,000억 정도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서 우리 사랑니로, 쉽게 얘기해서 저의 사랑니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아니면 장인, 장모님한테 아니면 독거노인한테 이식을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도 굉장히 쌉니다. 일반 자기 뼈나, 이런 것을 사왔을 때는 하나에 20~30만 원 하는데 의치가 아닌 사랑니로 해서 이식시켰을 때는 9만 9,000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치아 뼈 이식재의 의학적 효과는 저도 이것 받은 것입니다만 면역반응 없이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뼈 이식 시 혹시 있을 수 있는 유전적ㆍ전염적 위험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요. 또 자신의 뼈를 떼어내어 이식하는 자가골과 같이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는 의학적인 효과를 논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지 치아 뼈 이식재의 사회ㆍ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감염성 폐기물인 자신의 치아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공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수입 뼈 이식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기존 이식재보다는 저렴한 비용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세계 최초로 치아를 이용한 잇몸뼈 치료라는 타이틀에 맞게 국내 의학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것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고요. 이런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씹어야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아로 음식을 씹어 먹는 노인의 경우 노인성질환이 줄어들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의 경우 인체 노화로 인하여 치아와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잇몸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식재료는 치아이식재가 최상의 재료라고 의학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일반적 자기 치아 뼈 이식재의 효과를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친족 간 기증을 통해서 최상의 잇몸 치료재로 사용해서 노인 구강 보건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버리는 치아를 부모, 조부모에게 기증하므로 자녀들에게는 효도사상을 심어줄 수가 있고, 또 기증자와 공여자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 매개체로서 사회적 가족공동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뽑은 치아를 기증 받아서 무의탁 독거노인 등 사회적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의치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자기 치아 뼈 은행은 자신이 뽑은 치아를 이식재로 만들어 시술에 사용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뼈 이식재는 대개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치아상태에서 초저온으로 보관할 경우는 20~30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외에도 장점이 많지만, 제가 설명은 부족하겠지만 여기에 대해 자기 치아 뼈 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혹시 서울시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등에 설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시면 서울시 구강 분야라든지 특히 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의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우리 국가예산 50%, 또 우리 서울시 예산 50%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사회시설과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앞으로 후생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외홍보 예산에 비해서 비효과적이다 하는 말이 많다, 또 영문표기는 보이는 곳마다 뜻과 달라서 이제는 해외홍보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주제인데요. 지난해 한류바람과 해외홍보에 힘입어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하는 질문에 서울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일본,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국한된 결과였고요. 지난해 해외홍보 예산 수백억을 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1위를 했다니까 믿어줘야 되긴 하겠는데, 하지만 특히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홍보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방적인 자화자찬 식 홍보로 객관성을 잃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주지 않는다는 쪽으로 전문가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잘못된 영문 표기, 콩글리시로 신뢰 하락은 물론 감성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영어권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밀한 목표가 없어서 초점이 없는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외신보도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대로 대책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 콩글리시 투성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님의 영문 연설문도 거의 매줄마다 문법이 틀리거나 수준 낮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외 모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해외마케팅 캠페인 구호인 “Infinitely yours, Seoul”이라는 말도 사어이자 유치한 문구라는 지적을 전문가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인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빨리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생산되는 용어들도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이 의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권 외국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해외마케팅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뉴욕 타임즈 등 최근 기사에 보면 한국인의 의식수준을 드러낸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국가와 달리 한류효과가 낮으며, 오히려 문화보다는 경제발전, 민주화, 의식수준 등이 그 국가 이미지, 도시 이미지가 좋게 보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는 현지인들의 시각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시선만 끌려는 일방적인 광고는 특히 미국에서만큼은 바람직한 홍보방법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저희한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보면 이런 마케팅 패러다임으로 현지화된 영문매체 발행의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거지요. 왜냐 하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의 경우, 지금 보십시오. 영어권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허다합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이런 것들만 해도 벌써 몇 개가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해외홍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열 몇 페이지를 제가 별도자료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무부시장님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서장은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장은입니다.

부두완의원

혹시 보좌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해외홍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별도자료로 드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은

서장은정무부시장

네, 받아봤습니다.

부두완의원

어떻습니까?

장은

서장은정무부시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 저희 시에서는 전문 번역업체인 헤럴드미디어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감수를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용례도, 국어도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외국어도 그 느낌이나 어감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지적해 주신 분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외에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홍보매체의 다양성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두완의원

잘 검토하셔서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오류는 빨리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주십시오.

장은

서장은정무부시장

챙겨보겠습니다.

부두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청계천 등축제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제안을 먼저 했을 때는 종교적 문제로 안 된다, 그래서 종교 색채를 뺐는데도 축제를 했거든요. 의회가 얘기할 때는 안 되고 여기에서 할 때는 되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자 이런 것도 제가 먼저 했었고, 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했었고, 또 7대에도 서울시문화재 활용방안 권고도 했는데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질문지로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최홍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규 의원입니다. 저는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홍규의원

서울학원 재단의 일신여중 외 2개교 위치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 정 국장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일단 가정을 하고, 국장님 댁 부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후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차에 갑자기 학교가 엉뚱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주택단지 등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간단하게 짧게 답변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통학거리가 바뀌어지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규의원

마음이 안 좋겠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자,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우리 송파동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사는 오랜 기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이전 승인을 내주고 학교부지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국장님,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서울학원 재단은 최근 2009년 7월 27일 송파구 송파동 179번지에 위치해 있던 일신여중, 일신여상, 잠실여고 3개의 학교부지 3만 5,437㎡를 주식회사 D사에 1,600억 원에 매각을 하고 송파구 마천동 223번지를 학교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SH공사로부터 56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1,03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세차익 중 일부는 교사 신축비로 사용할 것이고 국장님,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새로 이전할 때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수익금이 생기면 학교에 전출해서 학교에 도움이 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홍규의원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예치를 하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서울학원은 학교 위치 이전만으로 사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약 1,038억 원의 시세차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기 다니는 재학생 약 4,500명과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을 다 무시한 채 지금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본 의원이 자료를 죽 조사해 보니까 서울학원은 2007년 6월 7일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7월 18일, 21일간의 형식적인 위치변경 행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날짜는 맞지요, 21일간 한 것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의원

행정예고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 주변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홍규의원

다른 의견 말고 그 당시에, 행정예고를 할 당시에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있었습니다.

최홍규의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특히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통학거리가 멀어져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홍규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의견입니까, 지금? 행정예고 할 당시에 이 학교가 이전을 했을 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의하느냐 이런 것을 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찬반에 대한 것은…….

최홍규의원

안 물어봤습니까?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예고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묻지 않습니다.

최홍규의원

의견을 낸 내용이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지원국장님, 우리 교육열이 세계 1위입니다. 서울시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그리고 자녀가 진학해야 될 학교가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안 낼 학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예고 당시에, 전이라든가 그 당시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주변 주민들 또는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행정예고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당시의 자료를 확인해서…….

최홍규의원

저는 자료를 알고 있는데 교육청 실무국장님이 그 자료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학교이전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학원 측이 학부모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동의비율이 재학생 대비 일신여중은 9.73%, 잠실여고는 11.7%, 일신여상은 9.43%로 학교이전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다 10%대로 나왔었어요.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안 받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받습니다.

최홍규의원

감사 받을 때는 자료가 나가고, 시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없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은 자료가 있는 것은 충분히 제시를 하고, 그렇지요?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잘못된 게 무엇이며 개선할 게 무엇이며 이렇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말한 숫자는 그 당시에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서울학원에서 학부모들 의견을 받았어요. 그때 약 10% 내외의 학부모들이 이전하는 데, 90% 이상이 이전하면 안 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다음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들 동의 비율이 불과 1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원의 위치변경 승인을, 무시했다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 이전승인을 내줄 때?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의원님, 신청 즉시 내준 게 아니고요.

최홍규의원

21일간 검토를 했지요. 압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벌써 서울학원에서는 2007년 이전에 2006년 11월 6일 학교 이전을 위해서 개발지역 주체인 SH공사하고 저희 교육청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최홍규의원

지금 SH공사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와야지요. 자,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묻는 게 이겁니다. 이전계획 승인요청이 왔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1일간의 심사를 거쳐서 해 주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가 아까 10% 내외로 동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도 무시한 채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내준, 그렇게 시급하게 내줄 만한 사항이 혹시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학생 수가 아주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현재 학생 수가 2015년이 되면 28만 8,000명이 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최홍규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라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격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해서 재배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바 있고, 특히 마천ㆍ거여지구 내에 학교설립 위치가 확정되면 만약에 이 학교가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립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같은 학군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립한 재배치 계획하고 또 공립으로 세웠을 경우에…….

최홍규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묻는 질문에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홍규의원

지금 이 자리가 40분의 시간인데 벌써 10분 지났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다 가야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홍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묻는 것은 행정예고 기간이 2007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이게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학생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사실 제대로 듣기가 어렵지요, 보통. 그런데 본 의원은 교육청이 행정예고 기간을 일부러 혹시 방학기간에 잡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청민원을 받고 저희가 실시한 겁니다.

최홍규의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내용을 학생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교육청의 경우는 잠실지구에 늘어나는 학생들로 인해 일신여중을 이전할 경우에는 주변의 가락중학교하고 방산중학교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나 그 당시에 가락중학교하고 방산중학교 학급수 편성을 보면 약 42학급에 37.9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또 방산중학교는 32학급에 38.2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학군 내에서 가장 과대ㆍ과밀학교로 일신여중의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일신여중은 교사 지은 지가 15년이 되지 않았고 강동교육청에서 약 12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증축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이 또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치 이전보다는 중학교 부분의 교지를 확장하여 중학교만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해당 지역 강동3학군 내의 잠실 1ㆍ2ㆍ3단지, 잠실시영,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신여중의 위치변경 검토 자체를 2009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동일 자치구 내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그런 특수사항을 얘기를 했는데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동일 자치구, 동일 자치구 내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런 강동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의견 낸 것도 무시하고 위치변경 승인을 불과 3개월 10일 만에 2007년 9월 17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변경 승인해 준 까닭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생 수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중학교 수용계획상 다소 과대하고 과밀학급이 생기기는 하지만 정확한 판단에 따르니까 지금 다른 학교와 똑같이 36명 정도로 편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아까 제가 36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군이 38명, 36명 이상이 넘는데 그 학생들이 오면 40명이 훨씬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규의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변경 승인 이후에 2008년, 2009년 2년간 일신여중, 일신여상, 잠실여고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최홍규의원

얼마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중학교와 고등학교 합해서 30 몇 억…….

최홍규의원

돈 지급했습니다. 이전 승인한 후에 환경개선비 돈 막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전학교나 개축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최홍규의원

제가 최소경비가 32억 들어갔다는데 지금 전체적인 학교예산 현황을 다 받아보니까, 내용을 다 파악해 봐요. 학교가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방수, 비가 샌다거나 이럴 때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학원 재단 측으로부터 약 1,600억 원에 부지를 매입한 D사가, D사가 매입을 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지금 현재 중도금 지불 같은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금관리에 관해서는 학교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학교법인이 공동계좌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계약금도 지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동예치를 할 것이고, 중도금이 들어온다면 바로 공동예치를 하게…….

최홍규의원

자,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계약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중도금이 제 날짜에 들어왔느냐는 얘기예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날짜가 지났지요? 왜 안 들어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쌍방 합의 하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교육청은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법인과 어떤 민간업체 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최홍규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신여중 외 2개교의 위치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서울학원과 계약자인 D사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삼각관계에 대해 계속적으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수천 명의 학생이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절대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여중 외 2개교 위치변경 승인 후 서울학원 측은 2009년 4월 23일 서울시에 일신여상이 위치한 송파동 99-2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의 전환과 학급 폐지를 요청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전협상 제안신청서를 제출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당시 서울시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간단히, 결론 내린 내용.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협상 불가한 것으로…….

최홍규의원

그렇지요? 협상 불가라고 판정을 내렸지요, 서울시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또한 서울시 학교 이적지 관리지침 상 학교 이적지는 공공매입 또는 공공시설 설치 외에는 전혀 안 되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홍규의원

공공목적만 합당하다고 협상 불가를 내리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서울학원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공공매입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고수할 계획이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시장님을 모신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국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서울시가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불허 입장을 내렸는데 그 불허 입장을 내리고 난 후에 매매계약이 되었단 얘기예요, 이게. 그 전에 매매계약이 된 게 아니라 서울시가 그렇게 불가 방침을 내렸는데도 그 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나중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걱정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 방금 말씀드린 서울학원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학원의 현 위치를 서울시 학교 이적지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공공매입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추진해 주시고, 서울학원 측의 도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기존의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주실 거지요?

당연한 말이지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나와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최홍규의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책사업에 따라서 총 58개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11 내지 12개교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런데 공사비를 살펴보면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당 약 4억 정도로 배정이 되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4억에서 한 5억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지금까지 약 몇 개 학교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 총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구장이 설치된 학교는 118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부터 58개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약 58개 중에서 46개 정도 사업이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46개 완료되 약 195억 되겠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홍규의원

4년간 약 200억 원,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홍규의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물론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일부가 그것이고 나머지는 국책사업으로 보조를 받아 하겠지만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발주방법에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죽 발주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보통 공사 발주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홍규의원

그러면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총 공사비에서 낙찰차액 만큼은 공제된 금액으로 계약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홍규의원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 우리 관례인데 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을 제가 보니까 3년간 했던 모든 공사가, 한 개 공사가 여러 개 계약업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홍규의원

여기 표가 나왔네요. 표 한번 보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제가 여기 대표치를 하나 뽑았습니다. 작년에 이게 장평초등학교 것일 겁니다. 보면 약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종별로 분리를 했어요, 발주를. 그래 가지고 이게 무려 19건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가 보니까……. 보세요, 이게 다 수의계약이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이 4억 7,000만 원을 좌우간 전부 다 쪼갰습니다, 하여간. 쪼개 가지고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구 주고, 물론 조달이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해 자재를 받았겠지요. 그것도 수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심 국장님,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각각 수의계약을 했는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세요. 앞에 정 국장님도 하도 답변시간을 많이 소비해 가지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재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달청에 들어가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모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닙니다.

최홍규의원

지금 말이에요.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게 사실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사실입니다.

최홍규의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공사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것 공사감독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시설 전문직이 감독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위 학교에서 감독을 할 때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홍규의원

문제점이 많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인정합니다.

최홍규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사실 교육청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는 불합리한 공사 분할 발주, 수의계약, 비전문 감독자 배치, 그리고 감리자도 수의로 선정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감리자도 수의 선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사실 복마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이게 대부분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홍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교과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서울시교육청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억 원짜리가 그 사업을 한 개 하면서 16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각 업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또한 하자가 발생되면 과연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향후? 답답합니다. 또한 예산적인 측면도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에 대한 차액은 예산이 분명히 남게 됩니다.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홍규의원

그런데 제가 3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을 100% 다 집행했습니다, 수의계약 하면서 100%. 한 푼도 남긴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규의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만약에 195억 원을 정식으로 입찰해서 시행을 했다면 약 12%가 차액으로 남으면 한 23억이 남습니다. 그 낙찰차액 지금 안 남았지요? 안 남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남은 것 없습니다.

최홍규의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95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공사를 서울시가 3년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 남아 있는 돈이, 집행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없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홍규의원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사 발주를 한다면 집행잔액 분명히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예산에서 해당 공사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데 필요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운동장 공사만큼은 이상하게 받은 예산을 그 학교에서 모두 100% 집행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나 틀림없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의원님, 그 부분 잠깐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최홍규의원

한 10초만 하십시오. 10초만 하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최홍규의원

제3자 단가는 조달청 물품 구매할 때만 제3자 단가를 적용을 하지 개인회사인 성호엔지니어링, 길로드시스템 이게 다 무슨 제3자 단가로 수의계약 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용역이고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놀이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잔디를 추가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 지엽적인 내용 가지고 얘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이 실시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비합리적 분할 발주와 수의계약, 공사 관리의 부실, 예산낭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와의 유착비리 사전차단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문제도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쪼록 앞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고 경제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정승운 교육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홍규의원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BTL, 임대형 민자사업이죠.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내용을 죽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하고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BTL은 민간부문이 우선 학교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발주청으로 이관을 하고 20년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BTL사업의 특징은 번들 형태로 여러 개 학교를 다발로 묶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여러 학교를 이렇게 다발로 묶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한 소수의 몇몇 건설회사가 공사를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일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의 역량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띄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월에 착공한 겁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봉화초교 외 24개교 체육관 및 기타 시설 증축 BTL사업의 경우, 이것은 서울학교사랑 주식회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미르이엔씨 주식회사 외 4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 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컨소시엄 4개사가 각 학교를 맡았는데, 특히 양우건설을 보면 14개 학교를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요? 맞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건설회사마다 일을 하기 위한 커패서티(capacity)가 있어 가지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4개 컨소시엄 회사의 주간사가 있을 것이고 주간사 외 회사가 있겠지만 지금 양우건설이 14개의 학교를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괜찮다고 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에 2005년부터 저희가 BTL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사가 역량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최홍규의원

그 양우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파악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08년도 아마 금융위기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런데 뭐 그 회사를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양우건설은 2008년도 도급순위가 88위의 중견 건설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우건설 혼자 이렇게 14개 학교를 맡아 가지고 시공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동감입니다.

최홍규의원

특히 학교 공사는 이게 한 군데에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현장대리인이 현장 한 바퀴 돌려고 해도 14개 학교가 서울전역에 퍼져 있는데 한번 돈다고 생각하고 관리한다고 보시고 작업인부 배치하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여쭙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개 회사가 이렇게 많은 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공사 관리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동감입니다.

최홍규의원

다음은 임대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총 민간투자 대비 임대료 지불현황을 살펴보면 41개 학교 중 총 민간투자비가 4,275억 원에 임대료가 7,188억 원이에요. 민간투자비의 약 1.7배가 됩니다. 결국은 민간투자 대비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원리금 상환액 포함해서 그런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래서 교육청이 BTL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임대료 지불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5억 4,500만 원, 2008년도에는 52억 원, 2009년도 9월 기준으로 210억 7,400만 원으로 임대료가 매년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부가 정한 원리금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홍규의원

그렇지요. 압니다. 산출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상에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임대료 지불현황도 투자비 대비 1.7배의 임대료를 지불하다 보니 이제 임대료 나가는 돈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돈이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불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매년 나가는 게 동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돈은 우리 정부 예산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국가 부담 또는…….

최홍규의원

서울시에서 내는 돈 국가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숫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맞지요? 부담이 되지요, 이렇게 하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의원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간단히. 자, 이렇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차라리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한데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BTL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국가 재정여건이나 지방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금융에서 국가 부담 또는 지방 부담으로 지방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다고 봅니다.

최홍규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업 부담률이 크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줄어듭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규의원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현재 쓰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건설 중에 말씀이십니까?

최홍규의원

건설 중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제가 보니까 BTL사업으로 진행 중인 학교의 개축현장을 가보니까 공사 현장 사무실과 야적장을, 대부분 운동장을 차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심해요. 신상계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운동장의 70.6%, 상계초등학교는 62%를 차지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과 야적장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사기간 동안 분명히 학생들은 침해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이 아마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을 지정해 주시는 것도 좀 최소화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운동장이 넓다보니까 얼마든지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

좀 축소해 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면적을 남겨놓고 해야지 전체 운동장의 70%, 60%를 야적장, 사무실로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점검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

물론 공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장 차지는 뒤로 좀 최소화해 주시고 가급적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SH공사 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나오시는 과정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장지교삼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서 백로길 확장공사 일환으로 유통단지와 성남시 간 송파대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2005년 8월 편도 1차선으로 설계를 하던 중에 정부의 위례신도시 계획 발표에 의해서 설치구간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구간과 중복이 됨으로써 지하차도 설치계획이 2006년 2월 보류가 되었고, 현재 백로길 확장공사가 우선 시행되어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SH공사 사장 유민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한 장지교삼거리 2008년 3월 입체화 계획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와 SH공사가 5 대 5 지분으로 편도 2차선의 지하차도를 설계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금년도 3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죽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이 2008년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사실은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가든파이브 개장 이후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로밖에 제가 볼 수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05년도 12월에 위례신도시 발표 이후에 신도시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금년도 9월에야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최대한으로 단축해가지고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대로 교통난도 앞으로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송파대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예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송파대로 교통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주력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간단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은 선형이 불량한 구간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진입부, 내리막 구간, 이런 데 차량의 제동 시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의원

그런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지요, 크게 공법이? 어떻게 나뉩니까?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접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홈을 파는 그루빙(Grooving) 공법이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하나는 기존 포장에다가 접착을 하고…….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골재를 접착하는…….

최홍규의원

하나는 공항 활주로 식으로 홈을 파는 것이고?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의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 설치현황을 죽 보니까 수지접착이라고 하지요, 접착이?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의원

그게 약 1,946개소, 물론 이 개소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보면 조그만, 조그만 부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수지접착이 1,946개소이고 그루빙이 약 91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연 수지접착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지접착공법이 그루빙에 비해서 단가가 좀 높지요?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아무래도 그루빙이 쌉니다.

최홍규의원

2배 이상 수지가 높지요. 그렇지요? 자, 서울시가 이렇게 수지접착공법을 주로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루빙 공법은 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면 그게 금방 없어지거든요.

최홍규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수지접착 기존 포장면에 에폭시 마찰계수가 뭐……. 경질골재 살포하고 고착시키는 공법이 오래 지나면 마모가 돼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요?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의원

일정 주기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도 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요?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의원

그런데 특히 유지관리에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의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설치만 해 놓고 유지관리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공법에 따라서 이게 특히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렇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유지관리비를 당장 편성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수지접착용 미끄럼방지시설의 보수라는 것은 일부보수가 아닌 전면보수에 해당하지요. 그렇지요?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의원

그래서 하부의 기존 포장체가 보수시기와 맞물려가지고 개선할 때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시기를 정하기 어렵고 그렇지요? 그래서 수지접착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 그루빙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특별한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그루빙 공법도 조금 서울시가 적절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게 비용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그루빙 공법이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장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한 점에서는 포장공법과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그루빙 공법 쪽으로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김기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반갑습니다.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군의 전방 경계태세가 너무 허술하여 바닷길이 뚫리고 철책선까지 구멍이 났습니다. 한 민간인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선을 뚫고 월북한 것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조선 중앙방송이 월북 사실을 보도한 뒤에야 철책선이 뚫린 것을 찾아냈다니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지난 2004년도 중부전선에도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2005년에는 북한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월남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귀순 북한주민들이 탄 어선이 동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 오랜 시간 우리의 영해를 휘젓고 항구에 접근할 때까지 우리 군은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경계태세가 육상이든 해상이든 모든 부문에서 구멍이 나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천한홍의원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신종플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대책과 만전을 기해달라고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추경에서 500억 원을 또 예산편성도 할 수 있었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천한홍의원

그동안 우리 정책관 수고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0억 어제 박병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 500억 중에서 한 60억은 백신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 100 얼마를 쓰고 이런 말씀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시민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의원님과 복지위 소속, 또 서울시의원님 도움으로 500억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병구 대표위원님 대표연설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드리면요. 사무관리비 101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용어로 거기에 홍보비 88억, 또 시립병원에 거점병원 추가할 때 지원비 20억 등이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기 관련된 보도가 문화일보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을 하였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관께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민이 접종한 것이 얼마 정도나 접종을 했다고 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오늘 현재로 38%, 의료진과 학생의 38% 정도 오늘 현재까지 예방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의 37% 정도가 백신 예방주사 대상 범위에 속합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도 많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발견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기회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도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 한 분이 하루에 500~600명에서 한 700명까지 학생들한테 접종을 하고 건강을 체크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얼핏 보면 의사 한 분만 하시기에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학생들 예방접종 하기 전에 예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발열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팀에 의사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선생님 두 분, 그리고 행정요원 두 분, 다섯 분이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500명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어제, 그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강남 모 초등학교에서 800명 한 데서 부작용이 80명 난 것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학교는 본래 발열 환자가 많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던 다른 학교와 똑같은 학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발열 환자가 많았던 학교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이 잘 아시지만 사실 우리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또 늑장 대응하는 이런 사례, 이를테면 부정확한 정보 난무, 이래서 각종 괴담이 공포를 많이 조장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언제 진정될 것 같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초기에는 사실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초기 혼란이 상당히 안정되었고요. 또 신종플루도 고점을 찍고 지금 하향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건강의 위기를 맞이해서 대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홍보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신종플루 처방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첫째도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고, 둘째도 신뢰라는 것을 명심해서 지금까지의 착오와 잘못된 것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오늘 신문에도 잠깐 보니까 내년 봄에 더 많은 전염이 유행이 돼서 한두 번 정도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책은 서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번 경험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고요. 저희 서울시는 전염병 예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 신뢰 또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은 드리지 못하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데서 맞벌이 하는 시민의 애들이라든가 노동자들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이런 부분에 정책관이 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분들은 가족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공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렇지만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이런 사각지대에는 손쓰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관을 통해서 또 우리 현 시점에서 부교육감께서는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요즘 현상이 각 학교 교장들이 보건소장을 달달 볶는다고 합니다, 자기 학교 먼저 맞혀 달라고. 이유는 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 맞는 말이에요, 보면. 심지어는 시의원과 구의원한테도 부탁을 해서 전화를 넣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 학생들이나 교장 선생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신종플루가 원래 확산속도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진행에 지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백신을 좀 빨리 맞히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치구 보건소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선은 그동안에 신종플루 환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 학교가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이런 순으로 해서 순번을 정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접종 순서와 기준 등 이런 것이 객관성에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순서별로 딱 정해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이런 괴담 정도도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워낙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까 다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요새는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걱정이 많은 휴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수업일수, 그게 부족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220일 정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220일인데 10% 정도는…….

천한홍의원

그런 천재지변이 날 때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실제로는 한 205일 내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80일 정도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저희들이 토요일에 휴업을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학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보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은희 정책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정말 부유한 학생들 이런 분들보다는 학생들이 부모가 없다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자기들 어린 것들이 형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학생들, 이런 데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학생들은 똑같이, 일반 학생들은 같이 학교에서 백신접종을 받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런 대책이 사실 필요한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애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든가 아니면 굶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제가 불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학교에 가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했더니 정말 자기도 공부도 하지 않는데 학교에 밥 먹으러 혼자 간다는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울먹이는데 제 가슴도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부분휴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은 급식을 제공을 하고, 전체 학교가 휴업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식권을 통해서 굶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요즘 학교에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전철에서 옆에서 기침만 하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기침만 해도 왕따를 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요새 서로 주고받는 말이 큰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더라 하는 그런 괴담이 퍼져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제가 이것 한번 읽어 보면 “얘들아, 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힌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맞으면 안돼.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학교에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할 거야. 안 맞는다고 해야 돼. 노인한테 맞추면 노인들이 약해서 다 죽는 거니까 이거 다른 애들한테도 빨리 알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간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학생들이 장난기가 발동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수칙 교육도 강화시키면서 아울러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학생들한테 과학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께서 애들 장난기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 장난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부터 초창기에 국민이나 학생들한테 이거 괜찮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당국이나 우리 리더들이 국민 내지 시민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불안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당국이 어떤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다는 근거제시를 딱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초창기에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괜찮다, 아무 일 아니다, 감기만도 못하다 했지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은 시민들에게 신뢰성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알리고 신뢰감을 주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은 뜻하지 않은 전염병 문제인데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을 가지고 내년 봄부터, 또 내년에도 이런 것이 계속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을 살려서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잘 알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도시철도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입니다. 저희 사장이 국제회의 관계로 출국 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본 의원이 사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물으니까. 본 의원은 지금 5선 의원입니다. 20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가용을 타본 일이 없고 사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버스로 출퇴근하고 아니면 급하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는 자전거로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보면 정말로 아주 짜증나고 불안하고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이런 것을 개선을 못해 가지고 늘 문제가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5호선 거여역이나 마천역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나요. 왜 그렇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지하철 거여역과 마천역에는 1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아니, 에스컬레이터.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설치한 수동식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돌아가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어서 기계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마모현상에 의해서 가끔 서게 됩니다. 지금 12대가 1년에 1회 정도, 1년에 한 12회 정도의 고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그게 중간에 가다가 별안간에 멈추면 거꾸로 이렇게 처박힐 것 같고 사고도 날 위험이 있고, 계속 제가 당하고 있거든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천한홍의원

어떨 때는 보면 고장이 안 났는데도 또 그렇게 세워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정기점검이라고 그러고, 정기점검 해야 되고 고장 난 것 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짜증나고 불편해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점검은 가급적이면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소모품을 저희가 사전에 교체하는 예방점검을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질문하고 물을 때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고 좀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여역, 마천역 두 군데에 사실 12군데라도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고장 횟수가 무려 36번이나 났고 그 비용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한 3,900에서 4,000만 원 났는데 사실 잠깐 손보는 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기계의 부품 종류 따라서는 600만 원씩 가는 부품도 있기 때문에 평균 한 90만 원 정도…….

천한홍의원

평균 한 번 잠깐 손보는 것이 다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죽 현황을 보니까 아주 대형업체들은 점점 더 가격이 고단가고 소형업체들은 아주 저렴하고 싼 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천한홍의원

아니, 평균적으로 봐서 같은 내용이라도…….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평균 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그것을 죽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막 15년씩 이렇게 장기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하는데 이런 것 좀 조정해서 과소비, 낭비를 없애야 돼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낭비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전동차 내의 잡상인 문제,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정말 바쁜 사람인데 지역에서 의정활동 해야지요, 또 여기 와서 시정질문 5분 발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최고 많이 했는데요. 이것 열차 칸에서 좀 읽어보고 그 시간밖에 없어서 연습 좀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오는 동안에 대여섯 번 팔고, 짜증나고,, 갖다 얹고, 부탁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을 왜 단속을 못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잡상인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사실 전담조직을 58명이나 둬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하면 뭘 합니까? 없애야지. 그런 것을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요새 공익요원들, 노인들 일용근로자 쓰는 것 전동차 순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야지.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루에 한 60건씩 적발을 해서 현재도 한 1만 7,000건, 금년에 그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만 생계곤란을 이유로 해서 잡상인들이 아직도…….

천한홍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론 이런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변해야 합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왜 그런가를 현장에 좀 가보고 파악을 해서 정말 근본대책을 해야지 만날 시정질문 할 때, 5분 발언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면 안 그런다 하고 근절 못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근성이에요. 앞으로 이런 점이 정말로 개선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는 서울 공무원들이 대접받는 세월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 잘한다고?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이덕수 부시장님 자리로 모실까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이덕수입니다.

천한홍의원

부시장님, 저하고 균형발전본부에 계실 때는 자주 뵈었는데 부시장님으로 오시고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건강은 하십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죄송합니다.

천한홍의원

그동안 2년 동안에 저와 우리 부시장님이 계속 균형발전본부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관계 직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것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 저는 첫 마디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생활 20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거여ㆍ마천동 그때 양택식하고 김현옥 시장 때 동대문, 서대문, 용산구 수재 철거민들을 거여ㆍ마천동에 몰아다가 일곱 평씩 주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때 해서 재정비위원회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업을 못해요. 밥그릇은 다섯인데 열다섯이 덤비는 형국이거든요. 여섯 필지 가지고 지어서 임대아파트 17% 주어야 되지, 공공에 30% 제해야 되지, 또 상인들 좀 대접해 주어야 되지, 현지인 들어와야지 이러면 아무것도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하고, 지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리는 이 평창동 문제, 이것이 뭡니까? 김신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국민이나 시민한테 팔아먹은 땅을 지금까지 40년이 다 되도록 해결 못하고 계속 장기민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도대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가슴 아픈 것이 지금 청계천은 잘했지만 청계천 상인 이주대책하고 동남권유통단지 문제, 이것도 장기민원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성미산하고 홍대 초·중·고 이전문제, 저도 많은 고심을 했어요. 현장방문도 열 번도 더 가보고 과연 천한홍 의원이,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학교 학생들의 환경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성미산의 자연환경을 살려야 될 것인가 고심 끝에 결과적으로 학교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문제,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가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은 정말로 이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자꾸 미루어서 가면 시민의 고충만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이나 종로 공무원이 다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하고 종로 공무원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종로구청에 가서 구청장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뭐하는 분이냐, 종로구의 모든 것은 당신이 책임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종로구에는 이런 데는 봉재공장을 하고, 여기에는 원주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택을 짓고, 여기에는 상가를 올리고, 어떤 데는 뭘 하겠다, 서울시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 달라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밑에 말단 공무원이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당신 그러고도 구청장 자격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하고 종로구 공무원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같이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판 땅이 한 290필지 되는데 그중에서 산복도로라는 것이 있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환경을 중시해서 공원을 하고 싶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종로구청은 그것은 아니다, 산복도로 위나 아래나 팔아먹을 때는 똑같이 팔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에 맞으면 짓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도로 위로 공원을 지정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은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미 산복도로 위에 보면 176필지 중에 90필지 정도는 집이 지어져 있고 90필지 정도는 집을 못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 집짓는데 한 집 짓고, 한 집 다음에 못 짓게 하면 결과적으로 먼저 지은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었고 거기다가 옆에 집 못 짓게 하니까 앞마당이 되고 정원이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돈 없어서 못 짓고 기다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지은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제재를 당한다면 이것이 무슨 형평성이 있느냐, 나라에서 시민, 국민에게 땅을 팔아먹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런 민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1971년도부터 1974년까지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이라든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유림을 매각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197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면서 전부 대지를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지목은 대지로 하고 일반에게 분양을 한 토지입니다. 당시에 1,300여 필지였습니다. 당시에 1,300여 필지 중에 640필지 정도는 대지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지가 조성 안 된, 임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한홍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어차피 의원님,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천한홍의원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하고 싶다 하는 것하고 종로구청하고 주민들 입장은 반대거든요. 이미 국립공원이 이렇게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금조금 한 80필지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개발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준 땅을, 팔아먹은 대지를 다른 사람은 짓고 이 사람들은 못 지으니까 형평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전체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대지 100평에서 100평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이나 규정에 100평이 있을 때 30평 이하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 100평 중에서 어느 곳을 찾아서 짓더라도 29평이나 28평 짓는다 해서 과연 국립공원이 훼손됩니까? 훼손될 것을 국가에서 왜 팔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계속 밀려가지 말고 해결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원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뭡니까, 종로구청하고는? 그러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정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맞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서 미루어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에 책임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가 안은 숙제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주도 하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 초기에 잘못 완성이 된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고, 한 500여 필지 정도를 대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해서 당시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라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조례 기준에 의해서 경사도가 21도, 그다음에 입목본수가 51% 미만의 땅들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허가가 나갔고 298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기준에 안 맞아서 여태까지 허가가 안 나간 땅입니다.

천한홍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을 답변하세요. 그런 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아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요.

천한홍의원

부시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다 개발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천한홍의원

아니,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로구청에서 된다는 필지, 서울시에서 된다는 필지는 짓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종로구청에서 못 짓겠다는 것, 서울시에서 못 짓겠다는 것이 50 몇 필지입니다. 그것 못 짓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 한 50개에서 몇 개 되는 것 그것을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이렇게 40년 동안 미루어갑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아, 의원님이 결론을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결론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천한홍의원

그것 50~60개 하는 데 40년이 모자라서 앞으로 더 가야 됩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여태까지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결과에 의해서 하자 한 것인데 지구단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침을 내려준 것하고 상반된 부분도 많고, 또 아직까지는 구청과 우리 시가 개발이 가능한 필지와 보전해야 될 필지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와 구가 서로 합치된 부분이 있고 아, 이 정도는 개발해도 좋겠다는 것이 합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픽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세밀히 논의하자, 기본 큰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전이 불가피한데 일방적으로 보전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것은 공공시설로 결정을 해서…….

천한홍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알고요.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도 부시장님이 계속 들어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서로 아니다, 기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 공원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안 되든 저는 좋다 그것이에요. 이 민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갔는데 그 당사자는 지금 자살을 기도하는 분도 몇 분 있어요. 사람이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제가 만나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재산권 행사 못하지, 세금은 또 유독 많이 비싸게 받아먹어요. 그러면서 은행에 저당이 된 것도 이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세월이 장기로 가니까 3년, 2년 단위 해주던 것을 이제는 6개월 단위로 하고, 6개월 단위도 아니고 3개월로 해 주는데 이제는 전부 재산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이틀이 촉박한데, 지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처럼 되는 것은 무조건 되는 것이고 같이, 양쪽이 되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쳐놓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만 서울시 공무원하고 종로구청 공무원하고 맞대서 검토를 하면 50~60필지 가지고 며칠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큰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요. 지금 구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도 하시고 도시건축공동위원도 하시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셔서 위원회 분위기나 위원들 의견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천한홍의원

네,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알잖아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이 끝까지 주민들 의견과 우리 시 집행부의 고충과 아울러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의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못 짓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든 70개든 이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하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 구비로 어떻게 계획은 서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방향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글쎄, 그것이 너무 세월이 많이 가서 반평생이 갔어요. 우리 거여ㆍ마천동도 40년, 45년이 되었고 이 문제도 1970년대 김신조 사건이 지금까지 밀려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의 고충이 정말 부시장이나 시장이 이런 것을 결정을 못해 준다면, 이런 것을 용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욕먹고, 환경지킴이가 지적한다고 그것이 두렵습니까? 과연 우리가 환경을 보전해야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예산 확보해서 그리로 가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30% 이내니까 짓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외국 가는데 시민이나 국민들은 외국 가는 것이 나쁘다 하지만 저는 선진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요. 잘 아시지만 산중턱 8부 능선까지 1, 2층을 다 지어서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땅이 있습니까? GB가 있어 해제할 데가 있어요? 무슨 대지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중에 결국은 짓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거의 다 지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멋있는 집을 짓는다면 그런 것도 주택난 해소에 일조가 되는데 개인이 개발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팔아먹은 땅을 이제는 뭔가 해결해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도 현장에 나가보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필지 전체를 다 집을 짓게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의원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또 종로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안 맞는 것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건축 한계선 문제인데 그런 것도 결국 같은 공무원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2m 후퇴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이 지은 건축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모든 것이 형평이 다 안 맞는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100평 중에서 30평을 짓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2m 후퇴한 그 중간에 더 2m를 후퇴하더라도 암반이 아닌 곳을 찾아서 30% 안쪽으로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도 허가해 준 땅을 100평 중에서 어디 찾아서 짓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사실 지침상의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한다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2m를 정한 것은 도로변에 바로 건축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사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도로에 바로 붙여서 옹벽이 들어갈 것을 걱정해서 2m를 정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2m에 딱 맞춰서 건축을 하라고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좋은 일만 있도록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고맙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러면 시장님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금년 연말에 할 일도 많으신데 내가 처음부터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가 되어서 정책결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생활 20년 하면서 다섯 가지가 가슴 아픈데 그 하나가 용산참사인데요. 제가 의원회관에 매일 출퇴근 할 때마다 이분들이 취사도구를 갖다놓고 요새 이불도 갖다놓고 아주 살림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해결 못하는 문제도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아침에 들어갈 때 눈물 흘리고 나올 때도 눈물 흘립니다. 물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프지만 서울시청 앞에 도대체 살림을 차리고 저렇게 있어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공무원들이 볼 때 또 의원들이 볼 때 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아주 살림을 차려놓고 이불보따리 대여섯 개씩 갖다놓고 거기서 취사를 하고 밥을 해먹는데도 그냥 이렇게 있다면 서울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도 시장님은 보셨는지 몰라도 굽어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덕수 부시장하고 저하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장님께서 아, 이제는 정말 천한홍 의원 말처럼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평창동 주민들에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드셨는지요?

그게 원론적인 답변인데 늘 의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시정질문 때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정말로 이런 민원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50년 걸린 민원을 정말 내가 어떤 데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한 번 용단을 내리겠다, 이런 정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천 의원하고 부시장하고 한 얘기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하면 공무원들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이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종로구민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전혀 알지 못해요.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해서 종로구청에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본 결과인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책결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시장님이 민원인들하고 얘기한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지만 ‘정말 이 민원은 오늘 천한홍 의원 시정질문을 보니까 이것만은 그래도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각오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요즈음 우리 의원님들, 또 공무원들 연말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우리 시의원이나 공무원들 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나오는데 뒤에 모 의원들이 천한홍 의원은 매일 시정질문만 하고 5분 발언 하느냐 하고 뒤에서 다른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지역에 가서도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 본인 신상문제도 착실히 해야 되고 이래서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의원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5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의원이 의회에 와서 말을 안 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하고 자기 생각해서 안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백 몇 분 중에서 삼십 분 정도 앉아계신데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의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동료의원 또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2009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에는 우리 서울시민 또 많은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한 해가 2010년이 되도록 희망을 하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박래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