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의원 발언

전 평소에 이우용 위원님 정말 모든 면에서 정확하시고 질의도 명쾌하고 내용이 다양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승격 통합논리가 과거에 시승격 입법 개정으로 가다가 왜 이렇게 통합으로 가게 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승격을 원래 통합으로 가져가다가 당시 행안부에서 그때는 상황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구역 시군통합의 논리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려면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통합을 해서 하던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논리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논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한 통합논리를 바로 가져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군통합을 가져갔는데 지금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논리나 저희들 우리 군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읍면 통합논리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되었고 또 한편 시승격 입법 추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소위에 계류중에 있으면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관계로 상당히 진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주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논리에 맞게 우리 자체에서도 왜관과 석적을 통합해서 시가 되던 어떻든간에 자체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칠곡의 중심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명확한 논리에 의해가지고 왜관과 석적의 통합논리가 전개되었고 하나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은 행정구역 통합이 되고 나면서 바로 칠곡시 승격이 된다는 전제가 너무 강하게 비춰지면은 통합논리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이면에는 (통합의 논리 = 칠곡군 개발 중심권 확보의 논리) 이런게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전개했던 통합논리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간에 우려하고 있는 통합이 되었을 때 석적 지역이 왜관에 어떤 불합리한 불리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석적이 전혀 우려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이주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물류단지에 왜관진입로 도로문제는 당초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가지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주민들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쪽에 지형으로 봐서 현재 우리가 계획되어 부산청에 시행하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도로를 우회해서 나가는 국도와 인입하는게 기존 설계는 현실적 여건에 맞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단순히 편리성을 추구해서 하단부에 길을 내달라고 하는건데 이 부분은 부산청에서 새로운 검토를 해서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3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사가 나왔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사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공정의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통하지 못하면은 다른 시설물이든지 다른 물류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동택배 같은 경우에는 곧 지금 오픈을 할 정도인데 인입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감수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금오리쪽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찍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호리 이주단지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출발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법정 소송이 아시는 것처럼 종중과 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민원이 생긴다든지 돈이 적다든지 하면은 보상가를 올려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은 사인과 문중간의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침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기대대로 빨리 해결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부분이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학교에 입장이 있고 그 재단의 입장이 있고 저희들이 심지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라고 하다가 결국 협의단계에서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말못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차피 착공이 되어서 공학관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단계 영어마을이 되고 2단계 공학관 테크노센터가 건립되고 지금 3단계 산학협력간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4단계 본관, 행정관, 도서관, 기숙사 등이 이루어지고 5단계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진도가 늦으면은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좀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천 물류IC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지천 발전협의회에서 심도있게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주민의 요구와 현재 우리가 지금 군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견해가 다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대단히 큰 국책사업입니다 전국의 5대권역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 물류기지의 용도라든지 앞으로 활용도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메이드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인 칠곡이 되어가지고 전세계 물동량이 나가게 되는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애향심의 발로에 의해서 지천 IC를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칠곡IC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칠곡군이 시승격 되면 왜관IC를 칠곡IC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칠곡물류IC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호남지역 장성에 호남권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장성군에 이름을 따서 장성 IC로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대단위 허브물류센터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 물류기지 이름이 뉴욕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내지는 지역브랜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결국 이 지역의 조그마한 애향심의 발로에 의해서 기지 이름을 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경부고속도로상에 있는 IC 명칭과 관련해서는 칠곡 IC, 북대구 IC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바운다리를 넓게 잡아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칠곡군,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와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인 IC명칭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에 대구쪽 하고의 개발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지천IC 내지는 신동IC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큰 브랜드가 아닌 조그만한 계획된 도로에 IC가 설립될 때 그때 꼭 필요하면은 지천IC를 하던지 용산IC를 하던지 신동IC를 해서 지역의 향토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정조정위원회 보다는 IC문제는 저희들이 몇 개 안을 가지고 내부 협의도 했고 또 우리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해서 합리적인 명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꾸준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까 나남훈 위원님이나 배완섭 위원님 통합시 관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칠곡시 승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광역 통합에는 전혀 어떤 시나리오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승격 추진기획단도 있고 한데 그 쪽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세우는게 없습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타 시군하고 매치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의 대비를 해서 시나리오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시군통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런 분석도 필요하고 이것이 무조건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대충 통합이 이루어진 곳이 4곳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예외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통합과정의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단순한 일부에 있어서 통합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접근은 필요합니다마는 곧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우리 지역이 갖는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장점이라든지 우리 것에 대한 이런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군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칠곡군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통탄할 일이 많습니다. 인동이 뜯겨 나가고 칠곡이 뜯겨 나갔습니다. 오태 뜯겨 나갔고 이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논리에서 보면 언제 시가 되어가지고 구미와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도 않았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연 행정구역통합 시군통합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보고 한번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런 쪽에서 한번 더 명쾌한 접근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를 낳겠다는 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여론을 들어보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현황에 대해서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2010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이 아직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못했지만은 운동장 건립관계는 균특에서 15억을 받았습니다. 도비에서 1억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총 16억9,000만원을 어떻든 외부 의존재원으로 받았는데 다만 특별교부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삼 인평공원쪽도 사실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도비를 1억5,000만원 받았고 내년도에도 이게 특별교부세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인평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경상북도에 도시계장 안종록 과장이 이 지역사람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인평공원 때문에 10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활동을 신리～송산간 도로도 사실 15억을 요청했는데 중앙에서는 못받고 도비를 1억정도, 약목 새마을금고에서 약목 성당간 도시계획도로도 도비 1억3,000만원 이미 반지천 공사는 1억5,000만원 도비 받아놓고 있는데 예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명목상의 금액은 지금 현재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대체 재원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로안전관리실태에 나와 있는 거 도로선형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표시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설물 개선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군유지 교환건인데 이게 변상금 부과가 조금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중에 있고......

새마을과에서 아곡리 주변에 운동장 부지관계에 있어서 개인 계사 들어갔던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봤는데 감사원에서는 규정에 따라서는 변상금을 계약자체가 군유재산 하고 교환했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곡리 665번지에서 7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383㎡인데 이 부분 중에서 2필지 아곡리 651번지 하고 656-4번지 2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저희들이 시효 소멸된 걸로 봤고 감사원에서는 시효 소멸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2건이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1,917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용료는 아니고 변상금 산출내역은 일수로 사용료 계산해가지고 93일정도 되고 또 한부분 계사는 142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1,900만원정도 부과된 겁니다.

지금 부과해놓고 변상금을 받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린벨트는 사실 저희들이 지천 낙산리쪽에 축사를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사시는 분들이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 해가지고 창고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많이 이이야기를 했는데 그린밸트는 재산권 침해가 사실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농민들이고 우리가 사실 행정적으로 감사 오기전에 몇차례에 걸쳐서 계고도 하고 조치도 하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현재 있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부분이 시정 지시를 해야되겠다고 조치가 내려왔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사실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실정을 이야기 안한게 아니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방향 자체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간과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실제 가보면은 무질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계를 우리 군 자체 감사에서는 이 부분을 권고도 하고 계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앙감사에서는 불가피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따로 어떻게 이거를 더 노력해서 양성화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대책에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책사업 추진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낙동강 프로젝트 예산확보는 총 호국평화공원 사업이 393억2,700만원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현재 36억이 분권교부세가 18억, 도비 9억, 우리 군비 9억 해서 총 3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6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다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설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한 시설이 상징기념지구 해가지고 야외공연장, 호국전시관, 기념식수원 등이 있고 휴양레저 해서 유스호스텔, 다목적 운동장, 컴플랜스센터가 있고 전쟁 채험지구는 유격 첼린져코스가 있고 실외 트래이닝 코스 등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도 4대강 살리기 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6.25 60주년 기념사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쪽이든간에 거기다가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구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료 예산전용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준설토 적치장 부지매입 10월 16일날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장, 부지매입 하는 거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준설토를 확보를 해야지 낙동강 준설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 준설토 확보하기가 어려운에 이 금액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비비 금액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설계비 어떻게 준설토를 적치하겠다는 설계비 명목으로 설계가 되어야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등이 구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에서 시급하게 설계비정도 이렇게 확보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준설토를 확보를 해야지 낙동강 준설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 준설토 확보하기가 어려운에 이 금액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비비 금액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설계비 어떻게 준설토를 적치하겠다는 설계비 명목으로 설계가 되어야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등이 구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에서 시급하게 설계비정도 이렇게 확보했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우리가 준설토 적치장을 하기 위한 사전 설계비용으로 그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된 겁니다.

이것도 자료가 잘못 되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준설토 적치장 하는 부분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지가도 낮고 준설토 적치장이 직선거리 5km이내 확보해야 되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울진 친환경엑스포에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가 작품도 출품하고 엑스포 견학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5,500만원 되어 있던 301-10 하는 과목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을 민간인에게 집행하면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밑에 다시 과목전용을 했던 것이 201-03 행사운영비 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고 201-01 일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는 걸로 해서 예산과목을 전용해서 소기의 엑스포 참여를 하고 엑스포 견학을 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용안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용이 전혀 불가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전용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 저희들의 업무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년 결산검사시에 그때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합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모회가 생긴 해는 언제인지 확실히 몰라도 자생적으로 좀 되어 있다가 지원되는 거는 금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같은 입장이니까 운영해 오다가 활동도 하고 어떤 쪽에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대상 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출도 가고 사망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변동사항은 있어도 전체 큰 숫자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거의 70%이상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대상이 줄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 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졸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전부다 지원해 줍니다.

예, 아프다가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사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숫자는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안 아파가지고 지원 안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781가구에 기준이 재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재산이 7,250만원이하여야 되고 현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그리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내에 들어가야 한시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1인에 12만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망근로 나가면은 한달에 70～8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65세이상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예, 국비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거의 90%입니다. 국비 90%, 도비 5%, 군비 5%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이게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얻어내는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그 사업인데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 요양관리서비스는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적으로 맞는 처방 내지는 경북과학대학에서는 학과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하고 간호학과 있는데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발굴해가지고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질환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아동 이거는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는 사항인데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학가정 아동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매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멘토형식으로 132명을 1대1로 아동지도를 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사항은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민간 위탁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이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 하는데.....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의료비 하고 생계비 하고 의료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이 재산이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이 13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150%이내 이렇게 되었을 때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을 했다 또 집에 화재가 났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그럴 경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분들은 공동모금회에서 거기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재가 나서 실직을 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 하면 돈을 많이 안줍니다. 생계지원비는 보통 50만원, 더 어렵다 하면 100만원정도 지급합니다.

예, 생계지원은 50～100만원정도가 되고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틀리는게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료비 등 해서 차량운영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단체보다 3,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7,000만원인데 여기는 수화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인지도 하다시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 선거관리원회 3층에 있는데 방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특별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나오는 거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시각장애인하고 농아는 조금 많습니다.

틀립니다. 총괄적인 거는 장애인협회 김정숙 회장이 지체장애인 협회까지 맡고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을 써도 전체 일보는 사람하고 지체 쪽에 보는 사람들이 저쪽에 3명, 이쪽에 2명 이래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면적은 몇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은 어떤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났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라도 지어 주겠다하면은 어디든지 좋은데

그것도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나가는 운영비는 같이 통합이 되더라도 별 그게 없고 단지 복지회관 운영비 그거는 일부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부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정도 되는 규모라야 적어도 지하까지 해서 3, 4층 정도 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어디든지 확보해가지고 번듯하게 지어주면 좋은데 예산도 생각해야되고 부지 마련이 만만치 않으니까 앞으로 계속 걱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예산반납 과다발생 조치사항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반납 예산 발생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인구수도 수급자 비례해가지고 예산이 국비하고 책정이 되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사실은 답답하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더라도 지출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어떻든지간에 조금 우리 수준에 연간 계산을 해보고 수준에 맞는쪽에 국비, 도비를 배정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가서 민간위탁시설에 장애인복지관 이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1년 사이에 차이가 2008년도하고 사업비 하고는 차이가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일부는 1,000만원씩 올라가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밀알공동체 운영 같은 데는 전년도에는 2억7,600만원에서 올해는 5억9,000만원이나 상승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2008년도에 이 시설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은 시설에 따라가지고 종사자 배치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30명에 따르는 종사자가 작년에는 8명이 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19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거의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심지어 30～40%까지 늘어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그냥 아무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고 기준에 법에서 정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정경비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밀알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방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사람 앞에 한명꼴로 되다시피 30명에 종사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한명당 두명정도 관리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분이 한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위생, 재활교사, 공부도 전부다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하고 분기별로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분기별로 수시로 출장 지나 다닐 때마다 들어가 보고 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은 회장이 기술센터에 장영석 계장입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 연구하는 거는 친환경 농산물생산 재배기술 연구라든지 병해충관련

주로 소관업무 관련 거의 기술센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고등학생이 1,790명정도 되는데 학교별로 인원 비례해서 받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할때 순심고 40%, 순심여고 30%, 칠곡고등학교 5%, 동명고 7%, 약목고 18% 이런 식으로 학생수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용대기자 중에 현재 실무수습 받는 기존에 2007, 2008년도 합격자들은 수습을 다 하고 있고 올해 합격자는 아직까지 대기중에 있습니다.

실무수습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원래는 빈자리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수습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종전에는 1년 6개월 대기하면은 저희들이 임용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무수습 받고 있는 사람은 늦어도 내년 1월달 되면은 발령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관리하는게 이·반장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2년 안된 사람들입니다.

작년, 올해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실제 참 문제입니다. 이게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 되면 무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무한정 자꾸 채용할 수도 없고 이게 숙련되면은 내보내고 신규 들여가지고 가르치고 알만 하면 내보내고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한번 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규 보다는 나으니까 무기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다 해서 하면 그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 같고 한데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기로 전환되면은 저희들 총액 인건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 사실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방 가서 배양한다든지 토양검증 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 조금 배워야 하고 실정은 아는데 전에 답변 드린대로 최대한 인력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력운영을 잘해서 절감했는 겁니다.

남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따로 예산에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내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는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세웠는 예산을 다 쓰는게 좋은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 동결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들이 한명도 증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실무수습 받고 있는 29명을 발령을 내서 필요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정원외 별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은 되는데 정현원 관리에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봐 줍니다.

올해는 실무수습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었지만 내년에 발령을 내게 되면은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에 대해가지고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되는데 이 인원만큼은 추가로 더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정원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별도로 관리하고 그 인건비는 추가로 내려옵니다. 실무수습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인데 사실은 과거에는 실무수습 하는게 거의 없었는데 자리 빌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야 되었고 올해는 수습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외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로 정식인데 정원을 별도로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별도 정원해가지고 668명을 정원으로 보고 계속 관리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29명이 만약 신규발령을 받으면은 이거는 정원외 인원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정원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29명 부서별로 읍면까지 수습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변동에 따른 공백이라든지 신규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과원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실무수습 이런 인력 아니면은 추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마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는게 되다 보니까 실과에 인력 판단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재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실무수습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꼭 해야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 토목 몇 개 직렬이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직인데 지도직 뽑아 놓은 것은 없고 현재로서 추가로 갈 일은 희박합니다. 직렬 배치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를 쓸 수 있는거는 최대한 쓰면서 무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가령 출산휴가라든지 이럴 때 별도 정원이라 해가지고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임용대기는 1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때 되면은 실무수습으로 한다든지 원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빈자리 있어야 발령을 내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생각은 29명 수습하는 사람들 발령내면은 나름대로 부족한 인력보충은 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1년 되면은 수습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게 있습니다.

예외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보면은 해마다 저희들 직원이 한사람씩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남는게 없으니까 사망시에 1억을 지급하는데 보통 입찰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찰이 두번이 되어가지고 그런 재공고 입찰이 있어가지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절차를 다 밟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교육전문기관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 제안접수 건수가 85건이고 시상 건수가 12건인데 이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사실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조례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공동의장인 교육장하고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거는 장학금 하고는 내용이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문제 지금 봐서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으로 출연해가지고 1년에 2, 3억씩 해가지고는 사실 10년 가도 30억인데 획기적으로 수십억, 100억대 할라 그러면은 재단설립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