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200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들에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소관 14개실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후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학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마다 뭔가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수준 높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기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를 해주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다짐을 하면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좌측부터 홍상철 기획담당, 박만택 예산담당, 박찬식 감사담당, 김종삼 공보담당, 이상욱 법무통계담당, 박세문 경영개발담당, 강광수 시승격 추진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군정방향에서부터 마지막 칠곡시 승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가로등이나 그 외 사용했는 전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루 빨리 체크를 해서 불필요하게 가로등이 많이 켜진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칠곡시 승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78회 임시회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구역 통합 시·군통합에 대한 특히 구미시와 칠곡군의 통합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답변을 총무과장이 하셨는데 시를 만들어서 격을 높여서 해야 되겠다하는 그 정도 답변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구미시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구역 시군통합을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로 간다는게 저도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통합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지금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미시와의 통합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히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도 실제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구미와 통합, 동명쪽에는 대구와 통합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승격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우선 시·군통합의 논리보다는 자체 시승격 논리를 우선하고 그게 점차적으로 봐서 필요한 경우에 여건이 되면은 시군통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좀 미흡합니다. 좀 발 빠르게 중앙정부와 걸맞게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적의 말씀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개 실과소를 대표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군수님한테 드릴 말씀을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단위 치고는 연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대충 하루에 한 10억정도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 느낌이 내년에 선거로 인해서 군수님이 그쪽에 많이 신경을 못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해는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방대한 사업을 앞두고 선거에 미리 몰입하다 보니까 많이 소홀한 점이 눈에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각 부서장들한테 각별히 당부하셔서 선거까지라도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군수님이 비운 자리를 철저히 실장님께서 관리하셔서 군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실과소장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돈 쓰는데 사실 전력을 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방대한데 군수님께서 저렇게 다니시니까 다소 소홀한점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곡시 승격에 관한 행정구역통합 왜관, 석적 전자에도 한번 거론되었는데 인구를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12만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했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동기라든지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이주단지문제 현재 물류단지에서 나오다 보면은 왜관 진입하는 도로가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 당시에 사업검토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그걸 주민들의 요구대로 될 가능성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호리 이주단지내 부지 사실 아까 14호 가정이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벌써 다른 곳을 잡았는 지역은 전부 다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 가구도 있다 그랬는데 사실 아직까지 부지조차 확정을 못하고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하는 그 부분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있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학은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물을 때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언제까지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영진전문대학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뒤로 미루는 이런 폐단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천면 주민들이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IC진입로 명칭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칠곡군 입장에서 보면은 칠곡물류IC를 표기 하는게 맞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천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통 고속도로에 IC가 생기면은 그 지역 명칭을 많이 따서 그렇게 하는데 지천면 지역에 생기는 IC는 지천 물류 IC로 하는게 맞다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칠곡물류 IC로 명명할려고 하면은 여러 부분에서 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하지요? 그 부분 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평소에 이우용 위원님 정말 모든 면에서 정확하시고 질의도 명쾌하고 내용이 다양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승격 통합논리가 과거에 시승격 입법 개정으로 가다가 왜 이렇게 통합으로 가게 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승격을 원래 통합으로 가져가다가 당시 행안부에서 그때는 상황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구역 시군통합의 논리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려면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통합을 해서 하던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논리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논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한 통합논리를 바로 가져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군통합을 가져갔는데 지금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논리나 저희들 우리 군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읍면 통합논리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되었고 또 한편 시승격 입법 추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소위에 계류중에 있으면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관계로 상당히 진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주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논리에 맞게 우리 자체에서도 왜관과 석적을 통합해서 시가 되던 어떻든간에 자체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칠곡의 중심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명확한 논리에 의해가지고 왜관과 석적의 통합논리가 전개되었고 하나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은 행정구역 통합이 되고 나면서 바로 칠곡시 승격이 된다는 전제가 너무 강하게 비춰지면은 통합논리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이면에는 (통합의 논리 = 칠곡군 개발 중심권 확보의 논리) 이런게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전개했던 통합논리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간에 우려하고 있는 통합이 되었을 때 석적 지역이 왜관에 어떤 불합리한 불리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석적이 전혀 우려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이주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물류단지에 왜관진입로 도로문제는 당초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가지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주민들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쪽에 지형으로 봐서 현재 우리가 계획되어 부산청에 시행하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도로를 우회해서 나가는 국도와 인입하는게 기존 설계는 현실적 여건에 맞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단순히 편리성을 추구해서 하단부에 길을 내달라고 하는건데 이 부분은 부산청에서 새로운 검토를 해서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3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사가 나왔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사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공정의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통하지 못하면은 다른 시설물이든지 다른 물류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동택배 같은 경우에는 곧 지금 오픈을 할 정도인데 인입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감수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금오리쪽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찍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호리 이주단지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출발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법정 소송이 아시는 것처럼 종중과 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민원이 생긴다든지 돈이 적다든지 하면은 보상가를 올려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은 사인과 문중간의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침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기대대로 빨리 해결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부분이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학교에 입장이 있고 그 재단의 입장이 있고 저희들이 심지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라고 하다가 결국 협의단계에서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말못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차피 착공이 되어서 공학관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단계 영어마을이 되고 2단계 공학관 테크노센터가 건립되고 지금 3단계 산학협력간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4단계 본관, 행정관, 도서관, 기숙사 등이 이루어지고 5단계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진도가 늦으면은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좀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천 물류IC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지천 발전협의회에서 심도있게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주민의 요구와 현재 우리가 지금 군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견해가 다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대단히 큰 국책사업입니다 전국의 5대권역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 물류기지의 용도라든지 앞으로 활용도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메이드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인 칠곡이 되어가지고 전세계 물동량이 나가게 되는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애향심의 발로에 의해서 지천 IC를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칠곡IC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칠곡군이 시승격 되면 왜관IC를 칠곡IC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칠곡물류IC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호남지역 장성에 호남권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장성군에 이름을 따서 장성 IC로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대단위 허브물류센터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 물류기지 이름이 뉴욕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내지는 지역브랜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결국 이 지역의 조그마한 애향심의 발로에 의해서 기지 이름을 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경부고속도로상에 있는 IC 명칭과 관련해서는 칠곡 IC, 북대구 IC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바운다리를 넓게 잡아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칠곡군,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와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인 IC명칭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에 대구쪽 하고의 개발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지천IC 내지는 신동IC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큰 브랜드가 아닌 조그만한 계획된 도로에 IC가 설립될 때 그때 꼭 필요하면은 지천IC를 하던지 용산IC를 하던지 신동IC를 해서 지역의 향토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정조정위원회 보다는 IC문제는 저희들이 몇 개 안을 가지고 내부 협의도 했고 또 우리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해서 합리적인 명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꾸준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까 나남훈 위원님이나 배완섭 위원님 통합시 관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칠곡시 승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광역 통합에는 전혀 어떤 시나리오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승격 추진기획단도 있고 한데 그 쪽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세우는게 없습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타 시군하고 매치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의 대비를 해서 시나리오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시군통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런 분석도 필요하고 이것이 무조건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대충 통합이 이루어진 곳이 4곳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예외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통합과정의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단순한 일부에 있어서 통합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접근은 필요합니다마는 곧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우리 지역이 갖는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장점이라든지 우리 것에 대한 이런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군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칠곡군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통탄할 일이 많습니다. 인동이 뜯겨 나가고 칠곡이 뜯겨 나갔습니다. 오태 뜯겨 나갔고 이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논리에서 보면 언제 시가 되어가지고 구미와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도 않았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연 행정구역통합 시군통합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보고 한번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런 쪽에서 한번 더 명쾌한 접근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를 낳겠다는 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여론을 들어보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현황에 대해서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민원 건의·진정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군에서 미리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홍보도 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노력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은 건의 진정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인·허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많고 지극히 민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또 행정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행정을 면밀하게 펼쳐서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민원과 관련해서는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공무원들이 처하는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높고 주민들의 민도가 높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걸 따라 가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은 좋은데 제가 위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물론 실장님은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기했는데도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는 현실이 많습니다. 왜관지하도 문제라든지 또 북삼지역에 도로에서 사유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횡단보도 건너는데도 아직도 높은 20cm, 30cm 가까운 높은게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가데기 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또 따지면 불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홍보나 해서 주민들도 피해를 안보고 법적으로 안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노력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 실과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고 지도단속을 꾸준하게 해서 지도 위주로 행정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옆집에 진정 또는 고발이 아니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언 취지로 해서 꼭 필요한 교육 또 군에서 이관한 읍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7번에 기업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일관되게 경동물류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사실 이정도입니다. 물류에 관한 것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기업유치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실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 군민이 지금 대구 경북이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지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한게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진정, 민원에 관련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실질적인 관심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본질입니다. 다소 우리 지역에 특성이 주민의 수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요 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꾸준히 노력해서 이런 진정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 군이 사실 이런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일은 많고 공무원 숫자는 적습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문경이라든지 영천, 상주 심지어 김천 이런데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워낙 적고 해서 1인 2～3역을 하다보면은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읍면에 또는 각 실과에 이러한 내용들을 꼭 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행정에 받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원론적으로는 국가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크게 두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은 첫째 한가지는 국가경제가 안좋아서 기업이 적어도 기업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 공단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지적인 조건이 구미에 인근해 있다 보니까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100%, 200% 넘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는 이런 역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타 시군이 하는 것처럼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도 굉장히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경기가 부족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공장부지를 닦아놓고 들어올 업체가 없어가지고 사방팔방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이런 타시군에 비해서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조금 안일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특별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유치가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또 위원님의 좋은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공장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과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민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라든지 현실적인 상황에서 경동택배라든지 익스프레스라든지 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에 어떠한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앞으로 물류단지내에서도 대구 경북 아니면 전국의 업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도 하고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그 도시가 발전하고 그 지역 경제가 살려면은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평공단이 건설되기 전부터라도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많으신데 위치가 위치니만큼 부탁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적어서 난감하고 힘든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제가 지자체 다 다녀보지는 안했지만은 저도 항상 다니면서 우리 칠곡군이 정말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욕구도 강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 할일도 많고 이래서 힘이 드는 지역이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항상 공직에 계시는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낙동강 4대강 살리기 보상 문제가 낙동강 유역중에 고령 다음에 우리 칠곡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주변에 칠곡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요구자료에 앞서서 몇일전에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이 마스터플랜이 나가고 난 뒤에 각 지자체에서 자기지역에 필요한 설계가 이렇게 들어가줬으면 나중에 우리 지방자치예산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설계를 하는데로 따라가는 것 보다 우리 고장에 맞고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 정서에 맞는 코스가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 보다 다른 주변 환경하고 맞춰서 병행해서 설계가 들어가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추진위원회라든지 거기 연찬회 했는 모임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토관리청이나 농촌공사에서 나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반영하면 그 지자체에 반영을 우선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해주는데로 있다가 보면 투자도 미흡할 수가 있고 또 우리지역에 안 맞는 그런 설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공사 시작하기 전에 좀 빨리 연찬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업체는 이미 선정되었는 것 같고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쪽에 의견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기에는 벅찬 그런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칠곡군의 사정을 반영시켜서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행정 심판요구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년 15건 내지 20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해당이 없느냐 물으니까 실무진에서 소송행정 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너거들이 했는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 들여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송관계 심판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이 자료가 나갔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군전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각 실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송행정 심판청구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작년하고 알아 듣는게 다르네요?

사전에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어떤 취지인지 뭘 궁금해 하시는지를 물어보라 그랬는데 이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면책심의회 여기 보면 목적이 불이익 감사처분의 신중함을 기하기 위함 이래 났는데 혹시 미숙한 감사 처분에 대한 관용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위원회는 이걸 또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신설되었습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만 따졌는데 최근에 감사방향이 잘못을 했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일을 안해가지고 생긴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이걸 둬가지고 실제 어떤 과오가 있었더래도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황을 고려해서 면책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2월달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이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원래 위원장은 큰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진행만 합니다.

바로 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래 법관이 위원장을 맞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지법 판사가 맞고 있었는데 이게 부군수님으로 바뀐 경위가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윤리위원회는 현직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구성되었던 것이 1993년 8월 30일이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아니고 현직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가 부위원장인데 처음에 할 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규정이 바뀌어서 판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었죠?

예, 관용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이게 면책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 폐지나 신설을 할 때에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거는 각 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시에 신설했다가 필요 없으면 임의대로 폐기해도 됩니까?

임의대로 폐기는 어렵고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없어지면은 감사원과 중앙에서 폐지를 하라는 지시가 있고 폐지와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설치근거가 나와 있는데 칠곡군정조정위원회는 칠곡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 나와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 규제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고 이래 되어서 각각 설치근거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거기서 존·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2～3년동안 회의가 한번도 없었는데도 놔두면은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시에 또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곽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 미흡한거는 감사할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 사무감사 할 때도 공식적으로 지적했는 부분이 집행부 제출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자료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님 하고 자료요구가 같은 내용인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사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신청보다도 가내시가 더 증감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흔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보면은 아까 이상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특별교부세가 90억을 신청해서 하나도 못 받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2009년도 신청이 하나도 안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2010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이 아직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운동장 건립관계 이거는 실제로 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는 것 같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교부세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반지천 정비공사, 광암천 정비공사는 내려올 것이다라는 가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로비가 미흡한게 아닌가를 지적합니다. 사실 전자에는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비율치에 나타나듯이 이렇게 많이 증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못했지만은 운동장 건립관계는 균특에서 15억을 받았습니다. 도비에서 1억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총 16억9,000만원을 어떻든 외부 의존재원으로 받았는데 다만 특별교부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삼 인평공원쪽도 사실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도비를 1억5,000만원 받았고 내년도에도 이게 특별교부세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인평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경상북도에 도시계장 안종록 과장이 이 지역사람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인평공원 때문에 10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활동을 신리～송산간 도로도 사실 15억을 요청했는데 중앙에서는 못받고 도비를 1억정도, 약목 새마을금고에서 약목 성당간 도시계획도로도 도비 1억3,000만원 이미 반지천 공사는 1억5,000만원 도비 받아놓고 있는데 예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명목상의 금액은 지금 현재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대체 재원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했더라면 이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을 다른 재원에서 확충을 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작년에는 거의 상태가 상당히 감사를 잘 받아서 그렇습니까? 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는 2008년도에도 86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86건 지적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습니까? 우연이 일치입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 감사에 교통안전 관리실태,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린벨트 관리 불법 용도변경 이런 쪽으로 처분요구를 했는데 변상금 부과는 했고 불법 용도변경 시설물 개선은 조치중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안전관리실태에 나와 있는 거 도로선형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표시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설물 개선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군유지 교환건인데 이게 변상금 부과가 조금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중에 있고......

교환건이라면 어느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 아곡리 주변에 운동장 부지관계에 있어서 개인 계사 들어갔던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봤는데 감사원에서는 규정에 따라서는 변상금을 계약자체가 군유재산 하고 교환했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곡리 665번지에서 7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383㎡인데 이 부분 중에서 2필지 아곡리 651번지 하고 656-4번지 2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저희들이 시효 소멸된 걸로 봤고 감사원에서는 시효 소멸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2건이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과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쪽에 소유주한테 부과시켰는 겁니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이 1,917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입니까?

아닙니다. 사용료는 아니고 변상금 산출내역은 일수로 사용료 계산해가지고 93일정도 되고 또 한부분 계사는 142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1,900만원정도 부과된 겁니다.

받아냈습니까?

지금 부과해놓고 변상금을 받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군 세수로 들어갑니까?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는?

그린벨트는 사실 저희들이 지천 낙산리쪽에 축사를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사시는 분들이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 해가지고 창고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양성화 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많이 이이야기를 했는데 그린밸트는 재산권 침해가 사실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농민들이고 우리가 사실 행정적으로 감사 오기전에 몇차례에 걸쳐서 계고도 하고 조치도 하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현재 있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부분이 시정 지시를 해야되겠다고 조치가 내려왔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사실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실정을 이야기 안한게 아니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방향 자체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간과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실제 가보면은 무질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계를 우리 군 자체 감사에서는 이 부분을 권고도 하고 계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앙감사에서는 불가피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따로 어떻게 이거를 더 노력해서 양성화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순이지만은 아주 정비가 잘되고 법을 잘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피해를 봅니다. 모든게 적용을 시키고 바꿔 나가는 가운데에서는 나름대로 위법을 하는 쪽이 우선으로 해서 해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축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걸 하면은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대구하고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서 축사를 지어가지고 축산업을 했을 경우 냄새라든지 기타 이러한 민원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지에 그걸 창고를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받고 특히 앞으로 노약자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농사 지을 여력도 없고 또 축산을 하면은 주변의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안되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에서 분명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무조건 적발만 해서 고발조치하고 거기 대한 거를 따르도록 할라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축산을 해서는 분명히 안됩니다. 거기에는 어차피 아파트 사람들이 기존 낙산 2리에서 계사 몇집을 하고 있는데도 수십년 해가 왔고 아파트 지은지는 불과 얼마 안되도 그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라고 민원을 넣고 진정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낙산리 그 지역은 대구하고 접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관심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진학교 관계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대책에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책사업 추진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낙동강 프로젝트 예산확보는 총 호국평화공원 사업이 393억2,700만원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현재 36억이 분권교부세가 18억, 도비 9억, 우리 군비 9억 해서 총 3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6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다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설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한 시설이 상징기념지구 해가지고 야외공연장, 호국전시관, 기념식수원 등이 있고 휴양레저 해서 유스호스텔, 다목적 운동장, 컴플랜스센터가 있고 전쟁 채험지구는 유격 첼린져코스가 있고 실외 트래이닝 코스 등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도 4대강 살리기 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6.25 60주년 기념사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쪽이든간에 거기다가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구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료 예산전용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준설토 적치장 부지매입 10월 16일날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장, 부지매입 하는 거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준설토를 확보를 해야지 낙동강 준설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 준설토 확보하기가 어려운에 이 금액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비비 금액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설계비 어떻게 준설토를 적치하겠다는 설계비 명목으로 설계가 되어야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등이 구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에서 시급하게 설계비정도 이렇게 확보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준설토를 확보를 해야지 낙동강 준설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 준설토 확보하기가 어려운에 이 금액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비비 금액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설계비 어떻게 준설토를 적치하겠다는 설계비 명목으로 설계가 되어야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등이 구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에서 시급하게 설계비정도 이렇게 확보했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우리가 준설토 적치장을 하기 위한 사전 설계비용으로 그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된 겁니다.

이것도 자료가 잘못 되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준설토 적치장 하는 부분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지가도 낮고 준설토 적치장이 직선거리 5km이내 확보해야 되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친환경 농업엑스포 시군행사 지원해가지고 감액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울진 친환경엑스포에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가 작품도 출품하고 엑스포 견학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5,500만원 되어 있던 301-10 하는 과목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을 민간인에게 집행하면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밑에 다시 과목전용을 했던 것이 201-03 행사운영비 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고 201-01 일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는 걸로 해서 예산과목을 전용해서 소기의 엑스포 참여를 하고 엑스포 견학을 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바꿀 때는 그냥 써도 됩니까?

지금 예산이 전용안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용이 전혀 불가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전용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 저희들의 업무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년 결산검사시에 그때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합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공원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개발이 중요한게 아니고 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을 전부 짓고 주민들 몇 사람만 이야기 하면 귀가 솔깃해서 우리는 표를 얻기 위해서 집행부에 권장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자꾸 지어놓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나중에 여기 운영에 대해서 실지 효율성보다 예산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금 모든 복지 재단이나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정부에서 처음에는 전액 국비, 그 다음 70% 국비, 그래 시작해놓고 몇 년이 지나면 계속 국비는 줄어들고 지방비를 자꾸 확대시켜 떠넘기는데 평화조성공원 전쟁 메모리얼 파크라 하면 역사박물관과 한가지인데 이게 마무리 하려면 천억 공사입니다. 이거를 천억을 줘가지고 칠곡군에서 운영을 하라해도 할까말까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도 짓고 관리를 어떤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비를 국가에서 대준다든지 전쟁을 칠곡군을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관광수입을 너거가 받으니까 너거가 관리해라 이랬을 때 이거 해놓고 나중에 제가 지금 전적기념관 하나 운영해 보니까 연간 드는 예산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범위 한 걸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건비, 전기세, 매년 비를 맞으니까 도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연휴양림도 처음에 돈 잡아먹는 애물단지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선 준다고 받아서 하시지 말고 이거 10만평에 1,000억 드는 공사를 내년에 36억 받아가지고 다리 조경사업 하는데 36억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10년 해도 일 안 됩니다. 10년 해서도 1,000억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걸 도에서는 칠곡군에서 해줄라 해도 관심을 안가진다고 원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하라 한다고 앞으로 계획없이 받아서 시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했을 때 다 집행이 되고 건설이 끝났을 때 어떻게 운영체제가 이루어질는지 국가하고 면밀한 서류협의가 되어야 우리가 받아할 수 있지 돈 우선 몇푼 준다고 탐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상천 위원님 말씀하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게 낙동강 프로젝트 호국평화공원 사업이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고 호국평화밸트 사업해가지고 우리군 영천, 영덕, 포항, 6.25사변때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을 밸트화 시켜가지고 장사 상륙공원이라든지 영천 학도병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이 안할려고 했습니다. 왜 안할려고 했냐면 첫째는 방금 곽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100억, 200억 있으면 지역현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국가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 이거 하나하고 두번째는 운영상의 문제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 운영, 시설유지, 인건비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우리군에서 다부동 하고 석적 전적비도 상당한 출연금을 물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안된다 하고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북도나 중앙에서 이미 그 당시에 보훈청에 분권교부세가 2년에 나누어서 49억 확보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6.25 한국전쟁의 가장 시발점이 왜관인데 여기서 안하면 다른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영천에서는 칠곡 안할려고 하면 우리 달라 우리 하겠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당황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국가보훈청이나 재정경제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 49억 확보해 났는데 이거 안할려고 하니까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국가사업에 차질이 났으니까 너거 패널티 줘가지고 앞으로 경상북도에 나가는 교부세를 깎겠다 이래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단장하고 공원식 부지사가 급기야 우리 군에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했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우리 군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다 우리가 부지정도 확보해주고 거기 따른 행정 절차, 그 다음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겠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적은 예산은 부담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국비는 국비도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도로부터 3대 문화권 사업에 원래 국비지원 배분비율 보면은 국비 50% 나오면은 도비 25%, 지방비 25% 해서 100%를 맞추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배분비율을 7대3의 비율로 하겠다 중앙에서 7 받고 우리 도하고 지방비 3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방비 3하면은 경상북도에서 1.5, 우리 1.5 하면은 군의 부담이 덜어진다 만약에 이게 안될 경우에는 적어도 6대4의 비율로 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받아오겠다는 관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 법인에서 관리를 해라 행정에서 한다든지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관리운영이 부실해진다 그래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총괄적인 올해 도에 3억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에 우리 칠곡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되 그게 안되면은 이 사업에 단계가 이렇습니다. 1단계는 기반조성사업, 2단계에 건축물하고 공원 만드는 사업인데 만약 안되면은 우리 이 사업 못하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부지사가 직접 와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으로 했고 이 부분은 다시 국무차장 하시는 박영준 차장한테도 업무보고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60주년 기념 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우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다부전적기념과 왜관전적기념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 개가 같이 합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만 하는게 아니고 양쪽 것도 같이 해서 연계해서 개발하는 걸로 요구를 했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호국평화공원 조성할 때 보면은 소위 건물위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하던 것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자 적어도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외부에서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오물이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슨 전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커버가 되고 한단계 나아가서 좀더 특색 있는 호국평화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저항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든지 시작전에 명확히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시작하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달 주민생활기획담당, 조금자 기초생활보장담당, 안효진 서비스연계담당, 이영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주민생활지원 연계서비스 증진, 복지대상 수급자 선정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급자가 맞습니까? 수급권자가 맞습니까?

수급자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수급자이고 수급권자는 정부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입니다. 수급자가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해서 수급권자가 아니고 그 개인수급자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재 수급자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분야에 대해서 500만원 장학금이 나갔는데 기금에서 나간거지요?

그거 기금이 2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자 발생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500만원이 언제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500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던데 몇 년동안 계속 합한 금액이 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2억8,000만원 원금에 이자 발생하는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율이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이렇습니까?

예,

그리고 희망복지 129콜센터 상담실적이 1,030건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예,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129를 하게 되면은 보건복지가족부에 129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로 일단 접수가 되면은 해당 자치단체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항인지를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야 될 사람들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재산담보부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십니다. 늘 궁금한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어떻게 분별해서 발굴하느냐 조사가 통합 선정기준을 통합조사팀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통합조사계에 이영숙 담당하고 밑에 직원 3명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재산조회가 각 금융기관하고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자료를 넣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누구라도 개인의 금융재산 조회를 하면은 이게 전부다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수급자,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차상위계층, 그다음 긴급복지 쪽으로 하고 올해 처음 12월말까지 되어가 있습니다만 한시생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하도록 단계별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등급은 장애인 등급판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의료보호 관리는 여기서 합니다.

장애인 관리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수당하고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전번에 새올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입니까?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통합되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이 얼마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까?

지금 계속 일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읍면을 통해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재산조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등급판정을 해서 수급자다 수급자가 안된다

옛날처럼 돌아가시고 안계시는데 계속 계좌로 나가고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 것도 일부 저희들이 올해 사실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조금 부적절한 그런 업무처리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받아가지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1월 1일자부터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부모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장애인 부모회가 생긴 해는 언제인지 확실히 몰라도 자생적으로 좀 되어 있다가 지원되는 거는 금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같은 입장이니까 운영해 오다가 활동도 하고 어떤 쪽에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장지원은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자녀학비지원 이거는 인원을 정하는 거는 기준을 두고 합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가 기초대상 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출도 가고 사망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변동사항은 있어도 전체 큰 숫자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이거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저희들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거의 70%이상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는 거는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줄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 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졸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256명이 되어가 있는데 올해 76명 같으면?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전부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256명 중에서 시설에 갔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까?

예, 아프다가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사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숫자는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안 아파가지고 지원 안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시생계지원 업무를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몇가구 됩니까?

781가구에 기준이 재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재산이 7,250만원이하여야 되고 현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그리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내에 들어가야 한시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1인에 12만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망근로 나가면은 한달에 70～8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나이는 관계 없습니까?

65세이상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예, 국비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거의 90%입니다. 국비 90%, 도비 5%, 군비 5%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노인질환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요양 관리서비스 140명 이거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얻어내는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그 사업인데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 요양관리서비스는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적으로 맞는 처방 내지는 경북과학대학에서는 학과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하고 간호학과 있는데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발굴해가지고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질환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도 마찬가지 입니까?

취학아동 이거는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는 사항인데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학가정 아동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매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멘토형식으로 132명을 1대1로 아동지도를 합니다.

이것도 지원금액은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기금관리 현황, 몇가지 수급자 생계비 현황, 장애인 지원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있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행안부 지침인데 이게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지요?

예, 그거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현황에 아까 500만원 장학금 전달했는 그 부분 같은데 이게 설치목적은 수급권자 복지증진이나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학금 준거 외에는 지급되었는게 없는데 장학금외에 지급체제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도 이거는 못 받지 싶은데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여기서 아까처럼 사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융자금인데 장학금은 저희들이 그냥 주면 되는데 이거는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면 되는데 일반 기금을 쓸라 그러면은 연리 5%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사실 저소득층에서 이 자금을 쓰게 되면은 다음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작은 금액으로 그냥 심사해서 주는게 아닙니까?

예,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소득층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해놓고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제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기초수급자들이 대출해 가지고 언제 갚고 가능합니까?

저희들 사실 대여 해났는 부분도 체납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냥 주면 편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급은 합산해서 나갑니까? 따로따로 나갑니까?

계산은 따로 되어도 돈은 한몫 나갑니다.

그러면 전달방법은 계좌입금 됩니까?

예,

지금 장애인 등급판정 때문에 보건가족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금 인프라를 새로 정비하고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판정위원회에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관리공단에 있는데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도 의사가 처방했는 것에 대해서 100%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등급판정은 의사 한사람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판정위원회에서 의사가 몇급이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몇급입니다 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못되잖아요?

그거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에 해당하는 1, 2급은 외관상으로도 수긍이 다는데 5급이나 6급 때로는 문제점이 6급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등급판정이 안난다 할 수도 있고 의사한테 가서 어째하면 판정을 주고 아는 사람이 가서 부탁하면 디스크환자한테도 치료 되어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이거 줘가지고 장애인 부착해가지고 주차장에 차 대놓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 부분은 판정받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지고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데 판정위원회가 하는게 뭔지 싶어서 어떻게 이런걸 생각을 깊이해서 하는지 직접 판정위원회 하는데 가보시고 그런 것은 없지요?

통합조사담당이 할 때마다 참여를 합니다.

몇 명쯤 됩니까?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전액 지방비입니까? 지금 보니까 지방비 우리 군비로 다 나간 것 같은데 아까도 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 이거는 군비 2008년도부터 1억4,000만원입니다.

다른 거는 국비가 지원되고 복지관 운영은 국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됩니까?

여기 있는 복지관은 규격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이 당초에 목적은 장애인 목욕장이 67호선 오는데 편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목욕장 때문에 부랴부랴 지어놓고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제껏 협회 사무실이 없다가 사무실을 두게 되었는데 규격이 미달된 관계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을라고 하면 새로 전부 규격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 할라면은 돈이 몇십억 들어야 되는데 현재 1억4,000만원 나가는 것도 전부 목욕하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들고 인건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구 장애인 복지관은 거기는 대구시에서 지원이 연간 15억이나 되는데?

거기는 규모가 크고 하니까 구미만 해도 규격에 맞게 지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 규격미달이 되어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운데 여기에 담당도 계십니다마는 운영비도 적고 내년에 체육시설은 조금 설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 지금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차량 카니발 승용차 하나 사준거를 제가 예산담당한테 전번에 물으니까 연도가 안되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다 하는데 보니까 연도가 2001년 12월식인데 12월 같으면 2002년식이라 해도 연도가 7년이 되었는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 차명의가 전회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명의변경은 간단합니다.

명의변경이 안되는 것이 이 사람 앞으로 40건의 과태료가 되어 있어요?

먼저번에 명의를 바꿀려고 하니까 과태료 하고 걸려 있어서 지금 정리가 다 되어가니까 명의는 바꾸면 되고 저희들도 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타는 차라서 노후되어 가지고 자꾸 말썽 부리면 그것도 그렇고 또 보기에도 장애인협회에서 쓰는 차를 개인이름으로 되어가지고 가압류 되어 있는게 수십건 있고 해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교체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기관에서 고용을 국가기관이든 50인이상 일반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2%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서는 지키고 있습니까?

아직 기준까지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00명 잡아도 14～15명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임용시험 할 때 별도로 하는데 우리가 아무나 임용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갖춰져야 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 군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에 장애인들이 몇 명 있고 조건이 안 갖춰지면 못하는 입장입니다.

인원이 안 채워져도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권고는 옵니다. 시험 합격 안하면 저희들이 임용을 못합니다.

이거를 타 국영기업체나 고속도로 도로공사 이런데서 장애인을 채용 못해서 애를 먹는데 실지 취업하라 하면 기초생활수급 때문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이게 대상이 안되니까 나라에서 돈 쓸라고 작정을 했는지 법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게 문제점인데......

열심히 살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일을 할려고 하면 주던 것도 없애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주 경증 표 안나는 이런 분이나 할까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하러 안갈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우용 위원님!

장애인 복지관 2009년 2월 17일에서 2012년 2월 16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했는데 그냥 계약을 임의대로 하면 됩니까?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승인사항은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민간 위탁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이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 하는데.....

계약이 끝나면은 다시 계약할 때는 재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복지 수급권자가 저소득층일 때에는 장애복지 그에 대한 수급하고 다 같이 받습니까? 따로 한가지만 지원됩니까?

따로따로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받고 이쪽에 저소득층 받고 그렇습니까?

예, 장애하는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따로따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급권자인지 수급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현황 및 반납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1,159만7,000원이고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합니까? 지급 내역서가 있습니까?

주로 의료비 하고 생계비 하고 의료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비나 생계비는 어차피 이걸 지원 받을려고 하면 저소득층이라야 되는데?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이 재산이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이 13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150%이내 이렇게 되었을 때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라 하면 재해를 당했거나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을 했다 또 집에 화재가 났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그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중에서 그런 일을 당해야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네요?

예,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분들은 공동모금회에서 거기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재가 나서 실직을 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 하면 돈을 많이 안줍니다. 생계지원비는 보통 50만원, 더 어렵다 하면 100만원정도 지급합니다.

1인당 주는 금액이 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생계지원은 50～100만원정도가 되고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지체장애인 시설지원 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 4개 단체가 지원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거는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 그 외에 나가는게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틀리는게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료비 등 해서 차량운영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단체보다 3,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7,000만원인데 여기는 수화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인지도 하다시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 선거관리원회 3층에 있는데 방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특별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 말고 교육비는 따로 없습니까?

따로 나오는 거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시각장애인하고 농아는 조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자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총괄적인 거는 장애인협회 김정숙 회장이 지체장애인 협회까지 맡고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을 써도 전체 일보는 사람하고 지체 쪽에 보는 사람들이 저쪽에 3명, 이쪽에 2명 이래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 규모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규격을 말합니까?

예를 들면은 건물면적은 몇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은 어떤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칠곡군에서도 1년에 운영비라든지 나가는 부분이 4개단체에 만만치 않은데 규격으로 지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라도 지어 주겠다하면은 어디든지 좋은데

건물 짓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을 수 없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안그래도 적다고 운영을 한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규격만 맞춰 주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지원받고 전체적으로 다 같은 한울타리에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플러스 될 요인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나가는 운영비는 같이 통합이 되더라도 별 그게 없고 단지 복지회관 운영비 그거는 일부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재 우리 복지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규격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부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정도 되는 규모라야 적어도 지하까지 해서 3, 4층 정도 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전번에 어린이집 보니까 21명이면 정부지원 받고 20명일 때는 못받고 그런 규정도 있던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어디든지 확보해가지고 번듯하게 지어주면 좋은데 예산도 생각해야되고 부지 마련이 만만치 않으니까 앞으로 계속 걱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예산반납 과다발생 조치사항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반납 예산 발생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인구수도 수급자 비례해가지고 예산이 국비하고 책정이 되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사실은 답답하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더라도 지출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어떻든지간에 조금 우리 수준에 연간 계산을 해보고 수준에 맞는쪽에 국비, 도비를 배정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가서 민간위탁시설에 장애인복지관 이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1년 사이에 차이가 2008년도하고 사업비 하고는 차이가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일부는 1,000만원씩 올라가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밀알공동체 운영 같은 데는 전년도에는 2억7,600만원에서 올해는 5억9,000만원이나 상승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2008년도에 이 시설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은 시설에 따라가지고 종사자 배치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30명에 따르는 종사자가 작년에는 8명이 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19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거의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심지어 30～40%까지 늘어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그냥 아무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고 기준에 법에서 정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정경비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밀알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방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사람 앞에 한명꼴로 되다시피 30명에 종사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한명당 두명정도 관리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분이 한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위생, 재활교사, 공부도 전부다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하고 분기별로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분기별로 수시로 출장 지나 다닐 때마다 들어가 보고 합니다.

법인체는 매년 3월말까지 결산이 다 들어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산은 다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연말되면은 연말정산을 다 받습니다.

다음 쪽,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현황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했는데 이 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것인데 법적으로 안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군 실과에서 저소득층 발굴을 옳게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데도 저희들이 수혜를 안준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못 발굴해서 안간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인원은 적고 발굴하는데 옳게 못해서 반납현상이 많은게 아닌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에 지급했던 생계비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하게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했답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양시설에 있던 수급자들한테 지급을 안하게 되므로해서 체제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요양원, 분도노인마을에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장미요양원, 어디든지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던 것이 장기요양 보험으로 체제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 남게 된 것입니다.

칠곡지역 자활센터는 어딥니까?

석전4리에 있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겨울 동절기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3개월만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확충 현황에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게 국도비가 배정이 확대 되었습니다. 정부 추경사업에 의해가지고 특히 저소득층 생계 관련되는 부분에 복지예산이 확대 편성된 관계로 인해가지고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안정 전문요원 이게 저소득층이냐 아니냐 선별하는 사람들입니까?

상담하는 분입니다. 저소득층이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현지조사 하고 전부 했는 결과가지고 판정을 하고 이 분들은 상담 하고 상담해본 결과 이분들은 지원되는 대상가구로 선정되겠다, 안되겠다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예, 점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아까 129전화 전부 거기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보건복지부로 가는 거는 다시 그 분들한테로 상담이 옵니다.

이 분들 유류대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자격이 안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게 올 5월부터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거는 올해도 여러번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해가지고 참석도 하고 자기네들 애로사항도 전부 전달하고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통합관리 계획에 대해서 안그래도 읍면에서도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실 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통합관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우리 업무체계는 읍면에서 접수해가지고 전부 자료를 생성시켜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접수생성을 군에서 합니다. 접수해가지고 군으로 올려주면은 군에서 생성하고 사후관리를 읍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읍면에는 상대적으로 줄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전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직 되시는 분들은 군하고 읍면하고 서로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읍면이 아니고 군에 올라와서 근무를 해도 해야 되고 어떤 신분상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 맡았는 책무만 다하면 됩니다.

제 자료에 의해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자활센터 내년에 예산이 5억 올라온 것 같은데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몇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할라 그러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야 되고 군유지를 물색해가지고 건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개인 땅이고 건물도 개인 것인데 임대고 도시계획도로에 접해가지고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간운영비가 약 2억정도 나가는데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이거는 따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권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지원되는거 중에 국도비가 되는데 복권판매 금액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알공동체는 중증장애인 시설인데 저기는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도비하고 군비지원입니다. 도비가 4억1,680만6,000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7,863만1,000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왜 묻냐하면 도비든 국비든 이게 대구에 있다가 장소물색 하다가 이리와가지고 시설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인가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시설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시설이 지방비 축내는 시설이 자꾸 다른데 있다가 들어와서 앞으로도 인가해 줄때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조금전에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 부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들어와서 인가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법에 하자가 없는거를 인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이래 해났는데 여기는 전부 이장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반장은 워낙 대상 인원도 많고 해가지고 아직 특별한 진작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만 해야 되는데 이·반장까지 반장은 한게 없지 않습니까?

연간 지원한게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장님에게 관한건데 이·반장 사기앙양은 반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7쪽에 보면은 대구 경북 영어마을 영어체험학습에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혜택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요구를 해 본 바는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으니까 우리군 학생들한테 영어마을에서 우리 군에 혜택을 좀 달라고 이야기 해본 바는 있습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 있었는데 먼저 그런 이야기 나와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광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인사는 만사라 하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사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한자리에 5년이나 10년을 있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소 전보제한이 있는 그런 부서는 있습니다만 한자리 장기 근무를 하면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실 현재까지 허가과라든지 환경보호과 등 몇 개 부서에서는 4～5년이상 한자리에 오래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인사가 있을 때 최대한 반영해서 순환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인사가 정말 잘되어서 공무원들이 화합이다 뭐다 다 있겠지만 이거 잘못되면은 전부 다 흐트러집니다. 가장 중요한게 인사라고 보는데 꼭 말씀하신대로 챙겨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에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은 회장이 기술센터에 장영석 계장입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 연구하는 거는 친환경 농산물생산 재배기술 연구라든지 병해충관련

해당 회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소관업무 관련 거의 기술센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없습니까?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호이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학교별로 분배해서 지급합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고등학생이 1,790명정도 되는데 학교별로 인원 비례해서 받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할때 순심고 40%, 순심여고 30%, 칠곡고등학교 5%, 동명고 7%, 약목고 18% 이런 식으로 학생수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용대기자가 있습니까?

지금 임용대기자 중에 현재 실무수습 받는 기존에 2007, 2008년도 합격자들은 수습을 다 하고 있고 올해 합격자는 아직까지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용대기자가 있습니까?

실무수습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원래는 빈자리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수습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TO가 없으면은 계속 수습기간입니까?

앞으로 관련 공무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종전에는 1년 6개월 대기하면은 저희들이 임용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무수습 받고 있는 사람은 늦어도 내년 1월달 되면은 발령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번 민원현황에 대해서 2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2건 뿐입니다.

지금 이장들의 임기는 2년입니까?

임기제한은 없습니다.

연임은 하되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진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거의 전에는 음력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대동회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연말로 대동회가 이루어져서 이장을 선출하고 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지역에도 소문도 나고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가지 비신사적인 그런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는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이장대우가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특정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읍면장에게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5번,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다른데는 전부 군단체인데 지천면 발전협의회에 지원한게 있어서 각 읍면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끝이 없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에 지천지 유채꽃축제 행사 관련한 경비인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번, 초·중·고등학교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신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3억은 도비, 국비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순수한 군비지원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찍하는 건 좋습니다만 아마 도에서나 국가에서 많은 교육비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 교육청에나 이런데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학교도 BTL로도 많이 짓고 있었는데 전액 군비로 했다는거는 확보가 못 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자료에서 나온 거는 순수한 군비 지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이 다 있습니다. 소규모 1,000만원 단위 이런 거는 전액 했는 것이 있고 이런 시설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부족분을 우리 군이 일부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 강당은 100% BTL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설할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강당만 따로 했는 사업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 거는 신설학교 새로 학교를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신설 아니더라도 하다가도 인평초등학교도 개교하고 몇 년 있다가 강당 짓고 BTL로 다 했습니다.

신동초등학교는 국도비 보조가 일부 있었습니다. 3억은 군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얼마인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 도 교육청에서는 11억을 부담했습니다.

학교에 관한 지원예산은 예산의 몇 %로 나와 있습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환경개선도 있고 학생들 급식비 지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목표대비 몇%로 되어 있는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이렇게 합니까?

지금 군세 총액의 100분 4의 범위내에서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세는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중에 세외수입을 제외한 4%......

그 부분을 자료를 내주시고 물론 우리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규정도 지켜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발 빠르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아까 참고로 신동초등학교 3억 다목적강당을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11억을 지원을 받아서 총 공사비가 14억 들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11억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 3억을 지원받아서 얼마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 운영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가 1년사이에 3～4개 없어졌는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이거는 보존문서 폐기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해서 끝난거죠?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서비스 현장심의위원회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심의위원회,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이거는 폐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급식 이거는 산업과로 바뀌었고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는 직원들의 자체 위원회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어떤 위원회는 효용이 없어가지고 실적도 없고 앞으로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옛날 지역혁신협의회가 바뀐 겁니까?

예, 그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숙명여대 입학생 추천 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예, 한명 선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다른 대학은 없고 숙명여대만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수님 추천입니까?

추천은 숙명여대에서 추천받아서 하는데 지금.......

언론에 듣기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사람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한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사람 무시험으로 입학하는 것인데 한명 추천하는 겁니다.

위원회 명단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숙명여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내려온 규정인데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위원으로는 네 사람입니다. 총무과장인 저하고 교육청 학무과장, 칠곡군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 숙명여대에서 동문중에 사정관 한 사람 이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름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명 추천 끝났지요?

예,

그래서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두 사람이 숙명여대에 신청해가지고 자기들 숙명여대에서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하고 그 뒤에 저희들한테 일정을 전해서 사정관이 내려옵니다. 그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데 동문 사정관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면 두 사람에 대해서 채점을 어떻게 하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그날 설명을 듣고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거는 올해 처음인데......

추천이 두명 올라왔습니까?

예, 숙명여대에서 두명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교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사전에 받아올리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대학교로 바로 신청한겁니다.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청을 했네요?

사전에 우리가 관내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수능하고 관계없이 수시입니까?

예, 무시험전형입니다.

특혜가 있었다, 공평성에 안맞다라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신중을 기하고 항상 학부모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자료는 만들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거 무시험으로 숙명여대에 간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친척이라고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처음이라서 민감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현황은 호이장학기금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어렵게 20억 만들어 났는데 3억씩 출연해서 지원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사회단체 행사실비 보상현황에 대해서 이장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인 관리하는게 이·반장 말고는 없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 실과소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2명, 산업과 3명, 기술센터 8명이 있는데 이게 채용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입니까?

여기에는 2년 안된 사람들입니다.

언제쯤 채용했습니까?

작년, 올해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전번에 받았는게 있는데 총무과 2명, 산업과 3명 센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 본위원이 군절질문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센터에 보면은 업무 구분을 단순노무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미생물 배양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 노무라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센터에서 8명이 다 바뀌었는데 8명이 바뀌면은 새로운 사람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 올수 있고 뜻하는 바대로 작업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실제 참 문제입니다. 이게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 되면 무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무한정 자꾸 채용할 수도 없고 이게 숙련되면은 내보내고 신규 들여가지고 가르치고 알만 하면 내보내고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한번 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규 보다는 나으니까 무기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다 해서 하면 그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 같고 한데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기로 전환되면은 저희들 총액 인건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비정규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됩니까?

예, 사실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방 가서 배양한다든지 토양검증 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 조금 배워야 하고 실정은 아는데 전에 답변 드린대로 최대한 인력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올해 4억8,00만원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4억8,000만원이 미지급 되었는 사항이 아닙니까?

결국은 인력운영을 잘해서 절감했는 겁니다.

이 돈은 재원이 어디로 갑니까?

남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따로 예산에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내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4억8,000만원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총액인건비는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세웠는 예산을 다 쓰는게 좋은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 동결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들이 한명도 증원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립도서관에 4명이 필요하고 어르신전당에 한명이 필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은 거기에도 인원이 필요할텐데 이런 분들은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은 일용직을 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실무수습 받고 있는 29명을 발령을 내서 필요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그거는 정원외 별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적용은 안 받습니까?

그 안에 포함은 되는데 정현원 관리에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봐 줍니다.

적용은 총액인건비 이 범위에서 지급이 되야 되고 인원은 별도로 되고.......

올해는 실무수습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었지만 내년에 발령을 내게 되면은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에 대해가지고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되는데 이 인원만큼은 추가로 더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칠곡군에 직원이 668명이 정원인데 실무수습 29명을 더하면은 직원수가 불어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정원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수습이 정식이 되었을 때는 별도입니까?

예, 별도로 관리하고 그 인건비는 추가로 내려옵니다. 실무수습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인데 사실은 과거에는 실무수습 하는게 거의 없었는데 자리 빌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야 되었고 올해는 수습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수습을 올해는 일자리 창출로 했다손 치더라도 대기자들이 TO가 있어야지 임용을 할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TO는 668명인데 어차피 실무수습을 받았지만은 임용대기자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9명을 더 채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더 인원이 불어나는데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외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헤깔리는데 총액인건비제는 너거가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적게 받아가든지 현 인원대로 힘들게 하고 돈은 원래대로 받아가든지 그게 총액 인건비제 아닙니까?

군에서 인원을 10명을 쓰던지 20명을 쓰던지간에 총액인건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원도 맞춰야 되고 총액인건비도 넘어서는 안되고 양질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을 다시 채용해서 쓰면은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로 정식인데 정원을 별도로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별도 정원해가지고 668명을 정원으로 보고 계속 관리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29명이 만약 신규발령을 받으면은 이거는 정원외 인원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정원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9명에 대한 활용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투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29명 부서별로 읍면까지 수습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변동에 따른 공백이라든지 신규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과원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실무수습 이런 인력 아니면은 추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마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는게 되다 보니까 실과에 인력 판단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재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그 부서에서 나올 수도 있지요?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실무수습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꼭 해야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현재 29명중에 기술직도 있습니까?

행정, 토목 몇 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군립도서관 하고 어르신의 전당하고 이 인원이 센터로 갈 인원은 없습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직인데 지도직 뽑아 놓은 것은 없고 현재로서 추가로 갈 일은 희박합니다. 직렬 배치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를 쓸 수 있는거는 최대한 쓰면서 무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령 출산휴가라든지 이럴 때 별도 정원이라 해가지고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실무수습하는 사람들도 내년에는 직원으로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임용대기는 1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때 되면은 실무수습으로 한다든지 원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빈자리 있어야 발령을 내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생각은 29명 수습하는 사람들 발령내면은 나름대로 부족한 인력보충은 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1년 되면은 수습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중에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 2년 하면은 정식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못 나겠다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 현황인데 이거는 용역명을 보니까 교육하는데도 용역을 줘서 하고 이것도 원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창의혁신교육 1차가 2,700만원인데 수의계약 할려면 2,000만원 이상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게 있습니다.

원래가 2,000만원이 상한선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은 만들어 났는거 아닙니까?

예외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 이거는 1억9,9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보면은 해마다 저희들 직원이 한사람씩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남는게 없으니까 사망시에 1억을 지급하는데 보통 입찰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찰이 두번이 되어가지고 그런 재공고 입찰이 있어가지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고를 일단은 낸 상황입니까? 1, 2차 유찰이 되고 그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회계절차를 다 밟아서 했습니다.

계약근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법이 필요가 없네요?

그게 교육전문기관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 제안접수 건수가 85건이고 시상 건수가 12건인데 이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작년에 호이장학기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치결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군의회와 교육기관,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안을 강구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 해났는 것도 하나의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조례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공동의장인 교육장하고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거는 장학금 하고는 내용이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문제 지금 봐서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할 그게 없습니다.

전에 곽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군 예산으로 출연해가지고 1년에 2, 3억씩 해가지고는 사실 10년 가도 30억인데 획기적으로 수십억, 100억대 할라 그러면은 재단설립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