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200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 할 때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과장, 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외 실과소장 일동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훈, 도로담당 박태환, 지역개발담당은 공석입니다. 직원 정남극입니다. 농어촌담당 이광호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골재채취장 운영, 도로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에 대한 거 지역별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이 원해서 하는지 또 주민수와 가구수에 비례해서 하는지 아니면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순위로 하는지 그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장에게 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우선 순위를 선정하면은 기획, 예산부서에서 읍면별로 저희들 사업만 기준하는게 아니고 전체 타부서에 하고 이런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이 주민숙원사업 하고 아파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북삼쪽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이라든가 이쪽에 해달라고 했을 때 읍에서 신청을 했다하면 주무부서 건설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넘어오면 기획실로 다시 넘긴다는 말이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기획실 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또 저희 부서만 하는게 아니고 도시주택과 하고 사업부서 하고 예를 들어서 북삼읍이 하천공사가 많이 없을 경우에 도로사업을 많이 넣고 또 아파트 지원사업을 넣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 하고 사업부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준을 정할 때 주민수가 얼마인가? 차량이동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주민이 해달라고 했을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산부서 하고 지금까지는 읍면 인구나 이런거는 아니고 읍면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균형있게......
길수
이길수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마을길 포장하는 문제도 신청을 오래전에 했는데도 안해주는데가 있고 단체장이 와서 약속하면 바로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집어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 골재는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상부 지시는 12월말까지 종료되라고 지시가 왔는데 현재 23공구는 성주에서부터 경호천까지입니다. 그거는 보부분은 지금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그기는 지금 못하겠고 25공구는 내년 3월정도 착공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일단 경상북도나 부산국도관리청에서는 12월말까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혹시나 25공구 같은 데는 저희들 추정하기는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지구라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할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석적쪽은 기공식도 안했잖아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내년 3월정도까지 착공 안하겠느냐 그 전에라도 팔수 있으면 협의해 보고 원칙적으로 낙동강 4대강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산청에서 하고 경상북도 하고 12월말까지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 전적비 밑으로 해서 선남까지는 대우에서 하는 거고 석적쪽으로는 전혀 손도 안되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골재채취를 못해 가지고 건설하면서 모래가 부족현상이 안나옵니까? 그거는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4대강 살리기 하면은 바로 준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래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지금 보가 설치가 되었는데는 착공이 100% 다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거의 비슷한데 학산1리에서 다부동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공단 밑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기는 예산확보 할 수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기는 국가지원 지방도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확보가 어렵고 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기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배수로가 석적에서 다부동 넘어가는 도로가 그때는 돈에 물량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실 선형이나 모든게 현실적으로 안맞는데 도에 저희들이 그기 배수로에 큰 차가 다니면 빠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산서 석적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맨날 차가 중앙선 넘어 반대쪽으로 빠지고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제가 거기로 다녀봐도 겁납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소재지 인도사업 그 부분 기산도 하고 지천도 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만 이렇게 인도를 하고 한쪽은 대부분 안하는데 왜그런지 주민들이 왜 저쪽에만 하고 이쪽에는 안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북삼읍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신축건물이 다 지어서 폭이 안나오는데 나오는데는 양쪽하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폭이 안나오는데는 사실 건물을 뜯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폭을 확보해서.....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현재로는 안하고 있잖아요? 보상 같은 것도 한쪽만 했지 한쪽은 안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도시계획선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철거되어야지 도시계획사업 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지 순수하게 주민편익사업으로 확보된 부지내에서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소재지 복잡한데 말고도 예를 들면은 중간 사거리가 나오면 그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기는 폭이 나오는게 예를 들어 휴랜드 가는 길 하고 그 부분은 사거리 아닙니까? 그기서부터 오거리까지 양옆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추가로 소재지 주간선도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가로 해서 읍에 건의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주도로만 하기 때문에......
의순
김의순위원
한쪽만 해놓으니까 사거리에서 보면 이상한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미관을 생각 안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부지는 최대한 찾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가산에 학하3리에서 학상공단쪽에 버스가 정차를 못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싶은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해도 잘 해결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기는 부지만 해결되면은 되는데 땅소유자가 절대 반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차례 지역경제과 하고 면에 하고 부지만 된다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비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 하고 저희들도 몇 번 절충했는데 부지해결이 안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마을 이장님은 부지해결 된다고 하든데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안됩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안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8쪽에 가뭄으로 해가지고 관정인데 실제로 요즘 비가 안와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은 내년에도 예산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정개발 하고 소규모 용수개발 22억 하고 수리시설 7억9,000만원, 노후 저수지 2억, 관정 4,000만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관정관계 일년에 보통 통상적으로 몇 개씩 관정을 해줍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 보통 읍면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공사 구역에 수리시설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없고 한발대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건의가 오면은 사실 5개 정도 평균....
길수
이길수위원
칠곡군 전체에 5개면 관정 하나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농하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이라든가 개인땅 3,000평에는 관정을 못해줄 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3ha이상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칠곡군에 관정을 많이 팠는데 3ha이상 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또 가산이나 지천 심천이나 북삼 이런데는 3ha이상 되도 수원 자체가 없는데가 동명 남원리 같은 데도 해줄라해도 안되는게 많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관정을 하나 해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개인 땅에 3,000평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쓰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영농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이상 되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3ha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ha가 안될 경우도 안많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해줍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 원칙은 3ha기준인데요. 꽃 몇 명이상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대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수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최고 기준을 두고 일단 그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자기 땅 가운데 해달라고 해도 수맥조사를 하면 거의 자기 땅 가운데는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그 일대에 주변에 수맥이 나와야지 뚫어주기 때문에 일단 한사람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석적 남율 같은 경우에 골재채취를 하다보니 강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과거에 관정 가지고 물이 자꾸 안나오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개인이 4,000평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 박아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인은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써도 상관은 없단 말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군에서는 개인은 잘 안해 줍니다. 여러 사람이 쓰도록 그런 식으로 주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여러 사람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신청받을 때 몽리인 동의받고 그렇게 신청 받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입니다. 명시사고 이월 과다발생은 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또 국공유지 점·사용관리도 75.6%에서 83% 올라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2009년도에는 몇%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에는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용역예비 타당성 조사를 경상북도에 요청하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건설부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렸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3호선 설치에 따른 지방채 부담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대구시에 경상북도 칠곡군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려고 하는 중인데 대구시에서는 국가가 운영해라, 사업비는 칠곡군에서 부담하겠다. 그래 제시를 하고 만약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라고 할 때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달라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냈고 경북도는 일단은 경상북도에서는 국가가 운영해라 대구시에서 운영해 달라 부담은 못하겠다. 칠곡군도 경북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래가지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에서는 후순위로 밀려있어 사실 사업선정이 안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래도 만약에 지하철이 오게 될 경우에는 또 동명이 봉암, 구덕을 1종지구로 해났기 때문에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그때 가면 적자는 안보지 싶은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3호선이 월드컵 경기장 하고 경산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타산이 안맞아 대구시에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호선 동명 연장 관계는 재건의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400억원이고 광역전철망을 했을 때는 또 국비를 75%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350억인데 350억 가지고 경상북도 하고 대구시 하고 분담해야 되는데 1년에 다 분담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할수 있지 싶은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일단 경상북도에서 부담이 많거든요. 광역철도라 하면은 75%까지 가는데 광역철도로 해달라고 저희들 건의는 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어쨋거나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 분야는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천지 수변개발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용역비 금년도에 세워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1,000만원으로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주차장 부근에 전체적인 계획은 진입로 하고 그 주변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것도 3,000만원 실시설계 나남훈 의원이 하시는 거는 낙동강 오평 양수장에서 해가지고 오평동에서 넘어가서 숭오리까지 해서 숭오저수지 펌핑하는 관로를 묻어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서 그 일대 밑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 농어촌 구역이라서 예산 지금 3,000만원 세웠는데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 국비신청 이거는 한발대비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용역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우리 군비를 부담 안하고 70～80%를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 확보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용역비로 해가지고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명시사고이월 및 추진현황을 보니깐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거의 100% 다 되고 보상 때문에 안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및 활동내역입니다. 상당히 국비도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서 몇 개 사업이 해결이 잘 안되고 있네요. 실골에서 대구시계간 인도설치 공사 이거는 우리 군에서 확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대구국도유지에서 내년에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겠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마침 저희들 군에 상당히 좋은게 이종배 국도관리유지소장이 왜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최대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럼 남계 아세아 시멘트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남계 삼거리에서 아세아 시멘트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대구국도에 건의하고 있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덕산 통로암거개량 건의사업은?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덕산 통로박스 지천면입니다. 그거는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중앙교에서 제2왜관교 인도교 하고 이거는 설계되어 가지고 내년에 일부 보상이 확보될 것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대구국도관리소 건인데 학명동 럭키 주유소 커브길 다른데는 가변차선 하고 다 되어 있는데 커브길에 거기 보면 위험한데 그기도 확장하면 기이 많이 넓어지지 싶은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일단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삼막골도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들어왔고 삼막골은 저희들이 측량해주고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그기는........
완섭
배완섭위원장
커브길인데 산이 비탈져 가지고 거기만 확장해주면 길이 상당히 많이 넓어지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대구국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북창지구는 조금전에 설명 들었고 일련번호 17번입니다. 방음벽 미설치 지금 계속 건의하고 계시는데 현재 철도청에서 답변은 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철도청에서는 왜관 우방아파트가 철도보다가 아파트가 늦게 지었다 기존 시설에 들어와 있을 때 공동주택에서 방음벽 설치하고 지금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듯이 그때 당시에 경북도에서 아파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공동주택 뿐만 아니고 단독주택도 많이 안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파트쪽으로 몇채 없을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주민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왜관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역 뒤에 주차장 하는데는 철도청에서 방음벽 해줄라고까지 협의를 봤습니다. 역 주차장 하고 나면은 그 밑에도 또 계속 저희들이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주택지역 거기가 급한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 축협뒤로 주차장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계속 주민들도 건의하고 이인기 의원님께서도 건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의회에서 보니깐 방음벽 때문에 건의문을 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유인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원했습니다. 지역별로 인명별로, 평수별로, 그 다음에 뭘 사용하느냐 기간이 얼마냐 사실 이걸 알고 싶었는데 나중에 다시 필요한 거는 물어볼테니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과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도로부지나 구거는 국유재산법에 용도에 따라 가지고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시지가 기준을 합니까?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평수에 부과기준을 합니까? 그 다음에 부과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액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바로 옆에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주민들 부과 때문에 하는 거는 세금 메기는거든 될 수 있는데로 그 주변에 필지중에 같이 접한 필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최고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미징수분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미징수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부도났는 이런 거는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결손처리 기간은 5년입니까? 지방채는 5년으로 5년이 되었을 때 결손처리 했을 때 본인의 자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을 때 결손처리가 되는 거죠? 어떤 땅 한평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자기 자산이 있는데 미징수된 거는 압류를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압류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만약 그때도 안될 경우에 공매처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에 구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거에 사용기간은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년이 지나가도 부과 금액은 안 올라갑니까?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인상을 시키고 실점유자 하고 사용하는 사람 틀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서류상은 없더라도 실제는 안 있겠느냐 그래 보는데 그걸 원칙적으로 읍면에서 부과기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없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점유는 구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점유를 해가지고 고추도 심을 수 있고 주차장을 쓸수도 있는데 그걸 사용을 점유는 A가 했는데 사용은 B가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제재를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러면 실제 양도 양수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지요? 권고해서 안되면은 취소 조치 해가지고 실제 경작자한테 주도록 그런 조치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구거에 대한 거는 하천부지 점유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했을 때 경매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우리가 허가조건에 국공유지나 국가 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취소를 하고 예를 들어 재무부 땅이었는데 이 땅이 재무부에서 필요가 없다 개인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팔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사용료 냈는 사람이 연고가 인정이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인정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선 순위로 할 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우선 순위 하는 걸로.......
길수
이길수위원
그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래도 기점유자가 우선 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의도가 구거를 점유하는 사람들이 재산 취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점유를 하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사용을 안하고 남을 빌려줘 가면서 점유는 자기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알고 싶은 거는 지역별로 인명별로 평수별로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가산은 실적이 왜 많이 낮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실제로 실적이 낮은 거는 실제적으로 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면에서 독려하고 하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가산면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67번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수지 저수율은 비가 안와서 저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준설, 수리보수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기발주분에 대한 것도 사실 어느 쪽에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어떻게 조기발주를 했는가 알고 싶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알고 싶은 부분은 서면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인도부분 이거는 물론 우리 이용의 가치도있지만 미각적인 가치도 있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그것도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지금 현재 한쪽편으로 해났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봐주셔서 그런 부분을 마감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 도로부지는 최대한 찾아가지고 확보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읍면별 사업하면은 주민숙원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인데 주민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업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입찰 공사 주는 거는 저희들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하고 2,000만원 이상되면 관내 입찰 봐가지고 하고.......
의순
김의순위원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2,000만원미만은 읍면장들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읍면장님들의 수의계약 부분을 군에서도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군에서는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고 저희들 사업부서는 사업만 내려주고 읍면장이 재량으로 공사를 주고 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거기에 잡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3,000만원미만은 읍면에 내려주는데 공사비가 2,200만원이상 되면은 조달청 의뢰해서 관내 입찰되고 2,200만원미만은 읍면장이 재량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업체 골고루 주도록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하고 읍면장님들 하고도 잘 이렇게 해서 그런 잡음이 안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군에서는 전혀 면에 내려갔는 거 하고는 관여를 안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향숙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현재 칠곡군에는 전원마을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까 업무보고 했듯이 47세대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기산에 하고 가산에 하고 우리 칠곡군에 2군데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전원마을 할 장소를 읍면에 매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 하는 걸로.......
의순
김의순위원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중앙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전원마을 주택이 실질적으로 우리 칠곡군에는 분양가나 택지개발이 많고 사실 대도시에 농촌전원마을이거든요. 외곽지에 하다보니까 지형이 좋은 지형이 아니면 읍면에서 선정을 해도 분양실적이 안나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를 들어 우리 북삼읍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북삼읍에 할 자리가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의순
김의순위원
숭오2리 마을 있잖아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전원농촌마을은 도시계획구역내는 심의위원회에서 잘 안되는데 숭오리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숭오리가 농촌지역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농촌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지역은 가급적이면 심사 올리면 탈락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도시지역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숭오2리 골짜기 거기가 도시지역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입니다. 3호선 국도로 해가지고 한일건재까지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거는 농림수산부에서 순수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이 농촌 찾아오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 사업이니까 숭오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전원마을을 잘 지어놓으면 형곡동에서 넘어오고 이래 가지고 참 잘 될 것 같은데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택지개발 하고 하수관거 사업 하고 하면은 평당에 20만원, 30만원이상 되면은 분양이.......
의순
김의순위원
아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숙원인데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전원마을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공고 해났는데 분양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일단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되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은 농촌공사에 해가지고 칠곡군 거주자 우선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분양예정자는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성주나 대구나 상관없다고 해도 칠곡군 자기 마을에서 분양 신청했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어차피 분양공고 낼 때 일단은 여론을......
길수
이길수위원
문제는 분양가격이거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분양가격은 조성비 하고 또 사실 조성비 국비 주는 거 하고 전부 다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물론 원가계산을 하겠지요. 그래도 분양가격을 좀 저렴한 방법으로 해야 입주가 안되겠나 싶어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를 국비 지원 안받습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지원 받더라도 분양하는 사람은 공짜로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 모른다는 거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 가산하고 봉산은 땅 값이 싸가지고 아무래도.......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가산도 건축해서 분양하고 봉산도 건축해서 분양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일단은 봉산은 건축해서 분양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산은?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가산은 아직까지 실시설계해서 올리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산도 될 수 있으면 건축해서 분양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건축 안하고 분양할 경우에 땅만 분양해 놓으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안짓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구 유입 문제도 있고 하니깐 지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익 재난관리담당, 박진해 복구지원담당, 최일영 지역협력담당, 송억순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7쪽에 민방위 관계 시설장비는 지원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군비로 전부 시설장비 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액 군비로 해가지고 군에 하고 읍면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장비 사는 거는 전액 군비로 하고 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공익요원 신청을 하든데 근무 방침이 어떤 쪽에 주로 해야 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송억순 공익근무요요원은 각 지역별, 자치단체별, 학교, 소방서 등 단체에서 각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병무청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병무청에 요구하는데 관리는 칠곡군에서 관리로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에 파견 나온 34명에 대하여 여기 배당받은 사람만 관리한단 말이죠. 전체 관리는 병무청에서 군청에 보낼 사람, 교육청에 보낼 사람, 소방서 보낼 사람 그거는 병무청에 관할을 하고 이거는 칠곡군에 공익요원 온 사람에 관리에 대한 게 34명이란 이야기이죠? 관리할 때는 무단이탈을 한다든가 없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같은데 장애자들이 필요할 때는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교육청으로 인원 배당을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파견을 해야 되나요? 민방위담당 송억순 예,
이거는 군청에 파견된 사람에 한해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비 들어가는게 200억정도 그때 이야기 하셨죠. 골재 판매액이 현재로서는 150억밖에 안된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64억정도......
길수
이길수위원
영농 보상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영농보상은 아직 다 된 상태는 아닙니다. 12월말까지 국유지에 대해 가지고 영농보상 하고 사유지는 내년 이후로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없지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거는 내년까지 하고 사유지 하고 국유지에 보상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조물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사유지에 참외하고 국유지에 참외하고 똑같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영농손실보상이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경상북도 작물 평균을 내가지고 ㎡당 3,533원정도 2년치로 일괄적으로 영농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국유지고 사유지고 상관없네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농보상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한 부분이 특용작물, 참외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정해놓은 그 보상단가 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보상관계도 전액 군비죠?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상액은 전액 국비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조금 많이 줘도 되겠네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보상을 직접 담당하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에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사유지의 구조물은 별도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구조물도 별도로 지장물 그래 가지고 영농기계 입증이 되면은 보상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에 따른 기계 구입 이런 것도 이 영농으로 인해 가지고 구입했는 거다 이게 서류상 정확하게 판정이 되면은 보상하는 걸로.......
길수
이길수위원
국유지에 지역별로 보상금액에 편차가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경북도내에는 전부 일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약목에는 참외를 하는데 ㎡당 3,500원이고 석적은 4,000원이다 이런 편차는 하나도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사유지는 어떻습니까? 사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틀립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영농손실보상은 지금까지는 똑같이 ㎡당 3,533원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과거 수확량에 수익기준이 땅이 좋아서 ㎡당 많이 나온 사람이나 적게 나온 사람이나 거의 같은 품종이면 똑같다는 이 이야기이죠?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내에 작물을 여러개 작물이 있는데 그 작물 영농손실보상은 전체적으로 다 합해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2년치 영농보상이........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깐 참외 있을 것이고 벼 있을 것이고 품목별로 조금 틀릴 거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토지공사에서는 참외를 영농을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면 입증할만한 서류를 다 가져와 가지고 입증이 되면은 거기 조금 다른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보상금액이 품목별로 조금 틀리겠네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2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인데 이거는 어떤 걸 점검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초 독거노인들 재난안전점검은 보일러, 전기, 수도시설, 열 시설 주로 3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기관에서 나와서 별도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어느 기관에서 나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 하고 열관리협회, 가스안전공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연중 몇회 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상에는 연1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하고 난 뒤에 보고가 군으로 들어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공익공무원 무단 이탈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무단이탈자는 1회이상은 사실 무단이탈자로 보는데 고발조치는 8일이상 무단이탈 되었을 때 경찰 및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병무청에 통보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5명은 무단이탈입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무단이탈 및 8일이상 무단이탈 되어 가지고 지금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경찰에 고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5배 근무를 더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탈되었다 그러면은 5일간 더 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5명이 주로 어디에 배치되었는데 이탈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5명 배치가 전부 군에 다되어 있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군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면에도 있는데 어디에 배치된 사람들이 무단이탈입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탈자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그때 자원이 산불감시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탈자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경호천 공사가 100%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우리 군비만 들어가 가지고 보수하는 거고 앞으로 계획은 국비를 받아서 정비할 계획이지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으로 경호천을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길을 가면서 보면 오히려 나중 대비를 했을 때 이중적인 그게 안되나 느껴지는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서 인도나 자전거 길을 할려고 그러면 이게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사 시공을 하게 되면은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대로 예를 들어 경호천 아세아시멘트 세아건설 밑에 큰 돌을 쌓고 있는 그 공사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홍수위까지 계획을 해서 시공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생태하천이 조성되어도 그 부분은 이미 시공한 걸로 하고 다른 공정이 거기 들어갔을 때는 그게 맞는 공법으로 그렇게 하지 뜯어내고 새로 하지는 않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뜯어내지는 안하지만 이중적인 어떤 부담이라는가 그런 거는 없겠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금곡 소하천 이것도 100% 했고 금곡 숭오제도 다했는데 이거 하고 구별을 잘못하겠는데 금곡소하천은 금곡 마을 숭산에서 내려오는 먼저 현장방문 갔는데 그건데 그때 우리가 거기가 조금 지적했는 부분은 제일 처음 교량 있는 쪽에 각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그 당시 현장방문시에 지적하셔 가지고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거는 완료된 거는 완료되었는데 그 교량이 너무 빈약하던데?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만 예산상 기존 교량에다가 조금 더 달아낸 그런 상태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거기 농토가 많이 있던데 그 길 건너서.......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이후에 다시 연결해 가지고 계속 추가로 더 시공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 교량은 좀 위험하고 좁기도 하고 너무 빈약합니다. 한번 더 점검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숭오제 하는 이거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숭오제 그것도 금곡천 거기에 시공상태가 연결되어 가지고 공사명만 숭오제다 이런 상태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국공유지 점사용 징수율이 82%～87% 올라갔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09년도에는 징수목표가 몇% 예정하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 목표는 미징수자에 대해 가지고 전액 징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공문으로 고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하시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된 부분은 거소지 불명 이런 분 외에는 사실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내는 그런 사람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은 몇회이상 하면 해지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몇회이상 그거는 현재 저희들 독촉장만 발부를 하고 있는데......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10년 동안 안내어도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점용허가 취소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 규정은 없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정은 3회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의순 위원님께서 2009년도 9월 7일 경호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건의되어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4월 3일 하고 8월 10일날 도하고 중앙에 서면으로 건의한 적이 있고 구두로 도에 치수과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도에 치수방재과장을 만나 가지고 부탁을 올리고 했는데 서면상으로는 2번 올렸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200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원인 및 추진현황인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국도비 확보 및 활동내역입니다. 한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4억7,000만원 확보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을 안내려 보내주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그저께 도에 치수방재과장을 만나가지고 빨리 가내시라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아직 국토해양부로부터 가내시가 안내려온 그런 상태라서 시군에 통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되는거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낙동강 추진현황입니다. 24공구 지금 착공하고 계시는데 턴키 방식은 어떤 겁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턴키 방식이라는 거는 일단은 A업체가 기초조사부터 설계단계, 시공단계까지 전부 일괄 한 회사가 도맡아서 하는 일괄 수주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군에 A하천인 것 같으면 설계는 설계용역을 따로 주고, 그 설계 용역에 따라 가지고 공사입찰을 보면 시공회사가 공사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시공을 따로 하고 이런데 턴키방식은 기본조사 실시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일괄 한 회사가 다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대우건설에서 해가지고 대우건설에서 하청을 줍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우건설에서는 공사 감리 같은 거는 감리전문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력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스스로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부터 시공 완료단계까지는 자기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일괄 수주방식을 턴키공사라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하청하면서 지역 업체는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 업체는 지금까지는 아직 공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나 군수님도 지난번에 대우에 현장소장이 군에 한번 착공되고 방문하였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써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현장소장 답변도 가능하면 우리 칠곡군 관내 업체를 주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언론매체에 보면 보통 평균 낙찰은 60%인데 4대강 사업은 낙찰율이 90%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에 보가 생기지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칠곡보가 생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KTX 통과하는 교량하고 왜관철교 중간지점에 약목 하고 석적 가로질러 가지고 400m 길이로...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럼 2개가 생깁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1개 생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보가 설치되면 유속흐름이 느려가지고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보를 설치하는데 고정보, 가동보가 있는데 이거는 가동도 같이 겸하면서 예를 들어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다 밑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가동보 역할도 하면서 고정보 수문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악화 이런 거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일단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되었으니깐 저희들 군에서도 대우건설 하고 항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보상대상이 280건인데 지장물 보상하고 경작지 영농 보상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하천부지 무단점용 해가지고 농사 짓다가 농사를 그만두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갖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도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보상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농경지 리모델링은 아마 가산쪽에 보니깐 학하마을에서 흙을 가져와 가지고 논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주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서울 과천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사업 지침이 일단 운반거리가 5㎞이내에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너무 멀면은 그에 따른 소요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 지금까지는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5㎞이내 제한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이 기회에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는데....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군에 입장에서는 굳이 5㎞를 너무 고집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린데가 지천에 용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낙동강에서 10㎞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주민들도 100% 찬성하고 이런데 그런 지구까지도 위에서는 5㎞ 넘는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농어촌공사에다 계속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다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 운영계획인데 이거 소요예산이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국비는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올렸고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11개 시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이걸 국비지원 안해주면은 기초단체는 재정형편상 못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중앙에 건의를 몇 번 올렸습니다만 지난 주에 회의 갔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골재판매 해가지고 골재 매각 수입을 세입으로 넣어서 충당하지 별도 국비재원은 지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골재판매 수입도 군 수입에 몇%입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예를 들면 50억정도 건설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라고 하는데 매년 저희들도 계산상에 100만㎥ 판매했을 때 35억 5년하면 160억이상 되는데 일단 당장은 3개 지구에 참고로 200억 하는 거는 남율리는 어차피 국유지라서 별도 매입비는 필요하지 않고 금산하고 노석지구는 일단 매입을 기준으로 계산했는 금액인데 이게 매입이 아니고 임차로 전환했을 시는 그 보다는 훨씬 더 소요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건설공사 조기발주 현황인데 이게 지금 11월인데 6월말 기준으로 하셨네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6월말로 했는 사유가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목표가 6월말까지 공사 조기발주 하고 완료해라 이런 지침 때문에 사실 6월말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6월말까지가 58%, 73%, 51%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거의 90%내지 완료가 다 되었겠네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현시점으로 하시지 왜 6월말로 했을 때는 조기발주라는게 좀 그렇네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원하는 거는 업체별로 사업내역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차후에 의심나면 묻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방위 편성도 아까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넘어가고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거 이게 건설과 하고 중복되는게 어떤 거는 건설과이고 어떤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는 도로 하고 구거하고 하천도 있는데 여기는 하천만 하시고 하천의 구분이 국가하천 하고 지방하천 하고 그럼 징수부과에 기준은 그냥 지방하천 하고 국가하천 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징수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과기준은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과기준이라는게 어떤 거는 땅이 좋고 어떤 거는 돌이 많다 그러면 부과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지질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원래 원한 거는 전체면적에 대한 거 하고 징수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석적것만 점유자, 면적,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 중지
14시 54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재일, 수계관리담당 권창오,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이철희, 환경시설담당 권헌욱, 환경에너지담당 최도영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클린 칠곡 만들기,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3쪽에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추진에 상품권 5,000원 12월중 정산후 지급 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까지 지급예정이 대충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돈은 도비 1,200만원 하고 군비 1,200만원으로 2,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산중에서 현재까지 실적을 봐서 지급은 12월에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저희 과에 서 있는데 계획하고 추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에 실적은 환경보호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실적 올라온게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하나도 지급 안해도 되겠네요. 하나도 안올라오면.....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2월달에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연간정산해서 한꺼번에 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자원화에 재활용 수집 실적에 군 자체 960t의 판매금액이 나와 있고 보상금이 3,700만원 1억4,700만원 그렇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억4,7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선별장에서 선별했는 것이고......
길수
이길수위원
각 아파트에 분리수거 해서 수집보상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집보상을 지급해 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기준은 부녀회에서나 아파트 단체에서 판매하고 나면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방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해주면 쓰레기 가져가는 회사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1,500만원 관리사무실에 넣어주고 나서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거니깐 수집하는 사람들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수집보상금이 계약된 금액에.....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자기네들 판매대금에......
길수
이길수위원
1년에 1,500만원에 대하여.......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때 그때 팔았는 대금에 대해 가지고.......
길수
이길수위원
판매대금에 대해서 몇%정도 지급해 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50%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판매대금에 50% 지급해 준다. 주로 아파트 단위로 자연부락은 이게 곤란하니깐 시행하고 그 다음에 수집보상금 지급해주는 분에 대한 거 50% 지급해 주잖아요. 거기 대한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어디를 쓰라는 지침이 없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자체에서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수집보상금 지급처가 어떤 데는 관리사무실에 들어가고 어떤 데는 동대표로 들어가고 어떤 데는 부녀회로 들어가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군데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단위별로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가 이쪽에 해라, 저쪽에 해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방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장 앞으로 수집보상금이 1년에 1,400만원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 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밥을 사먹던지 그거는 군에 상관하지 않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영 같은 데는 부녀회 앞으로 입금이 됩니다. 맞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우방 같은 데는 이번에는 2년전부터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동대표 쪽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금호어울림은 부녀회장 앞으로 입금이 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게 관리사무소 하고 부녀회 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했는 분 앞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왜냐하면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게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는 너희가 받아서 뭐하느냐 감사를 해야되는데 가구도 없고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쓰임새에 대한 거는 감사할 권한도 없고 그런데 한번쯤은 중재를 좀 시키는게 안맞겠느냐 전체 주민이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수집 보상금 나왔는걸 가지고 일부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쓴다고 그러니깐 지금 말이 좀 많더라고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다고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1년에 돈이 1,000만원이상 나오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는 배완섭 위원이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4쪽에 노면 청소차 운영이 있는데 도로에 중앙분리대 쪽은 청소가 잘 안되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한대 가지고 가에 것만 하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명에 보면 대구시 경계선 가다보면 영진 레미콘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레미콘이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모래가 쌓인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어 수북하게 쌓여도 아무도 안치웁니다. 또 중앙분리대 한번 설치하고 난 뒤에는 아직 청소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먼지가 끼어 있는데 하다 못해 일년에 한번정도는 청소해야 안되나 싶은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밖에만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영진레미콘 앞에는 영진레미콘에 이야기 해가지고 물청소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모래가 치우면 한 차 정도 나올 량이 됩니다. 그게 안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 가지고 중앙분리대 청소는 1년에 한번정도는 해줬으면 싶습니다. 설치된지 3년 되었는데 아직 한번도 청소 안했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협조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건의사항 추진결과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군에서 주민들 상대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했는 거는 없고요 왜관에 시장번영회 하고 이장 회의시에 주민들한테 알려달라고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왜관지방산업단지에도 협조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홍보를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는 한번도 제대로 안했는데 2009년도에 제작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실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분리수거함을 큰 걸로 해가지고 각 동네 어귀에 놔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수거함 통은 우리가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놔두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주도 가 보니까 분리수거 병 하고 음식쓰레기 등 6가지 분리수거함을 위에 유리로 해가지고 잘 해 놓았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도 세가지로 나눠서 분리수거통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 놓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에만 배치하고 주택단지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분리수거함이 없어 놓으니깐 청소차가 오더라도 분리가 문제가 아니고 전부 한몫에 해가지고 다 싣고 갑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일반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못하고 공동주택에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좀.........
완섭
배완섭위원장
안그러면 몇 개 동네라도 시범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이라도 해보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불법투기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감시카메라는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단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럼 읍면에서 단속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넘겨 가지고 군에서 조치를 취하면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조치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설치하나 마나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읍면에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슬레이트 주택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우용 위워님께서 2009년 7월 15일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조치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세워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조사는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현황을 드렸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슬레이트 지붕 우리 농민들한테 건강과 직결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실태 파악도 하시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원인 및 추진현황인데 이거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내역입니다. 이것도 거의 요청했는 거 다 받으셨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2010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민간위탁 내역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약이 끝나면은 연장계약을 하든지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연장할 때는 어떻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에 청소업무는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수의계약 안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음식물처리장 이거는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이 골치 아픈 시설이거든요. 민간에서 소각시설이 되면은 소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민간위탁시설이 보면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면 대부분 문제점이 있어도 바뀌지 않고 계속 계약을 연장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칠곡 엔바이로 분뇨하고 가축분뇨는 하수처리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엔바이로 하고 재계약 안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용역중에 있을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보통 보면 칠곡 엔바이로뿐만 아니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 심의도 없이 관리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연장계약서를 계속 해주고 있고 위원회도 없이 군청 자체내에서 연장해 주지요? 그렇지는 안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원회 다 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위원회 열 때도 다른 업체하고 신청 받아서 합니까? 다른 업체 신청없이 회사만 상대로 해가지고 평가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다른 업체 넣었을 때 문제점 하고 현재 하던 업체에 그대로 넘겨주었을 때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해줍니다. 사실 이게 3자가 되었을 때 기존 하던 사람들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게 칠곡뿐만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문제점이 상당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한 업체가 계약을 하고 나면 계속 연장해서 통과의례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 업체 신청받아서 그 업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일몰기법으로 해가지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앞으로 방법을 바꿀려고 법 개정하고 있는 걸로.......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 업체가 아무리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시설 정기적으로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감사는 누가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감사는 우리 담당이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담당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담당하고 직원 두사람이 가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는 담당 2분이 하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참여해 가지고 민간참여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이야기 한 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창환경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세창하고 한빛환경은 당초에 했는 날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세창하고 한빛이 제법 오래되었죠?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모든 업체는 그렇습니다. 이윤이 남는 걸 해야 되니깐 그 기준이라는게 장비하고 인원하고 처리능력하고 이걸 평가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단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세대당 한달에 얼마를 줘야된다고 하는 세대당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월 얼마씩 해서 지원예산이 10억이 나오고 8억이 나오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달 청소했는 실적대로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일단 경쟁업체 아까 배완섭 위원장께서 타 업체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는 사항이 두 사람이 신청하면 방법이 없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니깐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 세대당 단가는 다른 시군보다 낮은 편입니다. 처음에 3개 업체 용역을 했을 때는 남는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2개 업체에서 하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장비하고 인원하고 처리능력 상관없이 세대당 얼마에 하겠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돈 줄 때 그렇게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배완섭 위원장께서 감사를 하느냐 했을 때 수거량에 대한 문제는 순수하게 본인들이 환경회사에서 내는대로 인정을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청소세대 운영실적은 읍면에서 매달 올라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읍면에 그렇게 상세하게 파악이 될까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충 가구수 파악하고 그래해서 올라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주는게 없는데 분리수거 하는데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고 차도 오지도 안하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파악해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조사 내역입니다. 제가 이걸 물었는 것은 우리 하천이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하천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상황을 보면 가산면이 많이 되어 있고 배출허용 기준초과 같으면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에서 만약 50까지 처리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낼려고 했는데 50까지 숫자를 못 맞추고 70～80 이렇게 기준치를 넘어가지고 배출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벌금이 조금 적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초과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부과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부과를 많이 해야지 조심하고 할긴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법에 부과공식에 따라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7번에 읍면별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이 규격봉투 미사용이 14건이고 불법소각 21건, 혼합배출이 1건인데 이것 밖에 단속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하는데 전담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중에 처리장에 가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안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아파트는 덜 심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단독주택이 좀 심한데 이걸 계속 홍보하시고 해서 단속도 하셔가지고 불법투기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녹색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는 것 같은데 녹색봉투가 전혀 사용 안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하고 폐수에 대해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요? 전면금지가 될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물기를 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쓰레기장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물을 좀 빼고 나와야 되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앞으로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물기만 빼가지고 태우는 쪽으로 민간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음식물통 예산 올라갈 겁니다. 올해도 짜내는 통 조그만한거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선거법과 관련되어......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게 가격이 얼마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게 좀 비쌉니다. 3만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안그래도 제가 어떤 구에 보면 음식물 폐기류 감량기계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 조례해 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감량을 위한 조치에서도 보면 공동주택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 허가시 감량기계 설치를 의무화 한다. 음식점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계 설치 권장 등 감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감량을 위해서 감량기계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원조례를 만들어놓은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량기구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주택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클린 칠곡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시작한지 거의 1년이 되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주로 하는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골고루 여기저기 해야 되는데 주로 모이는 장소에서 하는데 그런걸 지역별로 조금 개선해 가지고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반사항은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확보 계획에 대한 거는 가산하고 약목은 매립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매립장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왜관읍에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약목에서도?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없는 데는 다 왜관으로 들어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가산도 그렇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운송비는 지금 안듭니다. 그 사람들 가정에서 수거하는 세대단가 그것만 주면 자기네들이 운송 다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약목 같은 데는 매립완료 되었는데는 추후 계획은 없고 왜관 한군데서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거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약목에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안정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처리장도 1년내에 다시 보강공사를 더 해서 사용할 동안에 민간 소각장이 건립이 되고 하면 그 중간에 또 옛날부터 가산에 대단위로 할려고 계획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가산 아직 시작 안했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금방 시작이 안되고 서서히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100년동안은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 안써도 될 그런 지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도 사실 분리수거가 잘 되어 가지고 다른데는 보니깐 퇴비 처리도 많이 하고 쓰레기도 재활용을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은 4개소 가산, 기산, 지천, 석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데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체내에서 군비 들여가지고 매립장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탁은 민간 소각장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해가면서 가산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서서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계획만 섰을 따름이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부 땅도 사놓았고 그 뒤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계획에 보면 매립장에 대한 추진계획만 있지 지난번에 소각장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기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거는 다 났습니다. 업자 상호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상호변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달내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12월달 되면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우리 칠곡군에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데가 기산, 왜관, 지천, 3군데 밖에 없죠. 그런데 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가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다시 보강공사를 더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안하고 내년도 되면 해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보강공사를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소각장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관읍 쓰레기 매립장 복원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 98억이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98억에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국비가 49억2,100만원이고 지방비 하고 반반입니다. 그리고 바꿔가지고 국비가 38억3,500만원으로 반반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98억일때 사업이 체육공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원계획을 해가지고 중간에 현재 계획은 매립을 한 상태에서 잔디만 심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잔디만 심고 일부는 새마을과에서 그라운드 골프연습장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겠네요.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을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걸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거 의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되어서 변경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냥 우리가 따지자 이런 거 보다는 우리 관내 일어나는 일들은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알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조그만 하지만은 소공원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거든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럼 새마을과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거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할겁니까? 아니면은 변경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새마을과에서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하고 저희들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자원 재활용 선별장 및 쓰레기 소각장 직원 근무현황인데 지금 현재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6명 되어 있는데 정규직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정규는 기능직 하고 포함해서 4명이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럼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이 24시간 합니까? 기능직도 24시간 같이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이 24시간동안 8시간씩 3교대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쓰레기 소각장 불을 붙이면은 끌 수가 없어서 24시간 돌리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4시간 돌리는데 3교대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로는 24시간 도는데 직원이 3교대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직원이 근무할 때 한 조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4명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 조에 4명씩이면 환경미화원 3명에 기능직 한명 이렇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화원만 그렇게 합니다. 낮에는 직원들이 있고 밤에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한명씩.......
향숙
한향숙위원
환경미화원들만 근무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해 가지고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명씩 나갑니다. 청내에 당직하는 거 안하고 저희과는 밑에 한명씩 저녁으로 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직원은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도감독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야간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휴일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공휴일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말씀하신게 자꾸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불법 쓰레기 감시감독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부족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희망근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안됩니까? 그 연계가 좀 어렵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사람들만으로는 안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매원저수지 여기는 농어촌공사 소속인데 쓰레기 같은 거 발생하면 우리가 치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치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는 그 주변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만 식당하고 합니다. 매원저수지 여기는 칠곡지사에서 임대를 해주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치워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동정천 복원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분수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분수대는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따로 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분수대가 사업비에 들어가면 사업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분수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하기는 하는데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쨋든간데 거기에 어류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너무 가물어서 물은 어떻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돌을 4단으로 쌓아났습니다. 3단정도 매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농촌공사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 매원저수지를 낙동강 물 끌어오는 호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해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 안되었는 상태에서 저걸 옆에 주변 환경은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고기를 살리고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느냐?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수질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0월말 현재라서 이렇게 적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적은 거 같은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경기가 지금 많이 나빠지고 이러니까 봉투 사용하는 걸 조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손이 모자라 단속도 못하고 이러니까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민원인들이 오히려 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바보 같다고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도 다 가져가는데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쓰레기 봉투 판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관에 2대, 북삼 2대, 석적 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관에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동농기구 앞에 하고 로얄 3차 하고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걸 이동은 하지 않고 고정시켜 놓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6개월 주기로 상습적으로 많이 투기한다고 읍에서 지정해주면 6개월에 한번씩 이동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드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옮기고 할 때 비용하고 이런 겁니다. 이동할 때도 신규와 거의 같이 돈이 듭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난번에 왜관에 할머니 한분이 읍으로 신고를 하고 왜관읍 체육회 관계자분도 동네에 분리수거가 너무 안되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신고를 몇 번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카메라가 안되면은 양심 거울이라도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또 만났는데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지저분 하거든요. 그걸 자꾸자꾸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매립장 복원사업과 향후 계획을 했는데 체육공원에서 골프장으로 바뀐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군수님이 당초에는 사업을 그래 승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운동장도 곧 되고 체육시설이 그만큼 되니까 아직까지 그쪽에 주거단지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바꾸라고 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군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해가지고 골프 칠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군 전체에 하나니깐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이 이쪽에......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라운드 골프하는 거 한번도 못봤는데 게이트볼 보다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 실정으로 그거는 안 맞습니다. 체육공원으로 가는게 맞고 안되면 풋살 경기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왜관읍민들이 아무데나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운동장을 이야기했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 깔고 하면 우리 민간인들은 가서 운동장에 가서 축구장에 가서 운동 못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라운드 골프장을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일부만 합니다. 일부는 올해 매립하면 앞으로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 3,600평정도 되는데.......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기 단면도도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1,200평정도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디만 심어났다가 나중에 가면 체육시설 하게 될 겁니다. 체육시설이 안들어가면 다른 시설은 할게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거기는 보면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깐 체육공원이라도 해가지고 또 4대강 사업하고 나면 공원 만들면 상당히 좋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땅을 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의순 과장님 여기 보면 왜관쓰레기 매립장 복원사업인데 제일 당초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98억이었잖아요. 지금은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76억7,000만원입니다. 의원 김의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그 시설 안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일부는 쓰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쓰레기 매립장 이거는 4대강 사업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 중지
16시 2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기획담당 조금래, 농정담당 문성배, 유통특작담당 장호학, 축산담당 이상기, 산림경영담당 최진영, 산림보호담당 박성호, 녹지조성담당 이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완섭 위원장님, 이길수 위원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 한해도 농업인들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성장 기반구축 지원 및 농지보존부터 고품질 쌀생산 및 농기계 공급사업 등 마지막으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6쪽에 아카시아 축제 토지매입 관계 나와 있는데 과거에 종친회 땅에 대하여 절충은 해 보셨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무대 자리가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 백씨 2명이고 한분은 노재국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그때 팔려고 했는데 노재국씨가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래 해오고 있고 무대하고 의원님들 부스 맞은편에 그 안에 산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는 다 되어 가지고 위임을 받아났습니다. 노인이 혼자 계십니다. 자식이 없고 90세 노인인데 대구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원장한테 다 받아놨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산소도 있는 것 같은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소는 이장시키면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3,32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밑에 야외무대 있는 자리는 한 사람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 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경매 받으시면 되겠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경매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잡혀 있으니까 수원백씨는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노재국씨가 팔려고 해도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임도개설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향후에 내년도 임도개설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내년도 계획은 아카시아 축제장 남았는 거 3㎞인데 위치는 축제장 마지막 마무리 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산불 진화 차원에서도 임도개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른데 외국 같은데 보니깐 임도를 해났다가 산불이 나면 위에서부터 못 올라오게 방지턱을 하고 하던데 내년도 계획은 그렇고 그 다음 18쪽에 등산로 관계 석적에 조리산은 이만갑씨 소유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정상에 보면 전망대 해났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그거는 군비 들여서 정상에 팔각정 안해났습니까? 그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개방을 좀 해야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개인이 사유지에 수목원 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군비 들여가면서 해났는데 등산객이 거의 하루에 2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이만갑씨 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는 들어가면 안되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해야 우리 군비 투입했는 효과가 나는 거지 아무 것도 안해났기 때문에 개인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 수목원처럼 조경해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임도개설인데 팔각정도 우리 군비로 해줬고 그렇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반계동으로 올라가고 포남동에서도 올라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동네 사람들은 일이 바쁘니깐 그렇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개인 땅으로 알고 그래서 등산을 거의 그쪽으로 안가고 있더라고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간판을 붙인다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성주에 가보니깐 가로수가 양쪽에 연산홍을 2㎞면 2㎞ 예쁘게 심어났더라고요. 어떤데 가면 벚꽃나무를 심어놓은데 있고 우리 칠곡군에 가로수는 조경을 떠나서 수종이 이것저것 썩여서 있는데 별로 이쁘지 않더라고요. 타 시군에 한번 보시면 특성화된 꽃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가로수 조경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이렇게 합니다. 관문도로에는 군목이기 때문에 은행을 심고 그 다음에 동명 벚꽂 거리는 벚꽃으로 하고 다른 거는 못들어 갑니다. 이팝은 북삼에 여론을 물어보니깐 이팝을 심어달라고 해서 국도4호선 김천 가는데 이팝나무 다 심고 구미 가는데 이팝나무 심고 지역별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뭐해도 하면 예를 들어서 관문도로 여기는 은행나무 때문에 안된다고 거절을 하면서 은행을 심고 합니다만 그 지역별로 나무를 정합니다. 벚꽃은 벚꽃, 이팝은 이팝, 은행 3가지 주로 많이 들어가고 또 베롱나무 심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로수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진입로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 가로수 잘 되어 있는데가 많거든요. 칠곡군은 그런게 별로 없든데 수종관계도 통일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리고 만일 가로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로수 하나 넘어졌을 때 산정기준을 산업과에서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림청에 내려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면 품종별로 연도별로 틀립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흉고 직경별로.......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크기별로 품종별로 몇 년대 몇 년산으로 해서 가격이 자산가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칠곡군 자산에 보면 그게 가로수별로 해마다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올라가는게 아니고 연도가 지나서 밑에 굵기에 대해서 표기해 났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가는게 아니고 해마다 안 굵어집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자산가치가 칠곡군 자산에 자산평가 할 때 가로수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나무별로 자산평가가 안되어 있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나무별로 수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흉고직경 나무 굵기 10㎝는 얼마 11㎝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산평가는 해마다 다 재 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대장을 다 만들어 났는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매년 1월초 되면 수목 종류별로 해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기 따라서 사고나고 하면 그 분들한테 변상금을 조치하고 그래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평가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내려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해마다 고시되어 내려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해마다 고시되어 내려오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 군 자체에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의원
가로수 나무가 이팝나무 하고 은행나무, 벚꽃나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우리 지역에 따라서 분배를 했다는데 이 나무들은 누가 재배하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생산하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를 하면......
의순
김의순의원
우리 지역에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단지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단지는 없고 전라도 가서 사 올 수도 있고 강원도 가고 봉화도 가고 이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없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예, 그리고 등산로 조성사업 18쪽에 보면 등산로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조성하실 계획이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의순
김의순의원
조성하는데 등산로에 보면 계단들을 하잖아요. 계단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주로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합니다. 어느 산에 등산로를 내달라고 하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계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과에서 생각해서 계단이 필요할 때는 계단으로 하고 훼손이 심할 때는 목계단도 많이 넣고 그냥 맨 땅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산 훼손이 안되는걸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될 수 있으면 산이 훼손이 안되고 계단을 해도 나목 목으로 하되 계단이 평상시 이런 계단처럼 해 놓으면.......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두 번 밟아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계단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4쪽에 보시면 농촌특산단지에 지천 연화리에 있는 연화예술원에 3억원을 지원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연화리 예술원에 들어갑니다. 그기에 학산도예, 매원, 금호특산단지 이 사람들이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상품을 진열하고 농산물 진열해서 파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1월 9일 같으면 올해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이게 좀 늦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주민들하고 마찰 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하고 계약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가 안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업예산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추경에 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사업하기 전에 가봤는데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 합니다. 다른 곳에는 폐교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5쪽에 친환경 쌀 재배가 올해 칠곡군에 2,650ha에 쌀 재배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냥 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했는게 2,657ha가 아니고 군 전체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쌀 재배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휴경해났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휴경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300ha인데 쌀보전직불제에 저희들이 고정직불 하고 변동직불이 있습니다. 2,657ha는 쌀 생산되었는 면적이고 생산량은 40만t입니다. 전년도 재배면적은 2,800ha 46만t정도입니다. 올해 휴경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참외농가 자동화 시설 우리 지금 참외농가 전체가 276농가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아닙니다. 사업 했는 농가입니다. 1,000가구 정도가 참외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동화 시설 사업했는 농가가 이렇습니까? 그러면 276농가가 자동개폐 시설을 했다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자동개폐를 했던지 철제파이프 교체를 했던지 운반기를 했던지 그 농가가 276농가입니다. 자동개폐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습니다만은 전체 51%입니다. 나머지 49%는 2012년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이 했는 편이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인근 성주보다는.......
향숙
한향숙위원
자동개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효자 품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보호수인데 우리 칠곡군 군목이 기산면 각산리 대흥사 앞에 있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좋으니까 주변정리를 하셔가지고 입구에다 안내판도 하나 세우고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조경을 하던지 하고 저도 보니 그런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아카시아 축제가 보면 올해는 담당계장께서 애쓰셔 가지고 꽃길 체험로나 바람개비 동산이나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문화원에서 계획했는데 보니까 문화원에 인적자원이 없어 이벤트 회사에 계획을 받아 준비하다 보니까 행사에 주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실 우리 농사짓는 과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해 가지고 이벤트가 다양하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아카시아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이우용 위원님께서 자연순환농업 현황 및 지원방안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경종농가를 위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은 축산업이 가장 큰 문제는 악취 문제인데 악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시설보다 주로 순환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악취 제거할려고 하면 톱밥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추가로 2,500만원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들 때 하고 시차가 생겨서 그런데 7,500만원을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래 하도록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중간에 더 필요하면 줘가지고 2012년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니깐 가축분뇨 자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액비생산 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라도 같은데 보니깐 상당히 활기차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산불감시원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또 읍면별로 보니까 선발규정이 다 틀리던데 어떤 데는 시험도 치고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우리 군 자체에서 대략 큰 틀인 선발규정을 만들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만들어줬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에서 경쟁이 심하니깐 점수를 매길라 하니 애매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큰 틀은 있습니다. 연령제한이라든지 있는데 읍면장이 선정해서 자원만 주면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게 읍면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선정하고 나니깐 항상 말썽이 좀 있기 때문에?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뒷말이 나옵니다. 읍면장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니 읍면마다 틀립니다. 저희들 그렇게 계속 하는게 민원방지라든지 지역에 자율적으로 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초동 진화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천 산불 복구해 놓은 거 보면 사방댐하고 산지, 사방 하고 조경하고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내년부터 합니다. 위에 거는 금년에 했는 거는 1억8,200만원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심한 계곡에 급해서 도에서 예비비를 동원해서 도에서 사업을 다 했습니다. 밑에도 사방댐 하고 산지 사방하고 조림하고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및 대책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상당히 많던데 보상은 별로 안 찾아 가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보상 신청이 없었는 거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전에 좀 심해 가지고 피해방지 시설을 거의 다 해줬습니다. 멧돼지 내려온다든지 노루가 내려오는 주변에 다해서 그렇고 올해는 1,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이 보상이 작물 수확기 끝나 가지고 그래 주기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것은 다 받아났기 때문에 연말전에 농가 손에 다 들어갈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피해는 매년 늘고 있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늘어납니다. 늘기 때문에 방재시설도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안되면 군 자체 예산으로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엽사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엽사는 저희들이 700만원인가 800만원 총알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야간에 할 수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야간관계는 엽사들 총은 영치를 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사고 날까 싶어서 담당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야간에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멧돼지는 야간 아니면 못잡거든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 분들이 극구 낮에도 개를 몰아가지고 잡을 수 있으니깐 잡으려고 하니 인명피해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거는 최대한 경찰서 하고 협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소나무 재선충 하고 참나무 시들음병인데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나무에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깐 산림병충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피해면적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감염은 자꾸 줍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서 해보면 여기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2005년도 3,490본, 2006년 2,242본, 2007년 20본, 작년은 50본, 금년은 3본뿐 발생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방제라든지 지상 나무 주사, 훈증 방제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듭니다. 안그래도 정부에서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줄기 때문에 특별법을 해제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나무 시들음병이 다시 대두되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항공방제는 연간에 몇회 정도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보고 드린 전체 900ha는 연면적입니다. 그걸 1년에 나눠가지고 약목, 기산, 북삼으로 항공방제 합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다 내려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비닐하우스 자동개폐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은 계속 보급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올해는 590동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200동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1,200동 하면 몇%정도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올해 하면 51% 해났습니다. 내년하면 70%정도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배완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건에 보면은 유해 야생동물 관계 엽사에 대해서 아까 15명에게 총알 700만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본인만 나가는게 아니고 사냥개를 늘 데리고 나가거든요. 사냥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 같은 거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교육은 경찰서에서 총 관리하는 방법 등 하는 거 있고 자체 연합회에서 수렵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관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관에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평균 연령이 좀 높던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연령이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향숙
한향숙위원
타 시군에 보니깐 사냥개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사고가 좀 있던데 우리 관내는 그런 거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아직까지 멧돼지한테 당한 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 멧돼지한테 당한 거는 없더라도 개가 인근의 사람을 헤친다든지 가축을 헤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다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정휴양림 운영목적이라는 거는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고 했을 경우에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억2,9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전기료, 인건비,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나니깐 6,300만원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10월 현재 1억5,0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4,300만원정도.......
길수
이길수위원
문제는 고정자산에 투자했는게 총 36억7,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우리 군비 들어갔는게 법정금리로 따졌을 경우에 투자한만큼 손익이 흑자가 났으니까 적자는 안보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계속 흑자 봤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동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금 12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증설하면 민원이 생겨서 안되고 이게 딱 맞습니다. 우리 정식 직원 2명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4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니깐 12동이 맞습니다. 더 이상 하면 일을 못쳐 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주차대수는 보통 많이 들어올 때는 1,000명정도 들어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차될 수 있는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500대 될 수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100대정도 주차선 그어 났는게 그렇고 성수기에는 길가에도 대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순환도로를 만들어났기 때문에 순환도로 옆에도 대도록 땅을 좀 활용하고 있고 그래하면 밑에 제2주차장 그기 좀 많이 주차해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편의시설인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하나 사러 왜관까지 나가야 되고 하니깐 편의시설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직영할 수도 없고 매점을 임대를 할려고 해도 수익성이 안나온 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봐도 입점할 사람이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공고는 안했습니다만은 앞에 반계 슈퍼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그 관계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등산로 위에 가면 전망대 하고 쉼터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우방쉼터보다 약합니다. 하나는 좀 괜찮고......
길수
이길수위원
쉬는 사람들이 가서 휴양림에 갔다가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쪽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금 등산로는 잘해났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위에 쉼터 관계도 그렇고 편의시설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예약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깐 시간대에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60일만에 하다가 30일만에 예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12시 넘어서자마자 해야 됩니다. 밤 12시에 한달전 예약 받으니까 서로 하니깐 다운되더라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안하면 할 수도 없고 우리 칠곡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쯤 해서 여럿이 해서 들어가야 예약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예약하기 힘들다는 불만 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건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남도 필요하니깐 평일이 아니고 공휴일에 그러니깐 그래서 증설을 앞으로 어차피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여기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차라리 증설하는게 안났겠느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농자재, 농기구, 퇴비 지원하는 거 하고 보조하는 거 지원에 대한 거는 나중에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까? 지원해주면 끝입니까? 개인별로 석청쌀 작목반에 어떤 쪽으로 30% 군비 50% 해줬다 했을때 그게 사용내역이 나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용내역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석청쌀에 정미기 넣었는거 있으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계말고 일단 소모되는 거 비료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소모품은 그냥 1년에 농자재 지원했으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돈으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현금지원해서 자기들이 구입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현금 지원했을 때 비료를 얼마를 샀다. 수량 확인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를 보고....... 수량 실물 확인은 곤란하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실물확인도 어떤 데는 한번씩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는 못하지만은 한번씩 나가 가지고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물건을 지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으로 줬을 때 세금계산서라든가 어느 회사에 얼마 이걸 알 수가 없잖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맞습니다. 사실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현장 가면 농기계 사주면 있는데 사실 소모품인 농자재라든지 비료 이런 거는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대로 한번씩 전수는 못하더라도 한번씩 나가서 촉구를 하든지 해야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현황은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지 및 산지불법 전용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로 문제된 게 뭐가 문제 되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농지불법은 전부 다 무단형질변경입니다. 논에다가 허가를 안받고 자기 임의대로 집을 지었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산에 묘지를 썼을 경우에 원래는 불법이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불법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묘지를 쓸려고 하면 매장신고를 해서 전용을 받아야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읍면에 가서 매장신고 하면 됩니다. 절차가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해놓으면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금방 초상나서 3일만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산에 하는데 저번에 누가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고 그게 안되면 나머지는 벌금으로 해결됩니다. 그런 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큰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사전에 이장하라는 그런 거는 허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법이 잘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허가도 안받고 그런 경우에는........
길수
이길수위원
자기 산에 자기 산소를 쓰는데 고발을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발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면 나무도 사다 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이길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송정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저께 대구에 갔다가 칠곡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너무 괜찮더라 그런데 날짜를 한번 잡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 하는 이야기가 저희 가족이 필요해서 밤 12시에 컴퓨터를 4대 켜서 동시에 접속해서 방1개 예약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대구에서 가까운데 좀 더 늘리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 군에 계획은 밑에 못을 메워서 대체로 관정을 파주고 여름에는 풀장,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휴양림이 산림경영계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로 승인해 줘야 됩니다. 소장이 사무관을 하던지 사업소를 차려서 더 늘리면 우리가 대구에 가까우니까 흑자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수요가 많지 싶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아까 이길수 위원님께서 불법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핬는데 불법전용 단속하실 때 보면 대부분 다 고발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대구시 근교에 있다 보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감시원처럼 연구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도시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농지불법 관계 이겁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나 중앙에서 오면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건의를 합니다. 그린벨트도 감시해서 다 하는데 논 식량 생산지가 자꾸 잠식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 군 차원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별도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북삼 임도개설 이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조기에 완공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업과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다 완공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말일 정도에 준공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물었더니 그게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이 그걸 어느 정도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벌써 주민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아요. 특히 우리 효자봉을 기점으로 해서 둘러서 그기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임도 제일 정상에 쉼터라든가 운동기구 개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거는 추경에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개설을 해났는 그거에 등산객들도 정상에 올라가서 쉼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등산로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관리인데 등산로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자연을 많이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하는게 가장 건강에 좋고 모든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치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판석 포장 하는 거는 뭡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바닥에 돌을 갖다가 바닥이 비 오면 유실될까 싶어서 납작한 돌로 깔아놓는 것을 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훼손이 안되고 돌로 밟고 다닙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현황에 보면은 친환경쪽에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친환경을 위해서 국비를 전체적으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벼재배 농가에는 우리가 국비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군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쌀개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쌀농사 지으면서 친환경으로 지으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순수한 군비로 그 당시에 2004년도부터 해서 오늘까지 2004년도에 4억을 해줘가지고 저희들 군에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소요사태도 안 일어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친환경쌀 하면서 가격이 다른 쌀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친환경 하는 거는 비료 덜 치고 인증 안받은 친환경입니다. 이게 쌀소득직불에 친환경 재배 같은 맥락으로 국비가 올해 17억정도 내려오는데 그게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지원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재배는 저희들이 8개 브랜드단지 금종쌀, 북삼 같으면 초록 솔잎쌀 그 안에서 인증받은 쌀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앞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친환경 농사지으므로 해서 반대적으로 손해보는 걸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일 밑에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의순
김의순의원
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군비로라든가 국가에서라든가 이렇게 토양개량 하기 위해서 무기질 비료라든가 이런걸 많이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쌀이 예를 들어 초록쌀, 석청쌀, 이런 쌀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관리가 안될 때 외부사람들이 이 쌀을 구입해 가지고 그 신뢰도라든가 여러가지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가 안되면 외부에 신뢰도가 떨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안있겠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래서 아침해 칠곡 공동브랜드 안 있습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벌써 54개 단체입니다. 개인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게 포장재도 해주고 또 거기는 인증받아야 되고.......
의순
김의순의원
어디서 인증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인증은 우리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쌀브랜드 단지마다 자기 이미지가 한번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종쌀이라든지 왜관에 향토쌀, 초록 솔잎쌀도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관내 브랜드단지 인기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가 안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여기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칠곡군에서 2농가가 갔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명씩 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좋은데 갔다 오셨는데 이 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지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우리 서동훈 회장이라고 친환경연합회 갔다 와 가지고 센터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할 때 외국 사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시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는 강영구씨는 왜관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도 앞으로 강사로서 하든지 해외사례를 강의하고 친환경 농사 짓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이 분들이 가실 때 뉴질랜드를 가신다 하면 현장이나 이런데 직접 가보고 우리 군이나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도내 23개 시군에 한두군데 빠지고 다 참여합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하고 현장답사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그러니깐 자료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교육이 되어서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서도 역시 지원되고 있으니깐 지도가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교육강사로 활용한다든지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활용해서 친환경 농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에 보면은 군비 80%, 자부담 20% 해서 3박 4일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습득, 해외시장 활로 모색 등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외로 갈 때는 다녀오신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생산되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김의순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요즘 친환경이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이 점차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70% 이상씩 가파르게 늘고 있고 벌써 학교나 군대 등 대규모 급식처에서도 유기농산물 급식 자재도 많이 활용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은 농업인들의 미래 농업으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금 친환경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 급식이라든지 친환경 인증 못 받으면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 연합회 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재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또 따라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들이 따라오고 실천해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축제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칠곡군에 향토산업이 칠곡벌꿀 하고 차조기 두가지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은 칠곡벌꿀, 봉우회 꿀 하고 그 다음에 차조기는 송광매원이라고 차조기 재배하는 회원들이 30～40명 있습니다. 벌꿀하고 차조기를 갖다가 같이 믹서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차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해서.......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붉은 들깨라고 이거는 실제 일본에서 가져 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서 나오는 상품이 엑기스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올해는 기초단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쨋든간에 돈이 투자를 했는 거 같으면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서 칠곡군을 대표할 수 있는 아침해 칠곡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조기 전 처리시설 하는 돈이 2억6,500만원인데 시설 설비를 봤으면 싶고 차조기 농사짓는 분이 30～40명인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면적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간담회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차조기를 생산을 해서 나오는 거는 전량 이리 들어가야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약재배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계약재배입니다. 매실도 묘목 지원해줘 가지고 그 회원도 70명정도 됩니다. 그 회원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납품하는데 있어서 말썽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보면 농업관련 브랜드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었는데 읍면별로 다 무슨 쌀 무슨 쌀 되어 있으니깐 예산을 한군데로 지원해 가지고 좀 경쟁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어느 단지가 소홀했으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종쌀이나 왜관에 한백쌀이나 초록 솔잎쌀 석청쌀 다 잘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게 가산하고 동명에 브랜드 단지가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학마을 쌀은 저희들 지원은 안해줬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가산산성 쌀은 저희들이 세번째 만들었는데 원래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제3자가 인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농가들한테 다 받아서 소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칠곡군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금종쌀만 가지고는 칠곡군을 대표한다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석청쌀 가지고 칠곡군 대표하는 쌀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칠곡군에 쌀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동일하게 한 상표로 나간다면 타 시군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인데 다 동네별로 작목반별로 하니까 사실 우리 칠곡군 특산품으로 선물 하나 할려고 해도 칠곡군 쌀이라고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아침해 칠곡이 들어가고 각각의 브랜드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산불방지 대책은 아까 배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천면 산불 복구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전부 다 보막이, 기슭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나무를 심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50ha 시범적으로 합니다. 우선은 밑에 기초적인 산이 안 흘러내리도록 하고 수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백합나무 그것도 밀원수도 되고 성장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백합나무를 50ha 시범적으로 조림을 해서 성공이 되면은 하고 지금 또 지천에 불났는 데는 처음부터 우리가 밀원수로 헛개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계속 헛개나무 하고 백합나무 같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심도록 하고 또 그곳이 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밀원수부터 하고 사실 이번에 헛개나무 불났는데 가보니까 위에는 죽었는데 밑에는 다 올라옵니다. 완전히 죽은 나무는 보식을 해서 앞으로 그 지구에는 밀원수를 계속 심을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산에 불나가지고 있는 나무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른 나무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자른 거는 저희들이 삼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줘서 나무를 끌어내는 동시에 조림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불났는지가 5월달에 불났으니까 몇 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맨동산에 있는 거 하고 나무가 서 있을 때 비가 왔을 때 충돌이 완화된다 바로 비가 오면 땅바닥에 떨어지지만 나무에 맞고 떨어지면 산사태 위험이 적다고 해서 그대로 있고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경험했는데 참나무가 밑에 다 올라옵니다. 소나무 죽고 그게 다 올라옵니다. 소나무가 있었는데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참나무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흉물스럽습니다. 주로 소나무가 밀생되었는데는 할 수 없이 그냥 있고 참나무가 섞여 있는 거는 다 올라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산사태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