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추진단, 4·3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선서문 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먼저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과장입니다. 현공호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이하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은 법률단위 일괄이양과 함께 핵심과제를 병행 추진하여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권한이양은 법률단위 일괄이양으로 제도개선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핵심과제는 프로젝트 중심 특례를 확보하여 도민의 체감도와 제도개선 효과를 상승시켜 나가면서 개별과제는 지금까지 미반영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8일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확정된 이후 제도개선 T/F팀을 중심으로 일괄이양 검토대상 법률과 개별 특례과제를 선정하여 검토 추진하여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핵심과제를 따로 선정하여 7월 24일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과제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서면회의를 거쳐서 과장급, 국장급 협의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합의된 과제에 대하여 지난 11월 19일부터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안이 서면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면심의 중인 4단계 제도개선안은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단위 일괄이양은 총 119개 법률이 부처협의가 완료되었으며, 6대 핵심과제는 지속 논의 중으로 12월 개최될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개별 특례과제는 관광·교육·의료·자치경찰·지역개발·투자진흥지구 관련 특례 34건이 부처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4단계 제도개선안은 12월 중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1쪽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특별법상 이양된 권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도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성과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총리실과 제주자치도 간 성과관리 협약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투자유치 실적 등 3개 부문 55개 지표에 대하여 2008년 실적분에 대해 서면평가와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평가된 내용을 보면 목표 달성도와 추진정책 성과 그리고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지면서 발전 기대수준도 향상되었으나 자체 노력도에 비해 핵심과제 미반영으로 도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이양된 권한 등을 활용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과제의 선정과 성과보고를 정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실시한 2008년도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성과목표, 지표체계도 개선하면서 2010년 성과목표 지표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9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서 5월에 걸쳐 3개 분야 28개 지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외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특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환경과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주형 국제금융센터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용역과 본용역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용역의 주된 과업은 G-20체제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의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OECD 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국제공모에 의한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0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설립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규제자유화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담당 조직도 지난 6월에 신설을 했고, 9월부터는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규제를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일제 정비해 나감은 물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제주자치도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자유화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 행정규제 기본조례안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규제심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서 모든 규제에 대해서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매 3년마다 존치여부를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입법 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임조례 제·개정 지원 및 특별자치도 통합조례 정비와 함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조례 정비 246건을 완료하였고, 종전 시·군 조례 114건을 효력 소멸시켰습니다.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과 경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입법절차,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쟁송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송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과 행정절차 이행을 지도함은 물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면서 도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월 19일 제정하였고, 행정처분 전 청문 주재자도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법정기간 60일보다 10일을 단축해 50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사 및 행정소송에의 행정공무원 소송 참여 확대와 공무원의 직접 소송 승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고, 소송수행 부서 및 도 송무부서 간 멘토링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심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현장 확인 및 구술 심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출범할 때는 특별자치도가 동남아의 허브역할을 하고 또한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만들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핑크빛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출범을 했는데 도민들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느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국가기관들의 업무가 이관됐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재정지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이관돼 있으면 이에 상응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6대 핵심과제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제출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얼마나 힘을 실어줬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도의회 동의만 받으면 어떻든 간에 이루어내겠다, 자신 있다 하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서면심의를 하고 있지만 단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6대 과제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희망을 갖고 출범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국가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을 받는 자치권의 확대, 두 번째는 이 자치권을 기반으로 한 규제자유화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게 큰 틀입니다. 사실 1·2·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국가권한을 이양 받아 왔습니다마는 3단계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위 코스트방식으로의 권한이양 가지고는 부지하세월이겠다. 지금 심의 중입니다마는 4단계부터는 안 되는 것 빼고는 전부 가져온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19개 법률을 일괄이양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3단계에서 1,705건의 권한이 이양됐습니다마는 이번 4단계에 한 번에 2,147건의 권한을 이양 받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 모두가 걱정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정문제는 이번 4단계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자치재정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안을 제출했고, 이것도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나 또 주관을 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이양된 권한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 이양된 것에 대한 비용을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실시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나머지 남아 있는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단계 제도개선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상당한…….

됐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단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핵심을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면심의하는 6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핵심과제는 총론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면 되는 거네요?

그것을 한마디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과 꼭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지원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하겠고, 저희가 올해에도 수십 차례 총리실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바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계속 권한을 달라고만 해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그리고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6개 사안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가지 수로 하면 전부 다…….

6개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기간 없이 금년 내에 가능하다는 거죠?

정부안은 금년 내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년 안에 확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서면심의하는 것이?

예.

단장님,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될 답변인데,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 이게 사실 해군기지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입장을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지금 단장님께서는 6대 핵심과제가 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나름이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루어지면…….

요번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정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지역사회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가 지금까지 20여 차례 서울 출장을 갔더라고요, 이 관계 때문에. 실·국장 중에서 가장 많이 출장을 간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노파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집행부에서 내세웠던 전 도 면세화, 항공자유화, 법인세 인하, 소위 말하는 빅3, 이것도 이루어질 것처럼 상당히 애드벌룬을 띄웠거든요,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이것도 도의회 동의까지 받으면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역량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불신을 사게 되는 겁니다.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면 집행부는 꼭 해결해야 되고, 떳떳하게 도민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정의 역량은 도지사나 공무원들만 해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민들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정의 역량은 결코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핵심과제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절충할 때도 당당하게 힘을 받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12월 초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정부 설득논리를 최대한 발휘해서, 역량을 총 집결해서, 단장님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인천 송도를 다녀왔습니까?

예.

언제 다녀왔습니까?

지난해에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인천 송도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가봤지만 거기 외국인학교가 우리 영어교육도시와 비슷하게, 당초 우리 영어교육도시에만 돼 있던 제한적인 사항들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법인에 대한 해외송금이라든가 규제완화, 그리고 내국인 학생이 10%로 한정돼 있지만 현재 30%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관철돼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제주영어교육도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세종시에도 그런 것이 검토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그런 차별성이 없을 경우에는 선점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한발 앞선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학교라든지 국제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우리의 역량입니다. 단순하게 제도만 됐다고 해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와 유치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학교, 협의가 되고 있는 학교라든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빨리 영어교육도시를, 다른 데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먼저 한다는 의미는 좋은 학교를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아무 학교나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져오느냐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서 선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제도들을 재점검해 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더 좋은, 더 나은 제도들을 연구하면서 5단계에 계속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6개 경제자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종시까지 하면 경쟁상대가 많아지는데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도 그렇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것도 같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사실 이번 4단계에, 지난 3단계 때 무엇까지 허용됐느냐 하면 국제학교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입학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학년도…….

그러니까 인천 송도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설립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외국인학교.

예, 외국인학교. 만일 규제가 풀리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규제가 풀리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고, 우리의 영어교육도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입니다, 포인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국인의 입학범위를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이 된 상태거든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내국인, 우리나라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허용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도개선에 6대 핵심과제가 가능하냐, 되느냐 안 되느냐, 언어 구사의 문제인데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단장님?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은 확답할 수 없다.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입장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좀 외람되지만 그랜드바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기지를 의회의 동의와 또 임시회기를 통해서 의회규칙까지도 고민하면서 했다 말입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 자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해 주면 정부에 가서 이런 명분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또 서면심의라는 것으로 딜레이시키고 자꾸 칼자루를 뺏기는 것 같아서 이번 제도개선할 때는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향후 남은 해군기지에 대한 동의문제가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잘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될 수 있다 없다. 6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책임지지는 못하겠지만 단장님이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섯 가지를 전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관철될 것 같습니까?

이런 제도개선의 문제는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쌍방이란 게 있기 때문에…….

서두를 달지 말고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결과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과정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일어나는 시점이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동의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요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번―20여 회―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확실한 느낌은 이게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클리어해질 때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리어해질 때라는 건 해군기지가 전제조건이 돼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마는…….

해군기지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이 제도개선을 갖고 정부가 딜레이하는 것 아니냐. 칼자루는 뺏기지 말아야죠. 먼저 의회가 의견청취의 건을 임시회기를 통해서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부도 이 제도개선에서 뭔가를 줘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겠다, 이래야 순서 아닙니까? 그런 칼자루를 드렸는데도 승부를 못 걸면 되겠습니까, 단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의회에서 정말로 잘해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됐고, 또 정부에서도 서면심의안에 아시다시피 알뜨르비행장 문제 그리고 지역발전계획 문제를 확실하게 넣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심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될 때,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하면 서로 듣기도 거북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고 될 때 완벽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가 돕자는 거죠. 아까 단장님이 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도민과 의회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 좋습니다. 도민과 의회는 할 것을 다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공유수면 매립 청취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도에다 모든 힘을 실어드린 겁니다. 이후에 책임을 도민과 도의회에 맡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차제에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를 갖고 와서 이렇게 됐으니 도민과 도의회도 궁극적으로 해군기지를 원만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하게 해 달라, 이런 게 순서입니다. 서면심의로 가는 자체가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정부의 의도가 이것은 시간을 끌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 주겠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엿보인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이 차제에 분명히 짚으니까 이것을 명심해서 도민과 도의회에 책임은 더 이상 묻지 말라,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잠깐만…….

신관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부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죠?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자꾸 바꾼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 현원을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니고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다른 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작할 때부터 했고 또 마무리할 단계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분 정도는 계속 있었다고 보고, 26명 중에 24명은 다 새로 왔다.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다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 갔다 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장이 시작할 때 있고 끝날 때 있으면 상징적으로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부서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바뀌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한이양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권한이양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핵심적인 게 몇 개 왔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 정부가 제주자치도에 다 넘기고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는 중앙정부가 가져서, 특별자치도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은 못 받아오면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개, 2,000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5개, 6개 법안 이걸 안 준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을 특별자치도로 내려 보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권한 행세를 못 하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법안이 문제지 몇 건을 가져오고 몇 건을 이양 받아 오고 이런 것은 그렇게 뭐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4단계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해서 와 있습니다마는 서면이든 이제까지 쭉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실무자, 과장급,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이 분들도 6대 핵심과제는 거론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배제한 거죠.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흘러와서 마지막 보루,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차관급회의나 지원위원회, 최종 이쪽에서 그걸 넣어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론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도민의 역량결집, 의회의 도움, 이런 거 다 좋고 그렇게 해야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국가정책과 핵심과제라든지 이런 권한이양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분명하죠. 소위 말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내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도민과 주민들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시켜 가면서 넘겨 가느냐 하는 것이 도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단장님이나 도지사님 또는 국장님들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하나만 묻고 말겠습니다. 권한이양 이런 것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정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권한이양 받아온 것에 대한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만날 받아오는 것만 받아와서 정비 안 된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정비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후속조치들이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챙겨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해서 받아온 게 39건, 명칭 변경 21개, 통합정비 1건,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게 67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규칙 제정된 것이 17건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조례상에 규칙을 제정하지 않도록 됐다든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조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특별자치도추진단에 근무했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하고 물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잘못됐고, 안 된 건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관계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 이런 것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걸 정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비해서 정말 우리 제주자치도에 맞는 입법을, 제주자치도민을 위한 법령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아마 후속조치를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5단계도 남아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권한만 가져왔고, 가져온 권한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용도 못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특위도 만들고 해서 제대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단장님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조례 및 규칙 입법예고 현황을 보면 입법예고 540건 중에서 의견제출 건이 618건 정도 돼 가지고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18건의 의견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207건으로 약 3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조례, 규칙 발의 602건 중에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게 한 62건쯤 됩니다. 거의 10% 정도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했고, 인터넷에도 게시가 안 된 건이 8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권한을 이양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하고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항시 도민들께 설명하고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해서 3단계, 4단계, 5단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받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영률이 낮은 게 아니냐, 의견수렴에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십니다마는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안 거친 것들도 있거든요?

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조례라든지 이것은 입법예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거쳤고,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 조례는 다 거쳤다고 봅니다. 다만…….

안 거쳐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에서 정해진 도보 게제나 공보 게제는 전부 하고 조례를 제정합니다마는 도정 인터넷이나 이런 인터넷 게제에 일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 부서의 조례·규칙 제정과정을 확실하게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9쪽에 보면 제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제도개선하면서 도의회 역량강화, 기능강화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꾸준히 제기해 왔고, 지난번 제도개선 때 저희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직 신설 문제를 제도개선의 주요사항으로 하나를 포함시켜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단장님, 맞죠?

예.

여기 현황이나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집행부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도의회가 해 왔던 일들이거든요.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체계 구축·운영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의원발의로 정책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고 그때 마침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져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할 때였기 때문에 정책협의 조례가 나오면서 이 협의체계가 구축이 됐고요. 그 외에 앞으로 협력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 외에는 사실 도의회에 대한 고민이나 제도개선에 어떤 걸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권한이나 제도를 우리가 가져옴에 있어서 단장님도 강조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치역량과 정책역량이 어느 만큼 성숙돼 있느냐가 그 제도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처럼 행정구조개편 이후에 사실 민선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도지사와 도의원,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거의 정무직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런닝메이트를 한다든가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견제할 수 있는 역량들이 도의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개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누가 지사가 돼도 이 시스템상 상당 부분 견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희가 백 번 양보해서 감사직 신설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감사직과 의회직을 넣어서 그것이 순환보직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집행부가 전부 갖고 있는 한 의회가 정말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고서 견제역할들을 제대로 해 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말씀 잘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어떻게 권한배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미세한 하나의 단위업무에 대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지금 4단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단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깊게 연구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단계가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되죠. 사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숱한 세미나와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도의회 주최로 하는 것들 속에서 충분히 나왔었고, 의정포럼이다 월례마다 하는 자체 내 의원연구모임에서도 나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학회에서도 이미 여러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쭉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자체를 용역을 다시 준다든가 무슨 연구를 한다든가,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도의회에 있는 분들이 현장 속에서 느끼는 것들만 정리를 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이나 제도를 가져와서 이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의 획득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제도의 방향이 올바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룹이 과연 제주자치도내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민의를 대변한다라는 도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제주자치도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분명히 이것을 같이 키워내야 되는데 그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5단계 제도개선하기 전에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단계 제도개선에 넣은 감사직 신설 문제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제도개선에 다 포함돼서 자신 있다고 하신 거죠? 앞서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요.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6급 이하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우리나라의 대표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정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사무국장 이하 과장 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저께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소위 인사적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위직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고 하위직은 이렇게 하는 방안, 그것도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어저께 TV로 시청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하죠.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이번 4단계에 감사직 신설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감사직 신설, 6급 이하를 배제하고서라도 이번에 의회의 입장으로 놓은 게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관철시키지 않는다면 4단계에 의회가 요구한 그 하나를 하지 않겠다, 의회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감사직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직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요구했었냐 하면 지금 보직별 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절충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한 감사직 신설 문제도 저희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하고 또 국무총리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조건부에는 감사직 신설이었지만 그 당시 제도개선 동의과정에서 의회직 신설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의회직 신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직 신설이라는 조건부를 했고 은연중에 의회직 신설을 같이 하면서 인사교류 적체를 해결해 보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단장님께서 절충의 정도가 약하다, 미약하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적극적인 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직과 의회직을 동시에 해서 직종별, 직능별 보직제도를 하면 그것에 부담이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별개로 봐서 의회에서 딱 한 건을 요구했다, 의회가 한 건 요구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 다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딱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발언권이 너무……, 먼저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님 하십시오.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해군기지 관련해서 국가가 하는 일에 충실히 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국가정책이나 중앙정부하는 일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는 마치 국방부에서 양여를 주느냐 마느냐,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처럼 베푸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 원래 대정읍의 땅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뺏겼다가 그다음에 국방부가 가져가 버린 거죠. 엄격히 그건 대정읍민의 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 충실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 지금 지역을 무시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위원님…….

단장님, 저는 지금 그것에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의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죠?

예.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이 너무 늦게 와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1차적으로 거른 것 같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까지 오면서 지금 몇 건이 이양됐습니까?

1,705건이 이양됐습니다.

앞으로 4단계까지 하면 몇 건이 이양됩니까?

4단계에 목표하고 있는 게 2,147건입니다.

지금 3단계까지 이양 받은 것에 대한 행정비용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12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근거를 하고 126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하는 데 조례안 만들 때부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또 그 부서에 그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아까 백…….

126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용은 얼마라고 봅니까?

그 중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어떠한 홍보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것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의 사업비 외에 실제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은 기위 균특회계에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126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126억 원입니다.

어제 경영기획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약 1,000억 원 가까운 돈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저것 전부 끌어다 했는데 중복예산이라든가 다시 정리하고 실제로 근거에 맞춘…….

당초에 그런 얘기는 있었다는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분의 1로 줄었다. 맞춰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권한이양을 받는다고 그러면 국가업무를 지방업무로 이양 받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은 지방업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에 대해서 지방이 부담할 수도 있고 국가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가사무를 권한이양 해서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 당연히 지방업무가 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당연히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부담해야죠.

그것 무슨 말입니까?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이양 받아서 지방업무가 됐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한 논란은 전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위임사무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

국가가 위임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에서. 원칙적인 얘기만 합시다.

원칙적인 얘기는 지방의 사무라는 것은 전국 공통되는 지방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도에만 특별히 이양되는 것을 지방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정리, 지원위원회하고 그 업무를 이관 받을 때 국가업무를 지방업무로 이양이 됐지만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협약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총리실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되는 건 없잖아요. 아까 126억 원인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가부담하거나 한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죠?

예.

이것 용역을 한번 해 봐야 알겠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권한은 가져오고 재원은 나올 데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경영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이 이 감사장에,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한 걸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자주재원을 만들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 이게 도 살림을 사는 경영기획실장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중앙권한을 이양 받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마련할 권한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사상 초유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1,221억 원이나 발행하고 이런 것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 못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됐다. 도민 한 사람의 빚도 이제 13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빚쟁이 도가 될 바에는, 미래 희망이 없을 바에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이렇게 앙탈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재원은, 재정적인 문제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자주재원하고 국가에서 받는 의존재원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두 가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주재원인 경우에는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자주재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카지노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사실 3단계 제도개선까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제도를 가져온 것 없잖아요. 제도 가져온 게 뭐 있습니까?

지방세에 대한 자율권 같은 게 자주재원…….

자율권 가져오니까 지방재정이 증대가 됐습니까? 오히려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했지. 우리 도민들이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빚이 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중앙에다가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에…….

그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타 도에 없는 것, 국가가 갖고 있는 일부 재정권을 우리가 갖고 와서 특별하게 자주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가져와야 권한에 걸맞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토론을 해도 답은 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암담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우리는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그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특별자치도라는 게 제주자치도에서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요인이 따를 것이다. 즉 말해 가지고 미스가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 위험요인에 따른 사전 재정적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장이 없이 덥석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3년이 흐르다 보니까 빚만 늘어가는 이런 자치도가 돼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면 보통교부세 3% 관계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3% 초과금액 추가교부 관련해서 10쪽에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가는 것을 우리한테 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때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했고, 3%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3%라고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상 이것 물 건너간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방재정이 앞으로 전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경영기획실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건 주무가 단장님입니까, 경영기획실입니까?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 건너간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까?

예.

경영기획실에서의 보고는 권한이양 비용을 제주계정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절충하겠다 해서 방향을 선회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다각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 확충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 참, 암담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치도가 출범하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자치도, 희망 없는 자치도 아닙니까? 이것은 이쯤 하고요. 의원발의 조례 한 것에 규칙 제정이 지금 17건이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는 왜 규칙이 제정 안 됐습니까?

지금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규칙도 50건을 제정 못 했는데 그 이외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규칙 제정을 못 한 게 한 400여 건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후속조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것에 대해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각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려면 의원들도 여기저기 정보도 얻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사장시키는 게 50건이 된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치도 출범 후에 67건을, 그래도 입법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들이 평가해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거기 가서 조례가 다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도와 도의회가 원만한 정책협조를 해 나간다고 도민들이 보겠어요?

위원님, 여기 현황 보셨을 겁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도 약 25%밖에 못 했고, 후속조치를.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논리 같은데…….

의원님들이 한 게 3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안 된 이유,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받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업무보고까지는 받거든요. 내년 2월 달 업무보고는 저희들 받습니다. 그때까지 앞으로 제정을 어떻게 하고, 가급적 규칙을 빨리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9쪽에 보면 특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 중 타 시도 조례에 비해 다르게 제정된 조례내용 및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17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렇게 해서 제주자치도만 특별하게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민 수혜효과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독립된 감사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총리실 지원위원회하고 제주자치도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는 것 있죠?

예.

그때 감사위원회 부분은 평가가 안 됐습니까?

감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항목이 된 것은 없고요. 형태가 좀 다르게 항목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세요, 이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평가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그냥 낭독해 주셔도 되는데.

운영상 개선하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다면평가제 운영방법 개선 및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감사위원회…….

예. 사전적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및 마인드 변화를 위한 교육실시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그런 평가를 돈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표본으로 해서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도정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도 본청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고.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 놨는데 도청 감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MOU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런 사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평가에서 이런 것이 도출 안 됐다는 게, 평가를 한 걸 제가 대충 보니까 잘못된 건 없고 다 보통 이상이더라고요.

저희는 보통이라고 평가된 것을 잘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으로 됐습니까, 잘된 걸로 됐습니까?

사실 감사위원회 운영은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면 총괄적으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소위 말하면 시나 읍면동, 사업소, 여기는 조그마한 거라도 크게 잘못된 것인 양 홍보를 하고, 도 본청에 대해서는 자치도 출범 후에 하나도 감사를 하지 않고, 이게 독립된 기능의 감사위원회 역할이었냐 이겁니다. 2007년도는 2006년도 6개월만 한 거예요. 저것도 MOU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평가가 돼야, 우리 자치도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서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아주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평가는 총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평가의 항목이라든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내용이라든가, 소위 틀은 전문가들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평가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감사위원회 독립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특별기구로 만들어졌으면 일단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매년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도록 단장님께서도, 물론 도가 의뢰한 용역은 아닙니다. 총리실에서 할 때 이것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과제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죠? 도의회 동의를 받는 과제하고 안 받는 과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총리실이 직접 작업하는 일괄이양 이런 것은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다가 동의 받지는 못합니다.

지원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는 자동적으로 수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수용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자기네가 발굴했는데 그게 안 될 수…….

총리실이 전 부처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총리실에서 했다고 해서 각 부처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총리실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부처에서도 협조를 하겠죠. 총리실에서 한 건데 뭐 하느냐, 이건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총리실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4단계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총리실, 법제연구원, 법제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과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위원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제외하고 요번에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4단계 과제 중에 도의회 동의를 안 받은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 안 받은 것은 전부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한 걸로…….

안 받은 과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리실에서 발굴한 과제 제외하고 도의회 동의를 안 받은 과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과제,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겁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는 과제하고 받지 않는 과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실이 주관해 가지고 발굴하는 과제, 그것은 바로 지원위원회 사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과제는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를 받고 안 받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분이 돼서 중앙에서 처리가 되는지. 이번에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과제이기 때문에 핵심과제로 해서 중앙부처에서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필수 심의한다고 해서 더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면 생겼지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시작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핵심과제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려면 그런 문제들이 같이 되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어떤 문제와 같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

단장님은 앞전에도 이상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던데,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 몰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과 의회가 역량을 모아주고 협조를 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안 된 것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만일 이게 이루어지면 집행부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번에 성과를 냈다라고 할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안 되면 책임을 다른 데 돌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협조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물론입니다. 협조가 이루어지면, 물론 지금도 협조를 잘해 주시고 있고, 도민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게 조금 더 되면 우리가 중앙에 가서 각 부처에 절충할 때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지원 안 해 주는 걸 가지고는 명분이 약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지원을 해 주실 때 그 자체에 명분과 힘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6대 핵심과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있고, 해군기지 관련해서 총리실에 무슨 기구가 설치돼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까놓고 얘기합시다.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4단계 핵심과제가 원활히 처리가 되고, 그게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양분해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힘을 실어주시면…….

누구 모양으로 슬슬 빼지 말고, 솔직한 답변을 여기서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한 답변은 저의 느낌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해군기지 문제를 의회에서 처리해 주면 4단계 핵심과제가 원만히 풀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못 하겠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질의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군기지가 해결되면 핵심과제 4단계 제도개선에 자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단장님으로서 자신 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한마디로 해 주십시오. 자신 있다 없다, 아니면 중립이다.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보기를 드리니까 보기 안에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힘을 얻어서 꼭 해결되도록, 4단계 핵심과제가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주지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도민과 의회가 역량을 모아준다는 그 의미가 해군기지라면 정식으로 도민한테 밝히시면 의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겁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지 않으시면 역으로, 의회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도 도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회가 도정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도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명심하게 알아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지사님이 대도민 호소를 하든 대의회 설득을 하든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게 도정의 발전과 제주자치도민의 발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도 좀 간추려 가지고 이해되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생산성 있는 성과관리라고 나옵니다마는 총리실하고 제주자치도 간에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관리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2006년 8월에 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쳐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그다음 해에 제도개선이나 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목표달성도는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체 노력들에 비해서 핵심과제 미반영으로 인해서 도민 체감도는 부족하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달성도가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제주자치도가 가져온 권한사무 이행에 대한 성취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양된 권한에 대한 것도 있고, 부수적인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 되면 목표달성도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연도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수, 기대수준 향상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전년도에 평가한 것과 비교를 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절대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일 핵심은 도민들의 체감도입니다. 도민들이 실제로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는 체감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장님, 금방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민들은 지금 현재도 특별자치도가 뭔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어떤 제도인가,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대두되는 핵심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2단계·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1,700여 건의 권한사무를 이양 받아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양 받아온 사무 중에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돼 있는 건 몇 건이 됩니까?

39건의 조례를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1,700여 건의 권한사무 중에 37건의 조례가 제정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39건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 안 돼 있는 권한사무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권한사무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39건의 조례가 제정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서 11건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공포를 앞둔 조례도 있고, 또 의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인 조례도 있고, 또는 입법예고 중인 조례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11건이고, 나머지 28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용역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관된 다른 법률이 개정을 앞두고 있거나, 그래서 법률 개정되면 바로 같이 연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28건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9건을 가능한 빨리 완료를 해서 실제로 법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한사무도 활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소극적인 대응전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심지어 의원발의 조례 중에도 시행규칙이 마련 안 돼 있는 조례도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령에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조례로 정한다든가 하는 게 끝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붙여놓는 법규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시행에 문제가 없는 규칙들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법률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 조례는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시행규칙이 꼭 마련이 돼야 하는데 안 돼 있는 조례가 몇 건 정도 되느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몇 건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권한사무가 일부 안 돼 있는 부분들, 심지어는 의원발의 조례의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이양 받아온 권한사무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주자치도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무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권한사무가 제주자치도에 있는 거하고 중앙에 있는 거하고의 효용적인 가치 면에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주자치도에 이익이 되는 권한사무들을 이양 받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쭉 받아왔습니다. 4단계부터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어떻든 우리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모든 사무를 이양은 받되 다만,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위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기존에 있는 법령으로 적용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양 받아 온다는 자체가 행정비용이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권한사무도 있으리라고 봐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법률 중에서 무슨 무슨 진흥법, 무슨 무슨 육성법,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해야 도움이 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양 받아서 우리에 맞게 규제를 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것에 관련된 권한사무는 우리가 이양 받아 올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행정기관을 제주자치도처럼 이관 받아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행정기관을 제주자치도에 이관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행정기관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는 게 제주자치도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SOC 문제라든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사무를 제주자치도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이관 받아온 특별행정기관을 분석해 보면 그런 기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과연 특별행정기관을 제주자치도로 이관해 온 게 제주자치도에 상당한 이익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단장님, 간단히…….

총체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이익 됐습니까?

이익인데, 그 기관이 왔을 때 그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익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인데 부정적인 요인 또는 손해가 있을만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제주자치도 이관 예산 규모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규모가. 그러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73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63억 원, 2008년도에는 247억 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행정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존속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에 SOC문제라든가 심지어는 국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이익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주자치도가 너무 성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만 생각해서 덥석 받아온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행정기관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우리 예산 총액에 포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커져버렸고, 또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떨어져 버린 이런 문제도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제주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판단에서는 저는 특별행정기관이 우리 특별자치도와 통합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도민들도 일부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의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요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제도적 문제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국토관리청이 국가기관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 나름대로의 중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 계획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관리청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해 오다 보니까 우리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노력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지방으로 이전돼 오기 전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오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제주자치도에 이익 되는 것만 가져오자, 그냥 덩어리만 부풀리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가져올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처음 출범 시킬 때의 목적과 지금 한 3년 운영해 봤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점,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흡수나 아니면 사무이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16쪽 쟁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 있습니까?

행정시까지 다해서 일곱 분입니다.

현재 소송건수를 보니까 행정소송인 경우 총 77건 중에 계류 중인 41건을 제외하고 36건이 처리가 됐는데, 승소가 13건, 취하 5건, 패소가 18건입니다. 그래서 패소가 승소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6쪽에 보면 단독심인 경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직접소송 수행 시에는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활용 안 하는 겁니까, 직접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했는데.

예, 직접 수행이라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한다는 의미인데, 간단하면서 승소가 확실한 것, 공무원이 바로 수행해도 되는 것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승소가 확실한지 안 한지는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도가 승소할 거다 패소할 거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일곱 명의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출예산은 연 얼마나 됩니까?

월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패소율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높여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패소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제기 안 되도록, 행정처분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처분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다는 실지 각 부서공무원들이 사전에 가서 협의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한 달에 한두 건으로 돼 있는데요. 활용건수가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자문 받으러 가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기록을 해 놓습니다마는 기록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에 한두 건 정도라고 돼 있어서 활용실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이고, 패소율이 높은데 패소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특히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점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 소송 건이 많습니다. 지금 법원이 보는 시각이나 추세가 종전처럼 점용을 했으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에서 민생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 부가처분 부분에서 많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해서 과태료를, 세금을 물게 한 겁니까?

점용료나 사용료…….

점용료를?

예.

어떻게 패소가 되죠, 점용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 가지고 비교형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 새마을운동 당시에 그냥 구두로 협의해 가지고 도로개설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말로만 동의 받고 해서, 그게 최근 들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방어를 못 해서 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행정소송의 패소율을 줄이는 것은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이나 행정교육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패소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3사업소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