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서 먼저 보면 개정 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제58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각 호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 후에는 제59조 제1항에서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제59조 제2항에서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임원 임기 및 직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역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 개정안에서 "현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도시공사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의 또는 사장, 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시킬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취지는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또 임원의 임기가 3년 단위 연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하는 경영성과 평가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사장 외에 이사,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그 사장, 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이 조례의 개정취지라든가 법해석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임원 임기에 대한 적용예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가 없고 또 조례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할 수가 없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역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논의가 있었으나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령 개정의 취의를 살려서 연임 횟수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연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이 되어 있지 않는 만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기업을 지도 감독하면서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인사 상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