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정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ㆍ재정적인 기틀을 다지는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주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른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ㆍ기획관리실 실 장 이근식 기 획 관 전주수 예 산 담 당 관 전용수 정보화 담당관 김명수 지역발전담당관 송재명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서울 사무 소장 최수영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전주수 인사) 다음은 전용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 인사) 다음은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다음은 송재명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송재명 인사) 다음은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다음은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업무 성과를 평가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숱한 어려움과 대내외적 여건 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힘입어서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소관 시책과 사업들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요점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 등 주요 시책 조정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6월 15일 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 및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정책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매주 개최하고 있는 실ㆍ국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 현황과 프로젝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서 조기 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정책 지원 기능 강화로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간 정부 정책과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등 광역권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환동해권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연구원경영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연구과제를 협의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4대 포럼 운영 강화입니다. 지난 1월 22일 강원 4대 포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반기 정기포럼을 개최하였고 한국 DMZ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DMZ 생태관광의 평화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수시포럼도 여덟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국제포럼 기구개편을 통해서 관광문화포럼을 신설하여 기존포럼과 함께 강원녹색성장 포럼으로 운영하고 한국 DMZ 평화포럼을 4대 포럼에서 분리하여 내년부터는 DMZ관광청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하반기 정기포럼을 개최하였고 16일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 DMZ 평화포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도정 현안 및 정책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과제 실천 전략 추진 상황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운영으로 지난해 도입했던 BSC 성과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실ㆍ과ㆍ소 성과지표를 확정하였고 목표 달성도 확인 분석을 통해 부진 지표에 대해 자체 분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 집행 등 총 127개 주요 업무에 대한 수시점검제를 운영하여 현안 과제 및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2년 연속 상위권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시ㆍ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민과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으로 상반기까지 57건이 접수되어서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3/4분기에는 8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슬로건 관련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17회에 걸쳐했습니다. 그리고 압축된 10개 안에 대해서 정체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68명의 전문가 선호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정해 달라는 당부 사항도 계시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통계 통합 실시에 따른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고 2010년 인구주택조사 준비는 지형ㆍ지물, 건물별 가구 수 파악과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웹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입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도와 시ㆍ군이 동일시스템에 자료 입력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전산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지역 내 총생산 추계와 도정 기본통계자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 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대응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따라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을 울산ㆍ경북과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정부 승인을 추진하고 내륙지역 초광역권 공동개발을 위해 내륙지역 5개 시도 공동으로 초광역권 공동개발 구상안을 지난 10월 15일 중앙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초광역권 권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접경벨트권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용역 중에 있으며 강원광역경제권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사무전담 조직을 설치하였고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창립 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 9월 7일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9개 부문별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앙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승인 후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최종 보완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ㆍ관광ㆍ체육, 농림수산, 산업ㆍ경제 등 7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계획수립 관련 지원체계 구축,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형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간 녹색성장 중심도 육성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종합계획 추진으로 먼저 제3차 도 종합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8대 계획과제 26개 추진 전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재수정에 따라서 도 종합계획 재수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에 반영할 도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중앙의 심의 및 승인 후에 도 종합계획 재수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권개발 추진입니다. 낙후된 중부내륙권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발전을 위한 중부내륙권ㆍ광역권 발전사업은 금년도까지 17개 사업에 5,773억 원을 투입하여 영월 동강 온천기반시설, 횡성 광역상수원 확대 공급 사업은 완료하고 원주 한지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충북ㆍ경북이 함께 하는 3도 공동협력사업은 97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생태탐방교육 공동협의체 구성 등 37건이고 3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연계교통망 등 2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사업 공동 방안 및 신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가시적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디자인 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추진시스템 보강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 강원 자문단 구성과 디자인 강원포럼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정책의 기본 틀 정립을 위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공무원과 도민의 디자인 마인드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강원디자인아카데미 운영, 사례 모음 책자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강원 기본계획 완료와 시ㆍ군 추진 상황에 대한 실적 분석을 실시하여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10대 전략적 선도사업 추진 실적은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지원 역량 강화로서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7개 대학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강원대학이, 산업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한림성심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도 현재 3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성과 보고회 및 결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시ㆍ군 관계자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추진 계획, 학교 급식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고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0개 시ㆍ군이 미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 추진 시ㆍ군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권장 유도 등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계획된 199명보다 많은 217명을 배치하였고 도교육청 주관으로 원어민교사 초청 활용사업 평가보고회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과 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조로 원어민교사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은 현재 88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대상자 25명을 선발하여 20명에 대해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도지사 추천 대학 지원 사업을 위한 추천서 발급 및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슈퍼영재 육성으로 지난 4월 지도교사와 슈퍼영재를 선발하여 팀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인 자녀 연세 머레이 캠프는 지난 1월과 7월 방학 중에 50명씩 선발하여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별로 도비와 시ㆍ군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였고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협의회구성 등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공모를 거쳐 지역별 거점 학교 1개 내지 2개교를 선정하여 총 2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학교별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 주민 대상 문화 스포츠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25일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추진으로서 환급 규모는 5개 시에 7,13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ㆍ군의 환급 재원을 교부 완료해서 10월 23일 현재 5,866명 95억 9,900만 원을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급 종료 시까지 안내 그리고 철저한 홍보로 조기 환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인적 역량 네트워크 및 지역발전 동력화로서 먼저 강원 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강원 사람 키우기 사업 추진 결산 결과 70개 사업에 1,52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96개 사업에 1,202억 원을 투입해서 맞춤형 인재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인재육성 전략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프라 확충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원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도정 제1의 과제로 중점 추진한 결과 9월 말 2,142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도형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 사회적 기업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14개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평가 및 사업효과를 높여나가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토털세일즈 강원 추진입니다. 지난 1월 토털세일즈 강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투자 기업 유치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유치, 중소기업제품 수출 판로 개척 등 9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실행계획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토털세일즈 강원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및 북강원 결핵 어린이 돕기 약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 기존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5건, 타 부처 소관사업으로 51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우리 도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앙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접경지역지원법 제ㆍ개정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하반기에는 초긴축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세수결함에 따른 초긴축 비상재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정 조기 집행 추진입니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6월 말 기준 전국평균 집행률 64.1%보다 높은 69.5%를 집행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원지역 제조ㆍ비제조업 BSI 추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지수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도민 공모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 제도를 통해 제안된 의견, 예산 반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정사업 사전ㆍ사후 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13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중앙 심사는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20건, 도 심사는 지방도 420호선, 골미교 지구 선형 개량 공사 등 1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총액 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어항 시설공사 등 12건에 1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정금액 5,000만 원 이상 사업인 학술용역사전심사 제도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은 10월 말 현재 17개 기금 2,7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 성격을 가진 15개 기금과 개별 기금은 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등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2008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도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이번 회기 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0년도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10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도 관련 예산이 12.7%가 증가된 3조 7,05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 출신ㆍ도 연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반영된 예산이 원안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전자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정보화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 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면서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등도 확대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 10월 말 현재 94%로 이용률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며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지난 1월 온나라 시스템 도입 이후 전자지식관리시스템 연계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자 팩스 시스템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 개선을 위해 의견 수렴과 함께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해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민 정보화 교육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소외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을 49개에서 52개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전국 최고화를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단계 리모델링화 전략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 강원 선도사업 모바일 서비스 추진입니다. U 강원 선도사업 기반 구축을 통해 모바일 관광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실시하였고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 지역으로 유비쿼터스 경포를 지난 2월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 강원 선도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화된 융합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대화ㆍ고도화 추진입니다. 먼저 유선 전화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 113개 마을 258가구에 대해 KT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내년 1월 개통 목표로 시험 운영 및 문제점 등을 연말까지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질 좋은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상방송중계시스템을 교체하고 IP 전화시스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과 처리 결과입니다만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강원도 발전을 위한 도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저는 우선 전주수 기획관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도정홈페이지 이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 각 부처 중에서 강원도의회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의회협력계가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드리는 질의거든요. 실장님께서 강원도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번 열어 보시죠?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주 못 들어가 봅니다, 한두 번 정도 들어갑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고 오후에 한 번 들어가 보시고?

예.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보화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새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장애인들 접근성 때문에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원도의회 배너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모르셨죠?

예.

우리 담당관님도 모르셨죠?

예.

제가 이것을 보완 개편하고 나서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고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 혹시 찾아내고 설치할까 하고 입 밖에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강원도청 사이트에 각 시ㆍ군이든 광역이든 의회만큼은 메인에 나와 있어요. 배너광장에 안 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사이트, 실ㆍ국, 제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섭렵하고 있다는 것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강원도체육회 사이트하고 강원도의회 사이트만 없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업무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복구를 해 주시기를 공보관실하고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회는 메인에 함께 있어서 강원도민들이 언제든지 도청이나 도의회 사이트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행정감사 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업무보고 36쪽, 강원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제1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07년 말부터 인구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09년도 44개 사업에 4,030억 원을 집행하셨는데 왜 강원도가 인구 증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야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중앙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등을 할 때 인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강원도 재정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구 증가의 궁극적인 의의는 지역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행정의 모든 포커스가 인구 중심적인, 모든 잣대가 인구로, 우리 강원도의 방대한 지리적인 여건은 반영되지 않고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원도의 모든 도정의 제1 과제로 인구 늘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을 제1의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48쪽을 봐 주세요. 도내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07년도와 '08년도 대비, 찾으셨나요?

예.

보세요. '07년 대비 '08년 0.3%가 늘어났거든요, 표를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이 9세 이하가 마이너스 4.1%로 6,395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20세에서 29세가 마이너스 1.9로 3,700명이 줄었고 30세에서 39세가 마이너스 3.0으로 7,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 대비되는 것이 50에서 59세가 6.3%, 마이너스 줄어든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80세 이상이 5.9%, 특히 최다 많이 늘어난 것이 눈여겨 볼 사항이 70세에서 79세가 6.5%로 최다 인구 증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강원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통계를 보면 정말로 강원도 인구가 생산동력이나 출산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임산부들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정말 업무보고만큼 가시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는가.

이 통계표는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일할 수 있는 20대에서 40대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난 현상이 보이지만 재작년과 비교해 보면 특징이 20~40대 사이의 인구가 줄어드는 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도에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면 다행이지만 20~30대 인구가, 특히 공공 보육 문제를 우리 강원도가 강원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함께 이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더더구나 강원도청 내에 직장보육시설이 없고 강원도내 18개 시ㆍ군 자치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주시가 시행 중인데 다른 18개 시ㆍ군에서, 원주시를 제외하고 한 곳도 없거든요.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업체마저 설치된 곳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강원도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으로 저출산 정책도 같이, 저출산 정책을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고 있지만 기획이라는 것은 강원도정 전방위적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챙겨서 공공 보육도 강화하는 정책을 같이 수반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강원도가 솔선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자치행정국 업무이지만 이 부분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청년층 인구 유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도지사님께 도정질문 관련해서 청년실업센터 운영을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청년실업과 청장년층들의 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청년실업센터를 운영해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을 하자 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만 다 모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기업유치에만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다시 떠나는 문제와 그곳에 근무하는 강원도민들, 노동자들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체불임금이 심각하다, 도내 근로자들 체불임금 너무 심각하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다 같이, 우리 강원도 노동자 평균 임금이 최하위 꼴찌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삶의 질 일등도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토인데 이것도 강원도정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날 말로만 삶의 질 일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강원도 노동자들이 전국 평균 임금 최하위 꼴찌를 탈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가, 지금 청년실업도 강원도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강원 인구 늘리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연계해서 추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아울러 강원도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높이는 대책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인 인구증가세보다 외국인 인구 증가세가 7.5%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의 실질적인 인구 증가 요인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다문화가정 구조가 해체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들의 말 한마디가 강원도의 환경을 해칠 수 있거든요, 관광문화도 해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초ㆍ중생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예ㆍ체능이라든가 무료 급식 우선 지원 이런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비보조라든가 국가사업 확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해 오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어렵게 했는데 예산 운영을 잘 못 해서 어렵게 확보해 온 국비를 제때 쓰지 못하고 계속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종의 다른 시ㆍ군에 또 다른 지역에 해야 될 사업을 그다음 해에도 못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관 공직자들이 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도 전체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국비지원사업 중 미준공 사업기간 경과한 사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되어 온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죠?

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되고 또2008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재활병원을 어디에 짓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활병원이 강원도에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데에도 재활병원이 필요할 텐데 2005년도부터 사고이월 되어서 2009년도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보사부에서 강원도에 보조를 주고 싶겠습니까? 한 번 주면 4~5년씩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은 부서장이 자치단체장한테 사고이월을 요구하면 자치단체에서 사고이월을, 이것은 의회 의결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예산부서인 기획관실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사고이월은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 2008년도 이월되었고 그러면 금년도 안 되면 금년도에는 내년도로 넘길 때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도 이 사업이 이상하다고 해서 봤는데 이것은 도 단위 재활병원입니다. 시ㆍ군하고 다른 각 도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재활병원을 현 위치에서 신ㆍ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작다 보니까 다시 우두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또 흘러갔고 그래서 사고이월도 했는데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이었습니까? 당초에는 계속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 5년 기간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10년, 변경해서 2006년부터 2011년 이렇게…….

사업비가 해마다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14억 원을 이월하고 2008년도에도 14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면 5년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자된다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당초사업비가 그대로 이월되는데 계속비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국비를 중간에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월 중앙시장, 철원 동송시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사업 같은데 2009년도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사업 기간을, 차라리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다른 시ㆍ군으로 돌리든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지 두 군데 때문에 다른 데도 사업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산통제 부서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또 같은 도 본청 그것이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부진한 데는 변경하든지 해서 추진해야지 해마다 예산 때만 되면 예산부서 공직자들은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몇 년씩 이월시키면 벌어오는 사람은 나가서고생하는데 쓰는 사람은 막 쓰고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제해서 자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패널티를 주든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 현대화 사업,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 의료원이 부채가 누적되고 어려운 문제인데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삼척의료원이라든가 속초의료원이라든가 영월의료원이라든가 다른 데로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빨리 추진하고 다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도 전체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한 군데 사업을 가지고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발언한 것을 보면 금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0년까지 또 이월되어서 이제는 사고이월을 더 시킬 수도 없는 사업비 같은데 어떻게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 사업은 처음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못 해서 사천 지구에 설치한다, 교동택지 지구에 한다, 최종적으로 의료원 지구로 왔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지 지역 주민들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장례식장이 들어가니까 자꾸만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현재 의료원 자리에 짓기로 했는데 그것은 기한 내에 꼭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꾸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사업 계획을 완전하게 세워서 국비를 확보하면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부득이 안 되면 과감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추진하고 회계 질서를 지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어겨가면서 변칙적으로 이월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대한 감사라든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회계연도 질서를 지켜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 통제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강원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 줘야 하는 성질, 이런 것은 다 부채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공채는 어떻게 발행하고 있습니까? 발행 조건은 어떻게 소화를 시키면서 발행 조건은 몇 년 거치 기간에 이자는 얼마로 상환을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까?

신규 차량 등록이라든가 각종 계약을 할 때 발행을 하고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발행합니다.

금리는 몇 %입니까?

2.5% 복리로 합니다. 5년 정도 하게 되면 13.5% 정도 나옵니다.

지역개발공채로 조성된 자금은…….

다 융자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를 했을 때 금리는 몇 %를 받습니까?

4.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3%, 4%,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 4.5%까지 줍니까?

4%까지 줍니다.

부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강원도에서 부채라고 하면 지방채하고 채무부담만 가지고 부채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방채 4,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채무부담 500억 원 정도 이것을 가지고 부채라고 하는데 사실 부채라면 지역개발공채도 큰 부채입니다. 5년 있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환 재원이 우리가 인ㆍ허가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강제로 채권을 소화하기 때문에 상환 재원이 확보 되니까 이것은 부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은 다 부채입니다. 만일 우리 도 건물을 임대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받았어도 그것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채인데 지역개발공채도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아서 계속 소화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IMF 때같이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지역개발공채가 소화가 안 되었을 때는 상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는 지역개발공채도 부채로 관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그럴 때에는 그렇게 부채로 해야지 우리 3분의 1 가까이가 부채가 되는데 그것을 숨기고 4,000억 원만 부채다, 우리 강원도 상당히 건전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라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것을 부채라고 하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 그리고 채무 부담 행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순수한 의미의 부채는 지방채를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역개발공채 상환을 앞으로 각종 차량 신규 등록을 할 때 거기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로 발행한 채권, 소위 말해서 아까 건물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임대료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쓰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돌려주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공채가 하나도 발행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나간 공채는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그것을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1원도 저희들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복식부기가 관에도 도입되고 소위 관청에서 부채 개념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 채무 부담만 가지고 부채라고 하고 이렇게 자산관리라든가 회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개념이 도입되고 이런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수십 번씩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얻어 와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 되고 몇 년간 끌어서 이렇게 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활병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지를 변경하느라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 확보된 예산으로 그 병원을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더 신청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재활병원이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도 해당되고 여섯 개 시도가 해당되니까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앞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 이런 사업 부지를 완전하게 확보한 데서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진기엽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도정질문을 통해서 세입에 대한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9년도 강원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 당시 400억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그리고 부족 예산 1,6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질의드렸는데 그때 당시 지사께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소비세 신설이 강원도 여건에 별 큰 이득이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은 기타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세수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해서 그게 좋으냐 나쁘냐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규모가 강원도에 많이 떨어지느냐, 또 하나는 그 재원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 주면 그건 정부가 일일이 무슨 사업에 얼마 써라 통제를 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지방소비세로 강원도에 들어오는 돈은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되고 그것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규모면을 따져 봐야 되는데 우리 도에 1,000억 정도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는데 시ㆍ군에 교부금을 30% 주고 나면 700억 정도가 도 세입이 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도가 700억 세입만 되느냐, 크게 보면 정부의 내국세가 줄었으니까 지방교부세도 적게 오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 그 부분을 제하고 나도 도에는 500억 정도 순수한 자주재원이 됩니다. 이번 지방소비세로 인해서 정부 국가 예산은 줄어들고 지방 예산은 크게 봤을 때 늘어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서울 같은 도시는 종전에 덜 갔는데 이번으로 인해서 더 가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지방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자율적 예산이 자주재원으로 확보되는 게 500억 정도, 강원도에 필요한 예산이 700억에서 자주재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700억 모두 자주재원입니까?

예.

자주재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채발행은 2010년도 예산 총규모 대비해서 1,000억 정도 규모라고 했는데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채를 700억 원 정도 발행을 하고 채무부담 행위를 350억 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내용 중에서 어쨌든 기획관실에서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 급식 지원 사업, 농산물 관련 학교 급식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 영재육성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답변대로 회계를 달리하고 예산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일, 그리고 도의 교육지원 예산 외에 여러 가지 교육적 예산 비율이 낮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강원도 교육지원 예산 비율이 3.6%가 맞습니까, 5%가 맞습니까?

3.6%입니다.

3.6%면 220억 원 수준인데 3.6% 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이죠?

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교육재정교부금법이요?

예.

이와 별도로 교육지원과 관련된 강원도 세입 교육지원 관련 조례는 현재 없죠?

별도로 조례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관련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국가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각 지자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도 조금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 또한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강원교육의 이원화된 현실을 감안하고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배제시키고라도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강원도 세입에 관한 여기에 대한 강원도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증가할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업이나 정책 사업을 꾸려나가기도 힘든 상황에 따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작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 놓았을 때 차제에 경기가 좋아지고 재정 확보가 되었을 때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교육자치도 할 수 있고…….

본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관한 것도 성장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꼭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강원도의 큰 틀을 위해서 또 도정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보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현재 2009년 10월 1일 현재 강원도의 토지와 건물 모두 합쳐서 재산액이 1조 2,500억 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행정 재산이 1조 1,260억, 나머지 일반 잡종 재산이 1,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인 즉 유동자산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거죠. 관청, 소방서, 여러 가지 사업소를 빼고 나면 나머지 강원도가 이런저런 사유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자산가치로 유동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강원도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차제에 여러 가지 부족한 세수, 그리고 금융비용 발생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1,268억 원의 자산가치를 정말 강원도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1,268억 원이 제가 볼 때는 3,000억 원, 5,000억 원, 1조에 가까운 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불필요한 땅을 팔아서 자산가치가 있는 땅으로 효율적으로 집단화 시켜서 묶어놓는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의 자산가치를 높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안을 기획관리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페이지 강원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해 놓으셨는데 2009년도 목 표가 140건, 10월 말 현재 실적이 138건, 이것이 숫자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서 목표, 실적 이것이 참 우스운데 매년 강원발전연구원 감사 시에 정말 실질적인 박사님들이 강원도정에 꼭 필요하고 강원도정에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연구를 해 달라, 저희가 항상 주문을 드려요.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환경적인 부분, 청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한정된 인원에 많은 과제예요. 목표 실적으로 해 놓은 것이 138건, 수치상으로 많으면 좋은 것, 그래서 강발연의 강원도의 기본과제, 수탁과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실ㆍ국, 실ㆍ과, 더불어 실ㆍ계까지 해서 다 과제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연구과제 수행도 안 될 뿐더러, 그중에서 내용을 훑어봤더니 반은 도청 내에서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해도 무관한 내용을 굳이 목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수시과제,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로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실ㆍ국, 실ㆍ과, 실ㆍ계에 말씀을 하셔서 가장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박사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접목할 수 있는 과제로 잘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발연에서도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연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소위 연구원에서 할 과제가 아닌 공무원들이 해야 할 과제들을 다 거기에서 붙잡고 앉아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심도 있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를 했습니다. 과제를 많이 가지고 하지 말고 소위 대학으로 얘기하면 기초과학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놓으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각 실ㆍ국에서 제도를 만든다거나 추진하면 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행정 계획까지 다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각 실ㆍ국에서 요청이 오면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시로 주문하는데…….

그래서 원장님께도 주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에서 발표되는 모든 기본과제, 정책과제에 대해서 강발연의 스물 몇 분의 박사님들과 원장님의 생각은 수많이 내려오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연구원들의 자기 역량 개발 강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줘야 될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강원도정의 핵심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한 과제물 수행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목표, 실적 이런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가 몇 년째입니까?

3년차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각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의 특성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를 들면 건축양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컬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새로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장기적인, 100년, 200년 후에 거기에 가면 정말 강원도 자연과 걸맞은 색과 도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진기엽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보충 질의를 하시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봐서 정말 후손들이 가꾸어진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강발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다음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강발연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구과제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박사라든가 중점적으로 평생을 연구했던 분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는 상당히 존중합니다만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그냥 무작정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특이한 환상적인 그런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도 기획관실에서 앞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셔야 되고, 도 집행부에서 매년 연구과제에 목표를 부여합니까?

목표를 주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원당 연구과제 건수를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이유는 계속 실적 위주로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정말 시ㆍ군, 특히 사업부서에 보면 기술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전문가가 봐도 줄 몇 개만 긋고 거리만 재면 설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외부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강발연에도 보면 어떤 면에서 강발연에 수탁을 받는 과제들을 보면 시ㆍ군에서 그냥 책임을 전가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은 전문연구 집단에서 연구한 결과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책임 면피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연구과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07년도부터 연구과제가 조금씩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고서에는 줄어 있다고 나옵니다만 계속 연구과제 건수도 포함한다면 벌써 연구원당 6건 이상이 넘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과제도 사실상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과제물 숫자에 산정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현재 실적이 1인당 작년보다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 1인당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실장님께서 인식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연구원 평가 기준을 보면 실적 50%, 질 30%, 근무평가 20%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연구원의 평가 기준과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때 하는 것이지 우리 도 입장에서 지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켜진다면 전과 같이 그대로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실적보다는 질적인 양의 배분율을 조금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물론 중앙 정부에서 시도의 연구원을 전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기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기준을 조정해서 질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방안 도출을 위한 T/F팀을 운영해서 평가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했는데 T/F팀을 구성을 했습니까?

강발연하고…….

도에 구성한다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구성할 것인지, 업무보고 마지막 자료에 보게 되면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2010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2010년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앞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복이 벌써 두 번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지적을 했든 집행부에서 지적을 했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대책은 이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한 도의 대응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도권도 규제 완화할 것을 다 해 놓으니까 다른 도도 옛날처럼 뭉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딱 뭉쳐서 중앙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부 도는 우리는 관심 없다 해서 사실 그것도 힘이 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도와 공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수도권하고 싸우는 시도는 강원도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합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첨복단지 들어갔죠, 호남권은 호남권대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대구ㆍ부산 이쪽은 나름대로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비수도권은 우리밖에 없는데 형식적인 대응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가 비수도권에 대한 설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쭉 보면 성명서 발표 아니면 건의문 채택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머리띠 두르고 몇 줄 써서 소리 한번 지르고, 주먹 쥐고 파이팅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 비수도권에 대한 대응책인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엊그제 발표된 것을 보면 중소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총리께서 중소기업자들과 간담회 시에도 대기업만 와서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중소기업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서 기업유치까지 직격탄을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 강원도의 생존을 위해서 강원도만의 일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발연 업무보고에 보면 수도권 정책 T/F팀 상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도에서도 T/F팀에 파견되어서 참여를 합니까?

정책개발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 계시는 분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입니다.

강발연이라는 연구 단체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학술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도에서 참여하는 분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지 그냥 이끌려 간다면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를 연구하는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연구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력하게 참여하는 분이 강원도 현실을 그런 전문 집단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아까 비수도권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뭉치려 하지도 않고 의장 도를 뽑으려면 서로 의장 도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괜히 정부한테 밉보여서 도움이 뭐 되느냐 해서 지금 의장 도도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다른 도가 강원도는 빠지라 이겁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이라 이겁니다. 강원도 기업유치 3년 동안 제일 많이 갔는데 왜 강원도까지 비수도권으로 해서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느냐, 강원도는 수도권이고 자기들 쪽으로만 정부에서 해 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는 다른 도와 비교해서 조금 입장이 낫고, 아까 강발연 T/F팀 말씀하셨는데 강발연은 그러한 전체 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응 논리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 기댈 것도 없고, 부산 같은 경우 하계올림픽에 총 올인하면서 중앙 정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강원도뿐이라는 심각한 인식 속에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원더풀 강원이 어떠냐고 안도 드려봤는데 아직 못 정했나요?

그 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공교롭게 삼척시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라도 저희가 중복되게 할 수 없으니까.

원더풀 삼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Our 강원도 그렇고 그린 강원, 해피 강원, 하이 강원 다 안 되고 그래도 원더풀 강원 괜찮다 싶었는데, 기초에서 한 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삼척시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제 이것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Our 강원으로 거의 굳히려고 했는데 우리는 Our를 모든 사람으로 포용력 있게 생각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너희들끼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해서 다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하나 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대략 디자인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세요.

문제는 결정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여러 학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이 좋다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도 중심이 없이 자꾸만 바꾸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 간에 좋은 작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광역경제권 사업과 우리 강원도가 중앙을 바라보는 전략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가 사는 길이 18개 시ㆍ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넓게 포진이 되어 있으면 강원도는 우리가 먹고 살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고 굳이 멀리 있고 안 되는 것은 국가에 맡겨야 돼요. 국가가 끌어 줘야 할 거기에까지 나열 식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예결특위 때 거론을 하려고 하는데 10년간 삼각테크노밸리로 인해서 R&D에 투자하는 바람에 강원도 발전이 엄청 늦어졌다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손을 대고 있어요. 굴뚝에 연기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강원도 기획안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런 곳에 계속 온갖 곳에 R&D를 깔아 놓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강원도 전체에. 그리고 되지도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도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지테마파크, 한지가 강원도 땅에서 통합니까? 바이오, 바이오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도가 바이오 R&D, 세라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땅에 어디에서 세라믹을 언제해서 산업화 시킵니까? 언제 부품 만들어서 수출하고 합니까? 이미 저가의 세라믹을 사들여서 삼성이 쓰고 있는데, 비전 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말을 못 하는 것이 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그만 지역에서 타파 못 하고 가면 안 된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조정해 주는 역할,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나타나는데, 성과 있어요. 있는데 그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 성과가 안 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먹고 살 미래산업으로 굴뚝에 연기를 내고 팔아서 돈 갖고 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나타나는 바이오나 이런 성과를 시장에 내놓아서 국내에서 1등을 하면 필요가 없어요. 세계에서 1등 가는 수준의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발연의 청사 짓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나요?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근래에 강발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사무처 직원들도 많이 옮겨 나가서 이쪽에 여유 공간도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2~3년 있다가 신축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에 설계비가 계획되었다가 지금은 설계비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수탁과제물도 있고 연구 성과 140건 많은데 박사들을 실질적으로 써 먹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여유 공간을 줘야 돼요. 안식년 해서 6개월 다녀오는데, 기획관님 뒤에 계시고 과장님들 외국에 나가보셨지만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데 나가고 오고 움직이는 것 빼고 나면 6개월 동안 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돈 1,000만 원 주고 6개월 갔다 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획기적으로 늘려 보십시오. 1년은 되어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급 정책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6개월을 보내 놓고 하는 것은 차라리 돈 주고 제주도에서 편안히 쉬었다 오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획관리실 예산 운영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 차원에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주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여기 공기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사무소를 전략적으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확대 강화시키는, 특히 수도권에 뭐가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다, 5+2 광역경제권 산업이다, 수도권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강원도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거기에서 예의주시하고 관찰해서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안을 짜서 움직일 수 있게끔 정말 전진기지다운 것을 만들려면 강화시켜 줘야 돼요. 올라가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돈이 없다고 지금 있는 현 인원 그대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강화를 시켜주세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금년 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천이 되는 것이 보여야 의원도 질의할 맛이 나는데 해가 지나 실천이 안 된 것을 얘기하니까, 이제 임기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실천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고 그래서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영칠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시다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대 들어와서 벌써 4년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실장님도 감회가 있으실 것이고 저희도 감회가 깊습니다. 마무리라는 개념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도 3선 끝나시는 지사님 마무리가 잘 되시고 7대 의회도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의회가 끝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들도 많고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이해를 하시고, 저는 제가 접경지역에 살기 때문에 접경지역 문제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128쪽에 보면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쭉 나옵니다. 물론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2003년도에 시작되어서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은 거창했는데 50%의 실적밖에 거두지 못했다 하는 절름발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 때문에 접경지역이 많이 나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전에 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접경지역 경기활성화 관련 촉구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특박 나가는 전ㆍ의경, 외박 못 가는 군장병’ 지금 접경지역의 경기가 군인들 외출ㆍ외박이 신종플루 때문에 전면 차단이 되었거든요. 군인들이 외출ㆍ외박을 안 나가고 휴가를 못 나가니까 군부대에 의존하는 지역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의회나 사회단체나 기관에서는 지역 경기와 관련해서 군부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군부대의 구조상 국방부의 지시는 해당 부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부대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자율 재량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못 나가게 외출ㆍ외박을 전면 차단하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도 경찰청에서는 전ㆍ의경들이 외출ㆍ외박을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대조적인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이 강원도 내에 5개 군이 있습니다. 5개 군에 17만 명이 살거든요. 17만 명이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규제에 얽매여서 생활이 어려운데 지역개발도 안 되고 소외 받는 처지에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다른 어젠다에 매달려서 그런 것도 좋은데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에 대한 도 단위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접경지역 실정은 폭발 일보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접경지역 경기활성화, 신종플루로 인한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ㆍ외박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서 정상적인 장병들은 예전처럼 외출ㆍ외박을 완화하고 전면 해제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사님 명의로 1군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우선 당장 급하니까 1군사령관한테 또 3군사령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원 쪽은 3군이기 때문에. 지사님 명의의 촉구건의문을 보내 주신다든지 공문을 보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에 계속 연일 나오고 오늘자 지방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ㆍ의경은 특박을 나가는데 왜 장병은 못 나가느냐 이거죠. 잘 아시겠지만 1개 군에 보통 2개 사단 내지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철원만 해도 5개 사단인데 주력은 2개 사단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3~4만 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고 그러다 보면 접경지역 5개 시ㆍ군에 2개 사단만 주둔한다고 해도 10개 사단이 근무를 하면 10만 명 이상의 군장병이 접경지역에 걸려 있다는 말씀이 되는데 이 장병들이 3분의 2만 외출ㆍ외박을 나온다고 해도 접경지역 경기는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당장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가시적인 조치를, 꾸물댈 시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급하니까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는 도 대로 1군사령관, 3군사령관 그리고 군단까지 하고 시장ㆍ군수는 사단에 바로 건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을 받아 본 지휘관들의 느낌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겸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접경지역 외출ㆍ외박 관련해서 장병들의 외출ㆍ외박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든지 아니면 전면 해제하는 방안으로 도의회 차원의 긴급촉구건의안을 중앙 정부에 내는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의회나 도 행정기관을 보고 있거든요. 애타게 끓고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것이 왜냐하면 군인들한테 의존하고 있으니까 잘못 말을 하면 불이익이 오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하고,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17만 명의 민심이 상당히 순한 사람들입니다. 50년 동안 규제에 묶여서 살아오면서 제대로 말 한 마디 못 하고, 옆에 심재영 위원님 계시지만 탄광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이라도 치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아우성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이 사실 안 나오지 않나 하는 농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을 안 할수록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모두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10개년 동안 쭉 했는데 6년 동안, 여기 128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국비가 5,000 얼마이고 지방비가 2,000 얼마이고 해서 엄청나게 계수로 나와 있지만 12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행정안전부 사업밖에 사실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서들 투자한 것은 전부 다 기존사업을 나열한 것뿐이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동안 성과분석을 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제도적인 뒷받침 때문에 효과가 안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 수정 계획을 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다 해 주고 싶지만 결국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오케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존에 확정되었던 사업비보다는 30% 정도 증가되는 규모로 해서 3조원 내외로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7조 얼마죠?

예.

그래도 얼마라도 반영해 주니까 고맙기는 하네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현재까지 계획 대비해서 51% 투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자된 겁니다. 정부 계획이 아무리 수립되어도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0%, 30%에 머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계속 해 오면서 62%를 지원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처는 기존에 하던 사업, 이런 것을 이 속에 넣어서 그것도 49%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특별법 제정하는 문제인데 지난 5월에 접경지역특위에서 행안부에 갔다 온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때 강병규 2차관 말씀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안부 찾아 온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대요. 여기에서 행안부 절충할 때는 행안부에 가면 상당히 껄끄럽고 가면 효과도 없을 것이고 걱정을 했는데 가서 강 차관을 만나 보니까 오기를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떼를 쓰고 하는데, 다른 데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의 어려움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용역을 줘서 12월 말까지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특별법 제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마침 잘 방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정부가 국토의 발전 전략을 각 부처가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2 광역권은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면서 동서남해안 발전은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행안부는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접경지역을 주도적으로 하려는 차에 도의회에서 방문을 하셔서 행안부도 상당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이왕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국가의 초강력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전에 허 천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러지 말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 해서 쭉 추진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법 새로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럴 바에는 접경지역지원법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을 하자는 방향으로 약간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간에 내용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해서 보다 더 실효성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제정 내지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도의회에도 접경지역 특위가 만들어졌고 우리 실장님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럴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려면 아주 세게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중앙 부처에 찾아가고, 집행부에서만 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도의회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압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5월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저는 접경지역만 제대로 되면 다른 것도 균형발전을 한다고 보고 접경지역을 소외한 균형발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신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죠?

예.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건의 말씀드린 군부대 장병들 외출ㆍ외박 완화 촉구 공문, 건의안 이런 것도 바로 액션을 취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건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약간 동떨어진 의견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지사님이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나 강원도의회에서 IOC 전 위원이신 이건희 전 삼성회장님의 사면복권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의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현재 IOC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사면복권을 요구했는데 현재 어떤 진행상황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지사님이 먼저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각계각층에서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보면 독일에 IOC 위원이 세 분 계시고 프랑스에 IOC 위원이 두 분 계시고 한국은 부산에 선수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인데 IOC 위원은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위 향상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지사님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소방관들이 어느 도의 소방관들은 단체로 수당을 못 받았다고 행정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소방관들은 별다른 조짐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히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보수 체계나 근무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만일 달라고 하면 줘야 될 수당이 아닙니까, 법을 통해서 달라고 하면.

모든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는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법에서 행정재판을 해서 만약에 줘라 그러면 강원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일반직 공무원은 몇 시간까지 시간 외 수당을 인정해 주어라, 소방직은 몇 시간까지 인정해 주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시도의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자체 기준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는 금년 같은 경우에 소방직 시간 외 수당을 63.5 시간을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0시간만 인정하겠다, 내부지침을 이렇게 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기는 62시간을 했습니다. 거의 다 맞아들어 갔는데 문제는 다른 시도는, 지난번 저도 신문을 봤는데 63시간 이상 한 것을 다 돌려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270억 원 가량 추가 수당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재원이 270억 원 정도요?

예. 소방직 공무원은 대부분이 시간 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꽤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 예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정만 해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도도 다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62시간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한 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우선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생각으로 대다수 공직자들이 자기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자기희생을 해 가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동참했는데 공직자 본인은 그렇다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절감한 예산이 1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ㆍ군까지 합쳐서 18억 정도.

그것을 가지고 발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창출한 일자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 외에 일반경상비 절감되어서 1,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만든 것 중에서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드려 보면 체육 지도 인턴 지원 이렇게 해서 2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육지도 인턴 지원을 체육회에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도청 자체에 인턴을…….

체육지도자 인턴 지원인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 배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실제 이런 혜택을 봤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도 급여를 반납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시ㆍ군에서는 반납된 급여를 가지고 어떤 데 쓰셨는지 아십니까?

시ㆍ군도 도하고 비슷한 그런 공공기관 인턴이라든가 주로 공공근로사업, 항포구 안전관리 이런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반납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급여 반납은 이 시점에서 금년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급여 반납 같은 것은 안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침은 금년에 한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자리 만들어지는 사람도 내년에 또 한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자리 1,000여 개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공무원들이 봉급을 반납해서 일자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공직자들이나 혜택을 본 사람들 사이에 괴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를 반납하는 당사자들한테도 한시적으로 금년에 끝났다, 혜택을 본 사람들도 끝났으니까 각자가 그간 여러 가지 기술 습득이나 일자리를 연구를 했으니까 각자 일자리를 찾아보십시오 하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시행하면서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2차 질의는 지금까지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전주수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기획관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지원 역량 강화, 1번에서 7번까지 모두 교육협력계 업무죠?

그렇습니다.

뭐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교육협력계 관련해서 대부분 대학과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약간 빗나갔는데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협력계 단일계 업무 중에 1번에서 7번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인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 사업도 그렇고 법정전입금은 의무적으로 국비든 지방세든 시ㆍ군비 등 의무적인 법정전입금이 있지만 현재 비법정전입금으로 인한,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아서 도에서 합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비법정전입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점점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면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평생교육법이란 뭐죠?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법이란 뭐죠?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 단위에서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사업 쪽의 중심이 되어 오다가 평생교육진흥 관련법 개정을 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가 전체 총괄을 하고 도교육청과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 국민들이 일생을 통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추진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용역 관련해서 여러 번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것을 '09년도 5월 8일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과 관리를 추진하게끔 진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일부 개정이 된 것이 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평생교육을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모두에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업무보고 29쪽과 감사자료 47쪽을 동시에 펴 주세요. 찾으셨나요?

예.

도내 초ㆍ중ㆍ고교 원어민 교사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 101억 원 지원하셨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210억 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07년도 '08년도 보면 예산이 15%에서 20%씩 확대가 되고 있어요. 강원도의 재정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채발행도 해야 되는 마당에 비법정전입금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법이 생긴 마당에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넘겨주는 역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요?

원어민 교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관련해서 도가 주도를 해야 되는 역할에 기획관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도 단위에서 종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면 감사자료를 보면 원어민 교사 계약 관리해서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았고 우선 문제점이 방학 직전에 시작해서 방학이 끝날 때 종료되는 계약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07년 12월 11일에 채용을 해서 '09년 2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절약될 수 있는 액수가 3억 7,665만 원, 이렇게 환산했을 때 원어민 교사 15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액수거든요. 최근 2년간 64건, 중ㆍ고등학교만 제가 집계한 것이고, 그다음에 방학 중 영어캠프를 실시한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2년간 38건으로 2억 1,375만 원으로서 원어민 강사 8명을 더 채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가 감사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2월 20일, 21일, 22일이면 겨울방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직 채용할 때 1년 아니면 2년, 3년 이런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계약을 채용했거든요. 이렇게 15명이든 8명이든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그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외국인들 계약직 하면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원어민 교사를 담당하는 장학사나 영어교사 출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적인 면에서 그냥 학기 종료되는 시점 2월 28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1년 단위 계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왔는데 ‘떠나는 원어민 교사 대책 없나’ 이 분들이 계약이 끝나면, 여러 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어요. 전부 다 수도권으로 계약하러 옮겨가는 문제, 우리가 정말 7개 나라를 방문해서 기껏 비행기 삯까지 대줘서 모셔 오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유출되어서 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안 제시를 하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자질 있는 강사를 데려오는 문제도 좋지만 친화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원어민 강사들이 그 학교에서 3년간 얼굴을 보고 외국인 강사하고 편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한다면 학교장부터 해서 배려심을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를 해 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문화에 적응을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겨울방학을 활용한 원어민 캠프 같은 것도, 우리의 노동력은 OECD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쉴 때는 쉬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1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강원도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 번째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예산지원만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에만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연 2회 정도, 상ㆍ하반기 정도는 초청해서 간담회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시ㆍ군 공무원과의 멘토링 같은 것을 결연해 주어서 지역관광투어 같은 것, 그러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동료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역 공무원과 연계를 해 주어서 전역에 지역관광 투어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영어권 7개 국가거든요. 이 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친 강원도 홍보요원화로 만들어야 된다, 향후 이 사람들이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옛날에 강원도에 근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너무 좋고 언젠가 또 다시 가 보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원어민 교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유치원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볼 때 이 사람들도 우리의 강원도를 위한 관광요원화로 만들자, 이것도 강원도가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에 120억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러한 예산을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협력계 업무 점점 늘어나니까 직원도 지원해 주시고, 어떻게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때 또 하겠지만 또 교육협력계 업무입니다. 하여튼 교육협력계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사무실도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가끔 찾아가는데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만 그냥 교육청에 넘겨주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떠나는 원어민 교사 대책이 없나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소위 부채를 신규로 발행한 것이 1,791억 원, 지방채하고 채무부담이 800억 원이고 지역개발공채가 991억 원인데 2009년도에 상환한 것이 1,763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402억 원, 채무부담 600억 원하고 지역개발공채가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761억 원인데 지방채하고 채무부담은 무슨 재원으로 상환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주재원을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절감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면 상환 재원이 점점 부족해 질 것이 아닙니까?

상환 재원은…….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761억 원을 금년도에 상환했는데 이것은 무슨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공채로 만들어진 돈은 저희들이 안 씁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관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융자해서 다시 상환된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 세입을 가지고 거기에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하면 전부 융자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공채 발행한 것이 5,2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 융자로 나가 있습니까?

거의 다 융자로 나가 있습니다. 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데도 380억 원 정도 융자가 나가 있던데 연리 4%씩 받고, 그런데 융자는 어떤 데 해 주고 있습니까? 각 시ㆍ군이나 우리 도에서 지방채 같은 데 이런 데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에는 위험성이 없군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기금이 별도 상환원리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험성이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그럴 우려가 없으니까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부채로 안 보고 상환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도 세계 경제 선진 미국에서 주택 채권을 가지고 파생 상품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의 채권이 막히다 보면 연쇄적인 이런 사건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지역개발공채가 안전하다,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부채는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7개의 기금을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감사자료에 보면 2,700억 원이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기금 사용 계획서에 보면 3,000 몇 백억 원의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달 도정질문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강원문화재단, 이것이 당초의 목표는 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문화재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인가 내년도까지 200억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만 도에서 매년 출연해서 조성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어서 출연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문화재단 조성 목표를 500억 원으로 늘려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담당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억 원을 가지면 그 이자를 가지고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싸졌으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니까 500억 원으로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과 사업부서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협의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7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이 폐광지역기금이라든가 비축탄관리기금처럼 거기에 고유 자체 수입이 있는 이런 기금을 제외하고 그 기금에 도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기금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사업은 모든 것이 기금 조성 목표액이 사전 조정되지 않으면 기금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금에서 하는 고유 목적 사업비 대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도비에서 출연을 한다든가 보조를 해 가지고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강원문화재단처럼 100%이상, 150%까지 앞으로 기금 목표액이 늘어나야 된다, 이럴 때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에서 상당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고 그러면 점점 금리는 싸지고 심지어는 제로 금리시대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제로 금리 시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된다면 차제에 과감하게 기금은 해체해서 이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또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 비율을 예산에 책정을 해 준다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란 것이 그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기금입니다. 그 기금은 어떻게 봤을 경우에 이자를 주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000억 원을 빌려서 기금에 넣었다, 그러면 기금이 다시 이자를 쳐서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회계 1,000억 원 빌린 이자를 갚아 주고 그쪽은 사용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기금 해당 실ㆍ과에서 이것은 없애고 매년 3억 원씩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없앨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나 보자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7개 기금 사용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이런 것을 보면 관광엑스포가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거기에 몇 십억 원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의 사무 업무추진비 정도 쓰는 것, 1년에 1억 원 정도 쓰고 이런 기금은 기금설치 존치 목적도 소멸되었고 일률적으로 기금을 다 폐지하라 이런 것은 당장 무리가 있겠지만 기금을 검토하셔서 목적이 없어진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차제에 과감히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 정책이라든가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기금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금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기금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뿐만 아니고 강원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금, 문화재단이라든가 학술재단, 이런 것은 계속 출연만 하고 있는데 출연을 해서 목적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차제에 없애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나서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조금 늦게 나가다 보니까 강원도의회 현관에서 바라보면 실장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집이 춘천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하고 나가다 보면 실장님 방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준비를 많이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막힘없이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강원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항상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실장님께서도 감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감사자료 받고 나서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업무보고 28쪽하고 감사자료 141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2008년도에 영월과 속초를 마지막으로 18개 시ㆍ군이 조례 제정을 끝냈습니다. 그 과정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갖은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18개 시ㆍ군이 조례 제정을 마쳤는데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ㆍ군 단체장님들, 정말 어렵죠?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지원 계획을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늘어나요, 동해시하고 영월군. 영월군은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많이 독려를 하셨고 제일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었는데, 우리 박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매년 2개 지역밖에 안 늘어나요. 지난 4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수입농산물이 아니라 그러한 취지를 단체장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이 뭔지 저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지원 계획을 보면 보육 유치원 급식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 유치원 지원이 23군데에서 아예 제로예요. 동해시는 2010년도에 최초 시행을 하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2개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17개 어린이집에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아예 제로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공립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최근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선ㆍ강릉도 내년도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제출이 잘못된 거네요?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는 다 수정했는데 최원자 위원님께서 전에 드린 자료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육 유치원 급식 지원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 저출산 대책과도 맞닿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미지원 8개 시ㆍ군이 있잖아요?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드리면 시ㆍ군 지역에서 학생 수가 적은 지역부터 시범으로 과감하게 먼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지역에서 전체 다 하려고 단체장이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시고, 특히 학생 수가 적은 군 지역 같은 데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시ㆍ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담당직원들하고 상의해 봤더니 시행하는 시ㆍ군에서도 모든 학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않는 시ㆍ군에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선뜻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농산어촌 이런 데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ㆍ군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원래는 최초로 화천군과 철원군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쌀로 자체적으로 급식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이와 같이 도내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 후에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고려는 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농정산림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난번에 GTB에 농정산림국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아침 7시에 봤는데 그쪽에서도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이나 양구군이나 쌀 전업농가들은 심각한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지역에서 소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러한 것에 도비 지원에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ㆍ군에 있어서는 패널티 적용도 해야 된다,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장님 권한이 많으시니까 패널티 좀 적용하세요. 이것이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도비지원 없을 때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ㆍ군이 있는데 8개 시ㆍ군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특히 내년에는 신경을 더 써서 많은 시ㆍ군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8개 시ㆍ군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도의원 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밤늦도록 불을 켜 놓고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오래 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끝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주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인구 늘리기나 건전 재정 운영,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완 조치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혹시 기획관리실 고유 업무가 아닐지라도 도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즘 언론에 세종시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이 세종시 논란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강원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 포기 조건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원주기업도시, 혁신도시, 의료융합,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이런 데에 대해서 어쩌면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앞섭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보폭과 걸음걸이는 다 다릅니다. 지금 민선 4기 마지막 시점에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민선 4기 도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로운 도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우리 강발연 같은 경우에는 수탁업무를 줄이더라도 우리 강원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질 높은 성과물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강원도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을 벌여 놓고 무리한 설계 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도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로서 가서 하실 말씀은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회 회의록으로 다 지켜 봤습니다. 강개공의 알펜시아 사업만은 우리 강원도가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이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울러 한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로 기획관리실 그리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마음자세부터 다시 한번 경건하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근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해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최원자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양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실장 이근식 기획관 전주수 예산담당관 전용수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지역발전담당관 송재명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기록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