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판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의정단상에 설 때마다 나는 과연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수없이 생각해 보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번영과 인류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경남통계연보에 의하면 경남의 사업체와 종업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총 21개 업종에서 약 1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독 경남지역이 타 지역보다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2008년도에는 급격히 증가했고, 산업재해율도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의 경기 호전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전국 산업 평균 재해율 보다 두 배 가량이나 높았고, 건설업의 경우도 올 8월말 현재 48명이 사망하여 올 연말까지 사망자는 약 7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숲 가꾸기,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대거 늘어난 임업도 재해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작업이 가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위험한 기계 기구 사용으로 인해 임업종 재해율은 전국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3~4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김해, 사천, 거제, 통영시의 재해자가 각각 106명, 86명, 77명, 72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사망자는 창원, 양산, 함안군 순으로 많았고, 지난해는 이들 지역의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각각 20명, 9명, 8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도 지난 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가족 72명을 표본 조사한 유가족 현황을 보면 아빠를 잃은 어린자녀들이 52명, 남편을 잃은 아내가 58명, 자식을 잃은 부모가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가족 세대 중 80%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가정이 되며, 약 50%의 결손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후의 그 어떤 처방도 백해무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써 왔습니까?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했다면 그 결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조3,000억원을 투입하여 양산시에 메디칼폴리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남권 의료·휴양 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정부의 입지선정 발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양산 메디칼폴리스 조성사업은 동남권 의료허브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펴 왔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시·도의 공조 역량을 보여준 흔적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당초 한 곳을 선정키로 하고도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복합 지정하여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의혹을 부풀린 원인도 있지만, 문제는 경남도가 10개 후보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충북과 대구 지역에 비해 2년 늦게 출발한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4월에 와서야 겨우 공동유치를 합의하는 등, 어렵사리 협력체계를 갖추고도 사무국 운영과 조사용역비 등 사업예산 분담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대 홍보사업조차 경쟁도시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은 경상남도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진해 신항만 문제도 그렇지만, 아직도 미결되어 있는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경남도가 부산의 엇박자에 대응해 정부에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등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경남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 사업을 당초 뜻대로 유치하고 추진하는 한편, 연접 지역과의 유대관계 조성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원시를 비롯한 마산·진해 등 인근 지역에는 아직도 대학병원이 없어 서울로 상경하여 신병치료를 받는 도민들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경남신문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현황은 2003년 11만 명에 562억원, 2004년에는 12만 명에 657억원, 2005년에는 13만 명에 812억원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17만여 명에 무려 1,446억원을 지출한 것만 보더라도 도내 의료시설의 낙후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 수의 증가율은 전국 2위이고, 진료비 증가율은 전국 3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정 진료 증가 현상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반증하는 한편, 경남지역의 의료 낙후성을 시인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경남지역의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병원들을 도내에 유치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더 이상 도민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도내의 병원을 믿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종합 의료시설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지, 도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지사의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근래 보기 드물 정도의 대단위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상징 건축물인 16개 보 디자인의 골격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조6,000억원이나 되니 전국의 건설업계에선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건설업의 현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2008년 전국 평균 수주액 110억원에 비해 경남은 5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경기·강원·제주 등 타 지역은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률을 이루었으나 우리 도는 마이너스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기성실적을 봐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 25.1%, 10억원 미만이 36.2%나 되어 절반 이상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건설업계로서는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4대강 관련 사업이 대형업체 위주의 대규모 턴키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것은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조차 제한하여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느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유역 정비를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약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0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이나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여 일반공사는 40%이상,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 20% 이상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49%까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의 발주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인한 부실시공도 우려되지만 덤핑금액을 하도급으로 전가하여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 입찰 방식보다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야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유사 이래 최대라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업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 건설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고, 희망의 활력을 잃게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20대는 직장경험이 짧거나 전무하지만 기존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모험 의지로 충만해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실업이라는 좌절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헌신적인 에너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 부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년실업 대책의 단기적 방편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정책인 ‘행정인턴제’를 단행하였고, 경남도에도 현재 760여명의 인턴들이 도와 시·군의 행정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취업자들의 실무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행정인턴제도는 중도 포기자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민간의 고용 확대 분위기 고양 측면에서나 청년층의 실업난 해결 측면에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인턴의 중도 포기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드렛일이나 잔심부름이 전부였고, 실제 하는 일이 없어 멀뚱멀뚱 앉아 있는 일이 더 힘들어 행정인턴을 포기했다는 한 청년의 고백은 실제 다수의 행정인턴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도 본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행정인턴에게 맡겨지는 일의 대부분은 각종 DB구축이나 현장 조사 등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청년들의 업무능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일선 시·군과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저 일시적 고용효과를 내기 위한 100만원짜리 10개월 일시적 고용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행정인턴제의 고용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 행정인턴제 실시에 앞서 제도 시행의 극대화를 위한 경남도의 계획과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인턴에 관한 과제평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턴 개개인의 역량 계발을 위해 도정 홍보나 집합교육을 제외한 도 차원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총 1,109억원을 투입, 올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주민생활 지원사업, 환경 정화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에 매일 1만6,250여명 정도의 인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을 신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만 드러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근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 중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고, 사용처도 일부 제한하여 경제위기 후 큰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자나 상품권 가맹점 모두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편 사례를 들어보면, 우선 젊은층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정작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상품권 가맹점 또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감안하여 희망근로 상품권을 기존의 지역상품권이나 일반권과 연계하여 이용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문제점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발된 희망근로자 중에는 근로의욕이 없는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실직자나 폐업자 등 긴급 복지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청·장년층의 참여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희망근로가 임시방편적인 일자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능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선발된 인원의 상당수가 중도 포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15일을 기준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선발된 인력 중 중도 포기한 비율과 충원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노력이나 강구책이 있었는지, 있으면 어떤 강구책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허목 선생은 우의정을 역임한 기호 남인의 선구자로서,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 등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된 남인의 거두였습니다. 전서에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고, 1680년 경신환국으로 윤휴, 허적 등 남인이 사사되는 등 100여명이 죽임을 당하고 남인이 대거 축출될 때 허목 선생도 실각하여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 선생은 의령군 대의면 모의리에서 은거하면서 경상우도 남인의 대부로서 우리 경남과 많은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특히, 문정공 미수 허목 선생은 1642년 만47세 때부터 51세까지 현재의 창원시 북면 외감리에 거주했고, 외감리 달천계곡에는 허목 선생이 거주하며 제자를 양성한 달천정이 있으며, 또한 허목 선생이 팠다는 달천구천이라는 샘도 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우리 지역의 사림들이 구심점이 없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버팀목 역할을 해 준 미수 허목 선생의 흔적과 자취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달천계곡 일대를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로 복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훈육할 수 있는 산교육장과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가 72억원을 투입한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의 실패와 31억원을 이미 투자하고도 앞길이 오리무중인 ‘뮤지컬 이순신’, 거액을 투입하고 있으나 진정한 성과가 의심되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막과 전혀 관계도 없는데 경남도가 무리하게 혈세를 들여 유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엔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등 많은 행사나 사업을 하였고, 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모성 행사 예산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전시성 행사나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시사께서는 창원시 팔용동 소재 경남학숙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문하셨다면 12년 전에 건립된 현재의 시설로도 기숙사생들의 면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 칸막이, 샤워장 부식, 장판, 도배지 등 환경이 열악하여 2학기가 되면 정원의 70~80%를 채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진정으로 줄인다면 당장이라도 기숙사생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가 당장에 도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를 노래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민생과 관련된 작은 것 하나부터 꼼꼼히 챙긴다면 그 만큼 도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못하도록 오후에 할 것을 오전에 시킨 것 아닙니까? 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보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