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감사활동으로 알게 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파악한 그동안의 정보를 통해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또 보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 이 부분은 저희들 4건입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도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도 없습니다.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밑에 하단부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은 저희들 2건에 4,374만 8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은 지금 현재 2가지부분에 있어가지고 147만원이 미수납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체납현황은 밑에 유인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2008, 2009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사업현황과 2008년 결산이월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2건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추진현황, 저희들 기획실에는 57억에 50억을 집행해서 145%의 집행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부분은 저희들 발간실 운영에 따른 현황을 넣어 놨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가 지금 현재 총괄은 47건에서 지금현재 승소가 올라와서 14건, 패소가 3건, 취하가 4건, 기타가 2건 해서 23건이 종결되고 24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동안 6차례 내려와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3차례에 걸쳐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경상남도에서 6차례에 걸쳐 가지고 감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저희 자체에서 10차례에 걸쳐 읍면동 등에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의회가 발의한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한 내용인데 백경희 위원님 외 5분께서 8건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위원자료요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외 두 분께서 7차례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2009년도 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연도별 관리현황, 2009년도 이자발생내역, 2009년도 집행내역, 2009년도 운영비 집행내역 등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장학재단이사회 구성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부분입니다. 요부분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고된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요부분이 2007년 지원현황, 2008년 지원현황, 2009년도 지원현황까지는 그전에 보고가 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30페이지 2010년도 교육경비지원계획 요 부분은 지난 11월 13일 자료작성 이전에 늦게 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어가지고 올해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36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뒤에 유인물 내용에는 작성기준이 안맞아서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35억 7,561만 8천원이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상징 브랜드슬로건 홍보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요부분도 당초예산에 올해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종 방송사, 이런 부분에 협찬광고를 실시했습니다. 하고 지금 지난 11월 7일날 광고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총 637개 사업에 2,311억 8,686만 5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확보된 거는 1,962억 9,055만 2천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 신청대비 84.9%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건의내역 및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직까지도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는 부분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55개 사업에 2,883억 5,621만 6천원을 신청해준 중에서 지금현재 2,125억 5,372만 7천원이 다소 확보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지금 감세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변수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9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추진현황 요 부분은 어저께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1,162억 2,500만원이 지금현재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부분도 중앙심사, 또 도 심사, 자체심사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하관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실시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내용은 올해는 참여인원이 1,182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확대축소 이렇게 나름대로 간략하게 자료를 작성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3,550만원을 갖다 반납금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해가지고 국비부분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물량보다 좀 더 많이 시에서는 돈이 조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공사를 많이 해줬습니다. 보고되는 내용보다는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인제 지난번에 감사 와가지고 왜 당초에 보고된 그 사업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것까지는 저가 파악이 안되었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고 했는데 당초에 신청한 그 사업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은 또 징계를 먹고 그래가지고 돈은 반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부분입니다. 우곡, 삼랑진 우곡도로입니다. 저쪽에 만어사 가고 하는데 근처에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기획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5천만원이 당초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공항유치에 따른 전략계획수립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중 1천만원을 기초생활권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이, 그 연구목적은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연구용역 이야기 하시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인제 크게 보면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이렇게 우리시에 어떤 개발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드쪽은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 해가지고 5년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인제 아주 크게 큰 덩치만 이렇게, 큰 흐름만 작성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 하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5년 단위로 처음 작성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소프트적인 부분을 넣도록 하는 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과장님 설명을 보면은 이 목을 설정한 것이 뭐 타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과장님 이게 타당한 것입니까?

이걸

예. 지금 목이 기초생활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새로운 목을 하나 설정을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1천만원. 1억 5천중에서.

1천만원 원래 그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지금 여기에 계획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당초사업계획안 하고는 예? 과장님.

아 그게

아니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을 듣고 말씀을 하시라고예. 이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목에 이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으셔야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목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부기상 연구용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 자체가 지금 자료가 이 부분을 작성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집행이 된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 지금 자료 자체가 과장님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

과장님 부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기초생활연구용역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료자체에 표기가 잘못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2,099만 7천원이 전부다 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명색이 저희들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예, 과장님. 이게. 그지예? 이 자료를 내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답변 해 버리면은 그러면 지금 자료가 거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 전체가. 우리가 이걸 믿고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자료가 거짓이 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뭘 믿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뭐 그렇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은 사람이 만능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1억 5천만원에 목에 이 목을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 말씀 맞다나 바르지 않는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에 포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2,200인데 집행액이 390만원이고 잔액이 1,81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1회 추경에 포상금을 1,700을 계상을 했거든예. 그런데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게 잔액이 1,810만원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올해부터 창의정책개발계가 생기고 또 저희 실에서 나름대로 시책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90여개의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사업을 폈습니다. 해서 그게 인제 새로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시상금을 연말에 줄라고 그렇게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확보된 부분은 공무원 제안제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1,810만원이 남은데 대해서는 다음에 우수 시상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남았단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겁니다.

아니 저가 하는 얘기는 당초에 500을 했는데 1,700이라는 추경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잔액이 지금 얼마냐면 1,810만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추경예산을 안올려도 될 걸 결과적으로 올린 게

1,700만원이 연말에 창의정책우수부서 시상 안있습니까? 요거를 연말에 한다는 얘깁니다. 1,700만원.

아니지예. 담당관님은.

맞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예산서 한번 보시죠.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담당관님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통계자료 보조금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잔액이 7,600만원정도 남았는데 보면 여기는 농업통계 인구조사 인건비거든예, 그지예?

그거하고 지금 경남사회조사통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니 여기는 농업통계 인구조사 인건비가 7,6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꼭 12월달에 농업통계 인구조사를 꼭 12월달까지 있어야 됩니까?

예. 지금 지금 12월달에

12월달에.

지금 곧 12월달에 우리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 1백 몇십명. 18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농업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하는 말은 꼭 다른 농산물조사 이런 것도 농업인구조사인데 꼭 12월말까지, 12월달 연말에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러면 시기를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구조사는?

해마다 통계작성기준일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통계조사를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2월에 합니까?

전국적인 테이터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보시면예.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 하단부분이 아니고 통계조사자료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재료비가 그러면 통계조사 답례품이 지금 1,898만 1천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지예? 그런데 여기 지금 통계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지출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조기집행사무와 좀 연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내에 60%이상을 달성하라는 강력한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지가 지금 이번 달에 뭐 100매가 필요한데도 용지를 200매, 300매 샀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도리없이 그렇게 한 부분인데 요 차원이 그런 차원에서 다는 또 우리가 못하고 일부를 해가지고 자체를 여기에 물품을 갖다놔 놓고 연말에 마저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조기집행차원에서 초법을, 초법차원에서 그런 집행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 물품은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12월달 통계조사할 때 줄 걸 미리 사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집행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현재의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시 가덕도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리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담당인력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신공항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광역행정끼리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도에는 공항계가 신설이 되어가 4명의 인력이 지금 확보가 되어 별도 공항업무만 추진하는 민자사업과 안에 신공항계가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밀양도 시장님이 인제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우리 밀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월 1일자로 정책개발계라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교육업무하고 여러 가지 창의업무를 겸해서 신공항이 지금 그냥 이렇게 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신공항업무가 유치가 되고 하면은 별도의 기획단, 별도로 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별도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유치를 하고 나서의 일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담당을 하는 인력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유치이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행되는 과정 이런 거, 또 인력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서 유치에 전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전담이라 하기보다도 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업무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람을 명시한 부분은 사실상 뭐 이렇게 1명 정도, 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밑에 우리 토목직 한사람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교육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겸해져서 있다 보니까 공항업무만 독립되게 안하고 인제 그 업무는 정책개발계에서 사실상 3명입니다. 3명인데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업무를 맡아 있는 부서가 담당이 주사 한분이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예. 근데 사실은 우리시가 가장 핵심사업이 이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게 본다면은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T/F팀 구성해서 신공항이나 우리 광역시를 만드는 시와 시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5분 자유발언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으로 시가 어떤 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오픈을 다 못시키는 애로사항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시가 갈망하는 이 신공항유치에 전담하는 분이 한분이 있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실무진에서는 그렇지만 위에 계장라인 또 제가 과장라인이 있고, 또 뭐 부시장님 라인 다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뭐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광역체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 뛰는데 있어가지고도 조금 한계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어쨌든 인력을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 부시장님 라인있고, 과장님 라인이 있고, 어떤 라인이 어떻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몰라서도 묻는 게 맞습니다.모르니까 묻는데. 예산은 얼마나 우리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되어 가지고 그 전담하는 부서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인제 우리 예산계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 이런 부분에서 뭐 좀 이렇게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인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견해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과장님의 견해차이일수도 있을 것 같아예. 그러나 우리시가 가장 역점사업인 신공항 유치에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일하게 대치를 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시민이 저렇게 전부다 바램을 우리시가 추진하는 이런 모든 준비나 이런데서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드리지 못할 내부적으로 오픈시키지 못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 지금 오픈 안된 게 그렇게 안에 가려져 있을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시장라인이 어떠니, 과장님 라인이 어떻고 시장님 라인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시민 전체가 바라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담당주사 한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지출이 된다는 것은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께서나 여러 우리 밀양에 공항유치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구가 없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은 예산이 거의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도 사실상 선거법 저촉 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시기적인 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일단은 광역에서 어떤 주관하는 그런 행사위주로 많이 나가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지금 크게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 가미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공항유치는 우리 시민들이 지역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예.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또 확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에 감사를 하는 감사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지난해에 우리 금년도에 보니까 자체감사를 약 10개 기관에서 했는데 신분상 처벌이 한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분상 벌을 할 정도의 중한 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13페이지에서부터 우리 보면은 행정소송을 했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는데도 신분상 처벌이 없는데 혹시 답변이 왜 처벌이 없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에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지입한 사람하고 사주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지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서로 개인적인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분이 그럼 불법지입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판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치를 해 달라, 그 피해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다 그게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는거라예. 허가취소가 일단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매기는 그런 사유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부당한 행정처분은 아니었다, 그지예?

예. 법상에 갔는데 관대하다 보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립화장장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우리 읍면동에 대한 자체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신분상의 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맞는 방법인지, 물론 예방감사, 지도감사입니다만 너무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적을 합니다.

장묘부분입니까?

아니, 주민자체감사 10기관을 했는데 처분이 하나도 없네요.

예. 요 부분은 뭐 이 부분이 인제 어떤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적이라 하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읍면에는 감사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감사에 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재량행위도 없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거의다가 그냥 조그마한 경비로 집행하는 부분이고, 안그러면 시 본청에서 하는 어떤 심부름 역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감사에 있어가지고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큰 사항도 지난 과거를 볼 때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대하게 처리한 것보다도 실제로 경미한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감사를 좀 겁을 낼 정도로 두려워 할 정도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예. 감사라는 기능자체가 너무 또 날을 세워도 안되고 또 무뎌도 안되고 적정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일련의 일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행정내부적인 감사기능은 정말 한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계성이 많고 단지 인제 그냥 일반적인 행정처리사항 이런 부분은 상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접근을 하다보니까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자꾸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한계가 무슨 어디 수색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묵비권 행사해 버리고 없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에 남아 있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이런 단계인데 어쨌든 감사기능을 세운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밀양시정에 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일어 나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5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기획관리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아서 추경성립전에 예산으로 전액이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마다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전에는 대다수가 어떤 개별적인 사업으로서 평가를 많이 해오다가 작년부터 지금 이거를 광역시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2008년도 부분에 평가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예. 거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각 시군에다가 공무원 욕봤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알아서 뭐 알아서 어디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는데 쓰시오' 그래 내려온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울릉도에 1박 2일 해가지고 돈대로 하다보니까 한 삼십몇명 가는데 1박 2일해가지고 가서 우리 연찬회도 가지고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30명 대상인원들은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들, 모범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것입니까?

예. 실제 그 평가업무담당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6페이지에 2009년도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을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업체가 김해에 있는 회계법인인데 부패위험성하고 진단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으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업체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업체가 이런 행정내부에 어떤 부패요인 부분에 대한 그런 이렇게 용역을 한 그런 실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부분은 6개 분야를 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리분야하고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분야, 그다음에 우리 화장장 관리운영부분, 그다음에 환경시설, 무안에 있는 환경시설부분하고 각종 기금, 그다음에 취등록세 부과징수,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내부적으로 사전에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는 미리 우리 진단해서 대비를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나중에 상세한 것을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회계법인에서 그런 업무를 청렴도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위험성진단을 하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 화장장도 이렇게 포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최종용역결과가 10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서 안에는 화장장 부분에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11월달에는 화장장부분에서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대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역시 부패진단 이걸 용역 한 결과가 바로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현금을 만지면 안된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신고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자체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었다고 바로 그대로, 현실 그대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안만지고 그것도 카드기를 해가지고 카드기를 사용하던지 이런 어떤 돈을 좌우지간 만져서는 안된다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차가 없어서 용역결과를 받고 준비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뭐 그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도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는 돈을 안만지고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을 거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인제 새벽에 일찍 와서 화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9시에 되어야 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일단은 뭐 이렇게 저 뭐라하노, 그 멀리오는 그것도 달고 다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연간 한 6억 4천정도에 이렇게 6억에서 6억 4천정도의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청되던 부분들이 17억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하고 예산부서에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6억 3~4천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평가를 충실히 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라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아마 여타 실과 과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사회단체의 보조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평가되었던 부분들이 반영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향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한번 제가 듣고 다음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모든 지도감독을 거기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컨트롤 차원이지, 이거를 뭐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평가하고 저희들은 공문을 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그 부분을 감안시켜가지고 내 달라, 그렇지만 실과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거기 아는 사람들 보이니까 그걸 깎지를 못해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체가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깎으면 깎았다고 이 뭐 참,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지예.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업무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다그치면은 이거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고 다그쳐야지 자꾸 다그치면은 답이 없어예. 지금. 저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다 그 단체를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평가를 했다면은 기획실에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을 할려고 할 때 그 평가서를 첨부를 받아서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하고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평가되었던 점수들을 반영을 갖다가 안했다고 본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사실상 그 평가서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향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에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큰 틀 흐름에서 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부산이라든지 몇몇 앞선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는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론보도에서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정말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위 한 30%면 30% 정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신성필부를 의지를 보여줘야 개선되고 향후에 또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 이렇게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되어야지, 이거는 기존 금액을 매년 똑같이 나눠 먹기식의 보조금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대한 위원님의 뜻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 위험성 진단이 아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안하시겠습니까, 그지예? 근데 이 업무는 기획실의 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는 그런데 지성 회계법인은 왜 선정했냐 그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회계과에서

그럼 회계과에서 그걸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과장님 아니, 계약은 뭐 김해 회계법인에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선정하고 하는 과정은 이게 기획실의 담당자가 다 알아서 이 청렴도를, 이사업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다해서 회계과에 넘겨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어떤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제 계약자체는, 원래 권한자체는 회계과장이 잡고 있습니다. 계약분임경리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참고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자체를 명쾌하게 누가 그거를 권한을 쥐고 있느냐고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여기에 하느냐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 김해시의 경우에도 이분들이 거기 가서 전체적인, 아까 보면은 인제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돈을 만지는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불러준 부분이 전부 예산부분, 자금흐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정된 이유는 그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뭐 어떻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또 들으니까 우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회계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또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본인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청렴도에 그 회계부서라니 돈을 만지는 부서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좌우간 회계과장님한테 회계과에다가 계약한다는 그거하나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거를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 자체의 행위의 권한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외적으로 인제 제가 해당부서에서 그 회계부서에서 다 그거를 총괄을 못하니까 일을 빨리 하기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게 찜 해 주면은 우리 일하기 안 수월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지금 일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많습니다. 열리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한번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실에 11개 위원회입니다. 17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이번 주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날 개최되었습니다. 작성 기준일이 10월말이다 보니까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거의 안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설치 이 부분은 안건 자체가 또 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작년경우는 한번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습니다.

개최사항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제로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아직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디다. 발전위원회 '06년도, '07년도,'08년도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이런 개최가 몇 년동안 하지 못할 그런 발전위원회나 이런 경우는 통폐합을 하던지 안그러면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는게 안낫겠냐는 그런 주장도 많았는데, 이야기는 많은데 만약에 발전위원회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때 우리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을 폐지를 시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부분 개최할 때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할 때에 거기서 그래도 또 혹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사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존치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존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 위원회를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와 유사한 또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부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통합을 시키든지 뭐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든지 할 때는 전문가를 갖다가 위촉하든지 해서 개최하라고 했는데 지금 회의록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열 번을 개최했는데도 불구하시고 한번도 우리가 뭐 지금 개최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뭡니까, 전문직을 좀 위촉을 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뭡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치가 안된데에 대해서 담당관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없다보니까 못해서 그런데 그 사안만 있으면 할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지 운영을 못했습니다.

뭡니까, 회의록에 보면은 그런 사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있습디다.

어떤 외부적으로 이렇게 행정내부에서 처리가 안되고 그야말로 정말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에서 소화력이 되어 지면은 또 가급적이면은 이래 불러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체에 해결하는 게 그게 안낫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적이 안되도록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정례회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이 당초예산 편성시 승인된 내용과 결산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승인시 정확히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불가피할 경우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추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소 어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좀 그런 차이점이 발생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회계부서하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뭐 연구하고 하실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월된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면은 뭐 빨리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어예. 더 생기면은 그 과정을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부서와 어떤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기획실에서 이런 게 예산부서에 전부다 올라 오면은 기획실에서 다 아시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이 그런 질문인데 과장님 또 뭐 사업성에 있어갖고 또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전부다 전체적으로 다 무슨 사업인지 그것도 지금 자세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또 숫자만 하다보면 무슨 사업이고?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일자체가 크게 안 벌어지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1차 우리 결산검사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발생이 되었는데도 지금 사실은 어떤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이 한번도 없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께서 또 연구하신다 하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가 듭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과 연관된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국비도비가 116,835,570, 도비가 30,233,757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총괄 1차 추경시에 나온 예산서 외에 예산금액과의 차이가 이게 많이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분권교부세 여기에 미처 못 챙겨 넣은 부분, 또 여러 가지 뭐 사업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수치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받은 게 2009년도 국도비 확보 차액사유내역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차액에 대한 것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저희들 균특이든 기금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우리 새로 들어온 국도비에 대한 내역을 해놨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하고도 전체가 다 틀려요. 그러면은 과장님 어느 게 가장 맞는 것인지, 저희들 감사자료가 맞는 것인지 보충자료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 추경전 성립이든 뭐든 들어 왔던 돈들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예? 그런데 이금액도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맞아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액이, 금액이 워낙이 많이 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 부서에 뭐 해서 다 대사를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의문이 되어서 아마 계산하고 이게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받았다니까요, 과장님.

받았는데도 이게 원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예. 그래서 합니다.

답변이

담당관님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담당자들이 즉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페이퍼를 전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계수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뒤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줄 수 있겠지요?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받았다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이게 보충자료라고 내가 과장님 설명을 안합니까, 이게. 그런데도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합니까, 이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 맞다나 뭐 나중에 맞춰서 결산에 그 말씀 맞습니다. 결산가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도 안맞는데 어떻게 결산이 맞춰 지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홍 위원 있습니까?

예.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26페이지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합논술반 운영에 3학년만 지금 통합논술반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자료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밀양시에서 올해도 수능을 치고 나서 3학년들은 또 논술을 배우러 서울로 이렇게 고액과외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유가 된다면은 좀 논술은 하루 아침에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은 2학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2학년들도 예를 들면은 1학년은 어렵다면은 2학년부터라도 이렇게 월 1회 정도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뭐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밀양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리벌관 학습관의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을 하면은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앞으로 지금도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미리벌학습관은 많이 쓴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통합논술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계획업무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은 재산의 취득분야에 따른 예산반영문제가 기획감사실에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회계과 67페이지 등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법적 하자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절차과정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챙긴다고 챙기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미리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의회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제외되도록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

예.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정의 기획부서이자 예산총괄부서로서 세세한 계수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업무가 방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시의 정책개발과 소금기능에 더 영을 세우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윤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보전산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있어서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목차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과목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 목에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656만원에 집행액은 5,86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비내시가 확정이 되기 전에 5,868만원이 예산상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은 도비내시확정이 2009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시에 1,788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9,1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2,558만 4천원입니다. 11월달 12월달 집행을 하고 나면은 집행잔액은 1,4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연구개발비 부분은 생략토록 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5천만원, 집행잔액은 32만원은 시청 대강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에 잔액이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노라마 카메라 렌즈를 구입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인상으로 저희들이 좀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수입품으로 구입 할려고 하니까 가격이 한 2배 이상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사업에 시정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2억 8,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1,101만 9천원입니다. 11월달, 12월달 집행을 하고 나면은 1,105만 1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9,230만 4천원 집행은 1억 5,1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달, 12월달에 전액 집행이 되어 지겠습니다. 민간이전에 6,600만원 집행액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달, 12월달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잔액이 36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 3,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액은 현재까지 집행액은 9,0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달, 12월달 집행하고 나면은 잔액이 4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주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에 4,469만원, 여기에 있어서는 11월달, 12월달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잔액은 2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비부분은 생략하고 연구개발비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잔액이 2,004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실행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예산액이 5,641만 5천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역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인터넷 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은 810만원하고, 이것도 남은 4천만원은 집행이 11월달, 12월달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집행액은 1억 46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절감잔액이 2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099만 8천원 이거는 정보화마을 주로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 5억 4,243만 2천원 이부분도 역시 집행을 하고 나면은, 11월, 12월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잔액이 1,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공공요금이 거의 뭐 4억 정도 저희들이 정보통신시스템유지를 위해서 6종이 되어 지겠습니다. 4억 정도 나가고, 사무관리비에 한 2천 3~4백정도 나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천만원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자산취득비 7억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억 1,1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나면 잔액이 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하고나서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다기능 사무기기 외에 한 11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정보구축에서 연구개발비에 5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잔액이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구축에 한 5억 정도가 들어갔고, 1,650만원 정도는 영상물제작, 3차원 영상제작에 따르는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민간이전 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집행액은 5,568만 9천원이고 11월달, 12월달 집행을 거의 다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제 시설비가 8천만원, 부대비가 1천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천만원이상 용역예상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예산이 3,400만원입니다만은 집행은 2,600만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은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에 정보화 마을 방문자 센터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평리 산대추마을에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문과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은 뒷면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설계변경 추가계약현황,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 민간위탁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다기능사무기 여기에는 컴퓨터 3종 97대, 프린터 5종 55대, 하드보안관 2개 이렇게 해서 1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졌고, 맨 아래쪽 부분에 암호화 장비 고도화 구축부분에 암호화 장비 10대를 구입하는 데에 8,2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 밑에 부분에 다기능사무기기부분에도 컴퓨터 2종과 44대에 4,022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본청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IP교환 전화기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구축비로 9,724만 6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9년도 예산 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TV 난시청해소사업,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시민정보화 교육사업, 시도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9,8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811만 7천원, 시비가 9,0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도비확보에는 사업신청과 확보에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은 없습니다. 체납현황도 없고 그 밑에 부분에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현행예산액은 38억 2,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2억 9,656만 9천원, 6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은 26억 1,3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113.8%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래 부분에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 없으며,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우수사례도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건,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건, 5억 8,172만 3천원입니다. 2009년도에 3건, 1억 1,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17건에 3억 5,051만 6천원 집행액은 3억 3,239만 2천원, 잔액이 1,812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8년도 현황입니다. 25건에 8억 1,2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억 8,577만 9천원입니다. 잔액은 2,7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6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9년도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44건에 4억 8,431만 6천원, 집행액은 3억 5,271만 2천원, 집행잔액은 1억 3,1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산장비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4년으로 해서 4년마다,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만은 4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모니터, 프린트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은 노후장애시에 거의 다 교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168대, 모니터가 1,168대, 프린트가 422대가 되겠습니다. 교체주기에 따라 3년에 한 3회 정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사양을 선택을 해서 또 유지보수가 잘되는 그런 업체에다가 사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밑에 불용품 처리내용 및 활용입니다. 불용결정이 올해도 349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303대, 프린트가 46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프린트나 PC를 지금 저소득층이나 또는 장애인,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PC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2대, 프린트 1대를 보내고 나머지는 폐기요청을 회계과에 해서 컴퓨터가 201대, 프린트가 45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트 1대는 보낸 곳은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현황 및 활용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교육지원과 관련사업으로 우리시에 우수학생을 외부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3만원씩 해서 이용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현황을 보시면은 2006년도 회원가입이 일반회원을 포함해서 222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7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능방송 이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본청 전광판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이 5억 7,638만 9천원을 들여서 2005년도 8월달에 우리 시청 옥상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0월 31일까지 208건에 시정홍보 145건, 유관기관에서 의뢰 온 것을 저희들이 해준 것이 30건, 타시군에서 3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홍보영상물에서 상호표출에 의해서 지자체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IP전화교환기 시스템 구축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IP전화교환시스템 한 3,000회선이 되겠습니다. 또 본청에 LAN망 재구축을 하고 본청과 실과소, 읍면동에 IP전화기를 전부다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읍면동 16개소와 보건소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의회,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억 9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 인제 본청과 또, 본청에 거의 다 LAN망 설치를 하고 IP전화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그래서 IP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공간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제 거의다가 복지나 환경, 건축 또는 새주소사업 또 교통행정과의 주정차단속, 이런 공간정보가 거의다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정보를 통합해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통신이라든지 가스 이런 지하시설물도 전부다 같이 통합을 해서 구축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비를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월 24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로 분산된 이런 것을 모으고 또 우리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군데 결집을 해서 또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1월 24일까지 이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화면구성과 어떤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지하시설물 굴착시 어떤 안전사고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리정보 DB유지경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18일부터 해서 1월 12일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4.4㎞이고 도로와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이 변경된 정보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유지경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측량협회에 측량성과검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업무용 핸드폰 사용현황입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재난관리과 이렇게 해서 7개로 연간요금은 434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공고 및 언론홍보현황입니다. 언론사업 및 시정 공고한 언론사는 6개소 일간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9,408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91만 8천원이 되겠으며 12월달에 전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2007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은 아래 유인물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사이버침해 및 대응체계 및 개인정보관련 대책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컴퓨터에 해킹,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해서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정부 통합망에 있어가지고 7종에 45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에도 외부 인터넷망에도 4종에 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하고 기술 및 시스템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사용자에 대한 보안인식을 제고시켜서 해킹이나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보 발간현황입니다. 저희들 시보는 매월 25일 전후로 해서 4만 7천부를 제작을 합니다. 세대당 4만 5천세대가 되니까 세대당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다세대 주민들한테 이렇게 장소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우리가 시보도 좀 더 알차고 내용있게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아, 공통사항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과 용역집행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 자본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예산도비신청현황, 예산조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없음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까?

황인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작성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재까지 이런 편찬위원회의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위원회의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성격상 또 어떻게 보면은 시사편찬 이 위원회는 저희 공보전산담담당관실하고는 소관적인 사항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분장 면에 있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에 뭡니까?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잔액이 2억 5,160만원이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에 26페이지 보시면 지리정보 DB유지경신내역에 보면은 거의 11월달에 성과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출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출이 반정도밖에 안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26페이지예?

27페이지요.

27페이지예? 예.

2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지금 5억이더라고예. 그런데 11월달에 성과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2억 5천정도가 남았는지

그 지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고 DB, 지리정보 유지경신비하고는 사업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GIS부분이고 뒷부분 26페이지부분은예. 그 앞에 요 부분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위에 부분예?

예. 이게 인제 조금 전 5억 1,650만원 이 부분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 시 자체사업비로 26페이지에 지리정보 DB유지경신사업비는 이거는 GIS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따로 따로 말씀드릴까요? 그 7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잔액이 지금 2억 5,160만원이 남은 것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선금을 50%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7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2억 5,100만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 1,410만원은 3차원 항공사진 영상제작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이 2억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하고 틀립니까?

예. 26페이지에 지금 8천만원이 되는 거는 이거는 지리정보 DB유지경신사업에 선금 지급이 4,918만 2천원, 그다음 시설부대비 지출이 605만 7천원 이렇게 해서 5,568만 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예. 과장님 7페이지 지리정보 GIS연구개발비와 데이터베이스 유지경신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유지에도 연간 3,3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를 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영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이게 GIS사업을 위해서 큰돈을 들였습니다. 64억원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뭐 전담인력이 지금 거의 확보를 해놓고 나면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잦은 이런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장하고 토목직 1명, 그리고 전산직 1명이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업이 되고나면 새로운 시설물이 나타나고 이래 하면은 계속해서 인제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러해야 하는데 측량을 해서 전산화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전문업체에 주는 것 하고 저희들이 인제 직접 직원이 이렇게 관장을 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도 활용을, 또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좋은 품질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할려고 하면은 전담인력보다는 인제 업체에서 전문인력업체에 주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경비가 또 좀 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이 잦은 인사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이 부분에도 성실히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서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전산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보기술분야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관련법 제도에 이해가 미흡한 그런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을 할려고 하면은 사업이 선정이나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전문사업자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를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점을 우리 먼 안목을 보면은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구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시설물이나 지하시설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전부다 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그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인원이 더 많으면은 얼마든지 이 부분을 열심히 챙겨가지고 이상없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실질적으로 토목직 1명이 그걸 맡아서 그 많은 자료들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적으로 맡아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범CCTV 3대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37개소에 하고 집행잔액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방범CCTV 설치 4,338만 3천원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지예?

그렇습니다.

3대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3대를 설치했던 금액이 얼만데 이게, 방범CCTV금액이 4,300만원이 이렇게

예. 3개소 6개에 7,661만 7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고 7,661만 7천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23개소에 37대에 1억 150만 9천원이 계약해가지고 지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4,6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9년도에 경찰서에서 올라와서 방범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다 설치를 하고 남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밀양경찰서에서 2010년도 지금 제가 예산안을 다 보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도 이거 방범CCTV 설치해 달라고 예산 올라왔던 부분이 있지요?

예. 현재 12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요. 이통장 연수하고 또 통장시정관련 공청회 교육을 갖다가 지금 보면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통장님 연수는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10월말이라서 그렇고 11월 저희들이 9월부터 해가지고 집행예정액은 10월말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고예.

그런데 통장연수나 공청회 교육이나 이런 거는 초에 하는게 우리 시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0월달에 하는 것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농사일을 좀 피하고 봄도 농사일 시작하기 전에나 그다음에 농사일이 좀 끝나서 그래 인제 저희들이 한다고

아니, 이거 통장연수나 공청회나 이런 거는 뭐 농사 그거하고 떠나서 정말 연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는 우리 통장들로 한 3월달이나 이래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다 뭐 거의 다 끝나고 10월달이나 11월달에 이래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아무 뭐 별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기적으로 앞으로는 당겨서 초에 이런 통장들 연수회나 공청회 같은걸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6페이지 행정과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에 보면 주민소환 관련사항 광고물 계약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행정과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는 아무 신분상이든 행정상이든 아무 조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사례가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소환 해가지고 감사원에 와서는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몇 건을 가지고 5층에서 이래 했기 때문에 그때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광고물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사항은예. 주민소환광고물이 아니고 그때 광고물에 대한 문화관광과 이래가지고 제가 뭐 근무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헌데 민원이 올라간 각각의 건수입니다. 주민소환의 광고물이 아니고 그 어느 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많이 해줬다 이래가지고 광고업체가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3 해놓은, 감사원 해 가지고 각각 다른

각각 달리 틀리는 겁니다. 이 광고물은 문화관광과 광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예. 계속하십시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직원 인사교류가 있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의장이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몇 차례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의장님이 요청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왜 반영되지 않는지 그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아직 의회에서 누구를 요구한지 이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의회에 가고 오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하는데 어느 사항을 가지고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뭐 앞으로는 의회가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여성들의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이 지금 보면은 출산휴가는 36명인데 지금 뭡니까, 육아휴직이 17명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의 출산장려정책도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는 물론 출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주기는 주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을 좀 집에서 육아를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재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36명에 출산휴가는 19명이고예,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17명이고 합한 숫자가 36명입니다. 36명인데 출산휴가는 보통 3개월, 육아휴직은 1년 이러한데 그리고 저희들이 시가 아마 경상남도에서 남자육아휴직 보낸 데는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없고. 재택 이거는 본인이 또 하라고는 권장을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이제 한 일년 쉬고 나오면은 근무를 할려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재택근무사항은 저희들도 권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그거는 저희들 1년도 좋고 더 하실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재택을 하면은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이거 수당 같은 건 그대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일반기업은 재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후에 시간대 자기 편한 시간에 나오고 하는 우리가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한명도 재택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당직정도는 지금 하거든요. 읍면동에 재택 그 돌려놓고 당직근무를 하는 건 되는데 일반근무는 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가 시책으로서 추진할 그런 뭐, 거의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결혼은 301명을 해가지고 우리 밀양에 거주하는 분들은 뭐 3년4년 된 분이 83명, 10년 이상이 78명 이렇는데요. 이거 지금 결혼은 이만큼 해갖고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한단 말씀입니까, 뭐 그만큼 우리 거주하는 분들이 적은 이유는요?

거주는 933명이 있는데서 취업자는 465명이고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또는 여자분이 298명이니까 시집오는 분이 많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결혼이 301명인데 그지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밀양에 지금, 결혼을 해서 온 분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3년 내지 4년 거주하고 있는 83명이거든예? 그러니까

이거는예. 전체 934명에 인제 1년 되었다, 2년 되었다, 3년 되었다 하는 연도기한입니다.

아, 1년만에가 아니고.

예. 10년 이상 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년만에 다른데 가시고 한 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이렇게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행정과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반 실과에서도 이렇게 읍면으로 업무협조를 갖다가 보내고 하는데 이게 각 이장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통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1회에 한해서 방송을 한번 하고 나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산내면에도 그런 방송내용을 듣지 못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정말 삼랑진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삼랑진에, 예를 들면은 동직원들이, 읍면직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숙지 못한 직원들이 이장님을 통해 설명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더 숙지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이 더 안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전화하다가 시청에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사실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전에는 출장업무가 공무원들이 6~7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이나 본청도 워낙히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장님 한번 만나려고 깊숙한, 그다음 행정시책을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연락하고 참석하고 다 앞뒤는 빼놓고 오라, 가라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공무원이면 자기 업무에 대한 애착과 성실, 책임과 그리고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위에 계장이상은 밑에 신규라든지 89급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실제 들어오는 직원들은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 마을현황이나 이런 모든 역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좀 틀려 가지고 현재 자기목소리는 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게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어떤 월 1회에서 저희 시정의 시보부터 해서 시정홍보 아주 중요한데 사실 보면은 자기업무 아니면은 옆에 쳐다보지 않고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과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체가 잘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06년도인가 싶습니다. 우리 직제개편과 해서 이렇게 조례를 검토할 때, 시설사업소는 박물관과 이렇게 독립연구소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완성되고 나면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 당시에 2년 정도에 유예를 둬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랬던 게 아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되고 여타 밀양시 그동안에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계획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2006년도에. 20056년도에 그때 기획실이지 싶습니다. 거기서 시설공단 해가지고 주차장부터 해서 각 시설물에 대한 그걸 여론도 듣고 용역 등등 이래 하다가 우리 조직 안에서의 의견을 듣는데서 반대의 건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시설근무자라든지 조직적으로 인력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내년 3월이 되고 나면은 관아복원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지금은 충혼탑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만은 등 하면은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이 저희들이 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될지 모르지만은 내년 전체 개관 다하고 하면은 20056년도에 하던 그 사항을 가지고 전체 검토는 한번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필요경비가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러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청사 시설하는 회계과 정도, 그다음에 시설물이 있는 과하고 1차 저희들이 뭐 전체적인 검토는 내년 하반기나 후내년 2011년 12년까지는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 감사때에 지적했던 각종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는 약속을 하였고 또 금년에 약속을 성실히 지켜 줘서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된 우리 행정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하나 드리면 우리 행정과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이 열리고 있는데 금주에도 아주 유명한 조벽 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한마디말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개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