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농정국장 강길중 농업정책과장 김정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 축산과장 곽용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달여 남겨놓은 가운데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목표로 충북농정의 로드맵으로 설정한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친환경농업, 청정축산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래 전국적으로 창궐한 조류인플루엔자를 완벽히 차단,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도만이 6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여 청정축산 충북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생거진천 쌀은 3년 연속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 Love米 마크를 획득사용 중이며 특히 우리 도가 2009전국지방자치단체 e-페어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증평 인삼이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청풍명월 한우는 지난해에 이어 롯데백화점 전국 25개 지점에 입점 판매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우리 도 농축산 생산물이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집행부의 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0명, 사업소 155명 등 총 255명입니다. 농정예산 현황입니다. 농정국 편제예산은 2회 추경 포함 총 3,933억원으로 일반회계 3,798억원, 특별회계 13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0.3%가 증액됨으로써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 수는 8만5,388 가구로 도 전체가구 수의 16.4%이며 농업인구는 22만8,531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09년도 우리 농정국은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달성을 위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비전을 두고 명품브랜드 육성, 정예농업인 양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조성 그리고 농업인 복지향상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 국내외 농업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명품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명품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능 활성화, 수출농업 강화 및 명품이미지 확산입니다. 명품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시·군대표 쌀 명품화 조기실현 기반확대를 위해,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2개소 육성 및 고순도 명품 우량종자 1,307톤을 생산 공급을 완료하는 등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생산된 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RPC건조·저장시설 4개소와 사일로 저장·냉각장치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시·군 대표 쌀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해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 및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 브랜드 단지 조성과 함께 시·군 대표 쌀 파워브랜드 개발 홍보, 컨설팅 등 충북 쌀의 명품브랜드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 6개 조합 통합으로 한우 생산농가 1,476호가 참여하였으며, 친환경 무항생제 한우사육을 위해 농가 940호를 선정·지원하는 등 광역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한우의 광역브랜드 유통망 확보를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CJ오쇼핑, 서울 지하철 버스 광고 등 유통판매망 확대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는 중부권 괴산고추조합 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공정육묘장 및 고추종합처리장을 완공하고 현재 브랜드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 복숭아, 사과, 대학찰옥수수 등도 지역대표 명품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고려인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월에는 증평에 3,326㎡ 규모로 충북인삼유통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산물 생산·유통 기능 활성화입니다. 명품브랜드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못자리 Bank 33개소를 48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125만2,000개 공급을 완료하고 경지정리, 밭 기반 정비 11지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개소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54개소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보은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마케팅 활동 중에 있으며,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G마켓 청풍명월장터 운영 및 판촉전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출농업 강화 및 명품이미지 확산입니다. 농산물 수출 3억달러 조기달성 기반구축을 위해 13개의 농수산물 수출단지에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32종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 농산물 가공공장 2개소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품충북 선진농업 대내외적 이미지를 확산을 위해 중국속의 충북, 중국 정암촌 연수생 6명을 선발, 현재 농업연수 중에 있으며 농식품 국제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등록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는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정예농업인 양성 지원강화와 맞춤형 고소득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정예농업인 양성 중점지원 강화입니다.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해 쌀은 전업농 중심으로 영농규모화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은 축종별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선정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등 5종에 대해 2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원예, 특작, 임산물도 정예농업인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명품도 조기실현 마인드 제고를 위해 품목별 수요자별 기관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품목전문마이스터대학 운영 및 농업정보화 교육 등 500여 명에 대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예농가 육성을 위한 브랜드 조직화프로그램 교육도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맞춤형 고소득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고소득 정예농업인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해 1억2,000만원 고소득 농가 3,650호를 2010년까지 4,000호로 확대하겠으며 잠재력 있는 창업 및 우수농업 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소득 농가로 발전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경영능력을 갖춘 수요자형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농업CEO 100명을 2010년까지 120명으로 늘리고 창업농 멘토제와 농업인턴제 운영과 경영·유통 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한 도시의 젊은이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는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친환경농업 성장기반 강화,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 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산림 및 내수면 자원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0% 달성 기반 확대를 위해 진천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읍·면단위 친환경 농업지구 5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 지역명품화 단지 15개소와 댐 규제 지역 30개소를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등 농기계 239대를 임대사업으로 지원하고 기타 농기계 690대 등을 공급하는 한편 맞춤형 친환경 영농장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청정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1,460호에 대한 인증 수수료 지원 및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에게는 필요한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44종의 생산시설과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유통시설 등 74종을 설치 중에 있으며,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201ha에 대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설치와 FTA기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주 및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고, 기타 과수생산 기반 정비 및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난방·보온시설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친환경 농업을 위해 농촌 환경보전 폐농기계 수집장을 괴산·음성에 설치하는 한편, 유기질비료 17만1,000톤은 지원 중이며 지력 유지·보전 토양개량제는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139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 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 공급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축산지역 충북 브랜드화를 위해 육우클러스터 사업단 사무소를 지난 11월 12일 개소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판매장 설치 5개소와 축사시설 환경 개선도 추진 중에 있고, 청정축산지역 방역활동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화를 극복하는 축산농가 경영지원을 위해 한우 쇠고기 생산이력제,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등 품질 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을 완료하는 한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등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 및 내수면 자원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먼저 임업소득 안전망 구축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밤, 대추 등 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임산물 특화·유통단지 조성 2개소 및 임산물 저장시설 등 임업유통 구조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림경영 및 산림바이오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2만7,835ha에 대한 경제림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펠릿 제조시설과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수면 유통구조 개선 및 소득자원화 사업을 위해 충주 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증축을 지난 8월 완료하였고, 단양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은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는 금년 11월 30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토종 민물고기 치어 482만미를 방류하여 농촌의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촌 개발과 농·산촌 어메니티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촌 개발입니다.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명품 농·산촌을 만들기를 위해 명품농촌 조성 5개소 추진 및 산촌 생태마을을 27개소로 늘려나가는 한편,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11개 시·군 25개 면에 대한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19개 오지 면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사업, 기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7개 시·군에 대한 신활력 사업을 비롯하여 향토산업 및 특화품목 육성사업도 시·군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농·산촌 어메니티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체험·휴양·테마가 있는 어메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해바라기 등 밀원작물 재배단지 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저탄소 녹생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민이 가고 싶은 농·산촌 건설을 위해 도·농교류 우수마을 11개소와 교류기반 확충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6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농어촌 테마공원 및 6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인 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체험·휴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미동산수목원 확대 및 시설을 보완하고 임도 활용 산악자전거 코스를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농업인 경영안정 활동 지원확충과 농업인 복지·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농업인 경영안정 활동 지원 확충입니다. 농업인 안전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인원을 당초 계획 인원보다 초과하여 4만5,000여 명을 가입시켰으며, 우수 전업농 67개소에 대한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쌀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인 저농도 비료 및 상토 지원을 완료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및 질병발생 대비 가축공제 보험료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직불제를 통한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인 복지·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농업인 안전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일수를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로 3,600여 명에게 3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운영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 교육, 대회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6,120명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보은 자영농고생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 경감과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 4만8,000ha, 농가 6만7,290호를 대상으로 사업비 10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증평 송산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326㎡ 규모로 44억원을 투입,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수삼 및 홍삼 직판장 운영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산·학·연·관 클러스터로 네트워크화하여 축산물 유통망 확충 및 판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클러스터 사업단을 개소,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서울 지하철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산물 판매장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친환경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네 번째,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건립입니다. 옥천 청산면에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 착공, 현재 사무실 및 관리동은 모두 완공을 하고 기타 주변 울타리, 조경 등을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어, 향어, 붕어 등 사육어류 2,000미를 본소에서 이동 완료하고 이달 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다섯 번째, 임산물 특화·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 및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단양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를, 괴산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미동산수목원 확대 조성입니다. 향토 자생식물의 안정적인 종 확보 등을 위하여 2005년부터 총 6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수목전문원 3개 원 및 관리도로 보완,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착공, 지난 11월 1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2쪽 일곱 번째, 도유림관리 청사 생태숲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제천 백운의 구청사를 8,800여만 원을 들여 목재체험장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 숲 해설, 생태관 관람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체험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33쪽부터 58쪽의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용 기계 장비 보조사업으로 향토기업에서 구입 보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77페이지에 있는 각종 단체 예산지원 정산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송은섭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는 바로 가능하고요. 단체 지원은 내역이 많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일기도 잘 해 주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지도도 잘 해 주셔서 풍년농사는 이루었습니다마는 생산비는 올라가고 각종 농작물은 떨어지고 아주 농민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들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런 농업 농촌이 어려울 때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방금 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중앙평가 다수 입상도 격려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특히 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벼 농사가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쌀값이 올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상황에, 떨어지는 일은 금년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자체에 농정국에서 이 쌀값 하락과 또 수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짚어드리고 싶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인 그 농촌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7쪽입니다. 2009년중 체결한 계약 중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먼저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소장님이 답변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우리 지역업체이고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앙업체입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각 시·군의 회원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농협계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107건을 이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억원 이상을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산림조합 형평성을 맞추어 놓으려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걸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산림중앙회 충청북도지회, 도지회도 사업을 하는 부서죠?

예, 사업을 합니다.

감사자료 464쪽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용역 준 게 있어요. 용역 준 게 있는데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사업 시행업자가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은 실시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중앙회와 계약을 하는 거고 우리 도유림 내에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하고 구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자료에 보면요. 그 용역 계약자가 2009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 또 밑에도 2010년 산림유역 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만은 그렇게 하고 시공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도유림 시공만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서 하고 그런데 설계는 그 대신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설계만 하고 시공은 이제 도유림에 시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아니 도유림이 됐든 일반 사업이 됐든 이 장부로 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설계 용역한 게 아니고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가 한 걸로 자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내 주셔야죠?

계약법상 단일사업에 대해서 동일업체가 설계하고 시공은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은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시공은 시·군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에서 하는데 도유림만은 제천·괴산지구에 도유림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 산림조합에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유림에 대한 시공만은 이제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실시설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묻는 거죠?

지금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가 중앙회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지금 소장님이 답변 준대로라면 자료에다가 실시설계 용역한 거는 여기에다가 도지회를 쓰지 마세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한 거로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 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충청북도중앙회 충청북도지회가 똑같은 거라고요. 도지회를 쓰고 안 쓰고 상관 없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회가 됐든 도지회가 됐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도 상관없다고 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설계업자가 시공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답변을 달라 이거죠?

그런데 본인이 설계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럼 도유림을 7건에 13억5,200만원을 사업을 시공했습니다. 충청북도지회가 도유림 그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그것은 도지회에서 한 게 아니라 설계가 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앙회산하 도지회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정확히 파악해서 조금 이따 답변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오전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 다른 부분 또 묻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 업체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 받는 내용을 보세요. 113쪽에 보면은 2009년도 사방사업 준공분입니다. 준공분이 41건이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이게 과다 설계되어 지출된 사업비를 회수조치 시켰어요. 또 그 밑에 보면 2009 사방사업 설계 부적정으로 과다 적용된 사업비 감액조치 시켰고 도유림 임도 신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서 과다 적용된 사업비를 감액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업체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지금 시간 할애 받은 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하여간 정확한 답변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든 중앙회도지회에 수의계약을 했든 관리 감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 연구소에서도 하고 또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업체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된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 계약된 사업은 감리업체를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전부 지정했습니까?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방댐 공사도 하다가 보면 토목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 그 직급을 보니까 토목직을 가진 직급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간 업체가 의뢰해서 감리 감독을 했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도지회에 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수주한 산림조합이나 도지회가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죠?

하청은 못 주고…

전부 직영입니까?

직영입니다.

전부 직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대 지적된 말씀입니다. 시·군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이 계약 내용을 가지고서 시·군별 평균을 내 봤어요. 평균을 내 보니까 어지간이 맞는 시·군도 있는데 청주청원 산림조합은 다른 데는 13∼14억 이상은 다 했는데 청주청원 산림조합만 공교롭게도 10억도 못 넘겼어요. 9억2,000 했고 또 진천은 진천·괴산·증평·단양 산림조합은 20억이 다 넘어섰습니다. 세 군데는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도유림을 산림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다 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제한경쟁입찰 보인 거를 가지고라도 시·군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걸 안 맞춰줬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산림조합이 10억이 안 되는 것은 청주·청원에는 산림사업이 사방사업이나 사방댐 사업이 사업물량이 부족이 돼서 10억이 안 된 거고 나머지 3개 군이 20억이 넘은 것은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과 단양과 제천조합은 산림유역관리 사업이 포함돼서 사업비가 좀 많은 겁니다. 나머지 일반 사방사업은 청주·청원을 빼놓고는 다 어지간히 시·군간 형평은 맞췄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청원군 게 하나 1억8,400만원 짜리가 제한경쟁입찰이 됐습니다. 이거를 청원군 거는 제한경쟁입찰을 보이지 말고 제한경쟁 뭐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는 건 산림조합육성법에 산림조합에 보호해 주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육성하려고. 그렇다면 청주·청원 관할에 1억8,400만원 짜리를 제한경쟁입찰을 보이지 말고 단양이나 괴산·증평 많은데 24억, 23억 한데 것을 제한경쟁입찰을 보이면 청원도 10억은 넘어설 거 아닙니까? 이쪽에 도유림 말고라도 또한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도유림이 많아서 냈더니 9억 3,000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제천도 물량이 많은 데도 아닌데 제천이나 보은이나 제천이 제한경쟁입찰 건이 3건에 한 8억 돈을 제한경쟁입찰에 제척화 시켰어요. 그리고 보은도 3건에 5억이고 그러니까 제천산림조합하고 보은산림조합은 산림연구소에 밉상을 많이 보였는가 보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못 맞췄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소신껏 그때 당시에 그 사방댐을 100% 다 공개한 건 아니고 다만 그 해당군의 퍼센티지별로 어느 정도 단양군에 다섯 개라면은, 청원군에 3개라면 단양군이 많으니까 단양군을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해당 조합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군별로 개소수가 양이 적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의해서 단양군의 몇 %는 공개를 하고 또 대신 사방댐이 적은 데는 다른 야개사방이라든가 산지사방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지금 단양에 8건에 23억6,600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천이 6건에 13억 했어요, 제천이. 그런데 그 후 형평성을 맞췄다고 그러면은 제천은 3건에 79억을 제한경쟁입찰을 시켰어요. 단양은 4건에 66억밖에 안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는 거지, 지금 답변한 대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건대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산림조합이 수주받은 양을 다 100% 잘 소화를 시키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어떤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한다면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원군에 있는 거를 단양군에다 주고 보은군에다 주라는 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보이는 걸 가지고 많은 지역에 있는 거를 빼서 제한경쟁입찰을 보여주고 그리고 형평을 최대한으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건수를 가지고…

건수 말고 금액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도 검토를 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계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대 실시설계 용역 관련하고 시공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지금 많이 쓴 것 같아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서두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쌀값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참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틈새시장을 찾으면 그것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금일 보도를 보니까 우리 대형유통시장에서 쌀값을 특판이라는 빌미 하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할 때 노마진으로 하지 않고 분명히 이익금을 남기고 하는데 그 원인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보도에 의하면 농협 RPC에서 물량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농협 RPC 같은 경우 시설, 우리가 보조사업에도 일정 부분 공적자금도 들어갔었고 또 민간 RPC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업소의 그런 단체에다가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금년도 쌀 재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쌀값이 작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매가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도의 대책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셨겠지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쌀 재배 농가에, 벼 재배 농가에 대한 도비 지원을 일부 확대를 해서 벼 재배 농가가 필요한 볍씨를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농가들한테 100%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 좀 잘 살펴 주셔서 벼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시는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올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형업체가 쌀값 특판 행사로 나온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9년도 쌀값 때문에 많은 단체나 특히 농업 관련 주 농업 쌀농사 전업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관심도 많았고 또 집회도 하고 최근에는 17일날 서울 가서 대규모로 참 어려운 심정을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죽 보면 소비 촉진 협조공문 죽 내용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조금 수반됐다고 하는 것이 충북 쌀 애용 포스터 홍보 2,000부를 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갖다 배포를 했고 귀향인 대상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리플릿 1만 매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거 이렇게 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도에서 각 도내 기업체, 대형 쌀 소비 식당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사님의 서한문을 직접 보내서 우리 쌀을 애용해 달라는 서한문을 직접 발송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추석 명절 전에는 대대적인 우리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했고 또 도 자체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이 팔아주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전국 대비해서 한 8∼9월 이때까지만 해도 전년도 쌀 재고량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그런 노력에 힘입고 그런 덕분인지 지금 현재는 구곡에 대한 재고량이 우리 도가 제일 적습니다, 타 도보다. 그래 재고가 제일 많았던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제일 적고 거의 소진이 됐다고 봤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성과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일정 부분 사실로 나타났긴 했지만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우리 지역의 재고량이 가장 적은 지역에서 특판가 판매하는 데다 이렇게 또 거기에서도 갖다 저렴하게 출혈 경쟁을 한다는데 잠시는 이익 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쌀값 하락의 빌미를 주는 거고 쌀값 교란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표 가격이 17만원 돼서 차액 부분은 전달한다고 하는데 총 생산량에서 공공비축으로 빠지고 또 일반 RPC나 이런 부분에 수매를 하고 나머지 또 자가 소비 외의 재고분이 있습니다. 그 재고분은 저희들이 1980년도까지만 해도 80㎏ 한 가마니가 12만원 내지 13만원 됐는데 세월이 30년 흐른 지금에 와서도 또 한 가마니가 지금 시중에 조금 그래도 품질이 좋다는데 한 16만원 되고 통계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로 따지면 13만원 내외, 그러면 모든 농자재는 기초적인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인상이 다 됐는데 쌀값은 거꾸로 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여건상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틈새를 찾으셔 가지고 금전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시더라도 지금 2010년도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근본적인 것 중에 현재 용도지역 중에 농림지역이 있고 그 농림지역에 따라서 보존농지가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존농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절대농지니 농업진흥지역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절대농지라는 걸 딱 박아 놓으면 다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오로지 쌀농사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쌀농사를 하기 위해서 절대농지를 지정한 그 근본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일 겁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문제는 쌀을 생산하고 나면 그 쌀을 가지고 적정 소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풀어주지도 않고. 그래 시골에 많이 다녀보면 글쎄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나 국가 안보로 볼 때는 쌀 생산을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평균 식량 자급률이 25% 내외인데 쌀을 빼면 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 생산이 안 되면 아마 필리핀이나 이런 데마냥 참 내란 정도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사 먹으면 되지만 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입 쌀이 싸도 비싼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이 용도 지역을 정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진다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정책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농지를 팔아서 예금을 해 놓고 편하게, 차라리 돈은 못 벌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묶어놔 가지고 지금도 평당으로 따져서 죄송하지만 평당 경지정리 돼 있는 옥천 같은 경우도 5만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서울 같은 데는 타워팰리스 한 채에 25억 30억씩 하는데 농촌에는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면 같이 똑같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갖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지만 한쪽으로 볼 때는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는 그런 기초 먹거리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농민 개인들로 볼 때는 소득 보전이 안 되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중앙정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과장님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농업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시면 쌀소득 보전을 못해 줄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풀어라, 풀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유경쟁? 다른 건 자유경쟁 다 하자고 하면서 농민들 거는 통제를 딱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이 일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이, 농촌 현실의 아주 절박한 심정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금년에 특히 쌀값이 이렇게 하락이 되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쌀값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금년에 쌀값이 이렇게 하락이 되니까 더더욱 절실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전이 안 되고 소득 보전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절대농지를 해제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해는 가지마는 그것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 식량 안보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꼭 쉽지마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여튼 생각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지 알고 또 당연히 보조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쌀값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책이 대북 쌀 지원 체계하고, 그것도 해 주기 싫으면 차라리 국가에서 수매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굶고 사는 이런 인구가 참 수십억 됩니다. 대외원조를 해서라도 우리 일정 부분은 격려하는 그런 조치를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대북쌀 지원 재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입장이 그냥 퍼주기 그런 식이 아니라 상응한 이런 조치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쌀 지원을 재기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대북쌀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쌀 소비를 늘리는 가공식품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내년부터 가공쌀 가공식품 그런 산업으로 아주 적극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 놓고 있고요. 또 외국에 못 사는 빈국에다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도 오히려 또 그거는 대북쌀을 지원을 안 해 주면서도 또 외국을 준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쉽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부 정책을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금년도 대북지원에 옥수수를 1만톤인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는 우리 국내의 쌀은 내 버려두고 중국에서 외화를 주고 사서 국내에도 오지도 않고 바로 신의주 철교를 통해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안 되고 옥수수는 되고 옥수수는 보관이 오랫동안 못하고 그래서 군량미나 이쪽으로 전용을 못하니까 이건 가능한 거고 쌀은 보관기간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 과거에 거지들이 많을 때 동냥 주고 밥 한끼 줄 때 그분한테 ‘내가 당신 밥 한끼 줄테니까 뭐 해 줄래’ 그 자체를 바라는 자체가 이미 그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남하고 이렇게 주고 받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 유지력이 없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따지면 너무 속 좁게 이렇게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을 도와줘서 북한도 기초생활을 해야 남한이 번영을 하고 좀 더 윤택한 나라가 되지 지난번마냥 서해에서 총이나 쏘고 또 거기에다 대고 미사일이나 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펀드나 모든 금융시장이 들어와 있는 돈이 다 해외 자금입니다. 국내시장이 국내 어떤 상황이 조금만 불안하다 하면 돈 빠지고 나가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를 믿고 이렇게 강경책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외롭다.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 다른 대책을 내놓아서 우리 하부기관에서 농민들하고 상대를 할 때 그래도 좀 명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한 쪽이 안 되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도 없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지금 쌀가공식품 얘기하는데 원가가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국가에서 이중고가제 형식으로 하든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계속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건 우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속히 대북지원이 재개됐으면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남는 쌀을 대북이 아니라 외국 빈국에다 지원해 주는 규정도 지금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 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조 어느 잘 못사는 나라에 우리가 주게 되면은 거기에 이미 수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국가에 우리가 남는 걸 이걸 이 국가로 주려고 그러면 이미 그 국가에다 수출하고 있는 쌀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이렇게 또 국제적인 규정이 돼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으로 만약에 내년도부터는 농식품부에서도 쌀가공식품 쪽으로 전력을 하겠다 발표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가공용 쌀은 지금 구곡으로 된 ’05년산을 저렴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그런 쌀가공 원료인 쌀은 아마 저렴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한·미소고기 협상할 때 정부 대책에 의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는다고 했었어요. 그래 놓고 실제 통계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안 먹고 엄한 전경들 식당에다 갖다 이렇게 다 납품해 주고 그러는데 ’05년산 쌀이 아마 시중에 나와서 업체에서 산다 하면 그걸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05년도 생산된 묵은쌀로 만들었다 했을 때 과연 될라나 나도 그거 참 개인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이제 국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도 농민의 입장을 이렇게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준다는 그런 자세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심기일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길중 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산시책 평가를 계속 11년 동안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겨주시고 또한 진천군에 있는 농협 RPC가 전국 경영 심사결과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그런 경사가 있었고요. 또한 수원에서 개최된 쌀전업농대회에서 우리 생거진천쌀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저로서는 제 지역구가 진천인데 특히 진천에 이러한 많은 영예를 주시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그 여론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양곡 창고가 이제 창고 중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슬레이트는 약 20%의 석면이 들어있고 석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창고 현황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우리 정부양곡관리 창고 중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창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양곡보관 창고는 총 168동이 있습니다. 168동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지붕 실내 노출 등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창고는 168동 중에 56동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6동은 전체 슬레이트 지붕이 노출 돼 있다. 그 노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면 창고 안에서 봤었을 때 바로 슬레이트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이 부분에 그 북을 쌓아가지고 석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것까지 포함된 숫자가 56동입니다. 전면 노출된 거 하고 이렇게 막긴 막았지만 그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그 물질로다 이렇게 쌓아서 막고 그런 부분 그것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현재 노출 창고, 슬레이트가 노출된 창고가 56동 중에 개인이 소유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에 13개소가 있고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게 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석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도에서도 석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아마 단양 지역에서 그 학교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진천군 문백지역에서는 벌써 그 해를 넘기면서까지 주민들이 석면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그러한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법원에 여러 가지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석면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급 발암물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슬레이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백색 슬레이트가 있고 황색이 있고 청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백색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가장 적게 나오고요. 청색이 있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물질에 대한 것을 내년서부터 건축자재로다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하는 모든 창고 외에는 거의 백색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발암물질이 가장 적게 함유된 슬레이트라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출된 슬레이트에 쌓인 양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 다행히 슬레이트가 그 형체가 변경이 돼 가지고 물질이 비산이 될 경우에 그때 그 비산되는 것을 사람이 흡입을 했을 때는 치명적으로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러한 학술적인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이러한 위험이 함유된 이러한 양곡 보관창고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은 이거에 대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양곡창고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60∼’70년대에 지어진 학교라든지 모든 창고가 다 해당이 돼서 지금 석면의 위험성이 이슈화 되면서 아마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전국에 일제조사를 양곡창고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시달이 안 됐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곧 금명간 아마 무슨 조치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입수한 바가 없고요. 단지 우리 도 자체 측면에서 그럼 이걸 우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 창고가 계약이 2년씩 계약을 합니다. 2년씩 계약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 3월 말이면은 2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 만료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56동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다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 안에라도 그런 부분을 커버해서 보수가 될 수 있다면 보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석면 오염 우려 창고 56동에 보관된 양곡을 우선적으로 출고 가공을 시켜서 여석이 있는 다른 창고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건 원예유통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석면이 문제가 된 게 환경부에서 석면 광산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석면 슬레이트 같은 건축물을 해체 제거 작업할 때 거기에서 나와서 비산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또 베이비파우더에까지 석면이 들어가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금년도 7월달에 환경부에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거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도 농림식품부에서 농협 양곡 창고에 대한 조사가 일제 이루어져 가지고 168동 중에서 56동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거로다 조사가 됐습니다. 56동 중에서 1동은 여름에 창고주가 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55동입니다. 55동에 대해서 지금 석면 노출이 돼 있고요. 이 석면은 슬레이트도 석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천정에 되어 있는 테크 이것도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재로 쓰이는 타일에도 석면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도 석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라이닝 같은 경우는 다 석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건물 칸막이에도 석면이 되어 있고 각종 방음재, 발열재, 내화재, 내구재, 방수재 거의 다 석면이 이런 제품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금년 12월까지 일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세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세부 조사를 실시해서 그게 석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규명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석면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석면 건강 피해 구제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또 환경부 주관으로다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55동에 대해서, 석면이 노출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일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창고주에다 대고.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창고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림부 지침이 창고 계약을 하는데 석면이 노출됐을 때는 그 해당 점수가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 지금까지 한 거로 봤을 때는 석면이 양곡에 크게 하달된 기준이 없습니다. 양곡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온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도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각 창고주에게도 내년도 3월 31일 종료되면서 재계약할 당시에 농림부 기준에 맞게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같은 것은 창고주에 의해서 대처하도록 일단은 통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70%가 거기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저기는 추후 더 그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을 하셨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서부터 재계약이 됩니다, 55동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이 타 시설을 검토하시겠다, 지금 본 위원한테도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나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 노출된 창고에 쌓여 있는 양곡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는 거냐, 본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4월 1일서부터 재계약되는 창고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생각해서 그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 충청북도 양곡 보관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우리 정한진 과장님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대책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양곡 보관 창고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 농수산식품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지, 우리 본 도의 농정의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고 책임자신데 농정의 책임자가 우리 본 도에서는 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지 될 거로 아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답변을 드릴 때 드린 말씀은 100%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는 타 시설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이건 어렵다 하는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창고가 있다면 그 55동 중에서, 그런 부분은 그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다른 창고가 있다면 그쪽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앙 부서, 우리 도에서 이 위험도가 과연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은 지금 같이 우리가 생산하는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다른 데로 해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은 별 문제인데요. 현재 있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천정 이렇게 반자는 하는 그러한 것을 농협에서 거의 갖고 있는 것이 43동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협조가 될 수 있는 농협부터 시설을 개량하는 것이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보다도 농협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많이 있으니까 농협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그 창고 대체 지정까지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결시켜서 이왕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도가 논의가 되는 자리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농가 수가 8만5,388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농가가 아마 슬레이트를 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1970년대에 경제개발도상 국가에 있을 적에 이 슬레이트에 함유된 발암물질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개량을 하는데 슬레이트로 거의 다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도 건축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참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에 대한 지붕 형태가 슬라브냐, 기와냐, 슬레이트냐 뭐 이렇게 된 것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 본 결과 경상남도에는 전체 10만4,800동의 슬레이트로 된 창고나 가옥이 있다 그래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환경오염 제거 및 도민 건강 위협을 해소시킨다는 차원 아래 경상남도에서는 내년에 국비가 없이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군비 또 자담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200동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할 예산을 지금 현재 요청을 도의회 에 해 놓고 있는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정을 만드신다는 목표에 있는데 우선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제2 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해서 현재 영세민이나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주택 개량 사업도 본 도에서는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 석면 문제로 많이 이슈화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70년대 개발 연대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지붕 개량하면서 슬레이트 지붕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8만5,000여 가구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정국뿐이 아니라 지금 도내에 대한 전체 도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디 부서에서, 하여튼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나와 계시죠. 본 위원이 농산사업소에 소장님 안 계실 적에 아마 들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사용하는 숙소 2동이 있는데 거기에 부속 건물이 슬레이트로다 되어 있는데 보기도 그렇고 공공건물인데, 숙소는 많이 개량을 해 놓으셨는데 할 적에 그것까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것을 철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건 자료 넘겨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은 동료위원께서 쌀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쌀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지 많은 고민과 숙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또 더 나아가서 국가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현재 수입쌀이 판매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창고에 쌀이 쌓여서 농민들이 그 쌀을 판매하지 못하고 또 이번에 생산된 추곡수매를 더 늘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 앞에서 야적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뭐 이렇다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야적량을 보니까 1,871포를 정문 앞에 쌓아놓고 40kg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원, 음성, 진천, 충주에서 벼를 싣고 와서 농성을 벌였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쌀 소비에 관련된 또 쌀문제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것인지 타 시도와 국가정책에 매달려서 좇아가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답답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식품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길이 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답변을 주신 거 같습니다. 이 식품산업만이 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쌀소비에 관한 문제 금년도 쌀 문제에 관한 문제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거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써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지난 번 11월 11일날 우리 정문 앞에 갖다 야적해 놓은 쌀 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kg 벼 1,871포입니다. 그때 요구하는 사항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야적을 하면서 첫째, 대북쌀 지원을 재개해 달라는 얘기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서 요구했던 큰 부분 중의 하나가 경영안정자금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올해 벼 재배농가가 너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내 벼 지배 농가 4만8,257ha 벼 재배농가에서 필요한 볍씨 소요량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총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액 100% 했었을 때 그리고 40억원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에서 20억을 내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하고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도 자체적인 안은 마련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식품가공 식품활성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도내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시달이 돼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위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글쎄 그게 주 내용이 쌀가공식품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군부대에 쌀국수를 만들어서 군대에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소비하고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기능식품연구를 통해서 어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따져 보고 또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이라든지 기능성 식품에 관련된 시장을 꿰뚫어 본다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쌀산업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 쌀을 기능이 들어있는 기능을 가미한 어떤 그 산업으로 육성하지 않는다면 쌀산업은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쌀문제에 관해서 우리 농식품부죠. 정부에 매달리고 또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산업에 관련된 그런 트렌드를 읽고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 명품도 실현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 우리 농식품을 위한 정책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1분 안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안에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거만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은 해 보고 연구는 해 보는데 지금 아직 마땅한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시책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에 좀 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정한진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비를 도 단위에서 그 식품을 다시 개발하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정부에서 저희 소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밀가루 소비량이 200만톤인데 그중에서 10%만 쌀을 섞어서 소비를 한다고 그래도 20만톤이 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만톤이라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전체 금년도 생산량이 25만4,000톤이거든요. 그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도 우리 충청북도 생산한 쌀만큼은 소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군인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인들 건빵에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 도 차원에 이런 돌파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정책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특별한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서도 쌀 가지고서 가공품으로 해서 개발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쌀소비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9월 18일 문화일보에 의하면 쌀재고 대란으로 인해서 82만톤이 창고에 쌓여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관비만 해도 연간 2,566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많은 그 예산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이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주장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틀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최근에는 그 식품산업에 추이를 보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비만방지 식품이라든지 질병예방 식품이라든지, 노화방지식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등과 융·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산업들이 기아급수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본다면 우리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서도 빠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를 잃게 되면 후발주자로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좋은 사례나 그런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지적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개 시장 규모가 약 한 4조 달러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약 15배에 달하는 큰 산업으로서 분류가 돼서 많은 나라에서 이 분야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식품의 경우는 85%가 가공 식품이고요. 또 외식의 형태로 42% 외식 신선 농수산물 형태로 약 15% 기타 등등해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가 농업의 선진국이죠? 이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수출액 중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10% 정도내외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정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식품산업에 국가적 추이라든지 세계적 추이 트렌드를 읽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통계라든지 또 현주소를 잘 알고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내 식품산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110조원이고요, 종사자 수가 170만 명입니다. 규모 산업으로 성장 2000년 대비를 해 보면 매출액이 50.7%가 증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빠른 추이로 성장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공식품에 관련된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신장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류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편의성을 고려한 가공식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통조림 같은 경우 스스로 데워지는 통조림을 영국 회사에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을 붓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음식이 가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시간 정도 따듯하게 유지가 되고 유통기한이 3년이랍니다. 캔당 가격이 약 4유로로써 저렴하다는데 바로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측면에서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형 관광이 증가하면서 음식 관광이 주요 아이템으로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전통 요리 방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음식 명소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전체 여행객의 6분의 1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음식 관광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식 문화라든지 요리를 체험하는 전문 여행 상품도 생겨나고 또 그 음식을 테마로 한 관광 시설도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요코하마 라면 박물관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또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또 더 나아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대응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 또 설상 없다 하더라도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의 식품산업 또 우리 충북의 식품산업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전략적으로 몇 가지를 트렌드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고부가 기능성 식품 개발에 최우선 순위로 정책을 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전통식품 발효식품이라든지 전통주 이런 것을 상품화하는 방법,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삼이라든지 또 우리 전통식품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식도 정부에서는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타 시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내용을 받아들여서 선점해 가는 사업을 구체화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길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가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품은 기능성 식품 그런 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한식, 전통 발효 식품의 상품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음식도 개발·발굴·홍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는 다 동감을 하면서, 지난주에 끝난 제3회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을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를 해서 전국에서 한 150여개 팀이 참여를 해서 음식 개발, 우리 향토음식 개발 이런 부분의 경연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에 대한 개발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로 해서 한번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모색이 필요하다,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우리가 식품 산업도 선도하고 또 농정 산업도 앞서가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전 농정국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에 제가 오전에 각종 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아주 한 보따리 받아봤습니다. 이거 잠깐 검토를 해 보고 작년도 정산서보다는 우선 꼼꼼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 감사자료 76쪽하고 526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 이상한 거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를 든다면 526페이지의 정산서 사본은 ’08년도에 2건이고 각종 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건수하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예.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달랑 한 페이지에 더군다나 예산 지원한 단체 숫자도 부족하고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감사 자료를 작성하셨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관계 증빙서류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냈으니까 그냥 이 자료를 낸 거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사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이걸 한번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최소한 76페이지에 있는 각 단체의 제목이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 얼마 지출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다라고 맞아야 되는데… (…) 지금 뒤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앞에는 각종 단체 현황이 다 나오고 뒤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서 사회단체만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앞의 76페이지에는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돼 가지고 나온 단체에 대한, 예산서에 부기가 돼서 나온 현황에 대한 보조금이고, 지금 뒤의 페이지에 나온 거 526쪽에 나와 있는 현황은 우리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거기서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정국이랑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정국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냐 이거죠.

그렇죠. 농정국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 앞의 거는 농정국…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참 정산을 잘하셨다. 정산을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도대체 이 정산을 어떻게 했길래 사본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 봤고, 지금 전국 농민회 충청북도연맹은 농업정책과라고 적혀 있는데 농업정책과 예산이 아니고 1,5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풀 예산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농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의 예산으로 선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 풀 보조금으로 묶여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쓴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6쪽의 전국 농민회 충청북도연맹에 1,700만원 지원한 거 외에 1,5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8년도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526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에 2,500만원은.

77페이지에 2,500만원 속에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을 하면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걸 집어서 얘기를 하긴 그런데 잠깐 주신 자료를 지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잠깐 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 호텔하고 숙박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인원을 200명으로 하고 정산은 참가 인원으로 정산한다 그러면 계약 인원을 200명을 맺어서 통장으로 입금시킨 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참가인원으로 한다고 호텔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별도로 나와야 되겠죠. 계약은 200명을 해서 45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줬으면 이 호텔하고 계약을 맺을 때 정산은 참가 인원으로 한다고 하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200명이 다 숙식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자고 난 다음에 행사 끝난 다음에 150명이 잤든, 200명이 다 잤든 그러면 차후 그 정산을 할 때 그 정산서류가 붙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참석인원이 1,600명인데 체육복은 700벌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지금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거 본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가령 한농연 같은 행사를 했을 경우에 회원들은 한 700명 된다고 하지만 또 회원들 가족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육복 지급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다라고 봅니다. 가족들한테까지 체육복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개회식이 9월 19일인데 그 대회행사 보조 인력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9월 19일 개회식을 하는데 행사인력은 8월에 와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단체에서 초대장을 인쇄하는데 한 행사에는 600원씩 단가를 책정해서 인쇄를 하고 다른 행사에는 1,000원씩 단가를 쳐가지고 행사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을 때는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챙겨 봤어야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것은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보다 더 행정지도를 잘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다 챙겨보지 못하고 한 건만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각종 단체도 어쨌든 귀중한 세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없는 그런 보조금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유의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네요. 그 귀농인 문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물론 늦게 시작이 돼서 이 예산의 집행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418쪽에 농가주택 구입 지원을 하게 되면, 밑에 쪽에 귀농인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농가주택 구입 지원을 가구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붙느냐면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을 사게 되면 어떤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동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농가주택 구입비 지원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은 별개 사업입니다. 농가주택 구입 지원은 신규로 신축을 하거나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 수리비는 말 그대로 수리하는 별도에 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같이 꼭 농가주택 구입 지원을 하면 반드시 수리비까지 연동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농림부 지침 읽어 보셨습니까? 지금 귀농인을 위한 농가주택 구입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귀농인 농가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림부 시행지침을 아마 읽어보시면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해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읽은 거 같은데 자료를.

위원님 농가주택 구입사업은 융자사업이고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지금 제가 정리한 농가주택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미지원하도록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없습니까?

예.

지침을 저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농림부 쪽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어떤 농가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그 농가 상태가 예를 들어서 금방 새로 지은 집을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노후된 그 농가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하도록 처음 이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된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는 서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도 알고 제가 지금 공부한 걸로 보면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걸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수리비 500만원 지원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럼 수리비를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그거는 그래서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기본적으로 지금 귀농인 농가주택(빈집) 수리비를 누군가에겐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가주택 수리비는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빈집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조 성격으로다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빈집 수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도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차관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을 호당 3,000만원 융자금을 받아서 구입한 집에 대해서는 수리비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빈집을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가고 빈집을 사서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에 융자금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사거나 5년 이상 임차 시에 그때는 수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귀농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 물론 2,000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 또 5,000만원, 6,000만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1억 넘게 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서 호당 4,000만원 한도로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집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낡아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농가를 팔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아니면 빈집이 됐든 그러면 그런 귀농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융자는 당연히 본인이 갚는 거니까 융자를 줬다고 해 가지고 그 빈집 수리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융자를 받겠습니까? 차라리 500만원 그냥 받아서 수리하는데 보태는 게 낫지 만약에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면 연동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야될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을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한 4,000만원에 대해서 저리로다가 융자를 받는 거거든요. 연리 한 3% 정도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든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일단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중적인 혜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마는 그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뉴타운 사업하시죠? 그죠?

예.

뉴타운 사업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농지도 없는데다가 뉴타운을 해서 농업인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중적인 혜택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게 올바른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 이게 융자하고 보조하고는 분명히 사업 성격이 다를테고 하지만 귀농인을 끌어들여서 어떤 농촌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가능하면 혜택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사실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 농업예산 중에 사실 융자 받아서 잘 갚는 농민 별로 없습니다, 그 융자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가능하면 이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이 자료상으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주택 구입 지원이 예산액은 서 있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단 한 건도 없는 이 사업을, 어떻게 현재는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 20일 지났는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스럽고 이 시책이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방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농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의 지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가주택 구입 지원이 원래 252호가 계획인데 한 건도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지침 좀 하나 복사 해 줘 보세요.

그 지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한번 농식품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예산 사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 융자받는 것보다 보조받는 쪽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이고 또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하고 농협 자금하고 해서 농협 시·군에 주면은 농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 계획을 4,000만원 가지고 57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67개소요.

아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설명자료 보면은 70만원씩 해서 57개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성립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집행은 67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난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감사 과정에서 거기서도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공교롭게 우리 도에서 세워준 2,800만원 예산이 똑같은 2,800만원 가지고 35개소에 80만원씩 주고 해 준 거로다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농정국과는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농협 지역 본부에서 위탁받아서 한 거로다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도비 2,800만원, 농협 1,200만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사업인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하고, 기업사랑 농촌사랑 본부에서 금년에 3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하고는 추진 주체가 별개입니다.

별개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67개소를 하면서 하여간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당 소요액이 59만원이거든요.

예, 59만원입니다.

그런데 80만원씩에 한 거로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 별개로 한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똑같은 농장이름 간판 달아주기 사업인데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농가들한테 어떤 거는 50만원짜리고 어떤 거는 80만원짜리 해 주면 질의 차이도 있고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 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똑같은 사업의 간판이 들어가면은 비슷한 가격의 간판이 들어가야지 어떤 거는 더 낮고 어떤 건 질이 좋고 하면은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가지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또 가격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끔 협조하면서 해당 단체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취하고 업무 협조를 취해서 동일하게 농가에 보급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8쪽에 보면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축산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 설치해서 5개소 해서 49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 5개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제천시하고 진천군에 10억 사업이 들어가고요, 70% 보조입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군에 3억짜리 1개소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으로다가 당초 계획에 판매장 및 가공장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법인에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1개소가 ’08년도 사업이 16억이고 금년도 사업이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들여 가지고 판매장 가공장을 같이 하는 거로다가 지금 추진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나 4개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동일하고요.

제가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7월달 업무보고하실 때는요, 이 49억을 가지고 3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고 6개소를 선정 중에 있는 거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또 지금 업무보고에는 5개소를 추진 중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49억이 됐는데 당초예산 친환경 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천 축협에 10억, 음성 축협에 10억, 부용·남이 한우작목반에 3억 해서 23억 예산이 별개 편성돼서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친환경 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농협에 제천 축협, 음성 축협에 10억씩 하는 거하고 남이 한우작목반에 3억 사업은 이것도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방바이오엑스포 단지 내에 조성하는 거로다 계획이 잡혀 가지고 그것은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진천군 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고 청원군에도 지금 추진을 해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소 문제는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으로다 당초계획이 2개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2개소인데 추진 과정에서 지역 축협에서 자부담 20%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축협에서 당초 축협 예산에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지역축협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래서 지역축협으로다가 나누어서 주는 거로다가 의결이 됐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클러스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판매장을 우리 지역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은 서울지역 있잖아요? 서울 지역이라든지 온라인 판매에 공급할 수 있는 가공장도 필요하고, 또 청풍명월 한우라든지 친환경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커다란 그게 도시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다시 변경해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다가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청주지역에다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뭉쳐 가지고, 2개를 하나로 뭉쳐 가지고 판매장도 하고 거기다 가공장도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억은 별개로 추진하고 클러스터 사업은 판매장하고 가공하고 같이 해서 서울 쪽이나 어디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청주죠. 청주 북부권에다 율량동 지역에다가 부지 매입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클러스터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초에 어렵게 예산을 도비 4억8,300하고 시·군비가 11억2,7000만원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부담 말고, 이것은 제천은 그렇다고 치고 한방엑스포가 이루어지니까 이월해서 하든지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음성이 또 진천으로 바꾸었는데 여기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사업인데.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진천군의 경우는 진천군에서 사업공모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진천 축협으로다 결정이 됐고 현재 10월 초에 착공이 돼 가지고 12월 연내에 완료하는 거로다 되어 있고요. 청원군의 영농법인은 당초에 청원군의회에서 군비 부담을 의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의결이 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10월 초순에 착공이 돼 가지고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하여간 알았고요. 기왕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셨으면은 좀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차피 발언권 얻었으니까 1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인데 당초예산에 도비 4억, 시·군비 10억 해서 자부담 6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수출단지육성을 지원하는 거로다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그 지원 내역을 보면은 여기 뭐 계획도 사업 내용도 다 그렇게 제대로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수출실적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450쪽에 수출실적이 꽤 많아요. 농가공품까지 해서 그런데 이거 다 수출단지하고 연관된 거는 아닌 건지 왜 그 단지 육성지원 내역이 사과농가, 배농가 다수가 다 거기에만 지원이 됐거든요. 왜 수출단지 내에 지정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빼더라도 진천에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 품목에만 지원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수출단지 지원 사업이 20억원입니다. 이게 13개 단지에 사과, 배, 포도 3품목에 대해서 11종 32개 사업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훼단지는 왜 지원을 안 했느냐 하면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 원예시설 개선사업으로다 11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수출단지로다 지원이 되어 와 있고요. 그래 이 사업비 신청 같은 거는 수출실적이 한 40% 또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청금액이 한 40% 또 반영을 했다고요. 단지수를 가지고 한 20% 그걸 가지고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 단지로 지정돼 있는 게 16개 우리 도 단지로 돼 있는 게 20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부 36개 단지가 수출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농식품부 지정이 16개소 우리 도 자체 지정이 20개소 총 단지가 충청북도 내에 36개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6개 되어 있고 그 품목을 보면 애호박, 토마토, 백합, 장미, 선인장, 엽채소, 관상어는 많습니다. 단지 지정을 받은 업체가, 수출업체가.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왕에 단지를 지정 했으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려면 골고루 수혜를 봐야지 왜 꼭 세 가지 품목에만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훼하고 채소 그쪽에는 별도로 지정이 되고 있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배, 포도는 별도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 제목을 수출 타이틀 제목이 뭘로 돼 있느냐 하면은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다가 그걸 넣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 줘야죠.

원예단지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는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면 2008년도에도 19억원 지원 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원예단지에 지원하는 거 시설원예 단지에 지원하는 거예요. 채소, 화훼 그쪽에 지원하는 게 금년도에 또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 그대로라면 그 원예단지나 화훼에도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이 수출단지 지원으로 같이 사업이 올라 와야지 골고루 수혜가 가는 것이 파악이 되지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은 이 단지 지정받은 36개 단지가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품목에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화훼단지하고 원예단지에는 별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제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지원된 내역을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 준 내용 별도로 지원된 내역을 하여간 오늘 우리 감사중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전 중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제가 그 실시설계 업체가 시공업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시공한 현장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93년도 치산사업소가 사방사업과로 축소가 되고 또 ’98년도 사방사업소가 산림토목팀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 산림토목팀에서 직영 설계한 현장은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공사를 했고 산림조합도지회에서 설계한 현장은 시·군산림조합하고 산림사업법인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뭐 그렇게 설계를 해도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으니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소에 토목팀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은 토목에 대한 전문 분야가 있어야만이 설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이 거기 한 명도 없어요. 토목직 직급을 가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토목직이 없어도 설계가 가능한 건지?

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토목이고 저희 산림분야는 산림토목이 과거 왜정시대 때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럼 산림토목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산림토목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산림공학기술자자격증을 1급, 2급 특수까지 저희가 발급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녹지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설계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지난해 보니까 농산시책에서 중앙평가에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지자체 평가에 우수도로 해서 상금도 500만원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명품도를 지양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푼 기대와 희망을 불어 넣었던 한 해였던 거 같은데 특히 정부정책에 의해서 식품가공이라는 부분이 대두됨에 따라서 상당히 또 농민들에게 어떤 가공산업에 어떤 변화를 꾀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취했는데 사실은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정부정책에 의해서인지 다 전부 삭감이 됐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또 일부에는 실망감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그 담당을 하는 원예유통과 예산이 원래 항상 제일 적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농정국 예산에 원예유통과 예산이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가야 할 길에 이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국비가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그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농정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명품도 충북을 표방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농업정책을 하시려면 앞으로 농정예산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각 실무과장님들도 열정이나 또 사업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난 해 평가를 받으셔서 좋은 상도 받으시고 또 우리 농정국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나마 다소 위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신뢰받는 우리 공직자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9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친환경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 2009년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네 군데 청원, 보은,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공히 산양삼 재배지 보호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일부 매스컴에서 상당히 문제됐던 부분에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예, 그 북부지역에서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충주에 있는 그 사건은 산양삼을 지배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실은 산양삼씨를 구입해서 이게 산양삼인지 일반 삼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금 산양삼이 아닌 것을 이렇게 심어서 그런 무리가 되지 않았나 제가 보고 받은 건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그 예산이 내려 왔을 때는 자부담이 한 40% 되다보니까 이렇게 선뜻 나서는 농가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막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일부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안 좋은 사태에까지 이렇게 와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자부담이라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또 이 자부담을 인정치 않고서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농촌에 가서 농민들한테 얘기하면 자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자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죠. 자부담을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죠. 결국 국비,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조금만 그냥 줘 버리고마는 결과에서 나오는 거다 이번 산양삼 사건 이것도 관리 주체인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이걸 그냥 묵인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감독도 안 하고 또 관리도 해 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감정적인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권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또 지도 계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농민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충주 산양삼 재배 보조금 사건은 2006년도에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2010년부터는 산양삼 등 산림소득 작물을 그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개별사업별 지원보다는 공모사업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산림청에서 밝히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공모를 통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그냥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것보다는 많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산양삼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단기 소득 임산물로 해 가지고서 산더덕이라든지 고사리든지 이런 방향으로도 바뀌고 또 변화도 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위원님 제가 아는 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실상 정부에서는 어려운 임업 농가가 보조를 받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좋은 뜻에서 보조를 한 것인데 일부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께서 욕심을 과하게 내시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현지를 나가서 감독을 하고 체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보조금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지를 자주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정산 받을 때 서류가 잘못돼서 정산보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쓰면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게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우선 산양삼 씨앗 자체부터 중국산을 갖다가, 값싼 중국산을 갖다가 뿌렸다는 자체에 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혈세를 낭비하고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도 분노할 일이지마는 중국산 산삼 씨앗을 갖다 뿌려 놓고서 이것을 그냥 국산으로 한 것마냥 했다는 자체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중국산 농산물을 사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뿌리째 씨앗부터 사다가 뿌려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민의 양심이기 전에 업자들의 욕심들이 농민들과 결탁이 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부에서 뭔 예산이 국비 지원이 이렇게 막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면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얄팍한 상술에 능한 그런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농민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정보를 주고 농민들은 그거를 듣고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럴수록에 농정 파트에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조금에 관련 돼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에서 이래 농정국에서 보면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0%가 넘는 국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 대해서 예산 조금 한 십몇 %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산 뭐 한 십몇 %밖에 안 주니까 도에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요. 시·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국비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응 투자 하는 식으로 국비 다이렉트 시·군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작은 예산을 준다고 하지마는 도에서 우리 농정 파트에 있는 부분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비단 각 부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정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감한 그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시·군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백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특히 충주에서 이런 사건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하고,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비리가 발생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심흥섭 위원님이 산림 분야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산림청의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 산림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분권위원회에서 대통령님께 재가를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일부 시도로 넘겨주는 거로 대통령 재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관계 법률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도하고 협의는 안 되고 대통령 재가만 이런 사항이 났다, 앞으로 시도로 업무를 내려주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중앙회장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하던 시·군산림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라든지, 또 업무 지도 감독이라든지, 정산 결산 문제라든지 이런 주된 감독 업무를 시도지사한테 내려주겠다 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외에 산림소득 사업 문제하고 전문 임업인 육성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거론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게 산양삼 문제도 산림 소득 사업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임업인 육성 문제도 제가 한번 작년도 업무 보고 시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임업 후계자로 어떤 임업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안 하면서 보조사업에만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국장님, 임업 소득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이슈화돼 갈 겁니다. 또 어차피 저희들 전 국토의 약 67%가 산림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외에 임업에 관해서 또 특히 녹색성장 문제, 저탄소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산림청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소득사업 문제가 우리 도로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겠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시의적절하게 우리 충청북도 산림 분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임업 분야도, 이번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농업에 관한 어떤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수입 농산물이냐,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냐를 이제는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특히 임산물도 앞으로 이런 원산지 표시 제도라든가 이력 추적제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산과 외국산에 대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구별만 정확히 해 줘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야에 맞게끔 국장님 이하 전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해의 업무에는 이 분야가 좀 더 준비가 되고 철저하게 대비가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능하면 더 이익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농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시죠?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아주 민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면은 주가 우리 농업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산림 부분은 거기에 아주 적격인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는 내용은 저희들한테까지 시달이 돼서 개념상은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법령까지 정비가 안 돼서 시행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쇠고기 이력제 이런 식으로 임산물에 대한 것도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업무에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농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이양 중에 사업하고 예산 편성권까지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되는 것은 귀찮은 사업은 주고 알맹이 칼자루는 중앙에서 아직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여러 단체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권에 예산 재원까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산림예산은 대부분 100%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국비기 때문에 재원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사업만 넘겨주면 기타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456쪽을 보겠습니다. 농산사업소 청사 통합운영 개선 방향 이렇게 했는데 글쎄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자료이긴 하겠지만 이게 수감자료로서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농산사업소 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산사업소 직제가 종자생산과·보급과 2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보급과는 농림부 옥수수 종자공급소를 저희들이 이관받아 가지고 지금 보급과로 육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는 진천에 소재하고 보급과는 제천에 소재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라든가 장비 운영에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제천 시설을 개보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천에다 두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진천 생산과 부지 내에다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에 있는 공장이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지역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가 한 2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나가면서 토지가 줄고 이래가지고 건폐율이 오버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앞으로 시설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진천에다가 통합해서 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인력운영 문제나 건물노후화 또 추가로 하게 되면 건폐율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천에는 뭐 필요성은 인정할지 몰라도 거기에 소재하는 거 인정할지 몰라도 더 투자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이러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준비하실 동안에 이해 당사자 그 직원들 내지 지금보다도 지역 주민들 그분들하고 사전에 대화라도 해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제천에 있는 우리 농산사업소 사무실을 진천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여론 수렴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여론수렴은 안 하고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옥수수를 전부 제천하고 강원지방에서 생산했는데 지금 옥수수 수요량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현재 65톤 정도 밖에 제천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또 제천서 하고 있는 것이 조생종벼 오대하고 운광벼를…

아니 소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세요. 서두는 내가 부족하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여론 수렴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정선공장 이전신축경비 추정 이렇게 126억8,800만원 되는데 지금 이게 잠깐 얘기들어 보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뭐 어떤 소신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개선방향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국장님 결재하신 적 있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는 아까 위원님도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이제 감사자료로 요청을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정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저는 없습니다. 전에는 별도로 논의가 됐었는지 몰라도 제가 농정국장으로 와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됐던 건 없고 이 자료를 받으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만 문제가 크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같은 부분에 신중히 잘 해 주시고 이 소요예산을 보면 부대비용이 21억5,500만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딱 봐도 너무나 이게 주먹구구식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 계획을 짜면 이 120억원짜리를 하게 되면 촘촘한 계획이 통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게 제 의도적으로는 갖다 붙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9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건립 옥천에 했습니다. 그래 1차 저희들이 지방 재정투융자심사 때 30억을 승인을 받았고요. 추가로 17억원 해서 당초 내수면연구소 하는데 37억원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시에 계획으로써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최초 계획사업비 37억원 내외 이 부분이 맞죠? 과장님이 잘 아시면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7억원이 맞습니다.

37억원이 맞고 나머지 또 추가가 20억 정도 돼서 57억으로 현재 완공 단계가 됐는데 추가될 때 사업의 변경 어떤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추가됐다든가 당초에 내수면연구소 본래 목적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게 뭐가 있죠?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억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중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남부지소 당초 목적 설립할 때 목적에 관계없이 추가된 사항.

그게 취·배수 시설하고 진입교량 보수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꾸라지 사업도 포함이 됐죠. 그죠?

그 부분은…

이게 다 포함이 지금 안 됐나?

아니 온수성 어종 등을 그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의 미꾸라지 종묘 생산시설을 대체를 시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 농정국 직제에 관련돼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직렬별 직원 현황에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부분이 안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농정국에서 큰 사업을 할 때에 관련된 그 업무를 보시는 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도 토목·건축직에 실력 좋은 분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자니 또 그분들도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협조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면 우리 건물밖에 나가서 시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건축사 설계사사무소에 많은 사람한테 부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자료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직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37억원 짜리가 57억원으로 올라가는데 증액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당초계획 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 다른 국도 그렇고 우리 농정국에도 토목, 건축이 한 분이라도 계셔가지고 기타 사업을 또 한다하면 그분의 조력을 받고 그분이 평상시에는 시설 관리업무를 시설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동하면 될테고 농정국 소관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의 과다 집행으로 인한 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냉정하게 따지면 예산낭비도 여기에 상당히 포함될 수 있는, 왜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현장에 가서 보고서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제 산업경제만 가신 게 아니고 행정소방위에서도 또 현장을 가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농정국에만이라도 건축직이 있어야 되고 그런다는 필요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직이 있는 부서에서 그냥 감독만 해 주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그건 뭐 건축직이 늘어나서 그런데 도 전체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건축직은 그런 건물을 짓거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만 또 필요한 사업이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아마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농정국에는 건축직은 배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하여튼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례나 또 전체적인 직원 운영 관계에서 어렵다면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계획서를 만들 때까지라도 하다못해 5억 이상, 10억 이상 그것도 너무 많으면 20억 이상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 과에 그러니까 건축, 토목 이런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 업무상으로 지침상에 그걸 넣는다는 것도 뭐 하겠지만 아니면 우리 조정협의회가 또 있으니까 농정국장님이 우리 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건설국 계통에 계신 우리 국장님 직원을 하나 파견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책상은 안 옮기더라도 적어도 쫓아가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 같이 있는 동안에 또 우리 농정국 직원도 배우실테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중에 또 지도감독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뭐 업자가 A가 좋다고 하면 A가 좋은 거라고 해서 다음번에 사업계획에 또 올려야 되고 B가 좋다고 하면 B가 올려야 되고 그래 그런 걸 한 번 실수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겠지만 한 번 실수할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몇십억의 돈이 더 추가되면 결국에는 그런 것이 쓸데없는 우리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그거 직접 배치를 못 받더라도 그런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지금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복안이 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초기단계라도 업무협조를 받는 그런 약간 의무화도 시켜놓지 않으면 아쉬울 때마다 가서 얘기하면 또 배짱 부리고 참 아니 꼬아서 또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무화 시켜서 10억 이상에 대해서 요청만 하면 협조해 주는 관계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발주가 되면 당연히 그 시설직 공무원이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가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에부터 직원 하나는 파견을 받아서 하는 방법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람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기 와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일단 조금전에 말씀처럼 사업이 시작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단계에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아까 농산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타로 이렇게 20억이 기타에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20억이냐 이렇게 또 내수면연구소도 남부지소 지을 때 37억원 내외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다 보면 생각도 않는 게 자꾸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전문가가 건축 토목하시는 분이 출장만 몇 번만 갔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자꾸 늘어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내수면연구소는 본연의 기능대로 가려면 우리 수산직들이 내용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우리 내수면담당 사무관하고 그 6급이 아주 전문으로 거기 매달려서 같이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이만큼 하려다보니까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좋게 하고 한 가지 부족했던 거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특별교부세도 더 얻어오고 그러면서 더 늘어난 것이지 시설직이 없어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37억을 했다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아닌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한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업무도 잘 알고 그런 토목 건축에 대해서 더 잘 알았으면 이런 거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증액되는 일은 좀 일정부분 기능을 더 우수하게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 누군가가 좀 한번 내가 짜놓은 거를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잘 짰는가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으면 더 나은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사업소장이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아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에 대해서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산사업소장님 반론하실 기회도 드리고 제 얘기도 드리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산사업소 청사통합 운영 개선방향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누가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답 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사업소 없애서 진천에다가 증축하겠다. 그 사업소장님 생각이신 거죠?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로 꼭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냐고요?

이 꼭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층 검토했습니다. 왜 이것을 검토했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종자를 수매하면서 타 시도에는…

소장님!

가만있어요. 우선 왜냐하면 타 시도…

소장님!

예.

제가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하려니까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통합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결재 받으셨습니까? 지사님 결재 받았습니까?

아니 이것은 결재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 꼭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한다면…

그래 소장님 생각이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충청북도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도 나지 않은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소장님 생각만 가지고 여기다 올릴 수 있느냐고요? 국장님, 결재하셨습니까?

예,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종자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가 종자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입니다.

종자사업소가 21억9,000만원 정도 예산 쓰죠?

예.

세외수입 얼마나 올립니까,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종자사업소를 농업기술원에 통폐합 시켰으면 딱 좋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

원종 생산하고 보급종 생산하는 일 외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주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도 아니네. 그죠?

큰일이라면 큰일이죠. 우리나라 충청북도 식량 작물 종자를 농산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면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쎄…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농업기술원은, 진흥청하고 기술원에서는 품종을 개량하고 육종하는 것이 주 업무로 보고 저희 농산사업소에서는 품종 개량된 것을 증식 보급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도 여러 가지 통합 문제도 나왔었고 통합됐다 분리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타 도에서도 대부분 기술 개발하는 육종하는 쪽과 보급하는 쪽을 분리해서 지금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의 내수면연구소를 충주에 있는 것을 옥천에 왜 새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입니다.

그게 비효율적이라서 옥천에다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수면연구소 본 소가 충주 북부지역에 치우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은·옥천·영동 남부 지역의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청댐이나 이런 수자원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업 기술 지도를 받으려면 충주까지 왔다갔다하고 그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남부지소를 개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왜 남부 북부에 두고 있습니까, 제천지소도?

그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사업소에서 이런 답변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이게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본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달에 10월 26일날 종자산업 육성대책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2013년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2010년도까지 옥수수, 감자를 우선 1차하고 나머지 식량작물도 단계적으로 민간인하고 병행해서 생산하는 거로 이렇게 하기로 농림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회의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안양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양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가을 감자를 민간인한테 이양을 다해 가지고 3년 동안 단계별로 이양을 했는데 그 업체가 전부 망해 가지고 올 금년도에 가을 감자를 못하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종자 생산업 단계에서는 중앙 방침을 어느 정도 유보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13년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종자에 혼란이 온다고 이렇게 어제도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은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일 테고요. 국가 정책이 2013년에 종자 산업을 이원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자사업소가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를 낸다고 하시면 최소한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의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사업소장님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제천 거 폐지해 가지고 진천에 통합시켜야 되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안 해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천이 자연녹지…

소장님 생각 듣자고 자꾸 지금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도 나지 않은 사업을 소장님 생각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가지고 공공연하게 만드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런 감사 요구 자료가 이렇게 농산사업소 청사 통합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서 꼭지가 나오니까 단순히 농산사업소에서 직원들하고 소장하고 같이 한번 연구 토론을 해서 한 그런 의견을 여기다 실어 놨다 그거까지다, 이것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어떤 예산을 성립을 하든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된 다음에 결재가 나서 활자로 인쇄가 돼야지, 막연하게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게 결재도 안 난 사항들이 업무보고 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면 이거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글쎄 이렇게 보시기에는 다 누구든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적으로 하여튼 농산사업소에서 이런 꼭지가 나오니까 직원들하고 소장하고 토의한 사업소의 의견이라는 것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돼 가지고 결재도 안 나고 결정도 안 난 사항들을 도의 조직 체계에서 활자로 인쇄돼서 자료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저도 남한테 서운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농산사업소 추정 신축 경비 이것을 우리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시작하자마자 팩스로 해 가지고 5분 내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아니 예스, 노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내로는 어렵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1시간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박영웅 위원이나 민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똑같이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뭐 따질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의회의 요구, 본 위원도 자료가 어떠한 성격에 의해서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충청북도 명의로다가 오는 것은 도지사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업무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기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좀… (자료제시) 먼저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회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세 건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이 농업용 기계 장비를 지원할 경우 특히 보조사업에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 도내 기업을 살리고 우리 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향토기업 제품 구입 보급 대책 방안 강구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오늘 그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은 본 도에는 옥천에 국제종합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 회사가 여기에 나열된 것이 8개 회사인데 그중에서 국제종합기계가 2009년에 맞춤형 농기계로 시·군별에 공급한 내역이 전체 690대인데 그중의 99대 즉, 14.3%입니다. 더욱이나 놀랍기는 관리기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567대인데 국제에서는 49대, 퍼센티지로 보면 8.6%만 공급이 돼서 전체 관리기를 만드는 4개 회사 중에 제일 적은 양을 본 도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향토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한 사항이 어느 정도 부합됐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여섯 가지 농기계가 있는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주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콤바인은 17대 중의 6대가 우리 도내 기업인 국제에서 구입이 됐고요. 이앙기는 84대 중에 50%가 넘는 44대가 구입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기가 567대 중에서 49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도 이것을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사업지침에다 우리 농업인이 선호하고 우리 도내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하라 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다고 국제농기계의 것을 사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또 기계별 성능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침에 농업인이 선호하고 도내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해 달라는 것을 지침에다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향토기업으로서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히 선호하고 하는 기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다수의 그 회사별로 기종에 의해서 규격 그 성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옥천군에서도 작년도에 관리기가 81대로 공급이 됐었어요. 606대 중에서 그런데 금년도에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향토기업 그 지원조례 측면에서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올리고 국제에서 주력기종이 이앙기라든가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은 타 저기에 비하지 않게 더 앞서서 상당한 공급이 됐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기 같은 측면에는 단점이 뭐냐 하면은 관리기 자체에 있으면 그 부착기가 최소 16개를 용도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기 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안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주력기종인 관리기라든가 이런 게 상생해서 발전해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도정에서 향토기업을 우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황판 제시) 좀 자료를 크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죠? 좀 이거를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국장님한테는 그 자료를 드렸는데요. 본 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98년도 음성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비가 62억6,400만원이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농기계임대료 시·군 현황을 자료 수집을 해서 파악한 결과 이 가격이 믿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참 천태만별이다. 한마디로 천태만별이다. 과연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걸 반드시 우리 농정을 집행하는 농정국장께서 어떠한 권고 내지 그 시행에 형평을 기하는 방안 강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료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승용이양기입니다. 청원군은 이 중에 1만8,000원을 받고 있는데 음성군은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16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관리기 중에서 보행관리기가 청원군은 4만원을 받고 있는데 음성군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리비를 4,000원을 임대받고 있는데 음성군은 3만원을 받고 있어서 7.5배 차이가 난다. 또한 트랙터 중형은 청원군에서는 1회에 3만6,000원을 받고 있는데 진천군에서는 15만3,000원을 받고 있다 그럼 4.3배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너무 도내에서 같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 차이가 아마 시·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가격을 산정하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도로서의 조치가, 조치는 뭐하지만 하여튼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사업은 저희들 자체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농기계 구입 가격에 0.5% 내지 1% 이 권고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옥천은 농기계구입 가격에 준해서 임대료 징수결정을 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현황판에 나온 것은 기종별로 중형이라든가 소형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소형일 때는 45마력 이하이고 또 중형일 때는 46마력부터 60마력입니다. 대형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가격변동 차이는 있는데 권고안에 그 실지 징수는, 이상은 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임대료를 지난 번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현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임대 농기계사업 해서 처음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그 기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동이 보완사업으로서 들어왔습니다. 향후 기종을 좀 더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공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운영적인 이런데도 지침을 줘가지고 낮춰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은 그 농민들이 이제 가격이 많은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실지 연중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벌써 국가적으로 시행이 됐었어야지 되는데 만시지탄이나마 이제까지 시행이 되는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가격이 천태만별이다. 이렇게 되는 그 가격문제로 해서 1일에 평균 임대수를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청원군은 8.3대가 되고요. 보은은 1.6대, 음성은 2대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데는 좀 낮춰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어떠한 가격에 대한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까지는 음성 같은데 임대료가 높은 것은 ’98년도에 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임대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종을 공급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임대료 이게 높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보완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기종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내년도서부터는 우리가 전 시·군에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금년도에는 4,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농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부 2,000만원 정도씩이라도 전 시·군에 공급이 돼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실지 부품대라든가 또 필요한 기종 이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됨으로써 그래도 어려운 농민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받게 된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뱅크 사업을 아마 민선4기 우리 정우택 지사가 농업명품도를 제창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가장 선호를 받는 사업이 못자리 뱅크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못자리 뱅크사업에 2008년도에 30억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31억2,000만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육묘상자당 가격이 2008년보다 금년이 11.5%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군은 상자당 가격이 1,900원이고요. 음성군은 정정하겠습니다. 제천, 단양에는 2,300원으로 이렇게 육묘상자 가격이 금년에 아마 공급 업체에서 이것이 아마 가격이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육묘를 생산하는 분들이 생산자협의회라는 걸 임의단체로 결성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아마 전 도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육묘상자 개당 가격을 아마 정한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간에 담합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2,300원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이게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적정한 가격으로 되기 위해서 도정 농정정책을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못자리 뱅크가 지금 현재 우리가 48개소 금년도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가 예산확보를 해서 한 것 중에 7개소 중 5개소가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8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해서 그 못자리 뱅크의 육묘상자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담합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실지 그 지역별로 진천 같은데 최고 싼 데가 1,600원 그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고 보은 같은 경우는 보은에서 군비로서 상토를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이랑 단양은 1개소씩 하는 것이 아니고 반개소씩 해 가지고서는 그 단양같은 데는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데도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 노령화, 고령화되어 있고 그 육묘상자에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단양군 같은 데는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생산량이 4,400 상자 이 소량으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제반비는 자재대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해서 2,300원이 됐고 또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만4,000 상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 상자를 할 수 있는 게 3만 상자입니다. 100ha 그래서 단비가 약간 높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벼 안정경영대책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영농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벼 종자까지 냈는데 100% 전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 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안적인 농업인들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은 쌀생산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여튼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셔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본 도의 농정에 혜택을 받아서 농업 명품도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하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못자리 뱅크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능하면은 평준화시키는 농정 시책을 촉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가서 넉넉하게 한 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민경환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신용우 과장님 한두 가지만 더 챙겨 주세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문제인데요. 농기계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장기로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임대하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필요한 장비를 제때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농기계 임대 장소가 사실은 시·군별로 하나 정도 있다 보니까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하면 남부지역 즉, 수산·덕산·한수면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고 오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결국은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요 거점 지역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 시행돼서 불편한 농민들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임대 저리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우리 도의 37개 회원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벼 재배에 필요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그 대표 기종이 3기종입니다. 그래서 들녘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무인헬기까지 4개 기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이 지금 부채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다 그러면 8년, 이앙기다 그러면 5년 그 내구연수 이하에 있는 것을 다시 구입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장기로 해서 임대를 해 주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단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한 행정 지침으로 해서 이것은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기술센터에서 남부지역이다 이런 확대 지원 이것도 지금 정부 방침에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경영 및 절감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청원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가 사업량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의…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민 위원님이 빠진 부분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6쪽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원금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부품대라든가, 기타 예취기라든가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추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한 시·군에서 수리센터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용잡급으로 돼 있고 일용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부임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부품 값이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저렴하게 수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현황 그러니까 임대업을 해서 수익 지출을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이 3억7,122만9,000원에서 지출이 3억861만4,000원인데 주요 지출 내역이 부품 구입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센터별로 임대 사업 하는 기관별로 인건비를 또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청주시만 제출 안 했고 충주시 청원군, 보은·옥천·영동·진천·음성 공히 다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인건비 임대 사업 수익에서 지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기타는 지금 말씀올린 대로 인건비로 일부 저기도 되지만 대다수가 예취기라든가 이런 것 소모품…

아니 기타는 그렇다고 치고 인건비를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고 나머지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취약한 점이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수리요원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공익요원 일부 있고 또한 전부 일용직입니다. 간혹 한 명 정도 상용이 있는데 아시겠지마는 농촌에서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를 봉사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만 장시간이 걸리고 또 이용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수리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하려고 4,000만원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영 지원해서.

예,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임대 수입에서는 어렵더라도 우선 인건비는 쓰지 말아야죠. 이것을 인건비로 거기서 쓰시려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편차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를 적게 받는지 몰라도 사설, 전업농이라든가 기타 농기계를 가지고서 임대 사업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저렴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차라리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많은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이것을 사회적기업 일자리로 승화시키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고 가고 4시간 걸린다는데 이게 농촌 일이라는 게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 출근할 때까지 모르겠어요, 똑같은지 아니면 특별히 어디는 더 일찍 해 주는지, 거의 8시 9시 되면 그때 문을 열어서 기계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없는 분이 가지고 가시는데 갖다가 쓰다 말고 퇴근하기 전까지 또 이거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 안 하면 시쳇말로 더럽게 혼난데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쓴다는 얘기를 제 동생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별로 작더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안 하기 때문에, 관리도 시원찮고. 그래서 차라리 센터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일을 농작업을 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 아니라 농작업 비용을 받아서 충당을 하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용연수가 지난 다음에 농기계 교체할 때 그 당시에 또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없으면 농기계 임대 사업 아마 3년 내지 5년 지나면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민간으로 농협한테 다 떠넘길 소관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 인건비로 쓰지 않아야 될 부분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청주시처럼 인건비가 제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데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운 작업할 때 4∼5월달에 트랙터라든가 이게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이앙할 때 5월달 6월초까지, 그리고 콤바인 작업할 때 수확 작업할 때 10월달 그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그때 농기계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돼 가지고 실제 농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단기 임대라고 그래 가지고 1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들녘 중심 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당 작업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회사별로 기종, 규격이라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운전 미숙 조작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품대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인건비 집중투자로 해서 농번기에 적정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행정 기관 기술센터에서는 밭작물 중심 경운 작업 같은 거 이런 거까지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화를 시켜서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은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서 향후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후에 질의 답변 내용이 농기계에 대한 대부분의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농기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기계는 우리 농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기계를 방치를 해서 폐농기계가 되겠죠, 방치를 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폐오일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홍보라든지 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사실 심각합니다. 많은 화학비료라든지 오염 농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전 국토가 사실 오염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그 위에 폐농기계에서 나오는 기름이 유출돼서 농지가 오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이 된다면 이 문제 또한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로 친환경농법 친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충청북도는 그런 정부의 방침과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농기계 보유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기종별 보유현황을 보면 경운기를 비롯한 13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1,708대로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37쪽에 나오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농기계 보유대수가 2,556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08대는 실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매년 12월 1일날 홀수로 해서 농기계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기계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폐유 관계 때문에 농지라든가 또 주변환경 또한 농촌에 이 환경에 저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까지는 그걸 농기계 보전해 주는 거 그걸 타기 때문에 농기계 보유대수로 놔두면서 방치를 했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12월에…

잠깐이요. 이 보유대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차이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708대라는 것은 실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등록 관리카드상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2,556대 중에 1,708대만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그 나머지는 지금 폐기 직전에 있거나 또 그냥 방치돼 있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방치돼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어찌됐든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모셔두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에 대해서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그 농기계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떤 그 농기계에 관련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하고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행정기관에서 홀수연도에 12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것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 면세유를 받도록 그렇게 행정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일반관리기 기종까지 해서 13만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만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기계, 폐농기계가 됐든 사용하는 농기계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필요한데 결국은 폐유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수거실적이라든지 또 수거처리 체계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어떤 현황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폐농기계 207대를 수거를 했고요. 2009년도 지금 3/4분기까지 138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폐유실적은 어째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사항 폐유의 기종을 지금 한 것으로 했고 폐유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다 이걸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 자료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유에 관련해서는 사실 집계가 어렵죠. 어렵고 사실은 폐유를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요.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5년, 5∼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 이렇게 마을이죠. 면 단위로 해서 약 5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드럼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뭐 이렇게 배분을 해서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또 유명무실하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았던 고향에도 이 폐유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이를 테면 심각성에 대한 주의 주장만 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대책에 대한 어떤 그 과정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새롭게 계획을 짜고 목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사업이 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옳다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지금 농촌에 토양오염이라든가 또한 농촌주거 환경에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농기계 수집장 이것도 1억2,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폐유 관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관리해서 농촌환경이라든가 농경지 보호 이런 측면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오염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농기계 처리현황이라든지 폐기 실태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군에 지침을 내리고 해서 실태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발생하는 폐유 추정량을 산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폐유 수거처리 체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거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될 테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첫째는 폐농기계라든지 또 폐유를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는 겁니다.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하나로 폐유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업체나 또 장소를 물색해서 그걸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시·군별로 전문 폐농기계 수리업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그 상시 보고 체계를 이룰 수 있는 물론 뭐 관계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틀림없이 오염되지 않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이면 예전에 본 위원이 관정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관정에 관련된 그 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안 돼서 수질오염이 사실 엄청 납니다. 지금 덧붙여서 그 부분도 사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번 이야기하고 100번을 이야기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된 농지를 국토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10배, 100배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명년에는 틀림없이 충청북도가 새로운 환경, 친환경 농업을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농기계 수집이라든가 폐유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협 임대사업 추진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폐농기계 처리시설 이런 데도 보완을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내용을 보면은 많은 그 과제별로지적사항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정해진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래도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상급부서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조치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원예유통식품과를 비롯해서 4개 연구소가 있는데 지적사항 내용이나 시정 조치결과를 봐 주세요. 매년 이게 되풀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은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무처리라든지 업무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받았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봐도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은 소사육단지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유류 계약 단가 선정 부적정, 지체상금 부과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축산 검사 및 방역재료 구매 부적정, 볏짚 구매 납품 이행 부적정 등 그 외에도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내수면연구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는 거고요. 농산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같은 사례로 반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이것도 직원들이 이동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업무 숙지가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일 건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신규 자리 이동했었을 때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자리 이동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을 충분히 하도록 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직무연찬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직무연찬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1∼2년이 아닌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적어도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직무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는 개선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일반 회사에서는요, 예를 들면 품질 혁신을 위해서 6시그마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펼치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아마 통계적인 숫자 그런 척도를 사용해서 모든 품질 수준을 아주 정량적으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또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6시그마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농정국장님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농정국뿐이 아니라 우리 도청이나 시·군청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아마 거의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별로 이걸 처리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 공무원 연수원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담당직 공무원들 교육 또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이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적받던 직원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본다면 똑같은 사례는 아마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제 직원 이동에 따르는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좀 교육원하고 상의를 해서 더 강화시키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국장님, 이 부분은 금방 답변하신 대로 조직이 너무 커지고 또 어떤 큰 틀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숲만 본 나머지 나무를 못 보고 나무만을 본 나머지 숲을 못 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맡은 각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자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이 안 된다면 조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또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 또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를테면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4개 연구소 소장님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각 실·과장이나 사업소장 매주 월요일에는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입니다. 매일경제 2면에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4대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과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강국이고, 세 번째는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가 세계와 함께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제시했던 법과 원칙이라든지, 투명한 시스템 이 부분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제도적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은 분야 지자체라든지 또 실·과별로 이러한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서 법과 원칙이 이뤄지고 또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경제특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하는데는 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반 남짓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회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개정하기 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조례를 제·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상임위 소속 부서인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경제통상국의 각 조례들을 근거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얼마만큼 조례에 근거한 행정 행위를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농정국하고 관련해서 제가 경제통상국에 충청북도 공용장비 연구개발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에 고가의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주 활용기관이 테크노파크로 지정이 돼서 지금 농정국 산하에 있는 연구소를 제외한 도내의 학교, 기관, 단체에 모든 장비들이 등록되어서 공동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농정국 산하에 있는 장비들이 많이 활용도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개중에는 그 장비들 활용이 부실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는 농정국 조례 건, 경제통상국 조례 건, 어느 부서의 조례든 도 전체의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농정국 산하에 있는 각종 장비들이 도 전체 공용장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좋은 의견으로 받고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실 건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대로 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쓰면은 그거 자체를…

어디 옮기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 자리에다 놓고…

현 자리에서 사용을 하는데 수십 종의 장비 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장비를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연구 단체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임대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실적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조례에 관련한 자료들을 받았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명단 및 운영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미구성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일괄 사업 심의한다 그래서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례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다른 위원회로 대신 할 수 있다라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위임 규정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들을 하셨는데, 요즘 신문 자료를 스크랩하다 보니까 농산물 수출 분야도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면서 몽골 시장에 한국 맥주가 5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또 여름 딸기 같은 경우는 각국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하고 틀린 부분 지적해 놨더니 오전에 저한테 자료 주셔 가지고 맞춰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조례 관련해서 가능하면 조례에 맞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감사자료에 의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제가 좋아하는 신용우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이 규모가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하면 총 사업비가 거의 1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청원군하고 보은군이 사업비 규모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보면 계획이 당초에 8,496ha였었습니다. 그래 신청 현황이 7,826ha인데 제외 면적이 2,479ha 중에서 임대차 불가능 지역이 '96년 이후 「농지법」에 의해서 제외된 게 1,386ha고 임대차 계약이 없어서 한 것이 709ha 그리고 기타 휴경에 의해서 된 것이 388ha입니다. 그래서 늘은 지역은 지금 당초에 그 계획보다 전년도보다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늘은 지역입니다.

이게 조사에 의해서 조건불리지역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 자료를 조사한다고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지금 지침대로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우리가 11개 시·군, 72개 읍·면, 367 법정동 해서 당초 이 건에 완화가 됐던데 그래 임차라든가 이런 게 안 됐던 것이 다시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애그릭스로 해서 입력이 된 상태로 하다가 보니까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기초통계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우리 농정국에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누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물론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참 통계청이 틀린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충청북도 농업분야라도 제대로 된 기초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농정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농업 자료 DB구축을 해 달라고 말씀도 참 누누이 드렸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는 그 조례에 농업 경영 정보 등록내용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를, 답변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글쎄 이걸 가능하면 하시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이 농업분야에 기초통계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농정국에서는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없으면 꼭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불제 문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려운 농민들 도와주기 위한 제도고 또 이 제도를 충청북도가 가능하면 많이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요구 때문에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불제 쌀 고정직불제나 조건불리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통합하는 데 누수되지 않고 우리 도내에 이 직불금을 제대로 다 받아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지금 현재 농가등록제 그게 다 되면은 지금 2013년도서부터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 단계를 밟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내실있게 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누락돼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 소고기이력추적제 하기 전에 통계청에서 우리 국산 소가 한 286만 두 정도였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소고기이력추적제 해서 다 등록을 시키니까 306만 두로 늘어났습니다. 한 20만 두가 없던 소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전북 김제시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을 다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앉아 가지고 자료를 받다보니까 2008년도에 김제시에 닭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김제시는 2007년도에 살처분하고 2008년도에는 닭이 한 마리도 없으니 김제시에는 닭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통계 자료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노력을 특별히 더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해서 자료가 없어서 ’08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09년도에는 없어진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서 가능하면 밀원식물을 재배를 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요청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꽃도 재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 아직 양봉에 도움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도 제가 그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림을 할 때 밀원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물론 그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일반 도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일반 도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규정이나 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공직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를 통해서 어떤 통로역할을 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했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하고 농가주택 구입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주셨고 그 지침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사업 지원을 하면서도 빈집 수리에 따른 보조도 가능하도록끔 이렇게 개정됐다라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04년도 8월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권역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04년서 2017년까지로 연장이 된 건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간 연장이 돼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연장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러니까 농림부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아마 그 사이에 기간연장이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사업량 89권역은 충청북도 내에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89권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2권역인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2권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77권역을 더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3년에서 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심사위원들한테 우리 도내에 9개 권역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1차 9개 권역 심의를 받았는데 일단 서류심사를 비롯한 1차 관문은 통과를 해 가지고 현재 2차 현지 실사를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마쳤고 여기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집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보다 많은 권역이 우리 충북에서 유치되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내에 많이 오도록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착수된 첫해에는 1개 권역 그리고 2006년도에 2권역, 2007년도에 4권역 그리고 작년에 4권역 이런 정도로 선정이 되면 2017년까지 계획한 89권역을 절대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 9개 권역이 100% 다 선정되고 또 그런 수준으로 나가야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고 목표했던 권역수 만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심사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도의 대책도 문제지만 이것을 심사받는 시·군에서 이 대책이 농촌마을 종합계획을 하고자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정확한 의지를 잘못 읽는 거 같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발표가 나나요?

연말쯤 납니다.

연말쯤 나겠죠. 그죠?

예.

그때 이 9개 권역이 다 선정이 된다면은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겠지만 또 예년과 비슷하게 한 4∼5개 권역으로 머문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유치하는데 대책을 좀 달리 세우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 가지고는 물론,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소단위로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을 17개인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따오는데 어떤 우리 도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사업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전라남도를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한번 파견해서 배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만의 어떤 노하우를 개발을 하시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애착이 가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사하는 데를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저희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마는 부족한 점을 느꼈고, 또 시·군의 문제점도 느끼고, 또 마을 추진위원장의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충북 도내에 이 권역을 많이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시·군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가위원의 한 사람인 충북대학교 리신호 교수를 내일 초청을 해서 내일부터 우리 추진위원장들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시·군에서 심사 평가를 하는데 온정주의에 기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오신 분들한테 시장·군수가 나가서 인사 잘하면 점수를 더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심사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업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의 대책 안을 내놔야지 사업 선정이 되는 거지 절대 어떤 정에 얽매여서 온정주의로 해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물론, 또 이면에 다른 복합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도가 원하고 또 목표했던 바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우리 도내의 많은 권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농산사업소장님, 이 자료를 우리 회의 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기초적인 계획서 신청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서 자체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위 관계는 차후에 확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507쪽을 보겠습니다.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왕벚나무가 밀원수로서 가치가 있나요? 그중에 도시 숲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받은 2009년도 도시 숲 조성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왕벚나무 이렇게 죽 심었는데 왕벚나무가 밀원수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밀원식품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도 가치가 없죠?

예, 이팝나무도 밀월 기능은 없는 거로…

그렇게 하면 여기 조성한 것 중에 복숭아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량이나마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했듯이 기이 심은 가로수 중에 밀원수도 하면서 조경도 같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사진을 드렸는데요. 옥천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메타세콰이아라고 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은 현장 사진이고 두 번째 장은 현장 인근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르를 때 전체적으로 낙엽이 안 져 있을 때 거기에 심은 나무는 일체 다 고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일찍 나뭇잎이 떨어져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양 옆으로 다 고사된 겁니다, 한 쪽만 찍은 건데. 이게 고사가 되면은 조경회사에서 사업 시행 업자가 1년 동안 AS를 책임지기는 하는데 그 책임지는 양도 일정 부분이어야지 어느 정도를 넘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최초에 사업서를 제안할 때 활착률을 과대평가해 가지고 우리 관에다가 사업계획을 그분들이 요청을 한다면은 미세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세금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뭐 100% 다 죽어도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여기 현장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진만으로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이 고사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식재를 한 거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기본 취지는 그겁니다. 조경수를 심어서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일부 한 5% 내지 3% 이 정도 고사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제가 매일 아니면 참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볼 때, 우리 관에서는 한정된 풀 금액으로 사업비를 다 지출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피해는 사업자가 다 지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자도 우리 도민 중의 한 분일 테고 또 그것을 주로 보는 사람도 우리 도민 중의 하나인데, 가능하면 활착률이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관리 감독을 잘해 줘야 지나다니는 사람도 좋고 그 업자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보통 심으면 활착률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옥천 묘목산업특구 가로수 거리 조성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추진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숲 조성지 사업 현황에 나온 거 그걸로 내가 질의드린다고. 그러니까 옥천군 능월리에서 폐고속도로 1·2·3공구에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를 제가 지칭하는 겁니다. (…) 그 부분은 차후에… 왜냐하면 활착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선 밑에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특성으로 볼 때 수종을 누가 봐도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고사된 것 같이 보이고 글쎄 사진상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에 어울리는 것 같이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아를 잘못 식재한 오시범 지역입니다. 한쪽은 나무가 죽 크고 한쪽은 전신주가 있어서 중간에 이것을 어쩔 도리 없이 절단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나무 특성상 자연 그대로 크게 하면 보기도 좋고 나무도 크고 참 좋은데 이걸 인위적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2∼3년에 한 번씩 이것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추가되는 인력이 있을 테고 처음부터 제대로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다 심었기 때문에 100% 완료 했으니까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련 부서의 책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이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산림부서장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의회에서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 수종 자체가 상당히 키가 큰 나무인데 전신주 밑에 이런 수종을 심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산림부서에서 나무 수종을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식 밖의 수종을 갖다 선택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군 산림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종이 선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먼젓번 회의 때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균특 5억에다가 지방비 50%, 도비 2억5,000만원하고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4월에 가로수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을 해서 옥천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난해 2008년도 5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산수유 외 63종 한 4만5,600본에 대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처음에 묘목특구 사업의 가로수 조성사업이고요, 이것은요 별도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507쪽에 보면 능월∼하서리 외 5개소 100% 완료된 이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보다는 가끔가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사업비를 지출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것도 종종 해 주셔요. 그냥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전선 밑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게. 다른 나무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 메타세콰이아라는 것은 보통 한 20∼30미터는 커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 바로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누전이 되는 날에는 또 한전에다가 벌금도 내야 될 거요. 그 벌금을 누가 내요, 나중에. 2∼3년에 한 번씩 절단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혹여 또 명년도부터 이런 유사한, 누가 봐도 이 나무 수종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업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 좀 먹고 다시 교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인정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옥천군 사례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 거거든요. 옥천군에도 옥천읍 구읍 저수지에서 보은으로 가다가 한번 언제 기회되면 보십시오. 거기도 왼쪽에 보은서 오다보면 왼쪽은 잘 커 있어요. 오른쪽은 다 잘랐어요. 또 그게 옥천군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을 때 협조가 되니까 아, 괜찮구나 이것도 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앞으로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에서 되겠지만 도에 요청을 하면 10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7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4년부터 해서 13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지구로 280억을 들여서 하는데 조성사업 현황을 보니까 충주 앙성 10억 들여서 ’07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반시설 완료가 됐고 이 완료된 택지지구에 입주자가 생겼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쪽.

167쪽은 번호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162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현재 기반공사 조성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위험을 느껴서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수안보는 좀 늦게 돼서 지금 기반시설공사 중이니까요 송학면에 도하리 이것이 2006년도에 사업 시작 했나요? 송학면에 있는 것 이것도 2005년부터 시작한 거죠?

2005년도입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끝나고 주택이 들어서는데 당초 사업 규모는 31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 들어선 게 건축 중에 완료가 1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나머지 29세대는 언제 입주가 가능합니까? 여기도 똑같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입주가능 시기를 예측하기는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어려운 점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주를 늦추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는 늦추지만 혹시 주택 인·허가 신청 들어온 건 있습니까? 그 앙성이나 송학이나 백운이나 2005년, 2006년 이렇게 선정된 지역 중에서 추가로요?

자료로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는 추가로 들어온 상황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백운면 애련리 30가구인데 현재 여기는 진척이 빠릅니다. 15억 들어간 자리인데 건축이 완료된 데가 29세대고 건축 중 1세대 그러니까 30호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 입주되시는 분이 원주민이십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귀농자 그런 어떤…

전부 외지인 사람들입니다. 제천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스물아홉 사람은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천 송학이나 백운이나 별 차이 없을테고 또 충주 앙성, 별 차이가 없을 건데 기이 기반시설이 완료된 데는 굳이 회피를 하고 왜 애련리에만 어떤 뭐 무슨 단체에서 문학인들이 “야, 우리는 애련리가 좋다니까 그리로 다 가자” 그런 차원으로 이게 입주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현지 애련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입주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현지에 가보니까 일단 백운 애련마을은 경관이 좀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입주하고자 하는 30가구 중에서 29가구가 상당히 결집력이 강한 그러한 것이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앙성, 송학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데 또 여기에는 경치가 좋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이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급하게 이거 사업을 따는데 급급해서 졸속으로 됐다고 해야될까 나름대로 또 2007년도에 완성해 놓은 게 투입된 게 10억입니다. 또 한 군데에도 15억 그럼 25억 정도가 어떤 세금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게 지금 사장되고 낭비되는 구석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앞에 있는 이런 앙성, 송학 이런 데처럼 또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잘 수립하시고 공정이 아예 시작 안 된 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관련된 분들도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는 누가 봐도 백운면 애련리 처럼 기반조성만 해 놓으면 100% 입주다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공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주도형이 됐든 공모형이 됐든 위치라든가 입주자의 성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10여 개 지구가 또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를 철저히 해서 아까도 농촌종합개발 이런 사업도 오면 밖에 현수막 걸고 수십 명 다 동원해서 환영한다니까 본질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양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이제 그분들의 또 애뜻한 마음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보다 냉정하게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9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265개교에 본도 친환경축산물인 소, 돼지, 닭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신 우리 곽용화 축산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28페이지에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두에서 인사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친환경축산물은 산·학·연이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망을 확충을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이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당초에 본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3년간에 사업비가 79억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5억, 도비 35억, 자담 9억인데 오늘 보고받은 이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62억9,000만원으로 해서 당초 사업 계획보다 16억1,000만원이 적어졌다. 총 사업비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먼저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비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조가 약 70억, 국도비 70억이고 자담이 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사업을 사업 추진상황을 평가를 하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줍니다. 그래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패널티를 받은 관계로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는데 대해서는 본도에도 일말의 책임은 느껴야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무려 사업비가 16억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을 못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사업비 교부가 얼마나 됐고 사업 진척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 교부는 예산액이 금년도 당초 사업비 18억7,300만원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9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8억6,300만원인데 보조가 32억, 자담이 6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교부된 금액은 보조 32억 중에서 27억8,000만원이 교부가 됐고 교부가 안 된 금액은 4억2,000만원입니다. 또 진척도가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는 그런 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사업에서 일부 부진한 데 그 진척도가 부진한 사유는 그 사무국장 하고 직원이 7월 말 8월 하순에 이제 퇴사를 하는 바람에 3개월,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연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참여 법인 6개 축협입니다. 사업 참여 법인에서 자부담을 20%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당초 축협예산에 반영은 못해서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축협에서 자부담 예산을 12월 말까지 가수금으로 출자하는 걸로 결의가 돼서 지금 늦었지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사업은 그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본금 출연액이 1개 조합에 3억씩 6개 조합에서 거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는 가능하겠다?

예.

이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명칭이 헷갈렸습니다. 뭐냐하면 충북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고요. 또 청풍명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개 건물에 따로따로 사무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은 우리 구조로 말하자면 의결기관이 맞습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운영 집행 기관인가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충북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단 하면은 일단은 집행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기구. 그러면은 청풍명월 클러스터 그러니까 연합회죠?

예, 여섯 개 조합이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의결기관이다, 예를 들면은?

의결기관은 산·학·관·연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거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집행을 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의 사무국장이나 대표이사가 사업단장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뭔가 좀 한번 실효를 거둬 본다는 그런 하나의 욕심도 갖고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청풍명월 클러스터에는 농협 자본이 출연이 되는 거죠, 농협에서?

지금 그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성되기 전에, 먼저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청풍명월 한우사업단이 있습니다. 청풍명월 한우사업단이 그 당시에는 다섯 개 축협이 참여해서 청풍명월 한우라는 광역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단체하고 또 친환경 돼지, 닭고기를 생산하는 두 개 법인 해서 7개 단체가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해서 구성된 것이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청풍명월 클러스터입니다. 이퀄 그것은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던 청풍명월 한우사업단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일부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인력도 지원해 주고 일부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섯 개 축협이 늘어나 6개 축협이 됐는데 여섯 개 축협이 똑같이 농업회사법인 클러스터 사업에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다가 법인을 다시 또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라, 청풍명월 한우사업단하고 청풍명월 클러스터 법인하고 합쳐라 그래 가지고 지금 합쳐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고요, 자원 관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농협에서 지원되는 자원은 자원관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명칭을 우리 충북에 알맞게 클러스터 이거 연합체 같은 그런 성격인데 명칭을 뭔가는 통일을 해서 우리 친환경축산물 홍보 공급 사업입니다, 산·학·연이. 목적은 같다 이런 얘기죠. 차제에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칭을 통일해서 하나의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견해인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예.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월이 16억이 발생을 했는데 축협계좌입니다, 이게. 기업자유예탁금으로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인이니까 연 금리가 1%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월 약 13만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월금이 발생을 해서 12월 말까지 아마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보조금은 국비나 도비는 본 도에 반납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이 분야가 반납이 안 됐다, 그거 인정하시면 인정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반납액이 과연 제 계상대로 연 1%의 가산을 해 갖고서 계상을 할 경우에 얼마가 되느냐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그 이월금에 대한 이자분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7월달에 반납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업무 불찰로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어제 다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3,025만4,920원을 했습니다.

3천?

예, 그 경상…

뭐가 이렇게 많아요?

경상사업비 불용액하고 이자발생액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분명히 불용액 처리된 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반납한 금액이 집행잔액이 3,012만700원이고요, 이자발생액이 13만4,220원입니다.

됐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본 궤도에 가서 기구가 정비되고 인력이 보강된다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내수면연구소장, 와 계시죠?

내수면연구소 유장열입니다.

위원장님, 내수면연구소장님도 아까 선서하시는 분에 들어갔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에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가 실적만 있고 계획은 없다, 모든 행정이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 대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보고서인지 실적만 있다, 그럼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이 계획 대 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중에서 보조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아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 없이 했는데 이것은 간단히 우리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부터 산림작목으로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충주에서 이 건이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 없는 사건이 여기 있어요,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충주시가 전체 예산 86억6,800만원 중에서 근 한 45억 이상을 사업을 했습니다. 한해도 안 빼놓고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점이 2008년도에 46억2,200만원이 집중 투입이 되므로 인해서 서서히 사업이 2009년도 들어서는 17억 정도 가량 투입이 된 거로 봐서는 이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10년부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심사에는 서류심사나 현장조사 정도로 갈음하고 2차 심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발표해 온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허술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7개 시·군, 이제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한 7군데가 신청을 해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지원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우리 농정국에서 이것은 시·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형식적인 현장 조사가 아니라 수시로 가끔 이렇게 나가서 실태 파악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잔액이 의외로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률이 전체 78.1%인 862억3,800만원이 아직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업정책과와 농산지원과 중에서 농산지원과에서 집행률이 49.7%인데 전부 보니까 직불제 관련된 거하고 또 11월·12월에 사업 미도래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 파트에서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으로 봅니다마는 그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산지원과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인데 200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0억이 조금 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9억9,449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나서 준 건지, 아니면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은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는 한 20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 보니까 9억9,400만원이 생긴 걸 보면은 어떤 또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저희들 행정 기관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포대당 5종에 대해서 1,160원씩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4억 해서 5만9,000톤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또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회 추경 5월 27일날 또 1만7,000톤에 대해서 9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추가로. 그리고 3회 추경에 12월 23일날 50억에 87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유기질 비료 시용 관계라든가 또 국비는 연말에 정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내려온다는 걸 알고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추가물량에 대해서 공급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87톤 중에서 46톤이 미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46톤에 대한 그 잔액이 25억7,500만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농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우리 도내 농수산물수출단지 해서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16개소 하고 우리 도 자체 예산 20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은 선과정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난방시설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지정 단지가 16개 단지가 있고 도 지정단지가 20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걸 신청을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개 농산물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로 빼내가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라든가 수급조절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수출이 안 되는 일부 지역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달라가지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싶으면 금방 공장에서 만들어 내면 됩니다마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게 되면 그 품목 여건에다가 해외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수출조건이 조성이 된다면 바로 수출하려면 어느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해서 매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선과정이라든가 저온저장고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 수출단지하고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단지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지정된 단지는 도 단지로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수출되고 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지가 농림식품부지정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 단지는 차후 농림식품부 단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단계인 도 지정에 된 수출단지를 벗어나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을 받게 된 그 2개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3개 업체는 아직 수출을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08년도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청원군에 북이사과수출단지하고 아주 이름도 사과수출단지예요. ’97년도에 아마 설립이 됐나본데 오송바이오작목반 그리고 보은에 삼승사과작목회…

3개 북이사과수출단지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가지고 수출이 제대로 못된 저기가 있고요. 오송바이오작목반 같은 경우는 ’07년까지 수출하다 작년도에 여건이 안 맞아서 수출이 안 됐었습니다.

여건이 안 맞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품목을 해외에 수출을 하다가 해외 바이어들이 그 품목을 원하지 않을 때는 또 어느 나라든지 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하고 바이어하고 계약이 돼 있는 그 품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라에서 원치 않았을 때는 하다가 수출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계속해 가지고서는 타 지역을 또 다시 개척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거 우리 도 자체를 한번 보면은 똑같은 과수영농조합입니다. 물론 영농조합별로 약간 차등은 있겠지만은 진천과수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억2,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옥천과수영농조합은 2008년도에도 지원을 받고 또 2009년도에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원을 받고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어떻게 연달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서 신청한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도 반영을 하고 신청 안 된 데는 전혀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데도 있고요. 대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옥천과수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선별기를 한 대 샀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또 샀단 말이지요.

대개 수산지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기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규모가 큰 데는 더 선별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옥천과수영농조합하고 제천사과영농조합하고는 액수가 얼추 맞아요. 그리고 제천은 1억6,100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2009년도 도에서 이렇게 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수출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 자꾸 이렇게 말만 수출단지지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를 해 줘야지…

지금 과수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수출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수출실적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도에 과수 같은 경우는 수출이 11월, 12월에 많이 나가거든요. 과일은 거의가 다…

그래서 기록이 안 돼 있다?

예, 음성이나 그쪽에는 수출이 나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 제가 갖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해서 용역을 원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기였는데 작년 연말에 이 자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씀을 드리는데 FTA 대비해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강길중 국장님 계실 때 발주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왕 만들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용역을 당초 발주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응책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우리 충북만의 대응책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도 드렸고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정책 이외에 특별하게 충청북도만의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아마…

답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 위원님께서 그 책을 다 읽어 보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 그 충청북도 농업정책에 또 기여한 바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가령 이를테면 우리 농업명품도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길라잡이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용역연구가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명품도 로드맵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가 말이죠. 2007년도부터 착수에 들어갔거든요. 용역에 들어가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 농정국하고 연구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농업명품도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EU하고 FTA 협상이 논의되고 또 그것이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농축산물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부정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받았는데 특히 우리 충북에 축산농가 중에서 돼지 농가에 피해가 좀 크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얻었고요.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정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미 FTA나 EU와의 FTA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또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 말고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당시에 질문을 드렸고 물론 그때도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이 대책을 내놓은 상황 외에 특별하게 해 놓은 게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용역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용역비를 환수해라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무리겠지만 이런 용역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하실 수 있지요?

농정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상반기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도 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책자를 가지시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걸 다 읽어봤냐라고 그럴 때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했고 요약본은 한번 훑어본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정말 용역을 주고 그럴 때는 정말 우리 도만의 차별성이 있는 그런 안이 담길 수 있도록 용역 내용이 좀 충실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사업소 감사자료에 정선공장 등 이전 신축경비 추정해서 감사자료에 있는 거 하고 특별하게 틀린 점이 있는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 토목공사비가 2만1,490㎡에 21억4,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토목공사를 하는 위치가 저도 진천에 있는 농산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임야를 훼손을 해서 토목공사를 하는지하고 밑에 건축공사비가 7,176㎡에 36억4,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농산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지금 이렇게 요구가 됐고 답변을 한 것을 보고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더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럼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를 7,176㎡를 36억4,400만원에 공사를 하면 ㎡당 50만7,803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지만 한평당 167만9,000원이 됩니다. 167만9,000원으로 건물 질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해도 그 정도 가지고는 평당 단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창고나 크게 짓는 거라면 모를까 건축을 하면서는 그 정도 단가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산사업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공장 건축 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 한 50만8,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5층이라고 하는 공장은 외부 창고마냥 이렇게 되어 있고 층층이는 일반 공장마냥 층계로 해서 철망 아미를 깔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런 건물, 일반 아파트마냥 층층이 전부 슬라브를 치는 게 아니라 공장을 크게 5층 높이로 짓고 그 위에 아미를 깔고 올라다니는 이런 정도로 시설하는 것이고, 또 전기시설이니 저장고니 이런 것들은 이 건물 내에 같이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축 공사 설계비를 산정하면서 안동에 있는 종자공급소 또 경기도, 충남 이쪽에를 직원들이 가서 그쪽 경비 산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토목 공사는 어디 할 계획이었습니까?

토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진천으로 통합을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 앞의 논을 경지를 메워 가지고 거기다가 좀, 장소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을 성토해서 하는 공사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이거 안 맞는 거 아시죠? 지금 산업 단지 분양 단가가 땅 보상하고 보통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토목공사비만 지금 평당 따지면 33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성토하고 기반 조성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논 성토 몇 센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토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논에요?

예.

논에 성토 제한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은 인근 토지에 제한만 두지 않는다면 제한을 풀어놨습니다. 건축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성토에 대한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논은 성토를 하면 60센티미터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를 선정하는 게 지금 토목공사비가 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논을 성토하는 정도면 절대 평당 33만원이면 과한 설계고 반대로 건축공사는 과소한 설계를 했다 물론, 설계한 것도 아니죠. 추정해 보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정해 보시는데 결정도 안 난 사항을 감사자료 올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까 저도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간단하게 이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수출 주력 상품을 집중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의 모든 농산물들을 이것저것 다 수출하겠다고 해서 조금씩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종 기술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좋은 상품을 만들지 않고는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품질관리하고 안정성 관리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년 대동소이한 수출 실적만 보이고 그게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단지 규모라든가 이게 왜 농가 수도 줄고 면적도 줄면서 계속 업무보고 시나 자료에는 육성하겠다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보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단지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데 수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배나 포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중에서 잘 생산된 것을 무조건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수출단지 지정을 받아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캐나다 경우는 저희들이 영동에 캐나다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 배가. 거기는 또 캐나다 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면서, 미국 수출단지는 미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자기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그렇고요. 또 대만으로 수출할 때는…

과장님, 지금 있는 상황을 계속 나열하시면 결국은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지만 수출 시장을 늘리든, 농업을 선진화시키든, 농가 소득을 높이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당하고 정말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수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다품종을 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몇 작목이라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수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서 나와서 보고 어디는 어디만 하고 그러면 그런 규정만 따지면 절대 수출 실적 늘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 몇 가지 품목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품질 관리 제대로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수출 시장을 개척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품목이, 그 나라마다 원하는 품목이 똑같은 사과라도 대만 시장에서 원하는 사과가 다르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미국은 사과를 수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원하는 또 사과 품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보다도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해 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려면 지금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의 지원 가지고 수출시장 다변화시키고 또 물량 늘리고, 농가 소득 늘리고 그렇게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 되니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더 확보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이제는 전략을 바꾸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꼭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421페이지에 있는데요. 2008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3,867명에 59억4,858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9년 10월 말까지 보면 아동 수가 3,620명에 36억3,393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저도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421쪽에 아동 수가 4,800명에서 집행실적이 3,620명인데 작년도 자료에 집행실적은 3,86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47명이 적어졌는데 예산은 한 23억 정도가 집행실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직 두 달 정도 사업비 지원 날짜가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23억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 두 달 정도 더 나가도 한 6∼7억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아직 12월까지 집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미취학 아동 6세까지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답변하신 게 아니고 개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서면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달 동안 36억이면 12개월이 되면 약 7억 정도 더 추가로 나간다고 보면 약 1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서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죽 드린 말씀들이 결국은 저희나 농정국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나하고, 또 이왕 지원된 예산들이 누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터무니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같이 공유돼서 전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 지원 해 가지고 5개소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해 가지고 8억을 세워서 현장 실습 중심의 기술교육 체제가 필요해서 실습형 현장 중심의 학습실을 구축하여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은 당초는 4개소였습니다만 5개소가 선정되었고 아직까지 지금 마지막 추진과정에서 죽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그 5개소가 청원군에 청개구리쌀 마을 또 보은군에 임흥과수연구소, 영동군에 성심농원 포도, 보은군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은 일월성 목장은 한우, 음성군에 고추연구소 고추 이렇게 5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5개소에 청개구리쌀 마을은 교육 기자재 공급만 하면 되겠고 또 임흥과수연구소는 교육장 설치 계약이 10월 10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1월 중 계약 예정으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당초 세워진 사업을 연말까지 이렇게까지 끌고 왔고 또 이게 만약의 경우 이제 사업비가 청개구리쌀 마을은 교육기자재만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다 나머지 4개소에는 1억6,700만원씩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놓는데 과연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졌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자 실습교육장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농업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전국 모델을 통일화 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통합발주가 되다보니까 시공업체 선정하는 것이 금년도 9월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돼서 완공을 하게 되면은 이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품목별로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배우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도록끔 어떤 각별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된 5개소에서 요. 그 돈을 내고 배우는 겁니까?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도농가에 들어오는 그러한 이른바 교육생이라고 할까요, 농가에서는 일정의 교육비를 냅니다마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아직 이릅니다.

그럼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제시한 표준모델을 반드시 준수해 가지고 실내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해놓고 그냥 아무 대책도 안 해 주고 우리 여기 와서 농민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배울까 참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추진이 농식품부 모델로 따라 가다보니까 늦었다고 그러는데 그중 그래도 임흥과수연구소는 교육장 설치계약 완료를 했어요. 그 건물 짓겠다고.

예, 10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성심농원하고 충북고추연구소 일월성 목장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1월 중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대 목적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목적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개구리쌀 마을은 그러면 건축물은 이 교육 자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청원 쪽은 교육장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들어진 사유, 교육장 시설물에다가 교육 기자재만 넣어가지고 자기한테 이익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다른 분들이라면 건물이라도 나중에 지어놔 주면 건물이라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게 개인 것이 아니고 작목반 공동의 소유입니다.

공동의 소유 공동해서 그러면 작목반이 자기들 자체 기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보은에 임흥과수연구소가 제가 보은 사람입니다마는 그 양반이 과수나 묘목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초의회 때도 이분 존함을 들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청주에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쌍암에 이런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한테 1억6,700만원씩을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이 잘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그 자체로 하라면 이게 나중에 사장되고 그냥 방치도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농식품부에서 이게 조치가 될는지 모르지만 계획된 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394쪽에 있는 겁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추진내역이 당초 사업량이 978명 연인원으로 24만4,500명이었는데 실적이 31만4,691명으로 129% 목표 상회가 됐습니다. 지금 394쪽에서는 전체 총 사업비만 나온 거고 그 수집현황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떻겠다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있으세요? 거기 보면 2008년도에는 7만2,000명에서 7만5,126명 정도로 126명으로 104% 목표 초과달성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24만4,500명에서 31만4,691명으로 129% 초과달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는 이해가 되는데 2009년도 그 중간에 뭐 당초 하자고 계획이 돼 있던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포기하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실적에 넣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렇게 크게 틀릴 수가 있는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일부 단가가 얕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높은 공사장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금년도에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했다는 글쎄 그 중간에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다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뭔가 이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전체 사업기간이 6개월이면 4개월 이상 참석한 사람을 실적에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2∼3일 나왔던 사람도 1명, 6개월 다 나온 사람도 1명, 이런 식의 실적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1년간에 연인원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다소 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집된 그 내용을 우리 지침에는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 지침에는 수집된 산물은 매각하여 세입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활용 내역을 보면 톱밥생산 축산농가 지원 조경 소재 또 땔감 나눠주기 이렇게 해서 매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각 없이 무료로 이렇게 배포한 것이 전체 4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 지침을 위반하고 이렇게 시·군에서 시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에 대한 지도를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시·군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산물 수집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군에서 수집된 산물을 매각하는 걸 공고를 해서 입찰을 뵈어서 일부는 매각을 했고 나머지 매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잔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우이웃에 나눠주고 나머지 재활용하는 쪽으로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본 지침대로 전량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00% 매각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천시는 100% 매각, 청원군도 100% 매각 또 단양도 100% 매각 이렇게 매각하는 데는 여건이 좋아서 매각을 하시고 다른 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옥천군은 뭐 매각은 10원도 안 했네요. 하기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땔감 나눠주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뭐 이런 거 몇 가지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은 그런데 톱밥 생산해 놓으면 축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한다고 하면 아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 갈 거 같거든요. 뭐 뒤에 축산농가 지원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어쨌든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 입장에 원칙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게 뒤집어 뭐라고 안 합니다. 땔감 나눠주기 하고 활용하고 뒤집어져 있다면 아, 이게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 매각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정 어려우니까 땔감으로 나눠줬겠구나 이런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니면 제재를 확실히 해 주셔가지고 어떤 기준이 설정되면 그 지침을 가능한 따라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계속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아까 축산과에 대한 그 질의할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7개소의 송아지 경매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송아지 관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상기시켰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했고 꼭 성공하기를 그렇게 그런 방안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었는데요.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의 원칙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풍명월 한우가 도지사님이 많은 역할을 해서 백화점이나 서울시 교육청 뭐 이런 데로 납품이 되는데요. 송아지 경매 3년 동안의 현황이 금년도 9월 말 현재는 1만1,333두가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관내 충북 사람이 산 송아지가 28%인 3,173두고 관외 거주자가 사 간 것이 72%인 8,160두입니다. 특히나 이게 어떠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제천·단양 축협은 관내에 판매된 것이 98%인 295두고 관외 판매가 6두인 2%고요. 역시 정반대로 괴산·증평 축협에서는 관내 판매가 23.8%인 1,027두고 관외 판매가 76.2%인 3,293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랬을 적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관외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우리 본 도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가 거의가 가축시장에서 경매장에서 경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우량한 암소가 우리 도내 브랜드 육우로다가 이용이 돼야 되고 또 브랜드 육우를 생산하는 우량한 암소로다가 키워져야 되는데, 타 지역 경기도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값을 웃돈을 많이 줘서 사 가고 있습니다. 그래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팔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아지를 우리 도내 사람이 살 경우에 그것도 등록우 이상으로다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구입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사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은 그게 송아지 값 인상 효과도 있는 거고 또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10만원을 주면 자기가 10만원을 더 쓰고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축협조합장님들이나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은 현재 소 값이 상당히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금년도에 한우 번식 핵군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초음파 측정을 해 가지고 우량 암소를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낳은 송아지를 계속 번식우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금년도 사업에 번식 핵군 조성 사업에서 일부 사업비를 그쪽으로다가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됐다?

아니 글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글쎄 그렇게 된 거로다가 과장님은 알고 계시다?

예.

본 위원도 이 대안으로다가 송아지 구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송아지 값은 사상 유례없이 좋습니다. 좋지만서도 이게 우리 한우나 축산이력제를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 이게 문제가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역외로 송아지가 팔려 나간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막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역시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 그것을 하기 이전에 번식우가 우선 송아지 큰 소를 만드는 송아지가 필요하니까 이 점은 아마 최우선 시급한 축정의 하나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산림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아니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건데 64회 식목일 행사 추진 계획을 국장님이 전결을 하셨는데요, 문건을 보니까 국장님이 전결을 하셨어요.

어떤 행사 말씀이시죠?

식목일 행사.

식목일 행사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전결을 4월 1일날 했고요. 장소를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산 34번지로 했습니다. 그때는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군의원 보궐선거가 도안면에서 있었는데 왜 도정을 하시면서 엄연히 선거기간 동안이거든요. 4월 29일날 선거인데 이때 선거하는 지역에서 식목일 행사를 한다면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걸 생각을 안 했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그게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 보궐선거 일정이 잡히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아이, 답답하시네. 보궐선거 일정이라는 것은요 해마다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 투표를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료 위원님, 그런 거 아니에요? 4월 몇 째주 무슨 요일… 목요일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보궐선거 일정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착각해서 잘못드린 게 이미 작년도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금년도 조림 대상지 작업을 미리 벌목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놔야 되기 때문도 이미 그 지역은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물론 최종 결재는 제가 전결로 하면서 4월 1일날 했지마는 이미 대상지로서는 이 선거와 관련 없이 작년도에 거기를 다듬어 놓고 벌채를 좀 나무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선정이 된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당시에, 본 위원도 지역구 지방 의원의 사람인데요. 민주당 측에서 관권선거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 갖고서 그쪽에서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작년에 했든 재작년에 계획이 됐든지 간에 재검토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검토를 하나도 안 한 것이 국장님이 결재하신 데 1,000명이 동원되는 거로다 이렇게 전부 다 했고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거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증평 군민들이 200명이 참석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증평 군민들을 참석을 안 시키고 행사를 축소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도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재하실 당시라도 이것은 한해를 더 연기시켜서 그 당시 식목일 행사는 왜 하필 도안이냐, 왜 하필.

위원님, 글쎄 그게 하여튼 그렇게 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이미 작년에 선정이 됐고 그 선거가 확정이 되면서, 선거일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서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 당에서 관권선거 아니냐, 특정 후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당초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증평 군민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저희들이 도하고 순수하게 증평이 아닌 지역의 신청을 받은 도민들만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사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예,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 인정을 하신다면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숲 가꾸기 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시·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도하고 지난해 인사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지난해는 11명이 도내에서 났는데 54.5%인 6명이 중상을 입었었고요. 금년도에는 40명이 사고가 났었는데 72.5%인 2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해보다 3.6배의 인사 사고가 중상이 늘었다는 이런 통계인데요. 이렇게 될 적에는 숲 가꾸기 근로자 할 적에 산림조합에서 거의 하는 거로 아는데 산림조합에서 사전에 안전교육 같은 걸 시켜 갖고서 작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가는 인부들에 대해서는 조장이 있습니다. 작업 조장이 있기 때문에 작업 조장 지휘 하에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미리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어놓고서 인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합니다만 그래도 일을 하다가 자꾸 사고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이쪽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특히 금년도에 보면은 충주 산림조합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인센티브 뭐 어느 규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인센티브를 이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사고 발생률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도민의 생명은 안전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서면으로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 중에 산재 처리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인명피해 관련해서 연도별로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해당이 없다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죠?

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본 위원이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적사항을 본 위원이 파악한 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 진위 여부를 가려 가지고 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다.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각오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청주청원산림조합 조명연 상무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2008년도에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유역관리사업을 하는 중에 김정태라는 분이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4주 동안 입원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확실하게 파악을 한 건데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제가 1월 1일자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부임을 했고 또 제가 부임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간에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느냐 자료 제출을 이렇게 서면으로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가 2009년도서 있었나요?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서면질의 요구하신 공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점에 대해서 확실치 못한 답변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은 어떠한 차선책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인정하실 건 하시면서 이게 감사를 진행해야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산재 처리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산재 처리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처리하지 않고 도급업자가 아마 개인적으로 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산재 처리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인명피해 관련을 해서 인명피해 그것이 처리가 산재가 됐든지 어떤 업자가 치료를 해 줬던지 그걸 불문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밝혀달라는데 해당 없다고 이렇게 백지로 보냈거든요. 본 위원이 아마 많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충청북도 내 각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주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있나 없나를 몇 군데 조합밖에 본 위원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하시고 차후로는 이렇게 이런 사실이 없겠다든지 뭐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감사가 진행이 되지 본 위원은 확실한 자료를 갖고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이 워낙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산재 처리한 결과 같은 것은 다 저희가 보고가 됐는데 현장에서 사소한 인명피해 손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지도 감독에 약간 소홀 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조그만 인재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작업하신 분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건 도무지 답변이 아닙니다. 이게 4주요, 4주 진단이 나서 병원에 입원 했었어요, 이분이. 그게 사소한 겁니까? 그게 4주라면 이게 중상입니다.

예.

양해할 문제가 안 되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청주청원산림조합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쉬쉬했다 감췄다고 그러면 본 위원 한테도 없다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는 인적사항까지 이렇게 하고 그 상해 정도까지도 본 위원한테 밝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소도 알아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있었던 것을 몰랐었다. 산림조합에 확인을 해서 어떠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들 답변을 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3년간의 인사 사고가 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당이 없었으면 잘 된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분명한 그런 자료까지 산림조합에서 받는 게 있고 그런데 그거까지 다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 근무 여부를 떠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간 산림조합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은 앞으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본 도내에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에 전부 다 공문을 내셔 가지고 아까 이제 보니까 다른 문제 같은 거요. 본 위원이 제기한 슬레이트 창고 문제 같은 거는 단 시일내에 시·군에 두 번씩이나 자료 요청을 해서 집계를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성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3년 이상 되면 이렇게 인사요인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지소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권이 없습니다.

도 인사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