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장은경 님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하숙자 님을 포함한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모두 증인을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의 오세영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사무국장 오세영

예, 이어서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개원 5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문연구기관으로써 요건을 갖추고 본연의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 문화콘텐츠연구팀 그리고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며 현원은 18명, 정원외 직원 6명, 인턴사원 5명을 포함하여 모두 2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0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68%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5%는 의존재원인 도비를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27%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41%, 인건비가 25%, 법정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로 18%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향후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전년 대비 3에서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인원 및 목적사업에 대한 외부수요 등을 감안하여 예측한 추이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연구원 연혁은 먼저 우리 연구원은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도 10월에는 제2기 임원진을 구성하였고 금년 2월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조직 및 기구 일부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 운영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임원현황입니다. 임원현황은 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가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조사·연구실이 16명, 문화콘텐츠연구팀이 3명 그리고 사무국 4명 모두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현재 시설은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 437㎡의 건물과 별도로 임대시설 221㎡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존처리 및 현장실측장비 등 213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자산으로는 2009년 10월말 현재 기본재산으로 출연금 2억원, 퇴직적립금 1억1,600만원, 재정적립금 4억5,000만원 그다음 보통재산으로는 장비 및 현물재산과 원 운영자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 정기운영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9년도에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 육성과 지역문화발전 및 사회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의 첫 번째는 조사·연구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문화재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도내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문화재관련 학술조사 등 43건의 조사계획 중 37건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6건은 현재 조사 처리 중에 있으며 제천 점말동굴 학술세미나를 1회 개최하여 유적보존과 활용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8년도에 이어 학술지 제2호를 발간하였고 금년 11월 30일에 3호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전문인력 확충 및 연구 기능의 다양화를 위하여 원장 1실 1부로 구성되어 있던 직제를 원장 1실 1국 7팀 팀 체제로 개편을 하여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정원 6명을 증원을 하였고 인턴사원 5명을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조사연구 관리 및 발굴유물 촬영 등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전담인력 2명을 정원외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역사문화원, 한강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등 관련 타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중국 흑룡강성 산하 문물교류연구소와 지난해부터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라든지 중국측의 일정관계로 인해서 추진이 되질 못했습니다. 향후 일정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 1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조사·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연구업무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신속한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자재를 확보하고 유물 관리와 보존을 위한 촬영장비 유물 보존처리장비 등을 구입하였고 연구용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운영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공간을 재배치하고 직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피복을 지원하는 등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 16쪽입니다. 연구 능력 제고와 관련하여 연구 실적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방법 등이 필요한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4회 실시하였고 현장 발굴조사 시 연 인원 9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37회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원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여 2009년 3월과 10월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원내에 자생적인 학술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연구원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국내 연구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견문을 확대하였고 도에서 실시하는 Fun-Fun상상실현 2단계 교육에 참석하여 도정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본 연구원의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공익기관으로서 사회공익적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써 조사연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충주 호암동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괴산 학생군사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 5구간에 대한 시·발굴조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의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그밖에 소규모 발굴 및 민원해소를 위한 조사를 30건 진행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 출연기관인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및 충북개발공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유기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기능을 위하여 유족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도내 시·군간의 참여협조 요청을 하였고 지역 내의 업체인 (주)하이닉스와 2009년 2월 10일 문화재지킴이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행복도시건설청 임직원이나 하이닉스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발굴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문화재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문화재 기능인력 양성교육 계획을 세워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9년 2월에는 충북대학교와 학·연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충북대학교를 비롯한 충청권 소재 대학의 전공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 인턴사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년도에는 인턴사원 5명을 채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등 지역 전문인력의 육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쪽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유형별 추진 내역으로써는 2009년도에 지표조사가 27건, 발굴조사 9건, 기타 학술용역 7건을 수주하여 10월말 현재 38억6,2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옥천에 산계리 육상골재채취장 부지라든지 진천 장관리 공장증설부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발굴조사로는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부지 제5구간, 괴산 학생군사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새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학술조사로는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용역이 청주시, 괴산군, 충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제천시의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0년 3월 관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그것과 연계하여 본 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구 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은 저희 연구원에 필요한 수장고, 보존처리시설, 교육훈련장소 등의 특성에 맞는 건물로 개수 또는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청사 이전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2010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2쪽과 23쪽에 있는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충북문화재연구원 우리 직원 연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6명과 인턴 5명까지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200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지금 예산으로는 1,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집행한 1,200만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화수 위원님.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에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 굴삭기라든지 장비임차료 2009년 임차료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걸로 알고요. 지금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원 연봉현황 200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또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발굴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올해 충원된 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좀, 직원현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바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별로 각 1부씩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어제는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쪽에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특히 목적사업비에 직접인건비라든가 현장운영비, 장비임차료 등등 해서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작년보다 사업을 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의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사업지역에 가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대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덜 진행된 사업지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비임차료라든지 인건비가 다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라면 앞으로 두 달 남았고 1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올 한 달 11월말까지 한다고 치고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 요구를 잘못했거나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사업진행 속에 민원성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의 1년 연중 무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거의 1월에도 아주 혹한기가 아니면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달 정도 더 소요할 예산은 여기 들어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원에 재정적립금은 얼마나 돼 있지요?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4억5,000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원 재정적립금 3억을 집행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하셨나요?

예,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에서 얼마 정도 사업수주가 돼야 원 운영하는데 적자가 안 날 수 있나요?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문화재조사기관이 전국에 약 50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그 50개 기관들의 운영상황을 개략적으로 보면 대체로 연구원 한 사람당 연간 목적사업 수주액이 약 1억5,000에서 2억 정도를 수주해야만…

현재 원이 몇 명이시지요?

저희 연구원의 정규직은 연구원은 14명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조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연구원은 14명입니다.

그러면 2억 정도 되면 적자운영을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규직 말고 정원 외 직원하고 인턴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20명입니다.

20명, 그러면 40억이면 되네요?

예, 그런 정도 규모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건의사항에 내년도 건물 이전에 따른 개보수비 5억을 요청하셨는데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올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봐도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구태여 도에 요구 안 해도 그 돈 갖고 충분히 또 수주액을 대비해 봐도 5억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을 하면 도 소유재산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 소유건물에 대한 저희 연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긴 합니다마는 그 소유 자체가 도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개보수 비용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 연구원도 독립된 어떤 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건물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도 소유 건물에 대한 개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태여 도 소유건물이라도 그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소요경비를 도비로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현재 재정적립금이나 아니면 기타 예산잔액분 갖고서도, 충분히 잔액이야 뭐 반납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그걸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안 하시죠?

예.

그럼 그걸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이쪽에 개보수 비용으로다가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잔액에 포함된 내용에는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비용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 글쎄 집행을 하더라도 현재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연도말.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50% 넘거든요. 집행잔액이 50% 넘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집행잔액 현황이 지금 현 60억 예산 중 32억7,800여만원이 잔액으로다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만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 32억 잔액 중에서 많이 좀 예산이 남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두 달 동안 32억을 다 소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원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구조는 일반적인 예산구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업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발굴현장은 어떤 경우에는 2년, 3년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을 금년도에 다…

아니죠. 그건 사업현장에서 수주액 갖고 따지는 말씀이시고 현재 여기 예산상에 있는 예산의 위임처리는 얼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장비임차료라든가 현장 운영비는 얼마다 하고 딱 명시가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올해 연말에 이건 정리를 해야 될 예산이고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건 사업장별로다가 별도로다 계산하셔야죠. 이 예산하고는 틀린 거죠. 현재 여기 예산상은 12월말까지 소요예산액을 갖다가 예산 요구를 해서 집행하고 계신 거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걸리는 건 장기로다가 해마다 별도로다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인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운영 관계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일반회계로 따져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좌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전체를 통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통할해서 관리하더라도 전체 예산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렇습니다.

예산을 1년 동안 쓰라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쓰라고 예산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비례해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인건비나 장비를 계획서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잔액이 이월이 되는 겁니다. 여기 13억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목적사업에 있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장비임차료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예산 성립된 거보다 집행 잔액이 더 많아…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그거를 해야만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거를 설명드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 불용처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것 그것을 설명하라고요.

다른 게 그 점입니다. 이 사업이 1개 사업장이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1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잔액 13억이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수주를 하면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것 이것 내년에 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만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수주가 될 걸 예상을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수주에…

그리고 또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연말에 세울 때 내년도에 어떻게 될거다 하고 확정적으로다가 예산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내년도 가게 되면 다른 물량이 수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수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상치니까 예산현황은 내년도 가더라도 큰 변함이 없다 그 예산을 갖다가 수주가 갑자기 몇 백억이 됐고 몇 십억으로 10∼20억으로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예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너무 시간을 제가 끌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 예산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 기본 목적사업 수익이 당초예산액이 4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41억이 목표인데 38억6,000만원 정도 지금 입금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수익으로 입금될 예정금액이 15억 그렇게 지금 추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한 53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주요현안사업 보고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조사유형별 추진내역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약 4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수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하고는 좀,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말까지 해서 4억 내지 5억 정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41억 대비하면 약 4∼5억 정도…

약 10% 정도 지금 더…

여기 자료에는 15억 정도 입금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예상은 했는데 어쨌거나 당초 41억보다는 상당히 목적사업 수익이 많이 이렇게 기대수익이 거양을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호수 원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자기관이니까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내년도,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 송정동에 있는 거죠, 그쪽으로 청사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건물 가지고는 되지 않고 수장고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데 소요예산으로 내년도에 5억 정도를 도에서 이렇게 좀 뭐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우리 도에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2004년도 10월에 기관 설립이 돼서 꼭 5년만에 재정자립, 손익분기점이 맞았어요. 굉장히 초단기간에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다른 여타 기관보다도 정말 공익적 기능은 물론이고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내용 추진경과를 보면 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 올해도 41억 대비하면 여기 자료에는 한 12억 정도인데 이게 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우리 장호수 원장님 답변을 보면 5∼6억 정도는 지금 추가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도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기관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설립 초기에 아무래도 기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금년도까지 운영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까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지원 안 받아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금 도에 지원을 건의드리고 있는 그런 문젠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자립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언제까지 이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니 지금 너무 그거는 수동적인 기관 운영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내 관내에 뭐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오창, 오송산업단지 또 세종시 이런 국책사업이 많이 돼서 현재는 이런 문화재 발굴사업에 따른 수입원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있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도 그런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약된 거를 보더라도 앞으로 수년간은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속된말로 수입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지금 확연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거는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말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당초 목적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원이 없으면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한 거니까 도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내년, 후년까지는 속된 말로 돈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펑펑 버는 거예요. 벌 때 그런 것도 세출예산으로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우리 가정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입원이 많으면 씀씀이가 또 기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수장고 하는데 5억 정도인데 여기 전체 수입을 대비해 보면 자체 수입재원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지적하고 또 이 행정사무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 데도 이것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수입원이 많으니까 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관운영 자립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오세영…

사무국장 오세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하고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선비 5억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수익분기점에 와 가지고 흑자로 전환되는 단계인데요. 지금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에 대한 수선비는 사실 그게 우리 도의, 법인의 재산이 아니고 재산을 수선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수선을 5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충청북도 행정재산을 우리가 수선하게 되는 게 첫째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에서 수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수선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을 받지 않고 수선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사회의, 저희들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예산하는데 아까 목적사업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하니까 그 장비임차료나 이런 게 이월돼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 이사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성립된 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1,800만원인데 10월까지 지금 집행한 게 610만원뿐이 안 됐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정확히 1,18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이 아니라 이거의 집행에 비해서 한 800만원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이사회를 열어서 도지사님이 이사장 아닙니까? 아마 도지사님이 이런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지금 초단기 5년 동안 자립을 하고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하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 모시고 이사회 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사업비로 이만한 수입을 거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 자체수입으로 5억 정도 의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라는 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안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득하는 건데 이사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1,800만원 세워놨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고 지금 불용처리 중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세웠는데 연말에 꼭 써야 될 불가피성이 있는 겁니까? 집행이 전혀 전무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내년도 달력이 지금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지금 완료가 된, 10월말 기준으로 여기다 통계를 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 부분 중에는 집행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달력 구입한 게 홍보비의 전체입니까, 다른 사안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홍보비로 책정된 걸로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6,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다이어리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게 우리 기관 홍보하는데 어떤 큰 효과가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도 출연기관으로서 내년도 도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방문의 해 행사를 홍보하는 것과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이 문화재연구원으로서 연구원을 홍보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을 겸해서 만든 홍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6,000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배포는 안 하고 이번 주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당초 홍보비를 할 때 2,000만원 예산 사업계획을 한 것은 2010년도 이런 달력을 제작 구매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한 겁니까?

당초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홍보계획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가 가장 효과가 높겠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비로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여기도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다 와서 보는데 우리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 5년만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런 것도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관의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도 내년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동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워낙 비좁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간이 생기면 문화재정보관이라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활동범위를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기보다는 소프트적인,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시정 촉구하고 또 정책적으로 건의 촉구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홍보비 예산을 한 2,000만원 내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같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동일하게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우리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데 적정하게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우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연간 예산이 4,0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998만원 한 1,000만원 정도 4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두 달 남았는데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당초에 교육훈련비를 너무 과다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11월, 12월에 나머지 3,0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금 집행할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자, 우리 오세영 사무국장님 행정지원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관 설립이 돼서 이제 5년 됐는데 지금 각 예산액에 관·항·목별로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과다 계상한 세입예산이 많으니까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 2010년도에는 예를 들면 홍보비가 또 교육훈련비가 과다 책정되는 그런 게 조정돼서 적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무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예산운영에 짜임새가 있도록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돈은 벌어야 되는가 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돈 버는 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저는 해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 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 또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과연 우리가 문화재연구원에 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 앞에 보면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설립 취지라든가 전략목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역문화 발전 및 사회공익적 기능담당, 민족문화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가치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에 문화재연구원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한 50개 기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공익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혈세를 지원해서 설립해서 했는데 당초 저희 의회에서 사무감사할 때마다 가장 크게 저희들이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원이 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하지만 자립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통해서 더 이상 도에서 지원을 안 받게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해마다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또한 도 예산 5억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문제도 봤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오세영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익분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립방안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경영상의 어떤 문제점 가지고 주변에 경영전문가라든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 문화재연구원에 관련법에도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경영자문을 받아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라든가 오세영 국장님도 공직에 계시다 가셨고 또 우리 장호수 원장님은 지금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경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봤을 때 취약하지 않나 해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해서 내용을 봤을 때 참으로 실망스럽고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도 아마 충북도와 같은 문화재연구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연된 연구원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예,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충청남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렇게 있습니다, 경상북도까지.

그쪽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도 계속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받고요.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5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그 경우는 예를 들면 수장고를 짓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이전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건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가장 큰 현안 목표가 자체 청사 확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랑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 신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 문화재연구원 자체 청사로 해서 어차피 수익과 나머지 세출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도랑 협의를 해서 자체 청사를 확보해서 자체 재산으로 해서 해 나간다면 그러면 굳이 도에서 5억씩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나 이런 게 미흡하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같은 거 구성을 해서 경영전문가라든가 컨설팅 같은 거를 좀 받아서 문화재연구원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연구원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청사로 구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할 때 이왕 이번에 옮기는 거를 자체 청사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자립방안을 연구하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해 저희한테 촉구하셨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사업이 좀 바쁘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수주액이 많았던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현장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면서 자체 청사 확보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청사 확보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연을 계속 받아서 운영할 사항도 아니고 금년도에 수지분기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원에서 자산 갖고 리모델링을 5억을 들이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체청사로 해서 5억 정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면 자체 청사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면 겨우 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현재 그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경영상 방법이지만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재단에 출연을 받는다든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출연을 받고 나머지 청사 신축하는 부분들은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그걸 담보로 해서 받아서 해마다 수익 날 때 갚아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검토 필요한 것 맞습니다.

굳이 해마다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이종배 원장님 계실 때 이제는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안 받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올 한해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수익분기점이 넘었는데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리모델링비로다가 5억을 신청을 해서 도 예산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면, 3억만 지원해 주면 이제는 자체 운영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5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차원이 아니고 운영비는 작년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운영비 요구는 없었습니다. 없고 리모델링 비용은 다시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 의회나 도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도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한번쯤은 검토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지역 공익성 문제 이런 명분을 갖고 지원해 주었지만 당초 문화재연구원의 설립취지에는 ‘몇 년 안에는 자립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예산 지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비 해 갖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이전은 지금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지사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지사님 결심만 서면 자체 청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추진하시다가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한번 신중하게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1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원이 현원이 18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원들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공개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적당한 인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유는 금년도에 신규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정원외 직원이나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킬만한 인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인력들을 앞으로 정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재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원이 18명이고 정원이 30명인데 정원외 인원이 6명 그리고 인턴이 5명 그러면 결국은 29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는 건데 무슨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충북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 인원 충원이 힘드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원으로다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인턴이나 정원외 직원을 채용했다가 거기서 실력을 쌓아서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력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개라든지 특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인력을 찾지 못했었고요. 현재 인턴사원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턴사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능력이 검증이 되면은 그 인력들을 정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지금 문화재연구원 수입이 많아져야지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의회나 도에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의회 바람입니다. 또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을 건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결국은 모든 일이라는 게 많은 공사를 수주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랑 업무 협약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사업을 하면서 거의 연관된 기관들이 개발공사라든가 다른 기타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 택지개발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그 주택공사랑도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다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수주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이 가장 지금까지 사업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활하게 하고 나름대로 협조를 많이 받았던 게 도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주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많이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드밴티지를 갖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몇 년 안에 이렇게 자립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고생하신 건 아는데 나름대로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다 뭐라고 그럴까요.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연구원장입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저희 연구원에서 출연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체청사를 확보를 하셔 갖고 지금 문화재연구원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자체청사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경찰청 건물을 사용을 해서 부지도 좁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계속 시설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를 저희 보고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로다 이전을 할 때 자체청사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문화재연구원이 기반을 닦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도지사님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사회에 올려서 건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견을 낸다든가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선비를 요청드리는 것도 바로 저희가 단독으로만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기관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원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하셔 갖고 다른 기관이 들어올 때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연구원이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셔 갖고 협의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죽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약 우리가 이번에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약 한 60% 정도 14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가 약 한 40% 9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다음에 답변하는 사항을 죽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아마 인원관계 다음에 이런 집행해서 그게 가장 큰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다음에 제수당 다음에 복리후생비 뭐 퇴직급여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을 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알아듣게 해 주세요. 많이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몇 가지…

예,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연구인력을 더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계획된 것보다 많은 양을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목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좋아요. 연차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이 원 운영비라는 것은 1년 이렇게 주기별로, 12월 30일 주기별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약 한 40% 정도가 남았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연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좀 우리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우리 전직원에게 동절기 근무복 지원 해 가지고 720만원 1인당 약 한 30만원꼴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특수복이 되는 건가 무슨 동절복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복입니까? 30만원이면은 이게 무척 좀 가격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예,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야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추운 겨울에는 좀 질이 좋은 방한복 같은 게 필요해서 그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고 다음에 피복비도 약 한 52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이건 하절기 복장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약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질의 때 질의드렸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1년 동안 자료에 보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앞으로 향후에 충주대학교에도 학과를 신설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진상황에 사회공익적 기능분담 해서 정책사업 참여 및 신속한 민원해결 추진실적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회지역 기능분담 해서 추진실적 특히 문화재발굴기능사 양성교육을 실시한 점 또 지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학연협력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주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적한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저도 문화재연구원에서도 한 가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개인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도내 시·발굴을 하십니다. 지표까지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국가 지정 사적지나 문화재 또 도 지정 문화재나 사적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몰라도. 문화재연구원 원장님하고도 또 연구원들께서도 보은에 1700년 된 노고산성 우물터를 발굴하고 싶어서 와서 견학을 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사적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지정이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거는 아니고 어떻든 격려 및 도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장호수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지금 문화재연구원 직원 현황을 보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사연구원 16명, 책임연구원 5급 1명, 선임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7급 연구원 6명, 8급 1명, 정원 외 직 연구원 5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는데 총 지금 30명이라 그러는데 현원이 18명이고요?

예.

그럼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인력현황을 보면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인턴인가요?

정원 외 직 6명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인턴 빼고요?

예, 인턴 빼고요.

그래도 29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턴 포함하면 29명이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8명인가요?

29명입니다, 전체는. 인턴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현원 18명은…

정규직 정원이 18명이고요. 거기에 정원 외로 해서…

나머지 11명이…

정원 외가 6명이고 인턴사원이 5명 그렇게 포함해서 29명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충청북도 공무원하고 동일한 조건의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구원 자체적인 연봉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비교를 해서 여기는 연봉인데 연봉으로 비교해서 어떤가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현 공무원들하고요?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다르겠지만…

예, 직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급 동일한 수준, 8급 동일한 수준의 충청북도 같은 7급 직원하고의 임금격차 수당 제수당?

그거는 저희 직급하고 공무원 직급하고 같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직급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같은 급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해 달라는 얘기지요. 급여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연봉으로 따지면?

공무원 연봉을 제가 정확하게는…

그러면 공무원 하셨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 관계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무원하고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바로 옆집인데…

아니 글쎄 그건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근무조건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생긴 지가 지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급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이건 전문직이지만 문화재연구원은 전문직들이 근무하는 곳이지만 체육회나 도에서 출연 출자하는 그런 기관의 직원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문화재연구원은 공채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급여가 적든지, 근무조건이 열악하든지 지금 청년실업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공채를 해도 안 온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이 하는 일이 고고학이나 역사학 같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충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에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력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저희 같은 조사기관이 신규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잘 내려오지 않으려는 경향 그런 것들이 겹쳐서 저희가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급여 차이는 없나요?

저희 같은 연구기관들 중에도 급여 차이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저희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처음으로 중·하로 임금책정을 해 놓으셨나요,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각 기관마다 다 경영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연구원들이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신생기관으로서 겨우 5년밖에 안 된 기관으로서 조금씩조금씩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 TV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왔고요. 자기의 취미나 적성보다 급여를 따라가는 직장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그러면 지금 수없이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해도 직원들이 안 온다는 거는 여기에서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꾸 충북의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타 시도는 인프라가 많습니까?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경북지역 전라남도지역, 전북지역 그렇게 사학과 고고학과 이런 데가 많은 데가 없어요. 자꾸 수도권 수도권 하는데 저희들도 수도권에 못 살고 충북에 살지만 그거는 어떤 수도권을 선호하는 거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시민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우리 농담도 많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자꾸 지역적인 특성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충북에 있는 사람은 충북만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청년실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해도 안 온다 이거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만 연구할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처우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무환경이라든지 그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장비임차료가 8억5,000에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질의하신 문제지만 3억5,000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장비임차료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임차료가 8억씩 들어간다면 작년에 4억이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또 8억으로 증액됐는데.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장비구입 감각상각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직원 채용하고 그러니까 이 임차료가 더 싸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장비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문화재연구원에서 임대하는 장비 종류가?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발굴현장에서 필요한 포크레인 장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도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 아니고 02, 010 용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가지 정도 쓰고 있습니다. 03, 06, 08, 11 해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10은 일일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약 46만원 정도 010은 49만5,000원입니다.

협정가격인가요?

예, 거의 대부분 비슷한…

기사 노임까지 다 합쳐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2는요?

31만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금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새 장비 구입할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이 010은 얼마인가요, 새 장비가? 모르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1∼2년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장비 임차를 해서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중장비 사용 비용하고 인부들에 대한 인부임 두 가지가 제일 큰 항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저희가 도급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하고 인부 인건비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장비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장비 기사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적법하게 써서 급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옵니까? 그 사람들 이거 엄청 선호하고 있어요, 급여제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일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만약에 장비를 사서 이거 모집해 봐요. 벌떼처럼 몰려 올 겁니다. 자꾸 여기에서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4억이기 때문에 장비 구입보다는 임차료가 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가상각 같은 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대답만 하시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내가 010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신 게 연구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나 그런 거 한번 지시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장비 가격이 얼마고 2년차 중고가격이 얼마고 새 장비가 얼마고 그래서 직원을 쓸 때 연봉 2,500이든 3,000이든 써 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그다음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건의사항에 나와있는 청사 이전 건물 개보수 비용 건의인데 이거 예산 승인도 안 해 주고 질의가 먼저 가서 죄송한 문제인데 소요예산 약 5억원에 소유면적 1,638.62㎡입니다. 그런데 30만원은 ㎡당 산출된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당으로 치면 한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다른 데 개보수하는 내용들을 몇 군데 조사를 해 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은 뭐 특별하게 화려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그럼 총 쓰는 면적이 495평, 평을 요새는 도량형 그것 때문에 못 쓰게 돼 있는데 1,638㎡가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꼭 써야 되는 공간인가요?

예,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 층은 다른 기관이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계산이고요.

그러면 이게 수장고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인가요?

예, 수장고라고 해서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안시설만 잘 돼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수장고라고 해도 내부 자체를 다르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습도나 온도나 이런 것 관계는 별로 받지 않나요?

그거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계를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온습도 장비는…

여기 수장고라고 그러면 유물을 보관하는 곳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굴문화재가 습도나 온도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은 안 받나요?

수장고에 필요한 온습도 시설은 저희가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를… 그래서 그 장비를 옮겨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당 100만원이면 충분하단 얘기죠?

예,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비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국제학술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문화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보류 통보를 받아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예,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흑룡강성 방문을 해서 상호 격년제로 방문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중국에서 저희를 방문할 순서가 되어 있었고 저희 계획으로는 공동연구발표회를 하는 걸로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흑룡강성으로부터 뭐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중국정부로부터 교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흑룡강성에서 그렇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문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두 차례 정도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같은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중국 측에서 한국으로 오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들의 견학이 흑룡강성으로 12월에 있던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것하고 전혀…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12월 8일인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견학인가요? 5명?

예, 작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요. 동절기 현장근무복 지원에 72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1,000만원을 세워놨다가 그럼 이게 전직원을 다 지금 동절기 근무복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들도 현장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가서 제공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또 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빼놓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러면 1인당 이게 얼마 정도?

약 4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인턴은 안 주고요?

예, 인턴은 제외됐습니다.

주로 어떤 옷인가요? 지금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옷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전문상점의 상품권으로 해서 본인들이 옷이 필요하다면 옷, 등산화가 필요하면 등산화를 산다든지 해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본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예산은 작지만 그런데 작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에 40만원이라면 일반 서민들 그렇게 쉽게 사 입을 수 있는 옷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 티켓을 나눠주면 동절기가 아니겠죠. 명목상 동절기지만… 난 동절기 답사 다니고 발굴 다니고 이럴 때 입는 작업복인지 알았어요. 그럼 티켓을 주고 한다면은 이건 양복을 사 입어도 상관이 없고 자율에 맡기는 건데 이거 좀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없으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때는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이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은 도사를 편찬하는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업무분장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예.

도사편찬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문화재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도의 역사라든지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준비하려고 시작을 내년부터는 한번 시작을 해 볼까하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충청북도의 역사인데요. 지금 우리 도사에 대한 편집이 여지껏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사가 한 20년 더 됐나요. 그때 한번 25년 정도 전에 도사가 한번 편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도사가 25년 전에 편찬이 한 번 됐는데 주로 학계에서는 이런 하나의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과정이 몇 년 주기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개 10년 정도를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사를 지금 우리 25년 전에 한번 편찬을 했으면은 지금쯤 이 도사편찬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쯤은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작업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기 위한 과정 준비과정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중심기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고 저희 연구원이 한번 그런 역할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업무 분장서에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상설로다가 도사 편찬을 위한 하나의 기관은 아니래도 그거에 대한 준비단계는 꾸준히 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편찬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워낙 방대한 내용이 되니까 그게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준비조차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30년만에 나올지 40년만에 나올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 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소홀히 취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절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을 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도민이 살고 있는 우리의 족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기관 또 이런 추진단체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하는 문제는 이건 대단이 서글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여기 업무분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 한 분이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왕 이런 작업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해서 그 인원을 확보해서 수년에 걸쳐서 자료를 확보하고 또 그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해서 도사를 편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구활동 또 우리 원내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참 하셨는데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면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잘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같이 보좌를 하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연구원이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고 또 질책도 했습니다만 더욱 발전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라고 또 원하고 또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사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족보가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주기 단위로 새롭게 쓰여져서 후세들에게 전달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선서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복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3일자 도로관리사업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유인종 하천과장입니다. 신승우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기반건설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3일자 교통과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전보한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채천석 사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도로과장 윤기복 하천과장 유인종 기반건설과장 김기원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경기침체 등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청원IC∼부용간 국가지원지방도 조기 준공, 2009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4대강 살리기 우리 도 요구사업비 반영, 단양 수중보 건설 설계 완료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사업소이고 총 정원은 155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660억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의 81.8%인 2,99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건설 산업 선진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에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건설 산업 선진화로 경제성장 선도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고속도로, 국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아파트, 이전기업 등 대규모 민간공사 참여를 위하여 힘써 왔고 공동도급, 하도급 참여비율을 상향시켰으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확대 등 지역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건설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완화와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및 건설업 등록·갱신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하였고 지역업체 참여 투자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설 산업 활성화 참여 풍토정착을 위해 활성화협의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언론사 등 기획보도를 통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연말에 외지 우수 건설업체 및 시·군 평가를 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 북진천IC는 금년 7월에 준공하였고 음성∼충주간은 30% 공정이며 충주∼제천 구간은 7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 구간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지난 3월 10일 착공하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호법∼진천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용역조사 완료 시까지 사업이 유보상태에 있으나 조기 착공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중 옥산∼오창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이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는 24개소에 2,700억원을 투입하여 50.1% 공정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5개소에 868억원을 투입 58.1% 공정이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10개소에 436억원을 투입 3개소는 준공하였고 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26개소에 694억원을 투입 계속지구는 82.1% 공정이고 신규지구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4개 사업에 313억원을 투입 83.5% 공정이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생태통로 및 쉼터와 집단 주거지역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교량인 청풍대교 경관조명 설치는 지난 6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지역 순찰강화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교량 및 지방도 정비와 건설공사 품질시험 맞춤서비스 실시, 도로민원 처리결과 포토이메일발송, 도로사업 추진상황 도 홈 페이지 게재 등 도로민원서비스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2010년도 완료 목표로 금년에 6억원을 투입 73.2% 공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로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천정비 기반구축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9개소에 19억원을 투입 84% 공정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 22개소에 424억원을 투입 92% 공정이고 하도준설 및 정비는 85%, 소하천 정비는 82% 공정이며 소하천 유수 소통 장애물시설 개수사업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청원군 지방하천 및 소하천 12개소에 36억원을 투입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에 50필지에 4억4,000만원을 투입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수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하천 역사표지판 설치는 54개소에 3,500만원을 투입 83% 공정이며 소하천 친환경 유수지 조성은 8개소에 10억원을 투입 98% 공정입니다. 지방하천 경관·기능 보강을 위해 지방하천 68개소에 유지관리사업 및 1하천 1명품 사업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 앞 하천진입로 설치는 12개소에 9,700만원을 투입 92% 공정이고 폐천부지 및 하천변 잔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여 하천내 미활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점검과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항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까지 4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대청댐 6개소, 충주댐 4개소 등 총 10개소에 11억원을 투입 94.3% 공정이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614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개 시·군에 104억원을 투입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댐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련부처 합동용역도 연내 완료 예정으로 있는 등 법률안이 조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안전문화 실천 어린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은 3종에 8,600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사이버 안전신고센터 홍보와 11개 기관단체와 재난안전네트워크를 2회 운영하였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를 당초 계획보다 272%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3,58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 12월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시설별 안전점검사례집을 연내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집중관리시설 대형사고 제로화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재난 없는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관리입니다. 연중무휴 재난종합상황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휴대폰,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과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5월에 방재정보시스템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자율방재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모니터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080 무료전화 활용 및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운영으로 재난의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산간계곡 등에 설치된 강우량 및 수위시설을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안전 계도방송 등 긴급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전 재난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시설 안전대책을 위해서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를 6회 실시하였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재해저감시설을 확보하여 하류지역 피해방지에 대비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의식 함양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만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책자 1만부를 제작·배포 및 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대책 캠페인은 7월에 실시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대책평가위원회 운영은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고 자연재난 사전대비 평가를 실시하여 방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방재인프라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16개소에 393억원을 투입 90% 공정이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취약시설 27개소에 28억원을 투입 99% 공정이고 기금은 총 174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08년 수해복구사업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90개소에 140억원을 투입 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구성하고 홍보물 제작 및 순회연찬회를 실시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로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기반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중부신도시 건설입니다. 중부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이전 및 기업유치 행사로 심포지엄, 이전기관 방문, 지역투자박람회 참가 홍보와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를 추진하였고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버스 외부광고, 인터넷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탄소중립형 도시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부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재 시·발굴조사와 토공작업 등 부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공사 설계용역은 이달 안으로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후 연내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지역 맞춤형 성장거점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기반건설 구축으로 부지조성공사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실시계획 변경에 이어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북측 진입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 조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기업도시 선수분양을 준비 중에 있고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수도권 2개소 전광판 홍보 및 홈페이지,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본격 추진을 위해 3월에 개발계획 및 구역계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에 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되었고 10월에 단지활성화 및 분양가 저감지원 방안을 보은군과 협의하여 이달 중으로 보상 및 실시계획을 수립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활력 미래공간 조성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본격 추진을 위해 2월에 충북개발공사와 사업추진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도유부지를 출자하였으며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해 유치추진단이 연수원 유치를 위한 기관방문,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고 4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재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7월에 예정부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9월에 사업규모 축소 및 대안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감동의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지가행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신뢰받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월 1일 기준으로 182만8,000필지를 결정 공시하였고 조사결정 시 토지소유자 참여제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토지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토지특성 알림제를 금년 처음 시행하여 토지행정의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육성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및 표창은 12월에 추진할 계획이고 7개 시·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등록요건 완화는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을 위해서 거래실적이 활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200명을 위촉하였고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경기실사지수를 매월 공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하여 개발사업지구 등 3,224필지를 성과검사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은 진천 덕산면 화상리 일부지역에 추진하고 있고 고객중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지적민원현장/호출처리제 운영과 토지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었고 기업방문 부동산 상담처리제를 금년 처음 운영하여 기업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적행정 실무편람은 지적관련 통합법령 제정 지연으로 내년도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확충으로 시설사업은 88%, 정비사업은 65% 공정이며 지속적인 홍보로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토지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고 7월에 착수한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개발은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이용자가 31만명을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시범추진은 영동군에 1억8,300만원을 투입 82.1% 공정입니다.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서비스는 8월부터 전 부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개발사업 등에 388건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1,76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12건 2,420억원으로 총 사업액의 94.8%인 2,29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지난해 12월부터 발주를 시작하여 금년 2월까지 모두 착공하였으며 계속사업은 총 62건에 1,302억원을 집행 신규사업은 160건에 891억원을 집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목표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금년 2월부터 교통체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이 지난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나 건설의 당위성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에 우리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제적 타당성 미약에 대한 당위성 논리개발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201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를 위해 금년말까지 연구용역이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지난 10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입찰방법 등 사업추진 절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중보를 조기 완공하여 호반관광도시 단양의 랜드마크로 건설하는 한편 수중보 건설사업비 927억원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기간내 마무리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4대강 본류하천 사업 등 7개 사업 382건으로 총 2조3,748억원을 투입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8일 금년도 착수사업 2건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도에서 각 1건씩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2010년 착수사업은 공구분할 발주토록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사업계획을 지속 보완 시행하여 주민 이용도와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서요. 2년 동안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계획서 그리고 결산서요. 그리고 경영평가서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한 수당내역서 이상 5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지금까지 청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몇 필지에 개략적으로 면적 몇 ㎡ 또 예상되는 보상금액 이 세 개 구분해 가지고 아마 자료가 유인종 과장님 금방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도와 국도 미불용지 보상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서 외 5종 또 이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관계, 또 한창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 소관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금 양이 많은 거 같은데…

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추후에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추후에 하면 감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마지막 감사 정리할 때 제가 출석을 요구할 사유가 있으면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감사 정리할 때.

그럼 그 자료를 오늘 지금 내실 수 있는 자료는 내주시고요. 미처 준비가 안 되는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고 나중에 또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내일 오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각 1부씩 준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쪽에서 먼저 하셨지요. 그럼 이쪽에서 먼저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은 금년도에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느라 정말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가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은 금년도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그다음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단양 수중보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나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건설사업 외에 나머지 3개 사업은 금년도에 진척된 실적이 크게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현안사업 중 조기발주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체계연구용역이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용역이 안 끝난 것을 넣어 줄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금년 연말까지 당겨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넘겨드려서 예결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과도 같이 협의가 됐고 기획재정부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단양 수중보 건설은 당초 사업비보다도 927억으로 한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단양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수자원공사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가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단양 주민들 앞에서. 그래서 이 사안도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은 단양군에서 약속한 당초 사업비가 497억원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927억원에서 497억 한 500억 빼면 430억원을 군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군 부담이 아닌 국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단양군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날 송광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송의원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희가 실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약 2조3,748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 사업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미호천사업이 금강지구가 하나 발주돼 있고 대전청에서는 금년 봄에 선도지역사업이 충주에서 발주 돼 있고 이번에 한강 7공구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공사에서 저수지 증고사업도 한 3건 정도 연내에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2012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것이 우리 이슈가 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이 우리 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012년까지 7개 사업에서 약 382건 2조3,748억 이렇게 투자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4대강사업은 현재 전국 22조2,000억에 들어있는 것이 1조4,000억 정도 되고 지류사업이 나머지 9,600억 돼서 전체가 말씀하신대로 2조3,748억입니다. 이것이 정부예산도 있고 일부 지류하천은 지방비도 일부 같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11년도까지 끝나는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당초 계획은 원래 금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로 기간을 늦췄습니다. 현재 댐당 300억으로 충주댐은 다행히 300억이 오고 대청댐은 대전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167억 정도가 저희한테 오는데 일부 안 온 금액은 2011년까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거의 다 우리 양 댐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끝나는 건지요?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 성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비사업이 끝나도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사업비를 저희가 좀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충북, 강원, 경북 3개 도가 5,000만원씩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 도 이시종 의원님하고 송광호 의원님께서 의원입법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타 도에서도 관련된 입법 저기가 많아서 국무총리실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이건 총리실에서 전체 총괄하겠다 그 용역결과가 금년 12월말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증액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라도 꼭 증액 이게 결정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하고도 혜택을 못 보고 또 이 댐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규제만 심하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라도 꼭 우리가 성립을 시켜 가지고 또 용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 이걸 입법발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거로 보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나서 가지고 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좀 성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채천석 사장님께 그리고 또 보은 첨단산업단지와 도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송영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고 이따가 한 다음에 또 2차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 설립일이 정관에 나와 있듯이 12월 20일이 개발공사 설립일인가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설립일은 3월로 돼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2006년도 3월 그렇게 돼 있지요?

설립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립이요?

설립은 1월 맞습니다.

3월?

1월 그 뒤에 설립해서…

정관 개정은 2005년 12월 20일 하고 설립은 2006년 1월?

1월 16일입니다.

2006년 1월 16일, 저희들이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공사 정관을 9번 개정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2006년도 12월 6일 저희들 설립자본금이 당초에 538억원에서 9억원이 줄어든 529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9억원이 줄어든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08년도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2006년도 12월 6일 정관 개정을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신 거지요. 그래서 설립 자본금은 538억원이었는데 이때 529억원으로 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실무자한테… 당초에 538억원으로 출자가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증평에 있는 저희들 연부 용지가 출자자산으로 잡힌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그 중에서 9억원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계획보다 9억원이 지금 출자가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538억원으로 처음에 돼 있다가 529억원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저희들 3년에 걸쳐서 아홉 번의 개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설립 시 정관만 있단 말이에요. 왜 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뒀어요? 정관 개정은 아홉 번을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해 놓고 있는 건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정관만 있지 지금 개정을 아홉 번이나 했는데 내용이 변경된 정관이 없단 말이에요. 앞에 표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수정돼서 정리된 정관이 없거든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그 내용은 개정할 때마다 도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승인을 받지요. 받아도 정리가 되면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관을 볼 때는 앞에 표보다는 최초의 정관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10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 세 번째 임원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 감사관님 또 도의 해당 상급 국장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임명직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후임자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선출직 임원이 한 달 임기를 내버려두고 결원이 됐을 때 그 후임자를 다시 선출했을 때 3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로 했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임명을 하게 되면 3년 임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40일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결산은 2개월 내에…

전년도 거요.

명년도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 변경이 됐을 때는 이사 승인을 받아서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저희들이 772억 현물 출자를 받았으면 사실은 증자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사님 승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건지?

종전에 사업은 그대로…

종전 거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관에 봤을 때는 변경을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창 제2산업단지 그리고 증평의 산업단지에서 저희들 두 군데 사업 증자를 받고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그 과정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신 거냐 제 질의가 그겁니다.

제천하고 오창은 작년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던 사업이라 반영된 사업이라 변경사항이 없었고요.

사장님, 이것이 증자가 돼서 사업이 변경돼서 되는 거지요, 일단은 중단됐던 것이.

오창은 작년에 이미 보상이 착수가 돼 있었고 제천은 작년 1월에 이미 착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럴 사정이 없었고 진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추가사업에 대해서 사업결의를 했고…

그 점은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자본금이 538억원에서 아, 529억원이지 정관변경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529억원에서 772억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모든 것이 자본금 변경된 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계속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설립 시 자본금을 2,000억으로 하기로 정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29억하고 현물 출자 받은 772억하고 지금 1,301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700억이 부족하잖아요, 당초 설립 시 목표보다는. 그럼 여기 정관에 보면 저희들이 증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외국 법인한테도 받을 수 있고 등등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없는데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셨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자본금은 2,000억입니다. 법정 자본금 이 외에 돈이 들어온 것은 납입자본금이라고 그러는데 납입자본금에 현재 저희들이 있는 것이 현금이 200억이고 나머지는 다 현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빌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 사업규모나 추진해야 될 사업에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천이나 오창, 진천 같은 산업단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한 5년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자본금 증자에 노력을 왜 안 했느냐 지금 말씀처럼 정관 44조나 45조에 보면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자금도 차입할 수 있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2,000억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외국법인도 저희들한테 출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왜 안 했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사업별로 수지분석이 다 된 뒤에 행안부에서 기채승인이 나야지만 사채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채발행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4,06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규모에 맞는 정도의 기채승인만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법정 자본금을 다 채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자본금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출자를 받거나 아니면 개발된 이익에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자본금을 전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공사를 운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에 대해서는 2,000억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지금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경제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업은 안 되고 현재 있는 사업에서 계획된 사업 물량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301억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채 발행할 수 있는 한계성이 400%까지입니다. 그럼 400%면 5,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범위 내에서 제천, 오창, 진천 신천산업단지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이미 개발하면서 중간에 분양을 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사님께서 772억을 현물 출자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예, 현재 사채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현물 출자를 받기 전에는 실제로 자본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럼 그때 기채나 저희들 사채발행 또 아니면 자본금 증자를 하려고 왜 노력을 안 하셨어요? 자본금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은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자로 충북개발공사에서 나서지를 못 했고 오창 제2산업단지도 사실은 중단이 됐었고 진천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529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2,000억 정도밖에 못 빌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많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 과정을 보면 출자현황은 1,301억원이 됐고요. 아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본금 추가 출자가 의회에서 올해 1월에 승인이 됐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1월에 도에서 공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재산권이 충북개발공사로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도에서는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등기가 그리로 넘어갔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없는게요. 밀레니엄타운 부지 자체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충북도이기 때문에…

물론 도 소유로 됐던 도유지를 출자해 준거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땅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에서 준 도의 소유권을 도 땅을 개발공사로 이전해 줬으니까요.

그것이 전체 17만5,000평입니다.

그래서 몇 만평을 드린 거지요?

17만5,000평 전부가 그러니까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도에서 유원지 사업시행자로서 매수해 놓은 땅을 충북개발공사에 이전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됐으면 소유권을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거네요. 땅을 주고도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중으로 할 수 있으면… 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땅을 준 도에서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에서는 사업시행자라는 거죠. 유원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충북도로 되어 있고 그 유원지 내에 있는 유원지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땅만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기 때문에…

땅만 넘어와서 그럼 유가증권으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걸 활용해서?

예, 말하자면 그걸 담보로 납입자본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담보를 해 놓은 땅에다가 도에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설정된 그 땅을 마음대로 주장을 하겠어요.

그 땅 전체가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원지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택지개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단지 조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유원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든 개발공사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는 주인이 개발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도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관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는 누구한테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저희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게 안 맞잖아요?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땅이 와 있다 하더라도 밀레니엄타운 전체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처럼 사장님이 구상하시는, 다음에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거 갖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활용은 재산 772억에 대한 충북개발공사에서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로서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사업도 마음대로 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출자를 받아서 저희들 개발공사 운영비로도 쓰고…

그 사업을, 그 토지를 다른 데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담보가 아니고 다른 데 팔렸거나 아니면 출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경제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은 첨단산업단지 추진과정을 보면요. 3년 동안 자료를 받을 때마다 계속 추진상황이 틀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 선정인데 이것 2년 동안 사실은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보은 첨단산업단지 최종 보고회 때 개발공사장님도 계셨고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또 보은 관계자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든 충북개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조건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첫사장님이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 사장님도 똑같이 업무연결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것이 2년 동안 지금 추진상황 보면 계속 늦춰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2월 9일이죠. 충북도지사님하고 개발공사하고 저희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MOU 체결한 것이?

예, 맞습니다.

2월 9일날?

예.

거기에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죠?

예.

밀레니엄타운, 보은 첨단산업단지…

오송…

오창제2산업단지…

오송2산업단지…

예.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우선 추진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거 보면은 오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50일만에 거기 사업시행, 제가 뒤에 해 놨는데 그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이 안 된 진천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800억이 투자되는 것이 금년도분 작년까지 17억인가 이렇게 투자되고 중지되어 있었는데 올해분에 780 얼마, 그죠? 한 800억 정도가 실시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그런데도 정작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보은하고 이렇게 해서 MOU 체결하라고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 설립 취지가 균형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낙후지역의 재투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개발공사 정관목적에는 경제활성화고요. 설립 취지에 안 맞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출자와 관련돼서 충청북도와 저희들이 2월 9일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기본협약서라는 거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2항에 보면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밀레니엄타운 오송제2단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산업 등 사업 현안과 정책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이 말에 맞추어서 납입자본금이 충원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뒤에 지속적으로 보은 첨단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이 된 것이 언제냐면 금년도 5월입니다. 금년도 5월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서 여기에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가 충청북도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시행자를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로…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남부3군의 공모사업입니다. 북부권에는 기업도시 또 종합연수타운 또 어떻든 중원문화권 사업 또 최근에는 4대강 사업 또 중부권에는 저희들 교통이 서울하고 좋기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진천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개가 완료가 됐고 세 개가 더 추진되고 있고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또 저희들 국책기관이 들어오는 11개 신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요. 청주권은 얘기할 게 없고요. 그렇다면 남부권에 실질적으로 그나마 뭔가 하나 제목을 만든다는 것이 바이오농산업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럼 남부권 거기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개발공사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자본금 증자받으며 MOU 체결까지 해 놓고도 두 군데는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물출자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시는데 산업단지 추진하다 보면은 군단위에서 보은처럼 문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진천은 지금까지 다섯 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없겠어요? 유상공유림도 있고 무상공유림도 있고 개인사유림도 있고 청원도 마찬가지죠. 보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외시키고 또 균형발전에 반하고 또 어려운 군 실질적으로 배려 못할 바에는 남부3군은 어떻든 대전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저쪽 김천시나 상주시로 편입되는 게 낫죠. 환영해요. 저희들 투표해서 간다고 하면요. 설립 취지에도 안 맞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 사장님 말고 결정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세요? 회장님이 따로 계세요? 주관 갖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의사결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죠. 이사회를 거쳐서 지사님 승인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직접 MOU 체결을 했잖아요. 남부3군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해서 그것도 면적을 100만평에서 45만평으로 줄여갖고 말이에요. 직접 체결했는데 그런 주관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진천에는 어떻게 일 추진하고 오송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은군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요. 1월서부터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직 사업시행자도 결정도 안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요. 사업시행자가 여기 체결된 걸로 되어 있어요. 사장님 되어 있어요? 하셨어요? 여기 자료 보여드릴까요?

작년 올…

최근에 받은 게 그래요.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 예정, 예정, 예정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충북개발공사에서 몇 월에 예정, 사업시행자 선정한다, 예정, 예정으로 계속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걸로 해서 1월서부터 보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 산업단지 지정이 2009년도 5월에 됐거든요. 그럼 지구지정이 돼야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충청북도에서 해서 충북도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2009년 5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어서 사업조건들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하려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아서…

아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일 추진 늦은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늦은 거예요. 모든 것이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보은이 늦었나 말씀해 주세요.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2013년까지 지금대로 하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도 선정 안 되고…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채천석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이 금년 5월에 됐고 지구지정 이후에 저희 도하고 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좋을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개발공사로 변경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우선 선결될 게 도, 군, 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라든가 서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현재 도하고 개발공사 의견은 이미 제시된 거고 군에서 군의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늦은 이유가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 돼서 종합적으로 늦은 거예요.

사업시행자 시행은…

저도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떻든…

저희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공사로 넘기는 것은 그건 언제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지 여건이 될 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은군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요. 편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아니면 사장님께서 남부3군을 대전광역시나 상주시나 김천시로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국가에서도 인센티브 주잖아요. 저희들 그게 편하지 아쉽게 자꾸만 그렇게… 제가 얼마나 이것을 노력했어요. 45만평으로 왜 줄여놨어요? 분양원가가 지금 왜 높아요? 국유림 다 빼버리고 우량농지다 해서 또 농림부에서 핑계해서 다 빼버리고 사적지 있는 곳은 제가 이해를 해요. 고인돌 있는 곳은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땅값이 안 높은 국유림을 빼버리고 싼 농지값을 빼버리니까 과수원만 남아 있는데 분양가가, 보상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단가도 높아져야 되고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해 놨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 사장님 또 국장님께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 주고받는 얘기 자체가요. 「균형발전특별법」 만들고 균형발전한다고 하고 우리 설립목적이 저기 뭐야 균형 개발하는 것이고 발생되는 이익 갖고서 낙후지역 재투자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 자꾸만 짓밟고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창피해요. 잘 나가는데 자꾸만 굽히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부끄러움도 아셔야 될 거고요. 현실에 안주해서 길게 유지하는 것보다도 떳떳하고 정의롭게 소신껏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3년 만에 발언을 이렇게 길게 하십니다. 이런 사안이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발전, 균형발전 문제는 뭐 이게 한두 번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한데 사실 보은 산단같은 경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피를 토하는 격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이 시행되도록 우리 국장님, 사장님 전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건설과 밀레니엄타운 내 웨딩빌리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유치업체 선정 및 사업 타당성을 위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제웨딩빌리지사업은 (주)끼트레이딩이지요. 끼트레이딩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국제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이거 틀림없이 성공하기 만무하다는 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은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사업추진 시 우수 선진사례를 또 다시 벤치마킹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업체를 선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방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 답변 과정에 있지만 이 밀레니엄타운은 우리 도에서 개발공사로 현물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폐기하는 게 옳다, 사업 실현성도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웨딩빌리지 얘기는 끝난 것으로 저희도 포기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예, 그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서 끝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없도록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 첨언을 드리면 영어로 하는 거 국제웨딩빌리지, 차이나월드사업 해서 거창하게 했던 것이 다 도로아미타불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 신도시 건설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맹동면 일원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한 1조3,500억원 정도가 투자 되는 국책사업으로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에 하나로 해서 지금 추진되는데 우리 도민들 작게는 당해 우리 음성군민 또 이주하게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지금 수정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으니까 과연 세종시 여야 합의로 인해서 특별법까지 통과시켜서 만든 세종시 문제도 저렇게 자꾸 후퇴하는데 혁신도시 즉 우리 중부 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까, 물론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숙고해서 생각해서 지금 수정추진이 되지만 혁신도시는 정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도민, 국민,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또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게 굉장히 더디게 진척이 되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저하고도 속내는 같은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협의를 해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연내에 우리 도에 지금 12개 중에 노동연구원이 폐지되고 11개 기관이 오게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 통합되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통합기관도 어디로 배치할지 이것을 선정하고 현재 이전승인이 안 난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법무연수원도 금년 내에 이전기관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확실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틀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11개 기관이 통합기관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전해 온다 하더라도 인구 4만2,000명을 예상하는 자족도시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지역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유발정책 즉 산업단지 용지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도나 관계 시·군에서도 같이 합심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중부 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좀 같이 군이나 도에서 노력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도 그래서 사업용지는 일부 늘립니다. 유보지를 해 가지고 산업용지를 늘리는 거로 지금 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하나 부지 면적 중에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 저희가 10만평 정도를 여기에 배정했는데 지난번 법무연수원장께서 오셔서 20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에 있는 부지도 한 20만평 된 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이전기관 특정해서 지금 법무연수원의 부지 면적을 10만평에서 20만평으로 늘리는 거는 인구를 조금 더 유입을 촉진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했듯이 유보지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순조롭게 우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 중부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 두 건입니다. 기반건설과에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건설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지원되는 건하고 재난관리과에 비영리단체인 한국재난구조단 충북설악동지회에 이렇게 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기반건설과에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건설 범도민대책위원회에 보조된 거는 정산처리가 정말 에프엠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건설방재국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한 1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국에는 단 두 건인데 이 충북설악동지회에 8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경상예산 사업예산에서 차량유지관리비 또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운영비, 장비관리 및 소모품 또 재난재해복구지원 관련해서 출동, 인명구조 해서 죽 800만원 또 자부담 700만원 해서 1,500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800만원 전체가 다 유류대입니다, 100%. 이걸 좀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자기 개인 승용차 이용하는, 지금 각 주유소에서 매일 연초부터 12월까지 800만원이 전체가 다 유류비입니다. 사업계획에는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업예산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 검토조서에 보면 담당자가 김상필 씨고 당시의 재난관리과장님은 지금 현재 하천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유인종 과장님이 서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재난지역 복구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기타 인명구조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산서를 받아 보고서 사업추진상황을 평가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 놓고 연중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시행했는지 여부, 타당하다고 이렇게 ‘여’ 해 놨습니다.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런 거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는 아예 지원을 안 하든가 하면 당초에 당신들이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담보를 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류대가 대부분인 거는 저도 봤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700이 거기 있습니다. 자부담은 식대 뭐 다른 자기들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 놓고 저희가 준 것은 유류대로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한 거는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재난구조라는 것이 순찰도 돌고 출동하고 유류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비 관계는 한번 다시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것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실제 설악동지회의 인적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회원들이 여럿인데 차라리 전액이 유류대로 지출이 되더라도 그 구성원들 전체에 어떤 형평성 있게 이게 수혜를 받는다라면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표자 내지는 사무를 총괄하는 한두 명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용도에 의해서 유류대가 이렇게 전량 지출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 보조금을 잘못 지출한 거죠. 하여튼 다른 여기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건설방재국에만 계속 근속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계시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도 전체가 1년에 한 250억 이상이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가서 책임 있는 위치가 되면 정말 꼼꼼히 챙겨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제가 거듭 재차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특단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국장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회의 벽두에 제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청구 현황을 제출해 달랬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현재 지방하천편입 사유토지 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량이 8,966필지 743만㎡ 그리고 보상 예상금액이 594억인데 지난 2005년부터 이 보상비를 이렇게 해 온 거 보니까 총 55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590억 정도만, 열 배 정도가 아직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접수 빨리 이거 좀 지방하천 편입되어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이렇게 접수되어 있는 게 75건에 175필지 17만4,927㎡ 한 23억원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억4,600만원이고 2010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게 3억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억 보상해 주고 나면 민원 접수된 것도 한 20억을 지금 보상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6년도에는 한 6억8,700, 2007년도 4억9,600 그리고 2008년도 7억7,400, 금년도에 4억4,600 그런데 내년에 3억이면 지금 접수된 건은 23억이나 되는데 3억이면 내년도에 20억 정도는 또 보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의견으로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가 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내년도 추경에든 또 후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이렇게 협의 조정을 해서 조기에 적어도 민원접수된 것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위민행정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지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내년 예산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들어온 게 23억이고 또 들어올 걸 봐서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저희가 상당히 감액 당해서 3억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감사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걸 근거로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견으로 채택해서 하고자 하니까 아마 23억 중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또 내년도 해가 바뀌면 추가로 접수될 그런 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우선 4대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대강사업 관련 그 충북의 총 예산이 2조3,748억원으로다가 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4대강 관련된 사업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 충북도 내년도 4대강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국토부에서 우리 충북 예산으로 본류하천에만 2,400억 정도 올려놨는데 아직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글쎄 2,400억 정도…

본류하천으로 2,400, 지류하천은 아직도 그건 별도로 또 하고…

그럼 2,400억 이상 내년도에 발주 예정입니까?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항간에는 4대강사업 때문에 우리 충북도내의 SOC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SOC사업이 4대강사업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SOC사업은 삭감이 안 된 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산하 저기만 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뺀 국토해양부 예산이 금년 대비 96.3%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올라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SOC사업이 확보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4대강사업은 별도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6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4대강사업 지역의 공동도급 확대를 요구를 했고 또 우리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발주한 금강하고 한강 8공구를 분할발주를 해 달라고 계속 우리 도 그다음에 건설협회, 상공회의소까지 같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이번 건 안 된다, 전국적으로 분할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분할발주가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 2조3,748억 중의 1조9,000억 정도 이것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조9,000억 정도요?

1조9,000억, 대부분이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저수지 준설사업 이것 큰 것들 빼고 나면은 대부분 다 시·군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1조9,0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4대강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크게 역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건설업체가 415개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1,540개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2,000개 업체가 도내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11월에 도에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 전원이 연구원으로다 참여해서 충북지역 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여기 보면은 연구용역을 완료를 해서 며칠 전에 납품한 걸로다 본인도 알고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마 얼마 전에 퇴직하신 우리 육종각 하천과장님이 일반건설협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설협회 사무처장 자리를 보니까 대개 도에서 간부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명예퇴직하면서 사무처장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다가 이렇게…

아 이번에 육종각 처장이 가게 된 것은 건설협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본인한테…

그쪽에서 그럼…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건설협회에서 왜 도 공무원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요구를 하는지?

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지역건설산업 그러니까 분할발주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협회장이 새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지역건설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몇 천 만원씩 용역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협회장들이 선출된 지 몇 개월 됐는데도 저희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얼굴도 모르고 저는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책임은 사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건설협회 활성화라든가 건설협회 공사를 많이 수주하기 위해서 한 이유가 결국은 지역건설협회에서 외지로 자본유출이 안 되고 그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 일반건설협회 사무처장도 도 공무원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거는 결국은 도와 그리고 협회와 그리고 의회의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 일면식도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 갖고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반건설협회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 일정을 봐서 한번 갖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직 못 드렸고 일반건설협회하고는 얘기가 돼서 추후…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전문건설협회 관련해서 얼마 전에 10월에 수해복구관련 하천공사 발주 관련해 갖고 이것이 일반건설협회 관할이냐 전문건설협회 관할이냐 해서 전문건설협회에서 반발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서 결국 업체나 이런 데서, 우리 민에서 관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조그만 이유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사안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업역관계인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은 두 개 이상 공정이 복합되면 일반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전문은 그 중에 주공정이 토공이고 나머지가 부수적이면 전문이라고 그러고 업역간의 서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엄밀히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을 알아봤는데 전문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전문건설협회로다가 발주가 돼야 되는데 일반건설협회로 발주가 돼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발주부서 즉 회계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렇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니 그렇게 발주가 아니라 업역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은 전문이 유리하게 해석하고 일반은 일반이 유리…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일반으로다가 한 게 타당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그럼 발주를 할 때 대개 우리 관련국이나 과에서 이거는 일반으로 발주해 달라…

아닙니다. 저희는 발주 의뢰만 하고 계약은 그쪽 부서에서…

아니 의견이라는 게 일반으로 해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저희는 그냥 회계과에 의뢰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지 않다, 맞다 틀리다 딱 자르긴 그렇고 실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건 발주가 됐죠?

다 발주됐습니다.

일반건설에 발주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건설협회랑 일반건설협회랑 같은 건설업계에서 힘을 합쳐도 될까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하고 전문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사무감사에서 거론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라고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만 하천공사 납품비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 과정이 드러나겠는데 여기 보니까 충북도가 발주한 지방하천공사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생태블록이 과다하게 납품된 의혹 때문에 이게 수사를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 관련해서 내용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충북을 본사로 둔 업체가 아닌 타지에 본사를 둔 업체가 과다하게 하천공사 생태블록을 납품하게 된 이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 2005년 2006년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지역에 공장이 있는 업체 것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 시절. 그런데 문제가 된 회사도 공장은 오창에다가 조그맣게 세웠던 모양입니다. 사실적으로는 다른 데서 블록을 찍어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공장은 오창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도의회 감사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본사를 둔 업체를 골고루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거를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처럼만에 뵙는데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감정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감정평가협회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2009년 10월에 들어왔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를 근거지로 하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공익사업 제천산업단지, 오창, 진천, 밀레니엄타운 조성용지 등 관련해서 매번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특정업체만이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저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로서 단 한 차례의 선정도 없었기에 진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충북도내에 감정평가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8개 업체가 지사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 개발공사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사업하면서 감정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업자를 선정했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그동안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내용을 보니까 12건인데 지금 간단하게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에셋이라는 회사가 55만원, 경일이 63만원, 대화 670만원, 중앙코리아가 1,000만원, 한국감정이 1,400, 중앙 1,900, 제일 1,900인데 태평양 1억3,800, 삼창 1억4,600입니다. 그리고 나라감정은 보니까 1억3,600인데 이거는 개발공사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추천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진천산업단지 평가금액 해서 감정평가 했지요?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중에 있습니까? 업체는 선정 안 됐어요?

업체는 선정 됐습니다.

어디로 됐지요?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태평양, 삼창.

두 군데가 됐지요?

예, 주민 추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용역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이 나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감정평가를 선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가기관을 선정하는데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충 거기 뒤에 관계자 없습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지난번 오창 감정평가한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난번 오창 한 게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요.

9,5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감정평가협회에서 아마 우리 의회라든가 각종 기관에 진정서를 냈는데 뭐냐 하면 특정업체에 너무 이거 몰아주는 거 아니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 블록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결국 특정업체에 너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문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 도 것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도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업체를 너무 밀어준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도 이상해서 충북개발공사에 감정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 선정과정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개발공사 직원들이에요, 외부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 제안서를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관리처장님, 사업처장님, 기획홍보부 부장님, 고객지원부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여기 항목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배점 25점 감정평가서 충실도, 서비스만족도 25점, 참여평가서에 업무수행능력 25점, 평가법인의 신용도 25점 합계 100점 이거를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써내가지고 여기에서 높이 나온 점수로 해서 평가업체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공정한 평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들고 오죽하면 평가업체에서 이런 진정서를 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마침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이거 때문에 참석하신 거는 아니지만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평가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체 관련자분들이랑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가업체에서도 개발공사에 아마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정보공개 관계로 답변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조금만 대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윤리경영부분 투명경영부분에서 상당히 깊은 문제로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평가업체에서의 문제들이 있었고 이 평가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변호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도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아마 해당 상임위인 행정소방위원회랑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랑 해서 지금 진정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항간에는 각종 얘기가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개인적으로 주변 의견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충북도 관이 민간인들한테 신뢰를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업체 선정문제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기타 도에서 하는 사업들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좀 협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닫아놓고 너희들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의 혈세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공사가 그동안 사업 표류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이사들 연봉이 거의 9,000만원 육박하고 이렇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만약에 알았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신뢰하면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믿고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번에 처음 저희들한테 평가서 선정에 관해서 기본적인 지침도 없었고 내부결재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다고 저도 인식을 했고 그래서 지난 8월 27일 처음으로 평가선정위원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전에는 그냥 임의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결재를 통해서 선정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 8월에 이 제도를 만들었고…

아니 8월에 문제가 됐는데 차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 건의사항 해 가지고 그때는 기반건설과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토지 보상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충북도에서 청주시장, 충주시장 죽 각 시·군의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마지막에 충북개발공사 사장 이름으로 해서 이게 1월 1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1월 16일 취임했습니다.

1월 15일 충북도 기반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유의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공문 보내면 뭐 합니까? 그대로 시행해서 지금 관련 평가협회에서 충북도, 충북개발공사를 불신해서 진정서를 넣고 향후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그래 의회까지 이런 불똥이 터져서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건설방재국 관하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이런 문제가 터져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금 3년 임기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 추진하실 때도 참고로 하셔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관리사업소가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전 그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전계획이 있다 그런데 보상이 그 당시 한 60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면 청사를 짓고 하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아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하는 거를 보류하고 제척이 돼서 현재 율량택지개발지구 내에 제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이전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율량2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옮기려고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척된 이후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지적한 것도 60억 보상받는데 200억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140억 정도를 우리 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자리에다가 계속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서 그때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율량택지개발지구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공교롭게도 임대아파트 아파트 부지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역할이라는 게 겨울에 제설장비라든가 기타 수해 났을 때 아마 장비들이 운행을 하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분명히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율량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면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상당히 요지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도의 사업소 자체 내에서 이전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주변에 싼 지가가 있는 데로 물색을 해서 주변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면서 우리 충북도가 어떤 재산을 확보해 놓으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은 없다고 했지만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은 수립해서 저희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좀 수립을 하셔 갖고 택지개발지구가 완공이 될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이전계획이 서서 땅을 교환한다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예,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감사가 진지한 것 같아서 가벼운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의를 받으시는 한흥구 과장님께 가벼운 것 지적불부합지 제가 예산심의 때나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빨리 좀 해서 해소 좀 해다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원해소 차원이나 사유재산 침해의 요지가 있으니까 분쟁의 요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지적의 큰 핵심사업이고 또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중앙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진천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통합된 지적공부도 만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재조사 부분에 대한 특별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각 시도별로 그런 부분, 제도부분부터 시작해서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그전에도 작년인가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답변만 일관하시지 마시고 중앙에 특단의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것 사유권재산 문제라든가 분쟁의 소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조속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김법기 위원님하고 이규완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미심쩍은 게 있어 갖고, 저수지를 준설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과연 저수지를 준설을 하게 되면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건지, 거기에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우리 관내 17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고 민원은 아마 일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아마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층고를 2∼3m만 높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침수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전답이 침수가 되고 가옥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심각한 민원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수지는 그래도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답보다는 임야가 대부분 많이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옆에 가는 길 같은 것 저수지 인접한 길 같은 게 침수될 그런 것 때문에 민원…

그런데 저수지 준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고 수량 확보 차원입니다.

수량 확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이 되면 수량 확보되고 수질 개선되고 다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수량 확보 차원에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그래서 저수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저수지 둑을 높인다고 해서 크게 물의 양을, 용수량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상류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그마한 용량에다가 거기를 갖다가 보를 막아서 도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지 작은 저수지도 있지만 진천 백곡저수지 큰 것도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늘어나는 물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지칭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한계리에도 아마 가덕에 있는 거기도 준설을 한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한계저수지도 높이 지금…

그렇게 높이게 되면 저수량이 아마 민가의 바로 마당까지 온다고 이렇게…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살죠? 이주대책은 그러면 세워져 있나요?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강 살리기 10공구 도 시행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공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0공구가 지금 저쪽 조치원 가다 보면 미호천교 조금 밑에서부터 이쪽 공항대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100% 다. 이것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사발주만 의뢰한 사항입니다.

발주 그러면 도 지역건설업체는 참여할 수 있겠네요?

49% 참여합니다.

아까 김법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 많은 세종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처음에 세종시 얘기 나올 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북이 편입이 돼야 되고 충북도 관여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다가 세종시 처음에 될 때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과연 참여업체가 몇 명이나,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수주액이 얼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지금 두 개 공구에 한 1,400억 정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참여하는데 지역제한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것은 76억 이상이면 전국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76억 이하만 되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은 150억 이하가 지역제한입니다. 그런 물량도 지금까지 충남에 6개인가 8개밖에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사가 다 전국 공개 아니면 국제입찰로 되는 것으로써 우리…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먼젓번에 충북이 거기 편입돼야 된다는 논리로다가 지역참여 업체를 주장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충북 청원군에 있는 일부지역이 편입이 돼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두 건에 1,483억을 참여하고 있고 충남이 14건에 2,508억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1건에 194억 그런데 충남은 이것이 지역제한으로 참여한 것이 6건입니다. 514억. 그러니까 공사가 발주한 150억 이하 혹은 행복청에서 발주한 것 76억 이하 이것이 6건에 514억밖에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미미하지만 공동도급은 충남 지역제한으로 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넓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받은 국도하고 지방도 미불용지인데 여기 보면 보상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소유주를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국도를, 지방도를 보상을 안 주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했는지 미심쩍습니다마는 미불용지가 많지 않으니까 조속하게 이렇게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도에 대한 미불용지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고 지방비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다가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송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오창?

오송!

오송2단계요.

오창하고요.

오송2단계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오송은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오송2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오창은 하고 있고…

예, 거기 앞으로 추진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오송.

오송…

대두될 문제점이 뭔지?

오송2단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입도로, 오송역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오송2산단의 산업단지 조성, 첨복단지 연결된 산업단지 조성 두 가지가 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40호 정도의 가옥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해 달라 이주대책을 오송2산단에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오송2산단의 지구지정이 지금 210만평 지구지정 신청이 작년에 됐는데 그게 환경부의 동의조건이 지금 충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저수지로부터 5㎞ 범위 내의 상류지역인 경우는 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금강환경청에서 조건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먼저 해제해야 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조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210만평 중에 역세권하고 산업단지하고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역세권 사업과 산업단지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최종적으로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균형발전국 담당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아직 진행 중이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2007년도인가 맨 처음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서둘러서 상수도보호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면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빨리 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연제저수지를 제척했죠?

아직은 제척된 상태는 아닌데 제척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죠. 그 저수지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길 빼게 되면 그만큼 용지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어차피 연제저수지가 있으면 그 위의 부분을 전부 다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구역이기 때문에 연제저수지…

그리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서요. 하려면요.

그게 만약에 위를 개발하고 그걸 전부 매입해서 저수지를 그대로 놓게 되면 저수지가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그걸 아예 빼고 가는 게 맞다 하는 얘기죠.

현지에서 물을 덤핑해서 저수지를 채운다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왜 썩습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 뿐이지… 그리고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며칟날 데모를 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그건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셔?

그러니까 역세권 문제인데요. 역세권에 있는 부분들은 국토해양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산단하고 역세권 부분을 분리해서 지금 단계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부터 먼저 하고 역세권에 대해서는 철도역사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별도의 다른 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느니 그런 얘기 오가고 있거든요. 얘긴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점이 없냐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글쎄 거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개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상,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거기 여러 가지 집을 급조해 놓은 데가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해결방안을 주민들도 사회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주민들 사유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아마 며칟날 데모를 하느니 그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처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접촉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정평가 부분에서 건설방재국도요. 비슷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좀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2009년에는 없었는지 2008년까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도 태평양감정평가하고 삼창감정평가하고 편중이 됐단 말이에요. 왜 8개 감정평가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거기 건설방재국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보상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2007년 6월 25일, 2008년 10월 21일.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린 것은 실제 저희가…

10건인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건입니다. 10건 중에 태평양이 3건 삼창이 3건 나머지가 1건씩입니다. 한국감정원, 제일감정평가, 대화감정평가 이렇습니다.

그 사안을 제가 자료를, 바이오사업추진단에서 2004년부터 했던 사안이라 저희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근 거까지 달라고, 제가 이게 한 달 전 한 1개월 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길어 봐야. 그런데 2009년 6월 9일 거까지만 들어왔어요. 채천석 사장님,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9월 8일 선정위원회를 해서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따로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뺀 건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면 감정평가 관련 서면으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아, 그 자료기준이 6월말 기준입니다.

아니 이 자료를 내가 10월에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6월말 기준으로 뽑아준 이유는 뭡니까? 다섯 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다섯 건이. 그럼 이 자료를 뭐를 믿고 질의를 합니까? 제가 지금 다시 요청하니까 갖고 온 게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5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돼 있으면 지금 9월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10월 20일, 11월 3일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9월까지도 포함을 안 시키면 안 되지요, 자료를 주실 때.

죄송합니다.

모든 일을 의문이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지금 충북도가 어렵고 아픈 부분이 있겠지만 블록문제도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오창에 있는 공장을 제가 사진까지 찍어다 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유령회사라고.

예.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를 여기에서 만날 외치면 뭐 합니까? 우리 목만 아프지 인상만 쓰고 인심만 잃지요. 김화수 의원 저놈 성질 나쁘다는 얘기만 하지 좋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한다고 자꾸 짚는데. 그런데 뭔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지적을 하면 바뀌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이거? 괜히 하루종일 붙잡혀 앉아 가지고 저 직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위원님 그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는 그런 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아마 그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면밀히.

예.

지금 그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살펴 주시고요, 그 부분. 답답합니다, 저도 왜 이래야 되는지. 60쪽 건설업체,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현황에 처분 내역이 일반건설업이 231개 중에 등록말소 23개, 영업정지 148, 과징금 3개, 과태료 36개 업체, 시정명령 21개 업체인데 이거를 어떻게 발췌를 해서, 발췌했다 그러나요? 이 단어가 합당한 단어인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저희한테 그러니까 대한건설협회에다가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에 내려 줘서 확인해서 처분해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고 위에서 받은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무작위로 조사한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조사는 어디까지 했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 오면 그 지시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충북의 건설업체가, 아까 김법기 위원 질의하실 때 써놓은 게 있는데…

종합건설이 한 62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일반이 450개라고 그랬지요?

아니 일반이 한 620개 아까 김위원님은 협회에 등록된 것만 말씀하셨는데 협회에 등록이 안 된 회사가 있습니다.

415개가 일반건설업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건설업체도 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고 협회에 등록이 안 된 비회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620개 정도 됩니다.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국장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금 대상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236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조사대상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이 업체들도 다 알고 있던데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와서 어떤 해명을 하고…

아, 청문은 저희가 합니다.

청문할 때 왜 걸렸는지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걸린 사유들이 있으니까 자본금 부족, 기술자 부족 다 건건이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본금 부족이다, 이 회사는 직원 부족이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추출해서 대한건설협회나 국토해양부에서 이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공연하게 업체에서 다 떠들어대는 얘기인데 전혀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사안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왜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조사가 됐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건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세요?

예, 도로과장 윤기복입니다. 그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대한건설협회에다가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해서 도에다 내려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과정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말을 아끼시는 건가요, 별 것도 아닌데.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있다면서요, 건설회사가?

주기적 신고요.

예?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적 신고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올해 또 그 업체가 어느 업체든 3년이 되는 업체든 주기적 신고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올해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비밀입니까,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넘어가시게? 그거는 과장님께서 전에 저한테 한번 설명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자꾸 왜 했는지 모른다고, 왜 했는지 알면 행정기관이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절차만 밟아서 행정처분만 했지 사실 우리 도 자체로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통보가 오면 등록기준 미달 맞느냐 확인해서 맞다 하면 처분하고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대한건설협회든지 국토부에서 하기 전에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그러면 이거 미리미리, 지금 향후 계획에 글씨는 얼마나 잘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후 처분보다는 지도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책 강화에 주력’ 맞습니다. 교육이나 감사나 어떤 아이들 집에서 교육시켜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교육학을 따져서 미안하지만 교육학의 근본이 그겁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밑에 향후계획은 번드르르하게 써놓고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통보가 와야지 여기에서 불러서 청문해 가지고 3개월, 4개월 정지 주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지역 어차피 각 12개 시·군이 있으면 시·군 건설과도 있을 테고 도로과도 있을 테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 처분통보 날아오는 대로 해서 청문만 해 가지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든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간다면 안 걸리는 업체 없겠지요. 매년 연말 되면 지금 연말부터 비상 걸렸을 걸요, 자본금 부족으로. 전부 다 캐피탈 회사에 해 가지고 자본금 틀어막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걸린 겁니다. 몰라요, 건설업체들 내가 너무 얕잡아 봐서 어떨지 모르지만 90% 이상이 다 그런 업체들 아닙니까? 나머지 10%만 건실한 업체지. 제 주위에 있는 건설업체들 보면 다 그래요. 직원도 없어요. 여기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토목·건축 11명 이게 사람 숫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는 90% 이상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도,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등록기준 미달해 가지고 118개 회사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88개 회사는 2007년 실적미달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주한 공사 실적 미달로 88개가 와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실적 미달 혹은 등록기준 미달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산 입력하니까 세금 내고 뭐하고 공사 입력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위에서 빼 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부실공사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실도 거의 없어요. 복덕방하고 같이 쓰는 데도 많아요.

그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화 한 대 놓고 있다가 입찰되면 부금 받고 넘기고 또 어디 업체 있으면 아는 데 통해서 하도급 받아서 그걸 또 같은 동종업체에 넘기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이 몸 하나만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사무실 면적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또. 전에는 면적 얼마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없애버려 가지고서 이것이 또 애매하게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는 이걸 관리를 하면서 자본금이나 지금 페널티를 주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는, 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인력도 실지 도에 담당자 한 사람 밖에 없고 시·군에서는 전문건설업을 상대로 하고 일반건설업은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한 사람이 도내 620개 업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처분내리는, 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불법하도급이나…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청문 받고 해서 처분하는데 이것 하는 것도 지금 한 사람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제가 서두에도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다고 방치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치보다는 중앙에서 해 주니까 등록기준미달, 실적미달 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는 계속 그걸 처분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줬는데 페널티 4개월이나 3개월 영업정지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번 입찰에 참가할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죠?

입찰 참가할 때는 없고 다음에 또 걸리면은 가중처벌 됩니다.

그러면 6년에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6년은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공사가 큰 거는 적격심사에서 이런 게 전부 감점요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사참여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이 돼도 적격심사에서 이런 페널티를 먹으면…

감점이 돼서…

감점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페널티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으면 이거 페널티 주나마나죠.

예.

비수기에 그냥 페널티 4개월 영업정지 주면 그다음에 또 그냥 버텨나가고 버텨나가면 6년을 버텨나가잖아요.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년 한 번 지나면 그 다음 3년은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 인력부족이고 힘들다고 하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안 되는 걸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행정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건설협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협회도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임이지만 건실한 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은 회비를 제대로 내는지 모르지만 건실한 업체들끼리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오늘 노래방 자정결의대회 하더라고요. TV에 노래방 무슨 시간 줄이고 이런 것 방송에 한번 나오니까 우리도 의원들도 가끔 이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언론에다 먼저 터트려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맨날 해봐야 의원들 입만 아픕니다. 언론에서 한 번씩 기사화가 돼야 그때 가면 아이쿠하고 또 수사기관이 나서니까 놀래고 그러는데 의회는 어떤 강제규정도 없고 권고사항이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것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고 충청북도만 건의하겠습니까? 이런 게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자꾸 건의하다 보면 바로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란 그런 거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천과의 도내 위험교량 현황 및 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주지역에서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부수고 추락한 사고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교량은 2002년도에 신축된 거라서 건축된 거기 때문에 어떤 난간의 하중이나 그런 규격이 미달이 돼도 관계가 없다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교량들은 하중이나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놓나요?

지금 교량은 전부 43.2톤 이상 통과하중이 되도록 전부 1등교로 가설하고 있습니다.

아뇨, 난간. 상판이야 막 지나다녀도 상관이 없겠지만 난간도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난간은 난간대로 충돌실험, 탄성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2년인가 3년 전에 그 규정이 만들어졌다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청풍대교에 최초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량이 있는 곳은 어떻게 좀…

규정이 없이 그냥…

보완하거나 이럴 방법이 없겠네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TV을 보니까, 몰라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그러면 난간도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승용차가 강으로 떨어질 정도로 하천으로 떨어질 정도의 난간이 그렇게… 그런데 난간을 한경간이라고 하죠. 경간이라고 하죠?

예.

경간끼리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경간과 경간이 그냥 모양만 이어놓은 거지 하나씩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자가 흔드는데 다 따로 흔들려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

교량난간 종류에 따라 그런데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연결된 것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2002년도에 신축된 교량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교량을 신축하실 때 경간문제는 같이 이렇게 맞물리도록…

이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추진현황 1하천1명품사업 신규지구 4개에 조경수 식재했다는데 이게 조경수가 어떤 종류의 조경수인가요?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현재 제방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나무식재는 아직 안 했답니다.

그러면 조경수는 어떤 걸로 계획되어 있나요?

왕벚나무가 위주로 되어 있답니다.

아, 이건 그러면 하천제방 위에?

예.

그러면은 이것 저기 어떤 자연친화적인 블록을 요즘은 만들어서 식생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풀씨도 나고 이렇게 만드는 걸로 많이 자연친화적으로 하잖아요.

생태블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경수 식재하고 자연친화적 친수자재 사용하고는 다른 부분이네요?

같이도 될 수도 있고 또 따로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폴란드지역도 가서 보고 독일지역도 가서 봤는데 자연친화적이라는 건 가만 놔두면 되더라고요. 건드는 게 문제고. 또 동대천 수해복구를 봤을 때도 어느 한 구간은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에 공사한 것 보니까. 그래 그걸 주민들은 공사를 하면서 왜 여기를 빼놨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설계하신 분이 잘 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놔둔 데는 무너지긴 무너지더라도 더 이상 안 무너지고 자연적으로 다시 복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하천공사를 하시면서도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지금 바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건설업의 실태 이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아주 미묘하고 또 중요하고 그런 문제로 지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좀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와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실태조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조사업체로 선정이 되는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이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협회를 통해서 각 업체들에게 충분히 좀 인지를 시켜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게끔 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무슨 처벌방향에 대한 공문이 하달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처벌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꿰맞추기식의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못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처벌행위는 강하게 조치가 돼야 되겠지마는 그 나머지 업체들에게 순수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또 그런 처벌 위주보다는 구제 위주의 그런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내용 또 청문기간이 서울시의 경우는 9, 10월에 조사를 하고 충남도는 10월, 경북은 9, 10월, 전남은 9월 정도 조사를 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동절기에 이렇게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5, 6월을 청문을 거쳐서 7월경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참작을 해서 물론 처벌을 받을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처벌과정에서의 조금이라도 더 업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달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보다는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올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 선의의 피해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발주하는데 도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까?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라든지?

아, 전부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도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에서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충주 기업도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기업도시가 되면은 도하고 내용을 상의를 토론을 또 계획을 와서 보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충주 기업도시의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총 996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498억, 도비가 249억, 시비가 249억 해서 996억을 들여갖고 진입도로 공사를 개설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지는데 이것이 충주시의 단독적인 계획으로 이 예산이 잡혀지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기업도시가 일반 공단보다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는 1개 진입도로에 대해서 50%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25%씩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건데 도비가 25%가 됐든 20%가 됐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지원을 한다는 서로 시와 도의 상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충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비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 일부 도비를 보조해 주려고 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이 아니고 시비 80에 도비 20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도시가 충주시에 들어오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것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노력은 하시는데 그게 원칙이지요?

꼭 원칙보다는 큰집에서 작은집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원칙은 시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전혀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겁니까, 지원을 안 해 줘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비 부담이 크니까 일부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처음 계획이 설 때 996억의 사업비가 설 때 분명히 충주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 시비 25%씩 이렇게 해서 100%가 지금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하고 도비 25%, 시비 25% 그것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안이고…

글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도비를 25%를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에서 기준을 80% 시비에 20% 도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충주시가 충주시민이 가장 핵심적으로 열렬하게 추진하는 기업도시가 2008년도부터 됐는데 그게 10%든 20%든 그 충청북도에다가 예산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8년도에도 한 푼도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10년도에도 한 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 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오송·오창단지에 2008년 2009년도에 기반시설비로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여기 안 계시니까, 투자유치과에서 23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오송으로. 또 조성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73억이 지원됐습니다. 2009년도에 13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0년 내년도 예산에 130억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오송만 있지 다른 지역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려 362억이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362억이 오송·오창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기업도시 하는 데는 3년 동안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어요. 물론 오송·오창에 지원되는 게 배가 아프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 가장 고대도 균형발전의 내용에 대한 거를 김인수 위원님이 격렬하게 지적을 했지만 같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오송·오창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충주기업도시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거는 관계없이 3년 동안 그렇게 목 메이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게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도시는 저희가 남측으로 당초에 진입로를 내는 걸로 했습니다. 주덕에서 노은쪽으로 가다가 꺾어서, 그래서 주덕에서부터 하는 지방도는 우리가 4차선으로 확장해 주고 그다음 들어가는 군도 일부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가 북측 진입로로 바꿨습니다. 그걸 또 안 하겠다 선형을 바꾸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기업도시 진입도로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해 주기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 기업도시 북측 진입로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던 것은 지방도는 저희가 하기로 했고 연결되는 군도는 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996억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그 금액은 지금 좀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이고 시에서도 이 금액은 과하다…

글쎄 부풀려진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충주시에서 충청북도로 올린 카드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996억인데 국비가 498억, 도비 249억, 시비 249억 이게 완공이 되는데 있어서 그럼 어쨌든간에 부풀려져 있는 금액을 다시 시정을 하더라도 일정의 도비를 충주시에서는 받아서 이걸 완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충주시 입장에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부풀려졌다손 치더라도 이게 2014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도비 249억 측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에서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충주시에서는 어느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도에서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 줄 수가 없으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충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요구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런 상태로 세월만 가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남측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방도가 상당히 깁니다. 주덕부터 노은쪽으로 가다가 꺾어지기 때문에 지방도는 도에서 책임지고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작년까지. 그랬다가 북충주IC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길을 4차선으로 하니까 그리로 북측 진입로를 먼저 내야 되겠다 남측 것도 선형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900 이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북측진입로 하나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50%가 국비가 오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지금 바뀌었다는 거기에는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북측 진입로는 350억입니다.

예, 35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50%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도비, 시비 그중에서도 시비가 80%고 도비가 20%다?

예산담당관에서 배정을 그렇게 지금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50 대 50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럼 지금 올해 충주시에서 요구한 그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된 대로 그냥…

추경 때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이 물론 국장님이 예산 배정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실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것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자리가 뭐가 필요해요?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실하고 이거 다루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참, 물론 투자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저희들같이 이런 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한 군데로 투자되는 금액이 몇백억씩 투자가 되면서 그 지역에서 조금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런 지역에 이렇게 소홀히 하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한다고 소리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다시한번 노력을 하셔서 정말 서운하지 않게 이런 소외감을 받지 않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가 마치 뭐 온 세상을 다 뒤바꿔 놓을 새로운 사업으로 날뛰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혜택을 받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 4대강 살리기를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 시행을 하고 있는 대전청과 우리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대전청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주민들의 여론 또 지역의 특성 이걸 거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쳐서 그래도 여기에 나온 대로 사업계획 지속 보완 시행으로 주민이용도 및 사업효과에 최대화를 도모하겠다고 우리 도에서 다짐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 또 특성에 맞게 개발을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집약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건의했던 사안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저희도 청에다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청에다 요구를 해도 그런 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주민들은 사실 개발에 대한 좋은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그대로 남는 듯한 이런 인상이 들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하고 뺨 맞는다고 일을 해 놓고도 제대로 여론이나 또 실질적인 그런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써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우리 도에서 더 기울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청하고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진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은 전혀 없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서울사람들이 와서 계획을 짜다가 보니까 지역에 대한 특성은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도록 좀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게 그 사유지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저도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려운 백성들, 주민들 그 강가에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신고가 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허가로다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주민들이 충주시 78공구 내에 100여 가구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20여년 이상 무허가로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법적으로 해서야 당연히 철거시키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러나 법에 앞서서 정말로 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정부 차원에서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까지도 좀 정부 당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충주 댐 하류에 있는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뾰족한 방안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도 걱정인데…

법으로…

법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얼마라도 냈다면 되지만 참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걱정입니다. 대안이 없어서…

또 중요한 것이 사실 뭔가 국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런 데서 그렇게 참 무허가로 그런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경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듬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좀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서는 지난 5월 중 실시한 2009년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리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에도 우리 155만 도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공복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