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오후에는 청주의료원,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집행기관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비롯한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원오입니다. 미생물과장 홍성호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신태하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심재순입니다. 대기보전과장 석태광입니다. 산업폐수과장 임종헌입니다. 먹는물검사과장 민필기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황재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연구부장 조경주 행정지원과장 장원오 미생물과장 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 신태하 환경조사과장 심재순 대기보전과장 석태광 산업폐수과장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 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 황재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60여명의 직원 모두는 도정 방침인 “잘사는 충북·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신규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 보건 증진·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첫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질병관리”의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전염병 확인검사 사업은 7,000건 목표에 6,569건을 검사하여 94%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에이즈, 매독, 신종인플루엔자 등 5,821건을 검사하여 324건의 양성자가 검출되었으며 계절별 검사수요에서는 레지오넬라 721건 검사결과 65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주요 전염병 유행 예측에서는 병원체 수거검사 1,500건 목표에 2,045건을 검사하여 136%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설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 1,802건 중 361건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지난 4월부터 내수읍 묵방리에 유문 등을 설치,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분류하여 일본뇌염 발생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사업으로 1만2,000건 목표에 1만672건을 검사하여 89%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통식의약품 815건을 검사한 결과 14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접객용 음용수 647건 검사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먹는물 위생세균 5,578건 검사결과 888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수질오염 지표미생물 9,210건도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네 번째,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시설 6개소의 식수, 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결과 부적합 2개소는 시설개선 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식중독 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보균자 색출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의 추진내용입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식의약품 안전검사 강화에서는 유통 식의약품 검사 3,150건 목표에 2,981건을 검사하여 95%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보존료, 타르색소 등 성분규격 검사 2,836건을 검사하여 2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골다공증치료제 등 의약품 검정 18건 중 2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해당제품은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지역특산식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지원에서는 1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수농산물인증 등 검사 88건, 기능성식품 기술지원 39건을 개발지원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농약오염 우려식품 유통방지에서는 잔류농약검사 310건 목표에 252건을 검사하여 81%를 추진하였습니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104건 실시하였으나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 관련 유해물질의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에서는 120건 목표에 90건을 검사하여 75%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벤조피렌 등 함유여부 검사 83건, 위해식품 사용여부 검사 7건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에서는 70건 목표에 75건을 검사하여 107%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콩을 원료로 한 두유류 등 유전자재조합원료 사용식품 검사 75건에서 6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쾌적한 환경 조성”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강화에서는 대기측정망 8개소에서 도시 대기오염 상시측정 결과 황사주의보를 2회 발령하여 주민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즉시 전송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하천 수질측정망·소음측정망 운영에서는 각 운영지점에서 수질측정망은 매월 1회, 소음측정망은 매분기 1회 측정하여 환경부 및 도, 시·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토양측정망 효과적 운영사업은 운영지역 17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11월에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환경부 및 도, 시·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 감시 강화”의 추진상황으로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환경 적정관리입니다. 2,590건 목표에 2,147건을 검사하여 83%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실내 공기질 검사 53건은 적합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검사 2,094건 중 41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학교실험실 환경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각 1개소씩을 선정하여 폐액관리, 유해물질 측정 등 실험실 환경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감시 강화에서는 4,430건 목표에 3,823건을 검사하여 86%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 하천수질 890건 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폐수·하수 검사 2,933건 중 326건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먹는 물의 철저한 수질관리에서는 9,400건 목표에 7,898건을 검사하여 84%를 추진하였습니다. 7,898건 중 부적합으로 1,407건이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무료검사에서는 155개소를 실시한 결과 26개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소독 등 정수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 강화입니다. 3,230건 목표에 2,407건을 검사하여 75%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오수 1,323건에서 20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고 침출수 280건은 모두 적합하였으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291건은 9건이 검출되었습니다.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체험교실 운영에서는 375명 참가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함께하는 도정 구현” 추진상황으로 1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무심천 조깅로 대기질 중심 운동여건 등 7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내년도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열린 연구원 운영에서는 112명 목표에 99명을 교육하여 88%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에서는 환경분야 정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는 등 내실 있는 연구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역점 추진 신규과제인 보건환경 119지원팀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적·제도적 범위밖에 상존하는 보건환경분야의 도민불편 애로사항을 수렴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5개반으로 구성된 보건환경 119지원팀을 지난 4월 1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리산 갈목리 하천오염 실태조사 등 25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우리 원 이전청사 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 9월 착공이후 청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천장 단열 공사 및 전기 배선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외부 패널 설치 및 특수가스 설비 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정 방침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구현하는데 우리 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기오염측정 전망치 이동식 측정한 것 있죠?

이동측정망요?

예, 고정측정망 말고 이동측정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자료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를 요구 받는 거니까…

자료 있어요? 우리 연구원…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고정측정망 8개만 가지고 있고 이동측정은 원주청하고 대전청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협조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우리가 요구하면 가져올 수는 있나? 요구를 하면 아마 얻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바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전에 이동측정망을 했잖아요?

아니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그 측정한 자료가 왜 없어요?

아니 자료를 원주청하고 대전청에서 가지고…

아니 고정측정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동측정망은 그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시멘트공장마다 채석장이고 이런 데 다 했잖아요? 분진이나 이런 것 했잖아요? 요새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동측정망이 한 게 아니고 부유분진 측정조사를 하고…

분진?

예, 시멘트공장 같은 데… 내용이 좀 다른 거죠.

분진하고 대기오염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이 이동측정망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주환경청이라든가 대전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여기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나한테 8월, 5월에 자료 요청해서 이동측정망한 자료하고 대기측정망 자료하고 물하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줘 가지고 내가 이장님들이 1부씩 다 돌려줬는데 시멘트공장에서 복사를 해서 30권씩, 40권씩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답변을 올릴까요?

예.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죠.

그럼 환경조사과장이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자료가 없어요?

환경조사과장 심재순입니다. 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동측정망 운영을 해서 측정을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는 자료를 특별하게 하지 않고 부유분진검사 같은 것들 이것을 해 가지고 그동안 전년도에 해왔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드렸던 자료입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환경지청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동료 위원님을 생각하셔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보면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 해서 시·군별로 총계와 또 의뢰건수, 적합·부적합률 해서 이렇게 자료 우리가 요청했고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죽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의뢰건수를 보면 옥천군은 지금 4건이고요. 음성군은 7건입니다. 다른 데 청원군은 245건, 보은군은 286건, 영동군은 82건, 증평군은 91건, 진천군은 98건, 괴산군은 36건, 단양군은 34건 이렇게 의뢰건수를 주셨는데요. 타 지역은 의뢰건수가 굉장히 많은 옥천군하고 음성군이 의뢰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적은 반면에…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거죠?

예.

그 건수에 비해서 타 군에 비해서 무료검사 건은 적은 반면에 부적합률은 또 지금 건수에 비해서 옥천군은 의뢰건수 4건에서 부적합률 4건으로 부적합률이 100%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음성군은 의뢰건수가 7건인데 부적합률이 5건으로 부적합률이 71.4%예요. 그래서 타 시·군의 평균을 보면 부적합률이 50% 정도가 되는데 옥천군하고 음성군은 유독 이렇게 부적합률이 많은 수치를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음용수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조례로 저희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수질검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취약지역에 대한 목표는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공문을 통보를 해서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미진한 곳도 저희가 촉구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상당히 미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짚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내용은 옥천군 같은 데 원래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의뢰건수가 적어서 다른 시·군도 보면 50% 이상 거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취약지역 음용수는 다른 지역보다도 관정의 깊이가 다른 데는 그냥 한 100m 이상 들어가는데 20∼30m 정도 들어가서 오수 같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물탱크, 배관 등 관리 부실 같은 이러한 것이 부적합의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니까 농약이나 중금속 이런 것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염의 지표로 보고 있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암모니아, 질소성분 이런 것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 무료검사 대상은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군별 해서 만약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은 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전체 목표는 저희도 검사업무가 상당히 많이 밀리다보니까 연중 도내 전체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수질검사를 8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한테 대상시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의뢰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은 내년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데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 답변 중에 관정 깊이라든가 아니면 오수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부적합이 관리를 잘하면 적합이 되고 또… 부적합이 적합이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 위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검사만 해 주는 기관인데 그러한 것이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는 검사결과만 해당 시·군에 통보해 주면 해당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예년에도 거의 이랬어요. 부적합은 이 정도 나옵니다, 취약지역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옛날부터 대개 재검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관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깊이 안 들어갔고, 또 관리 같은 걸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와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체에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거는 그런 성분은 전혀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대번 사용중지를 시·군에서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오염의 지표로 우리가 삼고 있는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암모니아, 질산성 질소 이런 것이 검출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인은 그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취약지역 무료검사를 부적합률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사를 해 주셔가지고요. 대상지역도 확대를 좀 해 주시고 시·군에 독려 공문에 강하게 하셔 가지고 신청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대상 확대를 좀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은 업무가 많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려워도 좀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게 단양도 서른네 군데에서 아홉 군데만 적합하고 25개에서, 73%가 불합격 받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사를 하고 이러는 건 못해요. 물관리과나 옛날 같이 수질관리과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오든가 환경과가 들어와야지 공동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보면 원장님 말마따나 물탱크가 시멘트로 그냥 발려있어요. 그래 그것도 높게 이렇게 안 돼 있고 땅 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뭐 산짐승이 빠져서 썩어서 그 안에서 부패돼서 그래 있는 걸 그냥 먹어. 그러니 이거를 시장·군수한테 말씀했다고 해도 시장·군수님들이 연구원장님 말 들어, 어디? 우리 도의원이 얘기해도 말도 안 듣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뭣한데 저희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시장·군수가 대책을,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 건강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정 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는 거죠.

단양 같은 데는 상수도 보급률이 참 희박하거든요. 산골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전부 옛날에 그냥 관정 파 가지고 간이상수도 해 가지고 그냥 그런 물탱크에다가 시멘트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청태가 끼고 막 부패가 되고 이런데 작년 같은 때는 가물어 가지고, 봄에는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생야단이에요. 그래서 돈을 얻어다줘도 안 해. 그러니 이거를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긴급하다고, 이건 먹지 못한다고, 단양에서 먹지 못하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불합격 받았기로 그게 간이상수도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갖다 검사를 맡으면 그게 그냥 합격이 됩니까?

그러한 검사는 있을 수 없고 옛날얘긴데…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해서 먹어요.

행정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의뢰를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검사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게 하니 물 나올 데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받았느냐니까 물을 끓여가지고서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검사를 맡았다 이거예요.

고대 제가…

간이상수도 그거 아니면 그 지역에 물을 못 먹는다 이거예요. 상수도는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소방차로 매일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합격이 됐느냐 그러니까 불합격이 됐었는데 물을 끓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PET에 넣었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갖다 줬는데 합격이 됐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우선 음용수로, 그게 없으면 그 지역에 물을 못 먹어.

그런데 그것은 거기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짧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지금 원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고대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그것을 먹어서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반 세균, 대장균이니까 음용을 하려면 끓여가지고 먹으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냥 떠다가 검사를 받으니까 불합격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못 먹는다, 하지 말아라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장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그 물을 끓여다 새로 갖다 줘 가지고 합격을 받았답니다. 그게 합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만 얘기해요.

아니,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 검사는 끓이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그거는.

그래요?

예, 없어집니다. 끓이면.

미생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먹는 물이니까 없어도 관계 없죠.

그래가지고 그걸 합격을 받아가지고 물을 먹는데, 아니 단양은 그런 데가 많다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못 먹는 데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데가 단양이 제일 많아.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 전부다 산천이 오염 다 되고 그게 다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지사님한테 돈을 얻어다 갖다 줘도 수도과에서 안 해, 그렇게. 그걸 스테인레스로 해서 이렇게 좀 해 줘라 이래 가지고 돈도 무지하게 많이 얻어다 줬어요. 그런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데. 아주 그냥 나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했어, 싸움하다시피.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갖다 주면 세 군데, 네 군데를 하려고 들어, 군비는 아껴놓고. 저희들은 50%, 50% 대응투자하도록 돼 있거든, 간이상수도는. 그런데 지들 돈 안 하고 지사님이 준 돈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주려고. 그래서 지금 단양 같은 데 옥천도 몇 군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건 발암물질이 있다, 군수한테 가서 거짓말이라도 원장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까 상수도 물 끓여서 갖다 검사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간이상수도를 좀 관정을 깊이 파고 물탱크도 전부 시멘트로 옛날에 돼 있던 걸 전부 없애고 스테인레스로 해 주고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라 이래요.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밑에 적체물이 이만치 쌓여가지고 이게 다 부패된 물을 그냥 먹고 있어요, 그냥. 시골 가보면,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런 건 전부.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밑에 어디 빼낼 데가 없고 청소할 데가 없으니까 적체물이 이만치 쌓여있다고, 저수지 같이. 그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에 없으니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실 때 아주 발암물질이 있어서 이건 도저히 못 먹으니까 군수님이, 그리 떠넘기란 말이야. 군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군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원장님이. 검사해 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군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해 주지 여북하면 주민들이 안 되는 걸 편법을 써서 끓여다가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그 물을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에 군수들한테 큰, 뭐 우리 말도 잘 안 듣는데 군수가 원장님 말도 잘 안 들을 거야. 듣지도 않아.

그럼요. 우선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수질과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과가 우리 교육사회에 있어서 그게 벤치마킹이 잘 돼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되고 물탱크도 다 했는데 상임위원회 저쪽에 가 있으니 저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서 간신히 돈 얻어다 주면 또 안 해. 그래서 아주 단양 같은 데 시골은 말이야, 경로당에 노인네들 지금이야 전부다 경로당에 다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집에서는 다 끓여 먹어. 그래서 괜찮은데 경로당에 와서 점심 다 먹는데 전부 물 이거 더러운 거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먹는 거야, 찬물을. 그래서 이건 시급하다고요.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또 올려야 되나요?

됐어요.

먹는 물 관련돼서 추가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표를 800건으로 잡았는데 800건 목표를 잡아서 800건에 대한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의뢰를…

시·군에서 가지고 오죠.

그러면 가져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만히 있고 시·군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800건에 대한 어떤 목표치에 대한 의미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그러니까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상수도가 미보급된 그러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다가 각자, 800건에 대한 목표를 시·군에다 줍니까?

목표를 안 줬어요. 그러고 거기 시·군에서 자기들이 취약지라고 하는 시설에 대한 것 그것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이걸 보건소에서도 하죠?

예?

보건소에서도.

이거하고 다른 시설은 보건소에서도 하겠죠.

800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하고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하고 그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죠, 그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용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가 있겠고, 또 농촌지역에 보급된 간이상수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사찰 같은 데 가다보면 샘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겠고, 학교급수, 민방위급수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시설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하는 주기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고 전부다 분담이 돼 있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목표를 800건으로 보고 검사의뢰 건은 883건인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무려 286건이나 했는데 음성군은 7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7건하고 286건이라는 건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숫자치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00건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각 시·군의 환경여건을 봐서 취약지의 분포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목표치를 배정을 해 주면 도내 전체가 골고루 검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전체적인 목표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00건만 두고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이 하는 데는 무려 한 300여건을 하고 안 한 데는 10건도 안 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내 전체에 대한 음용수 관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어차피 800건을 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별로도 목표치를 주면 좋겠다하는 뜻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대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통 검사업무가 폭주해서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도 2008년과 2009년에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2009년에 조사사업 4개 과제, 연구사업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뭐죠? 2009년에 했던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이.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과제를 전부 다 답변을 드릴까요?

4개 과제하고 7개 과제가 주로…

금년도는 연구사업이 7개 과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보건분야의 설사질환 병원체의 분포 및 특성연구 그리고 유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조사·연구 그리고 환경분야가 도시지역 생활공간별 부유세균 특성연구, 무심천 조깅로 운동여건 조사, 사업장 폐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농도 분포조사 그리고 염소 소독 시 발생되는 트리할로메탄 생성 특성연구, 매립장 주변 토양오염과 침출수에 관한 조사 이것을 과제로 저희가 일곱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조사사업도 연구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조사·연구사업이 조사사업은 단기과제 1회로 끝나는 것이고 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몇 번 검사를 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반영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충청북도 내에 이런 연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나 궁금해서…

이 조사·연구사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가 됐던 내용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건환경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한 것 이러한 것을 과제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을 저희가 얻어 가지고 보건환경정책자료 그리고 이 대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것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연구사업을 해서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모셔 가지고 발표회를 하고서 거기서 또 우수논문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보내고 연구기관에도 보내고 중앙에도 보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조사·연구사업한 것이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참고로 하기 바란다. 그래서 내용은 각 기관이 여럿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식의약품분석과에 보면 유전자 제조식품 검사하고 지역특산식품 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 성분 규격검사를 연구사들이 4∼5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특산식품 개발에 이 연구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특산식품 개발에 참여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연구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열악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일정 규모의 커다란 식품회사는 아니고, 그런 데는 저희가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매출 규모라든가 종업원 수가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아무튼 타 시도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와 동일업종이라면 경쟁력을 제고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검사, 품질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자문도 해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와주시는 거죠?

예, 도와주는 거죠.

개발에 아예 참여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개발을 아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정윤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먼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이 되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최재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청사는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대기오염측정망 내용인데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요구사항이거든요. 금년도 수감자료에 이게 당연히 구체적으로다가 돼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에 있는 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대전에 있는 금강환경청의 협조를 구해서 이동측정망으로다가 시멘트회사가 밀집돼 있는 제천 송학면하고 단양에 매포읍을 이동측정망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 주겠다고 원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원장님!

예.

금년도 수감자료에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해 놓고 업무추진 내용하고 수감자료 내용하고 똑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언뜻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지적이 돼 가지고 2008년도에 자료제출이 여기 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했어요.

2008년도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때 상반기 업무보고 때인가…

원장님, 그게 아니라 2008년도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난이 심각하고 시멘트사들이 무연탄으로 연료를 땠는데 무연탄의 값이 약 600%가 폭등을 해 가지고 무연탄을 수입을 못해서 대체연료를 때기 시작했어요, 시멘트사들이. 그래서 그 대체연료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 내용 또 지역주민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2008년도예요, 작년도. 작년말 그때 그럼 원주환경청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동식으로다가 하겠다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분명히 원장님이…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나는 금년도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조치가 되었나 하고 자료를 살펴봤는데 전혀 내용이 없고 아까 자료도 좀 요구했더니 원주환경청이 협조를 해야 자료를 주겠다. 원장님, 질의 좀 다 듣고 물어보세요. 그런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감사 시에 답변한 내용도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또 수감자료에도 없고 이게 분명히 요구사항이었거든, 위원들의.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감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지난해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감사요구 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요구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환경부에,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환경과에 공문을 저희가 보내가지고 단양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좀 설치를 해 다오 이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보세요. 도시지역은 고정측정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동식측정망이 없어서 원주환경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제시했었어요, 원장님께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무슨 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송학면하고 매포읍에 하성리인가 이런 데에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겠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범윤 위원님이나 이종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감자료에 전혀 없어.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런 말씀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그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장님, 2007년도에는 경제가 뭐 어떻다는 얘기가 없었고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경제난에 대한 화두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무연탄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 바람에 시멘트사들이 시멘트를 수입을 못하니까 대체연료를 쓴다, 작년 이맘때예요, 꼭 1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1년 전에 세계 경제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난 기억은 나시죠? 1년 전 얘기. 그게 2007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시멘트사들이 대체연료를 썼어요. 대체연료가 뭔지 아세요? 무연탄 외의 것.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거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씀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있었거든. 그럼 그런 불안한 내용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이동식측정망을 해서 좀 조사를 해 다오 그렇게 부탁도 했고 그 내용을 보고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보고도 없고, 또 금년도 수감자료에 전혀 기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 자료도 여기 없고. 원장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럼 소관 과장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가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조사과장 심재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멘트회사에 대해서 부원료 소각제 등 해 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검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서 측정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도 단양 시멘트회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원주청하고 같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과장님. 원주청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연구원에는 그러한 자료가, 기초자료가 없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차량이 없는 관계로 항상…

아니, 이동차량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동차량 없는데 원주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하고 원주청이 협조를 해서 원주청이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원에서.

예, 그래서…

그 자료도 없다니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측정 의뢰를 했었던 내용들은 작년도에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 확인해서…

그러면 최소한도 이 수감자료에 기초적인 것은 기재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내용하고 수감자료 내용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글씨가 똑같아요. 수감자료하고 업무추진 내용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입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사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료도 없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올해는 그러한 그쪽 지역이나 너무 그것보다 더 큰 대안이 나오는 바람에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위원님들한테라도 최소한도 보고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소각을 해서 산업부산물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지금 연료를 때서 5월인가 신문에 발암물질이 있다 이래가지고 대 중앙언론에 터지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만날 데모하고 회사하고 싸우고 얘기하고 집회허가를 내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 보건환경원장님이 할 것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 홍승원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조사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양, 제천 송학까지 해 가지고 1만8,000명인가 해 가지고 전체를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국고를 환경부에 요청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건강진단을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게 연락은 하나도 없고 지금 소각로에서 폐타이어 이런 것을 전부 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산업폐기물 그다음에 또 침출수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전부다 시멘트 원료로 쓰고서 전국의 폐기물은 전부 단양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썩는 것, 못 쓰는 것은. 그러니까 법정기준치는 이상이 없다는데 일본이나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이것은 낙후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트려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학기호로 여기 돼 있는데 CO2는 우리말로 뭐예요? SO2는? 그다음에 NO2는 뭐예요? O3는 뭐예요? 오존,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오존이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나 오존이나 이런 게 우리 국민건강에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글로 써줘요. 이다음에 이장이나 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이런 걸 한글로 알아보게 해야지 나도 고등학교만 나와서 간신히 이것 화학기호만 알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아보기 쉽게끔 한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5월에 터지고 또 그다음에 한일, 성신도 그렇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터지고 그랬는데 그게 발암물질이다 이래가지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집회허가를 이장들이 내놓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내놓고 며칟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참석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국가에서 제천 송학하고 그쪽하고 단양지역에 종합진단을 합니까?

예.

하려고 예산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하게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추이 파악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지역인가요? 거기가 금년도에 주민들 건강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지역.

영월은 했고 단양은 아직 안 했어요.

글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송학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난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측정망 관계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도시지역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곤란하고 단양지역에도 강원도 시멘트공장 주변지역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민들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것을 대기측정망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구두로 하여간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금년도 안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측정망은 군민들이 전체가 보도록 해 준대요. 안 되면 회사 자체 내에서라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건강진단을… 폐암이 발생될지 폐가 나쁜지 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모여 가지고 집회신고를 내놓고. 회사가 그래도 강원도는 그래도 보니까 주변지역의 지역사람들하고 1억씩이나 이렇게 2억씩이나 이렇게 1년에 얼마큼씩 내놓는데 시멘트공장 한일이나 성신 같은 데는 돈을 안 내놓거든요. 현대는 돈을 내놨어요. 장학금을 해서 내놔서 거기는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입석이나 또 송학 이쪽을 국회의원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됐는지 또 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 것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진단을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입니다. 긍정 검토를 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단양지역도 영월과 같은 주민들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면 나한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조를 해서 매포읍 가평 하시리 마을회관, 제천 송학면 입석리 여기에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그다음에 제천 송학면 입석리에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검사가 12월 9일 종료되면 그 데이터가 그때 나오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주겠다 이렇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나왔는지 모르고 일단은 환경청하고 날짜 협의는 그 당시에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한 데이터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리로 자료 결과를 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보고를… 그때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니라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신가요?

예.

자료는 여기 드린 게 있습니다.

내용을 어쨌든 지역의원이니까 지역의원한테 줬다?

예.

그러면 원장님, 지역의원한테 줬으면 최소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온 것 그대로 통째로 홀랑 주고 우리 원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아까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주 열심히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마 내년 3월에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보건연구사 한 분하고 임상병리사 한 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보니까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가 2대, 전자동 핵산추출장치다 해서 확진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것은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리얼타임 PCR이라는 것은 그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8월 14일에 배정을 받아서 1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1대를 더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8건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배가 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가격이 한 7,000∼8,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1대가 7,000∼8,0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동 핵산추출장치는요?

한 1억여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한 것하고 맥락이 같아서 제가 참고자료로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에는 장비를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북부 쪽에도 소외가 됐기 때문에 제천 검진기관에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도 신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현기증과 어지럼증, 또 한 이틀 뒤에는 근육무력증이 와서 혹시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간다고 해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저도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길랑-바레증후군이란 걸 언론에서 저도 처음 접해 봤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요?

그러한 임상적인 증상까지는 저희가 그 장비로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종플루에 대한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러한 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양성과 음성만 판명을 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신단 얘기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도 도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생활주변 유해폐기물 등 관리 강화’ 해서 골프장 299건에 검출 9건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됐던 걸 봤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너무 나태하게 한 게 아닌가, 의뢰를 받았을 때 바로바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검사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좀 때늦은 감이 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찐 옥수수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카린, 나트륨검사나 이런 것을 의뢰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검사결과가 너무 뒤늦게 발표가 되다보니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아마 불만족스러우신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형편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인력이 달려가지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빨리 검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기를 다투다보니까 적재적소에 발표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안심하고 골프장이나 이런 곳을 사용할 수 있게끔 검사 의뢰가 왔을 때는 바로바로 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우리 동료 위원이 배추를 씻고 나서 된 물, 그걸 지금 가곡면 대대리도 그냥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1급 하천수고 1급 환경 좋은 물이란 말이에요. 깔딱메기가 살고 그러는데 거기다 막 버려. 가서 보란 말이에요. 괴산도 배추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지 환경 전체가 아주 망가지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데 그런 데에 가서 그 물을 그렇게 버리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조사를 좀 해 달라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분석업무를 하는 업무고 단속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괴산 가서 흘리는 게 있어도 쫓아나가서 검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담당 과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서, 그럼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가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시·군 절차를 통해서 검사의뢰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검사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지역이 오염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시료 채취해다가 여기서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실 수는 없나? 꼭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 내가 얘기했다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배추절임 못한다 그러면 난 망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우리 전부 절임배추 서로 하자고 야단이거든, 농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물을 그냥 배추 씻고 소금물 그냥 막 버려. 그러면 가곡천 같은 데 깔딱메기가 나오고 그래서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대단히 선전이 다 됐는데 내가 요전에 가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 되는가 싶고 뭐 정화하는 시설을 엉터리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게 한계가 있지 하루에 2,000포기, 3,000포기씩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정화를 거기서 다 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요새 신고 하는 게 1등 국민이라 하는데 신고하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잖아요? 괴산도 우리 동료 위원도 가서 얘기를 할래도 괴산도 그렇게 좋은 데를 배추 파는 데만 신경을 쓰지 물이 오염되고 산천이 오염되는 건, 개울이 오염되는 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자발적으로, 연구원장이 괴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들여다봐요. 진짜로 그런 걸.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기 미치는 피해는 상당히 클 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버려지는 세척수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환경오염시키는 것도 상당히 하여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부언말씀 드릴 것이 괴산군은 아마 농촌지도소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배추 씻은 물을 수거를 해 가는 모양이에요, 전체를. 그래서 그걸 건조를 시켜 가지고 소금물이고 그러니까 테니스장에도 뿌리고 또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아마 염화칼륨 대신으로다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인데 단양 거기는 가보니까 의곡 세밭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단양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거를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내 지역구고 저걸 갖다가 나무라면 또 그걸 못 팔아먹게 했다 이럴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데 주민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강물로 그게 다 들어오고 이게 전부 다 흘러서 이러니까 그 밑에 새우고 뭐고 싹 하나도 없다는 거야, 고기 하나도.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발적으로 가서 이런 걸 좀 주의를 주든가 또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공유해서 연구를 해 보고, 그걸 떠다가 분석을 해서 뭐가 나쁘다는 걸 단양군에다가 서류로라도, 서면으로라도 해 주면 참작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 향상을 비롯한 청정 환경의 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과제인 연구원의 이전·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관리이사 정태웅 관리부장 손대진 간호부장 유민숙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신노 청주의료원 진료부장께서는 현재 신종플루 검진과 여러 가지 진료 관계로 인하여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청주의료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 임직원들은 오는 12월 1일에 의료원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더욱 새로워진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종플루 대란 속에서도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축년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교육사회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임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료이사님은 신종플루 환자들 진료와 여러 가지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에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이사 정태웅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부장 손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부장 윤인석 님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연혁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09년 12월 1일 청주의료원이 관립 자혜의원으로 개설이 돼서 올해 2009년 12월 1일에 청주의료원 설립 100주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부지 및 시설에 있어서는 원래 건축면적이 약 5,500평이었는데 지난번에 양·한방협진병동과 재활병동 신축공사가 끝나서 1,860평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현재 약 7,36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병원 규모는 병상은 48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는 양방과 21개, 한방과 3개 과 합쳐서 24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예산에 있어서 인원은 정원이 345명에 현재 329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재정 규모에서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 총계가 497억9,900만원에서 현재 실적이 472억5,700만원으로 약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수익 예산이 230억8,700만원, 실적이 213억9,100만원 그다음에 의료외수익이 67억4,900만원, 실적이 59억5,300만원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이 91억600만원, 현재 실적이 9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수입은 108억5,700만원에서 실적이 108억5,700만원으로 10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출총계는 497억9,900만원으로서 지출이 368억4,100만원으로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비용은 267억2,000만원에서 지출이 21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외비용이 36억4,500만원에서 현재 지출이 32억9,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자본적지출이 123억1,200만원에서 53억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미지급금은 67억1,400만원에서 100% 67억1,4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주요예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예산으로 114억2,200만원으로 현재 45억8,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 건물이 76억4,100만원 중에서 19억1,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와 37억8,100만원에서 26억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의 비전은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슬로건은 ‘새백년 새병원 새마음’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전략목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8페이지 우선 중간부분에 이행과제 1-2 부분에서 진료시스템을 올해는 선진화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중심의 One-Stop 진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한방협진센터간의 뇌질환중풍재활센터와 관절통증센터 두 개의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중심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고객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고객관리마케팅을 기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진료예약제와 퇴원예고제를 활성화해서 업무효율 증대화를 위해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올해는 양·한방협진 건물 2층에 검진센터 2층을 신축하고 새 장비를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검진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해서 도내의 산업근로자들에게 산업검진을 실시해서 근로복지 향상을 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2009년 10월까지의 진료실적을 보면 주요성과지표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익이 약 32%가 증가되었습니다. 검진인원이 전년동기 대비 53%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검진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85%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 경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과제 2-1이 되겠습니다. 고객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객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리고 특히 업무팀 안에 고객지원실을 설치해서 전담자를 배치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내방을 하면 맨투맨으로 1 대 1로 안내를 하고 고객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주도형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멘토링 제도나 그 다음에 프리셉터 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시설 개·보수가 11건에 19억1,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78종 22억6,200만원을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행과제 3-1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인 충북희망원 등에 19개소에 1,130명의 방문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산·옥천을 포함해서 이동진료 해피투어를 368명,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161명, 그 다음에 인공관절 등의 무료수술을 181건을 시술했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진료를 722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종플루 비상진료시스템을 가동해서 통계 2,745명은 지난 10월말 통계고 현재 약 외래가 6,146명, 입원이 923명 그래서 약 7,069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환자 진료도 약 141명의 진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홍보 강화부문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행과제 4-1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하고 실적에서 보시면 올해 청주의료원 설립 100주년의 해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1시 라마다호텔에서 100주년 기념식 행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에 때맞춰서 의료박물관, 자혜관을 개설을 해서 의료기기를 70여종, 현재 약 20여종이 더 수집이 돼 가지고 약 90여종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주년 홍보자료로 동영상과 100주년 기념사진 화보집이 이번 주말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4-2에 다각적인 병원홍보에서 보시면 올해도 충청웰빙자전거대행진을 무심천변에서 거행을 해서 약 2,000여명의 도민이 참석을 해서 웰빙자전거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과병동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과병동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하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국·도비 예산사업 시행 중에는 중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정신과병동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권유를 해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정신병동 시설개선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보름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상 최적안은 기존 정신병동을 철거하고 병원부지 안에 신축·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병상은 약 300병상, 현재는 204병상인데 약 300병상이고 그리고 사업량은 연면적 약 9,000㎡, 그러니까 2,72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50평입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약 190억8,000만원, 그리고 정신병동을 새로 신축을 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해서 주차장을 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증축비용이 40억 정도가 예상이 돼 가지고 합해서 약 2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면 연구용역상에 손익 분석상으로는 연평균 약 6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고 뿐만 아니라 정신병동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도내의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구관 병동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관병동은 저희 의료원 옆에 저희가 그 전에 사용하던 구병동이 되겠습니다. 이 구병동은 현재는 저희가 1층하고 4층에 일부 반쪽씩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인 천식·아토피전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교육학습장 같은 그런 공간이 더 소요가 돼 가지고 지사님께서 작년 8월 7일에 도지사와 함께하는 현장데이트에서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건의를 올려가지고 올해 회계과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경에 소프트웨어센터가 이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1·2·3·4층을 인수받아서 직원이나 환자전용 도서관이나 학습실, 교육공간, 사무공간, 그 다음에 알러지, 천식·아토피환자의 학습공간, 그 다음에 한방에서 조제실, 탕제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97억9,900만원 중에서 집행이 368억4,100만원으로 약 74%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은 이번에 100주년을 계기로 양·한방 협진과 환자중심 진료의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개념의 21세기 선진 공공병원으로 거듭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한방 협진 한방진료와 건강관리과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건강리모델링을 통해서 양질의 진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21세기형 선진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따듯한 종합병원, 새로운 활기찬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쪽에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우리 총 자본이 360억원 되고요. 또 총 부채를 보니까 163억원 정도로 부채비율이 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엔 일반 기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는 높아야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인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은 병원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부채가 아니라면 매년 발생하는 적자에 의한 부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내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고정부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102억이 있습니다. 102억 중에는 2004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44억의 지역개발기금을 도입했고 또한 2004년도에 영안실, 장례식장 신축을 하면서 30억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3억에다가 전년도에 저희가 양·한방 협진병동 신축을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28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부채가 약 10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비유동부채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직원들 숫자하고 봉급이 올라가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인상이 돼서 현재 약 24억6,800만원의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부채가 합해서 약 127억8,300만원 있습니다.

부채가 그러면 고정부채하고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하고 합해서 총 163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16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 그 상환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환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저희가 유동부채는 매입하고 대금 결재기간 공백이 생기면서 그것에 따른 자연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유동부채거든요. 그것 외에 고정부채는 저희가 내년에 2010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매년 7억4,300만원씩 저희가 원금을 갚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매년 10억2,000만원씩 원금을 갚아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이 총 기간이 얼마 걸리는 거죠?

상환은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저희가 차입한 금액을 다 갚아야 되니까 14년 동안에 102억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14년 동안 걸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또 부채를 쓸 계획… 사업이 벌어지면 또 부채를 쓰실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고정부채가 2004년도에 구조조정할 때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하고 명퇴를 하면서 44억을 차입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영안실하고 장례식장도 저희가 국비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양·한방 협진병동도 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입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차입금들이 전부다 재산소유자가 충청북도로 돼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으로 돼 있지 않고 소유자는 충청북도로 돼 있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은 거기의 세입자인 청주의료원이 갚아나가는 모순된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행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감채적립금을 한 10억 이상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서 무리 없이 갚아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을 우리 원장님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발전사를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면도 많고 최근에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또 부채도 보니까 우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부채를 부담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상환계획도 차분하게 또 잘 잡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의료원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료원의 운영 내실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익은 늘리고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먼젓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신병동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잘못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지으려면 그 부지가 작지 않아요? 지을 수는 있는 거예요?

지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우선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왔는데 복지부에서도 당장 지원은 해 줄 수는 있는데 복지부 내부 규정상 현재 국·도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것을 또 지금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됩니까?

앞으로 2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럼 도비 부담도 있어야…

원래 국비 50%, 도비 50% 이것이…

우리 도에서 돈이 그렇게 있나요? 그것 새로 신축하려면 대개 얼마나 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총 2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230억이면 국비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도비 115억이 지금 도하고 1차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1개년도 사업으로는 도에서 부담하기가 무리가 많다고 그래서 한 3개년사업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도에서 부담이 적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100억 보태는 것은 도비는 연차적으로 30억씩, 30억씩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사업이 3개년 사업이 되면 국·도비가 같이 같은 비율로…

그러면 짓는 게 모순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방치해서, 청주의료원이 다른 것은 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또 원장님이 오셔서 개선도 많이 하고 많이 발전했는데 그 정신병동이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그렇게 가보면 도떼기시장 같이 아주 청주의료원이 복잡한데 이 위에 노인회 그것도 지금 복지관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충청대학인가 어디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소프트웨어센터는 2, 3층을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또 충북노인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몇 평이나 쓰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이사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주의료원 관리이사 정태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관 병동 말씀은 아까 설명하셨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도립병원 시절 그때 쓰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은 별도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구관 옛날에 도립병원으로 쓰던 건물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1층하고 4층 절반 중에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장애인단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2, 3층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쓰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지사님 결재가 나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구두로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연말까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전하면 저희들이 2층, 3층을 우리가 쓰고 나머지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장애인단체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리로 왜 못 들어가나요? 충청북도 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10층인가 9층인가 6층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로 왜 못 들어가고 거기 남의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이미 장애인단체들이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가봐서 다 아는데 지체장애인단체니 시각장애인단체니 무슨 단체니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사회복지관을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한나라당 당사 있는 데 청주세무서 있는 데 거기 지었는데 그리로 왜 다 못 들어가고 거기서는 거기대로 또 다른 데로 그리로 보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청주의료원 건물은 청주의료원에서 다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나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만약에 이전을 하면 자기들이 거기를 추가로 더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래는 다 쓰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잘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천상 그분들은 쓰는 것은 내버려둬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원 전체를 다 가보고 장애인단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3층, 4층 다 가봤고 수십 번 내가 가봤는데, 네 번 다섯 번은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병동도 내가 가보고. 정신병동 같은 것은 참 가보면 이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공산국가에서도 이런 게 없거든요. 저런 데가 없어요. 가보면.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열악하게 해 놓고서 인권단체에서도 저렇게 되고 저런데 저것 1년, 2년 늦게 된다는 것 참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의 사람이 있다가 맞아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장사도 지내고 내가 먼젓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작년도에 했지만 만일에 국가에서 보태준다니까 우리 도에서 워낙 열악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하루바삐 그것을 빨리 짓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나가면 리모델링 바로 해서 충족하게 쓰도록 올해는 비워달라고 그러시고 내가 한번 장애인복지단체에 물어볼게요. 왜 거기에 사회복지관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왜 거기에 오래 있는 건지 그것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질의예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사항으로 무료진료 의료서비스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과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동복지 무료진료라든가 또 무료시술 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요. 의료원이 공공의료로서 굉장히 지역에서 열심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하드리고요. 지금 그 외에 그 당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의사와 약사에 국한되어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간호사와 그 외의 종사인력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분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년 최고 목표달성 월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 월단위 목표율을 정하고 목표 초과액의 당해연도 원가분석에 순이익율을 적용해서 실적 수당으로 순이익의 20%를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처리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원가분석 순이익률에서 순이익의 20%를 지급하면 대체로 얼마 정도 이게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장례식장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성과급제도를 만들었는데 최근 3개년 최고목표 달성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 초과한 금액에서 원가를 빼고 나머지 순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례식장이 청주시내에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 그리고 매점 물품이나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작년하고 올해 환율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물품구입 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올해 한 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나 약사들은.

의사하고 약사인 경우에는 성과급이 봉급을 줄 거를 다 주고 별도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성과급제가 2006년도에 복지부에서 의사하고 약사를 연봉제로 봉급체계를 바꾸면서 성과급제를 그렇게 시행을 하라 그래서 현행 봉급을 나눠서 기본급, 성과급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면서 그게 봉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급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통 말하는 성과급하고 여기서 의사·약사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봉급 기준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연봉제라고 하는 거하고 연간 급여액에는 성과급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연간 급여액에는 성과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받는 봉급의 반은 기본급으로 돼 있고 반은 성과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하고 성과급을 합해야지 다른 민간병원에서 받는 봉급 정도의 봉급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실적수당으로 순이익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노사 합의사항으로 했다고 하니까 뭔가 기대가 확 되다가 실적이 없어서 분배 못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에는 저희가 성과급제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규정을 개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실적이 나빠서 지급을 못했지만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성과급을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흑자가 나면, 당기순이익이 2억원 이상이 되면 초과한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전 직원이 머릿수로 나눠서 누구나 다 똑같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흑자가 4억이 나서 약 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 2007년도에는 흑자가 2억이 나서 약 4,000만원의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청소부아줌마하고 주방아주마까지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흑자가 나는 구조로 가서 전 직원에게 분배가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료수술 대상자가 이번에 몇 명이었죠? 무료수술을 받은 분들이?

무료수술이 올해 인공관절하고 개안수술하고 여러 가지 전립선수술하고 합해서 약 181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보다 더 증가한 건가요?

2008년도에는 350건 정도 실시를 했는데 전년도에 한 50% 정도밖에는 실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의료보호환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20%에 달하는 저소득계층 바로 위층, 극빈자 바로 위층의 저소득계층의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렇게 해서 무료시술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민간병원들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하고 보건소 쪽에서 그 기준을 하향 기준해 갖고 의료보호환자만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조정이 돼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못해서 시술자가 50% 정도로 대상자가 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환자는 원래 무료잖아요, 원래.

의료보험환자도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병실료 차액뿐만이 아니라 인공관절수술하면 재료비가 본인부담금이 30∼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받지 않고 보호1종은 완전무료인데 보호2종은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1종, 2종 다 똑같이 완전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료수술환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거라 그랬죠? 무료환자 선정 기준이?

무료환자는 저희가 주로 극빈자를 대상으로 무료수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다가 인공관절이나 백내장수술이나 전립선비대증이나 치질환자나 하지정맥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의료보호1·2종 극빈자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올해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경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추천경로는 저희가 공공의료센터하고 공공의료산업 전담자를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자가 시·군에 사회복지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해 오면 그 분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료시술 같은 경우에 물론 군에서 추천해서 해도 좋지만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경로이긴 하지만 아까 보면 차상위계층, 의료사각지대에 또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수급자가 되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그냥 병이 깊어질 때까지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가서 저는 수가 적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 좀 더 기회를 늘려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또 규정이 있고 민간병원에서 계속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자본주의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항상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희생이라든가 봉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좀 해서 봤어요. 그래서 2009년에 광고비 사용내역을 쭉 봤더니 전체 이게 2009년도 거는 아니고 2008년도 광고비 1년 비용이 5,200만원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5,2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3분의2 정도는 특정 회사, 하여튼 주식회사 어딘지 아시죠? 거기가 다 비용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1년 동안은 어쨌든 그렇게 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하는 것이 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를 맡아서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광고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네가 광고비의 거의 반 이상을 이쪽이 가져간다면 몇 개 업체를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입찰해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냥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사용에 관해서 쭉 봤더니 100만원씩 넘어가는 접대비가 있고요. 80·70만원씩 있고요. 노사관계 무슨 업무협의인가 이런 거에서는 400얼마를 쓰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노사니까 거의 병원 직원 거의 전 직원이 식사를…

예, 전 직원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단합대회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다 싶은데 하여튼 하나 하나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100만원이 넘고 70만원 이렇게 되면 몇 명이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비싼 걸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서도 조금씩 아끼는 건 뭐 돈이 크게 아껴져서 아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공공기관의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장부로 남아서 누가 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예.

이 문제는 우리 관리부장님이 내용을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제가 관리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다 체크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 여기 사람 수가 많아서 액수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민원사항이 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네 가지가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민원사항 전체 중에 50%가 직원 불친절인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불친절이 없었는데 하여튼 민원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청주의료원은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은 설립한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바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 임직원께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공공의료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공공의료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충주의료원장 홍주희 진료부장 김태진 관리부장 김능환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진료부장입니다. 김능환 관리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민용기 총무팀장입니다. 연규홍 공공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권영재 원무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과 병원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 247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의료수익 132억2,800만원, 의료외수익 27억1,700만원, 자본적수입 12억3,700만원, 이월금수입 75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비용 172억4,200만원, 의료외비용 14억9,200만원, 자본적지출 39억8,500만원, 예비비 7억1,3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1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병원환경개선과 병동 시설개선에 1억6,200만원, 차량구입비 9,000만원, 심혈관촬영기외 41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19억1,600만원, 혈액냉장고 외 61종의 비품 구입비 2억5,1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24억2,000만원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충주의료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2009년도를 ‘국토의 중심에서 21세기 지역의료 선도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공공의료 확대, 둘째 의료특성화 및 질 향상, 셋째 내실경영 및 조직문화개선의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가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 확대입니다. 지역 내 보건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정보 제공 및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도민을 위한 무료검진과 시술 등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네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는 한편 예방·관리교실을 통하여 질환자들의 자가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의심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모두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 건강교육 확대입니다. 질병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총 26회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를 비롯하여 음성·괴산·충주·제천·단양 5개 지역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방문교육 및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한 건강강좌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무료시술입니다. 무료시술 범위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개안수술, 무료인공관절시술에서 금년에는 심장질환, 틀니, 고관절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78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무료시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는 진료봉사 활동강화입니다. 노인보호시설 및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2곳을 선정하여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36회에 걸쳐 1,300명의 무료진료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 특성화 및 질 향상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진료분야를 선택, 집중함으로써 진료특성화를 구현하고 새로운 교육체계 확립으로 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가지 성과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과 특성화 및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 내 유일한 심장촬영기 보유 병원으로써 심장질환자들에게 완벽한 검사와 시술을 제공하여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500건의 심장조영촬영검사 중 250건의 중재적시술을 시행했으며 내과 특성화를 위하여 3월중 소화기내과 개설 및 담도내시경 구입을 완료하여 고난이도의 시술을 요구하는 용종제거 및 장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강경외과를 개설해서 대장암, 위암, 담석 등 복강경 수술을 통해 환자들이 수술 후 빠른 치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원환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목표로 추진한 간호등급 상향은 7월에 조기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내친절강사 양성을 통하여 월 4회 이상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퇴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환자휴게소 설치 등 총 9건의 병원서비스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첨단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심혈관촬영기를 비롯한 42종에 18억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병원정보 영상안내시스템을 도입해서 내원객들에게 진료과별 대기정보 및 병원홍보, 의료진, 건강검진 등을 소개해줌으로써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의료진의 국내외 학회 참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통해 외부교육 140명, 내부강사를 통한 교육 1,300명 등 연 1,400명의 직무능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 및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의료욕구의 다양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 극복과 경영성과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의료수입 증대를 위해서 진료권역 내 보건진료소와 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화기내과, 복강경외과 개설하여 진료과를 특성화하고 있으며 병상증설 및 수술실 등의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동기대비 23% 증가한 20만5,00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업수입은 동기대비 35% 증가한 155억6,3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6개 단체 300명의 시민단체 초청행사를 통해서 의학정보 제공과 더불어 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의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병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타 병원과 비교분석한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직 1명, 간호직 9명, 보건직 1명 등 11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환자서비스 개선 및 병원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키 위하여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패러다임센터와 연계하여 4개월간 충주의료원의 직무분석 등을 실시해서 부서별·직종별 효율적인 인력운용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임·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종 간담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개최하여 노사 신뢰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서 이기주의 해소를 위하여 부서간 의사소통 및 친목도모를 마련할 수 있는 해피타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계룡건설과 총 56회의 협상을 통해 모든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충주시의 건축심의가 진행 중이고 도 교통물류과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르면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료원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교육사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없습니까? (…) 없으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신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료성과급 지급 근거 및 지급 기준을 지금 여기 기재한 것은 2008년도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요? 2008년도 적용한 거 하고 똑같은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69페이지에 있는데요. 진료성과급 지급 근거 및 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69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직원들 급여에 연봉에 이 진료성과급이 포함된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직원들의 성과급은…

아니, 그러니까 직원 말고. 여기는 지금 의사하고 약사, 임상과 의사들만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약사 여기 급여액에는 이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이. 여기 지금 월 45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사가. 신경·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월간 진료실적액이 월간 진료목표액의 10% 이상 초과 시 초과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급여액을 제시하셨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과급이 의사들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따로 성과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일정수준 맞춰주기 위한 근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접진료의사 같은 경우에도 진료실적이 있는 해당 직접진료의사의 진료성과급을 목표급에서 나눈 금액, 상한액 100만원 이렇게 복잡한 것을 써놓은 거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급여액을 책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예를 들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진료성과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보조과, 쉽게 얘기하자면 진단검사의약과나 영상의학과장이나 그분들은 이렇게 성과가 금액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분들의 연봉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런 뜻에서 이게 같이 책정이 돼 있죠.

그러면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성과급이 의료수입이 의업수입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늘어도 급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전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많이 더 진료를 하신 분은 그래서 연봉 주는 것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나는 분들은 연간 아마 2,0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연봉 책정할 때 예상했던 목표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주셨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더 지급이 되도록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면 전체 수입이 늘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었을 때 일반 간호사라든가 거기 관리에 관련한 여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은 없습니까? 전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최초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도에 1억5,000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를 가지고 전 직원을 직급의 차이 없이 공통으로 나눠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들이 아마 5만원이나 이렇게 정도 성과급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상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직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는 제도인데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올해나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이 나서 5억 이상 이렇게 나면 더 많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익에 대한 성과를 직원과 골고루 나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너나없이 열심히 병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본인에게도 돌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주의료원이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무료수술 등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2008년도에는 무료시술이 15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많이 늘었죠?

예, 거의 80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소외계층, 전 지역으로 구석구석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더 이런 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의료혜택이 점점 확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접대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총액은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이거를 좀 일찍 받았으면 분석을 해 봤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비교를 하시면 기분은 좀 나쁘시겠지만 오전에 바로 전 시간에 청주의료원 접대비 집행내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직접 비교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의금이라든가 축하 화환이라든가 축하 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다. 그냥 한 마디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런 것을 공적 비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원래는 회계규칙상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가볍게 식사비용을 조금 지출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달 폭넓게 축하금이나 화환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비용을 좀 줄여서 공무원의, 아니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다거나 지역의 복지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조금씩 늘이는 것이 오히려 공기업으로서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고선전비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오히려 신문사에다 많이 할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고선전비는 오히려 신문사에다가 게재하는 광고비가 큰, 별로 병원을 선전하는데 그렇게 주효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역병원을 홍보하는 데는 택시나 버스 등에다 그림을 붙여서 하는 요즘 그런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주민의 눈에 자주 띠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하시죠.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쪽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 및 직무 사무분장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일용직으로 상근노무직이 2008년도에는 24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36명으로 50%나 되는 12명이 늘어났거든요. 상근노무직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답변주시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일용노무직이 더 늘어난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료과가 더 증원이 됐고요. 또 병상 수도 작년도 236에서…

노무직 늘어난 걸 설명하시는 것 보다는요. 제가 상근노무직이 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답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된… 예, 답변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노무직이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외래가 저희들이 의사가 3명이 늘어나서 외래에 노무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를 쓰는데 계약직으로, 정원이 없으니까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발열진료소에 두 사람을 또 추가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하고 우리 구내식당의 인력이 적어서 도저히 그걸 해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또 인원을 각각 2명씩 늘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상근노무직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상근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해서 절약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는 없었던 거네요?

비상근으로도 또 해서 해보는데요. 책임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지금 발열진료소는 여기에 상근노무직으로 했지만 이게 끝나면 채용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적절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현을 상근노무직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원이 2008년도에는 184명에서 2009년도에는 197명으로 13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근노무직이 24명에서 36명으로 50%가 증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 사무분장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충주의료원 운영에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끝나면 마이크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충주의료원을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우리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저소득층 무료시술 해서 8페이지입니다. 무료시술에 개안수술이 20건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무료개안수술이 42건으로 돼 있어요. 무료개안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시술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진료부장이 왔으니까 진료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장 김태선입니다. 무료개안시술은 저희가 시술적인 면은 백내장이 있어서 안 보이시는 분들 그다음에 녹내장이 있어서 시력을 잃으신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던 뜻은 개안수술이라고 해서 각막이식이나 큰 수술인 줄 알았더니 녹내장 아니면 백내장, 물론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근래 들어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녹내장이 오는가 하면 백내장까지 와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쪽에도 어차피 우리 의료원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 부분에 진료봉사활동 강화에서는 노인보호시설과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진료 간호를 월 1회 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충주시에 속해 있는 충주시 안림동 섬김의집하고 충주시 엄정면 예수사랑의집만 관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제천에도 살레시오집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계신 데가 많습니다. 중중장애인이 계신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한 번 더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노인보호시설, 중증장애인을 충주 쪽 두 군데를 해서 저희 간호사들이 틈틈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천, 단양까지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자주는 못 가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요. 제천에도 영·육아원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자주 나가기도 하고 저도 1년에 두 번 가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2010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보면 제천 쪽에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노인들이나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많은 특히 중증장애인들 시설인 ‘살레시오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천주교재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허브농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시설에 대한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런 소외된 곳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주의료원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업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도 무려 진료인원도 거의 3,000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또 의업수입도 거의 20억 가량 증액이 됐던 것은 아마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진료부장, 모든 분들이 아마 합심일체가 돼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많으셨는데도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듯이 56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완결을 하셨다는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른 빨리 하루바삐 충주의료원이 완공돼서 북부 쪽에 위치한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제천, 단양의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없도록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