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초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 지고 또 때로는 삼한사온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보건소, 전 진주 시민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09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도 올해와 같은 열정으로 더욱 더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이번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히 심사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과 25일 2일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09 실적 및 2010 계획)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직원 정.현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전체 6,867세대에 12,272명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는 전체 세대에 대해서 5.5%, 인원은 진주시 전체인구 대비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410세대에 3,367명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4,78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위탁사업자가 153명, 또 시 직영에 참여하는 인원이 196명해서 전체34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진주노인대학을 비롯해서 우리 시 관내에는 전체 9개 대학에 2,479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진주시지회를 비롯해서 전체 10개 단체에 3,135명의 회원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14건, 비예산사업 1건 해서 전체 15건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1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1건은 평생학습기관 및 동아리 등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동아리, 성인문해 등 3개 분야 36개 사업에 5,98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에 32개 사업 5,31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4개 사업 670만원을 집행함으로 해서 전체 사업자금은 집행을 완료를 했고 12월 중에 정산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4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5억8,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자활사업 참여자 310명, 자활센터 운영 1개소,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22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시 직영 및 위탁자활사업 참여자 328명에 18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고른 실적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세상 참진주 푸드마켓 설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갤러리아백화점 옆에 사업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소득층 5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월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2억2,500만원으로써 지난 2월 3일 경상남도로부터 푸드마켓사업자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8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30일 푸드마켓 사업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장식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기부자를 발굴하고 또 기부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9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생계라든가 주거, 해산, 장제급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11,251명에 215억9,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적으로 각종 급여를 착오 없이 정확하게 지급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한시생계보호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으면서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배정된 목표량은 7,435가구에 예산은 79억1,800만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신청 받은 건수가 전체 5,552건, 목표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게 3,836세대에 전체 지원액은 2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비만아동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7세에서 만 12세 어린이 중에서 비만지수가 20% 이상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비스 내용은 비만아를 관리해 주는, 그러니까 비만아를 정상아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월 8회 정도 관리를 해 주고 이용료는 전체 월 5만3,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4만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11명의 어린이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체력센터 진주지사라든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아래부분 생활공간 정책 추진 관계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불편을 겪는다든가 또 새로운 시책을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공감정책을 현장에서 발굴을 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3일까지 생활공감 우수사례 59건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고 상에 해당하는 우수기관표창을 지난 9월 10일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아동집중관리프로그램, 사회복지체험교육, 미디어 환경 아동 청소년 건강 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200만원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이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특기지원, 체험활동, 컴퓨터 활용능력 등이 되겠고 제공 회수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네 번 정도 실시를 하는데 우리시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23명이고 참여하는 학생은 1,636명으로써 이 학생들이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관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재산을 담보로 해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73건을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 56건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7건은 재산이라든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소규모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금년도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융자는 세대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까지 14세대에 1억3,2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가구에 대한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 주거, 교육지원 이런 시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57건에 8억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월 1회 시민홀에서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4,182만원의 사업비로서 교육, 문화, 관광 이런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 시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회에 3,801명 정도의 시민,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평생교육원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5개 대학에서 2,400여명이 평생교육원에서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에게, 학습시간 80% 이상 수강자에게 학습비에 일부 약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1학기분 1억원을 지원을 했고 2학기분 1억원도 지난 11월 초에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9개 노인대학에 2,479명의 학생이 등록 수강하고 있는데 전체 1억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대학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9개 노인대학은 운영이 아주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노인대학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관계입니다. 진주산업대학교가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7,50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500만원은 지난 7월 29일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도 8월 26일 신청을 했고 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 다만 2차 국비 지원분 1억5,000만원에 대한 10%, 그러니까 1,500만원을 시비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이로 인한 교육과정은 전체 6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염색문화라든가 텍스타일디자인, 역사, 문화관광해설사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년 2월까지 운영할 부분이 3개 과정이 있는데 농촌정착준비라든가 영농준비, 생태건강 지키기 과정 등을 개설해서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시책사업 3건하고 주요예산사업 4건, 전체 7건에 소요사업비는 41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내실화 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추진상황은 앞서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진주시 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용역 관계입니다. 이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중기사회복지종합계획은 내년까지 시한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개 년도의 중기복지종합계획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은 내년도 1억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2개소에 1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이것은 전액 자활공동체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1개소당 5,000만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전세자금은 우리 진주시와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2,000만원 이 부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은 2,800명에 약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가 부자가정, 그러니까 빨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 빨래방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방문강좌제 운영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장소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와서 강의를 받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강의대상으로 소외되고 강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려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강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수조사 및 지원관계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그런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변함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수학여행비 지원관계는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중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수학여행 대상이 되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던, 못하는 학생은 말 할 것도 없고 참여하는 학생도 용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위축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급을 해 줘 가지고 일반학생들과 같이, 같은 기분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써 내년에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보훈가족 위안 및 자긍심 고취 사업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는 약 3,000여명의 보훈회원들이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이 분들만을 위한 그런 위안행사가 지금껏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는 이 분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개최를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또 국가유공자의 집 표식판을 부착해서 또한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안행사에는 약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은 등록된 회원 중에서 우수, 모범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공연, 그러니까 국악이라든가 경건한 음악을 포함한 공연하고 회원 개개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그럴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집 표식판은 전체 4,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패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하는 것은 회원들의 선호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을 게첨 해 드리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진주시 주민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월 중에 초전공원 일원에서 복지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행사내용은 공식행사 홍보마당, 참여체험마당, 공연.전시마당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관계입니다. 내년에도 전체 2억의 사업비로서 약 2,400여명의 학생 중에서 학습시간 수가 80% 이상 수강자를 대상으로 해서 50% 범위 내 수강료를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평생교육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학기 지원 결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9월에는 2학기 학습비를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참진주 사랑나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계각층의 후연과 결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후원을 받을 대상으로서는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주민, 사회봉사단체, 기업체 이런 분들이 되겠고 또 이 후원을 받아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또 일반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위주로 지원을 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가지고는 방송자막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홍보 팜플렛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각계각층의 참 여 확대를 위한 강연이나 설명회도 개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해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마흔이후 인생학교 운영인데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교육원 대부분이 취미활동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중.노년을 대상으로, 또는 은퇴 후에 직업 찾기, 또는 노년기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40세 후에 심리적 특성과 인지능력 향상이라든가 중.노년기의 성과, 인생문제, 황혼에 대한 준비교육강좌 운영 등 중.노년기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목 위주로 선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쯤 해서, 물론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12월말쯤 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 의견수렴을 하고 또 내년 2월경에는 해당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3, 4월경에 수강생 모집하고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방문강좌제 운영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각종 강좌가 교육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부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강의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를 운영할 그런 취지 로 입안을 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방문강좌제를 무료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되 강사는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강사가 우리시에 6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강사 차마임이라든가 간단한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데 소요될 그럴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방법으로서는 이 부분도 역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목이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지 하는 것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교육신청은 성인 5명 이상이 교육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교육강좌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면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강사를 활용을 해서 직접 그 분들을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세 군데입니까?

시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고 그러면 진주노인대학이나 상평노인대학, 문산노인대학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곳은 진주시노인회에서…….

진주시노인회에서 운영을 한다,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가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전체 학교나 대학에서 하는데 우리시가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직접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 동부 5개 면에 동락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의원들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시에는 9개 노인대학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는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추세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노인대학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필요로 하고 등록된 노인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자체적으로 개설이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 내지는 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기본의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 전제조건에 의해서 충족된 상태에서 등록이 된다면 나머지 지원하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라고 하는 게 전부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이죠?

강사료보다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많은 데는 두 번 정도 갑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한번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 거기에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를 보는 이런 분들, 그리고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교재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백묵 같은 이런 것은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영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5개 면 동락관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농촌지역에 지역정서가 묶여 있으니까, 물론 시내 일부 노인대학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동부 5개 면 동락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이 힘을 좀 써 주십시오, 하는 제가 건의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못 들어 가지고 혹시 중복되면, 보고한 것을 질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흔 이후 인생학교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대상이 40세에서 70세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중년과 노년을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40세에서 70세까지 중년, 노인 포함한 커리큘럼이 맞을까요? 어디에다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노년의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늦어도 40대부터는 노년 준비를 해야 바람직한 노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 ,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40세에서 70세 층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40대에서 70대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을 전체 한 반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40대50대, 그렇지 않으면 60대, 70대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과목을, 별도의 반을 편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이 있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연의 일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나 교육과정들이 이것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카데미, 또 지금 현재 참교육, 참진주 아카데미, 그 다음에 산업대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과정 있죠, 가정복지과 소관에? 또 각종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별 성격대로 지금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중복성이 없는 것을 위주로, 그리고 설령 비슷한 과목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과목들은 1회성으로 그칩니다.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강의를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인데 반해서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하는 프로그램은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데요. 정규과정처럼 이렇게…….

저희가 어떤 과목인지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다 못합니다만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런 기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별도의 과목을 선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차별화된 교육도, 계층간의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이것이 부서간의 정보공유가 안돼요. 시책 공유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게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나왔듯이 산업대 위탁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교육처럼 해서 그런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은 1회성이 아니라 소정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1년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에 있는 분들이 거의 40대, 50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좀 차별화되게,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인원 모으는데 급급해 져야 되고 여기 간 사람이 저쪽에 가보면 또 내나 그 분이 교육 받고 있고 이런 형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시책 진행하실 때에…….

예, 종합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마흔 이후 인생학교 운영은 비예산입니까?

예,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심대학에 이 과목을 별도로 넣어달라고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운영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런데 딱히 어떤 기준이 있다, 대학간의 기준은 등록 수강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특히 사설이냐,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시에서 직영하는 대학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성을 가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기관이 진주노인대학, 노인회 부설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진주노인대학, 상평, 문산 노인대학 3개소입니다. 이 3개소에는 다른 기관보다는, 노인대학보다는 보조금 지원 배분하는데 좀 작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등록 수강생에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수강생 기준으로 개설 및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원금이 적음으로 인해서 질 저하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까?

질 저하 말씀입니까?

예.

물론 명칭은 노인대학이라서 노인분들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을 제고시켜 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강의가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 우리가 학교교육처럼 말 그대로 성적을 올리고 하는 이런 유형의 강의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양강좌라도 일반 가볍게 들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되고 거의 대부분이 또 현장학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현장학습을 실시를 하는데 각 대학에서 참여할 때 참여비를 받는 대학도 있고 그냥 무료로 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금을, 보조금을 적게 해 줘 가지고 질이 저하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는 안 들립니까?

그것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솔직한 기분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부분 수강생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현역에 계실 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또 물론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있기야 하겠지만 진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노인기에 이렇게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전체 동료 등과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린, 스스로 마련한 그런 공간인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운영비 지원금액을 볼 때 너무 차이가 커서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르신 영상문화체험은 노인시설 경로당에 가서 보여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디에서, 영화관에서?

영화관에.

돈을, 2,000만원 예산을…….

한 달에 200명 정도로 읍.면.동 노인한들한테,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영화비가 8,000원 아닙니까. 8,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2,000만원 정도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진주시가 경로당 노인분들까지 영화관에 초청해 가지고, 영화관에 모셔 가지고 영화를 보여줄 만큼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빔프로젝트하고 읍.면.동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제 해 가지고 읍.면.동 단위 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원이나 지역에 유휴공간을 통해 영화관 버금가는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죠? 아십니까, 혹시?

영화는 좀 적고 가요라든지 그런 건 하고 있죠.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하고 있고 여름 되면 합니다. 하고 다른 지역구에서도 영화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분들 1년에 2,400명 모시고 간다 해서 몇 년 동안 한 번씩 다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빔프로젝트하고 대형 스크린만 있으면, CD 한 장 빌리는데 3,000원만 있으면 그냥 영화상영이 가능합니다. 노인정마다 가면 모든 노인분들을 다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 단체회장한테도 우리 시민홀 빌려 가지고 시민홀에서 CD 3,000원만,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있으면 2,000원, 3000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즉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노인정마다 다니시면서 스크린하고 빔만 있으면 다 됩니다. 되는데, 이 분들을 모셔다가 영화관에다가, 그러면 안 가시는 분들은 나는 언제 데리고 갈 것이고, 말씀 안하실 줄 아십니까? 순위는 노인정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리실 겁니까?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시범적으로 200명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좋다 하겠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수혜자, 혜택자가 장수수당, 그냥 모든 재정에 자기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혜택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지역구에 다녀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딩 몇 개 갖고 있고 굉장히 부자인데도 돈 기 만원, 4만원입니까?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있는 자들에게는 시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 돈이, 3만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300만원, 3,000만원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3만원 줘도 30원의 가치도 없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에 대한 부분을 혹시 담당실무자로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이 시책 추진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리고 과장님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도 지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 가지고 일정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은 제외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장수수당의 정당성이랄까, 이 수당 자체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올해…….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장수수당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이 부분의 시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분들은 아니할 이야기로 우리가 50년대 전쟁 이전 세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협격한 공을 세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 덧붙여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서 각 지자체에 장수수당 지급을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어요. 작년에 내려왔을 겁니다. 왜, 이중성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침 내려와서 알고 계십니까?

이게 폐지하라기보다도…….

지급 금지를 하라, 노령연금이 이중성에, 중복되기 때문에 장수수당은 지급 중지를 하라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할 겁니다.

권유하는 차원이지 폐지하라는 식으로…….

행자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권유라는 것은 지침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락공원에 추모당 납골안치단 추가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6,144기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치가 된 기수는 몇 개나 됩니까?

4,769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은요?

1,375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가 전부 화장문화로 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 사람이 많지요?

예.

그러면 이게 천 몇 기 정도 가지고 얼마 정도 더,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건데 이런 계산을 몇 년도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안락공원 화장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3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가능하면 그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고려를 했었는데 화장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2, 3년 정도는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제 계획으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밑에 1층에 식당 있는 부분을 안치단 설치장소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 식당을 밖에 가건물 식으로 별도로 짓는다든지 그런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치단 보면 안치단 추모당이 근본적으로 식당도 물론 건물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로 전체적으로 화장로로 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납골당에 안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이리 가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건물 짓고 마무리하면 또한 2년 정도 그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임박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약 19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2009년도 1회 추경 시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맞습니까?

이번에 …….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추진으로 볼 때는 보조금 확정내시 지연으로 연내 사업 곤란 2010년 명시이월 사업추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어 2010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되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말이 되도록 까지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이게 가내시가 왔는데 연말이 되도록 까지 확정내시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책자 만들 때가 벌써 1개월 전에 책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책자에 보면 확정내시 지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놓으니까, 확실히 과장님 그게 맞지요?

예.

확정내시가 되어 졌지요?

예,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고 12월 15일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내시 지연이 아니고 확정내시가 되어진 것이다, 그죠?

예, 되어진 겁니다.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사업내용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1개소고 그 다음 노인요양원 신축이 1개소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사업자 선정이 되어졌고 선정결과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부지가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지가 법인 하에 등기를 하는데 별 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이나 등기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게 남촌의 사례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남촌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주의 깊게 주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 뜻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 공모했던 사업자 선정 공고안 있죠? 공고문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전에 심의를 했던 앞에 반도법인이 되겠죠. 그 때 당시에 평가항목, 배점 항목표하고 이번에 했던 것하고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항목에 보면 본 위원이 참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배점항목에 계량화된 수치로 나와 가지고 확정점수, 행정에서 주는 확정점수에 공모자들이 응한 뒤에 점수에 의한 자격증빙서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배점결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40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점 전문거리를 위해서 아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향토음식점 전문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세부적인 내용, 진행내용을 예산 심의 앞까지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반도 있죠, 노인장기요양시설?

예.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미천면 오방리입니다.

애당초 그 쪽이 아니지요?

예.

애당초는 어디였던 겁니까?

금곡면 정자리였습니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되는 것, 하나는 고려지요?

예.

고려하고 천진이라 했습니까?

예, 천진.

고려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대평면입니다.

천진은요?

수곡면.

반도, 금곡에서 미천으로 특별히 위치 변동된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주된 사유가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국방부요?

예.

애당초 법인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앞에 법정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국방부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를 자기 명의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협의되는 기간이 처음에는 좀 잘되는 것 같았는데 국방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솔직히 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도리 없이 이번에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 그 부지가 국방부 부지인줄 몰랐어요, 행정에서는? 법인도 자기들도 몰랐었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사실 이런 맹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서까지 같이 받다 보면 과연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가능 안 한 땅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감사도 있고 해서,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정원 26명인데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시설은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외 4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입니다. 세대 수는 918세대 3,669명입니다. 다문화가족 20여개국 중 베트남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저소득자와 수급자 1,060세대 2,7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입니다. 인가시설은 253개 중 정부지원시설이 35개소, 민간이 149개소, 가정이 68, 직장시설이 1개소입니다. 고유가 정.현원과 종사자는 그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시설입니다. 기독육아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푸른솔고등학교 등 3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로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는 48,666명입니다. 이 중 여자봉사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9년도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총 38건 사업 중 완료가 12건이고 추진 중은 26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12건에 대하여는 합동결혼식 지원과 여성주간사업 지원,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보육인 어울림 행사,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제87회 어린이날 큰잔치, 제10회 진주시 청소년 문화축제, 그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사업과 51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 및 현장체험 활동,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제5회 진주시장배 청소년 33길거리 농구대회, 제5회 진주시 시장배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이 사항도 모두 행사성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 2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가정 위탁교육,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여성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 건강가정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환경개선, 그리고 55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 모범보육 종사자 해외연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정보호아동 지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입양 활성화사업, 아동급식비 지원과 57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새희망 집짓기 운동,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등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 축제,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사업,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또 59페이지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항도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전달체계 구축과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요사업은 6억8,600만원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복지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사업 및 여성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한국어 교육사업, 다문화 가족 경제적 자립 및 지역사회연계사업,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 실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및 강사의 효율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으로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 위치는 우리 진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이며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전 세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은 3억7,100만원으로써 세부계획은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문화 조성사업,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공정이 약 40%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2월말 준공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253개소 영유아가 10,119명, 종사자가 1,860명을 대상으로 425억6,2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보육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향상, 보육시설 환경개선, 시립 및 법인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까지 사업은 예년과 동일사업입니다. 그 밑에 신종플루로 인하여 어린이집 방역 지원사업에 270개소를 계획을 해서 5,400만원, 개소 당 약 20만원 정도를 지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입니다. 이것도 장기근속자 250명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그리고 동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는 이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동지역이 빠져가지고 170대분에 대해 2억400만원 개소당 월 10만원씩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아동, 청소년 800여명이 대상이며 소요사업예산은 약 70억5800만원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에 76억7,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에 약 2억3,500만원, 그리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다 하는 시책이고 맨 밑에 항목에 저소득한부모 가정자녀 새희망 프로젝트사업입니다. 30세대에 약 4,500만원을 올해 편성하려고 예산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060세대 정도 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48,666명입니다. 인구 대비 약 1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700만원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확대 모집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자원봉사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그리고 자원봉사자 신규, 심화교육과 새희망 집짓기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맨 위에 새희망 집짓기까지는 예년과 같고 마지막 부분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약 20개 단체에 1,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제97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제91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봉사 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적재적소 배치로 완벽한 전국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장소는 주 개최지,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제전에 대비해서 참가하는 25,000명의 선수, 임원과 경기종목 41개 종목에 우리시가 41종목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6억5,8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대 운영은 소요인원은 우리가 1일 2,000명으로 계산해서 도에 요구 중에 있고 운영방법은 1일 2교대 정도 또는 전반부, 후반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2010년 9월에 전국체전 발대식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와 우리 전국체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중 교육하며, 소요예산은 약 4억3,000만원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등 약 12개 분야로,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약 918명, 1,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혹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 같은 것은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까?

도서관요?

예.

별도 도서관이 계획된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외국에서, 결국은 배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데서,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 전혀 문화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공기도 다른 이곳에 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접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책을 한권 사보고 싶어도 그 나라 가지 않으면 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배려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책들을 모아 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이나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리 와 가지고 모든 것이 낯선데 자기 문화마저도 접할 시간이 없고 또 책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접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에 1,200만원되어 있네요, 그죠?

예.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이번에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폭력관계도 행사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 중심으로 1년 동안에 계속해 오면서 마무리는 그것을 가지고 매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고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성매매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뭔지 그걸 묻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이 위원님이 5분발언으로 그 때 한 번 하신 게 뭐냐 하면 아동.여성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 종합대책 안에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폭력상담소의 강문순 회장 중심으로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아동여성인권 진주시연대, 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관별 정부공유협력체제라든지 성폭력 예방 전문인력 교육훈련, 성폭력 예방에 따른 주민홍보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도에서 주관하는 5주년 기념행사계획에서 우리가 캠페인 겸해서 하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나 여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SBS에서 방영한 “팔려가는 아이들” 거기 보면 진주의 심각한 산업형 성매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0만원으로 성매매나 여성폭력 근절을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 세부내용을 듣고자 한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안 심의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추진계획 네모틀 박스 안에 보면 첫 박스에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놀토, 임시휴교, 방학 중 가족돌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일전에 다른 지역도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놀토라는 명기, 이게 지금 상부기관에서도 공문서 상으로 놀토를 이야기 할 때 놀토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혹시 그런 공문을 상부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부기관은 모르겠는데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침서에 놀토라는 걸로 명시되어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깊은 것은 확실히 못 봤고…….

공문에 이렇게 하는, 공문서식이나 우리 공문서에는 요즘 인터넷 문화나 여러가지의 국어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놀토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지적을 한 것을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상부기관에서 또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다면 지방행정에서도 상부기관에 연찬회 때나 이럴 때 좀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추진계획 밑에서 다섯째 칸에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4,000만원 이것은 지난 해에 예산심의 때 올라온 거기에서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청소년보호에 관한 단속지원, 청소년보호 단속하는데 실비, 그 다음에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설정 이런 사업입니다.

6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사업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시설 2개소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비정규학교가 있거든요.

푸른솔하고…….

푸른솔하고 망경동에 한뜻인가…….

그 두 군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예절학습당 운영 84개 교에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에 1,000만원 올려 가지고 500만원 삭감되었고 그 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이 좀 중단이 되었다가…….

84개교 1,000만원 이것은 진행계획이 어떻습니까?

대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로 다이렉트로 가서…….

학교로 가서…….

학교 PR 지원입니까?

학교 별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위탁을 해 가지고…….

어디다 위탁합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는데 84개교 계획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84개교입니다.

84개교입니까?

예, 그래서 그 대상을…….

전체 대상을 다하는 겁니까?

대상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 84개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절학습당 운영해 가지고 다른 데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겠네요?

향교에서 총체적으로 또 예절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향교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저쪽 소관입니까?

예.

예절학습당 운영으로 해 가지고 학교 별로 이렇게 해 놔놓고 또 예절학습당 운영해 가지고 또 따로 되어 있고 예산이 분리된 것 혹시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20개 단체를 1,000만원 예산 잡아 놓았죠?

예, 이게 우리가 보면 각 학교 동아리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를 발굴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한 단체에 50만원 정도를 행사를 지원하고 또 활동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요?

예, 대학교 같은 그런 것…….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학 내에 자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봉사단체협의회 관리하는 것은 36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약 190여개 되거든요. 그 단체의 주요한 것하고 각 학교별 동아리를, 대학교가 지금 6개 대학 아닙니까? 그렇게 발굴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굴하는 방법은요?

학생회하고 학교 측하고…….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가 아니라 대상 동아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20개 단체 해 놓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 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거칠 것이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거칠거라 그 말이죠?

예, 이번에도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1316 프로그램에 우리 진주시에서 출범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프로그램 단기교육분야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발굴하려고, 그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절학습당 운영, 올해 추경 때 담당과장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운영을 위탁자가 선정되어졌냐, 안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심의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특정 위탁된 단체로부터 예산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직 선정 안 되었다고 발언했고요. 오늘도 또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의회를 기만하거나 뻔히 나와 있는 진행과정이 의회에 와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뒤에 부분이 혹시 발생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직원현황, 배출업소현황, 환경장비 보유현황은 큰 변화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사업 6건과 비예산사업 7건, 총 13건에 모두 8건이 완료되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을 보시면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71명을 견학시켰고 환경단체 환경보전운동 전개는 진주YMCA 외 7개 단체에 청소년 생태 체험활동 및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는 관내 41개 초등학교 4,614명에 대해서 환경일기장을 쓰게 함에 따라서 환경의식을 고취를 시켰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2009년도 1기분 부과는 자동차 48,000여대, 시설물 4,400여대에 21억7,9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율은 89%로써 현재 원만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설치비 지원도 문산읍 외 7개 읍.면. 28농가에 대해서 7,000여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340개소고 지도점검업소는 179개소로서 100% 점검하면서 위반내역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배출지도 점검에 도내 수상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지속적 추진에 있어서도 배출업소 287개소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주유소 및 유독물 취급소에 대한 191개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토양오염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공중화장실 점검관리도 340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계약도 하고 또 직접지도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도 개인하수는 200톤 22개소, 정화조는 500인용 45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해서 행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로서는 깨끗한 진주 가꾸기 종합평가가 남아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현재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올해 이 보급사업에 전국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지금 현재 큰 무리없이 업무에 진행되고 있고 2011년부터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현재까지 무리 없이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 5개 면으로서 28억6,100만원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또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시책사업 5건과 주요예산사업 1개로서 47억7,7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시티 진주에 즈음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은 일반적인 자연보호, 환경자연보호, 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대기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 남강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등으로 말 그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기 이미 법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 진주시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으로써 20,800여세대가 지금 현재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또 홍보도 할 겸, 또 홍보된 부분 집집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직접 12월 연말 안으로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대폭 확대를 시켜서 전 세대가 가입되어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사업 건으로써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미리 용역을 줘서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용역사업인데 당초에 7,0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시비 부담 1,5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과업내용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라든지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분석 및 향후 전망이라 든지 또 연차별 온실가스 절감목표, 이런 것들을 용역 넣어서 이에 따라서 국가계획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분명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와 더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201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파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도 참여를 해서 이에 대한 보다 더 시민여론을 확대시키고 또 전 개별 사업장까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실제적으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수변구역이 또 지정되고 많은 감시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돌발스런 어떤 오염누출사고에 따른 남강댐 상수원이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넓은 구역에 각 면단위, 수변구역에 있는 면단위에 감시단을 편성해서 사전에 오염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예산 수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아마 질문하기가 민감한 부분이고 그 동안에 또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지만 구체적으로 묻기에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저희 진성지역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해 오겠다 해 가지고 연기가 되고 계속 연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사업자도 취소가 되고 다시 내년 3월입니까, 재심의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되었으니까 문제되었지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기본골격은 그렇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4대강 사업 물 맑기 운동의 일환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부다 본래 액비화 사업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전량 액비화사업 쪽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 지금 현재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매일 30, 40톤 되는데 60톤 규모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액비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에서 가축분뇨를 공기를 불어 넣어 계속 저으면 그게 중성액비가 되는 겁니다. 그 액비는 일반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는 액비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액비는 보다 더 액비를, 다양한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 농산물에 필요한 액비를 만들자, 그래서 일반 중성액비를 배제한 유기산액비라든지 또 알칼리 액비라든지 액비를 직접 하우스 내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고급스런 액비로 만들자는 쪽에서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법 선정해 본 결과 그런 다양한 액비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그런 액비를 만들은 어떤 사례도 없었고 본래 출발이 전국에 4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액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어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 했는데, 그래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선정이 저도 물론 이 분야에서 문외한은 절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는 굉장히 좋았었고 호감이 갔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하는 회사도 처음 용역을 하고 또 그것을 승인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처음 또 승인하는 부서고, 처음 하다보니까 공무원의 심리가 뭔가 좀더 의아심을 가지고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감사원 감사 별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아 가지고 문제 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이후의 여파가 환경부 승인한 부서에도 꼼짝도 안하고 용역회사에서도 자기가 해 보지 않는 부분의 용역을 만약에 실시설계 내 놔 놓으면 나중에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질질 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질질 끄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공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과연 이 회사에서 정한 공법이 우리가 선정한 원안 그대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어요. 기관이 없어 가지고 야, 그것 된다, 해라, 이러면 추진되었을 텐데 승인부서에서 홀딩 되고 있고 계속 문제점만 제기하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제가 그 분야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공법사, 용역사에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그어진 겁니다. 끗다 보니까 공법회사에서도 지쳤고 더 이상 이것은 어느 누구하나 책임 있게, 심지어 공법회사에서도 만약에 지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용역서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취소 통보를 낸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하지만 또 우리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당초에 액비 쪽으로 가지 않고 수처리 개념으로 갔으면, 하류지역에 수처리 해 가지고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만 있었으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돈 들여 가지고 만든 시설에 그래도 뭔가 건지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검증되지 않는 공법을 선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공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정하는 기관이 액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다가 우리가 이 공법을 선정하고 난 뒤에 여러 액비, 실제 뿌려 가지고 농작물이 좋은 점도 우리가 많이 보고 했지만 그러나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이죠, 행정 벽에. 그래서 추진하지 못했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하지 않는 공법을 어느 시군에, 전국에 어느 곳이라도 전량 액비화,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원하는 그런 액비를 만드는 공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접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우리 고집만 부려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국비예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또 다른 여타 시군에, 여타의 기관에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액비를 고집할 것이냐, 또 다른 방안을 할 것이냐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업무처리내용은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엔이티라는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예, 마냥 여기 올인 해서 기다리다가 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 축산폐수팀이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죠?

기 이미 이 예산은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기술이 검증된 기술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결국은 그런 시설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수처리 하든지 가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처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하천으로 뺀다고 하면 이 위치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류 쪽에 가서 이런 시설이 서야 되지 거기는 상류지역입니다. 우리 진성으로 봐서는 상류지역인데 상류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수처리를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 자신도 거기에 수처리 하려고 위치 구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액비나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공법이 없다면 그러면 수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또 다른 방안이 있겠죠.

그런 위치에서 수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염이 없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알겠는데…….

만약에 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하천오염이 온다면 이것은 재검토해야 돼요.

잠시 과장님, 덧붙여서 액비자원화시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명단 드릴 테니까요. TV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액비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요구하는 그런 액비는 검증된 공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언제든지 의논합니다. 의논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만 일단 봉합을 해 주시고 위치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만 일단 아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감도 사항인 줄은 압니다. 아는데 부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처리로 하게 되면 그 위치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수처리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와진다면 나는 절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소음측정기 2대가 있는데 성능이 좀 좋습니까?

아직까지는 별, 매년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또 1년에 사용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용회수는 수시로 우리가 소음 측정하니까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되는데 매년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쓰다가 안되면 새로 하나 구입하도록 그렇게, 작년인가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계성능으로 정촌 예하지구 비행기 소음 같은 것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측정을 했다고 봤을 때 공식적으로 어떻게 참고적으로 됩니까? 공식적으로 이러 이러한 소음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증명서도 떼 주고 있느냐…….

그것은 방금 우리 담당계장이 환경소음은 진동소음측정기에 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소음은 다른 특수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음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88페이지 수변구역 환경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수곡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다 찬성을 하고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벌써 지정되어 가지고 몇 년 흘렀습니다.

전체가요?

예, 다했습니다.

전체가 보상이 나가고 희망자는 또 진행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예, 몇 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보상이 좀 나가고 하던데 대상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해당지역에 수곡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지를 우리가 조성해 주기로 했고 명석은 다문화시설 하고, 그런 정도.

토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갔는데 보상이 아니라 간접보상인가, 하여튼 몇 십 만원을 타 가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세대당 80만원…….

토지면적에 따라 나가요?

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수변구역에 포함되면 30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진주 사는 사람이 타러 갔다 오고 하더라고요. 수곡같은 데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그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직접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1,674세대에 5억7,900만원, 81페이지에, 직접지원사업. 이게 그 돈입니다. 수변구역 3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80만원.

이것은 거부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은 더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남강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화구역이 정해 졌습니까?

이것이 우리 진주댐에서 의령경계 지점까지, 남강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이 이번에 처음으로 4대강 사업비 안에 국비 7,400만원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7,400만원은 어디 근거를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안에, 강을 깨끗이 하자는 그 사업 범위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깨끗이 치우자, 그래서 이 사업비 신청하라고 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아니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년도 첫…….

예, 내년도 처음입니다.

남강 변에 쓰레기가 많이 늘려져 있는데 그 간에는 정화하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정화가 제대로 안되어 온 걸로 봐왔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예,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비면 그 댐에서 장박교와 의령군 경계까지의 남강 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는 다 가능…….

내년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도 정해야 되겠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신청을 많이 해서 실제적인 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클린하우스 시범설치 운영, 이게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 부족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적정선 판단입니까? 어떤 걸로 해서 예산확보가 안된 겁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보고서 작성하는 것하고 예산파트에 예산 확정 지우는 시기하고 일치가 되었으면 뺐을 것인데 예산안은 아마 엊그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나서 준비과정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1회성 행사보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싶은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무슨 사유인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해 가지고 호기성퇴비화 60톤을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폐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혐기성소화 150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혐기성 폐수를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혐기상태에서, 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메탄가스나 탄소가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공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톤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50톤이라 함은 기존에 5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합해서 폐수처리를 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폐수처리 이 부분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걸러내고 나머지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탈수된 그 물이…….

정화시키는 시설이다?

그렇죠, 정화시키려고 하면 추가 물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을 150톤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50톤…….

추가 퇴비시설은 60톤인데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하면 폐수처리용량은 150톤 정도 되어야 된다…….

지금 기존에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1일 발생되는 게 정확하게 얼마?

86.6톤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년 50톤?

예, 기존시설용량이 50톤입니다.

50톤이죠?

2005년도 만든 게.

이게 110톤인데 남는 것은 20몇 톤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셈이죠.

하여튼 풀가동 했을 때?

예.

그러면 앞으로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충분합니까, 그런 부분 감안할 때?

그래서 정확하게는 타당성 용역 할 때는 자세히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지만 50만 인구정도까지는 커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50만 인구까지는 커브가 가능하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나가고 있는 게 아까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공처리장에는 처리비용이 3만1,000원 정도, 민간시설에 가면 7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공처리장으로…….

7만원 든다고요?

예, 민간처리시설 할 때는…….

우리 공공처리시설은 3만1,000원?

예, 97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격차가 좀 많이 나네요. 전에는 조금 차이 나는데…….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더 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에서도 창녕까지 95km,합천까지 50㎞ 되는데…….

지금은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 쪽으로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용량이 다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에는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내고 또 설 명절, 추석 때는, 비상시에는 해양투기도 일부 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법으로 런던협약에 의해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0톤이 확정되고 나면, 증설되고 나면 그러면 앞으로 해양투기라든지 외부에 안 내도 우리 자체적으로 완전히 처리 다 하고도 여유가 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장소에 약 2,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총 21건에 12건이 완료가 되고 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2건은 우리 복지관의 시설보강공사로서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의거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추진 중인 9건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관여되는 사항들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능동적으로 노인복지관이 대처를 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우리 진주시는 노인복지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갈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알차게 운영하여 노인들이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상평분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시설공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은 96년도에 개관할 때 기름보일러하고 에어컨을 가지고 냉.온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 상에도 문제도 있고 또 효율성도 뒤떨어지고 이래서 최신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건물로 약 530여평 됩니다. 사업비는 2억5,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가변형 히트냉방기하고 특이한 사항은 공기순환장치를 곁들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연암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하고 이 시설을 완전히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평분관에도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도 신선한 공기로 교체를 해 주고 냉난방도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정보를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아주 떨어지고 만약시 안전사고가 났을 당시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찾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면 가족관계 연락사항이라든지 노인네들이 이용하는 시설별이라든지 모든 것을 카드 하나를 가지고 전부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일단 본관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후내년에는 전 관을, 4개 관이 전부 다 이 시스템에 맞추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면 우리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들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청락원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상락원에도 가고 또 분관, 본관도 나가기 때문에 한곳에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는 그 노인의 정보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카드화해서 전산을 해야 되겠다, 그리 하면 우리 노인들의 이용자들한테 정보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특수시책으로서 내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119페이지, 특수시책 보겠습니다. 복지관 이용,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RF 카드라 해 가지고 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 정보관리를 한다 말씀이시죠, 그죠?

예.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개별카드를 소지해서 매일 갖고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주민등록카드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또 심지어는 경로우대증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고 무료 급식하는 경로우대증도 필요 없고 이 카드에 전부 입력이 다 되면 이 카드 하나만 체크해 버리면 모든 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노인들은 더 편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정보통합관리가 된다 말이죠?

예, 모든 것이 정보통합관리가 됩니다.

좋네요. 그런데 관장님, 그러면 만일에 이 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미 지참을 해 가지고 왔으면 어차피 우리가 전산을 두드려 들어가 가지고 찾아내야 되고,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데 카드에 칩을 꽂아버리면 전철 나가는 식으로 체크만 되면 이 사람은 주소, 성명, 가족관계가 전부 다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노인들이 그 카드 하나는 안 잊어버리고 아마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꼭 안 가지고 오면 전산으로 치면 또 나오니까.

정보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보가 많은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에 한한 정보, 최대한 그 영역에 관한 정보. 그래서 언론 상에서 지적한 것 보셨겠지만 너무 많은 정보공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정보공개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RF 카드는 통합적인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한 바와 같이 미 지참을 했을 경우에 빨리 신속하게 불편함 없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정보 공개가 되는 내용들이 보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언론매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한 정보를 자꾸 요구를 하거나 유출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자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사항 중에서 혹시 과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순수한 복지관 이용 정보만 거기 담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연락처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안전사고가 났을 시에 가장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하나 하고 그 다음 이 노인이 과연 오늘은 서예교실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는 노래방교실에 간다,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사항하고 그것 밖에 정보를 많이 안 담을 겁니다. 일반 개인한테 유출되고 하는 그런 정보는 일체 안 담을 겁니다.

여하튼 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마지막 특수시책 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자질향상 교육을 그러면 추진방침에는 노인복지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읍.면.동에 있는 노인 돌보미도 있고 또 노인입소시설이 8개소가 있고 재가보호센터 방문요양보호사라든지 방문목욕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공문을 내어서 자발적으로 정말 노인들에게 가서 손을 한번 만져도 어떻게 만지면 혈이 잘 통해서 소화도 잘 되고 기분전환도 잘 되고 또 노인들에게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런 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좀더 노인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법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여성회관 아닙니까?

예.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노인복지업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또 행정기관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노인건강 마사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이 계시는 분이나 필요는 해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 시민을 위해서 여성회관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교육들은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짧게 해 가지고 1일차, 2일차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얼마나 나겠냐 싶은 의문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요양사나 다른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관장님 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관족반을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자기들이 24시간 8시간 근무를 3교대로 하는데 교육시간이 적절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배우고 싶어도 어떤 분은 시설에 말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내용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이라 함은 노인도 시민이고 여성도, 아동도, 남성도 모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여성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관족반을 운영하면서 그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애로가 많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러한 특수시책을 어디서 먼저 시행을 하겠는가 하고 도 능력개발센터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도 능력개발센터에서도 이 교육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 저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 노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이 교육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교육을 단기간에 시켜도, 그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분이 오랫동안 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교육을 개설한 것입니다.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할 겁니까? 여성회관에서 할겁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사지실이 있는데서 할 겁니다. 강당에서는 상담기법, 상담을 하더라 해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발전될 것이고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 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매립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 매립용량이 5,265,726톤 중에서 현재 매립은 2,352,564톤이 매립되어서 매립율은 44.7%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반입량은 초창기에는 약 500톤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약 185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장비현황은 직영매립에 이용되는 장비로서 불도저, 굴삭기, 컴팩트로울러, 덤프트럭, 일반트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사업 건수 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진주시 관내, 사천을 제외한, 관내 마을인 내동면 가호, 유동, 정동마을의 농로 정비라든지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현재까지 총 소요사업비가 357억8,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약 74%에 해당하는 263만9,100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 보고드릴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써 2009년에 이월되어 시행된 사업입니다. 국비 7억과 시비 16억3,3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3억3,300만원을 2008년 8월 4일 착공해서 2009년 10월 12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매립가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예방은 물론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지원기금 지원으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불만 해소를 기본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가호마을 외 2개 마을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으로 매립장 운영의 원활과 행정 신뢰도 제고로 인한 환경시설에 대한 불만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을안길, 마을회관 정비 등 복지증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건조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마을 별로 선정한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7월에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시에 설명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대기오염 저감으로 주변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청정 이미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국비를 일부 포함한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0.8MW의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9억과 민자 21억을 포함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매립가스 포집량은 발생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시간당 1,600톤 정도 포집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가능기간은 약 20년에 해당되는 2029년 정도까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체결을 2009년 6월 9일 환경관리공단에 체결했고 기술공모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공모회사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사업 착수를 2009년 12월에 해서 내년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DM 모니터링 및 탄소배출권 획득은 2011년도 11월에 할 그런 계획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주변영향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우리시의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143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개인 집에 1년에 몇 십 만원씩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진주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그 다음에 폐기물사업소 건설폐기물 처리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천시를 포함한 7개 마을에 148세대에 세대당 약 20만원 전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당 20만원요?

예, 그게 일정한 게 아니고 폐기물 반입량이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세대당 80만원…….

80만원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20만원 정도 되고 청소과에서 자원재활용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당 나누어 주다 보니까 포함해서 약 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좀 의문스럽고 정동이라는 부락에 부락별 지원은 1억5,000만원 중에서 세 부락이 나누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80만원이라든지 2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 정동 같은 데는 다 안 나가는 모양이죠, 2㎞내에?

예, 그게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나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한 부락 내에서 딱 끊어 가지고 옆에 세대는 안 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너무 강한 잣대를 댔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봐요. 컴퍼스로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되고, 부락 내지만. 그래서 부락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참고 지냈겠지요. 그랬는데 정동 내에서도 몇 세대가 받는 세대가 있고 몇 세대가 안 받는 세대가 있는데 케이디알 철강농공단지가 들어서지요?

예.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매립장은 매립장 내에 들어오는, 일반폐기물 매립에 관한 사항 외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관장 안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나가고 앞으로 안 나갈 가능성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현황을 참고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영향권 2㎞ 내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판단을 합니다.

투표를 해야 현황을 파악을 하고…….

예, 그 자료를 협의체 위원들한테 명단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세대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이사를 안 가겠죠.

일예로 사천시에 골프장 관계 때문에 탑동마을이 8개 마을이 있는데 탑동마을이 골프장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7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세대당 지원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를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파악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진성지구라 함은 동부 5개 면을 말합니까?

진성면 지구만 이야기합니다. 동부 5개 면 전체는 아닙니다.

진성면 지구에 5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다 주로 합니까?

진성면 입구에서부터 면 부락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50억은 배수지에 약 20억 쓸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통합배수지…….

통합배수지 들고 부분적으로 가좌마을이라든지 저쪽에 온수리 쪽에 관이 매설이 일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성지역에 대사마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사마을은 배수관만 되어 있고 급수관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급수관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온수리까지 되어 있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마을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빠진 데가 더러 있습니다. 빠진 그 부분하고…….

진성지구에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 놓고 아직까지 수돗물이 안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사마을 하고 두소, 구천, 진동마을까지는 완료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마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은 지역이 도동마을, 장곡, 내촌, 사곡…….

이 업무보고서 보면 진성지구에 예산을 이리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다 할 것처럼 …….

사실은 국비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진성에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동부 5개 면에 현재 내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나머지가 몇 프로 정도, 동부 5개년 자체만 몇 개 마을이 남습니까?

동부 5개 면만 따지면 20개 정도가 2011년 내에 해야 됩니다.

90 몇 개 마을 중에 스무 몇 개 마을, 그러면 70여개…….

28개 정도 되네요. 그것이 2011년 되면 마칩니다.

2011년까지 다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도록 2011년도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7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6개 담당에 62명이며 기타 15명은 청경 2명과 하수도준설은 일용직 13명입니다. 하수도 현황 중 관거 보급율은 68%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89.7%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4개 처리시설이 있으며 중개펌프장은 총 21개소,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40개소입니다. 28페이지, 하수분뇨처리 및 수질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총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용량이 총 157,500톤이며 평균 하수방류량은 141,000톤이며 분뇨는 203㎘를 처리하고 있으며 슬러지는 1일 4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질은 4개 처리장 모두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칠암.망경 중계펌프장 유입펌프 교체 외 3건은 준공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총 7건이며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내동면 삼계 외 12개 마을이며 사업량은 시설개량 13개소로서 사업기한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85%며 2010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추진과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상반기 중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진주공공하수처리 3단계 증설 추진과 문산.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연내 준공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겠으며, 정부의 4대 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주. 문산.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기본방침으로 특수시책을 포함한 총 8건의 주요예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이현.신안동 지내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46.3㎞와 배수설비 2,463개소이며 사업비는 317억1,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거매설 37km와 배수설비 2,003개소가 완료되어 총 진도는 7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12월까지 관거매설 1.4km와 배수설비 6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0년 6월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강남동 외 12개 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222km와 배수설비 22,446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38억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1단계 BTL사업은 공사착공이 2008년 4월 15일에 착공되어 관거매설 53km와 배수설비 2,300개소를 설치하여 현 진도는 32%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07년 9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승인되고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고 3월부터 9월까지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하여 10월에 실시협약안을 한국개발연구원팀에게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12년 1월에 준공할 것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09년 11월 말경에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것이며 201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기존시설 15만톤을 19만톤으로 4만톤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96억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5월에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었고 2009년 6월에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으로써 10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11월에 조달청에 계약심사 및 발주의뢰와 경남도에 책임감리 발주 및 계약심의를 받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말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7,100톤으로써 증설 3,900톤과 고도처리시설 3,200톤입니다. 사업비는 169억7,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5월에 경남도로부터 설치인가를 받고 6월에는 계약심사 후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201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이 2,400톤이며 사업비는 55억8,000만원이며 사업기한은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8월에 경남도로부터 설치인가가 되고 9월에는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7월에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로서 사업량은 1일 100톤입니다.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7월에 기본 및 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진도는 7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준공하여 시설물 인계인수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 강 중점 관리구역 내 운영 중이거나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1월 1일부터 총인 항목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이 현재 2PPM에서 0.3PPM이하로 강화되어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처리장은 진주문산.대곡처리장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총 199,000톤이며 사업비는 320억4,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7월에 환경부에 사업비가 시달되어 10월에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2010년도 사업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것이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는 대곡처리장을 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 말에는 진주 문산처리장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우리 과 특수시책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산읍 소문리 하수처리장 내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용수관로 설치 350m와 밸브설치 1식이며 본 사업의 적용대상은 하수처리장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 40동과 벼농사 농가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수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류수 처리용량은 3,200톤이나 현재 시공 중인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7,100톤으로 늘어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상반기에는 처리 수질이 농업용수 용도에 적합한 지를 농업기술원에 의뢰할 것이며 또한 주변 인근 농민과 처리수 사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협의 이후에 방류수 입구에서 기존 방류펌프를 이용하여 인근 기존 농업용수로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방류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갈수기 시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농가에 물 부족을 해소하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재이용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사업비에 원인자부담금 210억 안 있습니까?

예.

이게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혁신도시 플러스 종합경기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장 오수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수처리계획은 지금 하대동 그 지역은 관로매설되어 있는데 현재 남강을 횡단하는 관은 아직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에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 관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어차피 혁신도시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 6월까지 이게 시점으로 볼 때 관로가 매설이 되어야 되는데 관로가 매설이 되려면 어차피 자연유아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강 하상으로 관로가 묻어져야 되고 또 이걸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펌핑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합경기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남강을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고 나면 관로 매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올해 다 가버렸고 어차피 1월, 2월 공사 불가할 것이고 3월, 4월, 5월, 3, 4개월만에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펌프장을 지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오수처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경기장을 지어놓고 오수처리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별도로 차가 와 가지고 퍼내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탄력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경기장 준공하고 맞추어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 및 2010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8페이지 정수시설 및 슬러지 시설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사업 5건, 비예산사업 1건 해 가지고 총 6건 주요업무가 있습니다만 취수장 전염소시설 개수공사 등을 비롯해서 4건은 정상적으로 다 마쳤다는 걸 보고 드리고 50페이지에 있는 추진 중 사업 1건은 비예산사업으로써 정수시설에 전체적인, 제목이 『감동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하는 걸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들어가 있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하고 주요예산사업 26건해서 총 28건에 소요사업비가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2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 역시 안정적인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취정수장 단위설비 해 가지고 정수장이나 취수장에는 기계라든가 전기 이 분야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소규모 이런 사업들을 합해 가지고 총 26건에 사업비가 9억1,1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 우선순위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다음은 54페이지 비예산사업으로써 직무연찬의 정례적 시행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사업장 별로 현장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모아서 분임토의를 하는데 이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장에서 기계라든가 어떤 설비를 볼 때 여러 가지 토의사항하고 또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전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하고 합쳐서 직무연찬을 해서 정수장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도록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정수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로 정수과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취수장 전염소, 취수장 옥내기동반 교체, 취수장 펌프장 개선, 취정수장 시설개보수, 취정수장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공사, 물론 필요한 사항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1정수장, 2정수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1정수장 말고 2정수장을 가 보면 거기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견학 오는 곳이 1정수장입니까? 2정수장입니까?

견학요?

주부들 견학을 많이 가데요?

견학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2정수장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수돗물이라는 것은 물론 제일 좋은 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그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대주민 신뢰 제고거든요. 그러면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아닙니까, 환경. 견학을 가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정수장을 봤을 경우에 주변 환경이 그래 가지고 정수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보니까 누차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을 좀 정비를 해라, 환경정비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나무도 좀 심고 또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노면 관계라든지 특히 침전지 옆에 돌 같은 것 처리해 놓은 것 보면, 말로만 듣던 우리 정수장을 직접 가보니까 느끼는 강도가 사실 상당히 불결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사업비가 2억, 3억 정도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걸 국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런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온 지가 1년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올 때하고 지금 하고 조금 변화가 느껴지는 게 휀스 설치라든지 휀스 같은 것 보면 옛날에는 예비군이 지키고 할 때 당시만 해도 철조망, 가시 있는 넝쿨, 가시철조망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보기도 그렇고 오래 되어 도색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스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옆으로 이번에 약 2,000만원 들여 헨스를 일부 바꾸었고 이걸 한 몫에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갈라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그 이듬해 얼마, 3단계 정도로 해서 휀스도 갈아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관계, 이것도 지난 봄에 상반기 때 꽃을 몇 천 만원씩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도 환경, 주위여건 측면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취수장에 가보면 취수탑 쪽으로 있는 휀스도 완전히 갈았습니다. 갈았고.

취수탑은 저도 잘 압니다. 취수탑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정수장에 보면 완숙여과지 같은 경우는 먼지가 여과지안으로 많이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여과지 주위에는 사실 잔디식재는 안되더라도 공매트를 깔아 가지고 먼지가 여과지 안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투입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오정태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은 284㎡ 검사실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 등 122종 23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0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비예산사업 3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은 10월말 현재 4,368건에 2억2,961만6,000원으로 3억원 계획 등 76% 징수 실적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결과는 매월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수질검사민원 의뢰 건은 누수와 SMS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제1정수장, 2정수장을 대상으로 1일 검사, 매주 검사, 매월 검사로 구분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일반수도관 10개소, 노후 수도관 4개소를 선정해서 매주 검사는 수질검사소 자체검사로 실시하고 매월 검사는 민간인 2명이 참여하는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정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진양호원수 및 진양호 상수원 수질검사는 진양호원수는 매주 1회, 상류지역은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수질상태는 진양호 원수의 경우 COD 기준 연평균 4.4PPM으로 2급수를 다소 넘긴 상류수로 나타났으며 진양호 상류지역은 COD 기준 연평균 0.9PPM으로 1급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의 내실화와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강화, 그리고 진양호원수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로 양질의 수원확보 및 정수처리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64쪽,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1, 2정수장의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술발표회 세미나 참석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검사 의뢰된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계획입니다. 1, 2정수장 수질검사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적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속 정확한 검사를 하고 수질검사 결과 매월 1회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진양호 및 상류지역 수질검사 계획입니다. 진양호원수는 매주 1회, 상류지역은 매월 1회 3개 강 10개 지점의 수질검사를 착실히 해서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질검사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 및 개인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읍.면.동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기수질 검사 시 일괄 의뢰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질검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