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근식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일차 오전은 양 상임위 합동으로 실시하고 오후와 2․3일차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이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코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먼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영시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1인 발의)
13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리이신 간사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을 대신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11조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창원․마산․진주․김해․거제․양산․거창군 등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닐 것이고 신체 일부를 떼어서 남을 위하는 기증자의 고귀한 행동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시의회 법률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6분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