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1200억에 달하는 우리 시 재정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억 같으면 우리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아주 참 큰 액수인데,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왜냐 하면은 의회가 정확하게, 또 신중하게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의회로 또 넘겨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그쪽에 우리 관련 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240억이 누수율을 갖다가 잡는데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600억 금액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데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앞에서 간담회 때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써 국고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통합 위탁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92억을 배정된 것은 상수도 통계로 가지고 이 정도하면은, 205억만 하면은 잡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서 205억에 대한 45%인 9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한 금액의 45%를 앞으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에서 240억을 아마 하면은 유수율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실시협약서(안)에 보면은,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1200억 정도를 갖다가 일단은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뒤에 되면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조사하면은.

지금 위탁운영비는 불변 가격으로 결정을 해놓고 물가상승율만 적용시킬 것이고, 시설개선비는 실시설계를 해서 총 공사비를 확정을 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드라인을 정해서 더 이상은 안 올리고 이 이하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637억 1200만원보다 올라가면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2014년도까지 유수율 80%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운영관리비가 568억 1400만원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있는 겁니까? 이것.

이것은 환경부 위탁 운영 대가 기준에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실시협약안 3페이지에 보면은, 별표 3입니다. 별표 3에 별표 목록에서 29페이지 다음에 한 두 장 정도 넘기면은 연도별 총괄원가 이래 가지고 운영관리비가 나오거든요.

협약서 말씀하십니까?

예, 협약서. 29페이지에 하고 그 뒤에 한 두세 장 정도 넘기면 됩니다. 3페이지 나오구만은. 별표 3.

예, 3페이지.

거기에 연차별로 해가지고 20년간 그게 운영관리비가 내역이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계”란에 보면은 총괄원가에 이게 얼마, 631억 돼 있는 이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이것은 개별위탁을 했을 적에 이렇게 소요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별위탁 안하고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 여기에 위탁계약서에 지금 첨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위탁 대가는 568억 1428만 1000원으로 돼 있는 게, 이걸 좀 배부를 해 드리면.... 이것은 협약 체결할 적에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아니, 내용을 알아야 되지! 돈이 568억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 좀 자료를 좀 드리도록....

아니, 몇백만원을 해도 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역이 있어야 되지, 돈이 568억인데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이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협약을 체결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돈을 500억, 600억 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별표 3하고 별표 4에 보면은, 별표 4에 그 뒷장에 보면은 또 621억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 운영관리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운영관리비 내역하고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고?

그것은 적정 투자보수비가 포함이 안된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개별협약을 할 때 이 금액이다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개별협약이 아닌데 이것은 왜 첨부가 돼 있습니까?

그 개별협약과 통합협약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 첨부를 시켰는데....

통합협약 그게.... 통합이 먼저 되고 그게 뒤에 첨부가 되고 해야 되고,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로 딱 정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영 그것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것은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복사를 하러 갔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가가 그게 지금 어디서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어디를 뭘 보면 됩니까?

환경부 위탁운영 대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환경부령에 들어가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딱 첨부를 시키고 해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그것도 안 보고 찾아 보고 할 겁니까? 그걸 갖다가 딱 첨부를 시키고 이것도 정확한 산출 내역을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명이 들어와야 되지, 이래 가지고 얼렁뚱땅해 가지고 넘어 가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 첨부 자료를 갖다가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게 이걸 붙일 게 아니고 이걸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붙여야 돼.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통영시의회 추가심의안건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하고를 쭉 한 번 분석을 한 번 해봤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던데, 그러면 이 자료는 수공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은 총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수공에서 자료 제출한 분이 답변하시기가 더 용이하십니까?

양승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셔요. 그러면은. 수공에는 팀장님, 차장님들 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양승경 예.

그러면은 우리 동의안에,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안에 6페이지를 한 번 보시지요.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사업비에서 관로 부분을 한 번 보시지요. 관로 부분에 전체 관로 중에서 224km를 개대체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290여억원 정도됩니까? 되는데, 여기서 224km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양승경 224km는 전체 관로 중에서 저희들이 16개 자체단체에 대한 관로를 견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경험치에 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 시설, 저희들이 제시한 시설개선비는 개략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은 실질적인 관로 내부를 조사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 뽑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들어가면은 1차년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은 관 내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관을 갈아야 될 관인지 안 갈아야 될 관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은 저희들 통계에 의해서 뽑은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산출근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을 잡습니다. 노후관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20년 이상된 관을 보통 노후관이라 하는데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는 20년 이상된 관 중에서도 교체를 안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들을 배제하고 저희들이 잡은 노후관은 이렇습니다. 20년 이상된 관로 중에서 약 한 80% 정도는 갈아야 되겠더라,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 있고, 두 번째, 비내시성 관이 있습니다. 이 비내시성 관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플라스틱 관은 잘 아시다시피 좀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기름기가 날아가 버립니다. 연성화돼 가지고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런 관들은 10년 이상된 관들은 대부분 다 갈겠다, 그리고 아연도 강관도 100% 갈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산출근거가 224km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우리 앞전에 이 지금 1200억이라는 사업비 내용은 그냥 16개 지자체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냥 경험상 나온 계산방법입니까? 이 계산이?

양승경 운영관리비는 그렇지 않고요.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시설개량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향후에 상세조사를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37억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저희들이 받지 않겠다, 그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가이드라인은 본다는 건데, 지금 이게 시민단체라든지 통영시민에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주 키포인트(key point)는 돈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승경 예.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그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처음에 사업비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에스컬레션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3.25%라고 그랬지요? 3.26%에 이자를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 아주 초기사업비 이 내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데, 앞 전에 우리 사업소 소장님 용역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우리 산건위에서 그때....

2007년도 그 이후인가....

타당성 조사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런 사업비 내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의 적어도 관로 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것은 총 761km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관이 371km기 때문에 남강에서 1만원어치 물을 가지고 오면은 약 5000원어치 정도는 땅 속에 새고 있어서 이것 시급하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위탁을 하겠다고 나서는 수공에서는 이 산출근거를 통영시 여건이라든지 제반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가 인력은 중간 중간에 바뀌었지마는 기본적인 이렇게 데이터는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관로 현황이라든지를 그걸 근거 하에 저는 사업비가 나온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로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철관이 52km밖에 안 됩니다. 우리 761km 중에서. 그리고 아까 양승경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이 문제만 되는 것을 가는데, 아까 PVC관 같은 것은 이렇게 기름기가 빠진다 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다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PVC 제품이 이렇게 상온에 있을 때는, 햇빛을 볼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이건 전부 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속에 온도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고, 햇빛이 차단된 상태기 때문에 기름기가 빠져서 갈아야 된다는 그것은 전혀 맞지 않고, 그러면은 굳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통영에도 보면 관로 현황이 여기 지금 주철관이 언제까지 됐냐면 89년 이전에만 주철관이 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가 PE관, PVC관, 약.... PVC관 같은 경우는 94년도까지 시설이 됐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 2008년까지는 전부 PE관을 합니다. PE관이 그렇게 기름기가 빠져 가지고 내구연한이 오히려 주철관보다도 못하는 것 같으면은 PE관을 그동안 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224km를 개대체를 하는데 290억원 정도된다, 그러면 m당 이게 가격이 시설단가가 얼마나 된 겁니까? 그것은 수공에서 대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양승경 m당 한 13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책정 가격입니까?

양승경 예, 저희들이 산출사업비를 저희들은 다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뽑아 놨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한 번 거쳤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도 BTL을 해가지고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최하 1.5에서 3m, 4m까지 땅을 깊게 파가지고 하수관거를 묻을 때 이 사업비가 m당 4만원에서 5만원, 많이 드는 데는 6만원이 되더라고요. 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얕게 묻는 상수도관은 1m에서 1.5m 정도 얕게 묻는 것을 m당 13만원이라고 계산된 것은 너무 좀 부풀린 것 아닙니까?

양승경 상수도관은 하수도관과 달리 압력관입니다. 하수도관은 중력관이기 때문에 압력에 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 자재가 하수도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찌 보면은 모순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관경이....

그래서 자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2009년도판입니다. 물가 자재 이 부분을 가지고 쭉 한 번 해봤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다음으로 한 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224km를 개대체한다는 게 경험상했다는 것을 우리 통영시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로 부속설비에서 제수밸브하고 공기밸브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제수밸브는 어떤 걸 말합니까? 제가 제수밸브를 한 번 쭉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던데.

양승경 스로틀(throttle) 밸브입니다. 주로.

어떤 밸브요?

양승경 스로틀 밸브에 주철제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스테인레스 종류가 좀 비싸고, 롤러형 제수밸브, 뭐 이렇게 버터플라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아까 우리 정동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보면은 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된 것도, 뭐 차량을 산다든지 하면은 사양서 붙어 가지고 이게 산출근거라든지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서류상으로 봐도 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1200억이 되는 것을 너무 이것 지금 관련되는 첨부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각 현장들을 다니면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이런 물가대조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표가 나오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차장님! 많고, 지금 계량기 부분도 이 가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인건비 부분으로 또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가 우리가 이게 지금 200억입니까? 인건비가. 지금 된 게.

양승경 예.

200억 돼 있는데, 밑에 내려오면은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기타경비에 복리후생비, 일반여비, 소모품비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왜 기타경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양승경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건비에 따르는 복리후생비, 일반여비, 소모품비.... 인건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저희들은 기타경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계정에 보면은 그런 것 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타경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업소를 찾아 다니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은 기타경비가 인건비에 대비해서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입니다. 오히려 인건비.... 기타경비가 지금 더 많은 편이고요. 그 위에 있는 수선유지비 한 번 보시지요. 수선유지비가 12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수선, 누수수선, 해저관로 수선인데, 앞에 관로에서 224km를 벌써 개대체를 하면은 심각한 것, 상당히 노후가 된 것을 개대체를 하면은 상당히 누수수선이라든지 시설수선을 할 필요성이 크게 없는데 이게 벌써 120여억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양승경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승경 먼저 수선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관로를 교체한다 해서 100% 잡히는 게 아닙니다. 누수는 어찌 보면 용수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안해 주면은 계속 튀어 오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수율 80%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E관이 요즘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HD PE라 해서 고밀도 PE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갈았던 PE관들은 중밀도 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지ㆍ관리하는데 애로가 많고,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2007년도 11월달에 통영시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유수율 향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수율 향상 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 수도계량기 교체 해서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790억이 필요하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제시하는 가격을 보시면은 이외에도 시설현대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동화시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630억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통영시 땅 속에 있는 환경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적정하다 라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637억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그 이상이 됐을 때는 통영시에 더 요구하지 않겠다,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 갔을 때도 이것만큼은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양승경 아닙니다. 실시협약서를 보면은 5년마다 계속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20년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예, 협약서하고 한 번 봤었는데, 일단 지금 총 사업비에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운영관리비만 해도 지금 이 총괄 원가 이것 달랑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총괄 원가 한 장을 가지고는 이것 지금 전 통영시민들 13만 4000명이 여기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 우리 의원들이 무슨 뭡니까. 쪽지게 점쟁이도 아니고 이걸 적정하다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판단이 베이스가 깔려야만이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공에다 위탁을 했을 때 우리 통영시의 지금 유수율도 올리고 누수를 잡을 때 아,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득이 되고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공을 비롯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총괄 원가 이것 한 장 해가지고 이게 12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솔직히 정확한 분석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것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상당히 동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한 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나와야 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판단 근거 하에 우리가 통영시에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돼서 우리가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부터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정동영위원님도 통합 분석하는 걸 붙여놔야 되는데 개별단가를 붙여놔 놓고, 이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우리 BTL 관거라든지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것도 보면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부착돼 나오는 첨부 자료가 상당히 두껍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단가가 붙은 것,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뭡니까. 구경, 관 그것만 돼 있고 단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부착된 세부 단가 내역서를 반드시 좀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세부 단가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수공에서 이것 지금 637억하고 총 합해서 1200 정도 돼 있는데, 이 가격을 좀 다운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라든지 여러 방면에 문의를 해보니까 1200억 중에서 한 20%선 정도, 한 200억 이상을 다운시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수공에서, 저는 또 수공에 더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윤만 창출을 하는 민간단체 같으면은, 위탁기관 같으면은 “아니, 뭔 소리하느냐?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수공이라 하면은 공익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고 공익과 정부 정책 실현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으로써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게 수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엄밀히 구분이 될만큼 어떤 민간기업에서 이윤 창출만하는 민간기업하고는 절대적으로 좀 차별화가 되고 달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선 정도 전후, 한 200억선 정도는 여기서 더 좀 다운시켜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양승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 산출을 저희들 자체 사업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본부나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자체 나름대로 실무자문회의를 거칩니다. 이 실무자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타당한지 그 검토를 거치고요. 그리고 감사를 거칩니다. 저희들 감사실 감사를 거쳐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은 시에 제출을 합니다. 시에 제출하면은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미 검증을 한 겁니다.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 중에서 부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그 분들이 보기에는 또 부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여기 사업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사업소 소장님도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협약시에는 이 가격보다도 얼마라도 좀 이렇게 다운을 시켜 가지고 협약을 맺도록 하겠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을 지금 우리가 할 것이냐 불승인을 할 것이냐 이 단계에서 금액도 어느 정도 그게 제시가 되어져야지, 왜 그렇냐 하면은 승인하고 협약서 맺고 나서 나중에 “아, 그것 실시설계해 보니까 내려줄 그게 없더라.”하면은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우리 차장님 실시협약서 7페이지 한 번만 봐줘 보시지요. 별표 7에 있는 연도별 위탁단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조금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은 2014년까지 우리가 유수율을 80%를 달성시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1차년도에는 시설개량단가가 처음에는 뭐 설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투입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시설개량단가가 낮았다가 2차년도, 3차년도는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시설개량단가가 높아지면서 시설비가 투여돼 가지고 유수율을 올리게 되면은 운영단가는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모든 게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시스템되면은 운영단가는 내려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에 75원입니까, 해서 2차년도부터는 160... 이것 몇배입니까? 벌써. 두 배 반, 그 다음에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유수율 80% 제고되는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우려하는 쪽에서 이 위탁단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설득력이 없다는 건 거라. 그래서 저도 시설비가 투입이 되면은 유수율도 올라가고 누수가 잡히는데 왜 어째서 이 운영단가가 올라가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총 사업비 부분에서 제가 어저께 내도록 앉아서 이것을 봤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수밸브 같으면 어떤 제수밸브를 한다는 사양 자체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제수밸브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한 마디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정도를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 위탁을 수공으로 하는 게 통영시한테 이익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이 총 사업비가 나오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단가가 붙는 것까지 해가지고를 오늘 중으로 좀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리고 수공에서도 이것 보면은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환경부에서 2017년도 유수율 80%를 하는 것을 2014년도 한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초기에는 얼마입니까. 610억에서 637억으로 바로 올라가면서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1116억으로 우리가 공청회할 때만해도 사업비 규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200억으로 돼 버렸습니다. 한 얼마 사이에 무려 80얼마라는 것도 턱 올라가면서 그 유수율이 2017년도까지 80% 해야 되는 것을 2014년도까지 유수율 80% 올리니까 그렇다, 그 한 마디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릴려니까 이런 이런 근거 하에 이렇게 사업비가 80몇억원이라는 게 공청회 시절보다 지금 의회에 상정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로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대가 되어 가지고 1200억이 올라왔다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은. 없고, 그냥 의원들 너희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그냥 하고, 수공은 통영은 골치 아프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중간에 안 하겠다 하고 가셨다 했다가 또 오셨다고 이러는데 그것은 어떤 공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참 많으실줄은 압니다. 알지마는 그래도 공기업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여차하면 우리는 통영은 안 하겠다, 그러면 이 가격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비춰집니다. 실상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신의와 이게 믿음이 서로 바탕이 되려면은 이게 보면서 나중에 서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나중에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이 시점 하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만큼이라도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할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사업비는 충분히 예상이 되겠구나.”라는 것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1200억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면은 이 관로라든지 부품비가 이렇게 되나 해서 어저께 내도록 이걸 한참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밸브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과연 수공에서 얼마만큼 좋은 것, 멋진 것을 최신품을 써주길래 이렇게 단가가 세는가 라는 그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에서 말이 자꾸 발언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받은 후에 심사ㆍ분석을 더 거친 후에 오늘 이걸 이렇게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니고 오늘은 좀 보류를 하면서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차후에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일단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은 오늘 중에 제가 제출하도록 수공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승경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다른 외부기관에 새어 나갈 것을 조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사실 기술력입니다. 이 산출내역 뽑는 것도. 그래서 그걸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어떤 밸브를 썼고 어디 썼다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만큼은 그 부분을....

양승경 그런데 제가 필요하시면은 위원님이 짚어 주시는 자료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 다 달라 이래 버리면은 저희들이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데, 하여튼 상의를 해서 최대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비자금 부분도 정부 공개 원칙에 의해서 다 자료를 주는데....

양승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마산 같은 경우에요. 200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위탁을 주는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지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부결됐는지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를 했는지 위탁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유수율을 올리는 공사비와 지금 마산시에서 유수율을 올리는 그 사업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자원공사인 물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 1% 올리는데 약 한 21억이 들었답니다. 21억이 들었고, 우리 수공에서 만약에 우리 지금 유수율이 41.6%인데 14년도까지 올리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1%에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비교하니까 1% 올리는데 한 5억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이 다 좀 기피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든지 정기인사로 인해서 한 2～3년마다 교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장기간 수도 운영을 한 것은 3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기서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걸 기피를 하니까 또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2007년도인가 유수율 향상 대책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수자원공사 차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유수율 80% 올리는 그 사업비가 790몇억 들어갔지요?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것은 637억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단가가 우리가 용역한 단가보다도 싸게 제시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운영비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 유리하고, 시설 개량비는 조금 높게 책정이 돼야 좀 시설이 현대화된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높여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높이고 낮추고 보다도 적장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좋은 것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간에 동의를 만약에 하신다고 보면은 또 실시협약할 기한이 동의하신다고 해서 바로 실시협약을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우리 시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 유리한 걸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좀 면밀히 좀더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검토를....

그런데 이게 시설개량비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개략적인 공사비라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이상은 못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거지요.

(청취불가) .... 협약할 때 합의사항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예,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출해 가지고 시와 협의 후에 1년동안 일할 물량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시에 좋은 제품을 쓰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수자원공사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15개나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루스밸브를 쓰는데 우리시만 또 다른 밸브를 써달라 이렇게 좀 요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상수도팀장 이종세 위원장님, 제가....

지방상수도팀장 이종세 저희들이 물 전문기관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수도를 저희들 관리하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단지 지방상수도 위탁업무를 하게 된 게 논산에 03년도 계약 체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내지 6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법에 지방상수 위탁이라는 부분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지방상수 부분 진출이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이고 수도 분야의 전문기관은 간담회 때도,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수자원공사만큼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훨씬 낫다고 보고 있고,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산출내역은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보고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세부산출 내역 기준까지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고, 단지 통영시에 관로 상황이 자료만 갖고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요. 땅을 직접 파보고 조사를 해보아야만이 가장 정확한 게 나와서 어느 것은 교체하고 어떤 것은 개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시에 저희들이 이러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서를 냅니다. 내서 시에서 승인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63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 유수율 80%, 2013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하는데, 637억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저희 수공이 책임지고 갑니다. ....더 요구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37억을 안 들이고도 80%가 올라가고 시설비가 남는다, 그러면 저희들 안 갖고 옵니다. 당연히 지자체에 반납합니다. 그것은 매년 시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조정할 부분들은 업무감사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지자체가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고, 시설 개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투자 않고 가지고 오는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일일이 확인할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 단가의 문제가 초기에 좀 낮게 가고 중간에 지금 올라가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줄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유수율 제고 효과는 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초기에 낮게 가는, 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높게 받아야 됩니다. 초기에. 사실은. 그걸 우리가 낮게 받음으로써 아까 보고됐다시피 재정적 손실이 작년만 해도 231억씩 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를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지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자원공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가져 간다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안 씁니다. 국가 공기업인데,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 간다는 것은 얘기 안 된다. 단, 손실이 발생.... 그래서 최소한도 선투자에 대한 이자 비용 정도만 회수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전부 다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검토 못했던 자료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를 우리 사업소 소장님에게.... 지금 우리 수공에서는 팀장님이 수공의 어떤 입장, 수공의 어떤 향후 앞으로의 방향, 자세 그런 것은 잘 들었었고요. 지금 사천이라든지 거제에서는 개별 위탁이지 않습니까? 16개 지자체는. 그리고 지금 통영․고성까지 묶어 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 면이라든지 인력 운영 면이라든지 상당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득은 바로 수공으로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수공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력을 개별 위탁을 할 때는 돌릴 것을 통합해서 하면은 인근 바로 붙어 있는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 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단가를, 사업비 규모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했던 데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업소 소장님도 이번에 동의안이 상수도사업 위탁 운영 동의안인데, 지금 문제는 낮은 유수율 때문에 누수되는 것을 잡자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꼭 수공을 안 주면 안 되고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니고 통영시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주목적 같으면은 지금 우리 하수관거를 모 기업체에다가 개인 민간 기업체에다가 BTL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방법으로 상수도도 한 번 BTL이라든지 이런 방법,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든지 지금 1200억 정도 단가되면은 우리 매달 매년 적자되는 그 규모를 합산해서 하면은 20년하면은 1200억 되면은 직영하는 방법, BTL로 해가지고 민간기업한테다가 BTL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쭉 하니 분석해 가지고 A방법이 있고, B방법이 있고, C, D 있는 중에 수공이 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오며 타시, 타 기관 기업이라든지 줬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마이너스가 오고 그런 걸 충분히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수공이 제출한 자료, 그것만 딱 의존하고 수공이라는 하나의 그것만 딱 놔놓고 이게 O냐, X냐 너무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애서 참 조금 딱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수공에 꼭 줘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라 하는 게 물 전문기관이고 이미 인근 사천이라든지 거제에서 개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위탁하려고 하니까 고성하고 통영은 같이 수자원공사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수도법에 보면은 수도사업자는 그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이런 식으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사실 이걸 주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통영시에 승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직접 사업할 그런 그게 됩니까? 이것 어차피 지역업체라든지 하청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방상수도팀장 이종세 공사 부분, 시공 부분은 지역업체한테 줍니다. 땅 파고, 관 매설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단지, 운영 부분에 대한 것만 통합시스템해가지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업체든지 하청을 주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청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주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 일반적인 관례가 프로테이지가 10%면 10%, 20%면 20%하고, 또 하청업체를 줘야 되고, 그 하청업체도 자기들도 또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통영시에는 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중간에 하청이라든지 한 단계를 거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오히려 사업비가 더 싸게 좀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것은 우리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건설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원청업체에서 도급을 떼서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발주를 하면은 원청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를 주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은 원가 계산을 한 2～3% 정도 다운을 시켜 가지고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또 입찰을 보면은 한 87점 몇프로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그 갭은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것은 사업비를 그 수공에 안 주고 딱 집행한 금액만 주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방상수도팀장 이종세 저희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기관이든, 지자체든 수자원공사든 또 국가든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목표 유수율을 80% 올리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떤 시공법을 하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게 전문기관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설계를 어떻게 하고 적정 가격에 계약을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시공 자체는 그 계약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최소의 비용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하청을 주는 것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거에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한테 직접 발주를 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추가로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통합됐을 때 인력이 절감되고 원가가 절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전부 다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전부 다 지자체한테 그런 이익이 돌아가도록 전부 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BTL이나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물론 지자체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정부에서 수많은,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다했습니다. 했을 때 BTL로 하게 되면 최소한도, 지금 BTL 사업이 많이 하수도랑 하고 있지만, 이익으로 가져 가는 게 최소한도로 6 내지 8% 이상은 가야만이 이 사람들이 민간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업체가 우리같이 3.25%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여기 아마 들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 때문에도 사실 어렵습니다. 운영 경험도 없을뿐더러 민간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행 수도법에 수자원공사만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민간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못하는 이유는 초기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이윤을 갖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민간업체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 확보 측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첫째, 민간업체는 내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이 사업은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BTL은 정부에서 전문가가 검토해도 이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고스란히 그게 주민들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가 한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국정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가면서 이윤을 창출하면은 그 설립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팀장 이종세 지금 저희들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아니,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뭐, 통영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저도 기업에 근무를 해봤지마는 이윤이 없으면 사표 써야 됩니다. 한 달에 열 번도 사표 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어느 기업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부적인 시책도, 정책도 거기에 반영돼서 하는 것이지, 그게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산출근거라든지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 우리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 누수방지계장이라든지 우리 기술직이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보고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예?

산출내역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직이, 보통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사실 설명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보통 산출내역을 보면은 단가산출, 그 다음에 일위대가 이래 가지고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산출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가 지금 물량이 안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 노후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연도에 따라 가지고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가 산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을 수공에서 사실상 들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자료 상당히 자료가 좀 많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산출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시설비는 개략사업비이기 때문에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반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기초 해가지고 설계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나온 김에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위탁을 안 주고 운영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똑같은 조건에서 수공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에서 운영했을 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한 700, 800억 가까이 되는 것, 2016년까지 1년에 한 2% 정도, 투자비를 한 50억씩 투자했을 때 1년에 한 2%씩 유수율이 향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조금, 3년 돼 갑니다마는 2007년도말에 유수율이 40.9%였습니다. 그걸 조금 제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번 해보니까 한 작년 연말에 41.8%, 자료는 41.6% 나왔습니다마는 41.8% 정도, 0.9% 정도됐는데 그것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실력이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부분에 계속 몇 년동안 있으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무슨 용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습득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제수밸브가 뭔지 제수변이 뭔지 감압변이 뭔지 사실은 처음 오면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고, 순환보직이라서 계속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되도록 오면은 무조건 빨리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시에서 한다 하면은 말씀드린대로 실제 같은 유수율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인력도 누수방지계 현재 7명인데 수공에 가면은 이 업무만 가지고 20명이 투입됩니다. 누수탐사는 계속 하루 종일 1년 내 누수탐사만 하고, 그 다음에 감압변이라든지 일반 제수밸브, 시설 부분은 시설 부분대로 점검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전부 토탈해 가지고 누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노후관만 교체를 하고 시설 개선만 한다고 누수율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노하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시자 마자 기피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오자 마자 갈 궁리부터 하니까 사실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좀 다뤄야 적은 사업비로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좀더 생각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제 생각은 지금 강원도 태백 같은 시가 올 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경쟁이 붙어서 더 좋은 성과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다른 어디 하려고 위․수탁을 계약을 협약을 해보려고 협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거제하고 사천이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니까 또 그 통합 관리를 해야만 정부에서 보조를 준다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 아니고는 다른 대체방안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에서는요, 수자원공사에 위․수탁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통합 관리를 하면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시가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득이 그리로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팀장 이종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만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공노나 시민단체 일부에서 계속 오해만 받고 반대를 우리만 공격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관리공단도 들어오고 다른 민간업체도 들어오고 다 경쟁을 좀 하자, 경쟁을 해서 지자체가 어디가 더 나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보다 더 환경관리공단 이쪽이 기술력도 있고, 더 저렴하게 한다면 저희들 이 사업 접겠습니다. 충분히 그것 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믿어도 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은 사실은 이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환경관리공단도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도와 드리고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수공도 공기업인데 이익 안 남기고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사실 이 사업은 이익을 안 남깁니다. 안 남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만 없으면 저희들은 어차피 전국에 광역상수도망이 다 있는데, 광역상수도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있는데 이걸 지방까지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자체도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부터....

정 위원님,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복사를 하러 갔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가져 오면은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겁니다. 가져 온다 해서 바로 그걸 자료 가져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고, 우리 위원들끼리만 토의할 수 있는....

진행은 될 겁니다마는 토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태도입니다.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주 키(key)가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마는 여기에 따른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법 취지는 생계형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강제조항이 돼 가지고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를 살 때는 형식적이든지 어쨌든지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하고 도면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게 면제됨으로 해서 그 형식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차량을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별 염려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지마는 밤샘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넘버가 노란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차할 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또 한가지는요.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한 대로 규정을 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친적 명의로 해가지고 두 대, 세 대 이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일단 우리 상위 도에서도 이 조례가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대, 개인 명의로 한 대 돼 있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에 대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기업형.... 이제 생계형 운송사업자를 도우려고 하는데 기업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악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더 교통 소통에 방해나 주․정차에 관한 불편한 점이, 또 시민들한테 소롯이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은 1인 1,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3개 가지고 있는 것은 벌써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해가지고 또 단속 뿐만 아니라 우리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거리 규정은, 제한은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생계형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검토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서 다 설치하는,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마련된 겁니다.

예, 385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용달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해가지고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이 차량이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아파트나 그런 데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주택이라도 보통 보면 여기 개인택시는 도로에 잘 안 대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1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밤샘, 주차장이 아닌 곳이나 밤샘 주차하면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화물자동차지마는.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되는데 이게 80을 나누면 한 6200만원 정도의 아마 금액이 될 겁니다. 1인당. 80세대를 계산해 볼 때. 이러한 것을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습니까? 특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이 80세대를 한 곳에.

예, 집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인근 우리 경남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는 저희 시만 지금 있습니다. 저희 시만 372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국민임대아파트 미수동 내년 2월에 545세대하고 또 후내년에 안정에 한 550세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선 경기로 늘어난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집단으로 이러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정동에 한 5백 몇십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국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러 갔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공사로 인해서 다 집을 짓도록 하고 지자체는 아직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한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건물이지마는 2～3층의 원룸을 한 세 곳 정도 3년 계획으로 지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예정지 위치도를 보면은 정량 지역과 중앙 지역, 명정 지역, 세 군데인데 정량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중앙 지역이나 명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북문 성지와 관련돼 있고, 중앙 지역은. 또 명정 지역은 서포루 복원사업의 예정지에 포함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서포루 복원사업 바로 예정지 좌측에 기존 마을이 있는 곳으로 조금 지대가 낮은 곳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 지금 현재 서포루 복원이나 충렬사, 세병관, 그 센터 주변에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신축 건물을 설치한다 하는 것도 이 지금 통제영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그걸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포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부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드는 그 옆 부분에 좀 접해져 가지고 낮은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 3층 원룸 짓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복원사업에 인접된 부분들도 이런 신축건물이라든지 가능하면은 허가를 안 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꼭 우리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이런 큰 사업할 때는 작은 작은 사업들은 다른 곳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의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75세 이상이, 51세부터 75세까지 728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700세대의 한 10%인 80세대를 지금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할 것인가?

예, 지금 현재로써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보금자리지구를 큰 단위에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건설하는 주택을 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얼마 머지 않은 세월에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에 큰 건물을 이렇게 짓도록 되고, 저희들이 정말 여기 들어갈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솔직히 저희들 시영아파트 37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대료 270만원, 그 다음에 월 한 4만 7000원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예정지로 돼 있는데 기반여건은 어느 정도,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것 사업비 말고 다시 또 우리 기반시설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다 포함돼서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인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한 번 가져 보는데요.

예, 지금 정량 지역에 내년도에 건립 40세대 하려고 하는 것은 망일공원 올라가는 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연접해서 그 부지에 건축만 하면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중앙 지역도 일부분에 저희들이 올해에 도시과에서 다른 토지로 해서 땅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로하고 연접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고, 명정동 2013년도에 명정 지역에 한 20세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로는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포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크게 다른 기반시설들에 예산이 투입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정량동 한 세대하고 명정동 한 세대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데도 한 번 갔다 와보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보조받는 돈에서 집세로 지불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걸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30만원에 월 한 2만원 정도로 달세를 책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립 후에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 건립이 되고 나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영상에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지금 우리 시영임대아파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그와 유사하게 같이, 지금 시영임대아파트 관리규칙을 정해서 지금 시영임대아파트 372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로 관리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은 정량동지구의 우리 소유자가 강경영, 또 태평동에 임복연, 명정동에 김갑연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한 번 접촉을 해본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직접 접촉은 안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께서 정량동하고 다 면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면담 결과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면담한 내용을.

정량지역에 정량동 809-7번지.... 소유자를 확인을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물어 보니까 소유자가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의 태평동도 일부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주택이 지금 현재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공가로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분도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입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명정 지역에 명정동 여기는 일부 토지를 저희 문화.... 구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일부 거기 매입을 할 당시에 전체를 다 매입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사업비 자체가 다 매입을 할.... 일부는....(청취 불능)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산유골 수목원 조성에 따른 부지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유골 수목원 조성에 따른 부지 취득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 산유골에.

7명입니다.

7명 외에 또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7명 외에도?

예.

그 분들도 이번에 다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거기는 포함을 못 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은 수목원 같이 만들려고 하면 아마 그분의 사유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 1차적으로 김운초 선생님의 후손들이 팔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내놨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매입을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7명에 대한, 지주분에 대한 그것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조정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 문제를 아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국립공원 문제가 해제가.

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도비 지원 사항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국․도비 확보 방안은 우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의해서 공익수목원 조성예정지로 지정이 되면은 광특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분배는 국비가 50%, 지방비 50%로써 우리 시비가 35%를 점유하게 됩니다.

차질없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박경리공원 입구에서 그 건너편으로 한 1km 정도 들어가면은 안쪽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산유골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수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목이 조성돼 있는 지역 일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답도 있고, 또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한산약사암, 건너편에 한산약사암이 있고 그 건너편에 저수지지요? 들어가면 오른쪽 그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지확인을 한 번 해 봤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면적이 그러면 우리가 평수로 하면 6만평입니까?

5만 4000평 정도됩니다. 평수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입 대상지가 있는데, 산유골인데, 이게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감을 받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입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 대상지에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만일에 수목원을 조성한다 하면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목원이라 하면 그리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박경리.... 소로길로 지금 좁아져 있거든요.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종합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차가 적어도 2차선 이상 확장을 해서 진입이 용이하고 또 주변환경이 스포츠파크라든지 또는 박경리 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요새 팻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으로 하여금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리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진입로를 내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다 했습니까?

예, 그것 우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사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운초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수목이 진짜 좋은 수목이 한 2700여종 정도되는데 이걸 먼저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부지 매입과 같이 병행해서, 따로 떨어져서는 이 어떤 사항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급한 마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니라고 지금 바쁜 걸음을 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개인주택이라든지 아마 개인이 지주 말고 아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나 됩니까?

예, 한 여덟 가구 정도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되면은 그분들 다른 데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김운초 선생님의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지금 그 범위를 지금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 범위는 이 18만 평방미터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보상을 줘 가지고 종합 큰 테두리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18만 평방미터 정도만 할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여덟 가구라든지 민가 다른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다른 또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런 게 있는데, 이것 종합적으로 더 좀 포함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이것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입하고, 세부계획은 내년부터 이것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좀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공원조성계장 이충환입니다. 지금 민가가 있는 부분은 현재 수목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연접해 있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개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별도 개념으로 두시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살고 있는 분이나 밑에 있는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윗 부분은 충분히 길을 내서라도, 별도의 길을 내서라도 그분들한테는.... 그런 계획은 또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매입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매입해놔 놓고 중기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필요한 부분만 사넣는 것이 저희들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이 아마.... 소 키우는 축사 중간에서 그리 바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임야를, 또 여러 가지 임야를 좀 매입하는데 그분들이 길을 낼 그 정도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임야를 다 매입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수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좀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접촉을 해가지고.

예,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매입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공시지가와 또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다 감안해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100%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대상 토지를 물어보셨는데, 목록에 보면은 김운보 외 6인.....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케이블카하고 박경리 문학관, 스포츠파크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보면은 그분들께서 아주.... 수목원으로써 바로 진짜 이용료,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사진으로 봐도.

예, 맞습니다.

이게 관광지로 된다면은 주차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는데, 진입로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진입로는 차.... 당장 주차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은 산양일주도로 돌면서 스포츠파크 보고 박경리 문학관에 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수목원으로 간다면은 이게 좀 대상부지가 여기 안 들어 있다면은.... 들어가는 입구쪽이나 어디에 분명히 주차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상부지가 여기에 안 들어 있다면은 과에서도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때라도 ....그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 부지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