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의원 발언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주민여론도 듣고, 주위에 동료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본인도 대화도 하고, 또 서류를 보다 보면 모범공무원들이 나타납니다. 다각도로 파악이 되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봅니다. 인간성이라든지 조직기여도라든지 주변의 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서 올립니다.

각 읍·면에 감사를 할 때 감사기간동안에,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명예감사원을 만나봅니다. 저희가 서면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만나보고 저희가 감사할 때도 같이 입회해서 같이 감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명예감사관님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양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밑에 처리활용방안처럼 부진한 데는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실천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연찬이라든지 불친절했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위부서, 상위부서가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부서별로 하위부서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추진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하고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들을 감사관님께서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몇 가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과 관련된 부분 있지요? 자체감사에 대한 사무분장 영역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시간이 되시는 대로 설명을 주시고 우리 자체감사의 범위와 부분감사의 범위, 도 감사의 범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천안시 감사관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은 바로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잘된 부분대로 그 부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감사관으로서 자체감사 내지는 부분감사 내지는 여러 방면에서 고생들을 하셨지만 조금 더 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항상 지적되는 사안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감사가 지적감사가 아닌 수범사례를 발굴해낼 수 있는 감사도 함께 항상 병행을 하셔가지고 시장님 표창의 훈격뿐만이 아닌 인사고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발굴해낼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주민자치센터 관련 중 읍·면·동별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는 무상임차 3개소와 유상임차 3개소, 임차 6개소와 자체 건물 2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5억7,700만원, 2008년도에 22억6,000만원, 2009년도에 25억200만원을 자치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109쪽까지 읍·면·동별 활동현황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교육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2회에 568만8,000원, 2008년도에는 3회에 1,252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대폭 늘려가지고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3쪽, 읍·면·동별 프로그램은 2007년도에 122개 과목에 6,43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고 2008년도에는 130과목에 6,232명, 2009년도에는 187과목에 7,7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읍·면·동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말 기준 28개 읍·면·동 전체 주민수는 외국인 포함 54만8,759명입니다. 읍·면·동 공무원수는 377명입니다.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167만6,000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공무원 수는 정원 1,807명에 현원 1,735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 7회를 포함해서 총 14회를 개최하여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기준자료는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57개 부서에서 무기계약근로자 332명, 청원경찰 46명, 산림보호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72명 등 총 5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무기계약 전환실적은 없습니다. 137쪽,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204건이 청구되어서 1,021건이 처리되었고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251건 청구에 1,06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청구건수 대비 약 85%의 공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로는 주로 법령상 비밀에 저촉이 된다든지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의 부존재, 예를 들면 우리 시 소관사항이 아닌 청구사항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정보공개법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현재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정보공개법 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행정정보공표방은 정기공표 6개항목, 수시공표 8개항목으로 목록을 나눠서 천안시 홈페이지 내에 행정정보공개방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행정정보 공표자료가 수시로 보완되고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1쪽부터 166쪽까지 2009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2008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는 8회를 개최해서 1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용이 1건, 부분인용이 4건, 기각이 7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68쪽,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9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807명 중 53명으로서 정원 대비 2.93%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비율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간 채용인원은 2007년도에 5명, 2008년에 3명, 2009년도에 1명 등 총 9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최초임용일 및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인사비리 관련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공직비리관련 인사이동 현황은 총 11명으로 처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천안시 노사관계현황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단체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47건의 직협의 요구에 40건을 수용했고 단체협약 주요내용은 17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근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2008년도 6건 요구에 5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상근직 노동조합 지원현황은 상근직 노동조합 산업시찰 및 체육행사 등에 455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202쪽,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 2008년도에는 16억4,0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6억6,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기준과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0년도에 공통포인트를 상향조정하려 했습니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해서 셋째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 신규공무원현황입니다. 신규공무원은 신규임용자 및 전입공무원 총 28명입니다. 그 중에서 27명은 천안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했으며 미전입한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이 직원은 전세만료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전세권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쪽, 천안시 기록관 설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천안시 기록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록관 전문요원 1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솔도서관 내에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인구관련사항입니다. 연초와 중반에는 천안시 인구가 아산 아파트 입주관계로 다소 유출이 있었습니다만 9월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어서 11월 20일 현재 2008년말 54만8,759명 대비 2,00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금월 안으로 55만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7쪽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28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총 건의 건은 316건으로 분야별로는 건설교통분야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반기까지 95건을 완료를 했고 19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70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8쪽에 충남북부권상생협력포럼은 현재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녹색환경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기구설치조례 심의 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9쪽에 시정모니터 관련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58건으로서 도로교통 및 청소환경분야가 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1건은 완료하고 1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쪽 공익근무요원 관련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지도단속, 민원업무보조 등 해서 총 14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무태만이라든지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경고나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서면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17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해서는 2008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총 11건으로서 조치결과는 서면에 표시된 것처럼 조치를 했습니다. 22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 보궐선거 및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운영 등 총 3건에 7억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6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저희들은 특별하게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 수의계약 현황은 2008년도 구청개청에 따른 사업과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 등 총 3건으로 4,666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설계변경현황은 동남구청, 서북구청 청사 관련해서 전기공사 2건 건축공사 2건, 총 4건에 6억3,300만원을 당초에 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7억4,500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23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16개단체에 2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7개 단체에 2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 12월에서 2009년 1월, 2009년 7월부터 8월 사이 두 번에 걸친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든지 잘못 집행된 단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민간보조 관련해서는 6개단체에 4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7개 단체에 7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각종 용역 활용실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학술용역으로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현황은 표를 봐주시고 데이터베이스구축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1번 각종 회의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3쪽, 민간단체 지원관련해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천안시지회를 포함해서 7개단체에 8억2,700만원을 집행했고 목적 외 사용, 부정사용 등 문제발생시 처리현황은 지난해 새마을 단체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802만원을 회수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244쪽, 시유재산 입주현황 및 임대료 현황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등 3개단체는 무상사용하고 있고 천안시 행정동우회에서는 연간 160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후 설치된 각종 센터 운영현황에서는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를 2008년 12월 17일 개소를 해서 지금 2008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6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번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안부터 3번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취합하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좋은 의견이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전파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3번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로 많이 질의를 해주신 것이 과장님 똑같습니다.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본청, 사업소 똑같을 겁니다. 업무의 과중, 인원의 부족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된 용역결과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현원은 천안시 공무원 정수에, 현원에 안 들어가지요?

예, 안 들어갑니다.

또 천안시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약간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원도 있겠지요?

있다고 봐야지요.

그만큼 천안시 공무원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각 시설별로 인원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현재 업무가 과중한 곳 내지는 현원이 차 있지 못한 곳에 배치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대안을 강구하시면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얻고자 하는 양질의 행정의 서비스를 얻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고요. 4번부터 8번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까지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3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치라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감소요인이 생긴다면 충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분들 퇴직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보다는 정규직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어차피 그 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사용해야 된다면 책임성도 있고 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거의 유지 내지는 줄인다고 봐야지요. 기간제도 총무과 협의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되네요.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예, 현재 여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단순 보조라고 봐야지요.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