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김재근 공 보 관 한동흠 감 사 관 임경환 총 무 과 장 김갑길 기획예산과장 유제석 재 정 과 장 이창환 체육청소년과장 정형교 종합민원실장 최관호 정보통신과장 박재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동규

공보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시정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에 2억3,000,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관리에 4억9,000, 천안뉴스 제작방영 등 미디어 홍보에 3억7,000 등 총 10억9,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상홍보물은 천안으로의 초대 외 4건을 제작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천안사랑소식지 발간, 천안뉴스 제작방영 등 미디어 홍보, 서울, 대전지하철역사 내 PDP활용홍보 세 곳 및 시청 및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LCD모니터를 활용한 홍보와 영등포역 등 세 곳에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서울역 대합실 등 네 곳에 설치한 와이드칼라를 활용한 홍보, 열차내부액자광고, 관용버스 외부래핑, 홍보판 설치 및 교체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천안사랑소식지와 관련해 2008년도에는 매월 20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금년에는 월 18만부를 제작해 각 세대와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천안사랑소식지 비치함 132개를 08년부터 설치하였으며 6차에 걸쳐 배부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1.6% 배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국도비 확보현황으로 KBS와 충청남도 지사간에 체결한 TV난시청 해소 공동사업추진계획에 의거 도비 21.1%, 시비 21.1%, 방통위 29.7%, KBS 28.1%의 비율로 병천면 봉항리 539세대의 난시청 해소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20쪽, 21쪽 광고비, 홍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번부터 39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뉴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뉴스 제작 의도라든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일반 뉴스제작 목적은 일반시민들에게 시정을 좀 넓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이라든가 행사관계, 예를 들면 보건소에 예방접종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든지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안뉴스를 천안시에서 자체 용역을 줘서 자체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방송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주 몇 회, 몇 시간인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은 주5일 12 회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은요?

매일요.

예산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보면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예산이 2억4,600만원정도예요. 사유가 있나요?

낙찰차액이지요.

9,000만원정도 낙찰차액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홍보차원으로 홍보물을 일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같은 예산 목이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목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홍보물 영상물 제작으로 할 겁니다.

천안뉴스제작으로 3억3,000을 해놓으셨는데요.

예산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쓰시겠다는 거지요? 저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지역방송을 하는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 있는 거 아세요?

전에 강원도 일부 얘기가 되어서 주의인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강원도가 아니고요. 올해 보면 자체방송뿐만이 아니라 지역방송 송출 관련해서 정확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데가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의왕시, 남양주시 대부분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공식명칭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케이블 TV방송사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직접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단체장이 지역방송에 도움을 주고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거나 또한 자신의 치적을 집중적으로 방영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공식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10월달 얘기예요. 경기도의 모든 케이블방송에 시정뉴스를 방영한 데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충남은 유일하게 천안하고 당진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케이블 방송하는 대부분이 지자체가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결났고 그거에 대한 경고처분을 받은 겁니다. 과장님 얘기를 해주시지요. 모르고 계셨어요?

강원도나 다 유사한 사례이고요.

강원도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었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치적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항에 비중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치적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치적홍보가 아니라 자체 뉴스입니다. 동일하고 유사하고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저희들이 대응책으로 선관위하고도 선거법 저촉여부를 협의도 해보고 하는데요.

공식 협의 해보셨어요?

예.

그 문서 있으세요?

문서는 없습니다. 구두로 해봤는데요. 2004년도에 할 적에도 그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책으로 선거일 전 180일 전, 12월 4일이면 180일 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부터인데 이 선관위가 공식 지정한 것이 10월 14일이에요. 180일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저희 자치단체로 공문 오고 한 것이 주의라든가 시정 이런 요소가 있고 하면 하라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치적이라든가 전혀 안하고요.

제 표현이 치적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시정홍보를 보는 입장에서 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시정홍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방송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추진사항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치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용어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관련해서 10월 14일 시민단체에서 전체 공개청구를 해서 선관위 공식입장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고처리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이 먼 강원도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경기도 수도권에서 방송을 해요. 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2월 4일부터는 180일 전으로 행위제한 저촉이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서 방송을 안할 것이고요. 차후에도 선거법 저촉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것을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저희 천안뉴스 제작의 목적이 홈페이지 게재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방송에 송출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의 송출 자체가 사시사철 선거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폐지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나 자치단체 거의 다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안하겠다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요즘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봐가지고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가지고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정하시겠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에도 관련이 있고요. 정확한 규정에도 분기별 1회, 1종 말고는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 1회, 1종이 아니라 매주, 매일, 12회 정도 하신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룰에 여러 배, 서너 배 정도 벗어난 것이거든요. 논란이 되고 경고처분이 났기 때문에 검토 자체를 심각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러 행정의 책임자한테도 누가 안 되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바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한다는 결론 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안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선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통과시켜놓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죽은 예산을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전에 정확하게 선관위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문제소지가 있고 재임기간 내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를 폐지해서 이 사업 자체를 다른 유용한 데 써주셔야지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천안뉴스 관련해서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업체 선정하고 있지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자격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지요.

자격제한은 저희가 제한하는 자격은 비디오물 제작업 및 소프트 사업자 사업면허를 가지고 뉴스제작 전문영상업체로서 제작인력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보유하여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한 업체,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저희들이 조건은 그렇게 부여를 했는데요. 위원님께 사전에 드린 말씀대로 금액제한에 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계약법상에 예산금액기준으로 해서 조건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감사지적사항 한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뭔지 아세요?

단독입찰관계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계속 유찰되었지요?

예.

올해도 1차 유찰되고 2차에, 행정에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유찰 이유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적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지요. 왜 유찰되었냐 하면 충남에 자격조건을 갖춘 데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유찰되었어요. 올해도 2차에 입찰되었는데요. 두군데 들어왔습니다. 한군데는 아예 자격조건이 없어요. 웨딩업체예요. 누가 봐도 파트너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밖에 안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뉴스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남에서 이런 뉴스 방송할 수 있는 데는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 내에서 뉴스사업하는 이 규모에 영상업체만 자격조건을 주면 평생 충남 내에서는 이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 사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영상물 제작 예산이 1억6,000인데 거기도 1억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4,000, 5,000인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의왕뉴스라고 해가지고 6,400짜리 예산인데 5,500만원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해놨습니다.

그 이상으로 한 데는 사례를 안 드세요? 경상북도하고요….

다 뽑아보지 못했는데요.

룰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10개, 경상북도라든지 큰 데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영상물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 평가를 합니다. 그 어떤 데도 뉴스 실적이 있는 한군데만 자격제한을 둔 데는 없습니다. 평택도 그렇고요. 과장님도 조사하셨겠지만 저도 다 조사했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충남에서는 천안만 뉴스 하고 있는데 뉴스 한 실적만 하라면 그 업체 말고는 도저히 입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풀어주는 것은 맞아요. 가격만 풀어줘도 천안에 복합영상문화센터에 4개, 5개 업체 자격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실적을 대라고 하니까, 이 업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른 데는 실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뉴스를 안 만드는데요.

실적제한하고 뉴스제작 전문영상업체 그거 제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뉴스를 제작하는데 제작경험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진입을 시킵니까?

그 논리 맞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뭘 두고 있냐면요. 자격에 대한 예를 들면 3억정도의 실적이라면 삼성이나 기업의 뉴스실적을 인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뉴스나 이런 방송을 공공기관만 합니까? 타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기술평가를 합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을 유연하게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뉴스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타 지역은 뉴스 하는 사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인데도 그렇게 풀어놓았어요. 저희는 한 업체밖에 없는데도 안 풀어놓는 거예요.

뉴스제작업체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천안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뉴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뉴스제작 전문영상 그 문제에 관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어떤 특수사항이 있었느냐면 정부에서 조기발주실적 때문에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말씀 안 드려요. 작년에 분명히 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불필요하게 오해소지를 사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 규정을 두면 충남 전체에서 한 업체밖에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두는 데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1차에 유찰되니까 2차에 웨딩업체인데 입찰로 간주해서 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낙찰이 되었지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나라장터라고 하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한을 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비디오물 영상업체 그런 데에 뉴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금년도에 그것을 준비를 안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라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진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조기발주라고 하는 전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검토하자 해서 우선은 전년도 예에 준해서 했는데 1차에 유찰이 되고 2차에 낙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시기적으로 문제라고 하는데 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자격조건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이라든지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57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극단적인 얘기로는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나라장터 한 곳을 활용한 것밖에 안돼요. 나라장터 주시면서 타 시군과 다르게 제한조건을 뒀잖아요? 제한조건을 왜 둔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업체는 들어올 때 뉴스실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는 협회인가 거기로 단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서 제도권에 진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기술평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큰 광역도시는 나라장터 이용하지 않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사를 합니다. 굳이 무리하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약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의 홍보가 사기업이나 대기업의 홍보보다, 뉴스보다 아주 뛰어나다는 것은 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이 뉴스를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격제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심사나 이런 부분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충남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한 업체밖에 안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1차, 2차, 3차 유찰이 되든지 아니면 또 한군데 말도 안되는 웨딩업체나 이런 데를 세워서 선정해서 주겠지요. 이 방식에 대해서 누가 객관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아까도 제가 조기집행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토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업체도 많이 진입해서 영상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안뉴스 관련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의 의도가 어떻건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관위에서 경고처분을 내렸고 문제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위파악을 해서 이 논란이 종식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올해도 분명하게 현재 행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분명히 특혜의 오해소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입증할만한 몇 가지 증거들이 있고 사실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소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검토를 폭넓게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차후라도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영상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영상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데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장기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것은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독려되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또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을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자치단체의 홍보가 결국 자치단체장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 지적했지만 최근에 시정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이 한두 개 자치단체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공보관으로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전혀 모르셨던 것인지요?

제가 사례를 강원도를 들어서 그랬던 것이지요.

알고 계셨어요?

예.

그것이 최근 사례거든요.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 2009년 10월에 기사로 크게 다루어졌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 자료를 선관위에 요구해서 받아서 외부에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이 없었고, 상황 상황마다 예민하다 싶으면 선관위에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천안 시정뉴스가 계속 방송이 되잖아요? 매일 방송이 되는데 매일 제작된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제작되는 건건이 상황을 보고 지적될까 말까 그때 그때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공지사항 수준을 넘어가지고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이런 사항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뉴스 자체를 포맷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 판단하고는 다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치단체 홍보냐, 자치단체장의 홍보냐,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선거에 가까울수록 더 보는 시각 잣대가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으로 천안시정뉴스에서 메인뉴스가 뭐였냐면 ‘중동자본 투자유치’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사거리도 아니에요. 중동의 회사관계자와 천안시 관계자가 미팅했다. 그래서 천안시에 많은 투자를 하기를 요청했고 그쪽에서 이후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천안시는 낙관적으로 예상한다였습니다. 이것이 뉴스가 됩니까? 만나서 MOU를 체결했다든가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홍보의 수준을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떤 기준에서 모니터링되고 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아산하고의 통합에서 불거졌던 ‘뜨는 해 지는 해’ 이런 용어도 쓰고 했는데 천안이 일반시민들한테 이런 중동자본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천안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이런 투자여건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서 정주도 한다는 폭넓은 쪽의 홍보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구체성 사안이 있어서 뉴스거리가 되겠다 안되겠다 그 판단을 본위원이 하지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실속이 없는 거예요. 만난 것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뉴스거리가 안될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그런 사례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천안사랑소식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거의 실효성 문제는 작년에 감사도 많이 했고 내부적으로 부수도 상당히 줄었고 몇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인터넷에 시정소식지 다달이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죽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단적인 예로 천안사랑소식지에 자치단체장의 사진이 얼마나 게재되는가 봤어요. 어떤 협약서를 외부기관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라든가 테이프를 끊는 장면이라든가, 흔히 보는 장면이잖아요? 2005년도에 29건입니다. 2006년도에는 선거를 앞두고는 전혀 없었어요. 2005년 11월, 12월은 한건도 없고요. 2006년 1,2,3,4,5까지 시장의 사진이 한건도 게재가 안됩니다. 의도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게재를 안한 거예요. 그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006년에 6월부터 다시 재개되어서 20건입니다. 2007년에 42건, 선거 끝나고 대폭 증가합니다. 2008년에 33건, 2009년 11월까지 37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안사랑소식지만 봤을 때 월 1회 발행되는데 4회 가까운 숫자가 자치단체장의 사진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천안시의 중요한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천안시 홍보와 자치단체장의 홍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면 주민 중심의 편집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사진이 등장 안할 때도 편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편집을 염두에 두고 하는 팀이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세요.

일부러 단체장을 부각시키려고 영상을 넣지는 않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실 겁니다. 무슨 행사라든가 준공식에 가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맨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자료화면을 구성해서 할만한 자료는 인물사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른 인물사진이 안 들어간 것을 포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형편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중 제가 알겠습니다.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과도하다는 거예요. 천안사랑소식지 한 회에 네 번 등장하는 것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고 그것을 편집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중심으로 편집한다든가 하면 우려도 벗겨나가면서 시정도 홍보하고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공보관님께서 그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사진도 게재를 못하는 것인가요?

조금 제한 받지요. 저희들이 편집하고 할 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한 사진은 컷트합니다. 천안사랑소식지 같은 경우는 반상회보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활동폭이 넓습니다.

사실상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무작위하게 살포되는 것이잖아요. 반상회보 형식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시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천안시를 홍보할 때 큰 기조를 마련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천안사랑소식지 제일 후단에 도의원님들 동정이 실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분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동정을 기재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안하느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 지역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도의원은 다 여당이고 국회의원은 야당이에요. 그래서 안 실어주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은 단순한 의문인데 여지껏 이런 고민 안해보셨어요?

전에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동정란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 면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식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선관위에서 명확하게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안시가 어긴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누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천안시를 홍보하는 큰 틀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들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 감사관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수감현황에서 2008년도는 총 25회에 75일을 수감을 받았고, 2009년도 10월말까지 18회에 35일 동안 수감을 받았습니다. 처분결과는 총 6개에서 행정상 시정이 38건, 주의 18건, 통보 21건, 추징이 2억8,700만원, 회수 감액 등이 1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분상 조치에서는 훈계 18명이 되겠습니다. 32쪽 충청남도 부분감사입니다. 목천 위생매립장 민원감사를 저희가 받아서 행정상 1건 지적을 받아가지고 문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3쪽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를 작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 동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행정상이 72건, 재정상이 14억1,600만원, 신분상 문책 중에서 훈계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당년도는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4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 동안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결과 아무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41쪽 행정안전부 감사입니다.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적사항은 행정상 1건에 회수가 1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행정안전부 감사입니다. 농촌진흥분야 예산집행실태 기획 감찰입니다.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받았고 행정상 3건, 재정상 회수 1,500만원, 신분상 문책으로 주의가 한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 수사결과입니다. 저희가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를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64일 동안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건도 저희가 지적이 된 사례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45쪽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본청 종합감사에서 2008년도 총 20개 기관의 지적사항은 행정상 193건, 재정상 5만9,000원, 신분상 22명을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46쪽 2009년도 종합감사입니다. 총 1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는 263건, 재정상 조치 3만4,000원, 신분상 조치는 5명이 되겠습니다. 47쪽 부분감사입니다. 2008년도 총 5건에 행정상 123건, 재정상 18억이 되겠고, 신분상 조치가 26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3개 분야에서 실시를 했으며 행정상 24건, 재정상 460만원, 신분상 조치 11명이 되겠습니다. 48쪽 자체감사 결과 공개여부 및 실적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은 작년도 7월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저희가 11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2009년도에도 19회에 걸쳐서 190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50쪽 수범사례 발굴 표창한 실적입니다. 저희가 총 7명을 했는데 2009년도에 4명, 행안부 거까지 합치면 6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명. 저희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건의해서 표창을 받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53쪽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명예감사관은 총 33명이고 읍·면·동에 28명, 전문분야 5명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위촉일은 금년 9월 2일부터 2011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명예감사관 활동 내역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개최 및 종합감사에 활용을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했고 종합감사시마다 명예감사관을 입회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 및 제보는 2008년도에 9명 11건, 2009년도에 4명에 7건이 되겠습니다. 55쪽 민원행정 전화만족도 조사용역입니다. 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4개월간이고 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총 6만4,551건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백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했으며 용역비는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 외부기관에 청렴도를 의뢰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및 외부기관 사건 이첩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첩을 받아서 처리한 조치결과를 보면 총 108건에 행정상 조치가 총 108건에서 신분 처분완료된 것이 106건, 진행중인 것이 2건이고, 2009년도 10월 30일까지 32건, 2008년도 43건, 2007년도가 3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각종 조사처리내역에서 언론보도 관련 조사처리 내역입니다. 저희가 4건을 언론보도 난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 관련 이행현황입니다. 개정현황에서는 금년 3월 4일날 전부 개정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했고 지난 11월 11일날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는 대상에 ‘종교’를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행 현황에서 외부강의 신고이행 건수가 51건이 되겠습니다. 61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관련입니다.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에서 자체감사관련 옴부즈만제도 검토방안, 저희가 요구를 받고 유인물과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관련도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유인물 내용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66쪽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각종 회의개최의 현황입니다. 각종 회의개최 현황에서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공직기강 확립, 부패방지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고 경각심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이걸 실수로 그랬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우리가 외부감사 실시현황하고 처분결과를 제출요구 했는데, 지금 31페이지 자료입니다. 보면 지금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항상 문제됐던 골프장 관련해서 도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킨 건지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추후로 요청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 문제는 좀 감사 시작부터 이런 문제는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저희가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처분결과가 있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요, 감사실에 우리 의회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천안시 내부적으로 최고 사정기구이고 부시장 직속으로까지 있어 자유롭게 감사실의 권한과 기능을 보호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기대에 못 미치게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사실 우리 의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도 결국은 천안시 공무원 중의 한분이고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구조적 한계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감사직렬로 별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감사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이 어떤 명명백백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천안시 공직사회가 더 위엄이 서고 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부터 감사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수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감사실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비추어 볼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 자체가 솔선수범이 돼야 나중에는 천안시 전 사무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또 일을 하시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볼 때도 영이 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굳이 비밀로 해야 되지 않으면 비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칙이 있고 그래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구에서는 감사한 내용을 인터넷에 띄워서 실명만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우리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나 보고 벤치마킹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시의 감사를 공개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감사를 앞으로 하고 있고 하겠다고 합니다만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분공개를 하거나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후 어떤 그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이것은 앞으로 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본 위원이 감사 내용에 빠진 것을 확인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 골프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요가 있습니다. 사실. 소모적이죠. 사실 어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간에 우리 천안시에서 골프장 관련해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논란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측에서 답답하니까 도에다 감사를 요청해가지고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한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 천안시 공무원 네 분이 안타깝게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죠?

예.

주의 두 분하고 훈계 두 분이 받았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행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업무 중에서 일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 업무, 수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재수없이 이 사람들이 걸렸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골프장업무를 엄중하게 법에 의해서 엄격히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잘못된 점이 확인됐고 확인되어서 이분들이 신분상 조치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행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를 받지 해당 공무원분들이 억울하게 그러면 이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경미한 신분상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에서 과장님의 입장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일정하게 감사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일정하게 감사를 했고 도에서 감사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천안시의 감사를 했고 그래서 관련법이라든가 그동안의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잘못 했더라라고 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관계 공무원이 잘못됐으니까 신분상 조치를 취해라 라고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처분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처분은 받았는데 우리가 처분도 여러 가지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파면도 할 수 있고 중징계, 해임, 강등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분상 주의지만 징계가 아닌 행정상 조치로서 주의와 훈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거다? 사소한 경미한 사안이다?

제가 자꾸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고요. 감사관님이 느끼시기에는 경미하고 사소한 잘못이 인정이 돼서 그런 신분상조치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에서 천안시의 감사 담당관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최근에 천안시에서 크고 작은 공직사회의 불미스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경미하다고 하시는데 이걸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골프장사업에서 수직투영면적에 대해서 “적용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게 경미합니까? 이것을 검토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골프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경미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된다?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는 안하셨지만 경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미하고 사소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경미하다 중하다 이 얘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들을 걸로 보고요, 여기에 대한 제가 관련법규를 봐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청도 제가 전화를 해봤고, 산지법 어디에도 수직투영면적을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 근거는 임업통계연보에 보면 그 통계자료가 투영면적을 했다는 결과인데 그것도 통계연보에….

과장님….

제 말 좀 조금 들어보세요. 통계연보를 볼 때 앞에 서두가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자, 그럼 제가 그거 답변 드릴게요. 제가 그거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수직투영면적을 작성한 것이다, 사거리로 작성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 보면 어느 조항에도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도 발견한 것도 질의회신해서 그때 산림청에서 답변해서 그때 알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면적은 말하지 않으면 수직투영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 때 우리가 100평을 사고 팔았다. 100평은 말하지 않아도 수직투영면적인 겁니다. 땅 사는데 수직투영면적 적용 안하면 경사진 땅을 조그만 땅을 내가 사게 되는 거예요. 면적은 수직투영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면적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 수직투영면적이 아니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수직투영면적이란 얘기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십니까?

그래서요, 이 내용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비위라든지 부정이 없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문구상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떤 지침에 한 글자만 넣어줘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 공무원들이 혼돈이 없거든요. 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산림청에 건의를 드렸어요. 이걸 넣어줘야 혼돈이 없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얼마만큼 중한지 경한지가 거기서 판결날 거로 보고 거기에 밀어두시면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능력도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답답해 하는 부분은 물론 소송까지 갔어요. 재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논란을 사전에 치유하고 이러 논란이 증폭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감사실이 소송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들어가기도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다 놓치고, 그러니까 갈등이 첨예화 돼가지고 우리 모국장님 표현한 대로 “갈 때까지 간 상황”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감사관님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안은 인허가 절차가 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보면 도 것도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저희가 이걸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는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담당과, 그리고 담당국장, 다 확인된 걸로 다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네요. 지금 우리 인식대로 하면 도도 이거 문제 있는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탕에서 따지면 수직투영면적 어디 나와있지도 않은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하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해쌓고,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면적 5%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5% 조사 안했다고 문제 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행정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 하셨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하라는 법이 없고 산지관리법 5%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도 감사실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행위 하셨어요? 그럼 이 담당공무원들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주의 받고 훈계 받고 경미하고 사소하다고 하지만 공직생활하면서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주 하나도 책임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책임된 사안만큼 저희가 조치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소하든 경미하든 잘못된 건 인정된다는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잘못 없다는 얘기 아니다. 대신 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사소하다 경미하다 그래서 그 내용도 주의나 훈계를 경미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처분요구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여부를 검토 하지 않았다. 이거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여기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전부 재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그 전에 있고 소송은 그 이후에요.

아니에요. 이게요 도에서 이거를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 댄 거죠. 도에서 기자회견한 다음에 즉시 와서 이거 조사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느 새에 끼어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방청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성격이 도가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 이상의 기관에서 해줘야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하위기관이 상급기관에서 처분한 사항을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상급기관의 처분이 부당할 때 우리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상급기관에서 와서 실무자들하고 다 확인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저희가, 상급기관이면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천안시 소속 공무원도 그렇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처분을 받았다고.

자, 이게 자꾸 평행선을 긋네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서로간에 똑같은 걸 보지만 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서로 극복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처분까지 받고 하면서도 도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이런 지적까지 받고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당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주장이나 하고 “불순한 사람들이고 막가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내용도 이런 것은 지적됐지만 민원 제기한 내용을 보면 민원내용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면 말이 화근이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민원제기한 내용이 많잖아요.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는 그거에서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시면…. 제가 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이 말씀을 드리냐, 감사관실의 역할을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 사전에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한참 첨예화 될 시기에 분명히 감사관님한테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판단 하셔라, 이거 정확하게 시장님이 판단하게 하셔라” 그게 감사관실의 중요만 의무예요. 뭐냐면 자치단체장이 천안시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감사관실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럴려면 시장님이 개별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개별부서에서 올라가는 보고는 경우에 따라서 사실과 다르거나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 답일 수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시장님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셔라” 내가 분명히 요청 드렸을 거예요. 그 판단이 어떻게 되든.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도 똑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미스럽게 자치단체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리고 연일 천안시는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대단한 문제나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논란이 됐습니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 인식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감사관의 소관이랄지 자체감사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2008년과 2009년을 대비해 보면 2009년에 더 많이 하셨지요?

예.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자체감사인데 동사무소를 감사할지 시 감사를 할 때 직원들의 정서는 어때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대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고 어떤 잘못을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고 미흡한 점에서 비롯되어서 잘못이 자꾸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계획적으로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예.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기획하고 계획해서 연출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일과 전혀 모르고 실수로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도 차이가 있겠지요? 감사하면서 봤을 때 기획해서 연출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던가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욕심에는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건수는 많이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행자부 감사에서는 나오고 도감사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왜 안나오는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자체감사는 읍면동 종합감사가 있고 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종합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의 업무가 법적으로 복잡하다든지 그런 업무는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고 읍면동에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회계분야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그 이상 지적될 수가 없습니다. 업무특성상요. 자체감사가 읍면동도 하고 본청에 부분감사도 합니다. 본청 부분감사는 나름대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처분결과가 있는데 본청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 이유가 있어요?

47페이지 보시면 부분감사 2008년도, 2009년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읍면동이나 거기에 비해서 건수가 적다는 것이지요.

부분감사 2008년도 조치사항에 보면 훈계, 주의 해서 26명을 조치를 했고요. 2009년도에도 11명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되어가지고 큰 문제되는 그런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만 자체감사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감사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신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시지요?

예.

그러나 이 감사장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노동곤 위원 개인만이 아니라 감사장 전체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요. 자체감사에서 중한 비위를 발견 못했다는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법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 자체감사기능에는 접수가 덜 됩니다.

좋습니다. 서로 신뢰성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하는데 자체감사에서 눈 뜨면 얼굴 보고 같은 동료직원을 조사를 하고 했어도 수고하셨다는 말 못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습니까?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못 들어봤을까요? 물론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감사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관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천안시에 대해서 감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참, 흡족합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감사장에서 잘못했다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요? 그러면 칭찬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자체감사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자체감사에서 제일 중징계로 내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3년동안에 자체감사에서 중징계가 뭡니까?

없어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이야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선례가 한건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이 감사자리가 이 분위기였겠는가,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 열심히 함으로써 도감사나 행안부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에 민원행정 전화만족도 조사용역 하셨지요?

예.

나번에 측정결과 활용방안은 조사한 결과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결과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결과를 활용하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 지난 11월달에 월례조회 때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잘한 분야도 있지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잘 하자는 교육도 시켰고요. 민원처리결과에서 시민들이 불만족한다든지 우리 시정이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분야 또 불친절하다는 분야 그런 분야에 저희가 대응대책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된 부분은 직무교육확대, 처리기간 단축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도 하고 있었지만 더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한 예를 들면 민원인이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사망신고는 아무래도 안좋은 기분으로 오는데 사망신고할 때 서류를 한번에 다 떼어 와서 일 처리를 하면 되는데 하나 떼어왔는데 ‘다시 뭐 또 떼어오세요.’하면 불행한 일로 사망하신 분들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울분이 터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시민 입장에 서서 매끄럽게 일처리하는 방법도 감사관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해주십시오.

제가 시민들한테 그런 절차를 사전에 민원실에 붙여놓고 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48쪽, 49쪽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아까도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행정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저희도 정보공개 양들을 늘려나가고 있고 시민입장에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시정목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쪽에 동의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감사관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 정보공개를 보면 형식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반인이 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간략하게,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시민이 행정을 알고 참여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자체 자정능력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감사원에 내는 것은 전문을 전체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요. 개인신상만 빼고요. 천안시 전체 정보공개를 보면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암호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나 향후 보완대책을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쾌하게 전면을 공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전 내용을 공개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앞으로는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법에 저촉되는 것 이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비공개로 할 때는 비공개 사유를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지적을 하면 2009년 자체감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관련해서요.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10월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서류를 주셨는데요. 10월 30일 공개 안하셨거든요. 11월 23일 공개하셨거든요. 혹시라도 감사를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후에는 이런 행정은 오히려 신뢰에 더 금이 가는 행정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시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신뢰의 풍토가 만들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민원행정 전화만족도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천안발전원이라는 기관에서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감사관실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이 수치상 10배가 더 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 용역을 한 근본적인 목적이 기존의 단순 민원 친절도 평가에서 그것을 벗어나 전체 민원인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통해서 친절도 이상의 비리, 부패의 고리를 찾아보겠다는 기획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할 때는 그런 전화만족도 조사를 단순 민원조사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조사를 통해서, 주신 자료상에 보면 크게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료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안이 생기고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가지고 실시를 해봤었습니다. 용역조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단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것이 민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친절했느냐, 처리한 내용에 만족했느냐, 또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점이 없느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없느냐 등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받았다고 봅니다. 측정결과 활용방안 그런 방향으로 더 정밀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매년 하실 것은 아니지요?

최종 연말까지 정밀분석해서 필요한지 여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다니까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기획의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더 자체 자정시스템을 가져보자는 그런 의도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통계나 일반적인 샘플 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1,000 샘플을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갤럽에서 조사할 경우 1,000 샘플을 해요. 그것을 1만 샘플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통계의 분석이거든요. 지금 주신 것을 보면 1,000 샘플 대 6,500 샘플 그것을 통해서 전 부서를 짚어보자는 데 의의가 있었지만 사실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내기에는 샘플에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 대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화상으로 돈 요구 했냐고 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 없고 그런 단순 민원에 돈 요구하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업은 올해 사업하신 것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대안을 세우시되 이런 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주시지요.

제가 올해는 돈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조사를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해로 보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결과를 정밀분석 해가지고 이런 조사용역이 또 필요한지 안한지는 별도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다시 심도있는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투입 예산에 비해서 사후 처리결과가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중하게 이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후에 행정에서 잘 활용한다면 그만큼의 5,000만원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단순용역 자료를 보면 5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나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책표지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이런 사업관련해서 이후에 추진하실 때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물론 감사관에서 주 업무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적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감사관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발생된 잘못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연에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안시에도 수범사례 발굴을 해서 표창한 실적을 자료로 내주셨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런 수범사례를 발굴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주민여론도 듣고, 주위에 동료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본인도 대화도 하고, 또 서류를 보다 보면 모범공무원들이 나타납니다. 다각도로 파악이 되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봅니다. 인간성이라든지 조직기여도라든지 주변의 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서 올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런 수범사례를 발굴해내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되겠다. 일단 발굴해내면 그 사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다른 수범사례 표창을 받은 분들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여타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경각심을 얻어서 많이 신경을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안 자체의 중하고 덜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폭넓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표창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만 모든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평상적으로 하던 행동에서도 찾아낸다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도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적에도 보면 종합감사 참여 25회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12번이고 올해는 13번이고요. 어떤 식으로 참여하나요?

각 읍·면에 감사를 할 때 감사기간동안에,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명예감사원을 만나봅니다. 저희가 서면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만나보고 저희가 감사할 때도 같이 입회해서 같이 감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명예감사관님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양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제도가 오래 전부터 북유럽 등에서 실행되어오던 옴부즈만 제도를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명예감사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해주시고요. 서양에서 수백년 전부터 시행되어오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에 적합하게 명예감사관제도를 기 실행하고 있으니까 좀더 현실성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 전화만족도 조사 이번에 한번 한 것으로 그칠지 몇 년 있다가 주기적으로 하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순위를 매긴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지나요?

저희가 그 밑에 처리활용방안처럼 부진한 데는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활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부서별로 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면 상위 3개 부서, 하위 3개 부서 해서 각각 매기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는 없냐는 겁니다.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실천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연찬이라든지 불친절했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위부서, 상위부서가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부서별로 하위부서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추진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5,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니까, 그리고 순위별로 순위를 매긴 것이면 아까 말씀드린 수범사례발굴하고 연계해서 좋은 성적을 낸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로 해서 상위에 랭크된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주민자치센터 관련 중 읍·면·동별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는 무상임차 3개소와 유상임차 3개소, 임차 6개소와 자체 건물 2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5억7,700만원, 2008년도에 22억6,000만원, 2009년도에 25억200만원을 자치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109쪽까지 읍·면·동별 활동현황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교육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2회에 568만8,000원, 2008년도에는 3회에 1,252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대폭 늘려가지고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3쪽, 읍·면·동별 프로그램은 2007년도에 122개 과목에 6,43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고 2008년도에는 130과목에 6,232명, 2009년도에는 187과목에 7,7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읍·면·동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말 기준 28개 읍·면·동 전체 주민수는 외국인 포함 54만8,759명입니다. 읍·면·동 공무원수는 377명입니다.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167만6,000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공무원 수는 정원 1,807명에 현원 1,735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 7회를 포함해서 총 14회를 개최하여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기준자료는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57개 부서에서 무기계약근로자 332명, 청원경찰 46명, 산림보호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72명 등 총 5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무기계약 전환실적은 없습니다. 137쪽,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204건이 청구되어서 1,021건이 처리되었고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251건 청구에 1,06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청구건수 대비 약 85%의 공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로는 주로 법령상 비밀에 저촉이 된다든지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의 부존재, 예를 들면 우리 시 소관사항이 아닌 청구사항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정보공개법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현재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정보공개법 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행정정보공표방은 정기공표 6개항목, 수시공표 8개항목으로 목록을 나눠서 천안시 홈페이지 내에 행정정보공개방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행정정보 공표자료가 수시로 보완되고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1쪽부터 166쪽까지 2009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2008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는 8회를 개최해서 1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용이 1건, 부분인용이 4건, 기각이 7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68쪽,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9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807명 중 53명으로서 정원 대비 2.93%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비율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간 채용인원은 2007년도에 5명, 2008년에 3명, 2009년도에 1명 등 총 9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최초임용일 및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인사비리 관련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공직비리관련 인사이동 현황은 총 11명으로 처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천안시 노사관계현황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단체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47건의 직협의 요구에 40건을 수용했고 단체협약 주요내용은 17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근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2008년도 6건 요구에 5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상근직 노동조합 지원현황은 상근직 노동조합 산업시찰 및 체육행사 등에 455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202쪽,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 2008년도에는 16억4,0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6억6,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기준과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0년도에 공통포인트를 상향조정하려 했습니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해서 셋째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 신규공무원현황입니다. 신규공무원은 신규임용자 및 전입공무원 총 28명입니다. 그 중에서 27명은 천안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했으며 미전입한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이 직원은 전세만료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전세권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쪽, 천안시 기록관 설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천안시 기록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록관 전문요원 1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솔도서관 내에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인구관련사항입니다. 연초와 중반에는 천안시 인구가 아산 아파트 입주관계로 다소 유출이 있었습니다만 9월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어서 11월 20일 현재 2008년말 54만8,759명 대비 2,00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금월 안으로 55만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7쪽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28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총 건의 건은 316건으로 분야별로는 건설교통분야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반기까지 95건을 완료를 했고 19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70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8쪽에 충남북부권상생협력포럼은 현재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녹색환경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기구설치조례 심의 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9쪽에 시정모니터 관련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58건으로서 도로교통 및 청소환경분야가 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1건은 완료하고 1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쪽 공익근무요원 관련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지도단속, 민원업무보조 등 해서 총 14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무태만이라든지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경고나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서면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17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해서는 2008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총 11건으로서 조치결과는 서면에 표시된 것처럼 조치를 했습니다. 22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 보궐선거 및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운영 등 총 3건에 7억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6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저희들은 특별하게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 수의계약 현황은 2008년도 구청개청에 따른 사업과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 등 총 3건으로 4,666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설계변경현황은 동남구청, 서북구청 청사 관련해서 전기공사 2건 건축공사 2건, 총 4건에 6억3,300만원을 당초에 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7억4,500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23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16개단체에 2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7개 단체에 2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 12월에서 2009년 1월, 2009년 7월부터 8월 사이 두 번에 걸친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든지 잘못 집행된 단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민간보조 관련해서는 6개단체에 4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7개 단체에 7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각종 용역 활용실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학술용역으로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현황은 표를 봐주시고 데이터베이스구축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1번 각종 회의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3쪽, 민간단체 지원관련해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천안시지회를 포함해서 7개단체에 8억2,700만원을 집행했고 목적 외 사용, 부정사용 등 문제발생시 처리현황은 지난해 새마을 단체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802만원을 회수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244쪽, 시유재산 입주현황 및 임대료 현황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등 3개단체는 무상사용하고 있고 천안시 행정동우회에서는 연간 160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후 설치된 각종 센터 운영현황에서는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를 2008년 12월 17일 개소를 해서 지금 2008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6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119쪽에 읍·면·동 현황에 제 지역구라 지역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동에 16.9㎢에 1만 세대, 그리고 3만1,000명에 공무원수가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면적도 가장 동지역에서 크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경찰서, 행정타운이 들어오면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서류를 떼러 오고 또 개발지역이라 그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도저히 저도 겪어보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을 더 보강을 해주실 것인지요?

저희도 사정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방침이 2008년도 MB정원이 들어오고 나서 정부기구를 굉장히 슬림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구 전체를 동결을 하다시피하고 오히려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 정원에 3%를 유지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읍·면·동뿐이 아니라고 전체 부족한 형편인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동 면적이나 인구를 봤을 때 타동은 더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독 개발지역이면서도 면적은 복합동이고 한데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속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고 하다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을 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여자분인데 항시 민원인이 10명정도 상시 있습니다. 일처리가 더디고 민원도 많고 또 분쟁되는 민원도 많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향후 어떤 조직진단을 할 적에 다시 진단을 해서 정원배정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비율은 사실 가능하면 특히 면같은 경우는 남자비율을 높이고 동지역도 가능한 남자직원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새로 들어오는 여직원들이 신규직원 중에서 한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통합민원실은 아직은 행안부에서 사회복지쪽으로 비중을 둬서 기구도 조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실시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현재 지금 타 지역과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신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9쪽에 읍·면·동 현황을 보면 동남구하고 서북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동남구는 정원이 217명이고요. 현원이 211명입니다. 6명이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 등으로 대부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북구를 보시지요. 184명에 161명이면 결원이 23명입니다. 민원발급건수는 7만5,000건에 이쪽은 9만2,000건, 민원발급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임신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결원이 생겼다는 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휴직이 예상되는 휴직인데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인구수나 민원건수에 비례해서 더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애초 현원에 맞게 균형 있게 그것을 감안해서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쪽은 민원도 많은데 23명이나 결원인데 상대적으로 적은데 거기는 7명밖에 결원이 안돼요.

서북구가 읍·면세가 크기 때문에 동남구쪽보다는 개별쪽으로 볼 적에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결원이 되면 우선 많은 쪽에서 한 사람이 빠지는 것하고 적은 쪽으로 한사람이 빠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일단은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우리 인사를 하실 때 양쪽 결원이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쪽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예측이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혼하고 바로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대부분 결원되는 인원 상당수가 출산이 많습니다.

저는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과장님은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동서간에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대체인력을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계속 충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인건비를 배정해줘가지고 대체인력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해당 읍·면·동에서 고용을 합니까?

예.

모든 28개 읍·면·동이 대체인력을 원하면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요구를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형평성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역량강화로 가고 있고요. 하나는 주민들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행정의 협조자로서 세 개 축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 3년 나름대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행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화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읍·면·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2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본청차원에서 특화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건 행정에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아쉬운 것은 110쪽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1년정도의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게 리더들을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 협의회장님이라든지 행정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이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서 적당한 시기에 맞춰 연관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천안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다 행사하고 연말에 위원장님들 교육을 한단 말이죠. 노고에 대한 치하 교육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작년에도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교육쪽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상당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교육보다는, 문화센터 운영보다는 좀 특색있는 사업을 해봐라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내고서 각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가진 것은 1년 결산을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본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일리는 있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관련된 협의회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의 교육은 연초에 잡아서 그 한해에 작년에 대한 평가, 지적사항을 만회하면서 특성화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2월 이 기간에는 도저히 읍·면·동에서 이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문화센터 기능 중심에서 자치기능이라든지 시민교육이라든지 민관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의 기능을 좀더 보조하고 그런 기능들을 강화하고 서포트 해줘야 될 우리 읍·면·동에서는 오히려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편하게 단합대회로 권고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역량과 그것을 함께하는 기능에서 읍·면·동도 함께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하게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데 그것을 함께 해야 될 행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견제는 아니겠지만 행정의 틀을 벗어난다는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동네 기관단체 예전의 단합대회 형식으로 유도한다거나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특화교육에 있어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연초에 가급적 했으면 좋겠고요. 1년동안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문제, 작년에 나타난 문제들을 치유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토론하면서 그것이 읍·면·동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28개 읍·면·동을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의 직원분들도 함께 교육해주고 마인드를 맞춰주지 않으면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책임자나 위원장들은 3,4년 정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순환되잖아요? 새로운 발전방향에 맞춰서 오시면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직능단체의 개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몇몇 센터에서 그것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무원 수 관련해서 여유가 있는 읍·면·동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다들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하지요?

예.

그런 거에 따른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 의지도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MB정부 얘기를 해서 감축하고 하는 전체적인 기조가 있고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MB정부 출범과 병행해서 구청 설치도 했고, 의지만 있으면 공무원도 증원을 대폭 했단 말이에요. 행정체제를 국가적인 논의와 거슬러서 행정의 효율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청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다면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공무원정원조례를 했지만 필요한 부서는 늘리기도 하고 팀을 통합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나온 이런 요구들을 원래 있던 문제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일정하게 자치단체 구역 안의 주민들은 일정한 공공시설의 수혜라든가 형평성이 중요시되는데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면 현재 상태로서 청사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른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이후 미래 계획이 총무과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MB정부 들어와서 구청을 개청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승인 난 것은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조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신데요. 저는 이 문제를 단순화 시키지 말고 구체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청도 만들고 조직을 키워나가고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은 분동도 하고 그 이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분동 못합니다.

여지껏 해온 행정으로 봐서는요.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소규모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논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잉여인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불요불급한 데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런 논의들이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다루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동들을 보면 특정 동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감한 문제인데요. 자치단체 통폐합 자율통합도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되겠는데 적은 소규모 읍·면을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의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고 어렵단 말씀이지요?

예.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권유하고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있지요?

시·군 자율통합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동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소규모 자치단체 내에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할 때 인센티브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시·군통합에서 주도적으로 의회가 통합을 권유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르익기도 하는데 조직을 비대화하는 그런 논의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도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짧게 언급하셨지만, 알지만 누군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특정기능에 치우치고 어떤 주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자치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알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정도 해서 자치활동도 평가하고 있지요?

예, 합니다.

꼭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유사한, 그거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이나 문화강좌 위주의 기능, 행정 협조자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문화강좌기능은 질의 내용을 떠나서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형식적으로, 행정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간편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협조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주민자치역량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향되어야 되는데 올해 2009년 한해동안 돌이켜볼 때 그나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가장 근접된 활동을 어느 지역 어느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쌍용2동에 ‘우리아이 마음을 읽는 어머니 교실’이 있다든지 백석동에 ‘흰돌말 사람들’이라는 신문을 발행한다든지 ‘신나는 벼룩시장 운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금년도부터 연말에 우수한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이랄까 소액이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이 되겠는데요. 그런 취지의 사업을 지역에서 공모를 해보자. 일정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치고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행정이라든가 지역의 다양한 역량을 통해서 서포트 해주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나중에 잘 되어가지고 도움 없이도 잘 되면 더 좋지만 초기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공모를 하고 선정된 데는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큐베이팅 시켜주는 것이지요. 성공할 수 있도록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은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해서 각종 박람회 가고 견학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박람회도 가고 특화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애초에 발족될 당시의 취지 자체가 자치역량을 갖고서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단 말이지요. 좀 기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어 왔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박람회나 특화교육 견학을 했으면 갔다 온 성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몇 개 동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고, 여타 다른 선진 잘 하고 있는 곳도 견학도 했었고 방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갔다 온 것을 가지고 현실에 접목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갔다 온 자체가 필요 없을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갔다 왔으면 거기 가서 배워 온 것을 현실에 접목하는 사실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기왕 견학을 다녀왔으면 다녀온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사례를 취합하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좋은 의견이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전파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중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야유회나 단합대회쪽으로 자꾸 돌리려는 이유 자체도 발생될 여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안 들어갑니다.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6번, 13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정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서 민주화가 뿌리를 내리고 해서 행정정보공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많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 이상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100%에서 85%를 공개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나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 사견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 주관성을 가지고 공개를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이 많겠지요?

자체판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청구건수를 보면 1,204건이 되어 있고 2009년도 10월말 현재로 해서 1,251건이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한다면 2009년도가 청구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는 ….

잠시만요,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공개도 2008년도에 비공개가 76건, 2009년도에 98건입니다. 비공개 건수도 많고 부분공개 역시도 2008년도가 132, 2009년도가 120건인데 비공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공개청구한 사항 중에서 비공개 사유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청구할 경우는 비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봐서는 이해 안갑니다. 자료를 차후라도 자세히 주실 수 있어요?

비공개한 사유는 다 나옵니다.

사유를 자세히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질문한 이유는 10월말 현재 비공개가 98건이고 작년 1년동안에 76건인데 비공개가 많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상 저촉된다든지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청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과장님하고 더 이야기하기는 그러네요. 내용을 상세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비공개와 부분공개 사유를 주세요. 왜냐하면 정보공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을 다 공개하는 판인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공개가 많아서, 본위원 짐작은 갑니다. 감사장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부분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저도 정보공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보공개 요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요?

급증은 아니지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공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법이 정한 것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행정에서 정보공개 요구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테두리인 주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면서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주신 자료 167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비공개 결정이 되면 공개요청자한테 통보가 되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제기한 경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요청했던 것이 한 건이었다가 2009년에는 건수로 보면 많아요. 8회가 되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단순히 우리가 비공개하면 그냥 안되나보다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는 점점 더 ‘왜 안되느냐’ 따지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는 기각, 기각은 비공개 최초 결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인용이라는 말이 있고 부분인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깐 설명해주시지요.

인용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고, 인정해주는 것이고 부분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한 건 중에서 일정부분만 인용해주는 것이지요.

2009년도 의안번호가 12개니까 12개의 의안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 인용, 부분인용, 2,3,4 세 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공개를 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이고 5,6번에는 부분인용이니까 두건 중에 한건이 부분적으로 공개하라고 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각, 기각 나오고 부분인용 2건, 6건이 최초 결정과 위원회에서 다르게 결정 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까지 갔을 때 공개를 요구했던 민원인이 인정할 수 없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달라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까지 가면 그 중의 절반이 부분인용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안시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요? 행정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너무 피동적이다. 가급적이면 공개 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반반이지 않습니까?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대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인이 ‘알았습니다.’하고 말았으면 그만인데 ‘아니다. 나 이거 필요하다 왜 안되느냐.’라고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이의신청한 것 중에 절반은 부분인용이라도 예를 들어 사람 실명을 가린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요구를 일정 수용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공개가 100건이다 뭐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의신청을 안했으니까 그렇지 이의신청을 해서 이 비율대로라면 그 중에 절반은 부분인용이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안한 사람들은 물론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충분히 인용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개대상이 아닌가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율하고 똑같이 된다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천안시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면서 너무 정보공개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련법령,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유에 맞나 틀리나를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 위원회 안에는 법률전문가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시가 정보공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의도가 안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공개를 안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노동곤 위원님 말씀대로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고 법령이라든지 따져봤을 적에 상대측에 대해 비공개할 경우도 있거든요.

정보공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 도시과에다가 내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면 도시과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면요….

그러면 보세요. 12건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6건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해당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법을 숙지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법률을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련한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그런 경우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천안시 정보공개업무가 담당부서에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소지가 있고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공개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공개해도 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는 사례들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이 자료로 보인다는 겁니다.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행정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알지만 주민의 알권리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전제이기 때문에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었지만 감사자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이 332명, 청원경찰 4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있지요?

정원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기계약이 3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375명이지요?

예.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정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조치라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감소요인이 생긴다면 충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겁니다.

2009년도에 무기계약 전환자가 없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시면 다시 충원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의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분들 퇴직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될 입장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해서 꼭 필요한 부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없어서는 안되니까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시게 되면 다시 충원을 해야 될 부서도 있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보다는 정규직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어차피 그 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사용해야 된다면 책임성도 있고 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천안시의 방침은 지금의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정년이 되시면 그만두시고 그것을 정식 정원으로 해서 전환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172명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유지 내지는 줄인다고 봐야지요. 기간제도 총무과 협의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총액인건비제에 대상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안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전 지자체가 다 국가적으로 해서 총액인건비라는 제도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서 인원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천안시의 방침은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은 안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 여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최장기간이 2년까지 할 수 있지요?

예.

1년 하시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면 2년이고요.

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성격상 전문성을 띠거나 그런 부분에서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단순 보조라고 봐야지요.

천안시에 각종 업무가 있겠고 기간제 근로자를 원하는 부서도 많이 있고 해서 배치도 한 것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나 정식 직원이나 기간제나 각 성격에 맞게 또 업무의 특성에 맞게 배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정원문제 있어서는 천안시의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프로젝트사업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각종 TF팀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TF팀에 정원에 있는 인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원에서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지금 시에서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않고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기간제 근로자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134쪽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바뀌면서요, 정책들이 변화가 있었나요?

기구감축이나 정원 증원은 거의 안하는 걸로 아니면 오히려 축소를 유지해라,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천안시의 입장은요,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 아주 사회적으로 따지면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그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화 되었고 비정규직이 갖는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 사회가 공감하는 이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무기계약, 그나마 완벽한 대책은 아니지만 고용이라도, 처우는 다르지만 고용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일하게 해주자 해서 무기계약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무기계약은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했죠? 확대하고 권고했죠? 자, 천안시에서도 계속 입장이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연속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2년간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입장의 변화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당시는 총액인건비 제도상으로 무기계약이 약간 여유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 당시 행안부 산정인력이 40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정원이 375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자, 정원이라는 게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원들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일반직과 무기계약이 따로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비율이 정해지는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풍선효과처럼 이쪽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쪽에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일반직과 무기계약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비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지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행안부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주거든요.

그건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한테요, 2년이 넘고 연속성이 있고 하면 무기계약 전환하겠다는 게 입장이었었습니다. 물론 정원이라는, 우리 과장님은 정원이란 새로운 틀을 말씀하시는 거고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천안시의 입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원에 걸려서 무기계약 전환 못하겠다는 게 입장이네요. 오늘 처음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현재 형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간제 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협의가 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고 증원이 없다고 조금 전에 분명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그것은 증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부 수도검침원 같은 경우 기간제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 포함이 된 걸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작년대비 한두명 늘은 게 아닙니다. 63% 늘었습니다.

62명이 늘은 걸로….

62명이 늘었습니다. 분명 아까 말씀은 기간제가 확대될 때마다 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하고 전혀 논의 안된 거를 이렇게 늘린 건가요?

국비가 붙은 경우는 논의를 ….

자, 그러면요. 대부분 기존에 기간제 분들은요 일정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일반직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고용은 보장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덜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간제 필요성 이것을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계속 기간제를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은 일단은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최대한 억제는 63%가 늘었는데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검침원 같은 경우 한 30여명을 기간제로 잡느냐 안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

거기 30명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별로 늘어난 데 많이 있어요. 저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과별로 늘어난 데이터요. 한군데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62명이 늘었는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생안전TF팀이라든지 의료기금 그런 부분들은 11명인데 이것도 국비가 붙어서 같이….

그럼 이 사업 끝나면 이분들 다 62명 해고하실 건가요?

사업 끝나면 같이 끝나야죠 뭐.

그거 과장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원래 채용할 적에 이걸 계속 연속해서 채용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건 저희가 희망근로든 모든 근로든 일시 고용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요, 읍·면·동에요, 우리 장애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아마 열한명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1개월 하고 나서 그 사업이 국가에서 종료가 되면, 종료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어떻건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국가에서 그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우리가 고용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의 가장 핵심이 고용안정이 아닙니까? 공공의 기관에서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에서 직면하는 천안시가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 사업 끝나면 당신들 언제까지 끝난다.” 이분들이 희망이 없었을까요?

기간제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대부분의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동안 관례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해 들어오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이 되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 수가 많이 양산이 됐고 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천안시의 기간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500여명 됩니다. 600여명 되네요. 전체가 지금.

기간제가요?

전체가요, 무기계약 포함해서, 청원경찰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600여명이란 고용된 시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무기계약이라든지 청원경찰, 산림보호직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아, 그러니까요. 결국 600여명의 공무원들을 양산한 배경이 처음에 출발점과 시작은 지금의 172명 기간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다 시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172명도 그런 전제하에서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행정이니까 쉽게 자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례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하자매 엄청난 총액인건비 부담이 지금 차지하거든요.

자, 그 채용하는, 채용하라고 한 취지가 뭔지 아세요? 사기업에서요 악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24개월 하면 계속 써야 되잖아요? 20개월 사용하고 자르고 새로운 사람 채용하고 그런 제도적 악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도 그걸 제도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거밖에 더, 단순논리로 따지면 더 안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들도 그건 백분 이해하죠.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자체를 저희가, 이게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나올 때요, 분명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요. 그러면 최소한 무기계약에 관련된 정원 자체가 줄어들었다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천안시 입장이 3년 동안, 그 이전에 일정정도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천안시에서 일하는 400여분들의 어떤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단 말이죠. 그럼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정책의 변화가 있으니까 기간제는 늘려놓고 사업이 끝나면 당신들은 그만둬야 된다. 이건 행정이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한두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분이 172명이십니다. 올해 60%가 늘었고요.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법에 그런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다른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한다면 대부분 사업이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이쪽은요.

금년에 늘어난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아니 이건 중앙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요, 시범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이런 좋은 사업들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그 사업이 타당하고 시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속사업으로 해야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좋고 예산이 안나오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돈이 끊겨서 우린 못한다 한다면 중앙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청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요, 기간제 관련해서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172명을 만약에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하다 한다면 2년이 되기 전에 그럼 다 재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172명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여건으로는 다른 방법이 사실상….

자, 그러면 봐요. 과장님, 해고하실 거였으면 늘리지를 말았어야죠. 다른 기간제를 이쪽으로 전환했어야죠.

아니요, 이건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요. 172명 자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계약해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여건이, 정부정책이 바뀐다면 모르지만 현재 사실 정부정책이 안 바뀐다면 그 전체를 다 사실 저희 시에서 감당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감당하기 힘드시면, 이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 관련해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첫 번째요. 어떤 방식이든 대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바우처 제도나 몇몇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특정부분에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해라해라 막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뚫리니까 10개로 하라 해놓고 2개로 줄인 적이있습니다. 그 분들은 황당한 거죠. 다니던 직장 관두고 이거이거 권장사업이니까 해서 사업투자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 줄었으니까 다 줄여라 해서…. 그래서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천안시에서 자체예산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적으로…. 저도 제가 이걸 시행령이라든지 무기계약 전환자하고 우리 전체 총액인건비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도 한번 보겠지만요,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요, 국가사업이지만 대상은 천안시민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요. 이 분들도 다 천안시민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리발언인데요, 대부분 이분들은요, 그동안 관례상 그렇게 될 거라는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었다고 하면 여기 들어오지 않죠.

그걸 알고 들어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 하시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그 논쟁을 그럼 172명 다 전화해 가지고 알고 들어왔냐 모르고 왔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회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못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 게 그러면 어제오늘 바뀐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초지일관 공식 입장이 있었잖아요. 천안시에. 무기계약 전환하겠다고.

행안부 기준이 바뀌면서 변했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관련해서는 어떻건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모르는 부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문제가 있고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짧게 하죠. 대안을 못내 오니까, 대안을 내는 건 행정부 몫이거든요.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6-2입니다. 138페이지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계신데 어떻게 게재 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예?

전체 이 내용 다 잘 게재하신다고 답변서 내신 거예요?

제가 직접 게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된 문서 전체를 다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보공개 없이 참여 없습니다. 알아야 참여합니다. 알아야 문제제기 하고요. 저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도 적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주민들이 충분하게 보고서 납득할 수 있게 이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그냥 했다고 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자세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정보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요, 정보공개 심의 관련해서요, 저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 관련해서 미흡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요,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법률전문가 교수님 한분 계시죠, 천안시 고문변호사 계시죠, 나머지는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쟁점이 생겼을 때 시민의 입장을, 물론 알아서 잘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좀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혹시 부결이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잘 안 가는 이유가 부결될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분이 계시다 생각한다면 좀더 그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가질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후에 조정시기에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그 내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선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요, 3년 동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인데 3%에 아주 가까스로 맞춘 게 아니라 못 맞추고 있습니다.

2.93%거든요.

그런데 7년에 비해서 8년이 줄고 8년에 비해서 9년이 줄고 있습니다. 아까 그건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고요. 관련해서 혹시 줄고 있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가에서 하는 비율은 넘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는 하여튼 의무부담 비율을 넘겨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한명 정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명 하면 그러면 3%를 넘기나요?

조금 넘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3%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이게 최하위 개념이지 최상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건 3% 넘기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쪽에 인구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까지 저희 시가 1만명씩 증가를 하다가 2008년, 9년도에 증가추세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2008년, 9년도에….

그동안 계속 1만명, 2만명씩 늘었거든요.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이 상당히 인구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2006년까지는 많이 건설됐다가 6, 7년도에 좀 아파트 건설이 줄지 않았나 제가 판단을 하는데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만 될 때까지 저희 시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 저희 시가 팽창도시로 성장하면서 그동안 인구가 계속 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인구가 늘지 못하는 이유는 탕정 이유도 있고 배방지역 아파트 입주 이유도 있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그동안 100만으로 가기 위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78만으로 2020으로 했잖아요?

예.

그것은 아산 신도시가 있고 연기에 세종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천안시가 팽창하면 신도시 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로 우리 시를 78만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아직도 100만으로 가기 위한 2025 계획을 또 짜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위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전처럼 내고장 주민등록 주소 갖기 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역시 지역인구가 많이 증가 하려면 아파트도 많이 지어야 되겠고 또 그거 연계해서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기업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로 5공단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시가 기업유치 뿐 아니라 교육경쟁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경쟁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거주지는 여기다 두고 직장은 청주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있어도 출퇴근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가 교육경쟁력이 있음으로써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시가 기업유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5공단도 하고 산업단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경쟁력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다 전반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래도 알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제시가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 관련해서 어저께도 행정기구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팀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설하고 또 북일고 같은 경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됐고 또 그에 상응해서 아산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구가, 같이 병행해 노력은 해야겠지만 걱정 안 해도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아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오늘 중앙일보 천안아산 신문 시장님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발전하면 우리 지금 5공단 기공식도 하고 기업이 많이 와야 되는데 세종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큰 악재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교육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경쟁력은 인재는 자꾸 외부로 나가고 아산, 당진 이쪽에서는 와야, 옛날 충남에서는 천안으로 가장 학군이 좋은 걸로 됐었거든요. 지금은 안 옵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네 직접 장학제도나 모든 제도를 잘 해줘가지고 직접 좋은 학교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가 교육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그래서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경쟁력도 가져서 우리 시가 좀 위상이 높아서 살기 좋은 도시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에 따른 물가도 비싸고 대형사업은 많은데 실제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더디다 보니까 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상당한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시가 이러한 큰 차원에서 목표를, 구도를 맞춰가지고 방향을 가면 지금 아산신도시하고 세종시하고 지금 옆에서 상당히 도시가 팽창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하려면 그에 따른 정책적인 구도를 좀 정확하고 계획 있게 해서 가야 우리 시가 인구가 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돼서 인구가 더 느는 거지 이렇게 내고장,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구관련해서 우리 신용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천안시의 인구가 2009년도에 54만8,759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인구가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이 포함된 인구입니까?

외국인 포함된 인구죠.

그럼 주민등록상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안시 인구 이야기 할때 굉장히 좀, 어떻게 중심을 둬야 될지,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그렇다고 54만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외국인 포함시킵니다. 인구에는.

그럼 주민등록상은 몇 명이에요?

주민등록상 53만….

53만8,000….

10월말 현재 53만8,348명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9월말 현재로 인구를 받았어요.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9월말 현재로는….

잠깐만요. 뭐 급하게…. 그러면 10월달에는 또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반가운 소식이고 본 위원도 천안시민 한사람으로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데는 굉장히 반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떠한 상황입니까?

주요원인이 천안도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 9월 2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674세대입니다. 또 용곡 우림 같은 경우도 499세대인데 10월 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불당 한화 같은 경우에 297세대인데 9월말부터 입주를 했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해서 ….

입주와 또 아산에 갔던 인구들이 천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으로 9월달에 이사 간 분이 10월달에 올 리가 없고….

일단은 통계상으로는 그동안은 아산으로 전출 가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지난주부터인가는 천안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바뀌고 있는 거죠. 현상이.

아산하고 참 예민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인구문제를…. 과장님, 우리 천안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대도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아산에서 몇 명이 오고 여기서 아산으로 몇 명이 가고 그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를 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수도권규제 완화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덜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허가건수 단지수로 몇단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단지 늘었습니다. 그것도 주공. 이런 상황에서 인구 늘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아산이니 뭣 때문에 이사 가가지고 인구가 줄었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큰 틀에서 가자, 큰 틀로. 수도권규제 완화도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갈 건가, 그래서 천안시로 기업유치도 많이 해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응을 해서 아까 신용일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행정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서 큰 틀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지, 무슨 아산으로 몇 명이 이사를 갔니 왔니 이것 따지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지.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인구 숫자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천안시의 인구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숙지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아산을 저희들이 비유를 한 것은 원래….

그 비유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본 위원은 ….

아니 글쎄 현상이기 때문에….

“왜 인구가 몇백명 줄었냐” 하면 “아산으로 이사를 갔다.” 또 “왜 늘었냐” 하면 “아산에서 이사 왔다.” 이게 정책적으로 답변이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몇백명이 아니라 몇천명이 왔다갔습니다. 아산 쪽으로.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 가지고서는 과장님이나 천안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먼저 말씀주신 위원님들 말씀에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인구유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행정기구개편 그런 것도 크게 포함되지만 그런 와중에 아산과 통합문제도 논의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 불행하게도 아산이 우리 천안시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첫 번째 요건을 말하면서 “천안은 지는 해고 자기네는 뜨는 해다” 이런 비유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서 두 번째로 얘기됐던 것이 도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유입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지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둔화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의 문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의 난맥상, 그리고 주변지역의 세종도시, 그리고 아산신도시의 개발권역과 중첩되는 우리 시의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천안시의 도시경쟁력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되고요.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답을 주실 사항도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그 사항이 해결될 사항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말씀주신 노동곤 위원님의 솔직한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 천안시의 입장에서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현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수도권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도 불가항력의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답변들 가지고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의 노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수도권 위주로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한계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앉아서 죽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한계는 분명할 것이고 그 한계에 대한 우리 고민을 제한적으로나마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 지금 한번만 피하고 보자,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찌됐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솔직해질 필요도 있다. 이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참고적으로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하고 고마움을 표시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행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사항이죠?

간단하게 주민과의 대화를 연초에 시장님이 읍·면·동 업무보고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이 돼서 지역구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조금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평상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님이 지역주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다양하게 시정에 대한 얘기도 듣고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해마다 일정하게 정형화 되어서 하는 거 같다. 그러다 보니까 생동감이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데 우선 참여하는 분들의 구성이 굳이 주민과의 대화 1년에 한번 하는 그 시간 아니어도 시장님을 뵐 기회가 상대적으로 있는 분들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좀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기회라도 다양한 연령, 또는 남녀노소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고, 그리고 너무 틀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질문순서까지 정한단 말이에요. 참 구태의연한 거거든요. 시장님이 천안시에 대해서 답 못할 것도 없고 하다보면 일정하게 참여한 분들에 대해 일정하게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틀을 딱 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는 아무래도 총무과가 주관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내년에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된다면 예년과 좀 다른 모습의 주민과의 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 좀 듣지 않나요? 과장님.

참여자 다양화 문제는 시장님께서 아마 항상 주문을 하시는 사항인데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또 평상시에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지면 서운해 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뜻도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는 평상시에 안 만나시는 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다음에 틀을 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순서까지 정해서 한다 하셨는데 그런 거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어떤 염려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대화가 있으면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참여를 원하면 그 지역 주민이 가서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게 귀중한 기회거든요. 사실 문턱이 없긴 하지만 문턱을 느끼는 주민이 있는데 그런 자리가 참 귀중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주셨고요. 주민과의 대화에 좀더 신선하고 참신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202쪽에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선택적복지제도 2010년 운영계획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통포인트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현재 작년에 20억을 계상해서 예산이 됐는데 금년에는 22억이 올라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통포인트로는 삭감이 되고 나머지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셋째자녀라든지 근속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냥 되는 걸로 ….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떻건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동결원칙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복지형태가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일괄적인 공통포인트 관련해서는 동결하겠다는 거죠?

예.

이 계획자체가 수정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기록관 설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건 올해 신규사업 이걸 잘 시행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건 위원님들이 행정정보공개를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신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잘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용여하를 떠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안정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하나 조금 보완을 말씀드리면 올해 첫해이기는 하지만 정보공개가 가능한 부분에서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시기적절하게 여기에 공개를 해주시면 오히려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예를 들자면 현장과 사이버를 대부분이 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용역보고서나 여러 가지 토론의 자료 보면 책으로도 납품이 되지만 CD나 파일로도 납품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록관에는 당연히 보관이 되겠지만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오지 않더라도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보강을 해주시면 기록관 관련해서 운영에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도 주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천안시 행정정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과장님.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211쪽 지방자치경영대전요, 저희가 연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부스 비용 및 여러 가지로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가 의향이 있는, 보충자료에 보시면 2007년에 46개 시·군, 2008년에 33개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10%가 조금 넘는 비율이고, 2009년에 42개 시·군 광역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2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향 있는 데만 참가의향서를 내서 참가비와 부스를 설치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시상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전체 행자부에서 하는 거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대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가 시·군도 보면 저희가 주장하는 월드베스트천안하고는 거리가 있는 시·군이 많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의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의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참가하고 있는 건데, 물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하고 길게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상이란 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요. 그런데 상의 양보다는 상에 대한 공신력인데 실질적으로 이 상의 내부를 자세히 아시는 분이 이 상을 볼 때는 오히려 수상에 대해서 다른 상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상들이 혹시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경영대전 상을 받았다 한다면 전체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와 신문사와 응모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행정에 대한 신뢰보다는 행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들이 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디 응모를 하고 상을 따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 하나를 따더라도 어떤 신뢰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상에 치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요, 2008년, 2009년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또 이북5도 천안시협의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이념사업, 또 민족통일 천안시협의회 민족통일의 비전과 방향, 사단법인 통일안보중앙회 천안시지부 자유민주주의 수호 안보이념사업, 다 짚어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대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딱 보면서 ‘야, 지금 체제 위기상황인가보다. 우리 체제가 상당히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한두단체도 아니고 여러 단체에 주어서 체제수호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구나’ 내가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약간 과장되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사실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 활약하는 간첩도 이 남한체제가 더 우월한 건 알아요. 그래서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넘어간 우리 북한동포들이 남한에 오려고 그렇게 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 경쟁은 이미 끝난 경쟁이에요. 동서냉전시대도 끝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은 이미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이념의 시대가 끝난 마당에 이렇게 지원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과장님 보시면…. 이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부분 맞는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우리들의 국가에 대한 의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사회가 너무 결속도 필요하고 그런데, 물론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각자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각자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라는 큰틀에서 보면 국가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그렇다면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다른 목소리라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고 체제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진짜 위험한 사람이고 과거에 많이 악용된 사례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념문제는 이제 경쟁하고 우월성을 주장할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남북이 대치해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통일운동을 더 집중해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지 이건 좀 안 맞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지원되는 거라서 그런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는 몇해 전까지만 해도 예산지원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없었거든요. 2006년도까지 없던 것이 지금 2007년부터 된 건지, 2008, 2009년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좀 앞으로 향후에는 꼭 한국자유총연맹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이 너무 이념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념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렇게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자유 이런 쪽도 많이 비중을 두겠지만 또 그 반면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과장님도 천안시의 총무과장까지 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좌경이라든가 용공, 이념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돼요?

아니 문제는 안 되지만 논란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어디서 나와요? 아니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로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활약하는 간첩도 대한민국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전부 다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일정부분 동의하신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되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사회운동에 예산 지원이 과중한 측면이 있다. 제가 이거 더 궁금해서 세부사업 내역까지 더 보고 싶기도 한데 그럴 필요까지는…. 내부적으로 행정이 문제의식을 가지면 자정능력이 있을 테니까 그 기능에 맡기려고 하는데….

표기를,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다. 양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다. 그렇죠? 총무과가 주관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중에서 얼마나 다양한 단체가 있겠어요. 그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출된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제가 평상시에 총무과에 좀 바랐으면 하는 거 둬가지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예민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천안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천안시 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천안시가 상당히 대한민국 안에서 보면 큰 도시이고 상당히 천안을 부러워하는 도시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천안시가 어떤 격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 흠집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자치단체장을 소개하는 멘트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국가단위 행사를 보니까 대통령을 소개하는데도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이 입장하십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이 뭘 하십니다” 그 앞에 아무 수식어가 없어요. 이 불필요한 수식어를 갖다가 남발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문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에 오히려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지 못하고 어떤 굳어진 형태의 조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보면 행정에서 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을 호칭할 때 그냥 호칭하지 않거든요.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아무개 시장님 입장하십니다” 하든지 “뭘 하십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이렇게 우리가 친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표현들인데 사실 이것을 거꾸로 대통령인 국가원수한테 비교해봅시다. “4대강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이라고 소개한다면 얼마나 코미디가 되겠어요. 이거를 자치단체장이 절대 원하지 않았을 걸로, 시장님이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잘모시는 것인가보다 내지는 익숙해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코미디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우리 조직문화라든가 천안시가 더 격이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제가 같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현대정치는 대의제 형태를 취하잖아요? 대의정치는 정당 활동을 통해서 또 구현이 됩니다. 정당 활동은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활동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주요한 정당의 지역위원장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면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 의전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격은 우리 총무과가 챙겨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견해는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19쪽에 2008년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우리가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 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법적 타당한 임명에 관한 규칙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건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작년 감사사항으로 올해 정도는 몇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은 3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밑에 나이를 35세를 30세로 낮춰볼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나이 조정이요?

예. 그리고 주민추천수를 30%로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경력에 있어서는 현행은 이·통장 경력을 봉사활동에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이·통장을 봉사자로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통장 경력은 봉사활동을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 해임규정에서는 기소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기소라는 것은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만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예를 들자면 추천인원수, 경력, 그리고 범죄경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개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또 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선출방식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직접선출이 있고요, 아니면 또 주민총회에서, 마을총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읍·면·동장님의 면접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고 굉장히 혼선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 되는 건 없나요?

그런 규정을 지금 두고 있죠, 현행 제도상으로 두고 있는데 글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 제기는 없었던 걸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아니라 굉장히 혼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읍·면·동장님의 자의로, 권한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같은 동에서도 어떤 통은 면접을 하고 어떤 통은 선거를 하고 어떤 통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정정도 작년에도 우리….

원래 원칙은 선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보다는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이런이런 원칙들로 보편타당하게 28개 읍·면·동이 똑같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규칙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1항이 안될 경우에 2항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건 올해가 가기 전에 천안시의 어떤 규칙이 마련되겠죠?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NGO협력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은 민간협력센터인가요?

예, 천안시 민간협력센터입니다.

민간협력센터고 이게 우리 시장님 약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행정에서 만든 민간협력센터라고 저희가 주목받기도 했고 어떻건 의욕적으로 만든 센터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센터의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전국최초로 만든 센터치고는 굉장히 빈약한 정도의 사항이거든요.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장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무슨 사업인가를 자꾸 만들어서 해봐라,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사리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요, 쉽사리 안되는 이유가 당연히 존재하죠. 장소적인 한계도 있죠, 물질적인 한계도 있죠, 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전혀 민간협력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할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지금 상근 간사 한명, 어떻건 비전문가 한명, 물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분이 사무실을 그냥 지키는 정도의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향후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로 인적, 물적 지원하기로 했는데 인적, 물적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인적지원을 못하잖아요? 오히려 현재 활성화된 NGO 관련단체보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안 좋고 장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협력센터에서, 물론 이게 거기 종사하는 간사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거기서 논의돼가지고 다 정해졌는데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협력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는요, NGO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어떤 형성해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다. 먼저 제안하고 먼저 만든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의 시스템과 지금의 예산,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전혀 행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시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협력센터를 폐기하시든지 아니면 폐기가 힘들고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하겠다 한다면 그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두가지에 대한 판단들을 정확히 해주지 않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도는, 금년도는 지나갔습니다만 활발하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저도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건 정확히 대안을 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 172명 기간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간제 관련해서 사업별로 끝나는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데이터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 끝나고 뭐 어떻게 할건지 대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을 종료하면 종료할 거대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