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시건설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건설도시국을 시작으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에 시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시책반영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 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으로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건설도시국장 이재당 건설도로과장 한상국 도 시 과 장 정근수 교 통 과 장 김광이 재난관리과장 안대진 건 축 과 장 김영산 미래도시개발과장 김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5쪽입니다. 공통사항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관련해서부터 28번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외부 및 자체감사 관련해서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 2건이 있어서 통보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에 총 10건입니다. 감사원 감사 1건, 중앙 감사 3건, 충남도의 6건 지적에 대해서 전부 현지조치를 하였거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현장방문 시 14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7건 완료가 7건으로 추진 중은 최대한 노력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18건에 현재 추진 중이 10건, 완결이 8건입니다. 이 사항도 추진 중 10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정질의시 지적사항 5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 5건으로 이 사항도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09년도에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9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 15건, 완결이 4건으로 추진 중은 계속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예. 28쪽입니다.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총 신규사업이 35건입니다. 173억1,574만4,000원으로 집행 141억4,7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09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총 39건에 예산액은 258억5,111만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03억8,711만9,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총 17건으로 19억373만2,000원입니다. 이 17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09년도에 용역사업은 총 24건입니다. 예산액은 21억7,8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4억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어서 집행은 2억8,133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유지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예산 성립 후에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총 7건으로 9,470만9,000예산입니다. 대부분 소송패소라든지 합의금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건 9,955만723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총 국도비 확보된 사업 16건입니다. 예산액 분은 국비가 352억1,559만7,000원, 도비가 14억3,500 해서 국비가 75%, 도비가 3%입니다. 총 사업 확보는 466억7,859만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008년도에 총 16건입니다. 총 예산은 1,040억9,109만8,000원입니다. 국비는 89%인 9,284억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는 1%, 11억7,71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3쪽 2009년도 예산확보입니다. 총 17건에 986억7,056만8,000원 중에서 국비가 86%, 851억2,676만8,000원, 도비가 1% 7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2009년도에는 8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13건에 162억8,696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쪽 2009년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13건에 134억696만4,000원을 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건에 증을 6,472만3,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는 183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변경한 건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설계변경을 총 19건을 해서 82억585만7,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 하단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5개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각종 사업 인허가 처리후 불허 처리된 민원관련 세부내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시설공사 감리는 2008년도부터 총 4건입니다.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저희 기금관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5쪽 쟁송관련입니다. 민사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4건입니다. 다음 66쪽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3건입니다. 다음 67쪽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에서 행정소송은 4건입니다. 그 중에서 종결이 2건, 계류 중 2건입니다. 종결은 취하 1건, 패소가 2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2008년도부터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은 149필지에 7만2,925㎡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필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처분입니다. 처분은 21필지에 1만2,767㎡를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결산검사와 민간기관 위탁관련, 정부 포상, 광고비, 홍보비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공동 도급은 해당없습니다. 2008년도 하도급은 7건에 514억4,325만2,000원의 도급비가 있습니다. 다음 81쪽 보상 재감정 현황입니다. 보상 재감정 현황은 저희들이 1차감정부터 최종 재감정한 것까지 내용을 필지별로 전부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94쪽까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용역비 10억 이상 평가기준과 용역비 10억 이상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112쪽까지 지침 내지는 기준에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26쪽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은 저희들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삭감,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보상 25억5,000 삭감, 청당풍세건널목 45억 세목변경, 현대상록수～쌍용역간 도로개설 15억 목변경, 용곡천 천변도로 개설 7,500 삭감, 주공7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삭감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은 보상 2필지입니다. 대흥로 확포장에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은 2,338만7,000원만 집행을 했고 4억7,661만3,000원은 토지의 협의 불응으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하천부지 매각관련부터 24번 경부 제2고속도로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하천부지 매각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5필지 3,938㎡를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27억4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평당 가격은 용곡동은 230만원 정도, 그다음에 성정동은 1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2008년도에는 11필지에 5,408㎡를 매각해서 6억5,630만1,000원이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2009년도 매각입니다. 7필지에 3,631㎡를 매각했고 매각금액은 23억7,411만1,000원입니다. 용곡동 이쪽 한국자산신탁한테 매각한 것으로서 평당 금액이 2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소하천 정비 관련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2007년도에 총 8건을 시행해서 공사비는 12억1,0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2008년도에는 10건을 공사를 추진하였고, 총 공사비는 19억3,282만6,000원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2009년도에는 7건에 40억5,517만3,000원입니다. 자세한 하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하천 수해관련입니다. 2007년도, 8년도, 9년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하천은 1건입니다. 다음 소하천이 15건입니다. 124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하천이 1건, 소하천이 3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6개 지구에 10억9,200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개 지구에 4억4,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2009년도에는 3개 지구에 5억1,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도심하천 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천안천은 신부동 천호지에서부터 용곡동, 원성천 합류지점까지고 원성천은 유량동부터 용곡동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8.57키로, 천안천이 5.45키로, 원성천이 3.12키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7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천이 508억9,800, 원성천이 68억6,000입니다. 현재 시공은 천안천은 신화종합건설 외 2개소, 원성천은 보성종합토건에서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사업비 투자현황입니다. 총 577억5,800중에서 2008년도까지 305억9,300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74억4,800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197억1,700이면 준공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위원님들한테 건의한 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원성천은 마무리가 되었고 천안천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2007년도, 8년도, 9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 13개 지구에 14억5,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는 10개 지구에 10억4,000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2개 지구에 1억1,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농업기반 공사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 건설도로과에서 한국농촌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개 지구에 16억1,100, 2008년도 5개 지구에 50억6,300, 2009년도에 9개 지구에 15억4,900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7개소에 17억2,000, 다음 135쪽 2008년도에 17개소에 16억5,804만8,000원, 다음 136쪽에 2009년도에 20개소에 16억8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7년도에는 수신, 광덕, 2008년도에는 광덕, 성남, 2009년도에는 광덕, 성남 계속 해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위치는 북면 은지리 산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면적은 4만1,273㎡로 대비분양 면적은 1만8,929㎡가 되겠고, 가구당 면적은 대략적으로 631㎡가 되겠습니다. 총 입주 가구수는 30가구가 되었는데 현재 분양된 가구는 16가구는 미처 분양이 안 되었고 14가구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자금이 11억2,000, 도비가 1억9,000, 시비가 46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하고 금년도 이후부터 개별주택공사 시행 및 입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입니다. 저희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유인물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쪽 북부IC 추진 관련입니다. 북부IC는 성거읍 삼곡리에 부산기점 351키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더블 트럼펫과 영업소 1개소를 2011년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8억으로 공사비가 434억, 보상비가 213억, 기타 경비가 21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009년에 60억, 내년도에 120억, 2011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24%고, 보상은 97%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2006년도 8월달에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9년 3월달에 공사착수를 했고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쪽 도로표지판입니다. 일반도로 표지판이 총 775개소입니다. 일반국도에 186개소, 지방도에 25개소, 시도, 도시계획도로에 56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15개소를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문안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거나 노후된 도로표지판을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노선수가 2,512개 노선에 연장은 85만4,272m입니다. 면적은 1,266만1,602㎡로써 그 중에서 개설은 1,823노선을 개설하였고, 미개설은 689노선이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건에 538억2,33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0건에 33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와 2009년도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교량정밀 및 안전진단과 위험교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 저희 천안시에서는 D급은 없습니다. 없어서 일상점검과 정밀점검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 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한전지중화는 2007년도 이전에 1만3,320m를 한전 지중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쌍용대로 백석로와 버들거리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이나 한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총 사업비를 우선 천안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정산일 기준해서 한전에서 50%를 정산을 하겠다는 사항이나 저희들과 형평성에 안 맞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쪽 전선지중화 사업 현황은 총 8개 노선 내역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 위험도로 관련입니다. 천안시 관내 위험도로는 시도 18호선 화덕도로와 시도 4호선 신당도로, 시도 28호선 독정도로 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9억8,200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 개설은 화덕도로를 하고 있고 2009년도도 화덕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화덕도로 개설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제1구간은 천안톨게이트에서 국도1호선까지 2.41키로, 제3구간은 번영로에서 제4지방산업도로까지 2.61키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3,335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9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쌍용동역 진입로 연결도로입니다. 159쪽 위치도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현대아파트에서 계룡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연장이 180m고 도로폭은 12m, 15m까지 사업비는 9억5,300으로 2010년 2월 2일까지 추진할 목적으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못 끝나는 이유는 토지협의가 한 필지가 안 된 바람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왼쪽 가운데입니다. 소로 2-456호선입니다. 이 사항은 철도청에서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130m에 16m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보상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상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 쌍용동부터 신방동 간 도로개설은 총 182m를 4차로를 내는 사항으로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계룡아파트에 쌍용역간 도로개설은 147m를 22m로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개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7쪽, 8쪽, 159쪽 상단까지는 위치도로 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는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도급 49%, 하도급 70% 이상 권장해서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충남도 관내에 85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875 업체 중에서 천안시가 586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2억 이상 발주공사하면 수주업체와 발주 부서, 수주업체 계약부서, 주관부서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계속 천안지역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훨씬 진도가 좀 많이 나갔고 하도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강한 어필을 하면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천안～아산간 국도 21호 확장입니다. 이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배방면부터 천안시 신방동 신방삼거리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7키로에 35.5m 양방향 4차로에서 8차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4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도 2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2월 30일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공기는 2013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으나 교통량, 주변여건에 따라서 2010년도 12월30일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8%입니다. 용지보상은 325필지 중에서 270필지 보상이 완료되어서 82%가 되었고, 현재 토지수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 신방지하차도 주민 민원사항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신방삼거리에서 고가차도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이의와 건의가 있어서 지하도를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서 현재 지하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암거 가시설 H-PILE 천공 및 향타 작업 중에 있고 다소 소리가 있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저희들이 충분히 보조를 맞춰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총 가로등이 1만629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2억9,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등 감시제어기 24개, 등주감시기 5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하단에 사업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린 것은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조정과정에서 7억으로 예산확보를 건의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22번 용곡동 우림필유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로 2-108호선 개설 및 눈들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로 2-108호선은 198m에 왕복 2차선 15m가 되겠습니다. 눈들교는 72m에 10.5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30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5월에 눈들교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눈들교 기초 강관파일과 기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림필유 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 준공으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조기 개통하고 중로 2-108호선은 느티나무를 이식하거나 가지치기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쌍용역, 봉명역 철길 및 철도시설공단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명역 주변 활용계획입니다. 봉명역 주변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주차장 106면을 확보를 하였고, 봉명동에서 자체 시행한 것이 20면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쌍용역 주변 활용은 서북구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팀에서 공동추진을 해서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운동시설도 만들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9쪽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일명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도 7월달부터 2009년도까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금년도 5월 15일날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동천안IC 신설요망을 회신해서 동천안 신설이 확정되어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저희들 사업내용은 총 129.1키로 중에서 천안시 구간이 24.93키로입니다. 차로수는 총 6차로가 되겠고, 저희들 통과하는 곳은 입장, 북면, 병천, 성남, 수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속도는 120키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천안시 의견은 이 중에서 지난번에 보면 국도33호 접속부가 서운I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장IC나 위례IC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먼저 질의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질의하실 때 너무 한 분이 집중적으로 세네개를 하지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두개 정도 질의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용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현황이 있는데요, 41쪽에 천안,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비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도비 확보는 못하셨습니까?

천안,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은 총 578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천정비 사업만 들어가는 사업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하천정비를 하면서 양쪽 좌안과 우안에 도로정비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예산 기준과 달라져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국비 확보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도로개설 쪽으로 집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급한 도로를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천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사업은 80억을 기왕에 다 확보를 해서 시설이 준공된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7년도 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이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한 21%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이것이 국비는 지금 70% 정도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도비가 3% 정도인데 이것은 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인지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설도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무자나 실무팀장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능력보다도, 우리 한상국 과장님 능력이야 출중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러시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이건 3%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쟁송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쟁송관련 1번에 2007 가단 115759 사건번호인데요, 여기가 우리 천안시가 패소를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법정도로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개설되어서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에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년간 임대료를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 임대료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알게 아니에요? 우리 도로과에서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송까지 가서 천안시가 패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나 토지를 매입 안한 상태로, 또 그 전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 보상관련 법이 그 전에 개정되기 전 옛날 법에는 20년 이전부터 도로로 개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국유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고 그냥 공사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이나 도나 저희들은 그냥 공사를 했는데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 뒤부터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이 미불용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미불용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소했다는 것은 알고도 패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훤히 알고도 패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입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상 재감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물건명에 대해서 1차감정, 재감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86쪽에 보시면, 85쪽도 그렇고, 84쪽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신부동 건인데 신부동 건에 대해서 이 토지보상이 1차감정 재감정 해서 지금 중간에 보면 토지소재지가 290-15번지가 있어요. 86쪽에 가운데 신부동 290-15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감정을 했는데 무려 증감률이 197.92%가 증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여기 비고란에 임야에서 전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이 지금 197.92라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사항은요, 임야로 감정했을 때하고 전으로 감정했을 때하고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화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지금은 이것이 딱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이 임야로 했든 전으로 했든 지금 ‘구글’이나 ‘다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증거자료가 나와서 전으로 다시 지목 감정을….

그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임야가 전으로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85쪽을 봐주실까요? 앞장 중간쯤 보면 증감률이 신부동 203-6번지에서 213-5번지까지가 그 증감률이 거의 1차하고 재감정률이 85% 거의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고 지가상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1차감정하고 재감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85%까지 난다는 것은 이것이 감정평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지방산업단지는 2005년부터 보상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단가가 한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초 감정은 2005년도 6년도에 감정을 했다가 2008년도, 9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수가 3년, 4년 이렇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으면 작년도에 다 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4년, 5년씩 분양이 지연되고 보상을 주다보니까 재감정, 재감정, 재감정 해서 세 번, 네 번, 4년씩 경유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면 인플레이 지가감정을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만 전부 제출을 하면 이해는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80% 이상 감정평가가 틀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3년, 4년 사업연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게 아니에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감정했던 금액을 소유자는 그대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그대로 지연되었다 하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각종 사업이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 감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당년도에 감정을 해서 이것이 2,700억 넘는 사업인데 당년도에 1,500억을 예산 세워서 한번에 보상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4년, 5년 나눠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년, 5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셔야….

그러면 4년, 5년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나가는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뽑아 보았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뽑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100만원 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플레이 해서 감정가격….

사업비보다는 그 감정가격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사업비는 ESC 외에는 없고요, ESC도 보통 한참 많이 나올 때 2006년도 7년도 이때는 십2,3%, 15%까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ESC가 제일 적은 게 작년도하고 금년도거든요. 금년에도 한 6%, 7% 이렇게 되거든요. ESC가. ESC가 에스커레이션인데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1차감정에, 재감정에 퍼센트만 높은 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뭘 딱 찍으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일 앞면부터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표시된 것이고 갈수록 저희들이 구분을 안 해놓은 것인데 중간에 어떤 것은 4년치 터울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3년치 터울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양식이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앞면을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고요, 증 된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고 중간에 많은 것은 4년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데이터로 봐서는 증감률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장님 말씀에 부연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사업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몇 년씩 끌다보니까 감정평가가 100%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사실.

서용석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사업을 끄는 것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타다 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4산업단지 진입도로 한 3,000억원을 한꺼번에 따다 하면 간단한데 그것이 연차별로 계획이 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2년 전에 얼마, 3,4년 전에 얼마,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사실 만약에 어떤 토지주들이 어떤 사업에 연계되는 토지주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계수만 보면 그런데요, 한번 더 설명을 올리면요, 이 사업은 국비 재배정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를 하려면 보상이 안되는 부분도 일단 감정을 해서 “우리 감정가격이 1,500억입니다”라고 해서 “1,500억을 주세요”라고 하면 500억만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00억은 계속 재감정, 재감정, 재감정 해서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 자체사업은 이런 식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상 줄 것만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이 계수만 말씀만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는 됩니다. 왜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10%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중앙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매일 감정을 해서 우리 감정을 해보니까 ‘5% 올라갔습니다. 10% 올라갔습니다’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토지주가 문제다 이거예요.

아니 토지주도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토지주가 알고 있냐면요, 4산업단지 지금 1구간이고, 3구간이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미리 선시공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없다라고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쪽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요….

잠깐, 공통사항 먼저 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한 분이 두개 이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쪽좀 봐주세요. 컨벤션센터에서 라이프 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 2009년도 2차추경에서 20억 삭감이 되었죠? 예산 세운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다시 20억을 삭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했다면 이 사업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이 지금 토지매입이 도시계획도로만은 약 6,7십%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거 세우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대형필지 들어가는 게 두 분이 계십니다. 쌍용선원이라는 절이 있고 그 옆에 민간 종중땅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두 분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전을 바꿔서 전체 설계 금액하고 아까 또 감정가격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감정을 설계금액대로 저쪽 공원지역까지 다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토지수용 재결신청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격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1월 한푼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산 확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확보 필요합니다.

예? 아니,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과 현재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박자가 맞지 않아요. 지금 예산을 세운 것도 삭감시키고 지금 갑자기 80억이나 되는 예산을 한번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번에 80억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20억 세우는 것도 그 때 당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확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안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컨벤션에서 라이프 아파트간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그 뒤에 동일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가는 도시계획선을 없애는 대행도로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맞죠?

저는 대행도로라고 설명드리지는 않는데요.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제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는 대신에 그에 맞는 우회도로를 이쪽으로 낸다고….

아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기본계획에는 그 노선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요, 기본계획 도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행이라는 말은 안 하고요….

아니 글쎄, 현장방문했을 때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도로를 내야만이 교통량이 원활하게 배분이 된다.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20억의 예산을 어렵게 세웠어요. 세웠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2011년까지 개통해서 해준다고 써놓으셨는데 예산 세운 것도 삭감을 시키고 올해 2010년도에는 지금 1원 한푼 예산을 안 세워놓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2011년이면 그 다음해인데 한 해에 이것을 80억이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갈 텐데 늘어나서, 그러면 100억을 한번에 세워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한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도로를 안 낼 거냐, 낼 거냐를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는 개설되긴 되어야 됩니다. 왜 개설되어야 되냐면 주공단지하고 라이프 앞길이 이제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동일이 아니더라도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하고도 아직 밀접하게 협의가 안 되었고요,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도 협의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거 두 번 예산 세웠다가 두 번 다 죽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이런 사업 죽이고, 죽이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거기 아침 출근길에는 100m 차가 서 있어요. 그렇죠? 7단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그나마 세웠으면 이것을 빨리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을 자꾸만 어떠한 보상하는 과정에 지주와의 어려운 문제만 자꾸 얘기하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일반적인 도로개설처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달라는 말씀이죠, 안 낸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까지 개통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국장님도 이거 2011년까지 개통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지만 추경부터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쌍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문제점이 많다. 빨리빨리 시행해야 된다라고 현장에서도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이 현장을 보고나서 너무 위험하다. 올 장마에 많이 무너졌죠? 내년 장마에는 하천이 없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장마를 견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요,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가 좀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방재청과 좀더 효율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소방방재청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죠?

수해복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더 조율을 해야 되고요, 재해대책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좋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나서 “급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용이라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내년 장마철 전에.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쪽에 쌍용역에서 대우 푸르지오 간 건설도로 사업 도비 지원받아서 시행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도비만 따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장방문 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쌍용역 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봉명역이 더 힙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개설하면 좋지만 아까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드린대로 쌍용역 주변에 중로급 이상은 4개 도로를 개설한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조금 베풀어주실 것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끝내놓고 이것을 또 시작을 해야지 시작된 거 끝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하면 저희들 추진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거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과장님께서 쌍용역 부근의 주변도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도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장항선 폐철도와도 연계되는 부분이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속하게 매듭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12쪽이요, 신계교차로에서 목천TG 인도 설치방안 해서 2010년 예산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 확보 되었나요?

내년 예산 전체 확보는 조금 못했고요, 확보를 일단 했습니다.

일부를 했다고요?

확보를 한 게 아니고요, 예산 의결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없던데.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산 소류지 관련해서 이것이 마을 주민들이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없다 해서 그것을 없애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농번기시 농업용수 공급 등으로 인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산 소류지 위에 보면 남양유업 있잖아요. 그 남양유업에서 하루 나오는 물량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상당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양 갖고도 농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쪽 가셔서 내용파악을 주민들하고, 또 남양분유에서 하루 배출되는 물의 양,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따지셔서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없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남양분유 가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류지는 용도폐지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 부분이 75년도인가 준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을 때 대체수원이 남양분유 활용수로, 남양분유 활용수 가지고 대체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거기 주민들도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용도폐지 된다 해서 거기서 전체를 매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층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아까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도비 현황에서 도비가 너무, 1%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는데 혹시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도로과에서 대형사업이 실·과별로 따졌을 때는 건설도로과가 가장 많은 데인데 이 정도라면 진짜 엄청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이것이 진짜 우리 시에서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움직여서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배분하는 것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참 가서 우리 팀장, 과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님은 지사님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70%를 가지고 와도 도에서 15%를 다 배정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 시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더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도에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2009년도에 584억이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이런 데 80억씩 이렇게 하고 우리 천안은 당연히 하나도 없겠지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더 많은 어떤, 예산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33쪽에 LED 보안등 시범공사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지역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2008년, 2009년도 시행했죠?

예.

그런데 2008년도에는 국비가 1억이 왔고, 2009년도에는 2억5,000이 왔고, 시공은 다 완료했죠?

예.

이것이 2008년도에는 청룡동, 2009년도에는 성환하고 원성동을 했는데요, 이것이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87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나 세우는 금액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수의계약 건에 보면 일반적으로 교체 그러니까 현재 보안등이 되어 있는 데를 LED로 보완교체 한 것인가요? 45쪽에 보면. 45쪽 밑에서 두 번째 보안등 도급공사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는데 바우전기 금년도 상반기에 했네요. 그런데 그 LED 보안등 155개가 2,000만원이네요. 그것은 무엇을 한 겁니까?

….

그렇다고 이건 전기만 한 거예요? 아, 전기가설비만 해서 155개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정도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주 세우고 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체가 89만원 정도 들어간다….

나머지는 관급으로….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또 확보 되어 있나요?

내년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것이 지역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국비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요,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250와트, 200와트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LED등으로 하면 35와트, 50와트로 전기소요량이 떨어지면서 그 이익 가지고 에스코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보안등은 대부분 250와트가 아니고 58와트, 70와트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국비는 매년 3억, 5억이 오는 국비 가지고 추진하는 게 경제적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녔습니다. 김포라든지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녔는데 에스코 사업이 손익분기 전환이 5년 되는 부분이 있고 7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천안시 전체를 한번에 에스코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시비로 재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코 사업, 국비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까지는 에스코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하나도 계획 된 것은 없지요?

분석을 했는데요, 보안등은 되는데 보안등은 경제효과가 없고요, 가로등은 있는데 지금 LED가 70와트 이상은 검증이 안 되었답니다. 저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전기직이 저희 과에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아직은 70와트 이상은 검증이 안 되어서….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도 에스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네, 실내등 하고 해서 많이 합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도 에스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고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에너지 절감 차원이고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에스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하나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로 해서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50와트의 어떤 등보다 지금 LED 30와트가 오히려 더 조도가 좋지요?

예, 맞습니다.

에너지도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 갖고 계시죠?

아, 예. 저희들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금년 말쯤 검증이 된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전환이….

특히나 우리 시에, 우리 본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지역건설 활성화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우리 하도급이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좋아졌다. 지역업체가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올해 몇 번 열었습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금년 3월달에 한번….

2월 27일에 한번 열었죠? 거기 있네요. 개최일자. 한번 열었네요.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지역하도급 업체 대표, 또 중견 건설업체 임원, 또 우리 시, 의원 이렇게 해서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 건설업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토론의 장이, 물론 이것이 권고 사항입니다마는 토론의 장이 자주 열려야만이 관심도 갖는 것이지 1년에 한번 딱 열고 말면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아니죠. 한번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활성화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견 건설업체 임원들은 이런 회의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보다도 금년도라도 한번 열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85쪽에 중복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 좋으신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재감정 한다는 것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간이 경과되어서 재감정 한 겁니까, 아니면 지주가 반대를 해서 재감정 한 것이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 한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하면 재감정할 때 감정료 나가요, 안 나가요?

재감정료 나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감정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재배정 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초기에 전체 재감정을 하는 이유는 예산 확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상 감정수수료보다 그게 크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중복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86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야에서 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190%가 올라갔다. 이랬는데 몇 가지 앞에도 있고요,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탁상 감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야가 어떻게 전으로 바뀌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재감정합니까? 탁상 감정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감정할 때는요, 최초 감정을 한 게 임야로 감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감정을 할 때는 감정사가 현지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감정하지요. 그런데 임야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 감정이었을 때는 임야였는데 그 다음에 도자로 밀어서 전이 되었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저희 과에서 감정할 때는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보상 관련 법이 바뀌어서 토지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를 세 명까지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두 명, 주민이 한 명, 그렇게 해서 두 명이 감정을 하든지, 세 명이 감정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선임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했고요, 다만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 과에서 주도가 됩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탁상으로 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지 실사를 했다는….

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으로 변한 것을 그렇게 감독을 했냐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부분은 특이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한두필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의 감정사가 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면 세 명이 똑같이 임야가 전으로 변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경우가 특히….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를 한번쯤은 취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도예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감정사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감정사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폭넓게 앞으로 어떤 시공사나 또 감리 전문회사나 이런 것이 폭넓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시공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너무 좀 무계획적이고 한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

내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나요?

글쎄요,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예, 좀 무리한 질문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취급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계약이야 계약 부서에서 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PQ점수에서의 산정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그 업체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PQ점수 제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행 능력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우리가 점수 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선정과정에서 보면 1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0.5점 차이도 엄청 큽니다. 대부분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왜 그런가, 이 PQ점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폭넓게 모든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완화를 시켜서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6페이지에 보면요, 용곡동 신시가지 주변 개발 관련인데요, 일봉산 남쪽 용곡동이 아파트 신축이나 주변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 특히 도로망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용곡동 수도사업소 앞부터 남부대로 용곡교까지 약 1.7키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구간이 220미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보다 먼저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들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경제적 여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곡교부터 수도사업소 앞에까지 도로개설은 현재 전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수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입체도로로 교량문제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요구사항이 뭔가요?

그 청수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시끄럽고 먼지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나설 문제는 아니고요, 시끄럽고 먼지 난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2만여 주민들이 이용할 진입로 개설과 버스노선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 계획은 있나요?

청수지구 버스….

용곡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은 어느 정도 청수지구가 활성화 되면 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하고 또 지하도가 저희들 청수지하차도가 있고 청당 지하차도가 있고 다같이 되면 아마 버스라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선이 신설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2만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통사항 45페이지에 보면요, 천안시 발주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잡음이 한참 일어나는데 그 건설도로과에서 2009년도 소규모 공사 발주계획 현황을 보면 전체 8건 중 4개가 2,000만원에 약 2만 정도 근소한 차이로 맞춘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 수의계약이면 부과세 빼면 1,800만원인데 거기서 저가로 1,500, 1,400 이렇게 하면 업자 네가 손해봐라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은 저가일수록 사실은 설계비에 근접하게 줘야 됩니다. 저가라고 해서 공정이 단순하게 두 가지, 세 가지 공정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합공정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저가는 천안지역 업체들이 하는데 그 분들 이 공사비를 맞춰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예가를 한 7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아무리 낮춘다하더라고 81% 미만으로는 못 낮추거든요. 그래서 해봐야 100만원, 200만원 차이인데 업자가 적자 보는 수의계약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서 아예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과다 설계로 나중에 공무원들의 지장이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신문에서도 그렇고 잡음이 많이 이니까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42, 43쪽에 보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개지구, 2008년도는 6개지구인데, 2008년도에는 다 완료된 거죠?

2008년도 3개지구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2009년도 3개지구도 수도사업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건설도로과에서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사업소로 재배정하게 된 법률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관정개발이용시설은 생활용수거든요.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인수인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게 이용시설 관정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우리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거죠?

네.

그게 여지까지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추진하는데 늦는다든지 아니면 영세업자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또 하나는 관정개발이 된 뒤에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정개발 해서 그 물이 음용수로 합격이 돼야 다음에 이용시설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조금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3년에 걸쳐서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말로 크레임이 걸렸을 때 3년이 걸리는 거죠. 관정개발하고 다음연도에 이용시설을 하면 2년 하면 끝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든지 크레임 요인이 있어서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해에 못끝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본위원이 지역구인 동산3리 같은 데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다가도 영세한 업자들이 부도내고 사업을 포기하고 갈 적에 실상 그렇게 되니까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자들이 너무 영세하니까 공사하다 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동산3리나 어떤 송정리라든지 병천리라든지 이렇게 물을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같은 계열의 건설회사 2개 회사가 보증을 서가지고요. 예를 들어 부도가 나면 바로 이행보증회사가 처리하는데 지금은 이행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바로 부도처리를 막고 다시 회사가 회생되면 바로 착공을 하는데 파산을 밟을 때는 파산절차가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소요기간이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관련규정에다가 뭐를 바로 하면 괜찮지만 어차피 부도나서 파산절차를 밟을 때는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울며겨자먹기로 5,6개월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본위원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5,6개월 지나서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물을 먹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는데 아직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현지를 보신 적이 있어요. 병천면 송정지구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데, 그게 봄 얘기인데 여지까지 물을 못먹고 아직까지 공사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를 긴밀히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냥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게 있었지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착공해서 빨리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음용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에 수의계약현황에 여기 보면 용곡동 진입도로 스레이트 철거,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비가 1,400여만원 해서 리아스테크 주식회사, 거기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천안에 스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스레이트는 특수폐기물입니다. 석면이라서 거의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돼서 주소까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 회사도 천안지역이 아닌 것 같이 판단이…. 천안에 회사가 없기 때문에 외지입니다. 석면폐기물은 특수폐기물이라서 천안에 없는 걸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레이트 석면, 신문 매스컴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55만 천안시에 스레이트 철거해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물론 인근 시에 있다고는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건설도로과장님이 스레이트 철거하는 업체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서 그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스레이트를 시골에 전부 집만 지으면 한 옆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음 49쪽에 보면 설계변경현황에 광기천 수해복구공사 1공구에 설계변경이 증된 게 아니라 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천 수해복구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있고요.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계변경사항에 광기천 수해복구공사 1공구에 4,565만4,000원이 감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부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되기도 했지만 증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리 준공처리를 해버린 부분이 일부 있어서 표현이 안된 부분인데요. 내용을 아실테지만 광기천은 1공구부터 2공구, 3공구, 교량 2개가 있어가지고 일부분 증된 부분이 있고 일부분 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해복구 여기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액했다고 해가지고 국고를 반납한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변경사유에 보면 여기에 문구가 이렇게 됐네요. ‘현지실정에 맞도록 변경사유가 됐다.’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했다는 거는 뭐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뜻을 설명해주실까요?

설계서를 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구조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돌망태 부분이거든요. 방석 돌망태 부분인데, 타원형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돌망태가 있음에도 설계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할 필요가 없어서 뺀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수해 난 부분을 감하는 거는 아니고요, 구조물이 중복돼서 빠지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혹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그런 얘기죠?

그렇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천공사나 도로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살면서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뜻이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설계변경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감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이 예를 들어가지고 호안을 홍수위까지 하는 걸로 돼있는데 아예 제방 위까지 해버리면 잔디가 필요없다든지, 또 낙찰공이 필요없음에도 낙찰공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 과다한 부분을 감액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느 지점에 어느 공사를 할 때는 그 주변의 마을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게는 1세대를 살았다든지 50년을 살았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그거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설계가 되고 변경사유가 적을 텐데 어떤 규칙에 의한 설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변경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개별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용대로에 구상골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사이가 약 0.8km 되고요, 백석로가 방죽안오거리부터 봉정사거리까지 2.0km 되는데, 본위원이 쌍용지하도에서 대우타워까지 200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게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효과도 안나고 그런데 왜 구간구간을 잘라서 찔끔찔끔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은 2만2,000볼트를 지중화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도에 있는 것을 지중화하는 건데, 천안시에서 혼자 하고 싶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전에 지중선 관련 담당부서에서 한전 본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이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들은 그 전에는 30%, 최근에는 50%까지 부담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조건이 또 바뀐 것이 밑에 표시된 대로 일단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고 준공시점에서 자기들이 50%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 취지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한전하고 협의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뒤에 보시면 2006년도에도 동서대로, 쌍용대로도 했거든요. 제 말씀은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마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 구간을 끝내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끝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구간 하나를 갖다 잘라서 몇 번 하니까 어떤 연계성도 안되고 예산은 이미 다른 데하고 배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6년도에 한 거를 보니까 2011년도에 구상골사거리와 현대아파트 사이를 한다고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이 예산을 보면 한 구간은 끝낼 수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한 구간을 끝내면 보기도 좋고 효율성도 있는데, 무슨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한전 천안지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별로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예산확보하고 한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145쪽을 봐주시죠. 환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많은 애로점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집행한 거는 문제가 없고요. 한들골프장이 협의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주는 걸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감정 해가지고 한들골프장은 협의가 원만하게, 아주 원만하다. 아주 쾌활하게 협의됐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는 선까지는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한들골프장에서 옹벽 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앞에 상가동….

상가동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시하고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가있나요?

보상은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올리자 내리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금액을 가지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들골프장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누락된 부분, 감정에 누락된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한들골프장 사장님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도 예산확보되면 그것 가지고 지급한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몇 년전부터 불거져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아산으로 전보발령난 이광로 국장님 계셨을 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 통학로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백석동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교통의 흐름 등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거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169쪽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11월부터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부터 2009년 8월 21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가 됐는데,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에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성검토 초안이 됐기 때문에요, 주민설명회 들은 것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언제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나요?

제가 실무자들한테 얘기 들은 것은 구간별로 준공연도가 다른데 1구간은 2013년도, 나머지 구간은 2016년도 이렇습니다. 저쪽 위부터 용인 하단까지는 2013년도, 세종까지는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세종신도시가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이것도 유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천안시에서는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국도로공사로 다 이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여기에서 업무를 거의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로 사업을 이관했는데, 내년도에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예산이 5조5,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 배정이 전혀 안돼 있어요. 이것이 이번에 충청권 선도 프로젝트사업 백지화에 나와있는 얘기인데, 사실 보면 이 사업도 아마 보기에는 처음 계획부터 쭉 나왔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도가 2010년도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구간이 2013년도까지라면 이것도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까지 된다는 거는 참 오리무중같아요. 아까도 점심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서도 한 구간을 해서 약 24.93km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계획정도밖에 말씀하실 수 없겠죠?

네. 더군다나 저희들이 추진한다라면 어느 정도 근접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하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관이 영 상위기간이라서요.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업성이 얘기됐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다면 우리 건설도로과장님이시니까 각별히 천안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51쪽에 위험도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위험도로가 많이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제가 현황이나 개선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잘 알겠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시내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곽에 어떤 한적한 도로 이런 쪽에 너무 천안시에서는 위험시설을 덜 해놓은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커브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커브길이나 어떤 도로에 유도등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야간에 보면 거기가 커브길이라는 거를 운전자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비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천안시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즈음은 태양열로 돼서 받으면 반영구적이라고 하대요. 바닥에 부착시키는 거나 옆에 도로 지지대에 부착시키는 것은 많은 예산을 안들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위험도로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127쪽좀 봐주실래요. 원성천이 2007년 12월 29일 완공이 됐고 지금 막바지 천안천 공사를 하고 있죠?

예.

197억1,700만원인데 시비로 마지막 공사를 하시네요. 예산확보는 다 끝났습니까?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려고 해요?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압축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성천은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찾고 있죠. 물고기도 살고 고기도 잡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관리입니다. 지금 천안천을 완공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찾는 그런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과연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사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일부 저희들이 원성천은 준공이 돼있는 부분이라서 매년 그래도 풀깎기, 다음에 천안천에 있는 분수대 포함한 분수대 관리,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일부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시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됐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감사에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천안의 55만 시민들이 진짜 살아서 숨쉬는 청계천 같은 실개천이 흐르는 그러한 명소로 만들어달라고 그때 당시 주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의 청계천이나 대전의 갑천을 보면 우리 원성천이나 천안천은 조금 왜소하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실효성이나 흡족하게 진짜 천안의 명소로서 천안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여기에서 동심에 젖어서 옛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걸어보고 싶은 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까지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총 책임지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 저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원성천은 적은 사업비로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전국 친환경사업 심사를 했었는데 원성천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위 성적으로 당선이 된,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1등을 한 하천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폭이 상폭이 30m가 안되기 때문에 저폭은 그렇다고 하면 10몇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적고 좁은 실개천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실력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도 청계천도 가보고 갑천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천안천이나 원성천은 하천 지형 자체가 원래 큰 강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참 심도있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와 비교할 때는 우리가 좀 왜소하다는 그러한 선입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분, 지금 197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네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천안천이 정말 55만 천안시민들이 찾아가볼 수 있는 그러한 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천안13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천안12경에는 빠졌더라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1,273㎡ 그대로인데 분양면적이 당초보다 변경된 거 같네요. 당초가 2만2,320㎡였죠?

네.

줄인 이유가 뭐죠? 왜 줄였나요?

분양면적이 1만8,929㎡입니다.

당초에는 2만2,320㎡였었는데….

공유면적,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그런 부분은 빼고 대지면적만 저희들이 표현한 겁니다.

가구당 면적도 줄였네요.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744㎡로 했었는데 631㎡로 해서 전용면적하고 공유면적을…. 공유면적은 늘리고 전용면적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다 분양된 걸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처음에 입주 예약하기는 30명이 더 왔어요. 더 왔는데 주춤해서 지금 14명만 입주확정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럼 반도 안된 거네?

예. 16명이 안됐는데, 이게 한계가 천안 외지역에 50%, 다음에 천안지역 50%, 이렇게 해가지고 30세대인데 15세대는 외부, 15세대는 천안시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불경기에 걸려들어가지고요,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14명이 된 부분이고요.

그럼 14명의 분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 외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봐서요.

14명 분포는요. 도시민이 5가구고 천안시민이 9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역에서 다수를, 그러니까 10가구 이상이 서울지역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아는 분들끼리 편성을 해가지고 한 팀이 오기로 됐었는데 그 한 팀이 다 빠져버리니까 저희들이 출혈이 큰 거예요.

친목을 도모하는 분들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빠지신 거네요. 그 당시 2008년 6월 9일날 첫 번째 입주자 추첨이 있었는데 추첨하고서 협약체결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돈을 하나도 안받으셨었나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형성한 게 아니고요, 설명회를 해서 이 협약은 우리가 은지지구로 들어오겠다. 그렇게 예매한 거죠. 그러니까 가계약한 거죠.

가계약 할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아니 가계약만 했었습니다.

말로만?

예.

아, 이거를 받아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출혈이 컸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관에서는 계약금을 안돌려줄래야 안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문제가 더 발생을 하고요. 이분들이 실제는 열넷인데 나중에 추가로 다 받은 겁니다. 거의 다 포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는 오는 사람들이 위치나 배치나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자금사정 때문에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평당 약 80만원 조금 안됩니다.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놓은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시설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80만원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보니까 59억 중에서 46억이 시비로 투입됐어요. 이런 사업이 당초의 계획보다 분양이 안돼서 우리시도 걱정이 될텐데, 전원마을 만드는데 있어서 균특자금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네요.

시비 46억은 분양가격으로 결정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이 없는 것이 아주 지독한 불경기에 걸려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운이 없는 것이지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차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대 15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홉분이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데 15대 15를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법에 안됩니다. 지침상.

그러니까 결론은 외부에서 열분을 더 모셔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세일좀 하십시오.

이 자리가 사석이라고 하면 천안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부 사시고 위원님도 하나 사셨으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천안～아산간 국도21호 확장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관계기관들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천안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앞당겨서 원래 준공하는 날짜보다 한 3년은 앞당기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3년 앞당겨서 완공한다는 뜻은 그만큼 천안～아산간 도로가 상습정체구역이다라는 하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완공이 될 것 같은가요?

지금 국토관리청 도로기획과장하고 감독, 담당, 시공사 등 여러명이 협의를 했는데 아산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는….

지금 지하도 파고 있잖아요?

예. 언더패스 지하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가 애로사항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천안시 소속 공무원들이 협조를 많이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내년도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데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천안을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할 겁니다. 지하도로 들어가고, 그러면 앞에 공터가 남을텐데 그쪽에 조형물을, 오는 관문에 만들 계획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터까지는 사실은 분석을 안했는데요. 있다라면 나중에 또 관계관 회의 할 때 위원님 말씀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8차선이 상당히 넓게 들어오기 때문에 천안～아산간에 조형물이 있음으로써 상징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중복질문 같습니다마는 천안천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577억인데 그 중에 국비 113억이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순수하게 시비로 나머지 구간을 해야 되는데 197억이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본래 이것이 언제까지 준공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공사기간 절대공기 계약은 2009년도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97억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2010년에는 현재 30억 책정됐다고 했죠?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한 금액은 30억입니다.

그럼 2009년도말까지 계획했던 것이 국비는 이미 다 소진됐고 우리 순수 시비로 몇 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재정여건상 197억이 하천공사가 아니고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서부역사 앞이 대부분인데, 우선 저희들 욕심은 내년말까지는 하천공사를 일단 마무리할 욕심으로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아무래도 내후년까지는 가야….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만 봉명1지구 재개발하는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몇군데….

재개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피성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 말씀은 회피성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입해서 빨리 완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에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부역사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서부터 하고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신부동 뒤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데예요. 다 했습니다. 외부인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서부역사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과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때 그렇게 했어야 됐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내년도에 30억 소비를 하고요, 또 추경에 저희들도 전력을 다해서 예산 일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먼저 이루어져서 많은 외부인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뭔가 천안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서부역사 앞에는 아주 형편없죠. 하천이라도 깨끗하게 해놓았으면 주변이 좋아졌을 건데….

본위원은 도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천부분만큼은 어느 곳보다도 먼저 정비를 해서 천안의 깨끗한 면모를 보여줘야 됐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할 거죠?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를 내년도말까지 190억을 확보하는….

도로문제보다는 하천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2쪽에 농업기반공사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 민간위탁사업을 2007년도부터 하셨네요. 이게 꼭 한국농촌공사하고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어야 됐나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게 없어졌습니다만 한국농촌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농경지 구역이 몽리구역에 따라서 시장이 관할하는 몽리구역이 있고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이 있는데, 국비가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공사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농촌공사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은 전부 시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법적으로는 농촌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을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옛날같이 좋게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지 공사라고 해서 또 조합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뒷짐지고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서 넘어가는 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공통사항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008년도에는 두군데 했죠? 어룡지구하고 도하지구, 다음에 2009년도에는 4개지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입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2008년도에는 시공사가 두군데로 다른 데로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를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네군데 중에 두군데씩 1개 회사가 두개씩 맡았어요. A라는 회사가 두군데, 또 B라는 회사가 두군데, 이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입찰이라는 것이 바늘구멍 뚫기인데 두군데씩 1개 회사에서 낙찰됐다는 것이 의아한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천안시에 면허를 가진 회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주간에 담합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의아스러운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시죠.

결과를 보면 4개지구를 2개는 A업체, 또 2개는 B업체 해서 결과로는 그렇게 되지만 입찰과정에서 지금 전자입찰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과연 재정과에서 입찰을 볼 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도급액에 낙찰률이 똑같아요.

낙찰률은 저가 낙찰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늘구멍 뚫기식으로 어려운 거를 두군데씩 한꺼번에 한 회사가 딸 수 있다는 게 쉬운….

그거는 너무 의혹 갖고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암반관정이 똑같이 5,700, 이렇게 되거든요.

4개가 다 5,423만원이에요. 설계액이. 그렇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 설계액이 미리 유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가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근접해서 2개 회사가 4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가능할까요? 10억짜리에서 1원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2개 회사가 4개를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입찰을 안봐가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답변하시기 곤란한 거는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좀더 관계 입찰부서하고요….

조율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에 있어서 139쪽에요. 물론 그 지역의 이장이나 유지분들이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독관들의 지적사항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서면으로 낸 거는 없고요. 전화로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때 그때 시정을 해달라….

예. 가끔 있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은 저희들이 현장 갈 때 주민참여 감독관을 대동해서 가면 활성화가 잘 될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들이 전화로는 건의를….

물론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미리 명예감독관이 해야 될 일, 임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철저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주입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교량안전진단을 하셨는데요. 천안시는 D급은 없고 B급, C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많은 보강을 하겠다고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 다 된 겁니까? 보면 엄청나요. 2010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하신다는 게.

이거 저희들 욕심입니다.

욕심일 뿐입니까?

예.

그러면 안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C급부터는 보수가 필요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과거에도 교량에서 전국적으로 가끔 문제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천안에서 그런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C급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투입돼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예산확보하셨어요? 2010년도에.

예산이….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시나?

이게 구청하고 맞물려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예산 서는 게 아니고요, 구청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물론 구청에서도 할 일이 있겠지만 건설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은 미리미리 안전에 주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보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할게요. 용곡동 우림필유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 167쪽에 보면 인도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설이 안된다고 해요.

아파트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도에 가는데 느티나무 있고….

하천 제방에서 들어가서 인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도 보호수가 있어요. 그 도 보호수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 보호수를 주민들, 관련자하고 사실은 회의를 6번, 7번 했는데 보호수가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도로를 더 숭상을 해서 제방 높이와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도로가 아직 덜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보호수에 대해서는, 느티나무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고쳐야 되지 않나, 이식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식이 가능할까요?

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도 조경업체로부터 전문지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지식을 받은 결과 그 나무는 원래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살리려면 3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3년이 소요되고 또 원래 옮기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 나무를 옮기는 것보다는 옆에 도로를 옮겨서 내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옮기는 토지매입은 동네에서 협의를 해달라, 그런데 그게 안되는 아주 고약한 분이 소유자라서 현실적으로 통장하고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년 이상 돼가지고….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면 도로를 좀더 옆으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177쪽좀 봐주세요. 2008년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충청남도의 감사를 우리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감사 때도 나와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에 몇 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네요.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장기미집행은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각 도시에서 안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이거 특별회계로 줄 수 있죠?

예. 특별회계는 설치하도록….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기반은 돼있습니다.

조례가 돼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예산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특별회계는 신규설치보다도 가급적 통폐합해가지고 줄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신중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는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조례에 법조항으로 돼있는데 신중히 검토하자는 뜻은 조례가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도 총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저희들도 규정에 의해가지고 조례설치 요구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2009년도에도 아직 설치가 안돼있고 2010년도에도 설치계획이나 근거가 없습니까?

그때는 특별회계 설치하고 매수청구권하고 같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 계획을 국장님이 답변해보시죠.

도시과장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를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까지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무수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형편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내용은 뭔지 아시죠?

네.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죠? 조례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충청남도 감사에 계속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성·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요.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81개 구역이 정비사업으로 돼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34개 지구입니다.

이거 과장님이 이름 외우시기도 힘드시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226쪽에 문성·원성지구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동시에 34개 지구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먼저 추진한 데가 빨리 우선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도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데가 먼저 차고 나가야지 뒤에서 추진하는 데도 선례로 해서 시행착오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성·원성지구랑 원성동 재건축, 신부동 주공2단지, 3개 지구를 우선 착공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성·원성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공회사 선정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12월 중순경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시공회사 선정관계를 안건으로 의결을 합니다. 12월 중순경에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바로 본 공사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회사가 지금까지 여러 업체가 협의를 거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부터 해가지고 동일도 있고 계룡도 있고 여러군데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5년여동안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일부는 일반분양으로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천안시 전체의 미분양된 공동주택 이러한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그러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업자선정하는 것만 제가 알기로는 1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더 걸렸습니다. 참 어렵게 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무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참 아파트 업자가 선정이 안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벌인 만큼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81건 일일이 다 지적하자면 끝이 없고 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성·원성지구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시범케이스로 1개의 사업지구라도 빨리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284쪽 백석동 군부대 이전요. 참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이전 되네요. 역시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하시네.

그거 이전됩니다.

이 부분이 1976년도에 백석동 부대가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지역이 상당히 외곽지역이었고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지역이 천안의 중심지역으로서 자리바꿈했고 또 이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로 모습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하루빨리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저 역시 지역의원으로서 기쁘고요.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백석지구가 1,2,3,4지구로 나뉘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먼저 입주하신 분들의 고통을 제가 여기에서 표현을 안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곧바로 아파트가 들어올텐데, 그렇게 예상이 되시죠?

네.

저 곳을 다른 곳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사항인데, 과연 저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2,3,4지구를 해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난개발이다 여러 가지 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한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을 일소에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저는 그런 방법을 시가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 천안시가 경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할 당시에도 백석동일원을 한꺼번에 택지개발을 시에서 주관으로 하려고 후보지로도 들어갔던 지역이고요. 신방통정지구가 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와서 먼저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백석동지역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다행인게 그래도 직사각형으로 블록화해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도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해서 백석동일원에 미개발된 지역 전체에 대한 기본 구상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하는 그 지역도 서류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체계화된 정형화된 개발이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2,3,4지구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만평이 못되는 것 같아요. 한 9,000여평 정도….

군부대 가지고는 이게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요.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정형화된 구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린공원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구역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진을 전체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에 일부의 사업만 보고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틀을 놓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명품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안상국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석동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요. 지금 백석동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개발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쪽이 지역구면서도 환서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부분을 주거공간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쪽은 근린공원부지가 있잖아요. 그쪽 부근을 쌍용공원같이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들이 이용할 조성계획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쌍용공원을 현장방문했었는데요. 사실 이쪽에 그러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가 근 1만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하다. 진짜 이쪽에 백석1,2,3지구 도시개발계획으로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아니고 주변 주민들의 휴식공간, 편익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공존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장기미집행 해소와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근린공원 부지도….

본위원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될 겸 등등 그쪽에 그러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꼭 아파트를 짓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5쪽을 보겠습니다. 관내 군사보호구역 있죠. 군사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죠?

네.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때는 건의 및 민원사항에서는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 이런 걸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그거 외에 우리 도시과장님은 다른 것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별도로 홍보를 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동안에 몇십년씩 이쪽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위를 제대로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완화시켜서 군사보호지역에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충분히, 지금 그래봐야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입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광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그쪽 지역의 토지주들은 우리시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완화하는 것이 확정이 안됐는데 확정이 된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거의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토지주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비구역이 총 81구역이 있는데 재개발 51구역, 주택재건축 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24구역, 유보구역이 1구역으로 돼있는데 이 81구역에서 제대로 되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결성된 데가 34개지구입니다. 34개지구가 각 단계별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비구역까지 지정된 데가 열두군데입니다. 나머지 스물두군데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추진위원만 구성돼서 일의 진척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를 추진한다고 해놓고서 거의 방치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엊그제도 우리가 의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 아파트, 노후주택 등등 해서 그쪽에 환경개선을 해주는 건데, 우리시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기왕에 확정된 지구만 사업….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총 81구역인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요건만 되면 다 인·허가 요건이 되니까 해준다 해놓고서 일은 제대로 추진되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사실 조합 구성해놓고 거기에 내용적으로 맨날 싸움들이나 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요. 요건만 되면 해준다 하고되는 거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겠다 해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진짜 여러 가지 문제로 천안시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요. 내부적으로 되지도 않고 허가는 있는 데로 다 내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에는 추진위원회, 조합 등등 결성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권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많지 않아도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천안시에서도. 그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도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도시주거환경개선부터 홍보를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도시환경지구 내에 주민들의 다툼이 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분야를 더욱 더 저희들 나름대로 더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그런 겁니다. 어떤 다수가 원하는 게 아니고 몇몇이 조합을 결성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되지를 않아요. 되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잘 되겠지’, 이거 잘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5쪽 군사보호구역좀 봐주시고요. 성환 탄약창 면적이, 죄송합니다. 평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360만평 중에서 사유지가 약 100여만평 된다는 말씀이죠? 사유지를 보니까 성환이 45만평 정도 되고 직산이 30만평, 입장이 30여만평 되는 거 같고요. 광덕 탄약창이 전체 면적이 약 100여만평 되는 거 같고 사유지 면적이 24만평 되는 거 같은데, 굳이 설명을 안해도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건의사항 내용을 보니까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주민 생활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고요. 기타 설치 가능한가 문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지역이 거의가 농경지가 많죠?

네.

농경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업인들이 농업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농경지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과장님, 우리가 보호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인·허가사항에 있어서 우리시가 관할 부대로부터 가능여부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는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부동의를 냈을 경우에 부동의에 따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법상. 따라야 돼요?

예. 그 법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부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켜야 됩니다.

관할 부대에서 당연히 부동의는 떨어뜨릴 테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거는 두고요. 이번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발표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행위제한도 많이 완화될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도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많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국방부하고 우리 지자체 관할부대하고 부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성환 탄약창이라든가 보호구역에 대한 완화조치를 할 경우에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꼭 실무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우리의 실정을 알리고 보호구역 축소라든지 행위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주면 여러 가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심의회에 참석을 하시면 사전에 이런 현지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11년부터는 보호구역 내에서 부과하는 토지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없이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인 토지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분들한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약간의 보상이라도 주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86쪽인데요. 장항선 폐철도부지가 도로로 결정이 돼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항선 폐철도 전체 부지의 현황도 있죠. 만들어놓은 거, 이 부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죄송합니다. 아직 안오셨죠?

예.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중 제2항 내용을 보면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기 4호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을 보면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은 저희들이 광장으로 도시 기반시설로 기왕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평소에 느꼈고 또 여기에 공통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97쪽에 스쿨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에도 있지만 348쪽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천안시 초등학교 스쿨존이 다 100%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신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위원이 그 장소에 가서 봤는데 서쪽에는 스쿨존이 되어 있었고 오룡경기장 쪽으로 바로 정문이 있었는데 그쪽에 스쿨존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양 방향에서 왔다갔다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가보셔서 그 한쪽을 더 하셔야 100% 완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선도색 철저 관련 297쪽에 보면 본위원이 보면 우리 천안시에 1년에 한번씩은 꼭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과거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은 그렇게 1년에 한번씩 하는 상황을 몇 년을 있어 봤어도 그런 상황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페인트가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페인트 그런 것이 좋은, 말하자면 재질이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계신지….

….

맞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하니까 교통체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그러한 것을 좀 재료에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그렇게 차선 도색보다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날은 굉장히 물에 비쳐서 사실 선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파오거리에서 일봉웨딩코리아 그쪽으로 언덕을 올라가다보면 중앙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가 깜깜해서 빗물에 비쳐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야광색이라든가 도색을 그런 데다 표시를 해주면 ‘중앙선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봉회관 앞에 일봉초등학교가 있죠? 거기에 보면 시속 60키로 학교 앞이라고 해서 ‘60키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생각할 때 학교 앞은 사실은 40키로예요. 정말로 학교 앞은. 그런데 60키로로 되어 있고 거기에 CCTV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 저녁 등하교시에만 60키로고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60키로가 넘어도 스피드 티켓 그런 것을 떼었을 때 그런 것을 좀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외국에서는 그래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스피드 티켓 같은 것이 안 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밤 12시에 지나가든, 새벽 3시에 지나가든 무조건 60키로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도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면 그런 CCTV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충무병원 앞쪽까지 가서 유턴을 해도 되는데 거기 중간에 요즘에는 또 신호등을 달아서 유턴할 수 있는 빨간 신호등을 중간에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불편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그 지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규제봉 있잖아요. 그 봉이 천안시에 너무 남발해 있지 않나, 너무 봉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 봉이 하나에 얼마예요? 2만8,000원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너무 많이 세워놓았어요. 물론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어떤 때에는 어느 곳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거리 같은 경우면 가서 직각으로 우회전 하면 딱 좋은데 낚시바늘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림 제시) 제가 그려 보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골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쪽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것은 잘 그려졌어요. 아주 완전히 낚시….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면 여기까지 봉을 세워놓아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넓으면 괜찮은데 좁은데 거기가 다리거든요. 그 좁은 데다 과연 여기가 필요했을까, 여기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저쪽 신성미소지움 삼거리 초등학교에서 정문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에도 중간에 다리 위에다 봉을 세워놓아서 거기도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옆에 난간 같은 것이 높은 게 있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신용일 의원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것은 신의원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잘못 세워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세웠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정이 바로 되어야, 설치를 했어도 아니면 그것은 다시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언젠가도 남부오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천안 본토 사람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면 정말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광덕산을 많이 찾고 또 독립기념관을 많이 찾는데 천안 사직동 시장통 쪽에서 오다 보면 오거리예요. 천안이 특히 오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진하는 줄 알았는데 보면 무슨 제중당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다시 나가서 다리 밑으로 해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음.’ 그리고 완결 여부에 ‘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문을 받았는데도 계속 고치지 못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오히려 조금 신호를 기다리더라도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정말 한번 가보세요. 천안사람이 아니면, 천안사람도 아마 힘들거예요.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왜 거기만 특별히 그 부분에만 그렇게 힘들게 가게끔 해놨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요, 다 필기하셨죠?

예, 했습니다.

꼭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공통사항 294페이지 보면요, 천안아산역 인근 터미널 신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KTX 이용해 보셨나요?

예, 이용해 봤습니다.

편하시던가요?

불편하죠, 사실상.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에서 내리면 항상 어떤 차를 탈지 짜증부터 나고 아니면 왜 버스나 택시도 남북처럼 갈라져야 하느냐 하는 택시기사 말이 많은데요, 이 KTX 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7,000여명입니다. 그 중에 천안으로 오는 양이 3/4, 약 5,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나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예, 그것은 제가 저희 땅을 지금 우리 천안 쪽으로 되어 있는 역사 앞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는 것이 원래 12월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그 광장이 끝나는 지점, 좌측으로 나오는 천안광장이 끝나는 앞에다 택시승강장을, 우리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통과 된 지가 한 일주일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승강장을 크게 LED 전광판을 바로 보이게 광장 바라보이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승강장을 거기다 만들 겁니다. 택시 승강장하고. 그다음에 차 KTX에 한해서는 KTX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천안 택시 타는 곳 좌측으로 우리 쪽으로 빠져 나오고 앞으로는 저쪽으로 빠져 나오고 양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아산 택시측이 조를 짜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KTX 역사 공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좀 아산하고는 그래도 보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이 마무리 되는 그 즉시 바로 공사해서 우리 쪽에서는 반드시 바로 탈 수 있게, 광장 바로 건너편에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서 천안역처럼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 아산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서쪽은 아산이고요, 왼쪽은 천안입니다.

그쪽에 팻말 같은 LCD판이나 이런….

LED로 크게 거기서 바로 보이게, 역사에서 보이게 합니다.

예산 세우셨어요?

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택시사업 구역 광역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광역화를 해도 거기서 발표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지자체간의 분쟁 때문에 그것이 만일에 공동구역으로 이것을 한다면 제가 아산 교통과장, 담당 계장, 천안 교통과장, 담당 계장, 도청 과장, 계장, 담당자가 제가, 와서 우리 천안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제가 와서도 협의를 했고, 그런데 아산에서 이걸 우리가 하면 우리가 만일에 그쪽을 하게 하면 아산시장이 출마를 못한대나, 아무튼 이런 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하고는 협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았다. 그동안에 선거 때까지 하여간 미루든지 미뤄두고 그때까지만 그러면 협의를 중단하자고 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야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천안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용을 해보셨겠지만 하여튼 천안시민이 앞으로도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경원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남부오거리 신호체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복잡한 거 아시죠?

예.

그 해결을 어떻게 했다고 여기다 완결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현지를 가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가서 자문을 받아서 거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과장님, 현지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이것이 지금 3년전, 4년전 똑같아요.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놓고서 여기 완결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놓으셔서는 안되고 지금 서경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수동 가는 길, 광덕으로 가는 길, 들어오는 진입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데니까 직접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 CCTV 설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설치현황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242대, 그다음에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현황에서 관리하는 것이 311대, 그런데 지금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CCTV하고 방범용하고요?

예, 우리가 신호단속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아, 그것은 관제센터에서 방범 CCTV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안아산 방범 CCTV가 다 연결되어 있고, 농촌마을 자체 저장형 17대만 안 되어 있고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주정차 위반 뿐만 아니라 범죄 CCTV까지 관제센터에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하고 있는 데요.

방범 CCTV는 지금 경찰서에서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 통합관제센터 이것이 KTX 역사 방범시스템이….

그것이 방범용으로 하고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것도 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예, 같이 합니다. 아, 주정차 하는 것은 우리가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거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천안아산 거기는 방범용 CCTV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별도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저기서 따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 CCTV 관련해서 방범용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원화 된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 그것을 합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범용을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실제 거기다 디스크에다 관련 장비만 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가 신문지상에서 봤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 전체적인 CCTV 설치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311대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용은 242대죠?

예.

그러면 311대 안에 그 디스크 안에 그러한 장치만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안으로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파악해서 공부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자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여기에 디스크에 그것만 설치를 하면 된대요.

거기다 추가해서 하라는….

그렇죠. 거기에 추가해서 이중 효과를 누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서요,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하여간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0번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348쪽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교통시설을 교통과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경찰서 지원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부기가 옆에 없고 제목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찰서 지원한 내용이 없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시설한 것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석가장시를 갔다 왔는데 석가장시에서 유독 이렇게 좀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찍어 보았는데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59, 70 이렇게 바뀌면서 시계 초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관련 자료 제시) 큰 대로의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지선에서 출발할 시점이 한 30초든, 50초든 시간제한을 딱 두어서 그것이 가는대로 시간이 변하더라고요. 대로에. 이것이 어떠한 골목길이나 소도로나 이런 데에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어떤 우리 천안시의 대도로에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8억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시설물 8억 있어요. 예산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일부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운전습관은 신호 바뀌면서 노란불 들어오려고 하면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노란불 다 꺼지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초다 그러면 59초가 되면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사실 기다리는 사람은 좀 답답해요. 해보셨지만 차 안에서 기다리면 저것이 언제 바뀔는지 알아야 한번 신호 지나가면 네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하다. 이런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시범적으로 큰 대로에 한번 좀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가 이번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예, 저를 주십시오.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장애인들 일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실 횡단할 때 안버튼 같은 것이 되어 있는 데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2개소에 한 190대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천안시에 차량 신호등 수가 지금 몇 대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6,388개요.

그렇죠? 한 6,4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42개소에 190대라는 것은 이런 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좌회전 감응신호기라고 있죠?

예, 압니다.

차량이 없는데 좌회전 들어갈 차량이 있을 때 그냥 신호를 무한정 기다려서 가야 할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럴 때 차량 없을 때는 바로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자료 보니까 우정CC 입구하고 한기대 입구에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더라도 최소한 우리 운전자들이나 어떤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을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 한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면 밤샘주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해서 밤샘주차 얼마나 단속하십니까?

지금….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밖에 답변이 없지요?

예.

사실 지금 골목 가보시면 대형차부터 버스, 대단합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비근한 예로 롯데마트 앞에, 아파트 단지 내 거기를 보면 사실 짜증이 보통 나는게 아닙니다. 이거 말로만 이렇게 자료로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하셔서 과장님 마인드가 있잖아요. 새롭게 출발하신다고 정책적인 것을 많이 대안 제시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다 해결되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노선 우리가 올해부터 환승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환승제로 버스노선을개편한 게 성공적인 노선개편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점검 또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내보신 게 혹시 있나요?

그것은 지금 환승 관련해서 사람이 얼마나 타고 내리고 하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성공했다. 아니면 개선할 점이 더 많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니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개선할 점이 주로 시내 쪽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읍·면지역이 많지요.

그러면 대중교통 버스노선 개편하고 민원 들어온 게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 시내 쪽은 몇 %, 읍·면지역은 몇 %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아, 데이터 있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읍·면지역이 한 80%, 동 지역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것이 확실한 데이터예요?

예.

그러면 읍·면지역은 버스노선 개편하고 결국은 잘못된 거네요.

예, 읍·면지역에서는 불편한 게 많죠.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수도 없이 민원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정도 되어서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면장을 두 군데를 최 오지에서 했습니다. 동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동면에서 했고, 병천에서 했고 그런데 왜 그 어려운 것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주문했던 사항도 안 되던 것을 지금 와서 제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회사 있지, 지난번처럼 제가 오자마자 개편을 했는데 보성여객이나 건창여객 노조에서 버스 앞에 드러누워서 그것을 들어내서 가고 그날 하루종일 타결해서 그다음날 제가 8월 29날 못하고 30일날부터 운행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는 노조와 회사와 우리하고 읍·면사무소 직원하고 계장이나 면장이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합의를 해서 개편을 최대한 편리하게….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들었고요, 이거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개선이 됩니까? 예산이에요, 예산. 차 증차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이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차를 증차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해주셔야지, 그냥 노조니 운송회사니 이런 얘기는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 예산 확보해서 차 확보해서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이 되어야죠. 예산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9대 연말에 증차되지 않습니까? 9대 하고 차를 낮에 사람이 잘 타지 않는 노선, 간선노선을 전부 빼서 거기에 더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참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말씀 참 고맙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갖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어찌 되었건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 읍·면지역에 그런 민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 몇 대 정도가 증차되어야 된다. 예산은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니중에요.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1년째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차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면 쪽을 해소하려면 거기 두 대 다 증차 되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두 대 증차 되는데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제일 대중교통이 어디입니까? 농촌지역이죠?

예.

시내 쪽보다 농촌지역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농촌고령화 되고 차도 없고 시내버스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인센티브도 잘하는 데는 주고 못하면 제재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성남 쪽에 시도 1호선이 새로 개통이 되면서 버스노선이 새로 그쪽으로 가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건창여객하고 보성여객, 한쪽에서는 그 쪽으로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쪽으로 안 가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조 때문에.

그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운송회사 관계자, 또 노조가 있어서 거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정책을 펴면서 이것이 한쪽 회사하고는 합의가 되어서 가고, 한쪽 회사하고는 안 되어서 엉뚱한 데로 차가 가고 있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아주 본위원은 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래서 아주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버스노선 관련 해서는 그만 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관련해서 유개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죠?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개 승강장은요?

70만원이요.

이것이 무개 승강장 70만원이면 많은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설치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앞으로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이게 필요한 데가 농촌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스 그래 뭐 되지를 않아.

하여간 죄송합니다. 늦게 해드리고 그게 안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문제는 첫 번째는 거기서 버스가 어디어디 서려면 ITS와 연계가 되어서 ITS를 고쳐야 한다는 점,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승강장이건 표지판이건 없어진 데 해주는 것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리지만 1년에 단가계약을 하나에 얼마씩 해서 하고 한달에 갖다 꼽고서, 미리 착착 꼽고서 달마다 해결해주는 이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공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내년부터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CCTV가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죠?

CCTV는 4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농촌권, 시내권 1,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나 시도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은 1,0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소형은 한 400만원, 지주를 세워야 되면 한 500만원 들어가고, 지주가 필요 없는 데는 한 300만원 들어가고….

아니 400이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통신료가 안 나가는 거는 400만원, 통신료가 나가는 것은 1,0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400만원짜리는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7대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예. 그러니까 그것은 파출소에서 CCTV 해서 파출소에서 매월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에 설치한 CCTV는 고가고 또 그렇게 많은 대수를 한 지역에 설치할 수는 없고, 경계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데에 설치해야 되지만 소형 CCTV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17대 설치하셨다고 했죠?

예.

본위원 생각은 이 소형 CCTV 대수를 늘려서 지금 농촌지역이 치안이 지금 굉장히, 파출소를 통합시켜 놔서 예를 들면 병천파출소, 동면파출소, 수신파출소 이런 거 있던 거를 2개면, 3개면 묶어서 파출소 하나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또 특히 수확기에는 굉장히 좀도둑들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소형 CCTV 마을에 한두대만 설치하면 좀도둑들 못 옵니다. 여러 가지로 예방도 되고 아주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CCTV 보다는 소형 CCTV를 좀 늘려서 각 치안이 불안한 그런 마을에 한 대씩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도 CCTV 관련한 예산이 pool로 많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형 고가 CCTV보다 소형 CCTV를 좀더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농촌지역에 올해 5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도 하고, 길목 예를 들어서 병천에서 나가고, 성남에서 나가는 길목 딱딱 다 찍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많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주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버스노선입니다. 30년 동안 유지해오던 버스노선을 한번 개편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천안시 뿐이 아닐 겁니다. 인근에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도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세 번씩이나 개편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김광이 과장님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욕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버스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가 형평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익성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면서 버스노선 개편에 임해주신다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버스노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기 집 앞까지 버스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을 개편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선을 개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기사 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같은 지역은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 타기가 겁난대요. 자기가 서울서 버스 탈 때는 “이 버스 어디 갑니까?”하면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버스는 어디를 갑니다.” 자기 노선이 안 맞으면 “몇 번을 타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데 우리 천안시 버스기사는 뭐냐, 물어보면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말도 안하고. 왜 물어보는지, 이런 식으로 무서워서 버스를 못타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천안시는 이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저희가 교육을 잘 못시켜서 그럴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천안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다시 여기 거쳤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천안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월드베스트 천안’ 하고 있는데 월드베스트가 뭡니까? 뭐든지 최고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버스기사들이 이렇게 불친절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복적인 교육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쪽 쌍용동, 불당동 지역 있는 분들이 구청이 직산에 있다 보니까 가끔 구청에 갈 일이 있는데 노선이 없어요. 직접 가는 노선이 없어요. 환승해서 가는 것은 다 있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까 우리 유제국 위원님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이야 승용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청을 가야 될 그런 대상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서민층입니다.

그렇죠. 서민층입니다. 또 노인들입니다. 없어서 어떠한 것을 보조받기 위해서 갔는데 가는데 2시간 걸렸답니다. 노선을 몰라서 이 양반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쉽게 구청 가서 사회복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지, 이거 가지고 자꾸만 시내버스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예.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스쿨존 및 실버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정을 하죠?

예. 스쿨존 지정 학교에서 해오죠.

그러면 시에서 해주죠?

예.

실버존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성가족과에서 이곳을 지정해달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경로당이 한 620개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이 15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안을 해서 실버존 만드세요. 이거 실버존 만들라고 법이 언제 통과 되었습니까? 이거 내용 아세요?

예?

도로교통법 바뀐 거.

아, 우리가 지정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는데 이 실버존을 만들라고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아시냐고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작년 4월에. 작년 4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실버존을 만들어라.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그냥 위임해 놓아서 오는대로만 해줘서 이번에 보니까 쌍용노인복지관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 두 군데만 시설을 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저희가 확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나이 드시면 몸이 둔해집니다. 눈도 침침해 지시고, 귀도 안 들리시고 차가 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보세요. 유개 승강장 설치, 이거 돈 많이 들어가죠?

예.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참 이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좀 잘 활용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쌍용3동에 박미숙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쌍용3동에 위치한 유개승강장에 간이문고 시설을 만들었어요. 언론에서 보셨죠?

간이문고요?

언론에서 못 보셨어요?

예.

아, 이거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하여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요.

이거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 우리 교통과 뒤에 팀장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다 똑똑하시네. 밑에서는 다 아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네. 여기에 우리 단체장님들이 쌍용3동에 위치한 다섯 곳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다섯 곳에 간이문고를 만들고 그 안에 청소도 깨끗하게 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이 앉아서 책을 읽는 부분이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좋겠구나’ 많은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앉으면서, 뭐겠습니까? 책이라도 보면서 그러한 주변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시민들이 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 해석 하십시오.

예.

이거 전부다 우리 쌍용3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다 만들어놓고 지나가시는 분들 그 안에서 책 보시는 분들도 있어. 버스 안 타시고 그냥. 그렇다면 우리 유개승강장 자체도 컨셉트를 그런 데에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승강장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그 안에서 이렇게 책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도시환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맞춰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똑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승강장이 별 볼일 없어, 우리 승강장에 왔는데 나름대로 승강장이 ‘야, 여기는 진짜 앉아서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한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디자인도 멋있게 바꿔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디자인은요, 제가 200만원 들여서 공모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천안시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은 아마 전국에서 그래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서울입니다. 아셨어요?

예.

말씀 잘하셨어요. 과장님. 천안시의 경쟁 상대는 서울시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정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버스가 대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회차지요.

예, 그런데 유관순사적관리소의 회차지를 정해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자동차의 어떤 흐름도 막고 교통이 적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챙겨 주셔서 그것을 좀 지적해서 못하게끔 꼭 회차지 사적관리소 주차장에 회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시내버스 환승하고 그러는 병천주유소 앞에 거기서 그냥 회차를 합니다. 어디서 유턴하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그냥 유턴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자가용이나 거기 주변의 상가나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기사 아저씨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 난폭운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촉구를 해 주시고요….

그거 답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이번에 버스 조정할 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차지를 지금까지는 병천주유소 옆에다 종점을 해놔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 거기 병천고등학교까지 중앙아파트까지 갔다가 병천 유관순열사 사우를 종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회차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그렇게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고 말 안 듣고 난폭운전하고 그러는 운전자를 적발해서 징계를 그동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징계한 자료를 저를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저도 얘기할 저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광덕산 공용주차장, 여기는 주차장만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설치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주차장만 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말고 일부 그 땅을 사서 회관인가 뭘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그 내용이 저희 것이 아니라 아마 추모공원 사업비로 해서 주민생활 그쪽으로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저희는 단지 땅 사는 것만 이게 말만 들어서 그것만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농촌체험관광농원 어떤 팜스테이 그런 농장을 조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통과하고 연대를 잘해서 좋은 장소가 만들어져야지, 어떤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화장실도 없다. 뭐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안 좋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우리 교통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 불법 자가용 영업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에 현황을 제가 받아 본 것이 별로 없거든요. 매스컴 상에서만 봤는데 그 단속 직원이 우리 천안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4명입니다.

그러면 동남구 쪽으로 2명, 서북구 쪽으로 2명, 이렇게 단속 인원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 단속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 T.O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담당 업무도 지금 못 보는 형편이라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 목천읍부터 동부 쪽 6개 면에 보면 자가용 영업을 하는 차량 대수가 근 한 200여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병천 아우내장터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0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을 해야 기존 개인택시라든지 기존 택시들이 아무 탈 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지 불법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요, 최근 단속한 실적이 요즘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은 사람은 거의 못해요. 옛날처럼 조금 매기는 것이 아니고 50만원의 형사고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잡아서 조치하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렇게 조치하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지도원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택시회사에 몇 명씩 뽑고 개인택시 몇 명씩 다 뽑아서 지도원증을 다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걸리기만 하면 잡기 때문에 지금 4명 가지고도 견디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총무과에 인원요청은 해놓았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뿌리 뽑겠습니다.

아, 인원요청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아시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보면 말이죠, 고발조치가 되면 형사고발이 되니까 형사고발이 되면 대개 생계형 불법영업이라고 해서 20만원 내지 30만원의 벌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벌금을 내고서도 또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지 기존 택시들이 아무 탈 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지, 지금 뭐 자가용 영업 그것도 대포차를 갖고 다닙니다. 어떻게 외지차량을 갖고 영업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지도요원을 좀 배치를 많이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우내장터가 있는 병천은 더더욱 그렇고 목천 신계리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도 단속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도 한참 걸려요. 우선 337쪽에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벽지노선하고 오지공영버스하고 비수익 노선하고의 정의를 얘기좀 해주세요.

벽지노선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은 우리 공영버스가 들어오는 게 오지노선입니다. 21대입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공영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읍·면을 운행하는 일부 노선인데 차가 돌지 않는 노선이 벽지노선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오지노선도 벽지노선도 아닌데 수익이 없는 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그 읍·면에 공영버스가 아닌 읍·면에 아주 열악한 벽지를 도는 게 벽지노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비수익노선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예? 그것도 비수익 노선이죠. 그런데 비수익 노선은 정의가 따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 안되시죠?

예, 하여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이제는 통일시켜야 됩니다. 공영버스가 오지노선을 간다. 그 공영버스 21대는 계속 오지만 돕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단지 3개 회사에 배치된 우리 공영버스가 21대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서 항상 그 노선변화에 의해서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벽지노선도 마찬가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비수익 노선도 그렇고요. 이거 이제 통일시키세요.

알겠습니다.

통일 시키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구실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1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데 이거만 뭐랄까 좋지 않은, 이렇게 나눠서 되겠습니까?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

또하나는 우리가 무료 환승을 실시하면서 어찌 되었든 올해는 한 32억 정도 가겠네요. 무료 환승 손실보상이.

예.

이렇게 환승으로 인해서 32억 정도가 더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지노선, 오지공영노선, 비수익 노선 해서 예산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줄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2억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32억이라는 돈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환승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벽지노선이니 오지노선이니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어떤 용역에 의해서 무엇인가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객관성을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절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 좀 더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을 하든 정확하게 해서 이제는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무엇인가 단일화 시켜서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이러니까 이만큼 나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가 11억 줬다. 그냥 그대로 11억, 이것이 그대로 가고 벽지노선 10억 그냥 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치가 안 맞죠. 그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어느 회사에서는 피복비를 이것으로 지원해서 걸린 적도 있지요. 절대 안되는 거죠. 지금 90% 정도의 현금지급을 했다고 하지만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90%의 현금지급을 했다고 하지만 회사별로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금마운수는 50%도 안돼요. 40%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남겨 놓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 단속을 했나요?

예, 그 뒤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뒤로요, 10월까지 보면 80% 이상 지급했습니다. 2/4분기, 3/4분기 그때 것은 조금인데 이것도 6개월 안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현금지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리후생비니 근로환경 개선이니 이 부분도 빠져야 됩니다. 100% 현금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회사가 만약에 복리후생비로 만약에 30%, 40% 남겨놨다. 그런데 어느 회사는 100% 현금지급을 했다. 그러면 100% 현금지급한 업체를 복리후생 남겨놓은 데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100% 현급 지급한 데가 복리후생비 남겨 놓은 데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100% 지급한 데가 오히려 지급 안 한 데를 따라갑니다. 처벌 안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90% 이상, 95%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FAST 콜택시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죠?

예, 제가 오니까 35차까지인가 추진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때 반대했던 회사가 독립, 금마, 대아, 그다음에 일부 개인택시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와서 전체 만장일치 찬성으로 해서 36차, 7차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통일된 겁니까?

서버가 통일이 아니고 미터기, 그러니까 모니터는 다 통일시켰고요, 미터기만 그 3개 회사만 광전미터기로 한다고 했고요, 다른 한쪽은 한국미터기로 전체를 다 통일하고, 3개사 약 200대 정도만 광전미터기를 선택하고 나머지 전체 1,800대는 한국미터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조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응용되는 프로그램은 이상이 없습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 군데는 왜 구태여 그렇게 원했을까요?

기기가 서로 좋다고요, 이쪽에 쓴 데는 이것이 좋다. 저쪽 쓴 데는 저게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없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7쪽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거에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범죄용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거 포함해서 311대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정차 문제, 또 교차로에 있는 것도 주정차에 들어가나요?

예, 주정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제센터에서 다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63대입니까?

주정차는 카메라가 이쪽 저쪽으로 돌아가는 주정차 단속 전용입니다. 그것이 63대입니다.

글쎄 그것이 우리 현재 센터에 연결되어 있죠?

예.

그것이 아산 통합관제센터로는 언제 연결되는 겁니까?

….

아, 지금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다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됐어요. 주간에는 여기서 하고 야간에는 그리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야간에는 몇 시에 전환됩니까? (「주정차위반 카메라는요, 천안시청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데 야간에 이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18시 이후에는 센터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공유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한다. 그래서 311대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히나 주택가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주택가에 있는 146대는 전부 야간에 찍게 되어 있나요? 가능합니까? 과거에 보면 보안등이 없고 해서 식별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단지 영상자료가 차량번호 인식과 동영상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가는 동영상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사람 지나다니는 것도 다 식별이 가능합니까? 야간에. 과거에는 안 되는 게 많았죠? 다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차로에 보면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로등이 하나씩 달려있어요. 담당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 보고 복합주라고 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등 관리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알지를 못해요. 가로등이 꺼진줄 알지 그것이 교통과 소관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가끔 보면 신호등이 있다보면 거기에 불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불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교체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LED등으로 한 교차로 397개소에 3,218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게 LED등으로 87%가 교체가 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250개가 되어 있는데 경보신호등 하고 해서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쯤 교체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LED등으로 인해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력소비량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소저감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절약도 되고 잘 보이고….

그다음에 생명력도 오래 가고, 그렇다고 하면 관리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관리비 면에서 과거와 지금 현재 위탁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위탁하죠?

예.

그러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관리비 많이 줄었습니까?

글쎄요, 관리비 관계는 제가 좀….

그것도 입찰하죠?

예.

그것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연도별로 해서 한 5년치로 해서 서면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하나 그거에 같이 연계해서 얼마전에 대전에서 그 신호체계에 대해서 방송에 보셨을 거예요. 좌회전 차량이 없을 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신호체계를 바꿔주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서 견학도 좀 해보시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에너지 절감차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