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충환 의원 발언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변경하고, 또한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도입하여 제증명 발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시 증지를 붙이고, 소인과 직인을 찍는 과정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시 증지를 붙이고, 소인과 직인을 찍는 3단계의 처리과정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도입하여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제증명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현행 제증명 수수료를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증지 외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인영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 증지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과 수령·보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요소를 제거하여 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사용을 지역교육청까지 확대하여 제증명 발급업무에 일률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질의보다도.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소인과 직인을 찍는 3단계가 뭐가 3단계입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3단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증지 붙이고, 직인 찍고, 소인 찍고 하는 어떤 그런.
이환
도이환위원
증지 찍고, 직인하고 소인은 뭡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증지는 붙이고.
이환
도이환위원
예.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증지는 붙이고, 또 소인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인도 찍어야 되고, 일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를 이용하면 그것이 한 번에 처리가 다 되어 버립니다, 다 증명발급 받을 때.
이환
도이환위원
어떤 기계에 의해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기계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일이 간편해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일이 간편함과 동시에 민원인들도 오면 기다리는 시간도, 와서 신청하면 바로 죽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교육청 본청에만 있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 본청만 우선 도입해서 사용하고, 올해 한 번 해보고, 내년도 지역청까지도 확대할 그런.
이환
도이환위원
본청이 끝발부서라고 하는 횡포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기를 한 200여 만원 되는데 도입해서.
이환
도이환위원
1대당 200만원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한 206만원인가, 이백 얼마쯤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4개 지역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마땅히 앞으로 확산되어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네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이것을 그러면 더 간편화됐다고 봤을 때 인력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이것대로 발급하는 것을 간편화시키면서, 또 면 대 면 봉사하는 것도 조금 아마 더 친절하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력조정 관계도 저희들 한 번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자기 식구를 줄이기 싫다는 그러한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도이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제증명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급에 효율성 향상, 민원인에 대한 정말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말씀마따나 우리가 서비스라는 진정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를 할 때 어떤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물론 요즘 은행 같은 데는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서 이런 친절한 서비스를 많이 하던데, 우리가 계기로 하게 되면 인력이 서비스 하는데 정말 친절도 그런 것도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기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럼 바로 실시가 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기계 도입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아, 내년 초부터?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정순천위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해도 내년 초부터?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어차피 이것이 교과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우리가 공고를 하면 한 15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걸리면 한 20일쯤 잡고 이러면 아마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럼 계기 대수는 한 대 정도 계상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우리는 본청에 1대.
정순천위원
1대.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1대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민원실에 1대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면 1대를 해 보고, 계속 확산을 시키겠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러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가져온다고 추정이 나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는 한 100여 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계산 근거는 증지 인쇄비용입니다. 우리가 증지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인쇄해야 되는데 그 인쇄비용이 한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예산, 돈은 그 정도지만, 행정의 질적인 문제는 또 별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 전에 별도로 안내라든지, 고시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모르는 상황에 기계만 떡 갖다 놓으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홍보라든지 미리 고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가를 받는다든지, 사용하게 되면 공고합니다. 게시공고를 통하든지, 인터넷 공고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고, 또 조례도 공고가 되기 때문에 또 같이 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이 예산절감되고, 민원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제고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구대비표에 보니까 1조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를 통과해야 될 사항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이 보니까 업무 계상 중에 포함되는 것인데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수입 증지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속칭 시민들이라든지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증지에 관련된 조례 1조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금방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것까지도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뒤쪽의 관계법령을 보시면…
도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또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현행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만 면제하고 있는 것을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자에게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민원인 편익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현행 제증명 수수료 면제 조항을 의무교육대상자에서 각급 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학생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요구에 부응하여 민원인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증명 발급 시 민원인이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발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사용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발급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는 제증명 수수료 금액이 포함됐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졸업생들이 필요할 시에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졸업생들은 아닙니다. 면제대상은 아직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제증명서가 필요해서 뗀다고 그러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럴 때 1년에 들어오는 증지수입 인지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학교당 한 15만원 정도.
이환
도이환위원
학교당 15만원?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학교당 15만원 정도가 이미 벌써 중학교까지는 면제를 했고, 고등학생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15만원 정도.
이환
도이환위원
15만원 같으면 우리 대구시 권역 안에 고등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전체 한 1,300여 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이환
도이환위원
1,300여 만원.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입으로 학교…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분류를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학교 회계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자체 회계수입.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세수 용도는요? 어디다 썼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주로 학생복지비 등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꼭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이 학생복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세목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세목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학교회계수입으로 지금 현재.
이환
도이환위원
학교회계수입으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학교회계수입으로. 예. 수입 중에 사용료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라든지 그런 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한 학교에 아까 한 15만원이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자료는 잘 만들어서 제출하셨네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6쪽에 보시면 대상학교가 1,500개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지요, 고등학교가?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금액.
충환
김충환위원
아, 금액 1,500만원, 고등학교 수 91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신 자료인데 반대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28%?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반대는 한 26% 정도인가…
충환
김충환위원
28%라고.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28% 정도가 반대했는데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한 15만원 정도라도 세수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냈고,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반대 의견을 낸 그런 부분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지난번에 학교시설사용료 수입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회계처리가 되면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같은 내용인데.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회계수입으로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은 공·사립 전체 학교에, 모든 고등학교에.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재학생.
충환
김충환위원
전문계고든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다 해당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0R?0R댆喚?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중 도서·벽지 기관에 대한 등급별 구분을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도서·벽지 지역 중 벽지(라)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안, 관련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중 도서·벽지 기관에 대한 등급별 구분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고, 변동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도서·벽지 지역 중 벽지(라) 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구분하고,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 및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해양수련원 지난번 몇 년 간에 설치하면서 말도 많았고, 기간도 많이 걸렸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집단 수련과정계획이 조금 변경됨으로 인해서…
충환
김충환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이 예산 성립하고, 정책을 시작할 때가 몇 년이 지났는데 도서·벽지에 관련된 근무자의 수당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해양수련원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근무자들의 희망,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데요. 잘 됩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각급 학교에서 상당히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희망이 많아서 수련원이 계절에 따라서 수요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주로 여름철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 때 수요에 대한 사용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경쟁이 될 경우에는 아주 공정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마 이때쯤이나 연초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전체 인터넷으로 학교의 희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은 교육청 본청에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해양수련원에서 원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직접 결정합니까, 재량권이 다 그쪽에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쪽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본청에서 아는 사람 통해서 부탁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인터넷으로 다 컴퓨터 처리…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이 해양수련원은 공·사립 다 해당됩니다, 사용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지역에 초·중·고 모든 대상학교. 유치원 포함 했습니까?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주로 고등학생들이 주로 갑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주로?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련원인데 모든 학교가 형편성에 맞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행안부의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일반 행정직들하고 같은 사항으로 준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네,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다 도서·벽지직을 5년마다 한 번씩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과거에는 관련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였는데 이것은 도서·벽지 근무와 관련해서는 행안부로 다 통일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통일한 부분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선정기준과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멀리 가시는 분들 불편해 하시거든요.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도서·벽지에 근무하고, 학군이 나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기관이나 운영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잘 적용해서 근무자들이 기피하는 근무지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이 수련원이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현재 교육청 관내 도서·벽지 해당기관은 해양수련원만 해당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2006년에 해당기관이 개원하였는데 지금 올해 제정된 이유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점검이라든지, 등급을 매겨서 조사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 6월달에 와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천위원
2006년도에는 제정됐는데.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됐는데.
정순천위원
2008년도에 조사를 나왔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래도 지금 2009년도 연말이 다 됐는데,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정순천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다,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또 처우개선 쪽도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해양수련원 전에 우리가 가봤는데 아주 잘 지어놓고 했습디다. 여름에 휴가 때 방을 구하려고 하니까, 추첨한다고 하데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추첨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추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록해서 어느 날에 추첨한다고 하면 인터넷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면 신청해서 거의 몇 분 안 되어서 실 수만큼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추첨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한 번 부탁하려고 했더니 추첨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만 못 했거든요. 거기는 도저히 백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거기 방이 모두 몇 개인데요?
웃음소리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콘도형태로 되어서 20실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한 42실인가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이 하절기,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 주중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여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운영상에 제가 보니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다른 비슷한 곳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비만 저희들이 징수하고, 운영하는데 실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특히 교직원, 또 관련되는 어떤 학부모 이런 분들의 복리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 비해서는 고가로는 받지 않습니다.
박정희위원
저렴하니까,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또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거기에?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쪽에는 파견 선생님들 뿐만 아니고 현지인들도 많이 채용되어 있고, 특히, 수련 관련해서 수련 안전요원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조금 인력확보에도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 연구관·연구사 이런 분들이 장학사급입니다. 장학사급에 있는 연구사 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별정직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련지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고, 전체 인원은 한 서른일곱 분 있습니다만 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쪽에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벽지수당이라면 선생님들께만 벽지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교직원 전체입니다. 일반직과 그다음에 교원들에 대해서 같이 다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행정교직원 말이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교육행정직이나, 그다음에 연구사라든지, 또는 같은 거기에 하고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희위원
임시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전체 연봉계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가서 계시면 벽지수당은 있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보면 도서벽지라는 것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역, 접적지구, 광산지구 5가지로 분류했는데 지금 흥해는 굳이 도서벽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일단은 대구시로 봐서는 가장 원거리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또 도서벽지 지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요소를 첨부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개 요소가 다 있는데 그 요소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가부터 시작해서 라까지로 구분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흥해읍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초·중·고등학교를 벽지로 인정해서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는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외기관하고 거기 기관하고 원거리에 있다라면 점수 2점이니, 1점이니 받게 될 것이고, 거기는 경상북도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점수가 아주 낮게 또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같으면 상당히…
이환
도이환위원
울릉도야 낙도지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흥해 같으면 교통이 사통팔달하고 오히려 웬만한 소도시보다 훨씬 더 나을 건데.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전에 한 번 들어가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현지에 와서 우리가 냈는 기초 자료에 의해서 평가해서 아주 나름대로 엄격하게 합디다. 우리가 17점인가 그렇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15점 이상이 라급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것은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해양수련원 설립 목적이, 나는 전에 다른 데 있어서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설립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설립 목적은 개괄적으로 말씀…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주로 대구 학생들이 내륙지역학생들이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그래서 바다 쪽에다가 해양수련,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고요. 특히 학생들이 학업에 찌들린 시간들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바다를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양수련원을 만들었다, 물론 바닷가니까 해양수련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예가 많습니까, 우리 아까 콘도 20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용이 많습니까?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주로 학생위주입니다. 학생 위주로…
이환
도이환위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 차 가면 몇백 명 씩 갈 것인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실도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보니까 42실이라 했는데, 47실입니다. 47실이고, 콘도가 20실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곁들여서 교직원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7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실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평수는 얼마고, 이용할 수 있는 침상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침상이 아니고, 지금 온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이 온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1실에 20명씩 아주 큽니다. 큰 실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씩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0명씩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학생 수련 사용하는 실은 거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47개 실은 학생들이 사용한다 손치더라도 20개의 콘도를 학생들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이용했던 분들이 대부분 교직원, 또 우리 교육계에 관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외부세미나.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가족단위로 오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또 가족단위로 오더라도 교직원과 관련된 가족이 오고, 또 외부에서 우리가 세미나할 때에 외부인들이 거기 와서 콘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우리 대구시 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실 이용료는 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같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가서 여관에 가면 숙박계라 그럽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용했는 사람들의 이용실태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이용실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추첨에 의해서 방 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환
도이환위원
수기로 하는 것은 없어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거의 인터넷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일반 골프장도 시간 다 맞춰놓고도 끼워 넣기 하거든요.
웃음소리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의 추첨에 의해서 방 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아까 전에 교직원하고 일반인이 1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보니까 4만원하고, 5만원 1만원 차이 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물론 교육계를 위해서 그런 관계 됐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혹시 이용의 기회가 골고루 배분이 안 되고 우리 교육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며칠날 내가 갈테니까 말이야. 방 하나 잡아놔라.” 이런 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가지도 안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안 해요. 혹시 가시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봐 안 가시는 것 아닙니까?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웃음소리
이환
도이환위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안 맨다는 말씀이지요?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가실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직원들이 가더라도 인터넷에 신청해서 방 배정이 되면 가지, 안 그러면 못갑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게 정말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아주 정말 훌륭한 시설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만에 하나라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거기 가장 전망 좋은 방이 있고 약간 못한 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끝발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바다가 보이고 소나무가 보이는 해안가에 방을 배치하고, 힘없는 우리 일반 교육공무원들은 저 도로만 보이는 후미진, 한쪽으로 방 방향을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해양수련원 형태가 전부 다 바다 쪽, 해양 쪽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불시에 또 내가 가서 확인해도 이상 없도록 되어 있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박정희위원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도이환 부의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을 저는 했는데, 굉장히 투명하더라고요. 내가 신청했다가 추첨한다고 해서 “어떻게 봐줄 수 없나?”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예요. 먼저 갔는 국장님 안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분한테 했더니 “아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말아버려라. 안 한다.” 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더라고요. 그것은 맞고요. 지금은 몰라도 경북에는 벽지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 남편이 옛날에 경북에 신평중학교라고 있어요.
웃음소리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신평중학교.
박정희위원
거기가 벽지로서 인정받는 학교인데 진급하는데 점수는 교장, 교감 되려면 점수 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 가면 따고, 또 벽지 가면 따는 점수만 올려줘서 교감, 교장 따는데 점수만 올라가지 벽지수당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여기도 벽지수당 받는 그런 곳에 가면 점수도 좋게 받습니까?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해당 없고 벽지수당만 줍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벽지로 지정되면 수당은 받고 그다음에…
박정희위원
진급하는데 점수 따는 것 있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벽지에 근무하면 가점이 일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있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있고.
박정희위원
그러면 가점도 주고, 또 수당도 주고 그럽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해서 현재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혜택이 많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산간벽지도 아니고, 교통도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일부러 놀러도 가는데 그래서 두 가지 다 혜택이 되면 많은 혜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경북에는 지금도 알아보시면 알지만 모르겠어요. 요새는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수당은 절대로 없고 점수만 혜택을 받더라고요. 제가 겪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렇더라도 그것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비슬초등학교 및 대구비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어 2010년3월1일자로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교명을 과거 ‘대구제일여상’의 브랜드 가치를 살려 명문 상업계 위상 회복 및 상업계 특성화고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기존학교 중 일부 도로명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3월1일자로 대구현풍초등학교와 대구현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대구비슬초등학교 및 대구비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교명을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며, 본 조례 별표에 표기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위치 중 일부 도로명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비슬초등학교 및 대구비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어 2010년3월1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교명을 상업계 특성화고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기존학교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지 않은 13개교의 학교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통합되는 2개교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대구비슬초등학교 및 대구비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교육청에서는 2009년 6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학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을 하여 통·폐합 추진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교명변경은 1999년도에 교육정보화 확산에 따른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나, 2009년도에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동문들이 교명 변경에 절대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상업계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과거의 명문계고에 대한 명성을 되찾아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미표기 학교의 도로명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학교 중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13개 학교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다만,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2개교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새로운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개발계획 때문에 비슬초등학교, 비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비슬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29명으로…
도재준위원
29명이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재준위원
비슬초등학교가?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유치원은 지금 현재 휴원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인근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렇지요? 거리상에 문제는 있을지라도.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학부모들도 그렇게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도재준위원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들은 숫자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숫자는 여러 군데가 없고, 지금 현재 현풍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유가초등학교가 있는데 유가보다는 현풍을 대다수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현재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도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폐합되면서 다른 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이 그런 불편한 것이 없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로명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13개나 있는데 이것은 다 신설학교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가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아니고?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니고, 도로명 표기로 바뀌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도로명으로 안 바뀐 데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도로명으로 안 바뀌거나 없거나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지역 같으면 여기도 보니까 율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신설이 되어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도로명이 안 나와서 행정동명으로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대로 하고 있고.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또 바뀌면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도로명이 표기가 안 된 학교가 13개나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명표기에 대해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도로명 표기로 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당초에 행정부 쪽에서 도로명표기가 늦게 된 지역을 이번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번에 그러면 율원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어디?
도재준위원
율원은 아직까지…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율원은 아직까지 도로명이 안 나왔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확정 못하는 학교가 또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상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 다음 기회에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결국은 기존 학교가 폐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존 학교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폐교.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폐교가 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대구에 이렇게 현재 폐교가 되고, 폐교가 되면 공유재산처리나 또 활용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폐교 되어서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폐교되어 있는…
충환
김충환위원
학교 현황.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우리…
충환
김충환위원
폐교를 하면 활용방안이 당장 안 나와서 오랫동안 대구·경북 인근지역에 보면 폐교학교가 방치되어서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여러 가지 개인들이 불하를 받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폐교된 이후의 공간활용에 대한 대책, 교육청에서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처분을 했고…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현황을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현황하고, 그다음에 폐교가 된 학교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임대 해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충환
김충환위원
예. 그런 현황하고 정책을 서면으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라고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조례개정 안 해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립학교기 때문에.
충환
김충환위원
관계 없어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정관상에서…
충환
김충환위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법인 정관를 개정하면 되고.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학교법인 정관에서 개정되고 활용하면 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얼마 전에 바뀌었데요, 중앙고등학교.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계고의 기능을 완전히 끝내고 인문계고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학교명이 바뀌면 점진적으로 인문계고의 성격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법인 쪽에서도 아마 계획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아마 정보고등학교에서 중앙고등학교로 사립학교의 교명을 얼마 전에 변경을 했데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사립학교의 그 학교법인의 정관규정 때문에 해당사항은 아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도로주소명이 제가 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동, 행정동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어떤 경우는 법정동에 행정동이 여러 개가 있고, 어떤 경우는 행정동 내에 법정동이 여러 개가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임시 도로명칭을 우리가 행정단위로서 쓰기도 하고, 법정대로 법인의 등기부나 편지주소나 이런 것은 다 법정동을 사용하거든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새주소사업 시행 중앙방침이 99년도 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 새주소사업 시행 자체방침 대구광역시의 결정은 2000년 1월에 되도록 되어 있고, 새주소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사업 완료, 표지판 등은 2007년 12월에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일부의 도로명이 아직 대구시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조례개정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안 됐습디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안 됐는 데가, 도로명으로 표기 안 된 곳이 아직 좀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2007년4월5일날 제정이 됐거든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주소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2009년4월1일, 그다음에 법률내용은 2012년 1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2007년 11월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주소가 교육청관할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일반행정 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정하면 교육청은 해당학교나 해당시설에 대해서 도로명을 조례에 따라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충환
김충환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메모를 해왔는데 국장님 사시는 주소의 도로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안 물으려고 했는데 한 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모르시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도 이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을 알아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재준위원
부의장님, 저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충환
김충환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이 탱자로로 되어 있는데.
충환
김충환위원
탱자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탱자나무 이렇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옛날에 아마 탱자나무가 많았던 곳이라서 그런데.
충환
김충환위원
그 명칭이 특이하네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특이해서…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법정·행정동에 존치여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조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빨리 도로명을 표기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대구의 방침이 계획을 잡아놨는데 안 되어서 조례에서 빠졌다는 것은 대구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시계획정비하고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도로명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환
김충환위원
예.
송세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국장님 기억하십시오. 거기 원당길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셔요.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거 조례 제2조에 사립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2010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사립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 입학생 중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선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수업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시작이 되면 이전 전에 한다, 그렇지요? 이전계획보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현 위치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지난번에 이전은 한 2012년 정도 되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2012년 계획으로 하고.
충환
김충환위원
법정사립학교 전입금 계성고등학교는 다 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100%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안 냈는 학교가 많던데 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많은데, 유일하게 이 학교만, 한 학교뿐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냈으면 받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20%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수급자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차차상위계층에 또는 학교장 추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저희들이 한 56명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대상자는 추정 인원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20%는 지금 얘기하신 소득기준이나 상위법이 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의 주체가 물론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지만, 교육청에 감독기관으로서 혹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사회적 배려차원이니까 잘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감독기관으로서의 행정을 뒷받침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학생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자율형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교육환경이 다양한 것도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다양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의 선택권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학교가 처음으로 지정되어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만큼 교육당국이 잘 뒷받침해서 결국 수요자들이 이런 교육인프라를 통해서 성장하고, 좋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시고 지도·감독하실 일이 있으면 관리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수업료와 입학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다 정해져 있는데 다만…
충환
김충환위원
그것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겠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3배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까?
병옥
이병옥교육정책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선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너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