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 권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의 미국발 금융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 2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유지와 생산소비 등의 국내경제의 여건이 고조세를 보이고 있는 등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에서 탈출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경제산업국장 권희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직원 82명 모두는 서민생활 보호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기반구축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위주의 질 높은 지역경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권희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사항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금년 2009년도 우리 충청남도가 경제도의 역할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까 종합평가에서 보고를 주셨습니다마는,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경제지표로 현재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느끼지를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또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 표창을 충청남도가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종합평가에서 봤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항상 컨트롤 타워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산·학·연·관의 컨트롤 역할이 한계를 느끼고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참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 동감을 하느냐 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충청남도만 잘 한다고 해 가지고 경제가 같이 부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어울러져 있는 유관기관, 단체 모두가 어울러졌을 때 그야말로 성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봐서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느끼고 강조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큰 획기적인 대 전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 제가 감명 깊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보니까 통계, 전체적인 우리 충청남도의 통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충남 경제동향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기초통계에 대한 분석과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를 전체 함께,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경제도로의 부상, 그리고 대통령 표창 받은 가치를 하려면 이것이 기왕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통계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했을 때 그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제 분석의 내실화라고 하는 큰 하나의 획이 더 잘 추진이 되어서 경제도의 굳건한 다짐, 디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서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참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가장 어렵고 표도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도 답변이 궁색하고 또 대안이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요.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추석 때, 설 때 돌아다니며 어깨띠 둘러매고 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요구와 함께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해서 공동카드기 설치 부분을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부분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금년에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기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인데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115억 5,400만원의 금년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각 대학별 사업과 신규 계속사업의 그 사업 내역을 이따가 주시고, 또 그 위에 보면 산학협력 중심대학 3개 대학이 있는데 이것도 54억 2,100만원에 대한 학교별 지원 금액과 주요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그린에너지 보급 녹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아시는 것처럼 국가비전 사업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행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발맞추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공공·민간시설 35개 사업과 그린 홈 보급사업 201가구에 3억 9,4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요구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기업활동지원조례」제정 등 이행력 확보라고 했는데 이 기업활동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판로지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동향은 아까 말씀드렸고, 기업애로 간담회를 10회 계속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서 기업을 하시는 농공단지나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의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애로 간담회를 좀 강화를 해서 단지별로라든지 해서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도 찾아가셔 가지고 그 분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는 것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십시오.

권희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산업국장 맡은 이후에 우리 충남 산업이라든지 발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장애인 기업 명단 좀 주시고요,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 공공구매를 촉진한다고 하셨는데 공공구매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인 부여재래시장 사업추진 현황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원내용하고 해결대책이나 방침이 부여군에 정해졌으면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유무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관련기관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유무를 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권희태 국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요즘 세종시 문제로 전국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당초에 평당 220만원 정도에 분양하려고 하던 부지를 7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해서 기업들 입주를 유인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입주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올라가려면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추진에 상당히 많은 차질이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평택당진항 개발계획이 1986년에 확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말이죠, 2차로 다시 확정된 것이 2006년이고 그런데 1986년에 평택당진항 개발구역이 확정된 다음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선 충북 오송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과학벨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많이 크고 있는데, 또 세종시도 있고, 그 쪽에서 발생하는 물류가 기존 계획은 천안을 통과해서 평택을 거쳐서 서평택으로 와서 평택당진항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당진간 고속도로가 새로 신설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목천IC로 연결이 되어서 목천IC에서 아산 배방을 거쳐서 인주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주에서 평택 당진항 배후단지 까지는 거리가 2.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2㎞연육교를 건설하면 경부선 쪽에서 올라오는 물류가 평택을 경유해서 서평택에서 가지 않고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인주에서 바로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로 들어간다면 물류비가 엄청 절감이 될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 아산 이 쪽이 물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산지역의 문제인데 말이지요, 아산만권 배후도시로 해서 당진신도시가 건립되도록 1992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무려 17년이 지났는데 1992년에 신도시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다가 IMF여파 때문에 포기를 하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은 130만평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2단계 560만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재산권 제한 등 여러 가지 불편만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까지 종료할 계획인지, 당초 2015년에 탕정신도시가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까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는 시급구간이라고 해서 80만평을 따로 떼어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지역만 분할해 가지고, 560만평을 전부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지역만 분리해 가지고 수용하고 또 그게 완료되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만 줄 염려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문화시설 중에 홍성조류탐사과학관하고 청양 칠갑산 스타파크 두 개가 올해 완공되었는데 현재 이게 유료죠?

유료입니다.

유료라면 지금 현재 입장비 징수현황 또 운영현황을 자료로 나올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연구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주고 도비도 주고 지방비도 주고 자담하고 해서 하는데 그들의 운영진행 현황, 성과라든지 그들이 많은 돈을 산학에서 주는데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에 대한 지출현황이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중에서 만약에 장애인이 3/100이든지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진다면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는지, 징계를 해서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을 만약에 철저하게 잘 채용을 해서, 물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틀리겠죠. 장애인 고용을 잘해서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꼭 장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장애인을 어느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해서 격려한 현황이라도 있는지 그 다음에 노동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기업 중에서 조업중단이나 파업하는 곳이 있는지 봐 주시고요, 산업용지 적정분양가격 제도화라고 17페이지에 있는데 각 산업단지 별 분양원가 조성내역과 분양가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충남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3년 동안 GRDP 부분 연속 1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지사의 역동적인 행정력도 참 중요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청년실업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행정인턴제가 끝나면서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청년실업은 아무리 토론하고 고민해도 청년들이 패기를 갖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소기업과 해외일자리에 많이 도전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정보센터 일자리 알선 부분에 혹시 청년실업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향후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ITV를 이용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후에 계획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에 열네 가지의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족할만한 자료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T/P가 문제인데 충남T/P같은 경우에는 100여명이 넘는 거대조직이 운영하는 조직인데 이 엘리트 조직에서 내용에 보면 전부다 산·학·연으로 공동에서 온 사업말고는 없거든요. T/P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수주해서 성과를 올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보령화력 문제입니다. 오늘도 공중파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보령화령에서 지역의 발전기금이라고 지역민들한테 내놓은 것이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임의적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봤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화력발전소 발전기 증설에 대한 현황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증설부분이나 현황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여기 규정에 보니까 반경 5㎞내에만 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산업자원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명히 도에서도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발전소 온배수방출, 미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처리결과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겠지만 발전소 발전5기 증설시에 도에 제출한 의견서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발전소 개설이후에 지역개발 차원의 특별 및 운영자금 지원같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는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운영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자료 2008년도 2009년도 10월말 현재까지 허가현황을 주시고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까지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고 또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료요구하신 부분 중에서도 제가 답변으로 드릴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준비하고 여유있게 하죠.

더 이상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희태 국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산업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공동카드기 설치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각 대학별 사업내역,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내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재래시장에 공동카드기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상인들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상인들 스스로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설득을 하고 있고, 현재 소요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재래시장부터 설치를 해 주기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 경영현대화 사업비를 가지고 희망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동카드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활동 지원 조례는 저희 도에는 2007년도 5월 30일 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군의 경우에는 아산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아산시도 금년 말에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례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담겨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성실히 이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나와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이라든지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되는 시책을 보다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업애로 간담회를 강화해 달라 하는 주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면서 지금 한 달에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현지점검을 나가고 또 현지점검 뿐만 아니고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시 기업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도 홈페이지에 창구를 만들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 홍성지역 기업인들과 애로상담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근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기업 명단 하고 생산품 공공구매 실적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렸고요. 부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반드시 구하리에 있는 공설시장은 제가 나중에 철거하는 광경도 봤거든요. 거기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공설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일부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 군수로 하여금 사업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노점상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부여군에서 그 노점상들이 임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 20개 노점상들이 현지에서 계속 집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여군에 있는 노점상뿐만 아니고 전국 노점상연합회까지 가세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는 부여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단하는 쪽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여튼 부여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백제전 이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기를 조정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정 안 된다고 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부여군에서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우리 산하기관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이제 중기센터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를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행정절차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로 이월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시설들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장애인 편익시설을 나름대로 갖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세 가지 세종시 입주기업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씀 하고, 인주～평택 간 배후단지 연육교 건설 문제, 아산 신도시 2단지 추진관련 대책은 사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입수를 해서 별도로 이기철 위원님께 자료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희망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대책, 농공단지 종천지역 문제, 유통시설 구조개선 8개 업체 내역, 광역 경제권 인력양성 3개 대학에 지원 문제, 50% 할인행사의 날 6개 시·군 내역, 서천 종천 제2농공단지 진행상황, 또 서천 종천과 장항 원수농공단지 업체명 및 종업원 수, 제품명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서천 종천 2농공단지, 그 다음에 장항 원수농공단지 입주 업체명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대형 SSM 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고 통과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경제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SSM 입점을 허가제로 하려고 했던 것을 등록제로 바꾸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500m 이내에는 등록을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체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SSM이 15개, 대형마트가 16개 31개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SSM이 입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SM과 대형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사양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등록요건을 엄격히 따져가지고 SSM이나 대형마트 입주로 인해서 지역 상가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 구조개선 자금과 관련해서......

그건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잘 찬찬히 살펴보지 못 해서 먼저 자료요구한 거에 다 주셨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지요.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러시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충남 T/P 현원이 103명입니다. 그 중에 정규직원이 53명, 비정규직이 50명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T/P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T/P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T/P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경제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수주를 받아다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과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T/P측으로부터 지금 각 특화센터나 T/P의 2개 사업단, 전략산업단과 기업지원단 2개의 지원단, 또 기업연수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당신네들이 기업창업을 보육한 사람들, 장비 가동률, 또 인력양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것도 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고, 여기 자체사업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일부 지금 수주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크게 기여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우리 충남이 이제 자꾸만 농도에서 첨단산업 도시화 돼가면서 그 T/P의 역할이 타 시·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현실적으로 입주한 기업이나 입주할 기업에 대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시 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행정부에서 많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는 역할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그 역할을 한번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보령화력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보다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가 미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 증설 문제는 전원사업 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맡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보령화력 9호기, 10호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만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견을 제출할 때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져 있는 관계로 당해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환경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전원개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우리 도내에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또 그것과 관련되어 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또 발전소 관련되어 져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 달라고 지식경제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뿐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라든지 또 당진에 추가로 발전소 짓는 문제도 전부 다 시각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온실가스 문제로 해서 정책이 녹색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언론에도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충청권이 13%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우리 충남이 6.5%를 전국대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유독 화력에서 나오는 가스는 지금 약 38.6%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 기준치로 보면 8% 정도인데 우리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게 36.8%가 아니라 3% 정도면 심각한 거거든. 거기에 따른 온·배수에서 나오는 바다의 환경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지금 주로 여러 회유성 어종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착성 어종에 대한 폐류 폐사 원인에 대한 것도 지금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안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환경평가 시에 의견조회가 왔을 때에는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이런 가스 문제는 지금 우리가 3,828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화력에서 나오는 가스가 200㎾가 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대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유독 이런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에 들어오면서 충남 전체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것 또한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침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부 하고 협의 시에 강력한 도의 입장을 주장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화력발전소는 들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는 송전탑 문제도 대단히 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는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수도권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제가 전에 실무진에 있을 때부터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전 하고 싸웠어요. 지금 지역개발세를 도입하는 문제, 전력사용 요금을 차등화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싸웠는데 한전이 워낙 말을 들어먹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하여튼 앞장서서 이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부는 법 개정을 해야 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도의 입장은 강력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덕빈 위원장님께서 가셨습니다만,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2008, 2009년도 허가 현황하고 허가받지 않은 업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약 27% 밖에 가동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에다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지양하고 건물에 부착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네요. 허가 대비 25.4%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을 보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5개 기관에 115억 5,400만원을 2009년도 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보니까 건양·공주·선문·중부·청운대 이렇게 해서 6개 사업단 모두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국비 3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 지역연고산업 하고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별 해 가지고 호서대학교 하고 아주자동차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의 경우 5개년에 걸쳐서 37억 4,500만원 이런 부분이 학교에다 아까 주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특성화 시키고 지역 환경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 특히 청운대는 우리 보령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신규사업으로 보령 머드산업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 브랜드를 통한 보령 머드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58억,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책정할 때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연고산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이 갖고 있는 부존자원을 특화시켜서 고부가가치로 만들고자 사업단을 구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식경제부 심사를 맡아 가지고 통과돼야지만 사업이 책정되는 겁니다.

통과되면 그러면 사업의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아까 잠시 언급이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식경제부 해당부처에서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지금은 통합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산기평이라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사업추진 내용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산기평의 평가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성과를 측량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한번도 해 보시지는 않았네요?

예,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도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방비가 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혹시 학교에서 도에 와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그 부분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도비 지원 기준이 틀리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과별로, 국별로 자기들 특화된 기능에 따라서 다 공모를 합니다. 이것도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도비 지원이나 시·군비 지원 매칭이 들어가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략산업 하고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매칭 승낙을 해 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는 자주 와서 접촉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사업평가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얘기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학교 학장이나 해당부서 과장들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혀 한번 들어본 사실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내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각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나 각종 국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특정 대학이나 특정 기업군, 또 특정지역에 있는 몇몇 기업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이 폭을 더 넓혀야 되겠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지금 12월 6일 날 1차 평가가 끝납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만 골라가지고 1차 평가가 끝나면 평가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나 다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목적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점검을 강화하고 그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보령화력의 CO2 발생,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국가가 지구환경의 급격한 파괴는 물론 인류 미래의 환경과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많은 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국비 24억원을 확보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내시 지원으로 일부 미반영 24억 1,700만원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은 지금 국회에 예산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가내시라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내시라고 내려오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 온 것이 24억 1,700만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것은.....

확보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지역에서 민원사항을 하나 받았는데 충청남도가 충청남도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절감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열 시범마을을 선정해 달라고 자기가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까지 해서 될 것으로 봤는데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사업 책정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 재생에너지 부분이 태양광·태양열·지열·축산바이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용역을 줘서 12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국가에서 주는 사업 사업비가 하나하나,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 주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만큼 지방비 확보하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례가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난 깜짝 놀랐어. 지열을 이용한 온·난방 시설이 어떻게 시스템이 됐는지를 오늘 확인을 해 봤더니 지하 150m 정도를 판다는 거예요. 파면 15°c 정도의 지열이 발생하는데 그 지열에 열매체를 투입해 가지고 열매체를 투입하면 그 열매체가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열을 발산해 주는데 여름에는 7～15°c의 냉열로 조절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50°c 정도의 열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생성이 되어서 무척 효과가 있고 지금 녹색성장에서 지열을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해서 생활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자꾸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마을을 선정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방비 부담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큰 대명제 앞에 국가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시행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더 발전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업유형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를 주면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열사업 같은 것은 이게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조그마한 마을단위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어떤 데는 소규모 정원같은 유리온실 시설 같은 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은 지방 보급사업이 되겠고 국비만 주고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봐서 별도로 그것은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어떤 사업이 더 유리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발전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대명제로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기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제산업국이 우리 경제 도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 실제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어려운 뜻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충남경제에 있어서는 뭐니뭐니해도 금년이 어떻게 보면 계속 가꾸어 오다가 열매를 따먹는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어려운 경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충남이 16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내용도 알차고 발전의 획을 긋는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경제동향이라고 하는 동향을 통계에 의해서 통계청, 민간연구소가 합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경제의 지식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주축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같이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기업 생산품 공공구매의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 차이가 큽니다. 저희 지역구인 부여가 꼴찌에서 세 번째에 갔는데요, 참 100만원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그나마 그거 해 주셔 가지고 꼴찌를 면했는데 단 돈 10원도 구매를 안 한 시·군이 있는데, 국장님! 촉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공공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군에 제가 직접 부시장, 부군수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제가 점검을 해서, 저도 다른 시·군 통계를 보니까 천안시나 아산, 계룡, 계룡같은 규모도 작은 시에서도 많이 했는데 보다 많은 장애인 기업 제품이 구매되어 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기업을 보니까 숫자가 꽤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그 분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갈 수 없으니까 승강기가 없더라고요. 2008년인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대요, 승강기 설치사업비가. 그런데 건폐율인가 용적율 이런 관계 때문에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용적율을 많이 할수 있도록 바꾸는데 아산시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법인가 장애인특별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센터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산시 절차를 밟아서 12월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에서 도시계획 심의만 결정이 끝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불법해서 벌금 좀 물고 했으면 좋겠어요. 배짱도 좀 있게.

알겠습니다.

장애인 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의 지원이라든지 특혜, 차이가 어떻습니까?

큰 차이는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장애인 기업은 1%를 이차보전을 더 해 줍니다. 일반기업은 2%인데 장애인 기업은 3%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도 장애인 기업을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다른 데 지금 안하고 있는 중소장애인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책을 더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기업이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기업에서 받는 게 있죠? 장애인 고용했을 때, 장애인고용지원금인가?

장애인고용보조금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채용하는 분들, 용역받은 사업 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면 고용보조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상당히 그 회사로서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기업체로 가더라고요. 요즘 장애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려고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고무적인 현상인데 고용보조금이 사업체, 기업인, 회사에만 득이 되고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 이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업인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이라든가 제도적 장치를 연구 좀 하셔가지고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그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 앞장서서 한 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일반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고무적인데 장애인들한테도 일부 퍼센트를 공유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여 관광형 재래시장에 보면 재래시장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하고 민원인의 요구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다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부여에서 거주하는 노점상들 같으면 되겠는데 이게 전국 노점상연합회와 같이 가세가 되어서 합자가 된다고 하면 옥석을 가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인내를 가지고 부여군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화 되어서 내년도 대백제전까지 사업 완료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강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경제산업국의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내고장 상품,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많이 애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충청권에 도청이전이라든지 신행정수도 이전 등 대형 입지가 계속 많이 건설되고 있고 또 금강 4대강 사업이라든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토론회를 통했을 때 “야,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한 기업을 살리는 방법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제품을 많이 팔아주는 것이 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또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각 단지 별로 기업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사실 제일 싼 물건을 사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기들하고 엉켜있는 기업들도 있고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함께 하신 경제산업국 간부님들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충청남도에 기업이 오면 우리 충청남도가 어루만져주고 감싸줘서 판로까지 걱정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해서 한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 번에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는데 하여튼 대형 프로젝트가 되었든 또 기업간에 서로 물자나 용역을 주고 받을 때 가급적이면 도내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 운영할 때 보니까 장애우나 일반 회사인이나 최저임금제를 다 적용해서 똑같이 주기 때문에 회사에 지원금 나오는 것은 회사에서 좀 답답하지만 정상인 대우로 예우를 해 주기 때문에 회사에 귀속을 한다는 의미의 보조금이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을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비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같은 데, 특히 도청이 오면서 상당히 내고장 최저물품이라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특히 중장비라든지 세면기 등등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회사 측하고는 벽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하는 것도 못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소위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좀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지방 물건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 장애인 고용보조금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고용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장애 6급을 가지면 손가락이 조금 절단 되었다거나 그런데 일반인하고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그 회사가 고용했을 때 고용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장애인 보조금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다만 몇 십%라도 돌려줄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좀 연구검토를 앞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