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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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먼저 2009년도 주거복지사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건설교통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건설교통국장 이기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어려웠던 경제상황에서도 각종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전～당진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활권 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남은 기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밝은 미래의 충남을 건설하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몸도 불편하시고 한데 유인물로 하고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 종합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5개 지구 59개 사업 6,009억원이 투자되는 지금 29% 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선정기준과 계획대비 진척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서해선철도 건설에 2009년 3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이 2010년 3월 완료 예정인데 지금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삽교, 아산역사 추가건설을 건의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추가건설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난대책 추진에 있어서 재난취약지역 대피장소 지정 33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테마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10년 사업계획으로 9개 지구 16㎞ 289억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추진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의 송선규입니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 서천군에 속한 사업 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국지도 68호선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실 필요 없으면 이따 그냥 답변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별 회의개최 현황하고 도시개발사업 중에 현재 공사 중인 것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지역 중에 천안지역하고 공주지역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천안, 천안～오창간 고속도로망 건설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무임 RF(비접촉식) 교통카드제라고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 좀 주시고요, 우리 시설직공무원 기술교육 현황 좀 주시고, 지방도 625선 충남 청남～어천간 공사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쪽에 금강살리기 사업 중에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강경·장암·대청·미호지구 4개 공구에 대한 사업계획과 내역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3호선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IC에서 현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대체사업을 계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개발 중 가야산 순환도로가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의 예산액과 지금 상당히 도로 폭을 탐방도로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고, 또 그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할까 사업변경을 해서 잔액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산항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추진경과와 향후 언제 준공을 할 것이며 추후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서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산 석도항 하객선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국지도 70호선이 지난 추경에 보상 주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몇 %나 되어 있고 또 보상비가 지난 추경에 5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상부족액은 얼마이고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내용, 그리고 국비가 얼마나 2010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3개소라고 했는데 각 개소별로 예산 얼마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항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항 승격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지금 사업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장항선 철도 직선화 사업 에 따른 구철도 주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군별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여섯 번씩 개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몇 가지 듣고자 합니다. 국도 21호선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하고요, 장항～서천간 지방도 68호선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광암천 정비계획이 2010년에 어떻게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마무리 지을 때 제가 권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국도 21호선 추진상황입니다. 본 구간 천안～장항을 연결하는 선 중에 4차로 확·포장이 안 된 구간 32.5㎞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에 15억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B/C가 0.54로 해서 경제성이 낮아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하반기에 타당성 재검을 시행해서 1공구하고 3공구는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공구 서천 비인구간은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했고, 3공구인 웅천 보령간 구간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동일구상에 있는 2공구 11㎞에 대해서도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1, 3공구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임천～강경, 서천 화양～부여 양화구간 27㎞가 미개통되었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천～강경간 11.3㎞는 2006년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화양......

선규

송선규위원

2000 몇 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9년 12월.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임천～강경간, 예.

선규

송선규위원

아,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화양～양화간 15.7㎞는 2009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0년 3월 1년이지요, 그때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시행하는 대전청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사업비 확보가 아직 안 되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3월 준공예정이니까 설계가 끝나고, 소요사업비가 나오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테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2010년이나 착공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늦구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한번 저희들이 당겨서 하반기라도 용지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좀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서천 광암천 개수계획은 현재 개수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으로써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도에서도 일부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부분적으로 할 테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내년도 도에서 추진할 계획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개수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비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계획이 포함돼 가지고 해야 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암천 관계는.

선규

송선규위원

예, 한번 챙겨보세요. 작년에 일부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텐데 왜 하다가 중지 하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있고......

선규

송선규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누가 알면 얘기해 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부분이 손상된 데 보수하고 그런 사업만 했답니다. 근본적인 것은 개수계획을 완전히 수립하여......

선규

송선규위원

유지관리비에 내년도에 얼마 예산 섰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이 풀로 서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치수방재과에 알아보면 알 수 있겠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세 건 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어제 종건소에서 느낀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건설업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제 종건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원도급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다른 데 줄 것 없다 하니까 그대로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진 사항인데 이것을 거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종건소에 적극 설명을 해서 실지 현지에서 업자와 접하고 있는 종건소에서 이 문제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물론 원청도 경제가 어렵고 일거리가 적으니까 자기네들이 다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나누어서 해야지요. 혼자만 먹고 삽니까, 다같이 나누어 먹고 살아야지. 다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권장을 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감독도 해 주시고 본청에서 그러한 요청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해도 마무리 할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이 착수된 지 4년이 경과되어서 전체 사업기간의 40%가 경과되어서 종합 진도는 11%로 극히 부진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서해선철도가 당초에 계획 했던 것과 추진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통과하면서 아산역과 삽교역을 경유해서 가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부진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진한 이유는 가야산 순환도로와 보부상촌 조성, 간월도 관광도로, 내포권의 핵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착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야산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의 경관훼손 및 환경보전 등 시민연대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2년간 열다섯 차례 이상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보부상촌 경우는 지난해에 예비타당성이 다 끝났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2010년도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단계에 들어 있는데 내년에 기본설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종합 진도를 만회하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내포권사업이 가야산 순환도로가 상당히 환경단체와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그런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이 되어서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런 충분한 계획이나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2년씩이나 지연되고 환경단체와 마찰이 빚어지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도, 민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은 실제 상당히 앞으로 이 도로를 추진하면서 정말 너무나 본래 계획했던 것과는 방향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정도로 2차선 도로로 되던 것이 지금 5m 도로지요? 5m 도보길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량은 비상시에만 움직이고 거의 도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도대체 본래의 계획했던 바 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추진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말이지요, 지금 사실 그 지역 예산뿐 아니라 서산지역 주민들까지도 당진 인근지역민들까지도 이 도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컸었는데, 물론 환경도 생각해야 되지만 본래의 도로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지역민들이 이 도로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많은 민원 또 아쉬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절대로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참 아쉽습니다. 사실 서산 마애삼존불에서부터 이쪽 예산까지 딱 도로가 뚫어지면 서로 접근하기도 쉽고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하고 저 역시 그때 당시 서산 국장으로 있으면서 빨리 되기를 기원 했었습니다. 환경단체가 전부 전국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도저히 시·군에서 해결 못하고 도에서도 해결 못하고 결국은 관련사찰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끝에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도로가 안 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는 차량 다니는 것보다는 완전 숲속에 사실 보도로 걸어 다니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바로 그 주변접근로를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해선 복선철도 관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복선이 아니고 원시까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상황.

기영

김기영위원

물류철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2007년도 7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2009년도 2월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2010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약 2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과정에서 화양, 합덕, 아산으로 제시되어 우리 도에서는 홍성, 화양, 삽교, 합덕, 아산역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10월 20일 날 제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삽교역 통과 연결 노선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 관련도 당초에 얘기했던 것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서해선 철도 부분이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아산지역이나 예산지역, 당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상당히 지대한 관심사고 또 그쪽 지역의 물류라든지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지금 말씀대로 우리 도의 안이 관철돼야 되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지사님도 여러 번 예산이라든지 주민들 또 언론사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면 결정될 수 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년 3월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5월 상반기 안에는 뭔가 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때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좀 중앙부처 가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 보도자료 같은 거 그것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는데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5개 지구인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개촉지구가 아까 말씀하신 5개 지구 59개 사업,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홍성군,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금산군 5개 지역이고 또 앞으로 부여군이 신규 추진 용역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관심사고 촉진지구 아까 선정기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자료 받고 할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이따 자료 받고 답변 듣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가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공동택시영업권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끌어서 지금은 거의 우리 도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조정회의를 행정부지사 주재로 16번씩이나 개최하고 양 기관의, 양 도시 기관의 실·과장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의지는 있는데 양 시 간의 주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도출하는데 어렵습니다.

정순평위원

중요한 건 말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지금 교통관련법상으로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이 결정권이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상급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틀림없이 있는데, 인천공항이 지금 영업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인천요?

정순평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순평위원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같이......

정순평위원

소재한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영업권을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많이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양 도시한테 맡기면 양 시에서 하나는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 하나는 너무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KTX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안시민하고 아산시민하고 몇 %씩 이용하는지 아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가 천안시......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시면서 왜 이걸 빨리 결정을 안 해 주고 계세요? 도 조정회의 해 봤자 형식적으로 민원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관련된 분들은 지금 집회시위 이래 가지고 양 시 간에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까지 생겼어요. 서로 빨리 해결해 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내일 모레 선거라고 해 가지고 또 양쪽의 눈치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사 입장에서, 그렇죠? 이걸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으니까 빨리 빨리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올 연초 중앙정부 지시로 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전부다 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일부 시행하는, 건설사에서 전부다 일은 부지런히 했는데 조기발주를 하니까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전부다 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편중 돼 가지고 사업의 균형이 깨졌거든요.

정순평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그게 시정될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는 게 아니라 건설경기를 오히려 침체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건설시장은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전국적으로 평균을 볼 때는. 물론 4대강사업도 있고 하지만 우리 충남에 있는 게 세종시하고 도청이전신도시지역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시장여건은 좋은데 이거를 좀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얼마나 많이 일거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텐데 아까 제가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산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각종 위원회요?

정순평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한 20여개 됩니다.

정순평위원

20여개라고 하지 마시고 몇 개라고 해야지. 지사가 몇 개 있냐 그러면 20여개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 자료 없어요, 그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자료 있습니다. 있는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까 제가 위원회 현황을 했는데 자세하게 명단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참 의욕이 많이 앞서는데 밑에서 좀 많이 받쳐 주셔야 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이래 가지고 와장창 매스컴 효과는 잘 발휘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서산, 대산 같은 경우 플랜트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공사비가 무지하게 큰데 충남 같은 경우 그 전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정순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빼고 다른 우리 충남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정순평위원

그 부분 빼라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의가 얘기가 먼저 번에도 한 번 토론회 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충남 건설업체의 기술향상이 좀 필요하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달리는 부분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외지업체들이 다 먹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 대기업체들이 끌고 온 업체들이 다 먹고 있다! 지난 올 3월에 공주문예회관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 있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인 간담회 이래 가지고 또 무지하게 크게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결과는......

정순평위원

결과가 언제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정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약간 수준이 오른 편입니다. 공동도급하고 하도급......

정순평위원

약간 올라서는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죠? 위원님들이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서 뒷받침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우리 충청남도만큼 건설산업이 전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높은 편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 건의 비슷하게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국비예산을 많이 따와야지 건설경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약한 상황은 아닌......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자기반성을 통해야지 자기가 발전하는데 내 자신이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부처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게 뭐냐? 타 시·도는 도시락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담당 실·국장, 과장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 특산물을 갖다 선물하든 가서 다리를 안마해 주든 무슨 립 서비스를 해서라도 받아간다는 거여. 우리 충남은 국장 한 번 왔다 가고 과장 한 번 왔다 가, 실장 한 번 왔다 가. 아주 중구난방으로 조직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게 중앙기관에 있는, 특히 국토해양부에 있는 중앙공무원들의 충청남도 도청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건의 하냐? 이 부분을 분산하지 말고 집중해서, 집중해라,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업무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T/F팀이라든지 무슨 SOC기획단이라든지 이걸 설치해라. 이거를 건의해서 여기서 모든 거를 통괄해 가지고 말이죠, 물론 거기서 우리 도의 어떤 대응사업도 발굴하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걸 일관성 있게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그걸 추진하고, 어떤 대기업체에 대해서 지역업체한테 혜택을 주면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좀 주고, 아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설업 지역업체 살리기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도 하나로 딱 집중 해 가지고 말이죠,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건의 드리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들을 활성화 시키세요. 관련 위원회들을 자주 소집해서 자주 연구하고 자꾸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대화를 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만들어 놓고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자꾸 위원회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수주할 기회를 넓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턴키라든지 BTL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라, 그런 계약방법을 좀 개선해라. 안 되면 좀 쪼개서 분할발주도 하고 분리발주도 하고 업체 살리는 쪽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기업체들이 제일 장사 잘해 먹는다고 지금 소문났어요. 오면 “아이, 거기는 지역업체때문에 우리는 별로 남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치연

조치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자료가 나오면 보충질의 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아니, 여기 전에 이거.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정순평위원

책자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다 자료 제출할 때 보니까,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제가 3년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으로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단위 사업량이 m로 돼 있고 2009년도는 ㎞로 돼 있어. 이런 자료도 있어?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냈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우리 국장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서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순평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2010년도 국비 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안은 나와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국 것은 총괄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총괄이 안 나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우리 도......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왜 총괄이 안 나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로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부분만 나와 있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총괄업무는 왜 안 나와요? 정부안은 다 나와 있지, 나와서 국회로 넘어간 줄 알고 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나왔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나와서 그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예 대답만 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모르지, 정부안이 지금 현재 국회로 넘어갔으면 충청남도 예산은 얼마다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정부안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정부안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SOC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했지 기본적인 관계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SOC 분야는 어떻게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SOC 분야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90% 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90% 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빠졌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매스컴에 보면 4대강살리기에 예산이 가고 지금 현재 국가가 감세정책에 의해서 세금은 안 걷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만한 게 SOC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깎인다 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나 있는데, SOC 분야가 작년에 비해서 90%예요? 그러면 액면이 얼마예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액면이 얼마 돼요? 작년에 우리가 3,000억을 확보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2,900억을 했다는 거여, 2,800억을 했다는 거여? 얼마가 90% 선여, 지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육두문자로 나가지 말고, 이건 감사장입니다.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사실대로 노력한 결과 그대로 확보한 만큼 답변 해 주셔야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 도로건설공사 사업비가 4,440억이 지금 현재 확보 돼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어떻게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4,900억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4,400억을 확보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확실한 예산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순평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충청남도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상당히 미약하고 지금 이 충청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속도로가 지나가든 뭐하든지 충청도를 거쳐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국비확보가 되는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를 낸다고 해도 충청도를 거쳐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를 낸다고 해도 충청도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해도 자연히 오는 돈인데 그 외로 빨리 추진되어야 할 도로들이 지금 현재 지지부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오리무중이에요. 강경에서 연무대 가는 것이 몇 년째 끌고 있어 가지고, 강경에서 서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발주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얘기했지마는 금강유역 개발로 인해서 흙 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토구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내년에는 동시발주해서 그 흙 양 이용해 가지고 국비도 절감하고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전담과에서는 그렇게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담팀 T/F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한계점을 얘기하고 지사한테 한 번이라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그쪽에서 전담팀들이 조직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관계 과에서 또 하고 그러면 효과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무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팀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팀이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는데, 지금 타 시·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학연이니 뭐니 연결되는 분들,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도에서 차출 해 가지고 그런 데로 로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충청남도는 그런 대책이 아직 없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고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중구난방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뭔가 팀을 구성해서 확보해야 더 효과적이다 이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님한테 간부회의 때 건의는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건의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비 확보가 지금 9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 확보가 정작 우리 충청도민들한테 가깝게 수혜 받을 수 있는 데는 확보가 되지 않고 국책사업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얻는 국비가 지금 현재 주로 확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지역의 장비를 쓰고 하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 현재까지 내용 아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 확보액, 금년도 확보액 그래서 다음 추가질의 때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백제재현단지 민자유치 부분이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가 행정라인이 잘못돼 가지고 외자유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백제재현단지는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는 문화예술국인가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서 하는가 봐요?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예술과.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팀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우선 협약서나 그쪽에 자기네들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이 그쪽 부서로 오는가 봐요. 그래서 롯데에서 지금 현재 푸짐하게 돈만 3,000억 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2010년도 대백제전을 기해서 오픈하는 것이 고작 콘도하고 또 빠른 시일 내 골프장하고 아울렛이 더 급하다는 거여, 그들 얘기는.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 회원권 팔 때 콘도, 골프장하고 껴서 그거나 팔고, 서민층들이 왔을 때 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걸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국내외적으로 몇 백만 명을 조직적으로 하네 해 가지고 245억인가 들여서 대제를 지낸다는데 손님 많이 모셔다 놓고 재현 쪽 보여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서민들이 와서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성은 한 번 보면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경주 고궁이나 어디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안 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혼신을 기해서 한 사업 자체가 테마 쪽에 없으니까 가 봐야 별 것 아니다 이런 소문이 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롯데라는 회사는 상당히 힘도 있고 자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2010년도 10월 달 이전에는 테마시설도 어느 정도 병행해서 같이해서 오는 손님들이, 서민들이 와서 빈대떡이라도 하나 사먹고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 좀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4대강살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부끄러운 건 내가 건설소방위원인데도 세부적으로 몰라요. 세부 설명이 없었어. 확정돼서 내일 모레 일부 턴키구간은 업자 선정해서 기공식을 해서 지금 현재 파일도 박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입찰구간은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발주한다는데 이 부분만큼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야죠. 어디가 무엇을 하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지금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설계를 거기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게 없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도청직원들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지금 몇 명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중앙에 하나 있고요, 관리청에 하나 있고 둘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우리도 파견 나가 있고 관리청에도 나가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돌아가는 파악,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빨리 빨리 정보를 파악 해 가지고 알려 줘야지, 지역주민들은 여기 뭐 한다고 벌써 설명회 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건설소방위원들은 “그거 몰라!” 이게 명분이 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자료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우리 건설국 소관 관계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도 그렇고 감사 다 다녔지마는, 건설국도 그렇고 도청이전도 그렇고 우리 산하에 있는 단체는 도의회와 협의가 첫째 안 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의원들이 진짜 너무 소외감을 받아서 참 남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남부끄러워요. 이번 예산을 구성하는데도 물론 세원이 안 걷혀서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건설국 자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10원 한 장 “어디 애로사항 있습니까?” 민원해결 해 준 거 있습니까? 없죠? 피차간에 유대관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해 주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보니까 다행히도 3·4·5·7·8공구, 이 공구는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한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을 부치면 총액으로 발주해 가지고 입찰 부치면 입찰차액도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역의 민원을 위원들이 얘기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게끔 도와주시고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세부계획안을 빨리 수집 해 가지고 우리 회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설명해서 4대강 유역의 연구회도 있고 하지만 건설소방위원들한테는 꼭 좀 설명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꼭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고 답변은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현장을 가보면 현장사무실이 너무 크다. 돈 몇 십억 공사에 현장사무실은 어마어마해요. 감독관이 며칠에 한 번씩 가는지 모르지만 감독관 사무실이 한 20여평 이상 가지고 있고 만날 비어 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 답습적인,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야! 이거 너무 크고, 필요한 만큼만 해서 하면 원가에 적게 들 텐데!” 그런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서 도로, 국토건설부인가요? 옛날 건설교통부였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인 모양인데, 등기가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도로 부지가 있는데 실제 지금 이 도로 흔적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 마당으로 쓰든지 농토로 쓰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재산을 보면 시·도의 경우는 시·도 재산으로 또 지방도의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 재산으로 돼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도로폭도 좁고 4～5m 아주 옛날 도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옛날 그냥 도로에 해서 그 재산이 말하자면 국토건설 했다면 이게 자치단체로 이관돼야 될 그러한 재산으로 될 수는 없는 건지 또 어떤 우스운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 인조잔디도 깔아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용도폐지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실상 용도폐지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우리 충청남도 관리위임은 시장·군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관리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도 점검 좀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방향도 찾고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고 옛날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도 좀 큰 것 중형 정도 삼십 몇 평형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13평, 15평, 18평, 19평 이렇게 되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하나 올라가서 복도를 통해서 가가호호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소형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옛날에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세태가 바뀌어서 그런 주거를 하는 분들이 아주 노인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눈 오면 노인들 자빠져서 낙상하기 좋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경비실에서는 폭신폭신한 거 그것을 눈만 오면 갖다가 각층마다 설치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를 임대할 때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가 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여태까지 그것을 착안 못했다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 얘기는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거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살고 싶겠습니까? 건설단가가 조금 더 들면 임대료를 더 내고 보증금을 약간 더 낸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완을 해 줘야 된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건축심의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임대주택사업이 수십 년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또 지금 일부 10 몇 년 된 데는 비가림을 해 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가 10 몇 년이 돼서 막말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데 옛날 것은 해 주고 또 지금은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런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 헌 아파트 오래 된 아파트가 있어서 구조상 문제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개선 해 준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가림 시설 자체는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충청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어떤 지원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주민의 편안한 주거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미비행장 민자유치 민항 한다고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민항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건설기계의 주기장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잘 안 되어 있고 도로도 좁은 데다, 기계를 살 때는 주기장 어디다 한다, 주차장을 어디에 해 놓는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는 거기에 주차를 않고 자기 주변 가까운 데 어디 도로 뭐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할 때도 주기장 시·군에서 물론 이렇게 그것을 하는 모양이고 또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실현 가능성, 저기 10㎞ 이상 되는 데다 주기장 해 좋고 자기 집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받쳐집니까? 그게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 안 되는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 말이지요, 우리 지도·감독 부서인 시장·군수가 하는 일이지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도청은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는 공영주기장 만들어 놓은 정책이 빨리 입안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시장·군수, 또 시장·군수가 그것을 수십억 들여서 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이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불편하고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단속도 안 되고 그러면 뭐가 잘 하는 거냐, 도대체. 행정 뭐가 잘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도 가고 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이따 자료를 제출할 때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제 종건소 감사를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노력도 않고 공부도 않고. 파일사용 현황을 보면 토목현장 한 20군데에서 파일 수천 본을 아직도 강관파일을 사용하고 있고 강관파일을 100% 쓰고 있어요, 100%. 콘크리트파일 본당 30만원～40만원짜리 쓸 수 있는 현장도 10m만 하더라도 150만원이 들어가요. 4배～5배 정도 비싼 강관파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철근도 금년도 철근 투입량을 보면 연강이 4,186톤, 고강이 3,490톤 지금 기업에서는 연강을 사용 안 해요. 철근 생산하는 제철공장에서도 연강을 거의 생산 않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종건소에서는 아직도 55%를 연강을 사용하고 있고 고강을 45%만 사용했어요. 100% 고강을 써야 되는데, 금년 초에 표준도면 나왔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나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데이터에도 철근량이 10%～17%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최소 600톤 이상의 철근낭비를 한 거예요. 철근가격하고 가공조립비만 해도 10억이 넘고. 어제 종건소에서는 설계변경비 타령을 하고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건설교통국에서는 감독을 제대로 안 해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먼저 번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표준도가 바뀌고 있고 표준에 의해서 암거나 이런 것은 시·군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설계 자체도 용역을 줘서 할 때도 전부 강관보다는 콘크리트파일, 그 다음에 연강보다는 고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번에 설계된 것이 아직 변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금년도 철근 투입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금년 연초에 도면 입수가 되었으니까 그 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구조개선을 시켜서 도면을 만들든지, 아니 철근 600톤이 적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먼저 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초에도 모여가지고......

의환

최의환위원

연초나마다 지금 하나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강관파일만 해도 그래요. 김창헌 과장 계시는데, 25층 초고층 아파트에 강관파일 전혀 안 박아요. 콘크리트 다이아 400～500다이아로 다 해결해요. 그러면 교량보다도 25층 아파트가 지진이 날 경우에 횡력이 더 강해요, 교량보다도. 강관파일을 쓰는 이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소일보다 위에 있어요. 지진이 나면 이러한 횡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는 강관파일을. 그리고 우리가 거의 100% 정도 되는데 파운데이션 위에 흙이 있어요. 그러면 횡력을 흙에서 거의 받아 줘요, 흡수를 다해 줘요. 수동토압 얘기하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 받아준다고. 이것을 계산도 않고 구조개선하는 사람들은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통념식으로 강관파일 선택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20개 현장에서 콘크리트파일로 바꾸었다면 예산절감이 100억이 넘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전혀 의지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연강 쓰시지 말고, 올 겨울에 작업장에 다 갔어요, 내년에 일할 거. 그리고 직원들 교육 좀 시켜요, 교육 좀. 어천현장에 갔을 때 도면이 엉터리인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피복 두께가 8㎝되는, 4㎝만 하게 되어 있어요, 4㎝. 피복 두께를 8㎝하면 그만큼 벤딩모멘트에 대한 저항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시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도면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면이 잘못되어 있는 것 현장에서 발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하튼 기술교육 좀 시키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시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추진 현황 좀 답변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기춘 제2서해안고속도로요?

예, 부여에서 청양 거쳐서 예산 거쳐 화성 가는 제2고속도로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 11월 달 타당성 용역조사 착수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 검토해 가지고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시 우리 도 낙후지역 부여, 예산, 홍성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선형이 노선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여에서부터 공주～서천간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국토해양부에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청남～어천간 지방도 625선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안 그러면 간부공무원께서 질의 나오면 바로 바로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물어 본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3% 공정율을 보이고 있네요.

의환

최의환위원

23%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원래 계획에 금년도에 끝내게 되어 있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원래 계획은 그런데 바뀐 것이 2011년 12월 준공하게 되어 있네요.

의환

최의환위원

2011년 12월, 지금 몇 년 동안 공사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6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공정이 20 몇 %라고 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3%.

의환

최의환위원

23%인데 어떻게 2011년 11월에 끝냅니까? 이 계획을 타당성 있게 잡아주세요. 지금 부여, 청양 군민들은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끝낸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또 군수는 몇 년 전부터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군민한테 보고도 하고 충청남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안 될 것 같으면 여유 있게 공기를 잡아놓으셔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 지방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의환

최의환위원

알아요, 아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공기가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잡아달라는 얘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4.4㎞ 하는데 2차선 확·포장하는데 10년을 잡는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현실이 그런 데 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중간에 과정에서 우리 백억 투자될 것을 갖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40억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오후에 식사 후......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시면 오전에 차성남 위원이 일괄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사무실 설치규모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는데 예산절감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표준 품셈에 의거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시설계 시 표준면적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및 현장운영을 위한 상황실과 사무실 등을 제외한 기타시설의 감리감독관 사무실 창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여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공사 30억 미만의 경우에는 현장근로자 현지 규제가 없을 경우 실 필요면적 실험실 등만 설치하고 기타의 시설은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자체적으로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설계에서 좀 빼면 됩니다.

차성남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산절감을 해야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유재산 도로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거 매년 1회씩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수립합니다.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그러니까 폐하천이라든지 폐도로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이라도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시·군에서의 활용은 개별법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로 갔던 것이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비할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국자산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만 도로 아주 소도로인데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요, 말하자면 등기상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실은 지금도 아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목적으로 안 쓴지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년 된 겁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에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에는 도에서 권장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용도 폐지시켜서 재산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은 그 재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자산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떤 감독 관청으로서 아주 없는 건지, 실지 그런 사안을 알았을 때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행정절차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을 해야지, 국가관리재산을 아무 것도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챙겨가지고 절차도 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한번 살펴가지고요, 그래서 너무나 나태해 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언제 넘어간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감독을 직접적으로 할 때도 잘 안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선방안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 것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형임대아파트 편복도의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창호설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심의 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 이상의 건축물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주로 15층 이하 건축됨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내용으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아파트 내에 편복도에서 눈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것은 물론 건축심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단지가 있어요. 지금 주택공사만 하더라도 한 700세대, 800세대 이렇게 되는 것은 3만㎡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일단은 700, 800세대면 거의 3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래에 주택공사에서 건축심의 한 것이 있습니까, 충청남도를 통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공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6층 이상.

차성남위원

16층이 안 되더라도 3만㎡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소형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그러면 도청 안 거치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되었네, 도청도 안 거치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허가 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 주공아파트 관계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서만 올려주고 승인해서 내려오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건축심의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차성남위원

정확하게 알았나 3년 이내에 그런 게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비행장 공항 개발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산 비행장은 서산시 해미읍 고북면 일대에 군비행장을 이용한 민항 비행장 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과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국 유일하게 민간 공항이 없는 도로 도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에 반영, 민간항공이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수요부족으로 민간항공의 취항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안기업도시, 도청신도시, 안면도관광지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포문화권개발 등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서산 비행장의 양호한 조건을 토대로 2009년도 5월에 착수하여 2010년 7월 완료예정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5월 달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기에다 우리 해미비행장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2009년도 5월이면 올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 전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완료되니까 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수요가 나올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이......

차성남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나열했죠? 기업도 태안기업도시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지금 하고 있고 또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슨 환황해 그것도 꿈꾸는 일이고 지금. 하여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심층적인 분석을 않고 불쑥 내놓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헛기대나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공항들이 지금 수백억씩 빚을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이미 우리가 어떤 공약이나 또는 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이 감지됐을 것인데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한테 헛기대만 걸게 하고 이런 행정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5월 달에 자료 넣었다고 해 봐야 사실상 지금 현황 삭 쳐다보면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일단 반영시킨 다음에 사업 시기는 또 별도로 추진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에 따른 공영 주기장 마련 대책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009년도 10월말 현재 총 2만 5,385대입니다. 앞으로 시·군별 부족한 주기장에 대해서는 면수 파악 후 공영 주기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불법주차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공사장, 주택가 등의 불법주차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특별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주기장을 노력하겠으면 해 갖고 말로 해 갖고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무슨 구체성 있게, 무슨 관련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금 어떤 자치단체는 그것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있고 어떤 데는 도비도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뭔가 급한 데라도 수요판단을 해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시작을 해 봐야지, 그냥 노력한다고 하다가 세월 다 가요. 노력한다는 거 나는 되는 거 한 가지도 못 봤어요. 특히 이게 건설교통국 업무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말만 하고서는 그냥 지나간다 이거요. 주기장이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국가에서 해 줄 일은 지금 해 준 거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장비 주인이 해야 되는 게 허가 받을 때는 다 어디에 주기장이 있다고 하는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차성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그거를 허가해 줄 때는 해도 실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어떤 개인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도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 해 주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더군다나 건설기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요구조건이 많죠? 표준품셈대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대기업 횡포에 눌려 가지고, 그런 형편에서 지금 가까운 데다 어디에 방치해 놓고 계속 지금 불씨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시·군하고 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최의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서면으로 답변을 내라고 했는데, 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회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감사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왜 감사를 하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감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차원......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소 같은 데는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목적이 진짜 행정 예산을 1년 동안 세워줬는데 과연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앞으로 대안은 뭔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정책대안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종합건설사업소를 감사 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의 여러 군데 다닌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딱 가서 감사 현장을 지적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 공사가 요즘도 충분히 관공사는 마진도 주고 설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원칙대로 않고 감리가 있는 현장인데 감리가 그 돌포장 하는데 밑에 몇 전을 사리부설하고 다짐을 하는지 이 내용도 제대로 몰라요, 감리가. 감리는 거기서 밥 먹고 계속 사는 사람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감리는 다음부터 충청남도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감리가, 재작년 감사 때도 감리가 의회 감사장에 왔었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예방 방지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너그럽게 용서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리현장에 올해 또 가보니까 공사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거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 그래서 문제는 5전 포장을 하고 다짐을 해서 돌포장을 해야, 돌포장은 10전도 안 되는 그 넓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 다짐 된 데는 나중에 지반이 갈아 앉으면서 울퉁불퉁 해 가지고 상당히 사람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짐이 첫째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중지시키고, 사리부설 잘하고 다짐 잘한 다음에 해라.” 그러니까 거기 실무과장이 답변을 “중지시키고 하겠다.” 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계속 공사중이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지적해서 그 주무과장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앞으로 시정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위원들과 약속은 지켜야죠?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된 처사인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됩니까? 여기 충청남도 여기 도 감사에다 의뢰해서는 도저히 같은 동료직원이니까 인정을 안 해 줄 거고, 감사원에 인정해야 돼요? 어디다 이 하소연을 해야 뭔가 민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이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 어저께 현장......

병기

유병기위원

예? 한 번 똑떨어지게 얘기해 봐요. 의회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나왔어요. 과장이 다시 완전하게 공사를 다시 완벽하게 다짐한 다음에 사리부설하고 다짐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 했다니까요. 그런데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여. 중지를 안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한 번 물어볼 게 있는데 도로에 47전 동상방지층이 있습니다, 층이, 사리부설 하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동상방지층 47전, 보조기층이 15전, 62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재보니까 한 53전, 52전, 55전 나와요. 그런데 거기 과장이 “10전은 유도리가 있어 봐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지. 10전은 빠져도 상관없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10%!

병기

유병기위원

10%!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10%를 초과하고 10%가 미달되고 했을 때 상계시켰을 때 그건 봐 줄 수 있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평균.

병기

유병기위원

평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다 미달될 때는 못 봐 주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10%는 봐 줄 수 있는데 위원님 왜 그러시냐?”고 주무과장이 그래요. 우리는 감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고 왔는지? 그래서 우리 건설의 총 책임자가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 그건 잘못된 부실공사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서는 거의 제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가능한데, 일괄적으로 10%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부실공사로 봐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볼 수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재시공하든지 보완조치를 해야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이게 그 공법에 70㎜ 이상 100㎜ 이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75.

병기

유병기위원

75㎜ 혼합석을 갖다가 밑에 동상방지층을 깔게 돼 있어요, 설계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랬는데 40㎜ 혼합석으로 전체를 다 깔아놨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번에 혼합석 다 깔아도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병기

유병기위원

시방서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시방서 자료를 꼭 주세요. 바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75～100㎜ 짜리를 쓰라고 한 것이지 사실 돈만 많으면......

병기

유병기위원

절감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에 집어넣고 다짐 한 번에 하면 절감은 다짐비나 절약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레미콘 값이 콘크리트 포장이 싼데, 레미콘 아스콘으로 포장해 놓으면 상관없습니까? 비싼 것으로 했으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75전에서 100㎜ 사용이 조금 싸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 설계공법이 왜 그렇게 75㎜로 밑에 굵은 거 하는지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물 빠짐이 좋고 겨울에 얼어 가지고 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현상이죠? 한 번 그 동상방지층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동상방지층이란 글자 그대로 됩니다.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층수를......

병기

유병기위원

얼지 않으려면 75㎜ 갖다 깔아 가지고 배수가 잘 되고 그래야 안 얼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40㎜ 이하 짜리로 깔아도 됩니다. 똑같은 효과는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시방서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시방서에 나와 있다고 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감사에 맞게 선서하셨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만약에 우리는 진짜 말 틀리면 고발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다, 공사적으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전문가신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이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다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옆에 과장들이, 위원들이 나갔는데 업자 편 들어가지고 “10%는 안 깔아도 되는데, 상계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름대로 알아 봤어요. 그런 경우에 “10%를 초과하고 10%를 마이너스 하고 나누기를 해서 상계시켰을 때 그건 인정해 준다.”고 합디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모자랄 때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안 돼요.

병기

유병기위원

부족 된 부분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건설국장이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나 일선사업에 도비 준 현장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런 현장에 대해서 건설국장 소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이번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전반적으로 챙겨 가지고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어떻게 챙긴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내일이라도 장비를 가지고 가서 100m마다 파서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사진 첨부시켜 가지고 시정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내일 할 거요, 언제 할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잘못됐다고 하면......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준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없이 그냥 세월 보내면 안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서 못 하겠다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게요, 내가.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도청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적 받고 감사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처벌 받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을 소환해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기회......

병기

유병기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기회는 어떻게 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회를 주신다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내일 해결을 짓고 모레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현장을 가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체크해서 사실 유무를 파악한 다음에 부실 됐으면 재시공을 떨어뜨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부실 된 게 아니라 눈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확인하고 왔다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내일 하겠다는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일부터라도 해야죠.

병기

유병기위원

내일 해야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 시민단체 할 사람도 두 사람 같이 해줄 테니까 같이 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화번호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참여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하고 재시공 할 부분 재시공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실대로 그대로 조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공사 당장 중지 내리라고 얘기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계속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의 손해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먼저 요구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보다도 일단 먼저 질의 드리고 조금 이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살리기사업 보 3개소 설치와 관련해서 수질오염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공청사 새얼굴 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다중업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화재 발생 시 내장재 및 그 집기류에서 발생되는 그 매연이 비상통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람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질식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업소를 비롯한 지하건축물 인·허가 시 매연 배출통로나 또 매연 배출구 설치를 하고 또 불에 타지 않거나 유독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내장재 사용을 법제화 하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곤

김석곤위원

답변은 조금 이따!

치연

조치연위원장

일괄답변 듣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일괄질의 드리고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당진항을 비롯해서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또 서천항 등 항만이 있습니다. 당진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토대로 해서 대규모 개발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평택항 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당진항에 29선석, 평택항에 29선석 총 58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당진항의 29선석 개발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항만을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대부분 항만은 민간자본이 투자되거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만이 위치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까지 29선석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 지역인 당진에서 내항 내 매립지 연결도로가 없어서 약 30㎞ 이상 경기도로 우회해서 진입해야 함으로써 우리 도 지역의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당진내항을 이용함에 있어 매립부두까지 연육교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서 물류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건의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4월 1일자로 행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법과 지적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향후 내항개발에 있어 우리 도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께서는 경기도와 내항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의 발생 시 우리 도가 이니시티브(initiative)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진내항 연육교 건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7개 시·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무역항 5개소, 연안항 8개소, 그밖에 어항 및 포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 항만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두어서 일괄적인 항만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폭설피해 도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도에 보면 기후변화로 해서 폭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도의 경우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통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금년 5월 28일 개통되었는데 면천IC에서 당진읍으로 통하는 도로가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로 승격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을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요, 2010년도 내년도 협소교량에 대한 보행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바로 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다 아는 얘기일 텐데 답변 바로 안 됩니까?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해요」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부 질의를 하고 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곳과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 또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곳 등등 기준을 봤습니다. 맞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충남도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충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8개 시·군에 매년 600억씩 5년간 3,000억을 지원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개 읍에 선정되면 300억 내외로 지원해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금번 4대강살리기사업에 금강권 유역 인접 시·군, 관광과 문화, 환경, 물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해서 볼 때 정말 여기 개발촉진지역을 또 보니까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태안과 보령, 서천, 금산 4개 지구에 또 홍성지구 해서 이제 5개 지구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 2010년에 부여를 선정......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 중에 있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 외의 시·군은 어떻게 개발촉진지구 대상에 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대상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자립도나 여건 같은 것 볼 때 사실 예산군 자체도 지금 자립도가 18.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면 지역이 560㎡인가로 개촉지구 지정면적이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홍성이 해제됨으로써 금산이 들어가고 또 만약에 태안이 2010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으니까 거기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 또 부여가 들어가고 이렇게 대비해서 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그런데,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서 지원되는 거 또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많은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 해당이 되지 않는 또 예산군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8.1%!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지원사항에 하나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를 빼면 네 번째예요,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 법이 지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기준을 말씀 드렸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우리 충남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타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 또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역 이런 쪽에 대한 시·군도 말이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대상에 뭔가 지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보니까 어느 시·군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그런 지원을 여러 각도로 지금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산군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충남도가 뭐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했냐 이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건 충남도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도지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을 하는 건데 시장·군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죠. 신청을 하지 않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군은 신청 안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찾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 신청지역 공문수발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보령 같은 경우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군은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신청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서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이 있기 때문에 선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공문수발이라든가 이런 사항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해선철도 기본계획 용역이 2010년 3월까지 나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도의 방침!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접수를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서면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직 회신이 안 왔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번에 의견도 제출했고!

기영

김기영위원

예,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서면도, 크게 뭐 사본은 상관없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가 지금 서천군하고 예산군이 완료 됐죠? 간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됐는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간판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무슨 안이 있나요? 모범적인 안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예산 수덕사 관계를 상당히 신경 써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간판 돌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덕사 스님이 지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절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절충을 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주무부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기준안이 딱 나와 있어서 어떤 모델로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아니지요?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할 때본 위원도 갔었어요. 가서 의견개진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텐데 그런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걸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예산낭비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디자인자문회사에 용역을 실시해서 기본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아시다시피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신청하는데 기준도 있을 테지만 우리도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충남도 16개 시·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번 시·군에 같이 잘 좀 뭐랄까 연관해서 그런 낙후된 지역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이 일괄질의 하셨는데 답변 바로 됩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시설직공무원 기술교육 현황 좀 보시지요. 자료 좀 갖다 드리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 보면 토목실무, 건축실무해서 135명, 80명, 40명, 40명, 80명해서 415명이 1년 동안에 교육을 받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우리 충남 본청하고 16개 시·군하고 전부 그런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까지 시설직공무원이 한 1,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야 한 4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도 길어야 1주, 4년에 1주 그렇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1주 내지 2주.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2주짜리는 없잖아요? 지금 2주짜리 교육이 없잖아요. 짧으면 3일, 더 짧은 것은 2일, 길어야 1주 35시간,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1월 달, 2월 달 동절기공사 중단할 때는 교육을 더 시키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 같으면 동절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12월초만 되면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기회가 오히려 사업발주를 해 놓고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대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1월, 2월 달은 교육을 해요. 현장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4년에 한 번 정도 35시간 받아가지고는 실무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육에 신경 좀 쓰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잠깐 보시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몇 개 되는데 위원회별 개최현황을 한번 보세요. 위원회를 보면 이 위원회가 나름대로 조정을 한 내용이지요, 이 위원회들이?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조정 많이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별 개최현황하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위원 명단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장에다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들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5개다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안건별로 붙여가지고.....

정순평위원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때문에 선서도 하고 처벌규정까지 만들고 말이지요, 이것을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 결과는 곧 이어지는 예산심의 하고 직결되는 것 아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질의할 수 있어요? 자료 좀 다시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초 요구 자료에 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KTX역사 택시영업권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회의록 사본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조정회의 개최내역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도 조정회의를 행정부지사 주재 등 해서 16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6회가 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면 2006년도니까 건설교통부 주관 조정회의 한 것으로 한 번 나와 있어요. 2006년 3월 17일이면 이거 건설교통부가 맞아요? 국토해양부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200년도면 건교부로 되어 있지요.

정순평위원

이 회의는 한 번 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2년간은 회의도 안 하고 관망을 했고,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2009년 7월 20일하고 8월 28일 날 회의한 것은 나오는데 그냥 조정회의 개최한 내용만 봐도 도대체 열여섯 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열여섯 번이라고 여기 요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회의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열여섯 번씩 회의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 그리고 2007년, 2008년도는 관망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그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사본을 달라, 그 내용을 어떻게 대화를 했는가 했더니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전부 요약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앉아서 좌담을 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내용도 메모 안 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메모는 그 자리에서 아산하고 천안하고 대화하는 거기서 하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결렬, 결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끔 여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했지 진지하게 회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네. 진지하게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양자치단체가 분쟁이 있을 때는 도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상급관청에서 해 줘야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다섯 번 정도 개입을 해서 주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 도출이 안 되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답답한 상황이지요.

정순평위원

그것을 왜 답답하다고 그러느냐고? 상급기관에서 판단해서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쪽을 설득시켜서 결정을 해야지, 이 두 마리 토끼 다 쫓다가 다 놓친단 말이에요.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내서 한쪽은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설득하고 조정하고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쪽 말 듣고 이쪽 말 듣고 가서 다 맞다, 다 일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 조정이 돼요? 이번에 천안·아산 통합 관련 해 가지고 온갖 현수막이 붙어서 제가 도에 얘기했더니 전혀 조치가 안 돼.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는 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하는 짓들이냐?” 그랬더니 그 시의 부시장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제해 달라고.” 그 정도지. 그런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이 회의 자료를 이렇게 주냐 이 말씀입니다. 내부결재 내용도 없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이나 회의를 하면 “아 이런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내부결재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협의자료만 작성해 가지고 나누어 주고 토론하고 해서 결말이 안 되니까 차기에 대화하자는 식으로 해서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 나온 겁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계속 양쪽 주장만 듣고 회의록은 하나도 없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수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라는 것이 있지 않고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조정도 해 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순평위원

아까 김해공항이 부산하고 김해라고 그러셨는데 영업권은 부산이에요. 잘 알아봐요. 영업권은 부산영업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것을 우리 도 입장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입장에서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결정해 달라는 거지, 양 자치단체 눈치 보고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아산하고 천안하고......

정순평위원

아니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어느 시·군 안 귀한 시·군 어디 있어요? 똑같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순평위원

둘이 싸우면 위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이 머리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지.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번 해 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한번 자료 보세요. 몇 번 회의 했나? 조정회의로 되어 있는 것은 네 번, 도과장이 참석한 것까지 해도 일곱 번, 일곱 번이 어디냐? 고속철도 개통이전부터 한 것까지 따져서 일곱 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합해도 열한 번인데 열여섯 번 회의를 하고 열심히 회의를 해 봤자 결론도 안 났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적으로 기록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 드렸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기록을 관리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가 길어져서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좀 전략적이고 좀 더 조직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도 진짜 SOC사업 나름대로 건설시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 액수에 비해서 반영액 하면 우리가, 이런 자료는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 왔어요. 지자체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반영한 액수 따지면 제일 많아요. 30.4%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요구 했냐?, 41조를 요구 했다가 9조가 된 거예요, 9조 7000만원. 예를 들어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8조 1,425억을 요구했다가 2조 4,727억 이렇게 된 거고,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이것을 좀더 적극적이고 욕심을 부려서 조직적으로 해서 했으면 우리도 좀더 많은 요구를 했고 좀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건의 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중앙에 무지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달리는 말도 채찍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직접 듣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 여러 가지 연찬회에서 교수들 모셔놓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도 또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지적하는데 열심히 했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이미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는 그레이드가 떨어진다 이게 이미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금강관계 만큼은.

정순평위원

아니, 금강도 마찬가지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정순평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본인이 미흡한 부분을 반성 못하면 맨 날 그 턱이에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매를 달게,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담아서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평위원

저도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게 아주 최대한도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의 했던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진짜 지사께 건의도 하시고 해서 진짜 우리 지역건설 경기가 아주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홍장 위원님 답변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선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 보설치 관련해서 수질오염문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강살리기 사업에 건설되는 보는 3개소로 청남지구에 부여보, 공주지구에 금강보, 행복지구에 금남보로 모두 가동보를 겸비한 복합보로서 자체 수위조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량은 농업용 저수지 증고로 11개소에 5,000만톤, 그 다음에 보설치 3개소에 5,000만톤 등으로 해서 1억 1,000만톤의 물을 확보함으로써 가뭄대비 수량의 확보와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금강에 설치될 보는 상류의 퇴적물 배출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유수의 흐름을 이용한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수직악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으로 99개소에 1,362억을 투자하여 환경기초 시설을 추가확보하고 총인 처리시설 등을 도입 수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 새얼굴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청사 새얼굴 만들기 사업이란 공공청사의 메인 간판 및 표지판 등의 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충남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는 차원입니다. 내년부터는 도 본청, 산하기관, 의회청사를 대상으로 간판표지반 등 공공부분사인을 디자인해서 청사의 새얼굴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에 디자인개발업체 선정 및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11월에 메인사인 및 표지판 등 디자인개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12월에는 개발제품 설치 및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하건축물 인허가시 매연 배출통로 설치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화재의 양상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반이 되고 있고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지하층 면적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있습니다. 현 특정용도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 건축법 제52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업소 내 설치 또는 교체는 실내장식물 등은 반드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사용토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 지하층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불연재로 사용 및 매연배출 통로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을 면밀히 검토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질오염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퇴적층의 처리 관계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준설해 가지고 농경지 리모델링하는데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한 계획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농업용저수지 준설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촌개발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긁어내고 또 보 높이도 높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한 50㎝ 내지 1m 정도 제방을 높여서 용량을 많이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이 용수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한 6,000만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1억 얼마 얘기를 하셨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까? 보 빼놓고, 농업용 저수지 부분에서. 농업용 저수지 부분이 기존에 얼마 정도 저장되어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개수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대가 될 수가 있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농업용 저수지를 가지고 그냥 농업용으로만 썼지 하천유지용수로 쓰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0만톤이라는 저수지 증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하천용수 그러니까 희석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업용으로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하천유지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방안으로 그것을 검토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사업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용역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많은 시·군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얼굴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 생각은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호화청사문제 때문에 지상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사용된다고 질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동감하시니까 사업계획에 올려놓은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실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타 시·도에도 이런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야, 이것은 필요하다, 지금 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뭔가 공공청사는 메인간판하고 표지판에 대해서는 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것이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행정구역개편 된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들 전부가 뒤숭숭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도 몇 년 내에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하면 그런 것을 또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공공청사에 이런 시설 개수하는 부분은 목민관 자세로서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시고 우리 공공청사 부분은 최소한 우리 신도청이 완성돼서 그때 자치단체 통폐합 이런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 실시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디자인을 개발 보급을 해 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한테 이렇게 해도 좋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좋다고 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행정기구 통합관계는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행정자체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전망으로 보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보더라도 그렇게 빠른 시일에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전 관계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의회관계도 청사도 다시 짓고 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멋있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런 취지야 저희들도 다 동감은 하죠. 그렇지만 대개 12월 되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 돈이 남았네!” 곳곳에 파헤치고 메우고 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공공청사를 보면 늘 고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리모델링사업을 다 했어요. 정말 노인당 하나를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도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공청사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매연 배출통로 등 또 법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원인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하지 못하는 그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까지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할 때는 분명히 불연재를 쓰도록 제시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시공 해 보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사고 나면 결론적으로 인명피해까지 오고하는데 그 원인은 사업주 자체도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도 무조건 법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그 가격에 적당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돈이 많이 들면 안 하게 돼 있어요. 또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지하층 부분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연 배출구가 설치된다고 하면, 연기가 꽉 찼다고 봤을 때 그쪽 배출구가 작동이 되면 보통 그리로 다 빠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혹시 그런 시험 같은 거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왜 꺼내냐 하면 우리 소방서 사무감사 때 소방관련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축전식 등이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소방시설물도 이게 들어가죠? 불이 났을 때 전기가 일단 차단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축전 됐다가 불이 켜지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지하층 같은 데는 배출구의 팬을 그렇게 축전식으로 작동해 놓으면 만약 그 화재가 발생됐을 때 매연이 그쪽으로만 빠져 나간다고 하면 피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간단한 시설물로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권장하고 또 법제화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2개 이상 직통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창고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도리어 그쪽으로 피난구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 법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건축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법도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두 번째 질의했던 문제는 그 부분에도 또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항 건설대책 중 현안사항 추진의 관계입니다. 당진항 건설은 지난 ’86년 6월 무역항 지정 이후 송악지구, 고대산단 등 총 29선석에 1조 844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와 관련 도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과 공조하여 매년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0년도 당진항 공영부두 및 관리부두의 조기건설 사업비 256억 확보를 위하여 중앙건의 등 예산 확보에 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당진 신평에서 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 관련 연육교 4.2㎞, 소요사업비 2,460억원 소요의 건설은 기업 물류비 절감 등 당진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기건설의 필요성에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상 2020년 개발목표를 2015년으로 당길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난 8월 5일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경계 등 시·도간 관할권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항만조직 신설에 대하여 현재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보령, 태안, 대천, 비인항 등 4개 항의 관리가 도로 이양할 예정이며, 또한 항만법 등 항만 관련 10개 법률 153개 국가사무가 지방이양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의 도 조직인 연안항만팀 4명으로는 항만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 항만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폭설 재해에 따른 도로관리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폭설 시 교통 두절 예상구간 등 사전에 지정관리하고 제설장비 정비와 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유사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이용자 불편 최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관리연장이 총 1,803㎞이나 종합건설사업소 공주·홍성지소로부터 원거리 시·군인 서천, 금산, 천안, 태안의 경우는 폭설시 제설작업 등의 신속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위탁관리로 신속한 제설장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와 가동 가능한 장비에 비해 조종원 부족으로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원 및 조종원 감축에 따른 유지관리 체계 개선으로 종건소 지소로부터 원거리 시·군에 위치한 지방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위탁관리사업비 4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면천IC부터 당진간 당진군도 1호 확장 방안 및 지방도 승격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면천IC에서 당진군도 일원은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노선으로 총 연장 11.5㎞에 총사업비 1,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충남 서북부지역의 발전과 연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군과 저희 도에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추가 지정되어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날 시행했습니다. 또한 군도 1호를 국가지원지방도 70호로 노선조정 가능여부를 국토부 등과 협의,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당진군과 면밀히 협조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43.2㎞에 9,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삽교호 통과 지점인 솟벌섬이 가창오리 서식지임을 감안, 노선대를 삽교방조제로 이격시키라는 환경부의 의견과 그럴 경우 아산 인주공단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양분되므로 인주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나도록 노선대를 계획하여 달라는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군의 건의가 있어 현재 타당성 노선을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타당한 노선이 결정되도록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 협조해서 2009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인주～천안, 2단계 서해안～인주 연결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협소한 교량 보행안전 인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편의 도로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교량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에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및 자전거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2014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40개소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설치 교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대상은 5개소로 현암교, 유마교, 원당교, 율사교, 해창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홍장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진항 2010년도 예산 256억 확보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잘 됐습니까, 내년도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가능할 걸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도계문제에 있어서 분쟁사항은 행정자치국 소관이라 서면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요, 서면 자료로 주시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지적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적법상에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등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홍장위원

금강살리기사업에 관한 담당 주무과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시죠.

김홍장위원

아니, 담당 팀장. 담당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남광현!

김홍장위원

여기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직, 성명을 얘기하시고!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치수방재과 금강사업팀장 남광현입니다.

김홍장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금강살리기사업에 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금강살리기사업은 전체 4대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4대강살리기사업은 저희 금강뿐만이 아니고 4대강 전체가 수질의 오염이나 홍수 시에 홍수방어대책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부족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현상에 대한 물 확보방안 이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홍보 부족의 문제점도 맞습니다. 담당관님!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김홍장위원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정이란 무엇인지?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국민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행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한 내용을 예산 확보해서 시행에 옮기는 일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금강살리기사업이 요즘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계획을 보면 금년 12월 달에 착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맞나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금강살리기사업은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 문제, 가장 재원확보의 문제로 첫 번째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문제가 지금 저희들 금강에는 5공구하고 3공구 강경지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여지구가 되는 2개 공구가 해당돼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번 11월 말일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2009년도 ’12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로 자료요구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나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환경영향평가는 금년도 4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11월 23일 날 환경영향평가 1단계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에서 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김홍장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4월 달에 용역을 줬나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그래서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내년 2월 달에 발주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장위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단계 사업지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1단계 사업지구는 주민설명회를 6월부터 7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하고, 초안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본안을 작성하고 본안 작성된 뒤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절차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보완이 된 상태로 환경부의 협의를 끝났다 보고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환경 분야 동·식물상 나항 조사범위를 보면, “조사범위는 동·식물의 분포상 서식·생육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영향이 되는 곳을 포함한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1년 시간을 두고 하는데 지금 5월 달에 발주했으면 11월 달은 6개월뿐이 안 되는데 이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이 부분은 지금 금강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않고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아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그냥......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하는 그 하천 우리 금강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그래서 그......

김홍장위원

그때는 지금 4대강사업하고는 무관하게 한 거 아니에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그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김홍장위원

지금 그 사업목적이 분명히 틀리는데.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우리 하천정비기본 금강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금강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변경을 하는 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나온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번 우리 환경영향평가 인용을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그렇게 광범위하게 금강환경청에서 그걸 조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금강환경청에서 용역을......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얼마만큼 그 당시 처음에 금강환경청에서 했던 기본용역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달에 착공예정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3,200억이 책정된 거로 보고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나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3,200억을 올 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회기가.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이걸 착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지금 착공하는 거죠?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공구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되고, 금년도 예산은 기왕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고!

김홍장위원

금년도에 얼마가 돼 있어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금년도에 각 공구별로 다 다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공구별로 금년도 있는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를 들면 자료 보니까 강경 3공구에 1,924억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충남도로 이 전체예산이 와서 의회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직접 집행사업입니다. 다만 4개 공구, 저희들이 자료 내 드린 4개 공구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 간에 업무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금도 국토관리청에 그 자금이 있고 저희들은 그 자금을 여기서 대신 집행할 뿐입니다.

김홍장위원

의회 승인절차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것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의회의 승인절차도 없는 사항을 뭐하러 이거 의회에 보고 해요? 그냥 금강환경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라고 하지.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다만 이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모든 사업에 우리가 대행을 하려면 예산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금강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은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고요, 다만 유지관리 사업은 도에서 권한 있는 데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경우의 사업은......

김홍장위원

유지관리만 하고 사업의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은 정부가 바로 다하고?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그렇게 돼 있는데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워낙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9개 구간 중에서 4개 공구를 저희들이 위탁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여기를 보면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보고서 25쪽을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금강살리기 본격 추진 해 가지고 네 번째에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청남·공주지구 우선 시공, 이렇게 현재 보고가 돼 있는데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법적절차에 대한 하자도 예상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업규모 이런 걸 제대로 검토해서 정말 도민과 함께하는 금강살리기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대백제전에 맞추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소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우선 대백제전 관련해 가지고는 2개 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1개 공구는 공주에 위치한 공주 고마나루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 고마나루 부근은 고마나루 바로 밑에 공주보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지금 11월에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해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고 지금 가물막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9월 달 대백제전 할 때는 가물막이를 완성해서 그 물을 채워 가지고 수면무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지금 그 행정절차는 기왕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문화재형상변경허가까지는 다 득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기이 나오셨으니까 이 금강살리기사업이 아주 대형 국책사업으로 여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거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너무 연연하면, 소탐대실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기이 추진되는 이 사업이 군민과 도민이 바라는 쪽으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광현

남광현금강사업팀장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들으셔서 우리가 기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실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문제되는 문제점을 잘 들으셔서 우리 행정절차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고 또 기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 바라는 쪽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변경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당교는 국토해양부, 원평초 선형개량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불인정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원평초 선형개량사업은 당초에 별도의 선형개량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에 예산이 좀 변경하면서 남으니까 그쪽으로 넣으려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수당교와 원평초 선형개량사업은 이미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얘기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량개량사업을 도로과에서 먼저 번에도 가야산 순환도로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예산 활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영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불인정 받고 난 후에 다시 우리는 지방도 위험도로 교량사업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수당교 같은 경우는 1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검토가, 지금 위험교량개량 사업은 예산에 올려져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돼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고.

차성남위원

추경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범위를 벗어난 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우리가 요구해서 한번 혹시 기재부에 통과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차성남위원

이게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넣을 때는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어느 정도 교감이 되는 것을 넣어야지 무턱대고 넣어 가지고서 당초계획에 10월, 11월 금년말 안에 이게 착공한다고 말이지, 아마 설계도 어느 정도 해 놓았을 것 같은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설계 안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한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인정돼야 설계가 되는 거지 인정도 안 된 것을 설계할 수가 없지요.

차성남위원

그러면 금년말 안에 착공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금년 안에 착공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적으로 우리 수당교 관계라든지 원평초 선형개량 관계는 저도 기재부에 가서 무지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왔습니다.

차성남위원

도대체 일하는 것도 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원평초 선형개량사업 이게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어디는,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억 9,400만원인데 원평초 선형개량은 9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수정계획 내역 해 가지고 내가 자료 요구한 것에서는 5억 9,400만원, 그런데 오늘 내가 똑같은 사업 요구를 했는데 9억 4,400만원,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사업비 증감내역이 내가 먼저 요구했던 자료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16억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 11월 3일날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이 자료가 된 것이고, 먼저 번 자료관계는 11월초에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이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원평초 선형개량사업 9억 4,4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몇 억씩이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39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원평초 선형개량사업이 5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사업은 9억 4,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것은 그때 이렇게 소요되겠다는 추정치이고 11월 3일날 승인 떨어진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차성남위원

승인을 누가 뭘 내는데 승인 낼 때는 언제고, 그 금액이 자료 제출할 때하고 틀리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인 신청할 때 9억 4,000만원 올렸으면 여기도 9억 4,000만원으로 돼야 옳지요. 뭔가 성의 없는 수감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금액도 원평초 선형개량하면 벌써 어느 정도 거기 측량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평초 같은 것은 일반선형개량사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계까지 돼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딱 나와 있을 텐데 어떤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만 사업, 우리가 대충 기술자라면 어느 정도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냈다는 것은 아주 불성실한 자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특히 원평초 선형개량사업은 당초에 일반선형개량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이미 여기 가야산 순환도로에 포함되었다가 지금 예산이 불발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최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검토라는 게 자꾸 맨날 검토만 하니까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말이지, 이 원평초 금년도에 일반선형개량으로 할 때는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까지 완결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 놓고서는 무책임하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가야산 순환도로에 포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12월 달에 기재부에서 딱 카트가 되었으니까.

차성남위원

애초에 그런 심도 없는 저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애초에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사업이, 그게 4월인가 5월인가 언제 올렸습니까? 기재부하고 국토해양부에 올린 것은 언제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5억 9,400만원은 보상비가 빠진 것으로 해서 9억 9,400만원은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선형개량하면 보상비도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빼면 다 빼고 해야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별도 393페이지 끄트머리에 보상비가 85억이라는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교량사업비만 5억 9,400이고 별도로 따질 때는 9억 9,400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를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좌우지간 위원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으로 다 해 보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는 이게 2009년도 할 때는 일반선형개량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가지고 7월 달에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되지도 않을 놈의 거 올려가지고 더 딜레이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아끼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대산항 건설사업 현황사업에서 보면 2016년 설비를 하는데 민자포함인데 이 민자는 얼마입니까? 자료 오늘 요구한 거, 대산항 건설사업에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자료가 제출 안 되었습니까?

차성남위원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민자는 얼마이고, 공공투자는 얼마라는 것을 구분을 해 줘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민자가 얼마야?

차성남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국지도 70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비가 약 35억원이 부족하다, 금년 추경에 50억만 확보되었고 30억원이 추가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12월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으니까 착공해서 계약해서 계속합니다.

차성남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보상비만 되어 있지 공사비도 여기 일부 되어 있나요, 50억 중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25억이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착공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공사착공할......

차성남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될 계획이라고 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12년입니다.

차성남위원

이게 지금요, 이게 하다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8점 몇 키로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끊겨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답답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해 가지고, 더군다나 보상비 없어가지고서 1년 동안 딜레이 되었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굴포운하 건설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했는데 용역계약 체결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것을 우리 굴포운하연구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우리 지역 연구회원들하고 교감 커뮤니케이션 돼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산, 태안지역은 정말로 유류피해사고로 인해서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있고 답보상태이고 언제 될지도 지금 까마득한 실정에 마무리 될지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 가지고 아까 4대강 사업에 수질개선 한다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과연 수질개선이 될지, 보를 설치하면 신공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보 설치해 가지고 그 밑에 깔려 있는 퇴적물이 쌓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신공법이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신경 써야 되지만, 서산의 생태계가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천수만과 가로림만 양쪽이 막혀 가지고 또 A·B지구 막힌 뒤로 지금 해수순환이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창리주변에 해수수질검사를 해 봤어요. 해수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요새 녹색성장사업,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여러 가지 찾고 있고, 또 생태복원 사업 등등 하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양쪽의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서로 생태교환이 되고 뿐만 아니라 기름유출 어떤 대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보면 건의 한 장 그것 몇 줄 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요새 신성장 녹색사업 그 사업의 아이템으로 넣어봐라.”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경제권 사업에도 사실은 당연히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우리 충남발전이 되고 이 사업이 되면 서해안 일대가 전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 보고 머리 좀 확장을 해서 비전을 가져봐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 얘기여.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번 용역 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입증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각종 중앙계획에다 포함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각종 계획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서 있는데 그 문제도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산지역의 애로사항을 한번 타개해 보자고 구도연안정비사업 다시 말하면 구도해수욕장 즉 미니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2008년 6, 7월경에 당초는 창리지역에다 옴폭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다 해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지역 시의원하고 지역주민하고 우선 협의를 거쳐서 구도 쪽에 장소를 잡고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이 직접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모래가 떠내려가느냐 안 떠내려가느냐 이 지역특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검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2009년 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게 사무분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3월 달에 건설교통국으로 했어요. 나는 사무분장이 바뀌면 자체적으로 이관하든지 뭐하든지 하면 나는 그런 예산이 신축성 방안에서 무슨 이체를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그런 기구가 되면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을 또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3월 달까지 기다려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기도 아마 건설국에서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들이 온통 변화가 와 가지고 예산은 세웠어요. 서산시 예산도 세워져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뭡니까? 예산은 성립되면 법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집행을 해야 돼요. 또 이것이 당초부터 7, 8월부터 도청 관계 책임 있는 공무원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이게 무슨 엄청난 사업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몇 천 평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서산시에서 이유를 대는 것은 서산시니까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관계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 서산시하고 협의해서 해 봐라,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밑에 실무 6, 7급 직원들은 “무슨 해양연구소인가 무슨 어딘가 해서 자문을 얻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하고 서산시에 통보해 가지고 서산시는 거기 핑계대고, 관계과장은 그 사업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타당하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그러면 집행을, 그런 것을 하면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해 가지고 서산시 공식문서에 보고할 때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서 내용을 문의 해 본 결과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안 되었다, 이게 행정이 위계가 어떻게 되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군 사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하고 도하고 서로 연계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업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도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타당성 있기 때문에 우리 1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비를 확보해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확보가 안 되었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가 가내시를 하게 되면 교부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는데 서산시 입장에는 그 모래 가지고 해수욕장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항을 하다가 우리 도 직원이 국내사례에 이런 해수욕장이 있는가 하고 얘기를 어디 연구기관에 한번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 되었는데 서산시에 줄 수 있으면 내려 줘 놓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사례를 해서 이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서산시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야, 그렇다면 해수욕장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일단 예산을 도의 과장이 갔다 오고 또 도의 기본입장이 시장·군수가 하고 않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 나는 탓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산 세울 때에 일단 일사불란하게 세워졌으면 서산시에서 알아서 하는 일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공식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어떤 직원이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밑에서 공직기강이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직비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윗사람이 밑에 통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으면 이런 문제 더군다나 첨예한 문제이고 또 여러 번 관계직원을 면담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억측으로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자질 없는 공무원이 충청남도에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때는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범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이 돈 1억 가지고 무슨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도 행정이 현주소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 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조그만 미니해수욕장 몇 천 평 모래를 깔아봐서 잘 되고 해서 그 지역의 관광지로서 각광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우리는 어떤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시도해 본다고 할 때 그때 우리 행정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우리가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해서 과연 성공을 했을 때 보람도 찾는 거고 지역발전에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택시영상기록장치 부분하고 그 밑에 브랜드 택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영상기록장치는 비행기로 얘기하면 블랙박스나 똑같은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택시사고율 저감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의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연계사업으로 도내 전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249대인데 법인택시가 1,641대하고 개인택시 2,608대입니다. 총 택시수는 6,318대인데 천안은 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69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500만원으로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해 가지고 차량용 블랙박스는 대당 1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안전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이 되고 영상기록 등 증거확보를 통해서 신속한 분쟁해결이 되며, 교통사고 감소로 경영 합리화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2007년부터 승객의 고품질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7개 시·군에 총 사업비 6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3,576개의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산, 계룡, 태안해서 56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브랜드 택시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고품질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1단계는 서비스 개선, 2단계는 브랜드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화는 콜택시 운영, 콜센터를 운영 해 가지고 지역별 각각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기종 선택에 대해서 업체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운영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업계나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 얘기가 개인정보 누설 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얘기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이 아까 항공의 블랙박스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저장된다고 들었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님에 대한 것도 있고, 기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관계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거기 지금 기이 시행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 해 가지고......

김홍장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전체 천안 말고 4,249대를 전부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업자들에 따르면 이걸 희망하는 업자도 있고 또 희망치 않는 업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희망 않는 사람은 안 할 건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의 운영할 때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산이 아까 2:4:4라고 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서울, 광주, 경기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택시업주들한테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손님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택시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전부다 녹음되고 녹취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단말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카드단말기 카드사들만 배불려 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업자나 소비자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종전에 카드에 대해서 그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수수료를 많이 다운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타 시·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도 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도 있지만 카드요금이 m당, 거리당 환산돼서 요금제가 환산되는데 현찰로 받았을 때는 전부 실수입으로 되지만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에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주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조세 형평성을 볼 때 당연하게 그런 세는 내야 되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 이거죠. 이건 어떻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아주 투명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강제적보다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시행취지는 참 좋은데 업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지금 택시업계가 아주 불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국가사무 중 지방에 이양된 일반국도 부분 있죠? 일반국도, 지방도로 이슈 된 부분하고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승격 추진 중인 11개 지구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요구한 자료는 바로 감사 중에 제출 가능합니까? 감사 중에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내일 도청이전본부 감사 시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답변을 주시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포장에서 표층을 옛날에는 #78로 했거든요.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78로 하다 보니까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67로 표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맞습니까? 맞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어제 백제큰길에 가서 보니까 아직 포장은 안 했는데 기층이 13㎝, 표층이 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인데, 5㎝를 #67로 표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67의 골재 최대치수가 25㎜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67의 골재 최대치수가. 그렇다면 과연 기층을 13㎝ 하고 표층을 5㎝ 하는데 #67로 표층을 깔았을 때, 5㎝를 깔았을 때 나중에 골재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7이라도 AP함량이 #78처럼 많으면 좋은데 기층 #467보다는 #67이 AP함량이 조금 많고, #78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포장 할 때는 덧씌우기나 신설포장에서도 표층이 그동안에 #78을 썼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위험부담을 느껴서 이제는 국토관리청에서도 #67로 표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백제큰길에 국도는 아닙니다마는 표층을 #67로 했을 때 골재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좀 주시고, 우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사실은 남광현 사무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67을 오히려 T를 7㎝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야만 다짐도 잘 되지, 5㎝에 최대치수 #67이, 골재 최대치수가 25㎜인데, 5㎝ T에 다짐을 해도 나중에는 골재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AP함량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67의 기준치는 AP함량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치수 T를 조금 더 높였을 때 다짐이 돼서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백제큰길에 어제도 가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T를 7㎝로 하면 어떻겠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종건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하여튼 그건 충분히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백제큰길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도 다른 데서도 표층이 5전 할 때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도 덧씌우기를 7㎝로, T를 7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67을 할 때는 표층의 T를 7㎝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 대안 제시도 하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토의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종료